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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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복지문화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용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함께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경자 서북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보건소 직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뜻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보건정책과 과장…. 서북구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서북구보건소장입니다. 275쪽 의안번호 제2992호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진료비,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와 식품위생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등 보건소 제증명 발급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9조 제1항 1호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진료비 감면 규정을 추가하고 안 9조 1항 2호에 오지·벽지 지역의 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규정은 내용상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어 삭제토록 하며, 안 9조 3항 건강보험의 자격 확인은 보건소 접수 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프로그램이 연동되어 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진료비 반환에 대한 내용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1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항목 중 ‘건강진단서(채용 등)’을 ‘건강진단서(기본 등)’으로 변경 표기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하고, 별표 1의 3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1,500원은 식품위생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로 변경하고자 하며, 별표 1의 7 방사선영상 사본 수수료 발급 항목을 추가 부과하여 보건소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별표 2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에서 제6호 검사항목 중 취업용 건강진단서를 기본 건강진단서로 변경 표기하여 사용용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2992호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보건 향상과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에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천안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관리·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 대상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기준 변경, 수수료 추가,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보건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이런 조례 심의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잠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례의 개정 내용을 보니까 오지나 벽지 지역 주민들로 진료비를 감면받는 사례는 없네요. 맞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 받고 있는데 진료비 혜택을 보고 있고 또한 중복으로, 그럼 중복되는 진료비 감면 삭제를 하는 건가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이 분들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의료급여법 3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감면 혜택을 보는 건데 여기에 이 조항이 들어있어서 굳이 이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이거를 삭제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동안에 그럼 방사선 영상 사본은 받고 있지 않았나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이거는 뭐냐면 CD를 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방사선 CD.

월영

김월영위원

예, 그래요.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어요, 이거 저희들이 1,000원 받는 거로. 다른 데는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데, 다만 우리 의사선생님이 “이 사람은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받기 위해서 이 자료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해주고, 그냥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무료라고 하니까 발급해달라는 그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소모품과 장비유지비를 감안해서 1,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를 했고요. 이게 연간 한…. 이렇게 발급해달라고 하는 건수가 한 20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자료를 들며) 이거 갖고 있나?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만 보는 자료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제증명 발급수수료 현황을 보면 기본 건강진단서는 1만 9,580원, 기숙사용 건강진단서는 1만 6,990원, 건강진단결과서는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두 배로 껑충 뛰었어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건강진단서 결과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시민이 기본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필요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저기인데 꼭 1,500원을 3,000원으로 올린 이유는 뭐고 또 지금 현재 이러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목에 수수료가 총 금액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1년 예산이요….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곱하면 되겠지. 1만 9,580원 곱하기 여기 4,967 이렇게 해서 하면….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제증명 발급건수가 연간 10만 건이 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0만 건이 다 가격이 틀리잖아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가격이 다 틀리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산이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7억?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는 어디에다 씁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7억 가까이 되는 거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전부 입금을 시키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입금시켜서….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입금시켜요, 시에다가.

각현

김각현위원

다음 …(청취불능)…할 때 다시 또 받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고 발급수수료를 1,500원 받던 거를 3,000원으로 바꾼 거는 이거는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 규칙에 의해서 규칙 5조에 정한 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바뀔 때 마다 수수료가 변동되니까 그때 조례를 계속 개정하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5조로 정한 수수료로 딱 해놓는 거고 그 수수료에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규칙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나머지 항목은?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나머지 항목은 저희 수수료…. (직원을 향해) 지역보건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청취불능)…」하는 사람 있음) 아, 이거는 건강보험급여 비용내역을 매년 복지부가 연말쯤 되면 고시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수수료도 변경이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전국이 다 똑같나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똑같아요. 네.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 법규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수수료가 책정이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한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복지부 고시로 매년 연말쯤에 나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연간수익 금액이 한 7억?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7억 가까이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유영진·엄소영·안미희·이종담·육종영·권오중·김행금·이교희·정도희·김철환·허욱·이준용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은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지원을 통하여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센터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과 지원 대상, 지원자 준수사항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96호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입원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이은상 의원님과 건강관리과 과장께서는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주요 내용이 정신건강증진 조례에서 여기에 추가가 복지서비스가 지원이 조례가 바뀌었고, 또 운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으면서, 또 9조부터 12조부터는 치료비라든가 응급입원비, 지원 대상 자격기준, 기타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예산이 비용추계가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 건가 일단 말씀을 해줘보시겠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2020년 예산 추계로는 총 한 7,200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7,200정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우리가 지금 위탁 운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를 해줘보시겠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거는 정신건강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년으로 바꾸는 거로 하고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사업에 대한 조례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 지침에 따라서 5년으로 정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 금액이 7,200만 원 비용추계 갖다가…. 비용추계가 7,200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갖다 가능하겠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 먼저 듣고….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7,200만 원이 수반이 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항목은 어디입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구체적인 항목은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둘째는 재가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약물 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비, 네 번째는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7,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순수 입원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인건비 들어가지 않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저희가 그냥 환자한테 주는 돈….

각현

김각현위원

치료 개선으로 충당되는 그러한 금액이라 이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아주 좋은 조례네요.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보면 조기정신증, 조현병이나 조울증.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월영

김월영위원

페이지는 없고요. 검토보고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우리가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 참조하시라고 드린 거니깐….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그게 있잖아요. 조기에 조현병이라든가 조기정신증, 조울증에 대한 통계적인 그거에 대해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조기정신증이라고 하면 정신질환 조현병이 발병되기 이전에 남자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25세, 여자는 25세에서 30세에 많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때에 한 5년 동안 관리를 잘하면….

월영

김월영위원

치료가 가능한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완벽하게 치료보다는 발병을 좀 늦추고 그래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저희가 조기질환자에게 그런 전구증상이 나타날 때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고 내지는 현재 조현병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재활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입원시설이나 이런 데에 분산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정신질환자들로 인해서 여성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네.

월영

김월영위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 이은상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발의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그분들의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 주민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혹시 그…. 정신질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에 대한 통계를 해마다 내고 있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실태조사를?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이교희위원

근데 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수용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런 거에 대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정신병원에서 입원하고 이런 분들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정신요양시설 같은 데는 저희가 파악은 가능합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을 되게 꺼려하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조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정리해놓은 이유가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픈이 되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그런 어떤 통계가 있느냐. 또 통계가 있다면 해마다 증감 정도는 어떻게 되나. 그것도 중증이 있을 테고, 기초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사평가원이나 이쪽을 통해서도 어떤 개인의 정보 문제가 아니라 몇 프로 정도는 입원치료를 해야 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가벼워서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고, 이게 해마다 통계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런 거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태조사를 하면 정신병적 장애 같은 경우는 전 인구의 0.2%라고 하더라고요.

이교희위원

근데 그 전 인구의 0.2%라는 게 나왔다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천안시 같은 경우 그렇게 따지면 한 1,500명이라고 볼 수 있고,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모든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조현병이나 이런 중하지 않은 알콜에 대한 금단이나 내지는 우울장애나 이런 거까지 치면 위험인구가 인구의 11.9%라고 하고….

이교희위원

11.9%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네. 그리고 추정인구, 표적인구는 성인인구의 한 1% 정도라고…. 이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수치입니다.

이교희위원

그게 해마다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한번 주기적으로 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해마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나 이런 거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통계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교희위원

통계가 비슷하다고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요인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자꾸 늘어나면 우리 사회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쪽으로 가는 거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줄어들면 행복한 쪽으로 가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지수는 10년 치가 됐든, 60년대에 비해서…. 이 자료가 작성되고 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분석되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복지부에서 해마다 실태조사를 발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우리 저기….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를 주시는데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뭐 뭐 같습니다.”, “뭐 뭐 같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부서에서 이 답변은 더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교희 위원님께서는 정신건강, 앞으로 사회적인 대두가 계속되니 우리가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실태조사를 갖고 있는 거 갖고. 근데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셔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은상 의원님.

은상

이은상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저도 좀 이 조례를 얘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조례를 확인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개에 대한 부분을 당사자와 부모님이 어려워한 부분입니다. 이 통계자료도, 제가 이런 통계자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얼마큼 그게 현실화 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좀 의문점도 생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현대사회가 이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더 많아질 거라 저는 생각이 됨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점점 사회적 인식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가 정신질환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인구수라든가 표적인구수 그다음에 정신질환이 앞으로 조현병이든 ADHD 등 기타 이런 것들이 아마 사회적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발표하신 이은상 의원님 추가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상

이은상의원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요즘에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 대해서 관심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다시 한번 우리 이은상 의원님께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우리 임은경 팀장님 오랜만에 처음 의회에 오셨는데 혹시 의회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안미희·유영진·박남주·이준용·김월영·이교희·권오중·허욱·김행금·정도희 의원 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은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과 행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념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66호 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각종 기념사업 홍보 및 기림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이은상 의원님과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 전에 저희가 충청남도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월 달에 공포가 됐는데 뒤늦게나마 우리 천안시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뒤늦게나마 이렇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말씀하시면서 ‘위안부’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던 거 같아요. 다시 한번 뒤늦게나마 천안시에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가 진작에 사실은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일 간에 무역 갈등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먼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개인적으로다가 많은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요.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혹시 천안시처럼 이렇게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의원

지금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지난 4월에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요. 5월에는 충남, 그다음 9월에는 부여에서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천안에는 공식적으로 나타난 인원이 몇 분이시죠?

은상

이은상의원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천안은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은 없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은상

이은상의원

예, 돌아가셨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는 행사 지원을 위한 조례네요?

은상

이은상의원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실질적으로 ‘위안부’한테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위한 조례가 되는데…. 여기서 할 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는 이분들이 진짜 더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에서 보상을 하든, 대한민국에서 보상을 하든, 한국에서 선 보상을 하고 하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념식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이 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한테 혹은 직계가족한테 대신해서 보상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은상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은상

이은상의원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 그다음에 관리사업, 역사적 자료 수집·보존·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교육·홍보·학회 활동 같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우리가 교육 관련해서도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및 역사교육 등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차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사교육을 함에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더 다른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혹시 천안시에 그동안 공식적으로 피해자가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천안시에는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한 분도 없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240분인데요. 천안에서는 안 계시고 지금 현존하는 분은 20명이 계십니다.

