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정경미입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2019년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9천여 중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원의 업무에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무소속 홍준연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상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의 자세로 근무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공직자의 윤리의식도 없이 개인의 일탈행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징계 및 처벌과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란 무엇인가? 2, 공로연수의 기준은 무엇인가? 3, 공로연수 시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연수의 뜻과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 연수비용은 무엇으로 충당되는가? 4, 이재근 전임 국장의 현 소재지 및 공로연수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인가? 5, 근무태만 및 허위복무서 작성 시 공무원법상 처벌사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류 규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 최대 역점사업인 대구시청 신청사 현위치 건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인사혁신처 징계업무 편람」에 따르면 직무태만 행위는 공무원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공로연수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운영하는 제도로서 기준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공로연수 시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와 연수의 뜻, 그리고 결과물은 무엇인지? 연수비용은 무엇으로 충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시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공로연수 제도는 그 취지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연수기간 중 개인학습이나 교육 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운동 또는 국내외 여행 등의 여가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로연수는 개인별 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통해 장기 재직한 공직을 떠나 새로운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퇴직예정공무원의 역량을 갈고 닦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공직생활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다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공로연수제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수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비용 이외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이재근 전임 국장의 현 소재지 및 공로연수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근 전임 행정복지국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 중에 있으며 현재 국외여행 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로연수는 구청장의 인사발령으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별도의 연수 주관단체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근무태만 및 허위공문서 작성 시 공무원법상 처벌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태만 및 허위 공문서 작성은 각각 직무태만과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징계기준에 따라 최대 파면부터 견책까지 징계가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허위공문서 작성은 형법의 공문서 범죄에 해당되어「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수사기관 통보에 따른 공무원범죄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홍준연의원님과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황석선 소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황석선 소장님,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셨죠?

예. 중구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의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좌골신경통이 정확한 진단이 되려면 한의사의 주관적 판단보다 MRI나 CT 촬영 같은 첨단 의학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MRI나 CT는 현대 의학을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MRI나 CT 같은 경우 현대 의료기기는 보통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문진이나 시진 거쳐서 추가로 보충을 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현대의학 하는 의사는 MRI나 CT를 자주 이용을 하지만 또 한의사라든지 치과의사 이런 경우는 꼭 그걸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또 한의학적인 접근법이 다르고.

예. 알겠습니다.

치과의사의 접근법이 다릅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십시오. (사진 자료) 저기 보면 좌골신경통, 습담증에 대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4월 30일 기준입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료) 4월달에 퇴직공무원 연 수 가는 사진입니다. 4월달에 좌골신경통을 앓고 있는 분이 지금 같이 몇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부탁합니다. (사진 자료) 병가를 내시고 산티아고 스페인 여행을 가셨습니다. 근 38일 정도 가셨는데 안정가료를 취하신 분이 저렇게 다니실 수 있습니까? 안정가료 뜻이 무엇입니까?

안정가료에서 말하는 가료는 “가”자가 “더할 가”자고 “료”는 “치료할 료”자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치료한다는 의미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좌골신경통에 의한 통증은 환자들마다 느끼는 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통증도 더 심하게 느끼는 분이 계시고 좀 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허위진단서 발급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조치 받습니까?

일단은 진단서 여부가 허위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을 했을 때에 허위가 아니다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에 허위진단서라고 판명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는 저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조에 의거해서 자격증 정지 3개월을 부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위진단서 발급 후 적발되면 형법 제23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이거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형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한방의사의 진단으로 좌골신경통 판정이 났습니다. 진단이 났습니다. 안정가료 2주를 요하는 분이 스페인 순례여행 즉, 도보로 여행을 다니시는데 병가를 포함해서 병가, 특별휴가, 연가를 포함해서 54일을 휴가를 쓰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거나 허위진단서를 핑계로 장기간 해외여행 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진단서에는 통증과 환자의 진단을 볼 뿐입니다. 이분이 통증이라 하는 거는 저희가 지속적인 경우 도 있고 간헐적인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좌골신경통인 경우에 저희가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술수적인 치료 방법 중에서는 자체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약을 복용한다거나 주사를 맞는다거나 또 가벼운.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저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좌골신경통이면 아프고 가료를 취해야 되는 분이 저렇게 58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니신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오섭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사진 자료) 공무원 헌장 숙지하고 계시지요?

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의 녹을 받지요?

예?

