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제2979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공장부지 증축 등으로 인한 법정동 불부합 지번을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동남구청사 부지 내 오룡동 17필지를 문화동으로 편입하고 둘째, 주택건설 사업부지 내 서북구 성정동 6필지를 두정동으로 조정하며 셋째, 번지가 이원화돼 있는 공장부지를 업성동 624-5번지로 조정하는 등의 사안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9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안건은 현지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목천읍 도장리 자연부락에 대한 분통이 신청되었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추후 분통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1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지속적으로 현재는 감소하고 있고요. 향후 인구증가 요인이 사실은 없는 지역입니다. 다만,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의 여건, 또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 임시회 때 공동주택 건만 지금 반영을 시키고요. 자연마을의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현지 실사를 나가서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잘 하셔 갖고 주민숙원…. 간절히 바라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불당동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제가 지난번에 사전에 미팅했었을 때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시골에 있는 읍면에 관련돼서는 이장님들이 하는 역할들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이해는 되겠지만, 시내권에 있는 불당동, 두정동, 청당동, 쌍용동 같은 경우 아파트가 새로 생기거나 오피스텔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저희들도 지금 불당동도 보면 69통에서 조정 후가 70통, 71통, 72통, 73통으로 나눠지고 있지만 반에 대해서도 1반, 2반으로 되어 있는데 71통하고 72통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반에 565세대, 1반에 581세대가 되어 있잖아요. 71통 1반. 그럼 여기에서는 반을 좀…. 1반, 2반으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세대는 300세대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세대 있고 어느 세대는 150세대 들어가 있는 통장이 있고 어느 세대는 500세대에 대한 통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인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시는 통장님들이시고 이장님들이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나눠져 있어서 통은 하나이지만 반을 여러 명으로 좀 나눠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불당동 같은 경우 보면 75통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아니, 지금 2020년 3월에 입주할 금호어울림까지 해서 73통으로 되어 있고 74, 75통에 대해서는 내년에 들어갈 통을 지금 미리 이렇게 조정을 해놓은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인구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우리 불당동도 보면 26통이나 25통 1반, 2반으로 나눠졌던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74, 75통 같은 경우도 1반 360, 1반 270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은 인원수에 대해서, 한 200명 미만대로 나눠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 그게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단은 총 3개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 지역의 통장님들이 반장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십니다. 반장의 역할이 없다고 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은 공동주택 신규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0에서 600세대를 1개 통으로 하고 1개 반으로만 지금 기준선을 잡고 있습니다. 반장이 전에는 동별로 많게는 10명까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반장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통장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불협화음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장 부분은 극히 읍면동에서는 통장님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을 그렇게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300세대, 150세대, 200세대 이렇게 획일적이 아니고 조금씩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로 저희가 일단은 나누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가 200세대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500∼600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준선을 두는데 거의 1개 동이나 2개 동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여건상 보면 200세대 아파트를 다른 아파트랑, 옆에 200세대 정도 아파트가 있으면 같이 합쳐서 400세대를 1개 통으로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워낙 대규모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200세대에 대한 해당 읍면동 여론은 1개 지역 통으로 구분해 달라는 게 그쪽의 여론이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200세대 아파트가 하나 생기고 또 500∼600세대 조금 많은 아파트가 생기는 지금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74통 1반 또 75통 1반에 대해서 지금 25통과의 차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까 반을 조금 늘려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앞서 얘기한 대로 반장의 역할 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1개 반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으로 분리를 할 때는 좀 이렇게 통장님들의 역할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통으로 했었을 때 일반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는 형태….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부성1동 같은 경우도, 지금 57통 같은 경우도 효성해링턴 입주 시점에 맞춰서 해놨었지만 어디는 270세대고 어디는 586세대, 568세대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통에 대해서…. 동별로 지금 분리를 해놨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선택을 해가지고 한 곳에만 많이 집중되지 않도록이요. 그러니까 또 어디는 보면 평수 대비해 가지고 24평하고 30…. 그런 면적 대비해서 나눠지다 보니까 어디는 인구가 좀 집중돼 있고 어디는 넓은 평은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동에 1명의 반장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세 동, 네 동을 한꺼번에 뭉쳐서 어디는 200세대, 300세대가 아니라 400세대에서 600세대 기준이라 하면 500세대 기준으로 좀 나눠서 만들어 줬었더라면 통장님들의 불편함이 조금은 사라지겠죠. 그런데 어디는 몇 세대고 어디는 몇 세대고 편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불평에 대한 소리가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도 해당 통장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방안을 일단은 찾을 거고요. 앞서 부성1동 47통 270세대하고 57통 586세대의 차이는 57통부터 61통까지는 효성아파트고요. 47세대는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선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자연부락에서 가장 적은 통이, 몇 세대가 정도가 가장 적은 통인가요?