이교희위원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치욕의 역사인데 이제까지 230분만 계셨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 같고요. 아마 지금도 본인이 “내가 피해자다.”라고…. 커밍아웃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분들이 커밍아웃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해주시고, 이런 행사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해야 될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2·9 행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기림의 날 행사, 너무 너무 많은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짜 뜻을 기리는 쪽으로 가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후손들한테도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앞으로 너희들은 나라 뺏기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예, 본 조례안을 만드신 우리 이은상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10월 12일 날 도 행사로 망향의 동산을 갔다 왔어요. 천안시에는 아직 ‘위안부’가 안 계시지만 망향의 동산에는 지금 현재 54기라는 ‘위안부’들이 지금 안치되어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를 가봤는데 그 묘소에 그냥 비석만 비슷하게 세워놓고 진짜 너무 초라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 행사가 대한불교 천태종, 천태종에서 행사를 올해 1회 했어요, 도 지원 사업비로. 가봤는데 하여간 열심히 잘 운영을 해가지고 위령제가 굉장히 잘 치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미리 그러한 일이 잘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았는데, 또 늦을 때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듯이 하여간 그러한 행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분들의 묘비 앞에 예쁜 비석이라도 세워가지고 교육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녀갔을 때는 무언가 느끼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들도 앞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망향의 동산이 천안에 있잖아요. 지금 다른 ‘위안부’들도 각 지역 요소요소에 조금씩 있지만 상징적으로 우리 ‘위안부’들이 안치되어 있는 데는 천안의 망향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계도하는 데, 계몽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되지 않나 해서, 하여간 이 조례는 잘 만들어지고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위안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그러한 교육적인 자산을 남겨서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각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안이 생기면서 저희가 망향의 동산에 장미묘역에 28기, 봉안당에 26기 해서 총 54기가 망향에 안치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천안에 있는 젊은 초·중·고 학생들은 ‘위안부’ 할머니가 저기 망향의 동산에 안치되어 있는 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망향의 동산에 이렇게 ‘위안부’들이 안치되어 있다.” 이런 것 또한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까지 일본군‘위안부’ 행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충남도에 이어서 당진에서 조례가 발의가 됐고 또한 우리 천안시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은상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망향의 동산에 우리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많이 안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현실에서 우리 ‘위안부’ 기념 행사비를 여기 천안에, 기념비를 좀 큰 행사와 더불어서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많이 천안시에서도 많은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상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면서 한 번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1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다양한 기념사업도 전개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3·1운동의 정신계승은 단순히 3·1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은 수난을 직시하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를 잊지 않는 것도 3·1운동의 정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만나게 됐고 조례까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도움으로 이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986호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는 2019년 12월 말까지로 위탁 만료 날이 도래하여 공개모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서북구 성환읍 소재에 시 소유의 건물에 있으며, 종사자 4명이 현재 아동 39명을 보호 및 학습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는 연간 1억 6,556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개모집하고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86호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서북구 지역의 저소득 청소년의 보호, 교육, 활동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63개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개소 수는 62개소고요.

이교희위원

62개소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1개는….

이교희위원

지금 그러면 공공이라고 그러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공립지역아동센터.

이교희위원

예, 공립.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공립이 지금 총 몇 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동남구 하나, 서북구 하나. 총 두 개소입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공립하고 개인하고 봤을 때 공립에 더 차등지원 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차등지원 하는 거는요. 종사자 쪽에서 보면 아동이 30명 이하는 2명, 30명 이상은 3명인데 종사자를 공립 쪽은 1명을 더 추가로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법에 의해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동남구는 어디에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동남구는 전에 청룡동주민센터 이전해 갔는데, 옛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청수동사무소였던 데,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최소한의 케어를 받는 아이들은 같은 조건으로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공립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고 개인이기 때문에 덜 받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공립에다가 한 분을 갖다가 더 넣은 이유는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채워주기 위함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이를 좀 더 세세히 보살펴주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명을 더 준 거 아닙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개인시설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요. 아니면 전부 다 공립으로 바꾸든가. 시설에 따라서 차별대우를 받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 민간지역아동센터를 공립으로 지금 바꾸는 문제는, 공립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시 건물이거나 시에서 건축을 하는 거고, 민간은 개인 쪽에서 하는 겁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지금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전부 다 공립.”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종사자 수가 다르잖아요. 종사자 기준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교희위원

공립하고 개인하고 종사자 기준이 다르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똑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평등권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면 조항을 바꿔서 공립을 줄이든 개인을 늘리든 해서 균형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기준이 똑같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위원님, 공립지역아동센터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지금 오고요. 지역아동센터 민간 쪽에서 하는 거는 초등학생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지역에 골고루…. 어디는 초등학생만, 어디는 중학생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더 좋지요, 효과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근데 가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는….

이교희위원

공립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민간영역도 공립처럼 바꿔주는 게 맞지요. 어차피 똑같이 보호해야 될 우리 아이들인데 공립에 다니는 애들은 특혜를 받아야 되고 민간에 있는 애들은 불리한 대우를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아이들이 평등할 수 있도록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거의…. 천안시 규정을 바꿔주든지. 이게 공립이 한 명 더 있는 거는 천안시 조례입니까? 아니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교희위원

법률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보건복지부?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이 공립하고 사립하고 다르게 나와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공립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명을 지금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르게 나와 있느냐 이거죠. 공립하고 사립하고 그 조건이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거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립에 다니든 사립에 다니든 한 사람이라도 종사자가 더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관리가 더 촘촘해질 수 있고. 근데 공립하고 사립하고 구분해서 법이 되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불만이 있다. 그러니까 개인시설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지침에는 규정은 되어 있는데 공립지역아동센터만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지역아동센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건의를 하셔야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게 정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저희는 지침대로 하다 보고, 그거는 추가로 1명을 더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교희위원

이 법은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건의를 해서 법이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소한 건의는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법무팀도 있잖아요. “이런 지적이 나왔다.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립지역아동센터하고요. 민간지역아동센터하고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공립지역아동센터는 시·군·구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냥 민간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개인이 사업자를 내고 개인이 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개인이 신고를 해서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시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생활복지사 1명을 더 둘 수가 있어서 3명을 두고, 센터장 하나하고 시설복지사 3명해서 4명이 근무를 하는 거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에 민간은 센터장 1명하고 시설보호사 2명해서 3명이 하는 거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30명 이상은요.

영채

유영채위원

공립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아주 지금 덩치도 크고 한참 활동을 많이 하는 애들인데요. 이 센터장 1명, 생활복지사 3명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관리가 사실은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이 관리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의 종사자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1명을 더 줘서 3명이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1명을 더….

영채

유영채위원

조리사는 따로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조리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별도로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생활복지사 이외에 조리사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조리사는 생활복지사 외에 별도로는 식사만 하고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수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인건비 같은 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건가요? 조리사는 운영비로 하든지 아니면 급식비에서 하든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애들을 실어 나르고 행사 있을 때 행사를 할 수 있는 운전사 같은 경우도 있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분은 또 어떻게…. 인건비나 예산은 또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별도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차량 운행하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센터장님이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센터장님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조리사는 그럼 일당으로 조금씩 시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시간제로….

영채

유영채위원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그럼 몇 끼를 애들이 식사를 하나요, 공립지역아동센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한 끼. 하루에 한 끼.

영채

유영채위원

저녁 한 끼?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저녁 한 끼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침은요? 애들이 다 지금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은 아니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침은 가정에서 먹고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 한 끼 먹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녁 한 끼를 먹더라도 지금 40명 정도가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조리사를…. 상당히 영양이 중요할 텐데 조리사를 1명을 쓰셔가지고 생활복지사 플러스 조리사 1명해서 4명, 센터장 1명. 5명이 근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공립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시설장 한 분, 생활관리복지사 3명 그다음에 조리사 1명 해서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조리사를요. 아르바이트식으로 1시간씩 쓰지 마시고 와서 1시간 정도 일해가지고 조리사분이 영양 같은 거를 다해서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겠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아이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 있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50명 다 이하라 영양사는 없고요. 조리사가 와서 그때 밥만 해주고 아이들 먹이고 가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요. 민간이 훨씬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개소 수가 많습니다.

이교희위원

민간이 하는 이유는 국가가, 자치단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민간이 메워주고 있는 건데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만 하는 곳, 중학교만 하는 곳, 고등학교만 하는 곳 분리를 하든지. 공립에만 초등학교를 빼주고 해서 관리가 어렵다는둥 이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규정은 같아야 된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꼭 법무팀하고 상의를 하셔서…. 본 위원은 진짜 이거 평등권이 위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교희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민간영역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다 보니 답답함을 호소하신 거 같고. 아동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는 무조건 추가로 1명을 운용 배치된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 지금 민간에서 인원이 증액이 되도 또 다시 마찬가지로 공립할 때 추가로 1명을 더 배치해야 된다는 이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교희 위원님께서는 그런 어떤 답답함에 말씀을 하셨던 거 같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민간영역에서 추가로 인원배치나 그런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한번 검토하실 때 지역아동센터 우리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주위 친구들이라든가 기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지역아동센터도 먼저 우리가 그런 명칭도 한번 변경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소관 부서에서 명칭변경도 고민해보셔서 그게 어떠한 보건복지부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허나 어떤 명칭도 우리가 한번 선도적으로 변경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교희 위원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민간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인력으로 해서 아동복지교사도 파견을 하고 있고요. 근로장학생도 배치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배치를 해서 인력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공립에는 공익이 파견 안 됩니까? 공립도 파견되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공립도 파견은 되는데….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현재 수탁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공립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하셨나요? 조사를 하셨다면 그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용하는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만족도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개별적으로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안 하셨다는 얘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저희가 안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중·고등학생.

