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47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기 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유중진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제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성남시의 조직개편에 맞게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히 하고, 각 위원회 간사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하는 등 역할을 반영하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 발의하신 유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명칭 변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이것을 굳이 이름을 명칭을 바꾸려는 이유가 뭐예요?

의원님들이 몇 분이 일본식 어떤 용어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아마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이게 반영이 됐는데요, 제가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국어대사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식 용어다, 일본 잔재다, 그런 것은 근거는 없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들의 희망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은 충분히 그런 이유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행정기획조정실 체육진흥과를 평생학습원 도서관사업소, 조정실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자원순환과 뭐 이런 내용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조직개편을 한 것 하고 이 명칭 변경하고는 꼭 같이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상임위 소관 부서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직제에 따라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인데 ‘문화도시사업단’이라는 명칭이 굳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 되나 싶어 가지고요.

성남시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바뀌면서 지금 명칭이 같이 변경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은 이게 지금 우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것은 매 우리 7대 6대 5대 쭉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도 간사가 일본 발음이다 그래 갖고 얘기 있었는데, 실은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부위원장이라는 것이, 간사라는 그 직 그 말 자체가 조금 억양이 안 좋다 보니까 부위원장으로 바꿔 달라 그런 뜻으로 많이들 얘기들을 했거든요. 전 우리 선배들, 선임 위원회에서도 쭉 그런 얘기는 나왔었는데 대개가 간사님들이 보면 초선 의원님들이 간사를 많이들 하다 보니까 그 상임위의 재선 삼선 사선 이런 분들이 주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위원장’ 하면 실은 직함도 높아 보이고 좋긴 한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많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 간사라는 발음, 이것을 간사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긴 한데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바꾸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논의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바꾸고 보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견을 위원님들 주시면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간사나 부위원장이 명칭이 바뀐다 해서 역할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또 시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수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예,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하고 있는 중이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시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제가 공동발의해 가지고 또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명함을 봤을 때 ‘부위원장’이라는 호칭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간사’ 이러면 사실은 보통은 어떤 조직에서 사회를 보거나 주로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그다음 별도 그다음에 제삼의 명칭으로 제가 쭉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함을 드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간사’ 그러면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간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호칭이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아서 좀 어색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이 이런 제안들이 올라왔던 것은 그만큼 요구들이 절실히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구성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여러 의원님들이 이번에 이거 하는 길에 같이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본 발의를 하게 된 만큼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한 건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공고한 부분으로 인한 부분과 그다음에 ‘간사’라는 부분들에 대한 명칭 부분 두 개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의가 없고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의 중점에 서 있는 것은 ‘간사’에 대한, 호칭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존 ‘간사’라는 부분을 유지할 건지 그리고 몇 분의 위원님 특히나 박은미 위원께서 공동발의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간사’가 아닌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를 반대의견도 두 분이 계시긴 했습니다만 더 논의를 해 볼까요? 예, 유재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재호 간사’네요.

예, 지금 현재는.

이거 일단 들어보니까 ‘부위원장’이 명칭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역할이,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바꾸지 않을 이유를 저는 공감을 못 하겠고. 그리고 간사가 어원이 어떻게 되지요? 어디서, 여기 보면 일제시대 때 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걸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간사’란 어떤 직책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선시대 1848년도에 ‘무심보’라는 글에서 ‘간사’라는 한자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일제 어떤 식이 아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씀을 하신 거라. 그래서 국어대사전에도 일본식 발음이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써왔던 그런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제든 아니든 어찌 됐건 예전에 쓰여 왔던 말은 맞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저희 시대에서는 좀 공감을 못 하는 그런 직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지 않을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시대적인 흐름 참 좋습니다. 국회는 시대가 뒤떨어져서 ‘간사’라고 쓸까요? 이건 우리가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5대 6대 7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의 보면 매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런데 쭉 토론을 해 보면 결국은 국회를 사실은 우리가 답습해가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성남시의회도. 그래서 지금 시대가 뒤떨어졌다, 어쨌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부위원장이 뭐가 그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모든 상임위는 위원장님들이 다 진행을 해 가지요. 그래서 위원장 유고 시 간사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발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 희망에 따라서 일단 반영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구체적 개념을 본다면 국회에서도 사용하는 게 아직 이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이라고 칭하면 어떤 뉘앙스라든가 세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부위원장님이라는 명칭은 위원장님을 좀 대리하는 그런 데에 중점이 있는 것 같고요. ‘간사’라 하면 물론 위원장님도 유고 시 대리하지만 어떤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 간의 가교 역할 내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총무 역할 이런 것까지 포함된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간사 부분에 있어서는 부위원장으로 지금 올라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간사’로 해서 수정 가결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토론하는 거 잘 들었고요,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재선 삼선 사선 오선들이 보편적으로 초선들이 부위원장 직위로다가 이게 바뀌어지면 재선 삼선 사선 오선들이 ‘부위원장님’ 이렇게 부르는 이런 어휘나 이런 것부터 좀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아마 노골적인 표현 같아요. 그런데 초선이라고 그래서 부위원장 또 간사, 저는 어떤 게 돼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대적으로다가 누가 보더라도 위원장인데 사실은 위원장을 대리하면 부위원장이 하는 거지, 그게 더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익숙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열아홉 분들이 이렇게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부결을 시켜야 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크게 이게 논쟁이 되고 이렇게 쟁점이 될만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초선들이 간사들을 다 맡아요, 거의 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 나만 재선이 지금 간사를 맡고 있는 건데, 보편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8대까지 오도록 초선들이 다 간사를 맡았고. 그런데 그 위원회는 재선 삼선 사선 오선들이 계신데 쉽게 얘기해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부위원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거 아닌가, 이래서 반대를 그동안에 선배 의원님들이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토론돼서 바꿔야 될 이유는 없지만 굳이 시대에 좀, 저도 이런 이 어휘에 대한 문안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박호근 대표님한테도 내가 사전에 또 상의를 했고, 충분히 또 동의를 하셨고.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는 않고,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그 부분을 가져왔길래 내가 우리 박호근 대표님한테 분명히 찾아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가 그 얘기도 했지요. 왜,

잠깐만요.

