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경용
이경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유관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등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 강평에 앞서 강민숙 위원님이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해서 간단히 더 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강평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더 언급을 할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문화예술재단 직원들의 우리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입장에 대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사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재단의 위상 내지는 강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2018년도에 직원 대상의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입사 1년 미만 직원들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다 낮습니다. 인사제도, 임금제도, 복지제도, 직무 만족도, 의사소통 이런 게 전부 낮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임직원과 직원과의 소통 부재, 직원과 직원 간의 소통 부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과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조직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68명이 적정 인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재단의 직원 배치나 조직 구성에서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경영기획본부가 2개 팀 해서 15명이 구성된 반면 본부팀 5개가 50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과연 이러한 구조에서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겠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간 운영 현황도 보면, 가칭 산양창작센터 인력 현황을 보면 0.5명입니다. 과연 0.5명이 상주해서 어떻게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어쨌든 간에 명확한 조직 혁신안, 그리고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시급함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를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 12월 중순 중 해서 마지막 회기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재단의 인사 문제는 꼭 재단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늘 배석하신 분들 평생을 사회에 봉사하고 열정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자기 직장의 체감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젊은 미래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고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처럼 성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여기 앞에 배석하신 분 각자 다 자기 위치에서 반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10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열흘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출범 2년 차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출범 당시 도민들에게 밝혔던 약속들의 이행 사항과 변화하는 시대 가치에 부응하는 문화관광 정책 변화와 도민 체감 효과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지역 발전과 도민을 사랑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과오와 실책은 바로잡고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부서 및 기관별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대해서는 제주관악제 규모 성장과 위상에 걸맞은 지원조직 마련, 제주포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도립예술단 운영 개선 및 문화시설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관광국에 대해서는 관광통계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 관광·레저·체육을 통합한 조직 신설, 개발사업 승인조건 이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유관기관 간 공적 기능 조정과 제주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조직개편을 주문하였습니다. 세계유산본부에 대해서는 문화재 정책 업무 수행을 위한 본청 편제 조직개편, 대정성지 복원 정비에 따른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완충지역에 대한 보전 및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서는 제주청년작가 발굴 사업을 위한 문화예술재단, 도립미술관과의 협업을 주문하였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민속 분야 작품 이관에 대해서 원도심 내 주요 문화시설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한라도서관에 대해서는 남녀노소가 향유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수범 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해서는 비엔날레 노하우 축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해서는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에 따른 학예연구 전담조직 등 전시관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적자 경영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관광공사 면세점 임대료 해결을 위한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여비 규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과 직원 보수 규정 현실화, 면세점 적자 해소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 향상과 도내 관광사업체 비회원사의 협회 가입 확대를 통한 대표성 확립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는 직원 채용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유배문화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해서는 차기 민간회장 선출에 따라서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동문시장 야시장 편의시설 마련, 주민과 예술인이 상생하는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사업 추진, 시민평가단 및 빅데이터를 통한 축제 평가 방안 마련, 차질 없는 문화도시 지정 준비, 도립제주합창단 운영 정상화를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탐라대 부지를 활용한 체육대학 유치 방안 검토, 이중섭미술관 정규 관장제 도입 및 대표작 구입 예산 확보, 새연교를 중심으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앞서 제주시 소관 사항에 동일하게 지적한 시민평가단 및 빅데이터를 통한 축제 평가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첨부안 같이 처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철저한 반성과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모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모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