월영

김월영위원

네, 네. 그분들은 어떠한 느낌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도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청소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탁 후에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거를 심의하면서 지금 다른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김월영 위원님께서 좋은 거를 지적해주신 거 같아요. 두 군데 지역아동센터를 담당 팀장님, 우리가 바로 시급하게 올해 안에 만족도 조사는 분명히 선행되어야 된다. 그거를 꼭 좀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954호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천안시 어린이회관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 위치 및 시설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어린이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어린이회관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7조는 어린이회관 운영자문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4조는 어린이회관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에서는 어린이회관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서 협의 및 입법 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으며 입장료, 대관료,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54호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놀이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상담, 공연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천안시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아동복지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를 들며) 이 표도 주셨죠? 이 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입장료 책정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셨는데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잘 만드시기는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표를 만들 때 천안시도 함께 넣어줬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었고요. 같이 동일면에다가…. 그다음에 어차피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이회관 설치 관련해서 몇 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현장을 다녀오신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서울, 경기도, 충남권 다녀왔습니다.

이교희위원

다 다녀오셨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면적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간 부족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아쉽게 못한 시설 혹시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이 공간에 맞게 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쉽게 못 넣은 시설은 저희는, 천안시 어린이회관은 현재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아쉬움 같은 거는 없다. 이정도면 충분하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대신 그 안에다가 설치물을 잘 해가지고 아이들이 한 번 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잘 만들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부모 입장이라든가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 면적 때문에 못 집어넣는 거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교희위원

공간은 충분하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가면 늘 나오는 문제가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린이회관도 3년 위탁이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 아니면 재위탁기관이 바뀔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천안시도 그런 거 고민 많이 하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참 풀기 어렵죠? 그 어린이회관도 마찬가지일 텐데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을 한 부분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고용이 보장될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뀜으로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회관은 특별히 그럴 일은 없겠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3년을 하는데 3년이 지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하는데 만약에 운영 법인이 바뀌면 직원은 고용하는 거로, 승계하는 거로 저희가 조건을 합니다.

이교희위원

그것도 사실 문제는 있지요, 고용을 무조건 승계하는 것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떠냐면 쉽게 얘기해서 센터라면 센터장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그대로 있고. 이것도 거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전문성이 꼭 필요한 사람, 어떤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별도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린이회관 잘 운영돼서 진짜 천안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지금 어린이회관입니다. 지금 어린이회관에 대한 조례안 심의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어린이회관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하고 노력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내년 3월 정도 개관할 예정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건축물, 건물 완공은 올 12월 달에 완공되고요. 내년에 동남구청에 기능보강해서 3월쯤에 개소를 하거든요. 저희도 3층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공연장하고 다목적실을 3월 중에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구청 개소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체험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임시 개관하고 그거를 추후로 하는 거예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해놓고 개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지상 2층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에 다 되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하 1층은 언제 정도 끝날거 같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내년도쯤, 12월쯤, 11월쯤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 12월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공백기가 굉장히 길거 같은데, 개관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은 요금을 내고 지하는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2층 대공연장하고 다목적실은 이용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비를 내는 거지….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지하가 내년 12월 달쯤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때는 다 완공….

오중

권오중위원

지하는 뭐예요, 지하 공간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체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체험시설….

오중

권오중위원

체험시설만 12월 달에 개관하고 나머지 먼저 개관한다고 보면 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동남구가 여러 가지로 낙후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내년 3월에 동남구청이 개소하고 우리 어린이회관이 개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가가치 창출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청하고 같이 개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는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텐데 특히 어린이안전에 관련돼가지고 저희 아동친화도시를 선포했는데 어린이회관에서 정말 안전사고는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안전에 관련돼서 리허설을 하고 최종점검을 해서 안전사고는 절대 나지 않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조금 전 이교희 위원님께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천안시에서 반영할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온 이유는 체험을…. 건물은 완공이 됐지만 그 안에다 채워 넣을 체험시설물을 벤치마킹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이유는 아동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시설물 아니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 같은 거를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다녀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상상나라 같은 경우에가 지금 미디어 쪽도 많이 있고 해서 그쪽에 제일 활발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충남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대전은 갔다 오셨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대전도 저희가….

월영

김월영위원

근데 거기에서 운영 시에 파악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대전이 상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악하고 여러 가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직원도 거기에서…. 표, 그러니까 입장료 받는 직원도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대전을 다녀왔을 때는 문제점이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책정을 해놓으면 사실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3,000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 내부에 대해서 그러면 개선사항이나 이런 거는 못 보셨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간 거는 각 어린이회관을 좋은 점만 벤치마킹하려고 간 거고 사실 다른 지역도 가보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 문제점도 사실은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거만 지금 벤치마킹을 하려고 다녀왔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린이회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체험놀이 설치가 있는데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체험놀이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아이들이 자주 관심이 있는 미디어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특색에 있는 호두나무나 그런 것도 호두 같은 것도 이용해서 연계를 해서 해라. 그런 쪽으로 지금 지역특성도 고려를 해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

월영

김월영위원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 이렇게 천안시 어린이와 온 가족이 요구하는 요구들을 반영해서 어린이회관이나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한 후에 천안시에 맞는 시설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오늘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 후에 우리 여성가족과에 또 이거에 대한 절차를 어떤 게 또 들어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운영할 민간위탁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가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어야지만, 통과 후에 거기에 수반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은, 지금 사용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체험시설물이 39억인가요, 지금 예산 잡고 있는 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는 부서에다가 조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례안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체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라지고 이게 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천안시민 사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서에서 뭘 말씀드리냐면, 39억에 대한 체험시설이나 시설에 대해서 조달청에 하시려는 계획이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 조달청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금액 면에서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고요. 금액 면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 물어보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계약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그 규정은…. 그런 규정도 있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것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대형 실물모형 전문평가위원들이 이 분야가 6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달청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조달청의 제가 낙찰률을 봤더니 한 57%, 많아봐야…. 아, 미안합니다. 한 67%. 많아봐야 75% 밖에 낙찰률이 안 들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 말은 뭐냐면 천안시에서는 39억의 예산을 사용할 것을 만들었지만 아마 조달에 등록된 업체에서 아마 낙찰료를 많이 내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 수반된 예산을 39억을 잡았지만 낙찰률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67%라는데 아주 많아 봐야 75% 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평가주체에 따른 조달심사가 있고 자체심사가 있어요. 근데 자체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법으로 자체심사 하기를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할 겁니다.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금액이 너무 커. 근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천안에서 천안다운 어린이회관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천안에서 만약에 어떤 자체심사를 추진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평가위원, 교수진들이라든가 어린이회관 전문가들을 모아놓겠죠. 그러면 거기서 업자들이 와서 소위 여러 가지 PT라든가, 천안에 맞는 거를 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낙찰률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39억이면 39억 채워서.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은 있어요. 조달청은 국가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정한 심사를 평가받을 수 있고, 또 조달청으로 심사를 이관함으로써 여성가족과에서의 어떤 발주처에서 업무의 간소함이 있다는 거죠. 허나 단점은 어떤 지자체 사업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 또 두 번째는 대형업체 두세 곳만 참여한다는 거. 대형업체에서는 실은 조달로 가는 게 편해요. 왜? 이미 조달에 등록된 60여 명의 교수진들과 전문가 집단이 소위 그 업자들이 넣어놓은 교수진들,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업체일수록 조달청으로 등록을, 우리 부서에서 조달로 등록해서 조달로 심사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단점이 있다면 평가위원들 명단이 오픈돼서 특정업체로서의 수주가 빈번했던 거에 대한 이런 단점 같은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체심사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평가참여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허나 장점은 전문가를 추천해서 천안시만의 특색화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 근데 현재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거를 조달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담감이라든가 업무의 간소화로써는 굉장히 좋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낙찰률이 불과 67%, 72%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낙찰률을 보고 우리가 조달로 갔을 때 지금 김월영 위원이 얘기하신 몇 군데 어린이회관은 조달에 등록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낙찰가보다 훨씬 낮아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늘 뻔한 식의 어린이회관의 특색화 사업밖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한번 이게 굉장히 여성가족과에서는 큰 부담이 있겠지만 자체심사를 한번 추진해서 천안시만의 어린이회관, 또 37억 예산에 맞는 특색 있는 어린이회관을 한번 체험관을 꾸며보는 거는 어떤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대부분 처음에 설치하는 시·군·구에서는 조달청에 입찰을 띄워서 평가위원을 조달청에서 구성해서 평가….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미 구성되어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중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군·구에서 평가위원을 별도로 구성한 거는 리뉴얼, 오래 되가지고 일부만 할 때는 한 군데에서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 면에서 평가점수에서 평가기준표에는 가격이 20점이거든요. 20점인데 기준에 보면 10점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를 다…. 혹시 가격만 최저가로 해서 평가점수가 높아져서 선정될 거를 우려해서 가격점수는 10점으로 낮춰놨고요. 대신….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대신 창의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10점을 더 주고 그 문제에서는 10점을 가격에서 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가격에서 20점을 주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10점을 주고, 20점인데 10점을 주고 창의성 그런 부분에서 좀 독특하게 천안시에 맞게 제안 좀 해라. 설치 좀 해라. 그런 뜻에서 그런 부분을 높였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10점, 창의력 10점, 기술력 80점인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기술력 창의성 다 해가지고 90점.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예. 기술력 창의성 90점, 가격에서 10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거는 정말 부서에서 잘하셨네요. 부서에서 잘했고,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자체심사의 장점이 있고 조달에 대한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부서에서 정말 잘 판단하셨는데 가격이 20점을 주고 기술에서 80점을 줬을 경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기술에서…. 그래서 더 줬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100점이 겨우 1∼2점 차이, 2∼3점 차이밖에 안 나게끔 조달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우리가 조달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천안시만의 특색이 있고 천안시만의 어떤 독특한 여러 가지 창의성이 준비된 그런 거에 대한 만발의 준비를 해주십사….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게 사실은 최고 고민거리고 책임감이 사실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어린이회관 때문에 고생도 많으셨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회관 쪽에서 저기를 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어린이회관 입장료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단체에서 20명 이상이었다가 10명으로 줄인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단체 할인해서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근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대부분 정원이 20명 이상이고 가정어린이집에서 20명 이상하고 20명 미만인 데가 있습니다. 근데 단체에서 20명 이상, 우리 어린이집이 대부분 20명 이상이고 단체할인해서 지금 세 군데가 10명 이하가 단체 할인을 주고 있는데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을 이용하려면 본인이,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놀이를 가서 직접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사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체 인원수는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조례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개정하는 게 어떤가. 부서장으로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부서장이 판단하셨다면 일단 그거에 동의를 드리고요. 동의를 드리되 우리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단체 인원이라든가 대관료라든가 우리 어린이회관이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절대 수익사업이 아니고 천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주목적이고 수익사업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체 소관 부서의 장의 판단을 믿고요. 추후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추후에 어린이회관이 개소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부서와 다시 또 협의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덧붙이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지만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천안에 민간어린이집보다 가정어린이집이 더 많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19인 이하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영유아 못 가면 더 인원을 줄여야지 오히려, 단체의 인원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정….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논리로 보면 영유아들은 못 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단체를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인 이상이 많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20인 이상 별로 없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19인 이하도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저기 잠깐만요. 자료 한번 가져와보세요. 민간어린이집 개수하고 가정어린이집 개수하고 한번.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김월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 천안시 어린이회관 입장료 등 중 입장료 금액 부분의 단체 금액 적용 대상 인원수 ‘단체 20명 이상’을 ‘단체 10명 이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던 내용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985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저출산 정책 흐름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조정하고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다자녀는 셋째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변경하고, 교복비는 도 교육청 중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따라 중학생에 대한 지원내용을 삭제하며, 안 제5조는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출생축하금을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출생축하금 확대 지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부서 협의사항,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85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자 지원기준 및 범위를 확대하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안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전에 먼저 제가 질의를 조금 드려볼게요. 저희가 2016년 6월 달에 중·고등학교 입학 시 교복비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서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조금 복잡하게 있었거든요. 자, 일단은 과장님께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갑자기 지금 이 조례가 다자녀 가정 수가 셋에서 둘 이상으로 조정이 된 거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두 번째는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중학생 지원내용이 삭제된 거고, 또 출생축하금 지원기준이 셋째 자녀 이상부터였는데 지금 첫째부터 지원하게끔 하는 게 중요 골자입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 조례가 갑자기 들어왔던 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출생축하금을 기존에 셋째 자녀 이상부터 주던 거를 첫째 아, 둘째 아로 주는 건데…. 지속적으로 사실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 천안시는 첫째 아나 둘째 아는 왜 출생축하금이 없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이.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우리 담당 팀에서 이거 민원 들어왔던 거를 한번, 접수했던 거를 한번 저한테 회의 전에 갖다 주시겠어요? 여기 민원 들어왔던 거 내용들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예,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셋째 아이 축하금은 적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천안이. 그런데 “첫째 왜 안주느냐?” 이런 얘기는 사실 별로 못 접했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 저희가 새올 민원….