국민의 녹을 받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사진 자료) 좀 키워주십시오. 공무원 징계기준입니다. 비위의 유형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입니다. 제가 눈이 잘 안보여서 죄송합니다. 부작위․직무태만 여기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가능합니다. 보이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내려 주십시오. (사진 자료) 복종의무 위반입니다. 지시사항 불이행 또 기타 거기에 해당되는 징계는 파면 또는 해임이 있습니다. 다음 내려 주십시오. (사진 자료) 직장 이탈 금지 위반입니다. 무단결근 기타에 해당됩니다. 징계는 파면 또는 해임입니다.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사진 자료) 부작위에 대해 이해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부탁합니다. (사진 자료) 다음 부탁합니다. (사진 지료)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관한 문책기준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행위자는 4점의 감점을 받습니다. 바로 위에 감독자는 3점입니다. 최고 감독자 즉, 결재권자는 1점의 감점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의무사항 있지요, 6항까지?

예. 공무원의 의무사항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1항이 뭡니까?

성실의 의무입니다.

3항은요?

......

3항은 친절․공정의 의무입니다.

여러 가지 품위유지의 의무, 복종 여러 가지.

품위유지는 몇 항입니까?

예?

품위유지는 몇 항입니까?

항은 모르겠고 6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을 품위유지는 6항입니다.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이재근 국장이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위반, 친절․공정업무 위반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저는 이재근 국장, 서오섭 부구청장, 류규하 구청장 모두 해당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맞습니까?

의원님하고는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법에 해당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법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국가니까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 답변.

아닙니다.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가는 질병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한하여 엄격하게 승인함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가 기간 중에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관계 규정에 따라서 조치합니다.

병가를 가장한 해외여행 시에도 급여 지급됩니까?

지급이 됐습니다.

이재근 국장 한 달에 활동비, 급여 총 얼마입니까?

그건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십시오, 서류로. 병가를 신청한 이재근 전 국장이 스페인에서 치료를 받은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가를 받았으면 해당 국가에 가서도 치료를 하고 했어야지요, 맞죠?

다소 적절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다소 적절이 아니고 아주 부적절합니다. 아주 위중한 중병의 치료 및 치료 외에는 병가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현황이라든지 복무관계를 점검을 해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서오섭 부구청장님.

예.

이재근 국장이 병가 외에 특별휴가, 연가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지병을 핑계로 자신의 일탈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조사를 해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재근 국장 해외여행 간 거 언제 파악했습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할 무렵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예.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관리감독 안 합니까?

예? 복무 관계는 우리가 자기가 자기 양심에 의해서 판단해서.

그렇죠?

자기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상급자인 부구청장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책임은 일부 있지만은 이 사항은 행정적으로 전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 복귀 내렸습니까?

예?

업무 복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업무 복귀 내렸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부구청장님, 지병을 핑계로 해외여행을 갔다 말이죠.

예.

아시고 난 다음에 업무 복귀 내렸습니까? 명령을.

그 이미 병가 만기가 다 되어 갈 무렵에 우리가 해외 간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본인하고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벌써 병가 기간이 종료시점에 와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중구청 집행부 전체와 의회를 상대로 거짓말과 기만 행위로 농락하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합니다.

징계 대상입니까?

예?

징계 대상입니까?

징계 대상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항 징계사유입니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또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지방공무원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징계사유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로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됐습니다.

징계를, 징계 사유가 되는데 징계를 왜 안 했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신 거 제가 답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제72조 징계 등 절차입니다. 징계 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맞습니까?

형식적인 절차는 맞습니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소속 기관을 관리하는 동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 처분 등은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근 국장 몇 급입니까?

4급입니다.

4급 서기관이죠?

그렇습니다.

4급 서기관이면 인사위원회, 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부구청장님은 징계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됐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구청장님.

예. 아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처럼 질문을 하셨고 왜 징계를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

예.

경위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확인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공무원 30년 이상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대해서 공문서에 날짜와 서명 날인 기재되어야 되는 거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날짜 없지요? 그리고 기명 날인, 서명 날인 중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게 뭡니까? 법적 효력을 가진. 기명입니까? 서명입니까?

그건 민법에 관한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 의사 표시는 자기가 설명을 하든 도장을 찍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면은 서명 날인을 유효하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행정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범법 행위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도 되고 여기에 의해서 확인서와.

의원님, 허위공문서의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허위공문서라고.

