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구혁모 의원) 1.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6. 화성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7. 화성시와 전라남도 완도군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8. 화성시와 광주광역시 남구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9. 화성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10. 화성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11.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제시의 건 17.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공공시험연구기관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 2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22.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 23.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 24.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 25.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30.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3.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5.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6.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화성시 농지내 행위 및 설치 제한조례 폐지조례안 40.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41.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18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0월 28일 (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존경하는 80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화성시에서 서철모 시장의 정무비서 비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정무비서는 산하기관 갑질 의혹이 제기되어 본 의원이 지난 7월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그 당시 누가 봐도 뻔한 의도가 보이는 불출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9월 말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문제 의혹이 있을 때마다 회피를 하는지 참 수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의회에 사전에 협의 없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300인 이상 시민, 의회, 감사대상기관의 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 배포된 보도 자료에는 마치 시민과 의회만이 가능한 것처럼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조차도 확정된 혐의 없이 언론의 의혹만을 가지고는 민간 영역의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집행부는 의회에게 무의미한 업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발생하면 자체 감사관에서 먼저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된 다음날 조치한 사항은 고작 공문을 통해 의회에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을 하고 이러한 조치 사실, 이런 조치 사실을 보도 자료로 내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혹시 시의회를 집행부의 하부 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서철모 시장이 단순히 의회에 책임 떠넘기식, 꼬리자르기식 언론플레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어찌 됐든 시장 고유 권한으로 본인이 직접 임명한 정무비서가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화성시에 물의를 일으켰다면 임명권자로서 먼저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벌어진 조국 사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는커녕 화성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메시지가 먼저였습니다. 언론이 악의를 가지고 보도를 했겠습니까? 언론이 화성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한 정무비서의 의혹 사실이 화성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입니다. 의회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트램에 대한 의회 동의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조치였습니다. 우리 동탄 트램의 기본계획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은 우리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동탄2신도시 사용자인 화성시와 시행자인 LH의 소통 부족과 의견 미반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트램 사업은 우리 자체 예산 100%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사용자가 사업을 직접 판단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예산이 단 1원도 들어가지 않고 도에서조차 관여하기도 꺼려하는 트램 사업을 국토부 고시 후 수개월간 지연시키면서 굳이 경기도에 기본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성시에서 올해 3월부터 모든 운영비와 건설비를 부담할 테니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화성시가 차후에 경기도에 트램 사업 건설비나 운영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방법이 바로 화성시의회에 운영비, 건설비 동의안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동의안에 담긴 건설비와 운영비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기본계획 이후 반드시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기도는 우리 화성시의회를 통해 그 확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기본계획이 착수가 된다는 집행부의 주제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회가 무슨 시 집행부의 해결사, 심부름꾼입니까? 지방자치법 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의 대의기관은 의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집행기관인 화성시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해결사이자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최근에 다뤄진 트램 동의안과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은 절차에 있어서 시 집행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의롭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정치와 언론을 더 이상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의사일정과 의안의 제출·배부 기한을 변경하고 발언 시간 및 중계방송에 관한 규정을 수정, 신설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0만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3항을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우리 시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2조 제2호의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를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로, 안 제10조 제1항 중 “부회장 두 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공개추첨 한다. 다만,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후보 자격은 주민자치회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부회장 한 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방법은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로, 안 제10조 제3항 중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를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사항과 조례표준안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대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위하여「화성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화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여 서해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지리적 유사성과 도농복합도시라는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당진시와의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위하여「화성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서울 동남권 문화와 상업·유통의 중심 도시이며 풍납동 토성, 백제고분군, 한성백제문화제 등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가 도시 곳곳에 위치하여 당성, 융건릉, 정조효문화제 등 문화재와 축제를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와 전라남도 완도군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전라남도 완도군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위하여「화성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도군의 풍부한 천연 해양자원 및 발달된 수산업 기술력의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와 광주광역시 남구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광주광역시 남구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위하여「화성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도시 조성 및 시민 복지 증진이라는 공통된 시정 방침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위하여「화성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지로 알려진 고성군과 공룡알 화석지로 알려진 우리 시는 공룡화석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자연과학 및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위하여「화성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테헤란로, 압구정, 청담동 등 권역별 특화 산업으로 균형 발전을 이룬 강남구와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통해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동 발전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 폐지됨에 따라 제5조 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의 공유 