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환 의원 5분자유발언

최옥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이희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연풍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옥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3건의 조례안 심사이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유성구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정의에서 제1호 현안사항은 유성구의회가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호의 토론회 등이란, 일반적인 토론회뿐만 아니라 의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로 규정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및 승인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관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안 제7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결과가 소관 위원회의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토론회 등에 참여한 발표자들에 대한 실비보상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이희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부위원장
이희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분을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옥술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주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표창 수여 시 상금,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그밖에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 제8조에서 상금과 부상 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안 제2조 및 제6조에서 포상 수여대상을 명확히 하고 애매한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희환부위원장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옥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술위원장
이희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연풍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해주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직제 정비, 오타에 대한 자구 정비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는 용어 및 표현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주민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구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오타 등 조문형식 정비 및 명확한 내용전달을 위한 어휘·문장 등의 정비가 주요 개정내용이며, 조문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정정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위원장
김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연풍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