오중

권오중위원

더군다나 우리가 셋째 주다가 둘째도 아니고 갑자기 첫째까지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갑자기 그렇게 돼서 조금 그렇고…. 제가 SNS를 봤더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문제 근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네티즌들은 출산장려금 필요 없고 경력 단절되지 않고 실컷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한 거 출산육아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아동수당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돈 받기 위해서 아기 낳느냐?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아기수당보다는 지금 얘기했듯이 출산 후에 경력 단절되지 않도록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아기 낳는다고 돈 준다? 하나만 낳아도 축하금 준다? 이거는 지금 네티즌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 애기 낳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애기 낳는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오히려 출생장려금보다는 경력단절 됐을 때 정책. 이런 정책을 논의해야지….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천안시 출산 장려거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출산장려에 대한 대책으로 나왔던 하나의 조례인데, 과연 우리 시민사회에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30만 원을 준다. 이게 과연 출산 장려가 독려가 될까? 두 번째, 둘째를 낳으면 50만 원을 준다. 이게 과연 장려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는 갑자기 어떻게 이 조례안이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나왔나. 이것도 하나의 어떤 포퓰리즘이고, 참 하나의 우리가 시민사회에 퍼주기 식에 대한 조례이지 않을까. 왜냐…. 근데 또 이 속에서 만약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우리가 소외계층들한테 이거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준다. 했을 때는 어떤 판단이 다시 또 틀려지는데, 이거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모든 시민한테 갑자기 주는 거고. 또 얼마 전에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당 체계가 다시 충남도에서라든가 기타 등등이 들어왔는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0만 원, 50만 원, 셋째 100만 원. 이렇게 단기적 지원금으로 사실 우리가 출산율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게 우리 저출산 대책 마련에 한 가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한 일부분….

영채

유영채위원

예, 한 가지로 보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정부나 충청남도나 출산장려사업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출산장려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특별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시 특수로는 출생을 해서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축하용품들을 주고 나머지…. 사실은 이 출생축하금 30만 원, 50만 원 준다고 해서 출생아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요. 출생아 수를 늘리려면 주거안정 그다음에 지속적인 일자리 그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돌봄이 가능한 시설을 만드는 게 맞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첫째 아부터 둘째 아까지 한 이유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지금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에서요. 셋째 아이에게 100만 원씩….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주고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100만 원씩 주고 있는 거 이외에 셋째 아들에 대한 장려사업은 뭐, 뭐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셋째 아이는 지금 교복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복지원을 지금 올해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중학생을 해서 올해는 중학생을 중단을 했는데, 셋째 아 이상 고등학교는 입학을 하면 교복지원 30만 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에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셋째 아이에게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부터 교육청소년과에서 할 예정….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천안에 소재한 고등학생이 입학을 하면 교복지원을 30만 원 해주는데, 저희는 셋째 아가 천안에 살지만 인근 시·군으로 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이 정도는…. 과장님께서도 셋째 이상 자녀에게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있는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는요. 다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애. 100만 원 주는 거 이거하고 지금 고등학교 입학 교복비 지원. 이 두 가지 정도인데 제가 한번 보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제 뭐 감면 같은 거, 쓰레기봉투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세액 감면이라든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런 거를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에서도 많이 장려사업을 하고 있다, 셋째 아이에 대해서.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인원,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전체, 우리나라에 큰 문제입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큰 문제거든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단기적으로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출산율이 증가되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셔가지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시가 15년부터 16, 17, 18년까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출생아도 줄어들고 있고, 2019년도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18년도까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께서도 잘 직시하셔가지고 저출산 문제 대책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충남 아기수당이랑 중복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충남 아기수당은…. 저희는 출생했을 때 주는 거고요. 충남 아기수당은 매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니까 매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비용…. 이후에 추계가 한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셋째 아 이상만 주고 있는 현 시점은 한 6억 정도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한 20 몇 억 되겠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추가로 늘어나는 증액되는 부분은 한 18억 정도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18억?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총 한 25∼26억.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4억.

준용

이준용위원장

연 그러니까 24억 정도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굉장히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단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보면 첫째, 둘째를 주는 이유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1년에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9월 말까지는 3,700명이 올해 태어났고요. 작년에는 5,400명 정도 출생아 수가 태어났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5,400명?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걸로 그럼 30만 원씩 따졌을 경우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총 25억이에요. 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4억.

월영

김월영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임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물론 금액적으로 따지면 사실 이게 많다고는 볼 수 있으나 출산장려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만큼 정말 제 개인적인 여성으로서 소견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30, 50 이거는 사실 그 돈 때문에 아이를 낳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고…. 정말 좀 더 많은 금액을 줘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먼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아이를 낳는 거 많이 낳을 수 있으면 좋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살면서 각 지자체마다 어떤 특별한 수당을 만들고 있어요. 재원이 적은 재원도 아니고, 근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출산수당에 대해서 전국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충남 시·군·구만 해도 대부분 첫째 아, 저희처럼 셋째 아이만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천안시는 안 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사실 출생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50년 정도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인구소멸국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국가 존립과 일치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방자치별로 푼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어떤 정책으로다가 할 일이지 이렇게 거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국가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맞고요. 대신 국가적으로 국가정책으로 해서 아동수당도 주고 있는데 시·군·구에서도 같이, 국가정책에 같이 동참을 해서 출생축하금을 주고 있고, 출산용품도 주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기본적인 용품 이런 거 작은 금액가지고 축하를 해주는 거는 좋아요. 축하를 해주는 거까지는 좋아. 근데 삶에 아무런…. 물론 도움 되시는 분들 있겠지요. 도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금액보다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예산은 즉,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모든 면에서 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싶어도 시민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이라 지금 30만 원, 50만 원 해서….