허위공문서를 그렇게 부구청장님, 판단은 법원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경위서와 확인서 둘다 날짜와 서명 날인이 빠져 있음으로 허위공문서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짜와 이런 게 빠지는 건 약간의 사실 관계를 보충하는 그런 측면이지만 그 안에 내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할 때에 따져야지. 그 일부 날짜나 서명이나 이런 걸 봤다고 해서 허위공문서로 판단하는 건 기준에 적절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위서와 확인서를 근거로 해서 서류를 들고 복무감사 조사결과 서류 작성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근 국장님 직접 대면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외 2명이 대면 문답 조사하셨고 병가 승인내역, 진단서 그리고 출입국사실증명서 포함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대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면조사 한 거는 없고 실무자가 아마.

언제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꼭 경위서나 사실관계 확인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주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황, 여러 가지 사항, 관계법령 이런 걸 판단을 해서 하고 경위서나 사실 확인은 우리가 조사하는 부서에서 참고사항으로 할 따름이지. 그걸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법이 해결할 겁니다. 출국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재근 국장.

병가 기간 중에 말입니까?

예.

아마 5월 14일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국은 언제 하였습니까?

6월 중순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서류에 따라서 병가의 날짜가 상이하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예.

퇴임 얼마 남았지요?

퇴임은 내년 연말입니다. 공로연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를 해외로 가지는 않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공로연수 기간 중에 2, 3회 정도는 해외연수를 일반적으로 갑니다. 왜냐 근무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업무 여건상 해외연수를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공로연수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자기가 가고 싶었던 그런 대상 국가를 해외연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도 공로연수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오섭 부구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아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하 예.

연일 시청 존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 감사합니다.

이재근 전임 국장님께서 성내2동 동장 하신 적 있지요?

하 성내2동 동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서 끊은 한의원도 성내2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성내2동에 있습니다. 이재근 전 국장의 징계결과가 무엇입니까?

하 징계가 아니고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훈계입니까?

하 훈계입니다. 징계를 왜 안 했냐 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공무원법상 직무태만의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이재근 전임 국장의 경우에는 병가 기간 중에 국외여행을 다녀온 행위로직무태만 행위가 아니고 병가 제도 본래 취지인 치료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복무위반 행위이고 이로 인해서 중구의회의 지탄을 받고 조직 내에 무리를 일으킨 사실은 엄히 문책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복무규정 위반 행위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과 감사분야 최고 기관인 감사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징계를 주지 않고 주의 처분한 점을 고려해서 징계에 이를 정도로 비위행위가 크지 않지만 복무규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서 공직자의 품위손상과 기관의 위신을 실추한 잘못에 대해서는 문책인 훈계 처분을 받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중구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조6항인가 8항인가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근무태만에 해당되는 분은 고발조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중구 구민은 직무 관련 범위, 행위 고발에 관한 규정입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조부터 9조까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 지금 이재근 국장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하 그런데 이 사안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징계 우리가 판단하기에 징계는 해당이 안 되고 주의 처분이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주의 처분을 했다는 걸 홍준연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5조 고발 여부의 판단.

하 그리고 제 말씀을.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규정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발 조치함이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에 합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 제가 볼 때는 중대한 무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녹을 받는 아주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담당자입니다. 맞습니까?

하 맞습니다.

구청장님이 제가 그 전에 자료를 보니까 1년의 활동비 연봉비 포함해서 1억7천.

예. 알겠습니다.

1억7천 정도의 급여를 받아갑니다. 그만큼.

하 그건 홍준연의원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하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건 바로 말씀을 드려야죠. 지금 녹취가 되고 다 이래 되는데.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올바른 행정을 해야 됩니다.

하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의 정치 의식을 무시하는 이재근 전 국장의 징계는 류규하 구청장님의 무능과 독단을 표출한 겁니다.

하 그건 홍준연의원님 생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중구 구민과 공정한 행정을 추구하는 수많은 민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 예.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공평무사해야 됩니다. 청렴 결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세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냅니다. 국민의 의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건은 본의원이 분명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공무원분들이 인정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덕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다리를 다치시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후에도 목발을 짚으시면서 업무에 충실한 모습, 제가 참으로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구 구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폐지 및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 수요의 변화, 사무 연관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 조항을 일제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휴가 일수 확대를 통하여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방침으로 정하는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서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해 월액여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19년 단체교섭 협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의안심사 구두보고서(운영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대한 장려와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으로 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의안심사 구두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