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선태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신안동 및 인근 동 공동시내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신안동에 소재하던 법원 및 검찰이 타 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400번, 900번 노선변경 및 901번 버스 노선이 중단되어 불편은 겪고 있는바, 예전 버스노선을 부활시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신부동 동문아파트에서 2,000세대, 약 5,000명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주변 지역은 노인연령층이 다수여서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데다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서북구 위주로 발전하면서 동남구 원도심 주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버스노선마저 소외감을 느끼는 건 아닌가 이런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노선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바 이들의 청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번호 제2019-8호 시내버스 노선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청원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00번 버스노선이 기존 온양나드리, 천안역, 제일고, 교보빌딩, 중앙고, 구 법원 앞 터미널을 현재 온양나드리, 천안역, 삼도상가, 복자여중·고, 방죽안 오거리, 터미널로 변경 운행하고 있습니다. 901번 노선이 900번으로 통합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요구사유입니다. 신부동 동문아파트 2,000여 세대 약 5,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서북구 편중노선 확대, 원도심 주민불이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노인연령층이 다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1일 버스노선 개편으로 901번 노선이 900번으로 통합되었고 구 법원 앞을 경유하던 것이 삼도상가 방향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야기되는바 기존 구간으로 다시 변경해주기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버스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비용적인 측면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대중교통과장 정규운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0번 노선 운행 정시성 확보를 위해 삼원화된 노선을 이원화를 위하여 2018년 2월 1일 부로 법원노선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900번 노선은 아산시와 공동운수협정을 맺고 천안터미널과 온양터미널을 기준점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901번 노선은 2018년 2월 부로 900번 노선과 개통을 통합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운행 중인 900번 노선의 일부구간 변경운행이 되겠습니다. 천안역에서 천안터미널 구간을 천안역에서 구 법원, 천안터미널 구간으로 변경 운행하는 것으로, 아산시와 공동운수협정을 맺고 있는 관계로 아산시와 구간변경에 대한 의견을 요청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번 노선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행 중인 사항에 대해 운수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운행변경은 가능하나 200번 노선과의 정시성 유지를 위해 차량 한 대가 추가투입이 필요한 실정이며 노선 변경으로 천안역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자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버스 노선 문제는 천안시의 아주 고질적인 민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 외에도 다른 민원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버스노선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어느 한쪽에 득을 주면 어느 한쪽에는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잘…. 아무튼….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고요. 그죠. 이거 지금 이 안건 같은 경우는 다른 쪽 한쪽에서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노선을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노선을 이용하는, 복자 앞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불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신규노선을 투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52시간 근로제나 기타 여러 문제 때문에 차량을 추가로 투입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선을 어떻게 변경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편이….

다른 민원이 또 들어오면…. 이 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해요?

큰 틀로 변경을 하거나 신규노선 투입은 현재는 좀 어려운 부분을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시적인 방편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와갖고 기존 노선에서 바꾸고 바꾸고 하다보면 또 이게 동선이 멀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이건 일시적인 방편이고 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 천안시가 버스노선 전면 개편할 의지는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버스노선 전면개편은 17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시민들한테 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에 전면개편에 대한 현재 계획은 사실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로 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왜 없는 거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 전면개편을 했었고요.

2017년도에 전면개편용역을 한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전면 무산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당히 많은 용역비를 투자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무산을 시키고 앞으로 천안시는 이제 그 개편할 계획조차도 없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환승체계를 구축을 해서 노선을 전면 개편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불편이 많다는 민원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단은 노선을 반듯반듯하게 펴서 여러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큰 대규모 아파트나 지역주민들의 모든 부분을 만족하려다 보니까 노선개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는 사실 저희 의원들보다도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용역을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의 뜻을 보고서 천안시에서 노력해야 될 일들은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개편이 필요하면 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획도 안 되어 있고…. 계획이 안 서있다는 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면 개편할 의지는 있는 건가요?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울 준비는 되어 있나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이거 고질적인 문제이니까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좀 장기적이더라도 다시 용역을 하던지 어떤 방법을 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만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시내버스 노선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되거나 폐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을 때 그 판단의 기준과 결정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누가 하고 계시죠?

제일 판단의 기본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되겠죠.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무조건 노선이 변경이 되나요, 천안시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들의 민원 때문에 들어오면 무조건 노선을 변경을 시켜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걸 다 만족을 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이 민원…. 주민들의 요구가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은. 그리고 노선을 심의할 때…. 노선을 변경이나 신설이나 폐지를 논의할 때 과장님이 직접 결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논의 구조가 있나요? 저희 조례에 따라서 논의 구조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지금은 3사나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서도 노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죠? 저희 천안시…. 제가 지금 그 조례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못 찾았는데요. 천안시의회에서도 행정부나 민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공식적인…. 객관화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자라고 계속 제안이 되었었고 그것이 어디 조례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이러나 저러나 민원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아까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되면 기존과 신설에 대한 민원이 충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신설을 하든 폐지를 하든 변경을 하든 객관적인 판단기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아까…. 그 실효성이나 효율성은 데이터거든요. 아까 이 노선도 마찬가지 천안역을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터미널을 갈 거냐, 왼쪽으로 터미널을 갈 거냐의 판단기준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몇 분들이…. 일평균, 월평균 몇 분들이 그 시내버스 노선에 영향을 받는지, 그분들은 어떠한 시내버스 노선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예측과 판단기준이 데이터에 좀 입각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판단, 논의도 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결정하기 부담스러운 것은 요즘 공론화위원회처럼 시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도에 노선체계 전면개편이 실패했던 이유가 용역을 하셨던 몇 분들이 어마어마한, 거센 민원을 이기지 못하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전면…. 노선체계 전면개편이 백지화된 거거든요. 실은 백지화된 겁니다, 일부 노선만 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후에는 모든 민원을 의회로…. 청원형태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해서도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노선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노선을 결정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단위기구들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 과거에 모 의원의 민원 때문에 정말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주거단지 깊숙이까지 대형버스가 들어감으로써 신호체계라든지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게 결정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버스노선 개편으로 901번 노선이 900번으로 통합되었고 구 법원 앞을 경유하던 것이 삼도상가 방향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야기된바 기존 구간으로 다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버스노선 변경을 위하여 효율성, 비용적 측면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