이교희위원

물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는 청년수당이다 뭐다 해가지고 주는 데도 있고, 많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교희위원

이것들이 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다가 되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 어디는 얼마를 주고 어디는 얼마를 주고….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진짜 하나의 정책으로 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낳으면 1,000만 원을 준다. 처음에 낳았을 때 어디에서 낳든지 간에 지역에 관계없이 300이면 300, 500이면 500. 그다음에 해마다 200이면 200 이렇게 줘서 국가의 재정을 털어서라도 해야지. 이거 30만 원 주고 50만 원 줘가지고 해결될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뭐냐면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서민의 삶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들의 삶을 알 리가 없어요. 또, 국가의 안위를 얼마나 걱정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을 좀 넣어서 낳았을 때만 주지 말고 1년 됐으면…. 물론 아기수당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충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수당을 받아야 되고 충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못 받아야 된다. 이 작은 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인데, 좀 정리할 거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천안 아기수당 차라리 없애세요. 이거 가지고 도움 안 됩니다. 아니면 제대로 팍 올리세요, 이거 출산수당.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0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뭘 구분을 둡니까? 낳는 거는 똑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러면 차라리 천안시에서 결혼하면 애 낳을 확률이 높잖아요. 결혼장려금 만드세요, 결혼장려금. “결혼하면 500만 원 주겠다. 그리고 500만 원 주는데…. 단, 천안에서 거주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해서 5년 동안…. 니네 결혼하면 5년 동안 500 줄게.” 이렇게 해서 차라리 결혼장려금을 만드세요, 출산장려금 보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하나만 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 잠시만요. 지금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첫째 아이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출산장려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이에요, 보니까. 장려에 대한 민원이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참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하겠는데, 이게 지금 소관 부서에서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이거를 통해서 출산장려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왜 갑자기, 이 시기에 갑자기 첫 번째 아이 얼마 주고, 두 번째 아이 얼마 준다는 게 왜 이 시기에 갑자기 들어왔나. 이게 궁금해요, 실은. 근데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민원은 출산장려에 대한 대체적 민원이지. 이 민원의 한 9 내지 10개의 민원 갖다가 시 행정이 바뀔 거 같으면 지금 바뀌어야 될 민원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 시 행정이.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올라온 거는 사실은 2009년에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그래서 셋째 아이가 100만 원 이상을 주고 2014년도에도 조례를 일부개정했는데 그쪽에서도 안 됐습니다. 저희가 30만 원 준다고 50만 원 준다고 출생아 수가 급격히 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인식개선 교육도 하고 첫째 아이 낳으면 30만 원, 둘째 아이 낳으면 50만 원 줘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위원님들, 저 권 위원님, 잠깐 질의 전에 제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연, 해마다 20 몇 억 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조금 틀리신데, 이게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하게 되면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국장님 말씀 잠깐 듣고, 먼저 들은 후에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바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장님 말씀하시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가 출산장려금 검토는 그 전부터 꾸준히 했었고 전반적인 전체 국가적인 저출산 대책 때문에 나오는, 고민해서 나온 사항인데요.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만 보더라도 천안시만 첫째·둘째가 없어요, 출산장려금이. 그렇다고 봤을 때 천안에 거주하는 출산자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 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담당 부서에 아까 인터넷 민원 제출된 거만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전화도 오는…. 가족들이 “축하금, 첫 번째 첫째 낳았는데 안 주느냐.” 하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한 50만 이상 전국 지자체 현황을 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도 50만 이상 5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출산장려금 서울특별시에서도. 그리고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도 성남시, 안양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첫째는 100만 원, 둘째가 200만 원. 안양시 같은 경우도 셋째는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만 이렇게 첫째, 둘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출산장려를 권장해야 될 시기에 이런 거를 좀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부서장이나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많은 판단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고…. 다만 이 시기에 이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또 두 번째는 셋째 아이에게 도리어 우리 천안시도 300만 원을 지원을 줘도 비용추계가 연 20 몇 억이 안 나올 거 같아요. 아예 그렇게 되면 300이든 500이든 우리가 줬을 때 이거는 출산장려 대책이 되거든요. 근데 참, 30만 원…. 이거가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이 아닐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 여기서 갑론을박 하지 말고 중식시간을 갖고 위원님들끼리 한번 토론을 하는 게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면 이거 잘못하면 투표로까지 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 위원님.

「마무리 짓고 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로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짓지요.」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출산장려지원금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금 외에 우리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출생축하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셋째 교복지원 그다음에 다자녀 감면 혜택도 있는데…. 저희 부서별로는 지금 이 정책을 저희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과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도….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정책에 관련된 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정책을 하셔야지. 그냥 돈으로 하려고 하는 정책 외에 근본적인 정책도 같이 병행을 해야지. 지원금만 준다고 해서 이 저출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한 정책이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해달라는 겁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을 하면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지원금이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본인들의 출산 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출산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는 거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이 출산장려지원금은 이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자녀가구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으니까…. 2명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1명까지 준다는 거는 진짜 이게 국민들이 요즘 많이 하는 포퓰리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도 저희 과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교육시켜서 취업 연계도 하고 있고 지원금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여러 부서에서 같이 전반적으로 같이 출산장려 분위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지만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이는 비용이 본인이 아이 낳았을 때 필요한 비용으로 일부라도 보태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만 원, 50만 원이.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 경력단절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교희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4분

의사일정 제7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987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천안북부스포츠센터를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종합체육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의 정의에 천안북부스포츠센터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별표 1 전용사용료와 별표 2 연습사용료의 천안북부스포츠센터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조 천안북부스포츠센터 관리 운영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230쪽 참고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보시면, 233쪽 천안북부스포츠센터를 신설하고 축구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3개 시설에 대해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외로 구분했습니다. 사용기간은 조기·주간·야간으로 구분하고 체육경기 2시간 기준, 체육경기 외 4시간 기준으로 세부사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별표 2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를 보시면 236쪽 천안북부스포츠센터를 신설하고 축구장, 수영장, 헬스장 등 7개 종목에 대해 개인과 단체, 어른 그리고 청소년·유아·어린이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종목에 따라 1회 사용료와 월 회원제 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영장 25m레인 연습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와 한들문화센터의 사용료와 같거나 인하했으며 그 외 종목은 타 지자체와 비교·검토해서 중간 값 정도로 책정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2987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동남구 성환읍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소재한 천안북부스포츠센터가 개관 예정으로 기존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내에 종합체육시설의 범위에 천안북부스포츠센터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31쪽에 제2조 제1호 중 ‘국민체육센터 실외테니스장’을 ‘국민체육센터 천안북부스포츠센터 실외테니스장’으로 개정하는데 특별히 ‘북부스포츠센터’를 삽입한 이유가 뭐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란 여기 종합운동장에 있는 실외테니스장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북부스포츠센터는…. 국민체육센터 실외테니스장을 국민체육센터…. 천안북부스포츠센터…. 아, 천안북부스포츠센터를 넣은 건데요,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넣은 이유가, 특별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여기에 신설…. 하나를 추가하는 거죠. 국민체육센터 콤마 천안북부스포츠센터….

오중

권오중위원

국민체육센터 실외테니스장이라고 하면 여기랑 구분이 안 될 거 같아서 삽입된 거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 있는 건물이고요, 이건요. 그리고 실외테니스장은 종합운동장에 있는 실외테니스장이고 북부스포츠센터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북부스포츠센터가 추가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실외테니스장이 다른 거죠. 국민체육센터는 건물에 있는 거고 실외테니스장은 종합운동장….

「성환에 다시 지었죠, 성환에….」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글쎄, 무슨 말인지 아는데 처음에는 ‘국민체육센터 실외테니스장’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명칭을?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아니, 여기가 지금 콤마가 빠진…. 아,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변경이 된 거잖아요, 지금. 명칭이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냥 추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추가되는 거예요. 실외테니스장이….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언제 개관 예정이에요, 지금?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준공은 9월 27일 날 됐고요. 시험운영은 이제 저희가 인력 다 집어넣어서 시험운영을 12월 중순 정도까지 해보고 개관은 12월 말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나서 정식으로 개관한다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발견된 게 없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현재 준공…. 저도 직접 가서 한번 봤고요, 최근에.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있는데 별도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큰 문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은 추가 인원은 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아직 배치는 아직 안….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 안 된 겁니까? 앞으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12월 중순….

오중

권오중위원

몇 명 정도 추가한다는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산법무과에서 저희가 용역 준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지금 20명에서 30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 신분은 뭡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분들 이제 환경미화원부터 해가지고 종사원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안전관리자….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되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예. 저희가 채용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준공이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준공은 이미 9월 27일 날 됐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각현

김각현위원

각 종목마다 전부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금방 말씀드린…. 운영은 지금 12월 중순부터 할 예정입니다. 인력을 지금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아직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1월 중부터 운영을 한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한 달 정도….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거기 축구센터…. 여기…. 지금 이 센터에 다 모든 그 저기가 다 들어와 있나요? 기구나 이런 거….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헬스기구…. 헬스기구 이런 건 안 들어왔고 그다음 집기류는 그런 건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준비 다 안 된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11월 중순 정도 되면 그게 다 된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한들문화센터하고 가격이 낮은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왜 가격을 낮게 책정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영장의 경우는 보면 전용하고 연습사용료 두 개로 구분하는데 국민체육센터하고 한들문화센터 50m 레인에 8레인입니다. 둘이 같고요. 북부스포츠센터는 25m에 5레인입니다. 그래서 전용사용료는 좀 거기보다 낮게 했고요. 연습사용료 같은 경우는 같이 한 이유는 개인이 와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50m, 25m 차이인데 사실은 연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큰 면적이 필요 없다고…. 다른 데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같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23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사용료란에요. 축구장이 지금 1회 두 시간이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개인으로 할 때는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축구장은 1회에 두 시간에 3,000원에 빌려주시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개인이 올 경우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개인이면 한 팀이 열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팀이 아니고요, 이건요. 이제 서너 명씩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책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실제 사용은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팀으로 하는 건 아니고 팀으로 하는 건 전용사용료…. 앞부분에, 사용료를 내는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전용사용료 3만 5,000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조기축구회 3만 5,000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거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개인이 와서 연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 연습을. 개인 1인 혼자 올 수도 있고 서너 명이 올 수도 있고….

영채

유영채위원

축구장을요? 1회에 두 시간씩 빌려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사용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래도 개인이 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명씩 책정을 해놔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희들이 그때 현장방문 하신 거 아시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때 장애인주차구역이 몇 면 있었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장애인 면수…. 지금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11월 중순에 개관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남은 거 같은데요. 지금 모든 시설물 이제 헬스만 빼고 모든 시설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헬스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기구만 빼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집기류….