그건 아니에요. 부결이 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언기회를 얻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속기상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언기회를 좀 얻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지금 발언하지 않은 위원님도 계시는데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 발언을 1차적으로 했던 위원들이긴 합니다만 먼저 박호근 대표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부위원장이 됐든 간사가 됐든 상관없어요. 저도 7대 때 이 조례안 올렸다가 보류됐어요. 그때 보류도 똑같았어요, 지금이랑. 이유가 똑같았어요.

이유가요?

전혀 이만큼도 틀리지 않아요. 그때도 바꾸는 것에 대한 동의는 했는데, 우리 그때는 다선 의원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초선 의원들이 많잖아요. 다선 의원들이 많았고, 그때는 여당 야당도 바뀌어 있었고. 그때도 반대했어요, 똑같이. 이유가 그거였어요. 실제 이유가 우리 안극수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바깥에서, 이 의회가 아닌 바깥에서 야, 우리가 쪽팔리게 초선 의원한테 삼선 의원이 어떻게 위원장, 부위원장님 그러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 갖고 솔직히 그때 부결됐던 거예요. 저는 이거 가결되고 부결되는 것이 문제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고요? 지금 3, 4년 전이 뭐가 그렇게 시대가 뒤떨어졌을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뀐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열아홉 분이 발의를 했고, 이 열아홉 분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그때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19명 중에서 빠지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간사’의 호칭과 또 ‘부위원장’의 호칭 부분에서 이게 굳이 변경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도 보면 ‘어떤 단체나 모임의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하는 직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 의회에서 간사님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사 단체나 이런 임의 단체의 조직에서 호칭하는 부회장님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저는 업무적으로도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위원장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회장’, ‘부회장’ 이랬다고 그러면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님이시면서 또 부위원장님이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반감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게 중심을 놓고 만약에 뭔가를 본다라고 그러면 이 간사라는 직책이 결코 가벼운 직책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님’ 하면 그냥 우리 일반 단체의 부회장님 같은 개념이 들어서 오히려 격이 더 좀 격상하는 것은 아닌가. 의회는 의회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이 어감상의 문제 또 우리가 사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회장님들의 직책에 놓고 보면 부회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으세요, 오히려 총무나 사무국장이나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지.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의회라는 특수성과 또 이렇게 무게감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조금 ‘간사’ 뭐 ‘부위원장’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계속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격상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라온 내용 중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 그 소관은 명확하고 첫 번째 이유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의 ‘부위원장’의 명칭을 두고 이렇게 서로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동발의자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역할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은 ‘정’ 그다음에 부대표를 하는 사람을 ‘부’ 이렇게 해서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직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도 이게 부당하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어휘라든가 그러면 간사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부위원장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간사는 간사의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통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실무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 위원께서 마지막 발언으로 해서 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들 제가 할 말들을 요소요소 하셔 가지고, 사실 ‘간사’라는 명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국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간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보통 간사 역할은 총무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총무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명칭의 문제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박호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7대에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결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현 시대에 또 같이 이렇게 적용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국당이 많아서 반대했다고 하고 지금 또 민주당에서 반대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지금은 8대니까 8대 의원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방금 정봉규 위원께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의와 논의는 종결토록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금 더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권고사항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구 중에서 미추진된 데가 연천군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는 보류됐고, 하남시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리고 전국을 비교를 해서도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 미개정이 18곳 그리고 이미 개정한 곳이 208곳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권고안과 좀 상이한 지자체도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방문 기관 규정이 없다고 했고요, 대구 동구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심사표 기준에 지난번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행안부에서 권고한 이유가 뭐 점수제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점수를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타당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점수제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난번 여러 지방의회 좀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천군의회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광성 뭐 외유성 이런 부실한 국외연수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행안부 지침사항이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는 아니지만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테이블에 깔려 있는 자료들을 보셨을 겁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이준배 의원님, 지난번에 이게 보류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의 한 분으로부터 제가 행안부 권고안은 100% 수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류한 지자체는 성남시밖에 없다라는 약간 부끄럽다는 의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사실 살짝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 적이 있는데, 아마 시민 또는 언론에서도 이처럼 비춰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잠시 해명을 하자면, 저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에 어떤 모범이나 사실 사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샘플적인 그런 지자체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 권고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히 짚고 사실을 보류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하자라는 부분에서 어쩌면 훨씬 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비춰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 기관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 그 기관 하나당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국외출장이 2인 이상, 기존의 관례를 보면 2인 이상 상임위별로 여덟 분 이렇게 상임위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되는데요. 그중에서 못 가시는 분 이러면 다섯 분, 여섯 분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말, 물론 이게 주말은 배제한 거겠지만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경우에 일일 한두 기관을 섭외를 하다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혀 선진지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요즘 공직자분들, 공무원분들은 국외출장비가 3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의원들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외기관 방문과 전문 통역비 뭐 기타 등등 빼면 실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지난번, 이번 말고 지난 작년에 국외연수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할 때에 “동남아나 이런 쪽을 왜 가느냐, 성남시는 선진지 견학을 해서 유럽이라든가 최소 OECD 10개국 이런 데를 방문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은 적도 저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외기관 섭외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수비, 그 연수비와 별도로 목이 편성되지 않는 한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 기관에 대한 부분은 ‘출장일수 중 방문 기관의 수는 적정한가’ 정도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고요. 또 지난번에 여기 지금 요약표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제10조 1항에 60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60일이면 두 달인데요. 6월, 7월에 저희가 상임위를 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월쯤에, 임기가 6월 말까지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월쯤에 연수를 가게 되면 상임위나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살펴봤더니 이 조항도 없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쪽은 행안부 권고안을 100% 그냥 수렴한 것이고요, 이것을 삭제한 지자체는 그래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해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외여행 규칙에 대한 전부개정안 부분에 대한 행안부의 질의내용상의 답은 딱 두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참고용으로 활용할 거지만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그냥 별표에 첨부되어 있는 심사기준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다라는 부분을 두 번째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전에 의견을 줬던 부분에 박은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성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해 보자라는 부분과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재호 간사님과 한선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점수화해서 우리가 가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려서 출장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하는 정량적인 분석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이외에 여러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건으로 박은미 위원께서 해 주신 발언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에 대한 부분과 향후에 대한 계획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별표에 있는 심사기준표에 대한 부분을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분석을 혼합형으로 하든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수치화해서 할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으로 변환을 하든 간에 오늘은 이 심사기준표를 최대한 마련을 해서 향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부분들이 객관적인 주관적이지 않는, 투명성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 내가 이거 지난번에 심의할 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월에 설치가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12페이지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해서 이게 변경이 되도 너무 많이 변경이 됐어요. 우선 ‘위원을 7인 이내로 둔다’를 ‘7인 이상’으로 하고, 거기에 보면 위원장도 민간인이 하는 걸로 돼 있고, 되게 많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전체가 거의 다 바뀌다시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때는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 의회 부의장이 1명,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이게.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그냥 위원장이 위촉하는 걸로, 의장이 위촉하는 걸로 그냥 전체가 다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과 좀 다른 경우도 있지만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폭넓게 해 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떠냐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했다고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의장이 위촉하면 거의 되는 걸로.