지금 동면에 화덕리가 있습니다. 화덕3리가 지금 9세대.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 통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도 통장님도 계셔야지 되고 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통장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역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행정에서도 통·반을 정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두고 정했으면 좋겠다.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연부락도 세대 수가 아주 적은 데는 더 자꾸 축소되는 상황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그 9세대에서 사시는 분들은 별로 안 되고 네다섯 군데 이사 가고 이러면 몇 분이 안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통으로…. 뭐 진짜 10가구도 안 되는데 한 통으로 보기는 면적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한번 행정부에서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는 또 효성해링턴 같은 경우라서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기 전에 통….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성정동, 두정동 이랬었는데 미리 이렇게 행정부에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치견 의원 대표발의)(인치견·허욱·박남주·이종담·엄소영·김선홍·안미희·김월영·유영진·황천순·김행금·유영채·육종영·김길자·권오중·배성민·이은상·정병인·김선태·김각현·복아영·정도희·김철환·이교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천순 의원입니다. 인치견 의장님을 대표발의자로 하고 본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선정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역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의 지원이행 및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3호 천안시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3대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병역법 제82조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선양사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별다른 책무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는바, 동 조례를 제정함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타 지자체와 달리 공공근로의 청년층 적합사업 선정 시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 사항을 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는 청년층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바, 이에 대한 관련 사업의 마련 및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 후 병역명문가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천순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전국의 병역명문가는 총 5,378 가문 중 우리 시는 현재 23가문으로 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조사 리스트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충청남도에서 올해 2월 달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선정은 병무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23가구가 있는 걸로 현황 파악됐고요. 나중에 자세한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그때 하나하나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병역명문가 자체가 병무청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신청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제도가 있는지 지금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은 대를 이어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치신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병역기피의혹의 사회적 지탄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친 분들이 존경 받고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월영 의원 등 19명과 공동발의한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 4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화재와 재난 발생 시 최일선에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 현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상위 법률이 있으나 우리 시에서 보다 의용소방대에 관한 지원 부분을 명확히 명문화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8호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지원 및 포상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과 구조 및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좌함으로써 지역의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 및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6조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18조 및 제24조에서는 시장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바,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는 게…. 예산에 대해서 집행은 도비 매칭사업,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은 되어 있지만 시비로 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나갔던 조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 위원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이렇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시비로 해서 나가는 작은 금액이라도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권오중 의원님이 잘 잡아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행정부 예산팀에서는 지금 아무도 안 오셨죠? 오셨나요? 예산팀이요. 그러면 예산법무과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 좀 해주십시오. 조례 없이 천안시에서 나가는 예산들이 있는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나갔던 금액들이 있거나 시에서 관행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들 중에 조례도 없이 나가는 금액이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권오중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2·9의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월영·김선홍·복아영·이은상·육종영·엄소영·안미희·황천순·유영채·정도희·김철환·유영진·이교희·김각현·박남주·이준용·허욱·김행금 의원 발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월영 의원 등 18명과 공동발의한 천안2·9의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9일에 천안 지역 의용소방대원이 중심이 되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천안2·9의거 사건을 기념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가치 및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 및 지원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념일과 기념식 및 추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록물의 보존·관리 및 기념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념사업에 대한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위탁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천안2·9의거를 기념하고 홍보하며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9호 천안2·9의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2·9의거 사건과 관련하여 2·9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 천안2·9의거 기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에는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는 매년 2월 9일을 천안2·9의거 기념일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일원인 의사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됨에 따라 동 기념일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 따른 기념일 제정 및 지원은 시민들에게 인식되지 못한 형식적인 기념일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바, 천안시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계획의 마련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참고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및 부서 의견에서는 동 조례안이 2·9의거 사건에 대하여 천안시에서 최초 기념일로 지정하는바, 제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2·9의거 기념행사에 대한 사업 지원이 동 조례안의 목적이라면 안 제4조 기념일에 대한 삭제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바, 안 제9조 기념식 및 행사의 규정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의거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에 관련된 글을 지금 보면요.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9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19페이지요. 이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안 제9조 기념식 및 행사규정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 제9조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디를 넣어달라는 문구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기념식 및 행사는 지금 제5조 규정이었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2·9의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천안2·9의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항 중 “지정·운영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시장은 기념일에”를 “시장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그 소요경비”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17쪽입니다. 의안번호 2981호 안전총괄과 소관 천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역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에 따라 현 조례인 천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 사항은 책자 117쪽부터 12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관련 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1호 천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에 관한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로 변경되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내용,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던 조항이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2019년 5월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각 지자체에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총괄과에서는 동 조례 폐지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업무협의 등 연속성을 위해 천안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추진하고 있는바,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봤는데, 전문위원의 글을 보면 이게 대통령령으로만 개정할 수 있도록 17년 1월 28일에 조항이 만들어진…. 대통령령만으로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글을 보면 2019년 5월 달에도 글이 또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2017년 1월 28일에 개정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었고 2019 5월 30일도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지금 10월 말에 올라왔다면 늦게 올라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보면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조례하고 상충되는 조례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정비가 돼서 올라오거나 폐지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처방안이 계속 늦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발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24쪽을 보시면요,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하단에.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안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원래는 행자부 장관이 보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군수한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런데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데 다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에 집어넣었을 적에 이렇게 조례로 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12월 1일 자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쭉 생략하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영향성평가검토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외에 2017년도 3월 30일 자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그 내용 문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 조례를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로 올리면 도도 행안부에서 질의를 합니다. 아마 도하고 행안부하고 법령 해석차이 때문에 그동안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오자마자 곧바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기 전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는 개최가 된 적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매년 한 40개 정도 영향성평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외에도 연도별로 그 정도 되니까 아마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도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다 보면 위원회는 많이 있는데 위원회 개최도 없었고 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지도 않았고 회의도 없었던 결과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위원회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다 보니까 영향성검토위원회도 회의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했었더라면 그 문구에 대한 삭제가 조금 더 빨리 됐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재해영향평가는 일반적인 사안과 좀 다릅니다. 이것은 서면평가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규모가 5만㎡ 이상 됐을 적에는 회의를 개최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2017년도에는 43건을 저희들이 회의를 좀 해줬고 그중에서 회의 개최를 3건 해줬고 서면평가를 40건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46건을 해줬고요, 2019년도 현재까지 23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평가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많은 회의를 했었다는데 여기는 일반시민들은 참석할 수가 없는 평가위원회인가요, 회의가?