영채

유영채위원

모든 시설은 다 되어…. 완공됐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시설은 다 완공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완공 되어 있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혹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데는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없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부터 그럼 사용하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제가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1월 중순에 시험운영을 해서 12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를…. 개관은 이제 12월 말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개관이 12월 말입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정식으로 하는 거는 12월 말 정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좀 늦어지지 않았나요, 지금?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일단 중간에 설계 변경도 있었고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이제 북부스포츠센터가 천안시에서 처음으로 건립하는…. 정식으로 하는 처음의 스포츠센터이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시험운영도 해보고 시스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주차는 전체 116대 중에 6대가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대, 차량 6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아마 이거 부족할 거 같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는 못할지언정 아마 수영장, 헬스장 이런 거는 아마 장애인들 많이 사용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장애인주차구역 면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생각 좀 해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247쪽 의안번호 2988호 (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축구단 운영 및 지역 축구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천안시축구단 출연금에 대한 본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총 23억 원으로, 추진사업은 천안시청축구단 운영을 비롯해 초·중·고 축구부 우수학생 장학사업과 학교 및 생활체육 발전, 지역 홍보 마케팅,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입니다. 248쪽 출연금 23억 가운데 사업비는 인건비 15억 4,7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억 800만 원, 합숙훈련비 등 경상이전 5억 3,200만 원, 예비비 1,300만 원입니다. 249쪽 2019 내셔널리그에서 창단 이래 역대 최고의 성적인 2위에 올랐으며 2017년과 2018년에 이어서 3년 연속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해 3위 팀인 경주 한수원과 10월 30일과 11월 2일 홈 앤드 어웨이(Home and away) 방식으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길 경우 현재 1위 팀인 강릉시청과 챔피언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지역밀착형, 오픈티칭데이, 찾아가는 축구클리닉 등 모두 다섯 차례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K3리그 출전과 지역인재 영입, 유소년 꿈나무육성, 경기력 향상을 통한 시민 자긍심 고취 등 새로운 축구환경에 적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88호 (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청축구단 운영 및 지역 축구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천안시축구단의 2020년 예산 편성과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경주 한수원이 지금 3위였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가 2위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강릉시청이 1위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경주 한수원하고 플레이오프를 하죠, 저희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마지막 경기 우리가 이겼어도 경주 한수원이 3위로 확정됐었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안 보이시던데? 어디 뭐 중요한 일 있으셨나요? 마지막 경기…. 천안시청축구단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래도 한번 와보셔야 되지 않았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경기결과나 상황은 제가 이제…. 통해서 들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전도 열리고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내년이면 이제 우리가 3부 리그로…. 내셔널리그가 없어지고 3부 리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부 리그로 들어가서 우승을 하면 2부 리그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게 이제 디비전(division) 시스템이라고 강등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위를 할 경우에 이제 K2리그로 상승해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천…. 24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9년 2월 지역밀착형 재능기부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2회를 하셨거든요, 2월 달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동호회 20명에게 저희가 이제….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여성하고 흥타령여성축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재능기부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월 달에 2회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오픈티칭데이 재능기부는요? 6월 달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건 성정어린이집 22명, 7세반 어린이들 지도하고 사인볼도 22개…. 20여 개 정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떻게…. 몇 명이 가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감독을 비롯해서 선수들 전체 다 가신 건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선수 전체가는 갈 수가 없었고요. 일부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8∼9월에 찾아가는 축구클리닉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축구동아리인 천안여고 축구동아리가 있습니다. 2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 가서 재능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8월 한 번, 9월에 한 번. 두 번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예,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위로서 마감을 한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공교롭게, 그날 26날 저희 천안시청도 3시에 경기가 있었고 이랜드 경기도 3시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군데를 다 갔었어요. 안타까운 게 우리 천안시청 창단된 지가 몇 년 됐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2008년에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2008년에…. 10여년 정도 됐고 이랜드는 불과 저희 천안에 온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물론 경기수준은 다르겠죠. 이랜드는 K2고 저희는 내셔널리그…. 내셔널리그에서 이번에 승격하면 K3로 가기 때문에 틀리지만, 리그는 틀리지만 관중을 보니까 저희는 너무 저조해요. 반면에 이랜드 같은 경우는 봤더니 관중이 유료 관중만 3,000명이 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시의 마케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랜드가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주시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물론 저희 프로리그가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체제는 내셔널리그는 프로는 아닙니다. 실업이고요. 관중들이 선수의 수준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물론 이제 K1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관중들이 많이 오신다고 이렇게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축구단 사무국장을 민간전문가로 영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랜드의 경우에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10경기를 치렀는데요. 단장이나 실장하고 대화도 해보고 한 결과, 마케팅에 있어서는 이랜드는 2부 리그에서도 최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좀 배워야 되고 물론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프로로 전환된다고 할 때는 그런 시스템도 선진시스템을 도입해서 관중들을 천안에도 얼마든지 많이, 관중들이 오시게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일 겁니다, 아마. 이랜드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 예산이 풍부할 테고, 저희는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작을 텐데…. 저희 247쪽에 보면 추진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반면에 248쪽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수반되어 있지 않아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이런 거지…. 247페이지에 있는 추진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제 현재 저희 마케팅 하는 것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 의회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홍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온라인은 물론 여러 분이 하시면 젊은 분들이 접근하기가 좋고 이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엔 현수막은 사실은…. 저도 이제 쭉 공직생활하면서 느껴본 거는 현수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작년보다는 저희가 많이 설치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인턴이 한 명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이 SNS도 활용하고 대학생축구단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해보고요. 또 아시겠지만 흥타령춤축제에 가서 그런 어떤 코너를 마련해갖고 시민들의 주목을 좀 끈 적도 있고요. 기획상품도 판촉물도 팔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오중

권오중위원

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온라인·오프라인 광고도 좋지만 저는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우리 천안시청이라는 축구팀이 있다는 인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경기도 보러 오고 애착심을 갖게 되는 건데 우리 천안시민 중에 천안시청 축구팀이 있는 거를 별로 아는 분들이 없는 거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천안시에 조기축구팀도 많고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천안시민들이 “우리 천안시에도 축구팀이 있구나.” 앞으로 향후 우리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면 K2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천안시청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뭐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거고 하여간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시피 잘 운영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가 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청에서는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축구, 볼링, 검도, 체조, 좌식배구가 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이 다섯 개 종목 중에서 다 잘 운영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물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부 종목에 있어서는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체육교육과에서 그런 거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천안시에서 조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철인3종 경기나 테니스, 그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조례 할 때 같이 개정을 좀 해가지고 야심차게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셨으면 했는데 이번에는 그 조례안이 안 올라왔네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정례회 때 지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육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천안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 각 종목마다 또 좋은 운동을 해서 좋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구는 어차피 이게 대중운동경기고 굉장히 천안시민이나 국민들 차원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볼링은 그래도 나름대로 천안시에 있는 선수들이 역할을 그래도 많이 하고 메달도 따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검도는 여러 가지로 그…. 우리 그 밑에 보면 직장 선수단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철인3종 경기나 테니스 이런 종목이 들어와서 천안시의 체육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해주실 수 있겠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서 천안시가 프로구단을 만들기로 되어 있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 프로구단이 만들어지면 천안시축구단은 어떻게 됩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K3리그로 내년부터 뛰거든요, 저희 시청축구단이. 어차피 세미프로이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K2로 전환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개 팀을 운영해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1개 팀으로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23억이죠, 이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23억인데, 이게 해마다 어떻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변동을 줍니까? 아니면 선수 수급문제하고 관련해서 변동을 줍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거의 23억 수준으로 매년 동결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거는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든지…. 최소한도 물가상승률은 반영을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좋은 선수들…. 선수들 간의 그 뭐라고 그러죠? 개런티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달라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지금 내셔널리그에서 K3로, 세미프로로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프로가 되기 전까지는 K3로 뛰기 때문에 그런 개런티 부분이나 코칭스탭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서서히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교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23억으로다가 동결…. 몇 년 정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시 예산도 해마다 증액은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동결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최소한도 물가상승률 정도는 맞춰줘야 그분들도 신이 나서 운동을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분들의 사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천안의 K3가 됐든…. 축구선수다.”, “이렇게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해마다 똑같은 거 올리지 말고요. 좀 바꿔주세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내년부터는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내년부터 바뀌어요, 체제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K3로 저희가 바뀝니다. 이게 내년….

이교희위원

근데 23억 올렸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제….

이교희위원

추경으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7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253쪽 의안번호 제2989호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과 지원, 센터의 업무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만 있었기에 조례 명칭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을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고, 안 제4조에 지원계획수립과 실태파악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 안 제6조에는 사업의 지원범위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254쪽입니다. 당해 조례는 상위법으로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지방재정법 등과 연계가 됩니다. 성별영향분석은 제4조 제2항에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시에 성별, 연령별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평생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0일 이상 예고를 했고 비용추계도 해당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89호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교육사업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평생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교희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장애라 함은 선천적 장애가 있고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의 포인트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장애는 전체 다 포함하는데 후천적 장애에 중점을 뒀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 장애는 거의 한 3%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97% 정도가 후천적 장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상인으로다가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체에 문제가 와서 불편을 겪는 분들한테는 일을 할 수 있는 종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의 재활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있는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교육 쪽이라고 봐야죠. 재활 쪽보다는….

이교희위원

교육 쪽…. 그러니까 교육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사회생활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겠나. 이제 이쪽이지 않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긍정적인 삶을 유도하는 거죠.

이교희위원

그러면 후천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 한 0.02%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더 많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발달장애인이라면 더 낮죠.

이교희위원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긴데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쪽은 더 확대를 해서 진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의사하고 관계없이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이런 분들이 더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시설을 더 늘려서, 곳곳에 좀 늘려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당부를 드리면 관리자보다는…. 그렇죠? 잘못하면 위탁사업이 관리자 위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여기에 가서 진짜 교육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 다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쪽으로 예산을 과감하게 더 확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무리 늘려도 지금 0.2%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 평생교육 같은 거 몇 프로 정도 들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한 36개 시설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 장애인시설은, 교육시설은 3개고 나머지는 일반….

