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 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자체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전담인력운영지침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을 조기에 충원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청소과에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국가정책에 따라 주민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18년 구립도서관 3개소가 추가로 개관 되고 관련 상위법에 따라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 업무 흐름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독서문화진흥 시책 및 행사 추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자료 대출 및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현 업무흐름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조례 근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를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19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및 중앙부처 합동으로 실시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제명오류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8조 제3항]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이므로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제명오류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사단법인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심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020년 서구교육발전위원회에 2억 원을 출연하여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지역인재육성, 영어체험학습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출연 심의안이 서구관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심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장학회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은행에서 지정 기탁한 2,000만 원과 구비 1억 원을 서구장학회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출연 심의안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기준으로 우리구의 2018년도 결산액 335억 6,842만 9,000원의 만분의 일점오인 503만 5,000원을 산출하여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출연 심의안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심의(안) ·2020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심의(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홍병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심의(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심의(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4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2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종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서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동 지원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단체의 정의와 활동지원 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및 보험료 하한액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 주민의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법률의 근거 없이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활기금의 지원대상 확대 대여대상 및 기간 변경으로 자활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 지원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사업자금 대여 대상 및 상환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과 전세점포 임대지원 대여 한도액 및 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내의 용어 통일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증가와 수행기관별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이 비효율적이며 다양한 욕구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실정 및 대상자에 필요한 통합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통합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인정취소 규정 수정과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 신설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세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위탁관리에 적합한 자의 기준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도로명주소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기한 및 기한산정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변경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김종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운영에 원활함을 기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수감자 선서,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의 집행실태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세밀하고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며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홍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 근거법령 및 조례, 감사일정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문화회관,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우리 구 금고인 대구은행 신평지점과, 서구문화원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대상자료는 수감부서의 일반적인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민원불편 및 구민의 관심사항 등에 대한 자료와 금년도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등 164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기간 중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수시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김종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종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과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민간위탁 사무기관인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22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은 165건으로 복지생활국 82건, 도시안전국 70건, 보건소가 1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2차 정례회에서 뵙기를 바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