평가라는 것이 개발행위로 했을 적에 그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판단하긴 좀 어렵고요. 전문 대학교수라든가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본 안건은 조례로 위임하던 조항을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서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천안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폐지에 대한 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 2020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천안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따른 의무경비로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토록 한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보통세 세입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7,091만 2,000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의무적 출연금이며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 2020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제152조 제3항에는 “해당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의 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천안의 지방세는…. 제가 이거에 대한 문구를 자세히 몰라서요. 지방세라고 하면 천안의 지방세도 이야기하는 건가요? 한국 지방세라고 하면.

네, 네.

여기 보면 세제 개편이라고 들어와 있잖아요,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하는 일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세라고 하면 천안의 지방세, 뭐 재산세나 그런 걸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문의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재산세 부과가 되어 있던 있었잖아요.

예, 두 번….

저의 지역구인 불당동이나 두정동이나 성정동에 보면 오피스텔이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공동주택도 있고, 일반주택도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번에 알았던 부분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공시가격이 매겨지는 거지만 오피스텔에 관련돼서는 우리 구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관련돼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또 상업용이냐에 따라서 지방세 세율이 틀려지더라고요.

예,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관련돼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기준도 틀려지고, 오피스텔 관련돼서는 4%에 대한 취득세에 관련돼서도 그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건 출연 동의안이지만, 일반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 재산세에 관련돼서는 항상 민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1만분의 1.5%의 출연금이 나가야 되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문제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주택용으로 쓰는 주택 부분과 또 사무실로 쓰는 영업용 부분이 있고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 합산 대상으로…. 그러니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은 일반주택과 세율이 좀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당동에 보면 중흥1차 오피스텔 있고 2차 오피스텔, 시티프라디움, 또 곧 있으면 리더스 오피스텔이 들어갈 거잖아요. 똑같은 ‘시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는 가지만 그거에 관련돼서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1차 금액, 2차 금액, 3차, 4차 금액이 준공 연도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걸 가지고 과표를 잡아서 그 기준에 대해서 세무서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 구청 세무과하고 이야기하면 그 뒷면에 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집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 알려면 동사무소를 직접 가가지고 내 집에 대해서만 열람이 된다는 그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일반시민들은 ‘내 집은 이렇지만 저쪽 집은 어떤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좀 오픈이 됐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는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그 재산세 부분이 있어서 서북구청도 들어가서 보고 세무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이번에 조세 과세 형평 불복종 그거 들어온 거 아시죠, 서북구?

아, 그건 제가….

800명의 시민분들이 서북구에 지금 민원 요청을 했거든요. 재산세에 대해서 부당하게 요금 부과가 됐다라는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어차피 과표 기준에 대해서는 재산세 뒷면에 나오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도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민분들은 그걸 봤었을 때 솔직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은 어차피 감정원에 대해서 고시 가격이 있고 오르는 상승폭이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구나 좀 알 수 있도록,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방법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홍보해…. 사실은 세금은 세법 규정에 따라서 과세되는 거니까…. 사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세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사항 개인적으로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출연안에 대한 거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은 2020년도 시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신 듯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983호 천안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난 5월 9일 자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고선정 및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5조는 금고 지정방법, 적용범위, 평가기준을, 안 제6조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제13조는 금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와 15조는 금고의 약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32쪽,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2019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3호 천안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천안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을 토대로 제정된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금고지정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사항에서 금고신청에 대한 공고나 금고를 지정할 때 기한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고 금고 약정일 40일 전에 제안서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한다는 규정은 금고 교체 시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감안하여 기간 설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 제17조는 금고운영에 대한 보고와 협력사업비에 대한 사항으로, 금고운영에 대한 사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급격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였고 협력사업비를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한 점, 총액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 금고의 중요성과 약정기간이 4년임을 고려할 때 천안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보완하여 금고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145페이지에 관련된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 대한 배점기준에 대해서 답변 좀 받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관내 지역주민 편의성에 가보면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해가지고 8점이라는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저희들이 시 금고에 대해서 이게 언제쯤 바뀌는 기간이 있나요? 4년이라는 기간 중에.

금고 계약을 하면 금고 계약기간이 4년이거든요.

그럼 저희는 지금 현재 농협하고 하나은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까지인지?