제가 답변할게요.

내가 발의의원한테 물어보는데 답변을 박은미 위원이 하신다네. 그러세요, 예.

예, 박은미 위원님.

지난번에 회의 때 들었던 게 기억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제가 이 부분도 좀 화가 많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권고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심의를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좀 변경하고 민간 위원을 많이 넣어 가지고 심사를 강화해라라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행안부가 마련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이것을 현실에 맞는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는지, 저는 사실 항상 민원이라는 게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양방의 의견을 모두 들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행안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권익위의 의견만을 전적으로 100% 수렴해 가지고 지금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권고안을 저희가 받았을 때 그것을 제대로 정밀하게 검증을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여러 위원님들에게 피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켜봤던 겁니다, 대표님. 이상 답변입니다.

제가 박은미 위원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발의의원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혹시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국민권익위 권고로 행안부 표준안입니다.

이게 표준안이에요? 이렇게 바꾸라고?

예.

그렇게 얘기 들었으면 됐어요.

예.

참고로 제가 아까 박은미 위원님 하는 거 답변을 못 드렸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다 옳으신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기관 방문할 때 비용이 꼭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이 방문하는 경우는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범위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더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예. 그러면 박은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분들은 정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마지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물론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게 과거에 기관 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그와 관련된 연락처라든가 저희가 컨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간에 어떤 히스토리가 좀 만들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데다가, 들으셨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한국에서 이런 국외출장 방문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비용을 받도록 정례화해 놓은 곳이 대다수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그 기관에서 브리핑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지금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통역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비용을 보니까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인 1기관을 가게 되면 50만 원이면 저희가 5일 연수를 가게 되면 25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기관에서 지금은 ‘무조건 한국은 유료화’ 거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저는 솔직히 정책 제안을 하자면 경기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이런 전문 부서를 차라리 몇 분 이렇게 한두 분 정도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전문 기구를 경기도협의회에서 두고 지자체, 경기도 지자체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 스스로는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그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은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현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60일을 30일로 수정 가결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1일 1개소 기관 방문하는 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 위원님께서 주셨고,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가 몇 분 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중에 제5조의 별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중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다시 말씀드려서 그대로 심사기준표에 있는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남겨 놓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이 아니라 ‘출장기간 중에 방문기관의 수는 적정한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그런데 지금 현재 11명 출석이잖아요. 그런데 발의의원님께서는 가·부,

발의의원님도 의견은 들어야지.

기권하시게요?

아니요, 찬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뭘 표결 다 해 놓고 다시 물어요, 끝났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끝났는데.

발의의원께서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기권.

아니면 발의의원님께서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대한 항목 중에 5번에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를 그대로 수용하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다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몇 분이지요, 여섯 분인가요? 그리고 그 반대로 수정안이었던 거지요, ‘출장기간 중 방문기관의 수는 적정한가?’로 하자라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하고 난 다음에 소용없어요, 지금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수조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1차적으로 투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으로 출석인원 11명이며, 찬성을 위한 과반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총투표 수 11표 중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지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표 항목 중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0조에 대한 출장보고서의 제출은 현행 운영 중인 3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진열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명렬 의정팀장입니다. 박미숙 의사팀장입니다. 이사임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잠깐만요, 국장님.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냥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하시지요.

총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자라고 했고 또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 총괄 질의에 대한 부분을 바로, 설명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 5층에 여직원이 두 분이 새로 지금 배치가 됐지요?

5층에요?

예.

다시 한번만 제가······.

여직원이 이제 두 분이 새로 배치가 됐어요.

아, 예.

본래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왜 장기 휴가를 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거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러운 입장인데요.

그러면 상임위 운영이 가능하도록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의회사무국 담당 아니에요? 맞지요?

예. 좀 늦기는 했지만······.

