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발언

먼저,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한 사업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주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장애인 편의 정책 확대,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복지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 개선,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최근 기후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 시설의 적정성 확보 및 개선 대책 마련, 환경 변화에 맞춘 화재 예방 및 진압 대책 추진, 국가경찰 사무 이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 요구, 도민안전실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제기능 수행 당부 등 불합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의 주요 지적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감사에서 최근 제주도 부동산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률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복지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필요함에도 노형과 연동 지역의 경우 도민의 5분의 1이 밀집되어 있지만 민간 복지 전달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지역복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운영과 관련한 용역 결과에서 도청, 서귀포시청,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도의회가 참여한 5자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시민을 추가하여 6자 협의체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성평등정책관에 대하여는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업무의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 권익 부분은 업무분장을 다시 논의해서 관련 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민안전실에 대하여는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제1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우선투자 지역에 대해 먼저 고려하고, 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와 관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대한 검토와 어르신을 위한 자연 쉼터,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야간 쉼터 등 이용 대상자별 맞춤형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저류지 사업에 대하여 도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도내 저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19년 안전 분야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행안부 재난관리 실태 감찰 결과 지적 사항 등에 대한 대책을 도민안전실에서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여성국 내 유사 업무, 중복 업무 등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및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고 기위 구성된 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 시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신규로 등록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업무가 독립되어 조직이 구성되었음에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미수립,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미구성 등 공백이 생기고 있으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서귀포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기간 5년을 초과한 63개월분의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정산서 일체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하여야 함에도 도내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방 이양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원 기준도 다르므로 사회복지시설 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하여는 도내 드림타워 높이가 38층 170m이고, 신·재생 풍력발전기 화재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 변화에 맞는 화재 진압 매뉴얼 및 대응 훈련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소방차 진입도로 및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 계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항공대 조종사 정원은 6명이나 현재 2명의 인력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안전 확보에 우려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정원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보훈청에 대하여는 월남 참전 유공자 전적지 순례와 관련하여 순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대하여는 제주가 자치경찰의 선도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국가경찰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특사경 업무는 물론 긴급과 비긴급 업무에 대해 매뉴얼을 꼼꼼하게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국가경찰 과속 단속 사무 중 이동식 카메라 일부만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세수 확대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동식 카메라 전체 및 고정식 카메라도 조속히 이관 받아 올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C-ITS 실증 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성능 통신망인 5G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취업 및 창업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실제로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된 결과는 없기 때문에 교육 실적을 만들기 위한 불필요한 교육 과정은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하여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이 2020년부터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지방비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중요한 구간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시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주문하였고, 읍·면·동 경로당 신·증축 사업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휠체어 장애인들이 무인 민원발급기, 음식물쓰레기 수거기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장애물 없는 이용 환경 조성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고, 2019년 청소년쉼터 인건비 지급 시 2018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에 따라 부족하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경 확보를 통해 시정하고, 청소년문화의집 근로자 인건비가 서귀포시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평가 결과 6개 보건소 중 제주보건소가 2014년부터 계속해서 최하위를 받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하여는 서귀포의료원이 서귀포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귀포의료원 위탁과 관계없이 우수 의료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도록 당부하였으며, 침수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매해 침수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침수 예방 사업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하여는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 5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지는데,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을 추가 채용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과 한의사가 외래 환자 외에 입원 환자도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도립요양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분이 제주의료원장의 PEG 삽입관 교체 시술을 받은 뒤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술 과정의 적정성 및 사후 대응 등 사망사고 전반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하여는 2018년, 2019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과 기관장 모두 나 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을 위한 노력과 외부 수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하여는 자체 수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방 산업 분야의 수주를 받는 등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하고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함께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바로 이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건입니다. 우리 위원 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