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욱 의원 대표발의)(허욱·김선태·김각현·김행금·박남주·배성민·복아영·김철환·권오중·이교희·유영진·정도희·안미희·이은상·이준용·정병인·김월영·육종영·이종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허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 등 석면 물질의 처리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7조는 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 실태조사 및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석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전기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저렴해 건설자재, 전기자재, 가정용품 등 여러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여 현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석면관리 강화로 인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해 지침이 엄격해지면서 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여 본 조례안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지원된다면 주택, 축사, 창고 등의 형태로 남아 있는 석면함유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이 시민들로 하여금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고 시민들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5호 천안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사항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의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동 조례안의 제정은 그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면은 한때 내화성, 내구성, 단열성을 이유로 건축재료 등 산업적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폐암 발생률을 높이는 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보고가 알려지면서 현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하여…. 감안하면 안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물 소유주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석면관리 정책강화로 인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대폭 증가한 만큼 안 제11조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 등의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허욱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때 신고하면 시에서 수거해 가시지요? 시에서 관리업체한테 줘 갖고 철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슬레이트 지붕이 미관상 안 좋아서 걷어내고 샌드위치 판넬이나 강판으로 교체해서 갈아놓고 집에다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여유 있는 땅에다가. 근데 그거는 시에서 수거를 안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조례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허욱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례 제3조에 보면…. 아니, 5조. 5조에 보면 석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천안시 관내에 있는 석면 다 전수조사를 다 하는 건가요? 과장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500㎡ 미만…. 천안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소유의 건축물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이기혁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미세먼지 영향권에 있는 인접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문제를 공동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의회 소속 지자체 천안·아산·서산·당진의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가 필요한 동의안입니다. 이번 동의안 배경에는 2018년 12월 천안·아산·서산·당진시가 미세먼지 지방정부연대 선언식을 개최 후, 2019년 5월 행정협의회 구성합의에 따른 사항으로, 협의사항으로는 미세먼지 정책추진의 필요성과 근거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신규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연대 활동입니다.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구성협의회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제7조 임원과 임기. 임원과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의 및 의결.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 제15조 재원. 협의회의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합니다. 연회비는 300만 원, 두 번째 특별회비, 세 번째 기타수입·적립금입니다. 제16조 관리. “회비의 사용은 미세먼지 관련 토론회, 포럼, 워크숍 등 행사·교육비와 외부 자문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 사용 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및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6호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 서북부 지역 천안, 아산, 서산, 당진시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약을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미세먼지가 국내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범위가 광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대응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천안시와 인접한 충남 서북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규약을 정하는 것은 미세먼지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행정협의회의 회의를 상·하반기로 나누고 연 2회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약안에는 회의를 연 1회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 서북부…. 서북쪽 지역에 4개 시·군이 모여서 행정협의회 미세먼지 대응 관련해서 하신다고 행정 동의안이 올리셨는데 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는 말씀 먼저 우선 드리고요.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도 밝혔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행정협의회 규칙을 보면 연 2회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시행령에 벗어났거든요, 우리는 1회 정도 운영하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회라고 하지만 1년에 한 번 만나서 협의회를 상의할 게 있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2회도 좋고 더 늘려도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그거는 저희 4개 시가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의가 열리면 천안시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 1개 시·군 갖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예, 4개 시·군이 같이….

추후에 보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또 한 가지…. 우리 미세먼지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는데 대응방법이 과장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4개 시·군이 모여서 어떻게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은 저희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도출을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장치,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교체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지금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산이나 당진 같은 데는 거기에 대형 사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

현대제철이라든지…. 거기 나름대로 그런 데에서 저감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업체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국내적인 요인과 국제적인 요인이 있는데 중국에서 발생돼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우리 충남 지역에 최단 거리에 있으니까 그게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화력발전소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화력발전소가 우리 충남지역에 칠팔십 프로가…. 전국의 칠팔십 프로가 몰려 있다고요.