이교희위원

일반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애인시설은 더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수요 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하셔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결국 이제 경제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고로 기존 조례안을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기존 조례안하고 내용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기존의 제4조 4항입니다. 기존의 제4조 4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이게 바뀐 데 보면 제4조 3항이 이 내용이죠, 지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4조 3항 맞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하셨어요. 왜냐면 개정에 보면 장애인, 장애인 가족이 포함되어 있더라고…. 기존에는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잘 하셨어요. 장애인하고 장애인 가족, 본인들 의견 수렴하는 거 잘 하셨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잘 하셨는데, 반면에 4조 1항에 보면…. 4조 1항에 보면, 기존입니다. 기존 4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안을 3년마다 시립….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되어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왜 이번 조례안은 그 3년 명시를 삭제한 겁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중장기계획 수립의 기본이 거의 5년 단위 수립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장기 계획을 세울 때 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자 그런 의도로….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3년이 아니라 해마다 할 줄…. 해마다 할 걸 3년마다 한다고 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실행…. 아니, 중장기 계획은 그렇지만 실행계획은 매년 실행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3년이라는 단위를 넣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기존 조례안이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잘못된 거는 아니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기 위한 거지, 기존에 있는 걸 잘못됐다고 보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본 위원은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게 더 좋을 걸로 보는데 그 중장년 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합니까? 용역 줍니까, 직접 합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청년계획 같은 거는 저희들이 자체 수립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이것도 가능하면….

오중

권오중위원

청년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장애인에 관계된 것도….

오중

권오중위원

5년 중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하는 거를 삽입 안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년마다 중장기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하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용역을 줘서 수립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요. 용역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다른 용역, 중간보고를 많이 가봤는데 용역 준 거에 거기다 다 맡기면 안 돼요. 우리 자체 내에서 파악을 하셔야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여하지 않으면 용역을 줘도 성과는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안이 더 맞다고 봐요. 3년마다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5년마다 중장기계획 용역 주는 거보다. 왜 자꾸 용역에 의지를 하려고 합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용역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용역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저는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은 3년마다 저희가 수립·시행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 굳이 용역을 줘서 5년마다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거보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실행 계획은 어쨌든….

오중

권오중위원

요즘 얼마나 스피드 시대인데 1년이면 많은 게 변하는데 5년 동안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실행계획은 매년 단위로 실행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3년이라는 거를 못 박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점은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조례 개정이 일부가 아니라 많은 조례안이…. 단어라든지 많이 바뀌었는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표시를 안 해놓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가져오는 건 문제가 있다. 바뀐 거를 구체적으로…. 수정안 그거를 비교를 해줬어야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이제 개정…. 일부개정안일 때는 변경사항을 그렇게 명시를 하는데요. 이게 전부개정일 때는 좀 그렇게 명시하지 않았던 게…. 물론 저희들 착오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부개정이라고 해도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부인데 변경된 거를 명시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지금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잘 참작하셔서 자료 준비하실 때…. 더 좀 많은 자료 준비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덧붙여서 개정 이유에 대해서 그럼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옛날에 2017년에 이게 개정이 됐죠? 조례 개정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는…. 2017년도에는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현재 지금 그게 바뀌다 보니까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이 된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예, 여기에 대해는 포괄적으로 더 무엇을 더 이렇게…. 지원 조례라는 거는 센터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 조례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센터…. 센터라는 개념은 하나의 국한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를 했던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조례 명칭이 단순하게 그런 지원 조례로 하면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한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지금 발전된 그 사항이 센터도 이제 이미 여기 두정동…. 정확하게 두정동 어디….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두정동 행….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행복지원. 아니, 행복…. 주택.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행복. 행복주택. 행복주택에 들어갑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거기에 센터가 지금 확정이 된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현재 …(청취불능)… 후에 지원 조례로 변경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어떠한 범위를 넓히고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행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정말 노력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앞으로 또 이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정말 더 활발하게 장애인을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자리해줬으면, 자리매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04분

의사일정 제10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63쪽 의안번호 제2990호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해서 천안사랑장학재단의 출연금 3억 원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요청합니다. 장학사업은 우수한 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천안사랑장학재단 설립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과 기금 운용은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64쪽과 2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90호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의 미래인재 발굴·육성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천안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천안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등 관련법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된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직원이 몇 분이죠, 장학재단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두 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두 분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상근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자리에서 인건비 물어보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은데…. 저희가 출연금 3억 원 중에 인건비 포함입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포함이라고 봐야 되죠.

오중

권오중위원

인건비 포함…. 2018년도 같은 경우 375명한테 32억 1,000만 원 정도가…. 아니, 3억 2,000만 원 정도가 된 거 같은데….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장학재단에서 나름대로 사업…. 다른 사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만 하고 있는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굳이 이 재단을 따로 이용하는 거보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뭐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복지재단하고 통합하는 거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복지재단은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목적사업이 그렇게 있고 장학사업은 이제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목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데는 어렵고요. 그게 통합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분리해서 나가고….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하는 거 말고 또 혹시 다른 사업하고 있는 거 있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없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두 분의 고급인력이 이거 하나 1년에 한 번 지급하기 위해서 상근으로 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 봤을 때는 조금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부분이 걸려있고 사실상 인건비 쪽에 너무 많이 나간다는 부분은 저도 지금 이게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제가 이 자리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얘기 안 하지만 더 많은, 그 인건비면 더 많은 학생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을 텐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두 분으로…. 그분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건 한번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어떤 게 현명한 판단인가 한번 좀 추후에 계획 좀 세우셔서 본 위원한테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장학금을 주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혹시 도에는…. 충청남도 이와 유사한 명칭이든지, 동일 명칭이 됐든 도에서는 이거 진행하는 게 없습니까? 천안사랑장학재단처럼 예를 들어서 충남사랑장학재단이라든가 이렇게 운영되는 건 없나요, 혹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쪽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제 그…. 보통 서울에 무슨 학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뭐 보니까 여러 종류의 학사들이 있는 거 같은데, 천안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학사 같은 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학사는 기숙사 같은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교희위원

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서울에 지금 2개 학사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서울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장학재단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하나는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다른 데를 임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장학사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교희위원

이런 거를…. 왜냐하면 권오중 위원님은 복지재단하고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학사운영 관리라든가 이쪽하고 그 업무를 하면 괜찮아질 것도 같거든요. 거기 별도로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파견 나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요, 학사를?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대학청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교육청소년과?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 팀에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하고 업무를 좀 여기는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012년부터 있었던 건데 좀 그럴 거 같거든요. 2012년부터 있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손대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떤가…. 관에서 꼭 학사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 거는 천안시가 출연한 겁니까? 충청남도가 같이 출연한 겁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학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교희위원

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충청남도청에서 하고 각 시·군에서는 일정 부분을 점유해서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교희위원

아, 그럼 천안시만 별도로 하는 건 없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만 별도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건 없다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것도 또 조금 그러네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이제 시내에 하나 있는 거, 행복기숙사 짓는 거 그 부분이 하나가 있죠. 천안시에만 있는 거 있죠.

이교희위원

천안 시내에 있는 거보다는 천안에 있는 아이들이…. 뭐 대전만 해도 방값이 좀 싸요. 30만 원 조금 넘거나 이렇게 되는데 서울 가면 굉장히 비싸거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걔네들 주거안정 차원에서 그래도 서울에 두 군데 정도 운영 관리가 필요할 거 같은데…. 물론 저는 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저는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인서울 해서 가는 아이들한테 50이 됐든 100이 됐든 이렇게 만들어놓고 소득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해서 걔네들이 가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 업무를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충청남도 전체로 하면 인구수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모르지만 천안만이 운영할 수 있는 학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충남에서 학사를 운영을 하더라도 천안에서 저희들이 한 20개실 정도를 우리 걸로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이교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건 고정입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거의 고정이라고 봐야 되죠.

이교희위원

아니, 거의 고정이면 안 되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고정….

이교희위원

그냥 픽스가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을 충청남도에서 낸 거예요? 천안도 일부를 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천안도 일부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교희위원

아, 일부 분담을 해서…. 처음에 지을 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이 조금 있으면 70만도 되고 머지않아 100만도 될 텐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학사 별도로…. 만약에 이제 학사를 천안시에서 단독으로 진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지방재정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교희위원

다시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아무튼 천안만이 가지고 있는 거를 하고 기왕에 천안사랑장학재단이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넘어가는 것도 애매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사 쪽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264페이지에 보면 기부금 현황에 대해서는 2017년보다 2018년이 더 모금이 많이 됐는데, 이 장학금 지급현황에 보면 더 지급이 인원수가…. 수혜 인원수가 더 적게 되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기부금도 늘어났지만 장학금 지급한 건 265쪽에 나와 있는 현황이거든요.

