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늘 회의에는 이대한 님 외 두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우영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강윤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기대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장곤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시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좀 늘었나요? 작년보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상업용은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분양광고 이런 게 많이 줄었고 일반 공공용이나 이쪽은 약간 늘어난 추세입니다.
선거
선거노경숙위원
때라서 또 그렇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네.
거의
거의노경숙위원
배가 늘어서 궁금했고요. 정당 현수막 관리 및 정비 계획(개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자료에 있듯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당에서 당 사무실이라든가 집회 할 때 현장만 현수막을 게첨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당에서 긴박한 정치적 이슈나 정책 홍보사항은 바로 그 다음에 현수막을 거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이 두 번이나 상정됐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법제처 해석이 나왔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작정 정비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당에서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홍보나 정책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보했는데 유도리 있게 정당의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도
저도노경숙위원
어떨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정당 정책홍보가 있을 때도 있긴 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빨리 뗀다는 느낌이 들고 어떨 때는 너무 오래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신 당사자나 당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서운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원칙을 만들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나 원칙을 만들어서 그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사실상 유보적 차원에서 정비를 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바로 보는 즉시 해서 정비를 했는데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상당히 홍보효과도 좋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유보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25개 구청이 협의해서 안건이 두 번이나 상정됐어요. 각 구청장이 다 동참하자고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차단시키자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로구만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공동차원에서 좋은 방안으로 해서 당도 홍보활동을 하고 주민들의 불만 야기를 완화시키고 그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지
문란하지노경숙위원
않도록.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바로
바로노경숙위원
옆에 9페이지인데 남구로시장 주변 거리가게 개선사업이거든요. 제가 늘 남구로시장 쪽을 걸어서다니면서 보면 이 때쯤 되면 화분이 다 죽어요. 나무들이. 봄에는 예쁜데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면 거기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계속 버리거든요. 그것은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겠은 노점 밀집지역에 노점 방지용 화분을 오류시장에 설치했습니다. 베다니교회 맞은 편 거기에도 있는데 항시 1년에 두 번씩 공원녹지과 협조 받아가지고 꽃묘식재할 때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건물상이라든가 이 분들한테 부탁하는데 순찰을 더 확대해서 노점상 단속만 아니라 화분도 같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노경숙위원
앞에 있는 가게에서는 관리를 하고 깨끗하니까, 그게 일회성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늘 새로운 것으로 봄에 단장을 하면 예쁘기는 한데 작년에 있었던 거 어디 갔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반화분이 아닌 목재로도 만들고 만들어서 놓은 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봄에 꽃만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년생이 아닌 다년생으로 해서 겨울에도 웬만하게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개선을 부탁드리려고 얘기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잔재물(끈, 테이프 등)정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것하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보면 불법 현수막 게시보상제 서울시에서 5,300만원정도, 불법광고물 벽보전단지 보상제도 해서 7,700만원정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정비해서 전부 포함해서 약 1억 8천만원정도 되거든요. 그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제가 동네를 쭉 다니다보면 현수막 제거하는데 보면 어떤 식으로 제거하느냐면 잔재물을 남겨놓고 중간에 끊어버린다고요. 그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80~90%가 그래요. 며칠 전에도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왕 끊은 거 끝에까지 같이 끊어져버리면 잔재물 처리 2,200만원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돌아다니시는 분마다 양쪽에서 툭툭 끊어버리니까 그러고난 다음에 잔재물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각 전신주에 보면 지금도 몇 년 된 게 썩어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잔재물을 수 년동안 쭉 설치해 오고 정비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쭉 남아 있는지, 이왕 교육을 하실 때, 각 동에서 줄 때, 어차피 칼로 끊잖아요. 굉장히 길더만 장대가, 그걸로 툭툭 끊으면 전신주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끊어주면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개선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지금은 구로2동으로 소속돼 있지만 구로본동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당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에 동아환경·경로당·푸드마켓 2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이 어디 어디 땅으로 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전에 구로본동 주민센터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위원
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를
조사를김철수위원
한다고 하길래 말씀드리거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공유지는 어느 부분까지, 도로도 포함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행정재산만 관리하고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합돼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동아환경·경로당 마찰이 생기고 굉장히 주민들이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혹시 도로부분까지, 수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수퍼하시는 분이 며칠 전에 갔더니 얘기해서, 공유지 효율적 관리로 들어와 있길래 혹시 그 부분도 도로이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되는 건지, 도로는 관리대상이 되지 않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도로가 되는데 그쪽이 대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부서가 나눠있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판개선사업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하고 매칭해서 3억 7천정도 매칭비율 좀 알고 싶은데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10개 구청에 매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2년 동안, 처음에는 2억이 내려왔었어요. 2017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랑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상위권 안에 들었는데 1억으로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평가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할 때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시 인센티브 금년도 준해서 1억을 잡고 기금에서 2억 7천 해서 3억 7천에서 매칭사업을 추진할까 계획중입니다.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유동적이네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확인만 했고요.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하고 계신데 제가 몇 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했냐면요. 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지양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면으로만 심의위원회를 여셨네요. 두 번 열었는데 두 번 다 서면으로 하셨네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금년에도 두 번 다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영곤위원