자, 의회에 나왔는데 물도 없고, 방문객이 오셨어요. 의원이 가서 물 떠다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또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수차에 의해서 요구했지만 빨리 조정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자, 근무하셨던 분들이 개개인이 잘못들이 있다고 하면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속전속결로 바로 처리했었으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2018년에 저희 의회비가 22억 730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에서 1억 500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가 되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작년에 보면 예산이 국내여비 1460만 원 잡아놓고 1410만 원 불용 처리 거의 다 한 거거든요, 국내여비. 그다음에 공통경비가 800만 원이 지금 불용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가 720만 원이 있었는데 역량 개발 하나도 못 하고 630만 원 그냥 불용 처리했어요. 이거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선거와 관련이 돼 있어서 내가 거기까지는 좀 몰랐는데······.

작년에 하반기에 6개월 있었는데 선거 때문이라고, 선거?

예,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아니, 이게 지금 70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불용 처리되고 국내여비 1400 중에 1400이 거의 다 불용 처리됐는데, 보통 이게 매월별로 안배하거나 6개월 단위로 안배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하반기에 좀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아니, 지금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작년에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현황상으로만 놓고 볼 때는 작년에 비교해 볼 때 올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작년에 빠졌던 것들을 올해는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가면 그 내용들이 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연말이 아니고요 지금 10월 말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비용을 쓸 수 있는 게 11월밖에 없다고 봐요. 12월은 지금 거의 20일이 의회거든요. 지금쯤은 이게 파악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공지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게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거 1억씩이나 안 쓰고 지금 불용 처리됐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 덕분에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참 당혹스럽네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시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장은 다 아는데 의장은 잘 모른다’라든가 ‘시의원들의 존재감이 별로 없다’, 시민들이 지역구 빼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홍보라든가 이런 역량 개발은 물론이나 필요하고요. 사실 공통경비 8000만 원도 어떤 부분에 지출해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통경비나 이런 것들이 남았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좀 홍보도 하고 알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지출을 해서 사실은 시의회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년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작년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 보좌를 진짜 잘 못하신 거거든요. 우리 사무국에서는 지금 10월 말까지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11월 중에 의원님들이 최대한 이거 경비 같은 것들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경비를 줄이셨다고 하는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불용 처리가 됐을 경우에 축소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작게 잡으시는 겁니까? 그 제한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 이상 환수하면 몇 % 줄이고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저희 해당이 되나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게 더 늘어날 것이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진해야 될 업무가 조금이라도 줄었다 아니면 또 작년에 금액이 전반적으로 다 지원이 못 됐다 그런 경우는 그 금액만큼은 지원이 안 되고 감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쨌든 의회비에서 거의 1억 정도 감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특별한 사업계획을 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용처를 분명히 여기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은 감액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줄였던 그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였고요. 올해도 웬만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요한 게 국내여비, 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 이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역량개발비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1월 중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 처리해서 내년도 의회 예산이 줄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페이지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가 지금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이렇게 해서 지금 의장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예.

상임위원장이 안 나가면 간사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우리 실무자한테 그 내용을 좀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예, 검토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의장단이 위원장이 못 나갔을 때 간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원장이 간사한테 특히 부위원장이지요. 위원장 되는 사람한테 대신 나가라고 그런 얘기가 없을 때 그냥 그 사람 불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이 내용은 실무자 통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황 과장님. 팀장님, 박호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의정팀장 고명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건 관련 규정이 없고,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하라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못 나가면 그다음에 간사가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소한도 위원장의 동의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위원장도 모르게 간사가 나가서 의장단 회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의장이 연락이 안 되고 안 온다고 해서 간사 대신 와서 참석해서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위원장이 됐든 부위원장이 가서 참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간간이 그런 예가 있어서, 위원장도 모르는데 간사가 대신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성남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들이 나가지만 각 동별로 매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각 동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이게 지금 대상자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상장이 표창장이 가장 많이 나가지요?

예.

그런데 실은 제가 보면 각 동별로 그 대상자 찾는 데, 실은 상이 대상자를 찾느라고 너무 힘들어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장들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거 이 사람 그 상장을 진짜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장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국 유관단체 기관의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데 주면 좀 나은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을 상을 주고,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상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각 동별로 주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주는 상이, 우리 의장 표창을 주는 건 몇 개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줘야 될 상을 못 주지 말고, 각 동별로 주는 대상자를 3개월에 한 번씩 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두 번 정도로 분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의장상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의장상의 가치가 너무 절하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도 의원이니까 의장상을 주는 게 좋잖아요. 좋은데, 이게 너무 자주 주다 보니까 가치가 절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은 봉사자들 중에서 우리가 줘야 될 사람들이 실은 많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오히려 빠져서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해서 올려도 우리가 주질 않으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주질 못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상을 좀 가치 있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것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전례대로 해 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보면 좋아요. 저희도 주민자치위원장, 유관단체 사람들 같이 만나서 상 줘서 같이 사진 찍고 다 좋은데, 이게 지금 가치가 절하된 분위기예요. 굉장히 많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가치 있게 의장상을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의장상을 줘야 될 사람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우리 해외연수를 갈 때 비교적 보면 여태까지 전례로 봤을 때 해외연수에 의장·부의장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동안에 의정 쭉 보셨잖아요. 의장하고 부의장이 같이 갔던 경우가 있나요? 또 한 가지 더, 우리 의원이 35명이 과반수 이상이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봤냐 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의장·부의장이 분류를 해서 갔어요. 그래서 성남시에 어떤 별안간에 피치 못할, 국내연수는 안 그래요.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갔다가 바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남시에 특별한 의회에서 의결해 줄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2분의 1 이상 가지 않고, 의장·부의장이 따로따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의장·부의장하고 과반수 넘는 우리 의원들이 23명이 간 적이 있습니까?