활동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3호 “시와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시 또는 의회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로, 안 제3조 제4호 중 “시가 주관 주최하는” 을 “시 또는 의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규정된 복지회관의 사용 목적과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그 활용 가치 및 조례 효용 가치를 상실하였으며『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 방식과 일원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황계동 비위생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 화성시 창업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의 건, 화성시 봉담주차문화복합센터 건립의 건, 화성시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의 건, 기배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 향남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 팔탄면 고주리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의 건, 동탄 노작마을 주36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동탄2 호수공원 주69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 병점복합타운 주1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봉담2지구 주1, 주2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 능6배수지 축조사업 예정지 매입의 건, 남양5배수지 사유지 및 증설사업 예정지 매입의 건, 공유재산 매각의 건 총 열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대부분의 안건들이 지역의 현안 해결 및 시민들의 복지·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계획들이었습니다. 다만, 병점복합, 복합타운 주1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시 취득의, 취득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사료되어 계획되었던 2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 중 주4부지만 취득하고 주1부지는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던 사항으로, 현장 재방문과 금회 제출된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1부지의 취득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이 지난 심의와 달라진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열여섯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병점복합타운 주1부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의 건을 제외한 열다섯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과 적용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일부 간 행정구역 변경에 관하여「지방자치법」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행정구역 조정 추진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일부 간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 지역인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은 긴 막대모형 형태로 수원시 경계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주소지는 화성시이면서 생활권은 수원인 기형적인 형태로 장기간 유지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고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화성시 반정2지구와 수원시 망포4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은 대상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찬성하는 사항이며 여러 현안들로 인해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만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과 조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사무명칭, 목적을 변경하고 현행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청년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을 검토 결과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준용 조례의 제명 변경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험연구기관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가 공유재산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는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공공시험연구기관의 화성시민안전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화성시민안전센터 무상사용 허가를 통하여 화성시 관내 자동차, 반도체를 비롯한 관내 기업체의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융합신제품 개발 시 성공적인 국․내외 시장 출시와 개척 지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며 무상사용 허가 동의와 관련하여 관련법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종합 IT융합 제품의 기능안전성 및 성능․신뢰성 시험 평가 센터 조성 및 장비 구축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기업지원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안전․건강분야 융합제품의 사용자경험 평가와 시장출시 인증지원을 위한 센터 조성 및 관련 장비 구축과 제품, 서비스의 사용성 개선을 위한 기술서비스 지원과 시장출시를 위한 인증 연계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을 통하여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통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및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화성시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수 농업전문경영인 선발․육성을 위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의 내용 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농기계임대 사업기금의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임대료 납입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 입니다. 금번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열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문화 저변 확산 및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팔탄면 소재 사기업 사옥 내 조성예정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관 명칭 및 제1 장학관 이전사항을 반영하고 입사생 자격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자매결연도시 선발 정원을 확대하여 장학관을 보다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장학관이 보다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우호가 증진될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본 재단의 2020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획한 사업 내용이 조례 제5조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평생학습관을 일요일에도 개관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 조례인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등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이후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분쟁의 이해 관계자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정위원회의 운영사항과 위원 구성을 고려했을 때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에 있어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과태료 관련 절차도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규정대상인 노인전문병원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타당하고 위탁기간 및 신청자격,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아동재활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민간,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수탁법인 자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센터 수탁법인 자격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였고 위탁기간을 당초 ‘3년 이내’ 에서 ‘5년 이내’ 로 변경하였습니다. 수탁법인의 자격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지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탁기간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양화 되고 있는 수요에 맞춰 에너지 절감 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주민운동시설 보수 등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기존 현금 납부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다양화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지내 행위 및 설치 제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비도시지역의 농지에 대하여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자 2001년 제정된 화성시 농지내 행위 및 설치 제한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허가제도가 변화되었고 관련 내용이 상위법령 등에 정비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러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면서 대중교통 확충과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화성시 버스의 등록요건 및 재정지원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중교통과 관련된 정책결정 자문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정책에 대한 심의와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집행부 제출 조례안에 자문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및 화성시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화성시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필요성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세입항목과 세출항목, 그리고 예비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