심의하면 심의위원들 수당 나가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나가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서면심의는 심의가 아닌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심의인데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직접 사정해서 자료를 말씀드리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서면심의할 때 심의자료 심의위원들한테 메일로 미리 전달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당일날 자료 가지고 가서 당일날 설명하고 당일날 사인받고 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메일을 다 보내드리죠. 사전에.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사전에 메일 받으면 메일자료를 검토하실 거잖아요. 심의위원이?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서면심의도 심의죠. 심의수당이 나가야죠. 양천구는 지금 서면심의도 심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지급을 안 해드렸는데.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우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로구 심의 전체를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금심의위원회 국장님이 계시지만 보고하셔가지고 서면심의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영곤위원
부실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들도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아가지고 맨날 서면심의만 하고 또 자료보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대면심의 절반수준으로 심의수당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것은 뭐냐면 심의에 대한 책임성 강화잖아요. 수당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기금심의위원회 두 번 열렸는데 두 번 다 서면심의하셨다? 제가 체크해보고 넘어갑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서 신고포상금이 건당 5만원이에요? 근데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1년에?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신규포상금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구청의 신고포상금이 미비할 겁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한 적이 없으니까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신고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신고가?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
잘 모르셔서 그러나? 내용을?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아마.
영곤
김영곤위원
위반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시민신고가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시행한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현재 활성화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신고포상금이 나간 적이 없다? 몇 년 동안?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몇 년이 아니라 한 번도 없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구는 없습니다.
도상
보도상김영곤위원
영업시설물 이전예산이 150이에요. 150 예산이 어떻습니까? 다 소요가 되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이전비라고 하는데 장소를 이전하는 것은 드물고 자진 폐업할 때 철거비용이죠.
영곤
김영곤위원
자진폐업할 때 이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물류창고에, 보관창고에 갖다 넣는 거죠.
영곤
김영곤위원
자진폐업할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보조해 주는 의미로 도와주고 계시는 거네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소요예산이 다 소요된다는 얘기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두 세 건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
부족하지김영곤위원
않으시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가로정비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두 개 반 여섯 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팀장님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답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앉으세요. 마이크 켜시고. 가로정비팀장님이라는 역할이 현장업무가 많고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접촉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되셨죠? 팀장님?
장곤
박장곤가로정비팀장
1년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년 하시면 현장에서 많이 다녀보셨을텐데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장곤
박장곤가로정비팀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옛날처럼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물건을 몇 번 계도했는데도 물건을 실어온다든지 하면 저항이 상당히 셉니다. 차량노점이라든지 좌판노점을 깔고서 노점을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두 번까지는 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도한 것을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노점 물건을 수거를 해가지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 언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직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되면 욕을 한다든지 신체적 접촉을 가해서 한다든지 노점상에 진열돼 있는 물건을 팽개친다든지 이럴 경우에 경찰을 불러서 경찰의 협조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경찰들도 다른 업무이다 보니까 방관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
공무집행김영곤위원
방해잖아요?
장곤
박장곤가로정비팀장
공무집행방해까지도 고려했습니다. 동영상 촬영까지 하고 사진촬영까지 했었는데.
영곤
김영곤위원
가로정비팀에 위험수당 같은 거 있어요?
장곤
박장곤가로정비팀장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업무특성상 위험수당 같은 것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불법행위가 전혀 없는 클린지역 시범사업 이런 것을 한 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개봉역을 딱 정해서 여기는 절대 불법행위가 없는 지역이다, 그런 시범사업 시범구역을 정해서 정말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현수막도 불법이 없고 불법 영업행위도 없고 밖에 내놓는 적치물도 없고 이런 클린지역 시범사업, 제가 제안합니다. 과에서 한 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정말
정말김영곤위원
완벽한 지역이다, 여긴. 그런 면에서.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도 정비팀장에서부터 이 분야에서 상당히 근무했는데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대두가 돼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나름대로 환경에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의견은 불가능한 얘기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지 완벽이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벽을
완벽을김영곤위원
추구하는 거죠. 시범지역을 정해가지고 계도하고 준법에 맞게 이 지역을 한 번 해보자.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벽이
완벽이김영곤위원
어딨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 사업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신규사업으로.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행환경 개선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불법 거리가게도 그렇고 노상적치물도 그렇고 불법 유동광고물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불편을 주는 거고 고정광고물 포함해서 많은 사업들,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을텐데 기본 원칙적인 얘기말고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좀더 특화돼서 사업을 해야 될텐데 생계형 중점관리지역 일반지역 고척스카이돔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듭니까? 아니면 그대로?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앞서 말씀드린 생계형 노점은 관리.
