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4일 황천순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은상, 안미희, 유영진, 김선홍, 배성민, 정병인, 이종담, 박남주, 권오중, 김길자, 김행금, 김월영, 유영채, 육종영, 엄소영, 인치견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천순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윤리실천규범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징계 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윤리강령…. 이 조례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외 연수나 국내 연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징계 기준을 강화하자고 발의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인으로서 이런 거에는 한 치의 부끄럼 없이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의회 활동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는요. 우선 얼마 전에 예천군의회에서 국외 연수 시에 가이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 가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천안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천안시의회에서 국외 연수를 갈 때…. 국내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이 된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발생했을 때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거에 아울러서 국내 연수 시에 천안시의회 스스로도 도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도 높여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천안시의회에서 국외 연수 할 때 윤리강령에 대한 강화된 조례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페이스북 생중계를 하는 모습도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해외 연수 관련해서는 도덕성 강화시키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천안시의회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일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