예, 서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 2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대두가 되고, 미세먼지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늦었지만 우리 행정협의회가 4개 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구성됐으니까 거기서 아까 얘기한 국내적인 요인, 국외적인 요인…. 2가지 요인을 어떻게 하면 저감시킬 수 있는지를 의견을 과감하게 우리 천안시에서 내서 우리 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각현·안미희·김월영·허욱 의원 발의)

민간위탁 사용료…. 민간위탁 사용료에 대해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직접 저기를 징수하지 않고 받은 돈을 갖다가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 발의 취지가 어떻게….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기존에는 민간위탁을 받으면 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거기서 필요한 거는 보조금 형식으로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재정 운영상.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거기서 들어온 수입을 그대로 그냥 재투입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정운영의 탄력성은 있을지는 몰라도 잘못하면 회계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집행하셔야 될 것 같고, 목적은…. 그리고 아무거나 다 할 수는 없게 돼 있더라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재사용할 수 있게끔 업체라든지 그런 특성에 따라서 그거를 좀….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 있다는 취지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운영규칙을 정확히 정해서 운영해야지, 그냥 조례 형식으로 들어와서 보조금 받은 업체에서 전부 다 그냥 받은 돈을 자기가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시에서도 세외수입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운영에 문제가 심각할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향후에 세부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동의하셔요?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도 이미 민간위탁을 줄 때 어떤 조례도 있지만 협약서를 또 다시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협약서를 만들 때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9쪽 의안번호 제2970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주민관점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현안사업 업무추진에 필요한 정원조정을 반영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등 관련 19개 팀이 신설되고, 공무원 정원이 현재 2,070명에서 2,164명으로 94명이 증원되겠으며, 94명 모두는 일반직입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 20명, 8급 31명, 9급 43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증원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84명, 신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0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84명의 증원 내역은 6급 17명, 8급 30명, 9급 37명으로 복지인력 36명, 간호인력 30명, 주민자치인력 18명이며, 읍 1곳, 면 5곳, 동 11곳 등 총 17곳의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겠습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10명의 증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기능강화를 위해 기존 미세먼지대응TF팀을 전환하여 미세먼지대응팀 신설에 따라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의 소송업무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자문 내실화를 통한 지원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반임기제 전문인력 6급 1명을 증원하였고 기존 시간선택임기제 1명을 감원하게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및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신규교류도시 발굴 등 국제교류 업무증가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업무 증대에 따라 국제교류통상팀을 신설하고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업유치교류팀에서 교류와 통상업무를 국제교류통상팀으로 이관하고 기업유치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9급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시민의 생활체육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전담인력으로 9급 1명을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까지 포함한 빈집정비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9급 1명을 증원 조치하였습니다. 시민문화여성회관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라 두정문화회관이 금년 12월 폐관될 예정이므로 두정문화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이 시민문화여성회관의 강의실 가능한도 내에 수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교육기능강화를 위해 현재 여성회관팀, 두정문화회관팀을 폐지하고 관리팀, 교육팀을 신설하여 전체적으로 7급 1명이 감원되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단속 및 건축민원 증가, 건축물 안전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 준비 등 전담인력으로 9급 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동남구 건설과의 도심하천 이용시민 증가로 하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불법행위 단속업무증가,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 등 전담인력 9급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은 12쪽 별표 6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개정을 통해 정원 94명의 증가로 인한 연도별 비용추계는 15쪽 붙임 3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8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0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현안 수요업무에 배정된 인력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력충원 등 공무원 정원 총수를 94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임시회 때도 조직개편이 있었지요, 일부?

네, 그렇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조직 개편을 두 번씩 이렇게 진행하는데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조직개편과 이번 조직개편을 같이 시행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일부 조직 개편한 이유가 뭡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인력을 채용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책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채용한 인력이 말하자면 지금 저희한테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을 한 달 늦췄으면 될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보통 큰 틀로 하느냐, 그때그때 수시로 하느냐 그런 차이는 있거든요. 저번에 이거를 반영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이라는 게…. 지금 우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해서 “지금에 딱 조직 개편하는 시기가 적기이다.” 생각을 하면 지난번에 한 조직개편은 우리가 단순하게 축구센터 기구 하나 만든 것 아닙니까? 그거를 한 달 늦추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씀….

업무에 바로바로 저희가 대응해야 될 게 있고요.

한 달 차이가 그렇게 조직개편까지 해 가면서 바꿔야 될 시급성이 있었나….

큰 틀로 막 흔드는 정도의 조직 개편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틀의 조직개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럼 조직개편 매달 해도 괜찮다는 말씀….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취지가 어떤 말씀인지….

한 달 차이잖아. 내가 “6개월 차이다.”, “1년 차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한 달 간격으로 조직 개편을 두 번씩이나 해야 되느냐….

조직이 너무 자주 이렇게 개편하는 거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저희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성격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던 몇 군데 빼놓고는 전체 읍·면·동이 다 되는 거지요? 30개 읍·면·동….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5곳이 지금 전환돼 있는데 그거는 딱 정해놓고 “내년까지 무조건 다 전환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읍·면·동 자율적으로 일단은 주민의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내년 안에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84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84명 말고도 10명이 더 증원이 되잖아요. 그지요? 10명이 더….