12월 말까지입니다.

올해 12월 말이요?

네.

그러면 우리 행안위 위원들한테는 지역주민 편의성에 관련된, 이 8점에 관련된 점수 있잖아요. 그 리스트 좀 미리 받아서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농협이라는 데 있고 1금융권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에 대해서 이걸 좀 천안시 전체적 파악이 가능한지.

기본적인 현황을….

예.

네,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좀 얘기할게요. 뭐냐면, 지금 자치분권시대에 어쨌든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준단 말이죠, 요즘에는. 그런데 금고 관련해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정확히 지침을 만들어 놓고 “이걸 따라라.”.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11점을 재량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 11점 재량으로?

배점기준표 142쪽에 보시면 1번에 ‘금융기관과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저희가 2점을 줬고요. 또 2번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3점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11점을 재량으로….

재량으로 줬다는 말씀이죠?

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여간 지침까지 만들어서 내려 보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재량권을 점수를 높게 매길 수 있게 줬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5번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관련해서 있잖아요.

네.

보시면 예전보다 점수가 줄은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지역사회랑 협력을 많이 해주고 많이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왜 행안부에서 필요 이상으로 관여를 좀 많이 한다는 것들이 저는 이 조항을 얘기하고 싶어요. 보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보면, 1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55쪽 상단 부분에 보면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이게 내려왔단 말이죠. 저는 이거를 관여한다고 보는 거예요.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이런 내용들보다 어쨌든 지역사회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할 수 있는 폭 자체를 어쨌든 줄어들게 만드는 항목인 겁니다.

이번에 행안부 조례가 일부가 개정이 됐는데,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 개정이 됐는데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평가결과를 공개하라는 그런 조항이 신설이 돼 있고 또 협력 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고 기준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약간 변경한 것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면 원래 9점에서 7점으로 2점이 줄었는데요.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금고 선정을 할 때 보니까 1금고, 2금고가 있는데 은행에서 협력 사업비로 과다하게 책정했습니다. 3,000억 원, 1,000억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자체에 물론 도움은 된다고 하지만 금고에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그래서 20% 이상, 기존에 했던…. 예를 들어 1,000억 원을 약정을 했다 하면 1,200억 원을 초과할 때는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니, 행정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과열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천안시에 그만큼 더 많이 과열해서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고 더 많이 천안시에 주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굳이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아니,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꼭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과열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지만 내용에 비하면 저기잖아요. 점수를 더 높게 줄 수 없고 또 항목을 추가할 수 없게 아예 지침 자체를 만들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충남도에서 금고 선정을 할 때 다른 데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점수를 늘릴 수는 없어서 그걸 좀 나눴어요.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이 7점인데 그중에 지역사회 기여실적이 5점이고 도와 협력사업이 2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점과 2점. 5점 중에서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는 3점 그대로 주고 그중에 탈석탄 선언 및 석탄 금융투자를 위해서 거기에 투자한 경우에 1점씩 줬어요. 친환경 에너지에도 1점. 그렇게 나눠준 적은 있는데 이 전체적인 틀은 행안부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142쪽에 배점기준을 보시면 2번과 5번은 고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가항목 점수를 11점을 늘렸다고 해서 자율성을 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못 고치게 만드는 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나름대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 같이 이런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155페이지 보면 “다만, 항목 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충남도에서는 석탄 관련해서 항목 6을 만들어서 추가를 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5항은 건드리지 못 하지만 6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 5항에서 점수는 건드리지 못 하지만 세분화는 할 수 있는….

세분화를 이걸 넣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점수를 쪼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고 선정 언제 하죠?

내년 9월쯤에 공고하고….

9월쯤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고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충청남도에서 했던 것처럼 9월이면 1년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천안시에서 커다랗게 요구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되면 다시 또 개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잖아요. 갑자기 천안시가 예를 들어서 재난, 홍수가 발생을 하든 아니면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에 대해서 중요한 일들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을 때 가중치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충남에서 ‘만점처리 가능’에 있어서 ‘가능’을 충남도에서 뺀 이유하고 충남도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15개 시군 중에서 12군데하고 13군데가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도청에서 좀 두리뭉실하게 조례를…. 너무 이렇게 ‘만점처리’ 또는 ‘만점처리 가능’ 하면 약간….

아니, ‘만점처리 가능’이 더 두리뭉실한 거 아니에요? 저도 헛갈려요. 저도 헛갈려, 지금.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6 대 4 정도가, ‘만점처리’로 되어 있는 데가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점처리 가능’이 65% 정도 됩니다. 행안부 안대로 지금 따라가고 수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참…. 도에서 그럼 이번에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이 빠지고 ‘만점처리’ 이렇게만? 도는?

‘가능’을 안 넣은 거죠.

안 넣었어요? 그리고 15개 중에서 12개가 ‘가능’을 빼고 ‘만점처리’로 한 거고?