국외의정연수 간 걸 보니까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쭉 보니까 2015년도에는 한 번에 다 갔고요.

한꺼번에 왕창 다.

예, 2014년도는 행정기획 따로 경제환경 따로.

각 상임위별로 따로따로 갔지요.

예, 따로따로 갔네요.

주로 상임위별로 따로따로 갔어요, 우리가 연수를 갈 때. 그리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반 가고 그다음에 반 가고 이렇게 갔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간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그동안에 운영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의장님한테라도 그런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의장님하고 가뜩이나 지금 요새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또 잘못하면 이상하게 씹는 게 돼요.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성남시의회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명렬 의정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시간적인 효율상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던 부분처럼 행정사무처리상황 제출 자료로 대체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고명렬 의정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의가 오면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필요시에는 업무 팀장님께서 다른 팀장님들께서 일괄적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아니면 자료에는 게재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긴 하나 총괄 질의 때 하지 못했던 질의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고 팀장님, 두 가지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의정연수, 국외출장 건입니다. 본 취지에 맞습니까?

······.

그 목적 네 가지에 부합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 예천군의회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팀장님, 그건 핑곗거리고요. 본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3.1운동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조치 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일 유적지를 간 것에 대해서는 다른 때보다도 지금 시기가 저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일 유적지 국외연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치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 본 취지는 좋으나 해외출장 관련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취지는 좋아요. 국외출장 해외출장에 대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보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의회를 보좌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되거나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직언을 못 합니까? 인사권을 일부 행위할 수 있는 의장의 의중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사후에 알아서 조치를 하는 게 의회사무국의 역할입니까, 단지!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만, 보좌를 하시려면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취지의 국외연수는 의원들의 각각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의회에서의 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반론 내지 의견 개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여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역사 고취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의장단 회의라든지 전체 의원총회를 거쳐 가지고 의견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는 지켰다라고 하지만 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동조를 했던 거고요. 그것은 일차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지금 의장비서실 정비 건 이거 지금 올려줬어요, 아까 전에 오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수립을 해 줬습니다, 3회 추경 때. 맞지요?

예.

조건부가 있었지요?

예.

사전에 가설계도 내역을 달라. 그리고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이 공사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저희 9월 23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연수 중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시점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어 있을 때 공사하는 게 낫겠지요. 그렇지요?

예.

의원 스물세 분 중에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의장과 부의장이 비었고 의회사무국의 의장실에 계시는 몇 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효율상으로는 공간 활용상으로는 이 시점이 맞았겠지요. 하지만 조건부로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는 누가 해 줘야 됩니까?

······.

보고하셨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제가 듣기에 이런 자료까지도 의장의 의결을 결재를 받은 상태에서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줬던 거지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심의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장으로 모든 것을 바꾸거나 일부 수정하거나 아니면 무시를 하거나 하면 우리 의회운영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남시의회는 의장 혼자서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도 없습니까? 그리고 이천 얼마요? 제가 요 앞전에 예를 들었지요. 사천이면,

2500만 원,

그러니까요, 4000이면 공동주택 30평 후반대에 풀 옵션으로 해서 될 정도의 금액입니다. 아껴 쓸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위원장님, 저희 공사비가 2500 예산이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4000을 수립을 해 줬을 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비가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19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 수립해 준 게 2500만 원입니다.

2500이었습니까?

예.

아, 2500 수정할게요. 자, 그중에서 2200 가까운 돈을 썼어요.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기관 내에서 감사 가능하시지요?

······.

감사 가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자, 항목 보세요. 납득이 되지 않는 항목 꽤 많습니다. 여기에 도시건설 상임위원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가장이고 그다음에 집에서 주부들께서 이것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2200 정도가 들어갑니까?

저희 계약은 2080만 원에 했습니다.

이거 감사 받으세요. 감사 요청을 할 겁니다. 어떻게 2200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사전 보고에 대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라고 해요.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지요? 인정하시지요?

······.

인정하시지요?

예.

의회운영위에서 감사요구 의결을 받아서 제가 감사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감사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지요?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요?

예.

어디 집행부로요?

예.

그런데 지금 성남시 감사 규칙에는 대상기관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정회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거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야기하세요.

그 감사 규정에는 성남시의 대상기관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치외법권 지역이 의회사무국이네요, 어떻게 보면, 딱 이야기하면. 자체 감사도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행정사무감사 때를 제외하고.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부분, 일방통행 식으로 했다. 두 번째, 과한 비용을 들여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 지금 현재 도서 구입에 대한 부분들 많지요, 분기별로.

예.

도서대출대장, 반환대장 등도 있지요? 반환날짜 같이 쓰지요, 대출 저기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른 팀에서 나와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 들어서 구매한 책 권수, 금액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말일 자로 해서의 대출현황,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나가 있고 회수되지 않은 현황을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 듣기에 그러지 못한 의원도 대출을 해서, 보통 몇 주지요? 2주인가요, 3주인가요, 한 달인가요?

2주입니다.

2주이지요. 그래서 보다 보면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께서 보시고 ‘이거 봤더니 괜찮아’라고 추천했을 때 반드시 도서관으로 갔다가 다시 반출이 되어야 되나, 그게 생략된 부분도 더러 있긴 할 겁니다. 그런 어떤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나,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구입한 2019년도의 도서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공지를 해서 개인과 개인, 의원 간의 전달이 아니라 반드시 도서관을 거쳐서 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건 가능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가 다 되실 것 같으니 저는 여기에서 제 발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중진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마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상의 이유로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 많은가요?