그건 별도로 그렇습니다.

물론 기준인건비 내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건비로…. 공무원 인건비로 연간 20억 이상이 계속 또 지출되는 건데 잘 심사숙고해서 진짜 필요한 데를 증원하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우리 체육시설 유지관리 전담인력으로 1명을 충원했는데 어떤 체육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시가 유지·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도 하고 있는 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체육시설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구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체육 관련 인허가도 구청에서 봤었는데 그게 체육진흥과로 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업무가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물론 유지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그때그때 행정수요에 맞게끔 고장난 것 있으면 고쳐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해오던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대부분이 하고 있고…. 그죠? 거기서 또 손이 안 닿는 작은 규모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고….

구청에서 다….

읍·면·동에서 해도 되고…. 그죠?

본청으로 다 이관됐습니다.

전부 다 본청으로?

예.

그 업무 자체를?

예.

그래서 본청에 1명을….

1명 더 그 팀에 증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팀 직원이 전체 몇 명….

지금 2명 있습니다.

2명?

예.

2명이면 한 구청에 하나 정도….

조금 업무가 굉장히 벅찬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충원을 통해서 덜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와 천안시 일자리종합센터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일단 전 계층을 아우르는 지원센터의 역할이고요. 저희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는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에 따른 중장년의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저희가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외국인 등 대상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때 중장년을 40에서 60세로 한 거고요. 고용노동부 정책과 행안부에서도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구직자 수가 중장년층 40세에서 64세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5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요. 그런 중장년층이 청년층에 비해서 저희가 청년층은 별도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이러한 중장년층의 일자리 심각성을 저희가 해소해 주고자 특화된…. 저희가 지원….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틀린가요?

네.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중장년 대상으로 하는 거와 중장년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거랑 프로그램이 틀리다는 건가요?

네. 일단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저희가 전 계층을 아우르고 있고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중장년 특화 취·창업 지원과 함께 저희가 문화교육…. 그런 공간 제공과 함께 그런 생애설계라든가 경력설계교육 프로그램 또 이러한 중장년들의 커뮤니티 공간, 또 동아리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아우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중장년 연령범위를 보면 다른 지자체 다 비교해 보면 40세에서 65세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40대는 한창 일할 나이고 65세 이후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하시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없지요, 여기에서는?

65세….

네.

65세는 노인일자리 정책이 별도 있고요. 이거는 중장년이라고…. 40세에서 64세로 한 이유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중장년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 40세에서 64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정책에 부응해서 저희도 40세에서 64세로 이 조례를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니까, 지원센터 설치하는 것 보니까 충청남도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있고 경상남도도 있고 한데 이런 데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현재 어떻게 운영 활성화돼 있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지 한번 보셨어요?

지금 실무진에서는 벤치마킹을 했고요. 저는 벤치마킹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항입니다.

성과도 있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복되지 않게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우리 중장년 일자리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다만 문제는 김철환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하셨듯이 이거 센터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각종 센터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센터 운영경비에 대해서 재정압박까지 받는 이런 상황인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센터를 만들 겁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이번에 센터 운영만 2개이지요? 센터 신설만 관련해서?

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 이거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센터를 만들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업무 중복되는 것. 이렇게 하려면 지금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일자리는. 청년일자리지원센터 만들어야지,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만들어야지, 노년일자리지원센터 만들어야지, 여성지원센터…. 여성취업 관련해서 만들어야지…. 이러다 보면 센터 만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업무가 있으니까 그 센터 내에 세부적으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청년팀, 여성팀, 노인팀…. 여성팀 만든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정책 하나 하자고 센터 하나씩 만든다면 센터가 도대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천안시에서?

일단 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차별화시켜서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차별화 좋고….

운영을….

어떻게 특화시키고 다 좋은데 꼭 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센터가 꼭 필요해요? 진짜 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왜 만들려고 하느냐, 센터를….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공감하는데요. 일단 중장년에 대한 특화된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봐서는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총괄 센터에서 각각의 대상별 계층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하는데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대상별로 총괄로 할 수 있는데요. 각 대상별 특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러한 신중년에 대한 차별성을 두고자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자 신중년에 대한…. 지원센터에 대한…. 저희가 국비 자체도 지금 공모에 선정돼서 2억 7,500을…. 신중년지원센터 공모사업에도 선정돼서 2억 7,500만 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책은 좋아요. 우리 중장년 일자리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좋은 건데 중앙정부가 센터 만들라는 지침 있어요?