형을
생계형을정대근위원
어디 어디라고 내부적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때 그때 봐서 이건 생계형 같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것은 일반 가게 같다고 판단하는지 그 기준은 어디 있냐는 거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기준은 노점밀집지역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군데정도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생계형이라고 하면 주로 어디 어디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생계형은 오류시장이라든가 개봉동 중앙시장 이런 데가 생계형에 포함되죠. 그리고 주로 괜찮다는 곳이 디지털단지는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노점으로 인정하는 거고.
대근
정대근위원
생계형인데 도로변에 전부 다 나열돼 있는 전체 가게를 생계형으로 보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노점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이라 부동산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생계형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중점관리지역 중에 고척스카이돔 주변은 문제가 해소 됐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금은 고정노점이 아니고 이동형노점으로 관리하는 거죠. 차량노점이라든가 보따리.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매년 해오는 거고 매년 그런 데도 계속 줄지 않는 원인이 원칙을 만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금 고척 스카이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대부분 이용하는 경기에 앞서 맞춰서 단속하기 때문에 기존 노점 같으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강제정비를 하지만 뜨내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에 앞서 한 두 시간 앞서 자리를 못 피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도하고 지도하면서 노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하게
철저하게정대근위원
해주셔야 될 것 같고 24페이지에 불법 유동광고물 중에 불법 현수막 수거하는 이 분들 보상 주죠? 서울시에서?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거든요.
구도
구로구도정대근위원
예산이?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50% 거기도 50% 되고.
얼마
얼마정대근위원
? 5만원?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현수막 한 장당 일반형은 2천원, 액자형 네모난 것은 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0만원 범위내에서 한 달에 3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분들 운영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구가 합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동장한테 추천받아서 선정을 해서 단속팀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단속팀인데 보상은 서울시하고 구가 매칭으로 해주지만 운영은 우리구가 하는 거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불법현수막 잔재물이 있잖아요. 이게 미관상도 안 좋고 때로는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끝에 걸려가지고 횡단보도, 대부분 횡단보도변쪽에 많이 있잖아요. 큰사거리가. 이게 위험물로도 작용을 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수거하면 제대로 수거해 가면 되지 그것을 자기들 편의상 임의적으로 잘라내고 나머지 잔류물을 다 남겨놓아가지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요. 안 뗀 것보다. 그런 현상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어떠실까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수거보상원이나 직원들한테 정비할 때 잔재물을 최대한 제거하라고 하는데 잔재물 정비작업은 2년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깨끗이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할 때는 최대한 잔재물을 남기지 않고 하는 걸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수거하는 분 따로 있고 잔재물 걷어가는 분 따로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비할 때 잔재물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막을
현수막을정대근위원
수거하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구로 전부 다 취합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수거하게 되면 보통 수거보상원들은 보름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가져와요. 가져오면 수합해서 다 폐기처분합니다.
처분
폐기처분정대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청소과에서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거 화학물이고 현수막도 굉장히 처리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불을 태워서 없애는 걸로 종이와 똑같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공중선 정비사업말이에요. 12페이지에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KT에서 주관하죠? 우리구가 하는 건 아니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금 주는 통신사에서 주관해서 KT 통신주쪽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고척근린시장 고척로죠. 고척로 주변은 정비가 하나도 안 됐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 안쪽에 주택가가 밀집해 있잖아요. 시장 주변으로. 그러니까 주택밀집지역은 조금만 이면도로로 들어오시면 다 보여요. 통신선이 몇 개가 있으면 이것을 케이블로 하나로 묶어서 한쪽으로 잘 정비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밀집주택가 주변, 이면도로 안쪽에는 대부분 전신주에 같이 물려서 통신주가 같이 다니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해주시고 전주 통신주인데 한전하고 협력해서 신축건물이 들어올 때는 지중화사업을 하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도시개발이라든가 지정이 되고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병행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구로1동이나 신도림 같은 데에 신규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데는 다 지중화로 되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신규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일반 상업 건축물이 들어오면 지중화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건축주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기존에 있는 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척로부터 들어오다 보면 아주 전주가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구도심이니까. 큰 도로 그런 데는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좁고. 그런 사업은 우리구가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돈의 문제고 한전에서는 순차적으로 하다, 과거에 그렇게 발표했었는데 그것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전주지중화작업이 가능한지 사업을 하면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과장님이 확인해서 나중에 구두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 요청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중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까지
문서까지정대근위원
그럴 건 없고 어차피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시미관이나 보행거리 이런 것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같이 연계할 수 있다면 전주 지중화사업도 같이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13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구현인데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위헌판결이 나서 도로든 공원이든 도시계획 해제가 되고 재지정이 다 돼야 되고 기존의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하고는 연관하지 않더라도 8번에 보면 개봉1동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해서 2019년 올해초에 보상액도, 이게 지금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가 감정평가까지 끝났습니다. 현재 토지주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의사마찰이 있어서 포기를 했어요. 세 분 다 똑같이. 전면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사들이 세 분 다 똑같이.