(자료 확인)

나중에 파악을 하시고요, 답변이 곤란하면. 그래서 보니까 4개 위탁교육을 기관에 실시를 했는데 이 과정별로 총예산 대비해서, 총예산보다 총 교육비지요. 일인당 교육비 대비해서 자부담을 얼마씩 했는지 지금 파악 못 하시지요?

자부담은 지금 1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별로 총 교육비가 얼마인데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을 얼마씩 했는지 이런 사항하고, 지금 자료가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혹시 중복 교육을, 이 과정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적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위탁교육 관련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기준이 혹시 만들어진 게 있나요?

집행기준이 없어 가지고 그거 올해 안에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총예산 범위 내에서 형평성 있게 의원 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니까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쭈르륵 부르고 하실 수 있는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추후에 해 주세요. 지금 공식적으로 좀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가지인데요, 잘 적어 주세요. 먼저 2020년에 일인당 정책개발비 성격으로 의원 일인당 500만 원씩 별도 책정이 가능하다고 아마 제가 지난번 예산안 연수, 전북 완주에서 들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얘기를 못 들어 가지고요.

해당되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팀장 정연선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인당 500만 원씩 해서 정책연구비 예산 우선은 그 편성요구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정책개발비 일인당 의원님들 500만 원씩 쓰실 수 있는데 이거 민간위탁 연수차 지난번에 저희가 완주에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들은 정보예요. 그러면 이것을 500만 원을 별도 책정 가능한데 그 책정된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 500만 원이면 일인당 정책개발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제출해서 써야 될 거 같은데요. 그 기본적인 요구사항, 과정,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지금 공지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 우선은 그 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고요.

단체별이라고요?

예, 연구단체별로.

제가 듣기로는 그 연구단체별 외에 의원 일인당 정책개발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최대가 일인당 500만 원으로 해서,

그러면 일인당 500인데 운영은 그룹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연구단체별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랑 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의원연구단체에 관련된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하는 건가요, 개정을?

예, 12월에 하려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2020년도 지침이 언제 내려옵니까?

예산 편성할 때 내려와서 9월 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20 예산편성지침 의원님들한테 돌리셨습니까? 저 못 받았는데.

······.

돌리셨어요? 없어요. 안 돌리셨지요?

그것은 아마 집행부 쪽에서,

2020 9월 예산편성지침이 지금 9월에 왔는데, 지금 10월 말인데 안 와요. 시의원님들 완전히 그냥 무시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우리 입법지원팀장님 죄송합니다. 발언이 좀 셌네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일인당이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거 준비해서 쓰려면 올해 이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이거 만약에 계획서를 개인별로 제출해서 5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올해 사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내년에 신청 못 해요, 이거 예산 줘도. 느닷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기권하고. 이렇게 하면 또 불용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계속 악순환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전체적으로 의원총회라도 해 가지고 하든가 이런 걸 좀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 그 얘기도 없고 통보도 없고 지금 인폼이 전혀 없어요. 성남시의회가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지금 생각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룹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일인당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별 계획서 제출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룹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 사전에 최소 한두 달 500만 원을 쓰려면 이거 계획을 모여서 다 해야 됩니다, 사전에. 그럼 올해 지금 12월 의회기 때문에 11월 중에 의원들한테 다 인폼 해 가지고 그룹 만들어서 이거 한 분도 빠짐없이 쓸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여비가 지금 있는데······ 국내여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뺄게요. 그다음에 의회의 기본운영비 의회관리, 관리기본운영비가 지금 예산서에 있어요. 83명에 6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 83명에 의원 포함입니까?

포함입니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월별 6만 원인데요. 그러면 우리 의원실에 6만 원씩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제가 의원실에 아무런, 지금 무슨 지원이 되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 6만 원 일인당 어떻게 쓰입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지금 믹스커피 아무도 안 드세요. 카누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다 캡슐커피 사서 드시는데 의원 월정수당, 뭐 경비도 많지 않은데 작은 돈이지만 이거 6만 원씩 기호대로 주문을 좀 받아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획일적으로 믹스 갖다가 넣지 마시고. 이거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실에 지금 책 다 막 쌓여 있어요. 개별 삼단 책장,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그런 것 좀, 책장 좀 규모에 맞게 해 가지고 그 책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 자체 교육인데요. 엊그저께 자체 교육 두 개 중에 한 분이 제가 알기로 아마 한 30분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강사료 좀 적게 나갑니까? 이렇게 하시면.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이거 30분 했다고 아마 조금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30분 하고 부랴부랴 막 의원님들도 바쁘셔서 가시고 본인도 뭐 “됐지요” 이러면서 가시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도 시민이거나 또는 다른 지역의 시민이실 텐데, 성남시의회 30분 만에 부랴부랴 이렇게 가고 돈은 다 주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세금을 낭비한다고 보여지고, 저희 성남시의회가 약간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이거 시간 안배도 이렇게 바쁘면 앞에 1시간 뒤에 1시간 이렇게 해 갖고 적정하게 안배해서 하시고, 그에 대한 연수비도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이게 시민 세금 나가는 거잖아요. 저희 이거 지금 의회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30분 하고 가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그 계획안이 그랬으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아까도 그······ (청취불능)