현재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황천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한번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가능’이라는 거는 열어놓은 건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조례가 정확하게 따지자면 ‘가능’은….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이 정해져서가 아니라 어디가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다 만약에 모든 게 다 똑같이 세 군데가 만약에 100점이 나왔다고 했을 때 ‘가능’이라고 하면 열어놔서 이 사람들도 다른 게 100점을 맞았지만 아무데나 될 수 있다는 거고, ‘가능’을 빼면 딱 100점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인데 그게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자체에 재량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재량을 준 건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신 거지. 황천순 위원님이 여쭤보실 때는 그런 뜻에서 여쭤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행안부에 지침이 있었는데 행안부가 먼저 지침을 만든 거잖아요. 도는 지금 거기…. 행안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도가 바꾼 거잖아요, 지금. 도가 먼저 만들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조례가 행안부에서 먼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도가 돌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4년이잖아요, 금고 선정이. 금고 선정이 4년 동안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거를 바꾸려고 했는지 안 바꾸려고 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기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올라왔을 때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를 조례 심의를 받는 거고 타 지자체도 충남에서 지금 15군데 중에서 2군데가 지금 바꾸고 우리 천안시가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아까 도는 “왜 ‘가능’을 뺐냐?” 이러니까 뺀 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가능’을 뺐다는 거에 대한 게….

그건 도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여기에도 144페이지에 별표에 나와 있지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 열어놓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열어놓은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가능’이라고 하는 건 열어놓는 거죠. 만약에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A’라는 항목이 다 100점을 맞았어. 그런데 ‘B’라는 항목이 100점 맞고, 80점 맞고, 90점 맞으면 100점 맞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0점도 가능하고 90점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이 없으면 무조건 만점을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지금 그거예요.

‘가능’이라는 얘기는 만점을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되죠?

90점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지금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그 용어 차이는 있는데 다만 도 조례를 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건….

“도 조례를 따라가자.”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가능’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데….

예, 맞습니다. 용어 차이는 그게 맞아요. ‘가능’이라는 얘기는 재량권을 줬지만 최대 만점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금고를 선정하는데 행정부에서 딱 어떤 1안에 대해서 100점을 다 맞았어. 그런데 그다음에는 행정부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100점이 아니라도 80점, 90점을 줘도 된다 이거잖아요, 이 ‘가능’을 넣은 거는. 나는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과장님한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100점을 줬을 때에 ‘가능’이라는 게 들어가는….

재량권을 준 겁니다.

재량권을 주는 거다 이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례이기 때문에 확실한 게 맞으면 그걸 넣는 게 맞냐, 안 넣는 게 맞냐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유영진·이은상·안미희·김선태·김선홍·황천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공유재산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9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의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7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법률 위반사항 및 개정된 사항을 수정함으로써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동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4호 각목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 제11조는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폐지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은 상위 법률을 위반한 조례를 삭제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3조 제4항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시설이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 미비된 점을 조례에 재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측면과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조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과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23조 제4항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수익하는 경우”라고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사용·수익하는 경우”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미취업 청년이나 미취업 창업자가 창업을 행정재산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요?

아직 조례개정이 안 돼서요. 현재는…. 기존에 실제 대부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그 사항을 파악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부연설명 드리면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죠?

여기 100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2019년 6월 5일 시행되는 시행 개정조항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청년창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대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제정되는 겁니다.