월영

김월영위원

예, 예. 그런데 더 적게…. 기부금은 늘어났는데 장학금 수혜 인원은 더 적게 되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예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장학재단의 기본 재산이 74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자로 해서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체육재능장학금을 요청했던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고 적고가 아마 좀 유동적으로 될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인원수도 확 줄었다는 이유는 그럼 체육 거기에서 줬기 때문에 거기 중복지원이 안 되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는 중복으로 안 주기 때문에 더 인원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체육인장학금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2017년도하고 올해 2019년도에는 체육장학금을 줬고요. 그게 한 20여명 정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이해를…. 2019년도에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없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보다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아까 이번에 3억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쪽 돈에서 이쪽에 인건비가 나간다는 항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답하기는 적절치 않은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2억 5,000은 어떤 사업비로 쓸 테고 5,000이 우리가 지금 기본재산 범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재산 모아놓은 금액에서 이자 부분이 아마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조금 답변이 적절치 않은 듯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저는 좀 다른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장학재단은…. 지금 우리가 이거는 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지만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 부서랑 우리 행정부에서 약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는 장학재단을 만들어놨지만 거기에 국장 한 명, 직원 한 명. 딱 두 명만 만들어 놓고는 여러 가지 장학사업에 대한 인재양성부터 장학금을 주는 후원업체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까지 이쪽에서 선발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저희 천안시에서는 장학재단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학재단에 의해서 과연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나 행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받을 만한 도출된 문제점이 생겼으면 좋은데…. 실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장학재단을 움직일 수 있는 여건과 여러 가지 환경 자체를 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재단에 현재…. 이번에도 이제 인사위원회를 해서 인원이 충원되고 있는데, 현재 10여 명의 여러 가지 각 파트별로 팀장, 팀원들, 이사장 밑에 국장부터 여러 가지 체계를 통해서 복지재단이 움직이고 있지만…. 재단은 달랑 국장 하나, 달랑 직원 한 명. 그리고는 우리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위에 사무실 올라가면 사무실에서 손님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응접테이블조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응접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서 탕비실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죠? 여러 가지 저 안에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또 밖에 외부에서 활동하실 때도 과연 우리 부서나 시장님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장학재단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어줬어요. 어렵게 태동하면서…. 그런데 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다 행정부든 우리 의회든 다 뒷전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하나는 1국민 1장학금 운동을 하면서 이걸 펼치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조금 약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분명히 맞지만 우리 부서나 행정부에서도 장학재단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하다.”, “잘한다.” 이걸 좀 평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조금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재단이…. 재단에서는 어떤 장학금도…. 어떤 기부하는 후원업체들과 회사, 또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 선발기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장학재단에서 또 문제되는 게 뭐가 또 있을까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부분을 대학생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거는 저희들 자체 내에서 해결할 문제인데요. 일단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부서에서도 좀 장학재단이 조금 더 지금보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서 장학재단이 활성화가 되게끔 우리 시와 행정부에서 같이 의회에서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3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991호 저희 추진단 소관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관리법 제60조 및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업의 특별회계 조례안과 관련한 사항은 책자 267쪽부터 273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과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구역의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는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는 존속기한 준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91호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건립 부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 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요즘에 일 하시면서도 고민도 많으실 텐데 거기 보시면 그 부서에서 설명자료에 의하면 토지매입비가 470억 그다음에 부지조성비가 76억으로 되어 있어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이교희위원

이게 사업면적이 14만 4,000평이지 않습니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지금 평당 가격이 토지매입비가 33만 원 꼴이에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가능한 금액입니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가능한 금액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예정가격에 따르면 예정가격 평균이 3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평당 최저가는 임야가 11필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교희위원

너무 자세한 거는 필요 없고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네.

이교희위원

이게 이 돈 가지고 토지매입이 잘 되겠냐. 왜냐하면 33만 원이니까 거기가 여기 성남이나 수신보다 비쌀 거 같은데 좀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지조성이 76억이잖아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조성비가 평당 얼마 책정된 거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일단 탁상감정에 의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그렇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부지조성비가 76억으로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에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 시설물 설치비에도 부지조성비가 10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진행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이교희위원

아, 이거를 따로 넣은 거예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

왜 따로 놓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이거는 그렇게 깔고…. 시설물 설치비 위에 깔고 들어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억이잖아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

2개 다 합치면 부지조성비가 180억인데 그러면 이거는 평당 얼마 되는 거예요? 계산기 좀 한번 두드려 보셔 봐요. 180억을 14만 4,000평으로 좀 나눠주세요. 제가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그래봐야 한 11만 원 정도 될 거 같은데….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12만 5,000원 정도라고.

이교희위원

12만 5,000원.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거의 공단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20만 원을 보는데 여기는 12만 원으로 본 이유가 뭐예요? 공단 같은 경우 조성할 때 토목공사비, 여기도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지조성이?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토목공사비가 통상적으로 20억 정도가 평당 잡히더라고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

근데 제가 5만 3,000원인가 잡혀있더라고요, 뒤에 거 빼고. 근데 2개 다 합치면 그래봐야 12만 원 정도. 그렇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

12만 원이면 거의 토목공사비 되겠어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 정도면 저희들이…. 추계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이교희위원

어디 용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정가입니다. 용역 받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 정도로 추계를 한 것이지요. 저희 팀이 2개인데 기술파트에서 그렇게 토목직에서….

이교희위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들의 내역을 보면 공사비가 부지조성 토목공사비가 20억 정도 잡히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이건 절반이야.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교희위원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토털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면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토목공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건설업자들이. 그런데 여기는 종합센터는 처음 하시잖아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처음 하시면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금액이 적절한지 한번 해가지고…. 뭐, 총계 금액 올라가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야지. 나중에….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면밀하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면밀하게 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체크 좀 해주시고…. 토지매입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 같은데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 올라오면 안 돼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탁상감정해서 일단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 본 감정을 3개 파트로 나눠서 충남도하고 저희 시하고 토지소유자 측하고 해서 조금은 상향될 거로 봅니다. 내년이 되면.

이교희위원

이게 왜냐면 사업을 할 적에는 “이만큼 들어갑니다.” 했다가 나중에는 막상 해보니까 안 되가지고 이렇게 늘리거든. 그러면 이거 뭐하는 거냐고. 처음에 용역을 줘서 제대로 딱 치고 나가야지.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나중에 금액 올리지 않도록 잘 좀 한번 해보세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저희가 토지매입비, 토목해서 그 금액이 10% 이내로 축구종합센터에서 하기로 된 거죠? 10% 그거를 명시했잖아요. 10%.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금액이 6,000만 원 말씀하셨던….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예. 저희가 40만 원에 해서 20만 원 더 플러스해서 60만 원, 10% 66만 원. 만약에 66만 원이 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봤을 때는 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되면 저도 좋겠지만 본 위원도 축구센터 때문에 입장도 가보고 거기 분들하고 많이 만나봤어요. 아실 거예요. 거기 일부 가운데 땅 갖고 계신 분, 그분들 만나봤는데 전혀 생각하고 틀려요. 저희 행정부하고 생각은. 그분들 생각은.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굳이 그 10%를 협약서 때 그거를 왜 명시를 해가지고 그 리스크는 우리 천안시가 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협약서에다 굳이 그거를…. 거기에서 원해서 넣은 겁니까? 천안시에서 원해서 넣은 겁니까? 10%라는 거는. 본 위원도 우리 천안시가 1순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지 1순위로 선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1순위 선정되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너무 10% 딱 명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클 거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삽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저희가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협약서 할 때부터 저희가 공개, 비공개 했냐. 짧은 시간에 그거를 하루 만에 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되기는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도 너무 그건 우리 천안시에 불리한 협약서 내용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제일 관건이 토지매입, 토지보상일 거 같아요. 행정부에서 거기 관련해서 지혜롭게 우리 천안시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는 줄이면서 또 주민들의 불만도 수그리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토지주들이나 주민들한테 여러모로 계속 접촉하고 또 그분들이 자기의 불이익 때문에 천안시에 와서 농성이라든지 그런 건 안 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구종합센터 TF팀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행정부에서도, 의회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훈 단장님이…. 공무원 사회에서 아주 능력 있는 공무원분 중 한 분을 이쪽 단장으로 모셨던 이유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에 보면 우리가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했던 이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자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떠한 여유라기보다 운영하는데 편리성이 좀 있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 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비용추계표에 보면 부지매각대금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떠한 근거에서 했던 것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위원님. 자료 27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한 이후에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일반회계로 분양, 즉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매각대금 500억 원과 함께 축구협회로 분양하는 매각대금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합한 금액이 총 680억 원이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가 부지매각대금 산출근거가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또 하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지금 보니까 2024년 10월 30일로 정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편에 보면 제3항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통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4년 10월 30일로 한 것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축구협회로부터 토지분양 방법에 대해서 축구협회로서의 토지분양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수의계약 방법은 취하지 않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통상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57조에 따라서 감정가격으로 경쟁입찰방식에 의하도록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57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축구협회의 시설물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공급조건을 부여해서 입찰에 붙일 예정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입찰이 1인이 입찰해도 성립이 되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니요, 저희들이 자격제한과 조건을 부여하면 결과적으로는 1인이 가능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유영채 위원님도 이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금 이교희 위원,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또 김월영 부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이 하고 계세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체결 이후에 우리 지금 협약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회에서의 불만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협약 이후에 여러 가지 수정된 내용이라든가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줘보시겠습니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이제 수정이나 변화된 내용은 별도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축구종합센터 TF팀에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저희가 염려도 많고요. 또 거기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어떤 능력 있는 분들을 이쪽 팀에다가 모아놓은 여러 가지 이유 또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또한 협약서 내용에 100% 만족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 건이 아니라 분명히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기금이 또 들어올 테고, 민간위탁이 들어올 테고 또 여러 가지 이쪽에 대한 조례안들이 계속 들어올 텐데 본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은 협약서 전과 후의 변화를 주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 아직까지는 TF팀에서 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 아직은 변화된 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지만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또 그쪽에다가도 의회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을 해주셔서 협약서 이후에 의회의 여러 가지 담았던 목소리가 전달을 해주셔서 꼭 어떤 변화를 주시고 내용에 대한 수정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장님께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리고 단장님께서 오시면서 지금 처음 우리 시의회에서 보고자로서 오셨는데 축구종합센터추진단 단장으로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편하게 말씀해줘 보시겠습니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축구종합센터 건립 문제는 우리 시 현재의 최대 시정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의회의 목소리도 담고 시민들의 어떤 바라시는 바도 담고 해서 우리 시가 창조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센터로 건립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추진단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꼭 하실 말씀에…. 저는 꼭 하실 말씀과 같아지시리라 믿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 지금 우리 김월영 부위원장님, 유영채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 권오중 위원님, 또 김각현 위원님. 또 밖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실은 갑론을박이 많았었습니다. 갑론을박이 많았었고, 이 건에 대한 염려, 기대, 우려가 함께 공존했다는 거 그거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50분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25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 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였으나, 조직개편 후 신설된 축구종합센터추진단을 감사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증인출석 요구대상자로 변경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변경하는 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