네?

중앙정부에서 이 중장년 일자리지원에 관한 센터를 만들라는 지침 있냐고…. 그런 건 없잖아….

센터를 만들라는 지침은 없지만 차별화해서 중간 대상별 정책을 펼치라는….

정책 펼치면 되지…. 내가 아까 얘기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내에 해도 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총괄해서 해도 되고 정책을 펼치면…. 꼭 센터가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는 업무 중복되는 센터가 있고….

그만큼….

그러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없애고 내가 얘기한 아까 4개 각 세분화시킨 센터 4개 다 만들어, 그러면….

위원님. 그런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총괄적인 거고요. 이 중장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중장년에 대한 취·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종합일자리에 관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기존에 있는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업무를. 할 수 없느냐 그거예요. 그 판단이 들어야 새로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지.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의 공간과 기능으로는 지금 그 역할까지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왜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공간으로도 교육장소의 공간이 나오지 않고요. 일단 상담의 역할만 가능합니다.

상담할 사람 없으면 상담인원 넣어주면 되고, 공간 없으면 공간 늘려주면 되는 거지. 그걸 센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서 한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센터가 몇 개 필요하냐 이거예요.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아까 얘기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의 업무중복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장년 일자리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고 근본적인 조례 취지에 동의하지만 센터를 신설해 가지고서 설치·운영해서 하겠다는 이런 조례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중장년층만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에 부흥하는 사항이고요. 특별히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는 차별화되게 저희가 운영방향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이 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언제쯤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네.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이 있나요? 어떻게, 어느 곳에, 어떻게 할 건지, 업무를 어떻게, 어떤 업무를 맡길 건지에 대한 계획 있어요?

네. 우선은 장소는 저희가 일단 천안시 노동복지조합에 일단은 장소를 그쪽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노동복지회관에요?

네, 3층에 공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방식은 저희가 직영과 위탁의 방식이 있는데요. 우선은 직영으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자 하고요. 우선은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경제 기업에 그런 역량강화 및 협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2명의 인력으로 직영으로 우선은 운영해 보고 나중에 활성화되면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직영이라는 건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외주 전문업체를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외주업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임기제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를 하나 쓰시겠다?

네.

2명이에요, 1명이에요?

2명입니다.

2명을 외부 전문가를 써서 하겠다?

네.

외주나 직영이나 큰 의미가 없네,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인건비 상승이 되는 거고 상시 운영비 나가야 되는 거고. 그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취지는 공감해요. 그런데 이거를 순수한…. 아산 사례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걸 센터를 설립해서 우리 관 주도로 하지 말고 사회적경제 관련된 분들…. NGO라든가 이런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센터를 설립하는 게 취지에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직영의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저희가 사회적경제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핵심 관계자들과 서로 소통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중간 조직의 역할을 관계자들과 서로 소통해서 민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시에서 굳이 이렇게 직영을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우선은 저희가 민간의 분야에 위탁의 방식도 있지만 우선은 지금 천안시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일단은 인지도를 확산하는….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인식을 확산하는 그런…. 저희가 도입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한다는 것은 저희가 전문성을 두는 건데요. 그런 전문성의 영역까지는 아직까지는 일단 직영으로 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은 직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할게요. 직영하면…. 예를 들어서 직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도 일자리경제과장에 오신 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최근에 몇 분이 바뀌신지 아시지요?

네.

그러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자꾸 바뀌고…. 물론 담당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라서 다시 직영체제로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두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출발부터 민간에 위탁하고 거기서 추천하는 인원 가지고 거기서 채용해서 할 수 있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넘겨줘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려면 민간에 100% 위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위원장님 말씀에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민간위탁의 방식인 전문성에…. 민간…. 일단 사회적경제 자원시스템은 민간주도 방식으로 일단 운영을 정부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주고 있는데요. 직영의 방식으로 간다 해도 저희가 사회적경제인들과 소통의 방식으로 해서 운영한다면 직영의 방식에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에서 많은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직영으로 하라는 곳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추세로 하고 있었잖아요. 굳이 이거를 직영으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일부 시에서는요.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시에서는 위탁으로 한 시가 있었는데 부천과 남양주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도 위탁으로 운영했다가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안양시….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안양시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검토했고요.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운영의 방식을 고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과장님하고 행정부의 의견이고요.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갖고 좀 의견을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모아진 게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에 관해서는 추후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 와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직영도 안 되고 그렇다고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에 관련해서도 추후에 협의하는 걸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됐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운영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협의하겠습니다.