근거규정은 있는데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행정재산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앞으로 저희가 대부할 때 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같은 거 만들어진 건 있나요,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을 때 개정한다고 하면 이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기존에 현재까지는 청년창업을 위해서 저희가 시유재산 공간을 제공한 경우는 아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도시재생과나 이런 쪽에 사업이 있는지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미희 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165쪽, 의안번호 2984호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천안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편입토지 취득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6건이며 취득은 토지 54만 406㎡, 건물 6,753㎡, 처분은 건물 1,724㎡이며 예정가격은 총 1,435억 원입니다. 다음은 건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67쪽,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편입토지 취득입니다. 천안시를 대한민국 축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등 총 82필지, 예산으로는 4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5쪽, 종합운동장 실외 테니스장 막 구조 설치입니다. 실외 테니스장 막 구조 설치를 통해 기후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백석동 251번지 일원으로 실외 테니스장 3면이며 사업비는 국비 6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7억 원 등 총 19억 원으로 2020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80쪽, 용곡정수장 편입토지 취득입니다. 용곡정수장 조성공사로 편입되어 배수시설로 사용되는 사유지를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위치는 용곡동 323-1번지 외 7필지, 면적은 2만 6,686㎡이며 사업비는 총 54억 원입니다. 다음 184쪽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천안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통한 방류하천 수질오염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성환읍 복모리 182-3번지 외 15필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213억 원, 도비 107억 원, 시비 271억 원으로 총 591억 원이 소요되며 202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0쪽,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노후한 제2일반산업단지에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위치는 차암동 12-3번지이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453㎡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 28억 원, 시비 38억 원, 총 66억 원이며 2022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95쪽, 천안시청 민원동 4층 옥상기록관 증축입니다. 영구기록물의 문서고 공간이 부족하여 시청사 민원동 4층 부분을 증축하여 기록물 보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록관, 열람실 등 연면적 1,100㎡ 규모의 건축물을 증축하고 2021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4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제출된 건으로, 먼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편입토지 취득 건은 대한축구협회와 체결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축구종합센터의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은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대에 보상비 470억, 공사비 180억, 용역비 30억 등 총 사업비 680억 원을 시가 부담하여 2021년 2월까지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등 82필지, 47만 8,000㎡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훈련 시 필요로 하는 시설물과 천안시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용도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며 동 건은 천안시가 지난 8월 대한축구협회와 체결한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취득의 건은 국도비를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680억 원이라는 시비가 소요되는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는 법령사무로서 강제성과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 실외 테니스장 막 구조 설치의 건은 이용객의 숙원 민원으로, 기후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막 구조 설치 등을 통한 실외 테니스장 기능보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건은 백석동 251번지 일원에 위치한 면적 약 2,200㎡의 규모의 테니스장 3면에 국도비 등 총 19억 원을 소요하여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은 이용객의 숙원 민원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곡정수장 편입토지 취득 건은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지난 220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용곡정수장 및 배수지 건설 시 사유지 일부가 배수시설로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바, 사유지 매입을 통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 건은 용곡동 323-1번지 외 7필지, 총 2만 6,686㎡의 면적의 토지를 54억 원의 시비를 부담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당초 계획했던 2만 5,444㎡와 비교하여 편입 사유지 누락분과 토지분할로 인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 건에 대한 취득가격은 3개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감정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승인을 얻는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의 건은 천안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하수처리장 증설을 통하여 방류하천 수질오염 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건은 국비 210억, 도비 100억, 시비 270억 등 총 591억 원을 소요하여 성환읍 가동리 81번지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환읍 복모리 182-3번지 등 16필지, 73만 5,720㎡의 토지를 29억 4,700만 원을 부담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기존 1일 4만 5,000㎡에서 3만 3,000㎡가 증가한 7만 8,000㎡까지 하수 발생량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계획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도시생활의 근간이 되는 하수도시설물의 일부로서, 일단 건설이 되면 개선이 곤란하고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휘되므로 유입하수량, 하수관거정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내에 노후화된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문화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합문화센터는 2019년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지난 5월 천안시가 선정이 되어 추진하는 사안으로, 서북구 차암동 12-3번지에 있는 천안시 소유의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국비 28억, 시비 38억, 총 사업비 6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202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복합문화센터 내에는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과 기숙사 등 주거시설 및 운동시설, 소매점 등의 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할 예정으로 동 건은 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 및 고용을 증가시키고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동 사업의 취지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청 민원동 4층 옥상기록관 증축의 건은 공동주택, 공장허가, 산림개발 등 개발행위와 관련된 변형도면 서류가 많은 관계로 영구기록물 문서고가 점점 협소해지고, 일부 부서의 문서가 공간부족으로 인하여 기록물을 이관할 수 없는 등 보존기간 30년 이상 영구기록물 보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고자 민원동 4층 옥상에 기록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은 천안시청 건물 민원동 4층 옥상에 연면적 1,100㎡의 규모에 시비 25억 원을 소요하여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기록관과 열람실 등을 증축할 예정으로, 현재 이관보류 문서 88,119권, 연평균 생산량이 8,000권, 향후 10년간 문서생산량을 참고하면 증축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천안시는 기록관 증축 시 영구기록물 보존환경 등을 갖추도록 하여 향후 기록물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세부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편입 토지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센터 관계되시는 과장님 앞에 나와서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470억이 됐는데 연차별 예산 투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 윤석훈입니다. 연차별 투입 계획은 내년도에 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보상할 예정입니다. 내년 중에. 내년 중이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5∼6월 정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내년도에 끝낼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사업비가 680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고받은 게 576억 원이지 않았나요? 공사비가 추가됐나요?

예, 공사비 18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역비 30억 해서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680억입니다.

그전에 우리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 이거를 저희가 보고받을 때 왜 공사비가 그때는…. 본 위원이 자료를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누락된 건지. 왜 빠져 있었습니까?

….

그 당시 사업비로서 토지 매입비, 시설비로 크게 나눠져 있고 토지 매입비는 취득금액, 토지면적, 평균가격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비는 뭐 축구장 쭉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1,532억 중에서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기타 지원사업비 해서 1,532억이었고요. 토지 매입 등 해서 저희가 용역비 30억, 토지 매입비 470억, 부지 조성비 76억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57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비 424억, 그다음에 실내훈련장 지원 100억, 기타 지원 사업비 432억 해서 총 1,532억 원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넣은 것은 공사비 180억이 포함돼서 총 680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점은 그 당시 이 공사비에 대해서 왜 언급이 없었는지를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사비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

누락이 됐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576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14만 4,000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평당으로 나눠 보니까 평균 가격 40만 원인데요. 여기에 보상비를 보니까 지금 보상비가 또 낮아졌더라고요. 평균 가격으로 나눠 보니까 32만 6,000원이에요, 평당.

예, 그 정도 됩니다. 30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평균 단가가 낮아도 향후에 추가적인 예산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탁상감정에 의한 예정가격입니다, 위원님.

그럼 그전에 4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이고요?

40만 원은 평균가 ‘이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들이 탁상감정에 의한 예정 가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시다시피 최저가와 최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30만 4,0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82필지가 됩니다. 시유지 하나, 국유지 한 필지, 나머지 80필지는 사유지인데요. 47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공사가 시작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이거에 대한 추가 비용 반드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중간에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갑자기 예산이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220회 임시회 때 부결되었던 내용이 다시 올라온 사항인데요. 이거 관련돼서 220회 임시회 때 올라왔던 금액하고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나요?