예, 어찌 됐거나 그거 뭐 대충대충 그렇게 막 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호가 보이는 것이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정팀 요즘에는 자료 요청 누가 담당하세요? 자료 요청, 저희 의원님들 자료 요청.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 데이터를 다 뽑아봤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차별하나 보려고 뽑은 건 아닌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뽑아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당은 대체로 27일, 22일 이 정도에 자료가 오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대체적으로다가 10자리 이쪽저쪽에서 받아봅니다, 지금. 그래서 의원 간 다른데요, 제가 이거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2017년도에는 이게 이렇게 안 걸렸어요, 날짜가. 왜냐하면 자료 요청하면 “많아서” 이런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진짜 많은지 보려고 이거 요청을 했는데요. 2017년도에는 이게 10일을 안 넘었어요, 10일을. 보통 5일, 7일 뭐 3일도 있고, 어떤 분은 당일도 받아보고 막 이러시거든요. 몇 분 뭐 찍히신 분들은 뭐 물론······ 심지어 한국당 최근에 자료 받으시는 분들 40일 넘게 있다 받으신 분 있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다 10일 전후, 어쩌다 간혹 20일 있기는 하지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분석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많다고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일일이 다 적어봤어요, 월별로. 그랬더니 과거에 20건, 최근에 보통 20~30건, 많을 때는 50건도 있어요. 1년에 한 달 정도 행정사무 이런 거 할 적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셔 가지고 개선을 해 주셔서 2017년도처럼 최소한 5일, 7일 평균이 그래요. 10일 넘어가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거 사무국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하시든가, 이거 지금 들어오면 혹시 의장님 결재 받아서 옵니까? 이게 의장님 너무 일정이 많으셔서 결재가 빨리 안 되나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결재가 늦어서 뭐 편집하느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너무 이게 답답합니다. 이거 지금 의원님들 일 열심히 하실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개선해 주세요.

위원님, 그거 답변에 대해서 우리 의사팀장님이,

아니, 지금 바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해 주세요. 그 데이터를 제가 다 적어놨어요, 수치. 가져가서 보시고 참고해서 이거 확실히 개선해 주세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문 구독 있지요, 신문 구독. 의원님들실에 신문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216부씩 들어와요, 하루에 의회에. 여기 이거 보고 제가 다 계산했거든요. 216부 중에 의원님실에 한 부도 안 들어오는 것은 이거 의원님들이 다 초선이라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216부를 적절히 안배해서 의원님실에 한두 부씩 꼭 넣어주세요. 이거 볼 시간도 없어요. 많이 막 어디 가면 잔뜩 들어 있는데 하나도 안 보고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거 볼 시간 의원님들 없으세요.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앞의 표지, 전면 표지만 봐도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 꼭 실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 의회 비교견학 지금 연수비 얼마 남았, 아마 거의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딱 봐도. 타 시군 의회 비교 견학 11월 중에 최대한 가실 수 있도록, 불용 처리 안 하실 수 있도록 이거 경비도 신경 써 주세요. 그다음에 기념품이 혹시 저희가 나가나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예.

그 기념품도 의원님들은 나눠 주면 선거법에 걸리나요? 기념품 몇 개 얼마 이거 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의원님들 간에 말씀이 많아요. 의원 사실 초선 재선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은 격차를 두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 하실 수 있게 좀, 꼭 일반 의원님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시의회 품격과 시의원님들의 품격”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사실 이 품격은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품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해가는 거랑 기사가 태워주는 거랑 완전 다른 것처럼 의원님들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신문 한 부도 안 주는 의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 이게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기념품도 이게 기분이거든요. 다만 월 한두 개라도 주시면 의원님들이 훨씬 더 프라이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적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9개인데, 다 안 빠졌나요?

저희 다 적고 있습니다.

9개 적으셨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보안점검인데요, 필터 이런 거 교환하시거나 사무실에 이런 거 수리하러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동안 우리 데스크에서 계속 지키고 계시지 못하세요. 그런데 적어도 모 의원실에 오늘 필터 교환이나 수리 뭔가가 있다 그러면 본인한테 통지는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본인 의원실이 외부인이 들어오는데, 물론 그분들이 나쁜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본인한테 오늘 무슨무슨 사유로 사무실이 개방이 됩니다라는 정도는 인폼을 주셔야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안전 불감증이 있는데 컴퓨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한 번씩 꼭 외부인이 오면 인폼을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참, 하나 또 있다. 홍보팀 죄송하지만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이거 하나라서. 홍보팀 ‘성남의정’ 있지요. 제가 봤는데 성남의정 그 책자 원래 몇 월 몇 월에 하도록 되어 있나요? 책자.

홍보팀장 이사임입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 때나 되나요?

아무 때나는 안 하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제가 보기에는 1월, 7월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쪽수 제한도 있어서, 그렇지요?

예.

쪽수 제한도. 몇 쪽이에요?

쪽수 제한을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

책을 만들 때 몇 페이지 만들겠다 계획이 있지 않아요?

쪽수는 제한을 하지 않고 2500만 원, 2500부 부수 제한을, 예.

맞다, 2500만 원. 그거 몇 부 만든 거예요? 부수, 몇 부?

2500부.

이거 다 어디 갔어요? 2500부요?

의원님실에 10부씩 저희가 나눠드렸고요, 동 행정복지센터로 홍보용으로 좀 내보냈습니다.

그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제가 내용을 쭉 봤더니 연구단체가 한 개만, 의원연구단체가 4개인데 하나만 내용이 들어가고 3개가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1월 달에 하고 ‘나머지 지금 몇 개월 치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쪽수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혹시 여기 연구단체 의원님 계시는데 연락받으셨어요, 성남의정에 연구단체 들어가는데 사진 내시라고?

개인활동은 연락받았는데 연구단체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

사실 의회가,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정리를, 예.

이거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사실 연구단체가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들어가고 나머지가 없는 것이 혹시 면이 부족했나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에 충실을 좀 기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의 활동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 정책비전 컨퍼런스 5000만 원 지금 남아 있지요?

예.

정책비전 컨퍼런스 5000만 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10월 말인데.

저희 국내 2차 연수가 있어 가지고요.

예?

저희가 국내 2차 연수가 있습니다.

국내 2차 연수요?

예. 11월 20일부터,

그런데 이거 5000만 원 지금 일부 쓰고 일부 남은 건가요?