주가
토지주가정대근위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일종의 약간의 억지를 부리고 있고 본인 건설비에 들어간 자재비까지도 포함해서 목록을 내놓고 보상하려면 참 어려운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재결을 신청하는데 재결도 현재 거기가 불분명합니다. 이 분들이 물건조사나 너무나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같이 포함시켜달라고 하니까 평가 자체가 지금 무산이 돼서 처음부터 재출발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정대근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특단의 방법을 생각해서 일단 협의할 수 있으면 최대한 협의하면 우리가 매수하면 좋겠지만 상식 밖의 주문이나 요청이 많아서 아마 주무과도 그렇고 건설관리가가 이 업무를 유관기관으로서 대행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업무소관상. 강제로 할 계획은 자체로는 없어요? 협의가 없었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사업부에서 검토할 사항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업부서에서 고민하는 게 여러 가지 공부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등기설정이 현재 그 분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업무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할 문제다? 11번에 고산초 주변 도로개설 이거 예산이 있나요? 사업계획이 도로과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계획인거죠? 계속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디 부분인데요? 고산초 뒷쪽에.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고산초 뒷쪽 병원 있는 데입니다. 사업부서는 도로과인데 지금까지 15억까지 돼 있잖아요. 내년에 1억 8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도로개설하는 겁니다. 보상관계이기 때문에 상세한 건 이따 도로과장 보고할 때 문의하시면 상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도로과에 확인하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는 불만인데 정당 현수막 관리 및 정비계획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정당에서 얼마나 괴롭히길래 이렇게 제목을 뽑을정도로 현수막 관리 정비계획이 아니고 정당 현수막 관리면 정당이 전부 다 불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 선관위에서 해석이 나왔지만 집회라든지 장소에는 게첨할 수가 있고요. 선거사무실 벽면에는 게첨하는데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해석을 했어요.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유보적으로 했어요. 이사항을 서울시 종합적으로 구청이 협의해서 건이 나왔고.
대근
정대근위원
왜 정당만 탓하냐고 구로구청도 불법 건축 현수막을 얼마나 갖다 많이 붙이는데.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대근
정대근위원
구청이 먼저 솔선하고 원칙을 지켜야 정당에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원칙을 안 지키니까, 그리고 정당에 따라서 기일도 다 다르고, 너무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잘 해 주시고 16면을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당 전용 현수막, 103개 공공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구청만 아니고 유관기관이라든가 경찰서 다 해당이 되고 사실상 방침 받을 때 정당에서도 게첨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1단이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적어요. 정당에서는 대부분 3단 높이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지금처럼 휀스 밑에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상가를 가려서 민원유발하지도 않고 한 3단높이로 해서 구상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아마 내년 초에 고민해 가지고 타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가지고.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정책방향이나 제안은 좋은데 초기에 도로변 현수막, 공공게시대 해가지고 구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하고 상업적이나 아니면 일반인이 필요한 요구를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완전 구청 게시대가 돼 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로 아래 게시대 한 번도 기업이나 일반홍보물을 걸어놓은 게 아니라 전부 구청에 행사하는 것 걸어놨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상업용과 공공용이 있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1단, 2단은 공공용입니다. 상업용은 비용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해가지고 관리가 안 됩니다. 거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득을 취하니까 거기에 사용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그게 많고 도로변 하단에 있으니까 초기에는 미관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게 많아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몇 개 있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103개 있습니다. 동별로 6~7개씩 있습니다.
동에
동에정대근위원
6~7개씩 그거 붙여놓는 거 전부 다 구청에 필요한 홍보현수막들 거의 다 걸려 있잖아요. 문화강좌·아트밸리 영화, 하다 못 해 구청의 교양강좌 이런 거, 무슨 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과에 연관된 기관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은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공공성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이나 구에서 실현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다 행사성이지.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주민들 알아야 할 것을 검토해서 허가 내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전반적으로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현수막 게첨하겠다고 하면 협조공문이 오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홈페이지에 신고를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거에 대한 기록부는 다 있어요? 뭐뭐를 언제 며칠 달겠다, 이런 기록부는 있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돼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자료요구할지도 몰라.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구로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각 현수막 게시대에 어떤 어떤 현수막을 과나 유관기관에서 필요해서 게첨을 언제 언제까지 하겠다고 요청하는 게 전부 다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하고 한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건설관리과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관리만 하는 거죠.