당시에는 86억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54억을 했습니다.

54억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용곡동 462-73하고 용곡동 462-74 같은 경우 똑같이 맹지 상황입니다. 지도상으로 확인되나요?

예?

용곡동 462-73, 용곡동 462-74요. 지도상으로 보면 두 필지가 다 맹지 상황이고 하나는 전(田)이고 하나는 임야 상황인데, 전이기 때문에 37만 1,084원에 매입이 되고요, ㎡당. 그다음에 임야이기 때문에 18만 8,031원에 매입이 됩니다. 기준은 다 맹지거든요.

예.

그런데 4월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3개 이상 감정평가 산술평균이라고 나오셨는데, 저희 본 위원들한테 이거 감정평가지 갖다 주셨는지요?

아직 안 드렸고요,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지금 토지면적만 더 증가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죠. 조정됐습니다. 그게 분할을 하다 보니까….

1,242㎡ 증가되어 있는데 금액은 더 줄어든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86억하고 54억이라고 하면 32억의 차이점이 났는데, 감정평가가 그 당시에는 2개였었나요?

아닙니다. 최초에는 위원님이 부결될 때는 2016년도에 보상을 해준 거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요. 이번 거는, 그때 위원님이 세 번 가감정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세 번의 가감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산출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면적을 살려고 했었을 때 일반 토지주들의 의견 같은 경우든…. 많은 실망이 좀 있겠네요.

지금은 토지주하고는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가감정했다고 토지주하고 접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거 3개의 감정평가 산술평균하고 3개의 감정평가 기관 좀 저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완전히 행정적인 절차도 다 치유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정리추경 때 예산 반납했던 거죠?

예.

아무쪼록 우리 회계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정리가 되니까 다행이고요. 이제 바로 잡았으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곡정수장 편입토지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러 오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4단계 증설에 관련돼 가지고 인구가 증가돼 있고 개발에 관련돼서 이제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었던 건데요.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것처럼 이 면적의 공간이면 저희들이 생각하면 성환종축장이 이전이 되고 나면 거기에도 대규모로 집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예.

그거에 관련돼서 대비책은 좀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아직 성환종축장은 구체적인 건 안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건 25년까지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다른…. 저희들이 이거를 수립하려고 하면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질 없이 준비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옆에 하천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천에 대해서도 나중에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이제 또 그거와 관련된 공사는 되겠지만 요즘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 상황이 발생이 됐었을 때 지어져 있는 상황으로 해가지고 물이 유입이 돼버리면 시설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지만 홍수에 관련된 대비책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천 옆이라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기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쪽으로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면적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피해대책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설 관련해서 주변에 민가들이 많이 없죠?

예, 이 지역은 없습니다.

반대여론이 많지는 않은 거죠, 이쪽 지역은?

지금 현재도 3단계 증설하고 있는데요. 복모리 지역이 지금 저희 북부 BIT 해서 또 옮겨지기 때문에 가구는 거의 없는 거고 그 옆으로 지금 주변으로 축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지확보가 조속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옆에 축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축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거를 저희들이 조속히 구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선홍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025년까지 진행하지만 그 이후에 종축장 문제라든지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 그만큼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도심지에 가깝고 이러다 보면 증설하는 문제가 진짜 힘듭니다. 저도 신방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지역은 그나마 민가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증설을 해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다음 종합계획을 언제 세울지는 모르겠는데 세울 때 아무래도 이쪽 지역 용량을 많이 확보해서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천안시의 30년, 50년 후를 대비하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시장님도 “미리 확보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비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살릴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반영시켜서 성환종축장 이전이나 이런 거는 차질 없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자체가 나중에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기본계획 단계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좀 같이 협의해서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과 관련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을 보시면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물에 대한 용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 지을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제2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 복합문화센터로 다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하층에는 주로 주차장이나 기계·전기시설이 들어가고요. 1층에는 제조혁신아카데미나 편의점, 카페테리아 이런 것이 입주를 하게 되고 2층은 창업지원센터, 체육시설, 그다음에 소규모 문화시설, 도서관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고 3층은 주변 기업을 도울 자동차부품연구원이나 생산기술연구원, 기업부설연구소가 들어가게 되고 4층이 현재 있는 관리공단이 입주하는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는 게 일반산업단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위치상으로 가서 보면 여기가 지금 은행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사업 대상지 같은 경우 건물이 오래되어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한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한번…. 뭐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 반영은 해보셨는지요?

그거는 저희가 기초조사를 할 때 이미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관리사무소라든지 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일반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근무를 하고 집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만 되어 있고 회사 내에 동아리 같은 활동들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에다가 창업지원센터나 체육시설, 도서관만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요.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하고 저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총 몇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주차장 면적상 그렇게 크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상에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도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가도 주차장 널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도로가로 해가지고 주차장이 다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주정차 단속이 없는 자리라서 도로가로 다 나와 있고 거기에 일반 근로자들이 은행에 관련된 업무를 보러가려고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널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희한하게 아시다시피 기업은행이 별도로 산업단지 옆에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주차대수 46대면 그래도 많이 커버(cover)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 46대라고 해버리면 거기 관리공단 직원들이나 연구원에 있는 직원들이 다 차지하고 나면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린생활시설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주요 시설에.