예, 1차 때,

이게 정책 컨퍼런스가 지금 연수 거기에다 쓰는 건가요?

예. 7월 1일부터······ 예. 제주도,

그냥 다 있던데요, 5000만 원.

예. 제주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간 지출비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7월?

예, 7월.

제주 그게 정책 컨퍼런스 그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기획이 돼 있나요, 11월에?

2차 의정연수가 계획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컨퍼런스여서 정책 뭐 개진대회를 하나 봤어요. 예, 이상이고요. 답변은 추후 주시고, 이 부분에 그냥 만전을 기해 주세요. 시간상 답변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한 거라서.

잠깐만요, 박호근 위원님.

좀 간단한 거라서.

한선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표단 구성돼서 양당 대표회의 거친 걸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물론 바른미래당이 대표단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부분이 좀 별도로 또 챙기기에는 뭐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소수 정당에 대한 자료 정도는 집행부에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체 자료도 넘어오지 않고 또 업무보고조차도 없고. 그러면 저는 의정활동을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말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알아서 챙기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지만 이으사루 다 말한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형태의 자료를 요구하지만 자료가 사실은 잘 안 와요. 아까 30일, 40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예가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워낙 8대 때는 초선 의원들이 많아서 경험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회사무국조차도 의원들의 권위나 위상을 굉장히 좀 낮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면 간단한 것조차도 통해서 공문으로 보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제대로 또 오느냐? 오지도 않아요. 그냥 거의 한 장짜리로 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실사구시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모 정당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가 아주 그냥 책자로 해 가지고 지침서 비슷하게 한번에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 요약정리가 되어서 갈 정도로 그렇게 자료가 넘어오고 또 아닌 데는 아예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일일이 다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양당 대표의 간담회를 추진을 한다라고 그러면 자료 정도는 의회사무국에서 확보해서 바른미래당의 이기인 의원님과 저한테는 갖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서포트를 해 주는 의회사무국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조치가 아니라 양당 대표단의 업무청취 있는 거 아시잖아요, 했던 거.

예.

거기에서 온 자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확보해서 주시고요. 향후에는 사전에 미리미리 사무국에서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옆구리 쿡 찔러서 이렇게 절 받는 형태가 아닌. 그리고 어쨌든 우리 성남시의회는 3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대표단 구성이 안 됐을 뿐이지요, 못 할 수밖에 없는 숫자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조금은 알아서 좀 잘 챙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관련해서, 사실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관련해서 3명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천대도 일곱 분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두 분은 갖다 오셨고요, 이미. 그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까 유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좀 편안하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의회사무국에서 정말 놓치고 간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을 한 건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1차 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일단은 무상으로 교육을 다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2차 때 가천대보다는 서울대가 훨씬 더 학기가 먼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의회사무국이 날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것을 놓치고 가셨어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놓치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분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가고자 했던 분들과 또 그렇지 않았던 분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필요성에 의해서 ‘아, 이거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교육이고 연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이거 놓쳐서, 의회사무국에서 신청하는 자체를 놓쳤기 때문에 못 갔어요. 신청을 해 줘야 가는 거잖아요, 자비가 들든 반 보조가 되든 간에.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가천대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사실은 서울대 대학원의 지방의정리더십 과정을 우리 성남시는 놓치고 갔어요. 이건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성남시의 업무능력의 부재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반성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 민감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구도 언급을 안 하시는 듯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관련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기준도 마련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100% 무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무상으로 갈 수 있게끔 잘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의회사무국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약간 뭔가 그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아서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또 주셔야 되고요, 의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은 그 의견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을 제대로 갖고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 지금 불용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3월 달에는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지방의정리더십 과정에 대해서 전액 지급이 됐었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건 적건 간에 어쨌든 날짜로 기준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대가 더 우선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가천대는 10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고, 서울대는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감 처리가 어디부터 먼저가 되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요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6층에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헬스장이 아마 의회가 설립이 되고 처음으로 그 기구들이 다 들어와서 그 이후에 새롭게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노화들이 굉장히 많이 돼서 사용을 함에 있어서 좀 개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정말 잘 쓰지 않는 기구들은 잘 쓸 수 있는 기구들로 대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장 기구들 운영·관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 놓치고 가는데, 이용자들 외에는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운영하는 거, 개보수하는 관련된 것은 의회사무국이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체크 좀 잘 하셔 가지고 필요한 거, 필요치 않은 거 또 좀 고쳐야 되는 거 수선이 필요한 것은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헬스장도 원활하게 잘 좀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할 말은 많은데 워낙 시간이 길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이외에 두 가지만 더 간략하게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규칙 위반한 사안이 몇 가지 있지요? 중국 갔을 때. 알고 계시나요?

······.

사전에 공고하기로 되어 있지요?

······.

우리 규칙 안 보시나요?

아니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의 의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명칭이 의원공무 국외출장 규칙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었던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상의 규칙을 위반을 하셨습니다, 두 건. 짚어드려요? 제6조 3항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예, 알고 있습니다.

위반했지요?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 올리는 거 지연해서 올렸지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사무국,

30일 이내에는 날짜 맞췄습니다.

31일입니다. 날짜 계산해 보세요. 규칙 위반 하지 마세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산 관련 건으로 보면 의회사무국의 정책을 명칭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세요,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읽어만 드릴게요.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강화’에 대해서 공무국외연수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은 방금 이야기드렸던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강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 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가신 분들은 이거를 의정활동 안 하신 거네요? 그다음에 외부 기관에 접수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국외여행에 대한 규칙에 대한 부분들도 2월 달에 접수가 됐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놓치세요. 의장님한테도 혼났다면서요. 혼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접수되는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이 공유할 부분과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과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모호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조례안의 경미한 자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