뭐가
뭐가정대근위원
걸리고 떼어졌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는 건 누가 달아요? 필요한 사람이 달고 필요한 사람이 떼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게첨자가 철거도 해야지요.
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창구를 일원화 해야지 그게 공익인지 상업용인지 일반인지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간 어느정도가 달려서 필요하다면 거기는 계속 유지하지만 필요없다면 철거도 해야지요. 왜냐하면 107개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103개인데 게시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계속 사용을 못 해요. 왜냐하면 신청하면 게시기간이 종료되면 거기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요.
막은
현수막은정대근위원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는데 지금 그 계획만 있는 거예요? 신규로 6면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3단 높이로. 지정 공공게시대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지정해 놓으면 정당만 붙이지는 않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이건 계획이고 확정된 게 아닙니다. 업무계획을 하지만 하게 되면 구청이라든가 유관기관에서 거는 게 아니고 정당에서는 전용으로 걸 수 있는 게시를 해서 당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정당이 게첨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줘서 그것 외에는 무조건 떼겠다고 안내문권을 보내주든지 해서 뭔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자기들 눈에 잘 보이는 좋은 데에 아무 데나 막 다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이번 말일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관내 당 관계되는 분들하고.
당이
당이정대근위원
몇 개 있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아홉 군데 되더라고요. 이번에 말일에 당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구청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과 관련되기 때문에.
당과
당과정대근위원
관련돼도 구청에 방침만 전달하고 불법적인 것은 수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서로 어느 정도 한정해서 지킬 건 지키라고 얘기하시면, 왜냐하면 공정하게만 하면 누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방향을 이렇게 잡고 당 관계자분들하고 서로 고민을 하면서 좋은 방안으로 해가지고 계획이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돈이
돈이정대근위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획만 있으면 나중에 예산 필요없어요? 1,500만원 예산 수반돼야 된다고 반영요청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되면 기금에서 신설하게 되면 이 정도 소요가 된다,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을
기금을정대근위원
막 갖다가 쓰지 말고 일반 예산에 하세요. 기금 박사 김영곤위원님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쳐다보고 있고 기금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 쓰시고 기금이라는 것은 필요 목적 특수한 목적으로 자꾸 쓰고 모아놓는다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꾸 쓰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무튼 잘 해주세요. 과장님! 이번에 퇴직하시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금년까지 합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묵묵히 말 없이 해주신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고요. 오늘 해야 될 과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해서 압축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남일우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정철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강정범 팀장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12쪽 추진계획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이요.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 우수시설 선정인데 관내에 100여 개 있나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5,000㎡ 이상이 139개소정도 됩니다.
에도
작년에도노경숙위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뉴스에도 종종 나오죠. 다중시설 이용하다가 비상구 문 열었는데 낭떠러지였다, 이런 것도 점검하십니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노경숙위원
우리지역에서는 지적된 곳이 있나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비상구 문 열었는데 낭떠러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노경숙위원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소화기가 있기는 있어요. 형식적으로 설치는 돼 있는데 가지고 있고 비상용으로 설치가 돼 있기는 한데 사용을 거의 안 해보셨잖아요. 그대로 굳은 채로 자주 흔들어줘야 되잖아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건 소방점검을 할 때 소화기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소화기는 뒤집어보면 점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언제 점검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돼 있으면 기록을 할 때 소화기를 뒤집어서 기록하기 때문에 한 번 섞어주는 역할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점검기록부에 봤을 때 없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게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다중시설마다 소화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마다 다 있습니다. 지정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몇 군데 물어봤더니 그걸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이런 규모 있는 데는 다 의무적으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노경숙위원
교육은 다른 사람이 받고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겨울에 소화기 비치,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요. 다중이용시설에는 안전이 첫째인 것 같습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제가 오래 전에 동네 반장을 해봐서 아는데 주택에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야간에 가거나 새벽에 가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2만원짜리인가 선물표 하나 받고 반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세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걱정되는 것은 핸드폰으로 연락하신다는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 당사자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당사자가 본인 승인을 해야 됩니다.