동의 구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973호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현행 조례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의 현행화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노동복지회관의 입장거부 및 퇴장 대상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성 질환자’로 변경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신질환자의 복지회관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개인정보 사전심사 등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3호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내용 중 복지회관 위치를 현행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차별 및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고 편견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바, 동 일부조례개정안은 그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아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대표 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기술인 ICT 소프트웨어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소재 디스플레이 ICT 관련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를 통해서 시장 진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93억 6,000만 원, 도비 46억 8,000만 원, 우리 시와 아산시가 각각 23억 4,000만 원 등 총 189억 9,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출연 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23억 4,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며 금년에 3억 4,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프트웨어 융합 상용화 서비스 개발 및 기술 지원, 마케팅지원,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운영 등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대표 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ICT 소프트웨어 기술이 융·복합된 혁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개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며 직·간접 고용인력 창출, 상용화 서비스 개발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견인하게 될 국내 최고의 소프트웨어 융합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공모사업에 충남도가 선정되어 천안시와 아산시를 핵심 거점으로 융·복합디스플레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간 23억 4,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안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천안시기술연구집단화단지조성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등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은 지역 핵심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확보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역 내 특화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프트웨어 융합기업의 매출 증가 및 고용창출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의견 보니까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기 전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도 벼나 과수, 특히 배 쪽은 지금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칠팔십 프로 이상 가입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같은 경우도 이따가 각 농협과 재해보험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더 보완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69페이지 ‘농촌방치 폐기물’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지요?

지금 폐농약이나 폐비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수거를 해가지고 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빈 병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수거비용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3군데잖아요. 구역이 3군데이고, 또. 그러니까 어쨌든 입찰을 부쳐도 항상 이 업체가 이렇게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안시에서 이 업체들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하면 서로 더 나은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은 3군데 업체에서 세 구역을 나눠서 갖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에 약간 어떻게 말하면 느슨해질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따로 평가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정산을 저희들이 봅니다, 매년.

평가는 저희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네,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시민단체도 포함해서….

용역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평가 결과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수탁기관 자격에 의해서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천안시 조례…. 천안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천안시에 몇 개 업체나 돼요?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지요?

예.

그럼 우리가 3개를 뽑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3개 업체에서 3군데를 지정하는데, 우리가 허가를 득한 업체가3 군데밖에 없으니 이게 무슨 공개입찰입니까? 나눠 주기 식이지. 그죠? 이거를…. 수집운반 업체를 최소한 몇 군데 허가를 더 내줘서 무한경쟁시대로 돼야 이게 공개입찰이 되는 거지…. 입찰자격이 딱 3개 업체밖에 없는데 거기서 3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구역별로 나눠주고 있으니 이게 진정한 공개입찰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앞에 얘기한 수집운반 허가를 더…. 물론 더 수탁을 못 맡기더라도 앞으로라도 봐서 이 허가권을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좀 따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 영업입니다. 그래서 굳이 천안에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수집·운반을 할 수가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천안시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만 수집·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5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만 입찰이 됐을 경우 2개 업체는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전국 생활권같이 일반폐기물 하면 되지….

그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2개 허가 받아놓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당장은 못 맡더라도 기회는 제공돼 있는 업체가 있어야지….

허가 요건이 있거든요.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연락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2년씩 매번 계약하다 보니까 기존에 투자돼 있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차량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시 구비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계약을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해 주고 제대로 잘하는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로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 평가를 용역회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평가 잘하면 뭐합니까? 그거를 수탁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평가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그 사람들은 다음에 또 받게 되어 있는데, 2년 후에는…. 그죠?

깊이 고민을 한번….

이게 참 숙제 거리인데 그렇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천안시내에 맡을 수탁업체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차량 몇십 대니, 다 사무실 내고서 구입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안 되고 있는 것도 모순이 좀 있다. 우리가 천안시에서 맡을 수 있는…. 생활폐기물 맡을 수 있는 업체가 자격 갖춘 데가 딱 3개인데, 맨날 평가하면 뭐하고 공개 입찰하면 뭐할 거냐. 3개 업체가 그대로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천안시가….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전국 지자체 중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110개소가 있고요. 공개 입찰하는 데가 78개소,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데가 55개소가 있습니다.