아, 근린생활시설이요? 저희가 지금 편의점하고요, 커피숍, 카페테리아, 공단식당, 우체국, 금융기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은 처음에 누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관리공단에 위탁?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익 같은 경우는 누가 가져가는….

그쪽 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들하고 그쪽에서…. 지금하고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면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층도 좀 비어 있고 두 군데만 입주를 해있어서 그렇지,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 돈 들여서 이거를 짓는 거잖아요. 짓는데,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익을 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별로 관리공단은 저희가 전부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지…. 사무소도 그렇고 소유는 저희지만 위탁·관리를 하게 해서 위탁을 맺어 가지고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전부 다, 예. 2산단, 3산단, 4산단, 5산단, 풍세 전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입주기업체 협의로 해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국비하고 천안시비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수익이 나는 건데 그걸 그대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가져가는 자체가 저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 거기서 해도 일부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서 지출을 또 합니다.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전체를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청 민원동 4층 옥상기록관 증축과 관련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기록물 보관하려고 증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거를 다 같이 옮겨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추가로 하는 거예요?

예, 제2서고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구기록물 보관 말고 다른 용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공간 내에?

일부 열람실 정도, 영구기록물에 대한 열람실 정도를 부속건물로 공간을 차지합니다.

지금 영구기록물 관련해서 지금 전산화 작업하고 있지 않나요? 천안시는 안 하고 있나요?

마이크로필름 작업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원본과 마이크로필름을 법에 의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를 하면 그거를 보관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보관을 하면서 그것도 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 관련 영구보존물도 그런가요?

지적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쪽 30년 이상 저희들이 보관하는 영구기록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마이크로필름과 같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특히 지적 관련 영구기록물을 전산화를 통해서 보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지적 관련해서는 민원서류 발급 관련돼서 예전에는 수작업을 하던 거를 전산화 작업해서 지금 전산으로 발급하는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민원발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전산화 작업이고요. 이거는 영구기록물로써 보존해야 될 30년 이상 기록물을 원본도 보존하고 그거를 마이크로필름화해서 필름도 같이 보존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병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산화 작업을 하면 기록물은 보관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병행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법에 돼 있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민원서류 자체를 전산화해서 받을 수도 있는….

제가 볼 때는 전산화하면 복사해서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건데 병행한다고 하니까 저도 좀 의아해서….

일반 부처에서 보면 예전에 노란딱지에 주민등록을 등록하는 게 있었는데 그 전산화를 1차로 했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을 2차로 했고… 쭉 3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필름 한다고 해서 이걸 바로 파쇄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다 인증이 되면, 전산화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인증이 되면 그때 연차별로 파기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보관서류는 자꾸 늘어나고 또 그거에 따른 작업은 작업대로 마이크로필름화 하고 지금 병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법원에 증빙서류로 나가는 서류는 원본이 아니면 인정이 안 된답니다. 현재까지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병행보관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가 4층 옥상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 보면 커피숍 앞에 분수대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1층에. 그 공간도 지금 전혀 사용치 않는 공간인 거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거에 대해서 구조물에 관련된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차라리 증축을 하려고 하면 그 커피숍 앞쪽 공간, 지금 분수도 사용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이제 그거 사용하려면 고장, 수리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야 될 건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서고나 아니면 사무실이 좀 더 필요한 공간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가서 보면 캐비닛도 넣을 수 없어서 2층, 3층으로 쌓아놓고 있는 실들이 너무 많던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제가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현재 1,100㎡면 평수는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변공간 거기는 새로 증축을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뿐더러 거기 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고 또 경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민원동 4층 옥상이 보면 공간도 넓고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 검토할 부분은 어떤 외관, 조형미라든지 시청사의 그런 부분들을 해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금 공간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책로 부분은 그 옆에 뒤쪽으로 보면 산책로가 참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거기 분수대 앞쪽에 보시면 계단 같은 거 아무런 관리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벌써 2년째 제가 바라본 현상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을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연의 장으로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공연장 같은 경우도 사용하려고 하면 공무원들 일하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음 발생된다고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불가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옥상으로 해가지고 한다 보면은 기계장비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봉서홀 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면 차라리 커피숍 앞쪽 공간으로 해서…. 여기 면적으로 따지면 300평이요? 거기도 충분하게 나올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위로 올린다고 하면 그거에 관련돼서 1층에도 안전구조물들이 다 세워져야 되지만 커피숍 쪽으로 들어가면 안전구조물에 대해서도 일반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은 그렇게 피해보지는 않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버들광장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변공간…. 수변공간은 기존에 어떤 경관도 있기 때문에 새로 조성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효용성에서 공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민원동 옥상을 생각한 거는 직원들이 문서이용이라든지 나중에 활용에 따른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동선이 이동해서 문서를 찾고 이관하고 열람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본관동하고 민원동 중심에 있는 그런 공간이 더 활용도가 높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