노경숙위원
네, 그것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어쨌든 통장님들이 개인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을 만나려면 한밤중에 가야 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꽂아놓으면 안 받았다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사회복무요원 활동복 지급이요. 물론 일반인과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밑에 추진계획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익요원들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복지시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드십니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똑같이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표기 자체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마크식으로만 해줄 거고요. 뒤에 구로구 표시만 있고 앞뒤로 야광띠를 해줄 겁니다. 내근하는 직원도 있지만 야간에 야근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안전에도 유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끼만 입어도 야간에 눈에 잘 띄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내근하고 외근 조끼가 구분이 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아 어떤?
하면
내근하면노경숙위원
주간만 근무하거든요. 야간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도 입기 불편해서 안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지금 기존 제복 같은 경우에는 안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혹서기나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제복이 맞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한 겨울에는 그것만 입어서는 춥기 때문에 사복을 걸쳐 입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급하려는 겁니다. 사복에 점퍼를 입었더라도 그 위에 이것을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점퍼를 입어도 무조건 조끼는 무조건 입어라, 여음에 제복이 더워서 못 입더라도 사복을 입더라도 겉에 조끼 하나는 왜 못 있냐, 조끼는 1년 열 두 달 꼭 입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외관상으로도 공익이라는 표시, 사회복무요원이라는 표시는 나되, 미관상으로 봐도 괜찮은 것으로.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너무 거북하지 않게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디자인 정할 때도 그 아이들 보고 직접 계속 입어보고 테스트 해보고 재질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 의견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오케이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질도
재질도노경숙위원
보시고 그 사람들이 입는데 부담감 가지 않도록 그 분들의 인격을 생각해 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경숙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울시에서 4월에 선정해서.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시스템 구축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구로구는 언제정도 실시 가능합니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구는 내년 봄에 최초 통지서 나갈 때 부터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는 발송 한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수수료 이용료정도만 저희는 확보하고 시스템 자체는 서울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구축중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2020년 1월1일부터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내년 봄부터 한 3~4월부터 통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300원은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합니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대원수 한 건당, 통지되는 한 건당 저희가 예산편성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상은
대상은김철수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지금 3만 명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전체가 한 2만 9천명이 넘습니다. 한 3만 명을 대상으로 연 2회정도 발송하는 것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시스템은 물론 서울시에서 해서 통장님들이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아까 노경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2,3층을 다닐 때는 거의 방문을 못 하거든요. 두 번 세 번 네 번씩 다녀도 거의 확인을 못 해가지고 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고 다시 동에 갖다주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된다면 크게 좋아질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사실 동에서 민방위 대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출입 할 때 그걸 정확하게 걸러주지 않으면, 만약에 전입이 왔으면 정확하게 민방위대원 표시를 하고 전입을 갔을 때는 그것을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삭제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길게는 1~2년 가서 방문해서 보면 없어요. 그 분이 살고 있지 않아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단 전출이 아닌 이상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무단전출인 경우에는 그런 자가 많이 나옵니다.
당히
상당히김철수위원
많던데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대부분 무단전출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태조사해서 말소절차를 밟는 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실태조사는 어디에서 해야 되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에서
동에서김철수위원
해야 되겠네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알 경우에도 수시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파트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택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세 번 네 번 방문해서 보면 이 분은 안 사시는데요,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철수위원
그것을 잘 좀 해주시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김철수위원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어서 하나만 더. 앞전에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이 오게 돼서 만약에 어느 건물이 넘어져가지고 이번에 화원복지관 같은 경우에 외벽이 무너졌었잖아요. 차량지원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차량지원이요?
기를
거기를김철수위원
처리할 수 있는 차량. 장비 같은 것.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순수 민간시설물의 훼손은 그 건물주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너무 규모가 크다든지 할 때는 저희도 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관리주최에서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우리구에서는 전혀 장비 같은 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규모가 커서 건물이 반파정도가 되는 정도다, 그럴 경우에는 큰 재난으로 봐서 재난쪽에서도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되지 않는 소규모 간판 탈락이나 외벽 일부 탈락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전에 화원복지관에 벽의 일부가 무너져서 나무에 걸려있고 전선에 걸려있었거든요. 한 두 시간 동안 장비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어느 과에 했는데도, 상황실도 장비가 없으니까, 위태롭잖아요? 만약에 끊어지면 전선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위험해 하고 있고 장비는 구하지 못 하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구에서 체계적으로 도급계약을 한다든지 어느 업체와. 아까 보니까 간판쪽에는 협력업체하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간판은 광고물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에
안양천에김철수위원
주차 같은 것은 견인차 불러가지고 협력업체하고 하면 되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구로구에 그런 게 거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해
참고해김철수위원
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늘막 설치를 확대해 나가실 것 같은데요. 내년에 34개소 추가설치하고 유지보수비에서 8천만 잡았어요. 조금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횡단보도나 보행신호 대기에 국한돼서 설치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이것 기준을 명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여기에 설치해 달라, 저기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늘막 설치 원래 취지가 있잖아요. 그게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잘 운영하고 계신데 올해 같은 경우에 기금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나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2회 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의
대면심의김영곤위원
하셨나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서면심의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두 번 다 서면심의하셨나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앞서
앞서김영곤위원
서면심의의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재난관리기금도 같은 우려가 있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영곤위원
구의원이 들어가 있나요? 몇 분이나 계시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두 분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히
명확히김영곤위원
아시는 분 없나요? 뒤에 팀장님? 담당?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건 자료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영곤위원
재난관리하고 관련해서 구로구의회에 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이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도로과 들어오시고요.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고생하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사업 등 도로개설을 담당하는 도로계획팀장 이종성입니다. 도로의 굴착 인허가를 총괄하는 도로굴착팀장 현항석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도로관리팀장 김재룡입니다. 보도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보도관리팀장 임병선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도로조명팀장 이동우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목감기 안 물으려고 했는데요. 37페이지 오류동 11-2 계단을 뒤쪽으로도 다 해주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계단만 철거하는 게 아니고.
