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감사위원회 및 출연 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기획조정실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열흘간 15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주도정의 정책과 현장 행정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제주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둘째, 제주도민 사 회의 화합을 위한 갈등 관리, 협치 정책 등을 살피고. 셋째,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분권 관련 사항,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읍·면·동의 기능 제공, 또한 주민참여 방안, 제주4.3 특별법 개정, 1차 산업의 문제를 비롯한 경제 관련 정책의 실현 정도, 청년 정책 등 주요 정책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넷째,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적정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인사관리의 공정성·합리성의 문제, 행정의 외주화 문제, 청렴 문제, 예산 집행의 타이밍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제도와 행정 행위를 살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 회의 책임을 다 하고자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는, 1차 산업 분야, 환경 분야 예산 집행 등 현안 관리 정책 역량을 강화해 주시고. 제주 미래비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인구 정책 등 제주 중·장기 발전 계획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과 지방 채무 관리 방안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혁신정책관 소관에 대해서는, 제2공항 등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도민사회 통합과 제주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사회협약위원 회의 기능 강화 등 갈등관리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의 제주특별법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도정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함과 동시에 주민자치위원 추첨제, 마을자치규약 정비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실태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인재개발원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 및 기능 정비 등 도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총무과는, 공공기관 통합 채용에 관한 제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 읍·면·동장 추첨제 실시에 따른 도민갈등 유발 우려,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문제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보관은, 헌법적 지위 확보 홍보와 관련 특별자치제도추진단과의 소통 부족, 홍보 콘텐츠 제작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제주 캐릭터 개발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국회 국방위의 강정해군기지 현장 점검 시 마을주민과의 면담 등 갈등 해결을 위한 도정의 노력 부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강정마을 공동체 사업 관련 국비 확충, 제주평화대공원 추진,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설 등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 연구에 대한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내용과 다른 결과물 제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이양 권한 중 미활용 권한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 7단계 제도 개선 과제 관련 용역 내용 및 각 상임위원회 의견 반영이 필요하므로 이를 모두 포함한 제도 개선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통과되지 않을 시에 그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노후화된 교육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같은 교육기관인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을 맡기는 부분에 대한 검토, 중국어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 또 유사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검토, 신규 공무원 교육 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교육 필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본부는,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 현안에 대한 국회 부처들에 힘쓰도록 말씀을 드렸고.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재밋섬 감사 이후에 대한 마무리 철저, 문화예술재단 인사 채용에 대한 감사 철저,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방안 검토, 감사위원회 제주시로 이관하는 문제 검토, 감사 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해당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 필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도내 최고의 연구 기관답게 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조례 제·개정 상황 등 정책동향을 반영해 주시고, 위촉 연구원분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센터 운영체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충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은, 4·3 특별법 통과와 2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국비 예산 확충 노력,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지원 사업 확대 등 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조직 설립 목적과 비전에 부합되도록 공기관 대행사업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 도민의 평생교육의 핵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주시·서귀포시에 대해서는, 갈등 관리에 대한 방안 마련, 또 읍·면·동장 배치 관련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장 선출 관련해서 마을규칙에 대한 표준 모델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관리 철저 등에 대한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지난 열흘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한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덕분에 지엽적인 문제제기에서 벗어나서 정책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평을 마치기 전에 특별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그건 오늘 말씀하시면 되니까.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영어교육도시의 발전 방안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

다음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번 홍명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강평 내용의 초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반드시 독해를 시키도록, 전문위원실에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님 그리고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께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평에 위원님들께서 며칠 동안 했던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여하에 따라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반드시 강평 속에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강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전에. 그러면 당연히 담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여 조례 6건, 동의안 9건, 보고 4건, 채택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