차라리 수의계약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3개 업체밖에 없는데 공개 입찰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공개 입찰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죠?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요, 이거 말로만 입찰이지 수의계약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자격을, 진입장벽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업체…. 3개 업체가 아마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 업체가 할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 업체 말고 누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입장벽을 낮춰서 그래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은 탈락한 업체에서 갖고 있는 자산. 인수하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2년 동안 노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자산 넘겨주고 또 와신상담 열심히 다른 일반폐기물 사업하다가 또다시 입찰 참여해서 또 3위로 다시 들어가서 해서 그 업체가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런 경쟁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해요. 이거 아마….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마 10년…. 아마 100년 뒤에도 이 3개 업체가 할 걸,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개경쟁입찰을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이 업체 말고도 진입해서 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앞으로 제가 이거 계속해서 지켜보겠고…. 또 1가지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 이거 왜 못해. 일반 기업들도 청소용역 다 거기에 있으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낮춰주고 진입장벽 헐어주면 다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그 회사가 하던 일, 자산, 인력 다 인수해서 일을 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너무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 3개 업체 외에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진정하게 이게 입찰이 되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수의계약인 양 차라리 수의계약 하는 게 낫지. 이게 말로만 수의계약이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비용추계를 좀 봤는데 영업이익이 너무 높아요. 회사가 가져가는 이윤이 너무 높아. 일반 지금 은행권 금리도 거의 제로인데 회사가 가져가는 이윤이 9%가 넘어. 9%. 9%. 어마어마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위원….

대표이사가 가져가는 돈이 너무 과해, 9%면. 1년에 수억대를 그냥 땅 짚고 가져가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 거기 근로자들 우리가 다 인건비 다 주죠. 복리후생 우리가 다 책임지고 있죠. 일반 기업들의 청소나 경비나 이런 용역업체들 줄 때 9% 하는 데 대한민국 찾아보십시오. 일반 기업에 하나도 없어요. 일반 기업에 아예 없어요. 회사 이윤도 너무 과하다. 이것도 협의할 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개선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차라리 그거를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이나 인건비로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기업이윤을 낮춰라. 그거는 100% 회사 사장이 매출 대비해서 이윤을 9% 정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과하다. 민간기업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2가지 방법을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1가지 드리면, 입찰이다 보니까 지난번 제가 드렸던 자료에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 수치이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97%가 마지노선인데 100에서 3%를 뺀…. 3% 부분이 결국은 이윤에서 지출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정산을 했을 때 6,400에서 많게는 8,500까지…. 9,500까지 인건비…. 노무비에서 더 들어가는 부분을 업체에서 이윤에서 보전하는…. 그래서 9%는 아니고요. 97%를 내기 때문에 3%…. 6% 이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는 한번 주시고요.

따로 한번 설명을 더 드리….

제가 그 자료 봤을 때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민간기업에 비해서 너무 높다.

예,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또 하시게요?

유용미생물 공급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요, 농업인이나 축산인들 중에서?

유용미생물하고 축산미생물은 수요가 원하는 대로 다 공급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수요는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정하게 나눠 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몇 퍼센트 정도 공급해 주는 거 같아요, 전체 요구의?

전체 농가가 한 2만 7,000호가 됩니다.

2만 7,000이 전부 다 요구를 해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수요농가가 2만 7,000호 정도가 되는데 축산농가…. 그중에 축산농가는 약 1,200호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약 200호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유용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약 300농가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200호 정도 하고 있고, 우리 농업미생물 같은 경우는 300호 정도….

예, 지금 현재 저희가….

300호 정도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모로는 그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향후에 확충을 하면 더 많은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농민들이 필요로 요구하는 양이 200이나 300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충족하시려면 연구실을 더 늘리고 시설 보강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비싸요, 어때요? 얼마나 들어가요?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축산미생물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 본격적으로 공급한 건 2010년도인데 그때 장비한 것이 10년이 노후화돼서 지금은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내년부터 새롭게 구성하려고 약 10억 정도의…. 축산미생물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유용미생물 관계는 지금 2012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기계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더 다른 기계를 더 보충한다면 수요에 충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부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있나요?

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무상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가 이거를 농민들 요구는 더 많고, 그죠? 그러면 저리라도 돈을 일정 부분에 농민부담을 해가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상으로 줬을 경우에는 저희 농가의 책임이 있지만 유상으로 줬을 때에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게 무서워서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농가가 보전해 주는 차원도 있고, 또 요즘에 환경적인 면에서 냄새라든가 축산분뇨 악취라든가 저감시키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도 큽니다.

그런 거 무서워서 보급 못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농·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수요의 양을 전부 다 공급해 줄 수 있게끔 시설도 갖춰갖고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