하고
철거하고곽윤희위원
거기를 다시 낮게 하는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R로 해서 경사로를 만드는 겁니다. 기존 계단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초화류 같은 것을 심어서 미관도 조성할 거고요.
기에
여기에곽윤희위원
민원이 많이 와서 제가 갔었는데 그 위에쪽에는 안 건드리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위에쪽은 안 건드립니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못 건드리고요.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이것을 낮게 하고 꽃 같은 것을 조성하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노약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으로
그쪽으로곽윤희위원
넘어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곳이라 감사하고요. 39페이지에 보면 고척IC 어디 노후 가로등 교체를 LED로 다 한다는 거예요? 고척로부터 IC?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곽윤희위원
깜깜하고 안 좋아서 얘기를 드리고 언제부터 교체하는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1차사업은 금년에 끝났고요. 신도림동쪽에서는 끝났고요. 2차사업이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3차사업까지 진행해서 경인로 끝까지 다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질의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신속하게 달려가셔서 해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61페이지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요. 올해 몇 개 하신다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442개 중 70개 하는 거고요. 금년에는.
노경숙위원
30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전체 442개 중에 100개 하시나요? 내년까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죠. 내년까지 총 100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생각할 때는 일반인도 턱 높이나 낮이가 일정하지는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데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불편하거든요. 이건 사업비를 시비이기는 한데 그러면 시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소 수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겠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442개나 되는데 언제 하나 했는데 작년에 30개 하시고 내년에 70개 해서 배로 늘어나긴 했는데 우선순위를 잘 잡으셔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에 우선순위를 먼저 하셔서 불편함이 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셨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고산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 말이에요. 몇 번 올라왔었죠? 이 사업이? 내년에는 되는 겁니까? 유동적이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유동적인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능할
가능할김영곤위원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전하고 달라졌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50대 50 매칭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 구에서 50%의 구비만 잡아주시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다행이네요. 여기 사유지가 굉장히 많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7필지됩니다.
유지
사유지김영곤위원
소유주 파악은 다 됐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다행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말이에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앞서 어디를 사업을 하셨는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동네 전체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한 게 구로4동 200등하고 고척2동 200등 총 400등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처음 시작하셨나요? 스마트보안등 설치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구로2동·4동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뒤에도 보면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도 구로4동에 집중돼 있어요.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제가 한 번 해보겠지만 지역안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사업이 굉장히 많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얼마정도예요? 작년 예산에는 보상액이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90억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돼요? 예상이? 보상이 고산초하고 나머지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서영주류쪽하고 오류1동 오류로쪽하고.
규도
신규도정대근위원
많이 들어왔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부다
전부다정대근위원
반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고산초에 추가금액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1억 6천정도가 예산 있어요? 들어갔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이번에 확보가 가능한 것 같아서요. 예산과와 합의한 결과 예산과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이미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 1억 6천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작년에 분명히 예산이 반영된 내역이 없었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2020년에 들어갈 예산이.
대근
정대근위원
신규사업인데 건설관리과 내역에는 이미 2019년에 보상계획이 있던 사업장이에요. 서로 과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확인했더니 이번에 추가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작년에 반영이 안 됐는데 어찌됐든 잘 해주시기 바라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소음
항공소음정대근위원
지원사업에서 한다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LED를 완전 다 교체하는 건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지원사업 내역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추가로 더 받아서 하는 내역사업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항공소음비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총괄로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분배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과는
환경과는정대근위원
얘기했듯이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데.
과는
환경과는정대근위원
목록만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산은 그쪽에서 쥐고 있으니까요.
환경과에서요.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공항소음지역 지원사업 내에 들어와 있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분배를 합니다. 거기서. 환경과에서 여러 사업들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분배해 주는 대로 저희들은 사업을 시행하고요. 많이 주면 많이 하고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서 신규로 계획을 넣어서 들어가는 거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주는 대로 사업의 계획을 맞춥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과장님! 보고하셨으니까 경인로 교통행정과는 일부 고척삼거리쪽에 개선사항이 있다는데 중앙차선 전면 뭐 이렇게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결과는 없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중앙차선에 대한 조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정대근위원
. 중앙차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중앙차선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용역을 아직도 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2010년에 중앙차선 해놓고 이렇게 오래 해? 용역을 몇 번씩 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사용중이지 않습니까? 사용중이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재시행하고 있습니다.
로가
도로가정대근위원
아침저녁으로 엄청나게 밀리는 거 아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정대근위원
기본적으로 어떻게든지 해소방안을 찾아내야지 분산한다든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성심병원 앞에 말씀?
대근
정대근위원
전반적으로 그 계획은 자체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없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같이 협의를 했고요. 저번에 한 번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고요. 그 용역이 저희들 주관이 아니고 서울시 교통행정과 주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면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는 식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반적인정대근위원
계획이야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어찌됐든 현장의 여러 가지 차량유동이라든지 교통혼잡이라든지 해소할 방법을 국장님 혹시 서울시에 건의해서 해결을 해야지.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심병원 앞 부분은 성심병원을 올 초에 도로과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흡연시설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들여주고 성심병원에서 토지사용을 승낙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앞으로 입찰을 봐서 공사를 먼저 시행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돔구장 앞쪽에 중앙차로의 추월차원 부분을 동시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아무래도 용역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설치된 중앙차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내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동양대학 앞쪽에 도로과에서 차선 한 차선을 확보해서 교통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면서 병행해서 전용차선을 취소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용차선의 추월차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공교롭게 고척교 넘으면서도 정체가 되는 게 강서대로쪽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직진차로가 갑자기 줄어들어 있어서 소방서에서 한 번 끊기고 그렇잖아요?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데 끊기고 한마을에서 한 번 줄고 그래서 개봉사거리가 지나가도 오류IC까지는 방법이 없어 너무 좌회전이 한 차선 그냥 있으니까 거기를 탄력적으로 직좌를 준다지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참 바쁜 시간인데 좌회전 신호가 하나를 다 잡고 있으니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런 교통신호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구로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서 해소방안을 조금이라도 찾아야지 불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구로동에서 고척교 넘어올 때도 거의 30분에서 한 시간 걸리고 아침에 나가실 때도 엄청나게 걸려서 자꾸 이사가는 거예요. 동네 못 살겠다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이번에 서울시에 예산을 받은 5억 5천을 가지고 고산초등학교 우회전 부분 한 차선을 확보하면 완전하게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조금은 개선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용차선 추월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정대근위원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해서 중앙차선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에 사실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너무 집중적으로 해놨는데 의견을 한 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의견제시는 벌써 했고요. 가서 면담까지 끝났는데 추월차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고집을 피우는 상태입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그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에 유통단지 내에 노후정비 위치가 어디예요? 서부간선도로 밑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유통단지 앞쪽에 구현고 내려오는 기역자 구분하고 그렇습니다.
며칠
며칠김철수위원
전에 교장선생님을 뵀는데 거기는 깨끗이 됐는데 월드아파트에서 STX로 돌아서 구현고로 들어오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기를
거기를김철수위원
보면 굉장히 노후돼 있는 것 아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학생들이 어디로 다니느냐면 도로로 다녀요. 며칠 전에 학생이 그쪽에서 차를 피하다가 발목을 다쳤거든요. 교장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도도 없고 인도도 없고 차도로 학생들이 아침 5시 30분정도면 오거든요. 학교 끝나면 10~11시에 하교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두워요. 그런데 굉장히 노후돼 있다고. 입구까지는 잘 돼 있는데 불과 150~200m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STX에서 구현고등학교 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블럭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봐야지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폭이 8~10m정도 되는 폭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차량 교행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도설치하는 부분으로요.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구로2동 빗물마을 조성사업 매번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들었는데 시기가 못 박혀 있더라고요. 시기는 언제부터 하실 건지 기간은 19년 10월부터인데 2020년 6월까지 완공으로 돼 있는데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완료가 돼서요.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11월정도에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남부순환도로 빨리 조속히는 하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 아닌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올 4월에 설계가 마무리가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대우아파트 쪽에 하수박스가 이설하게 됩니다. 그런 거랑 작은 굴다리 없애는 부분이랑 아직까지도 보완설계가 안 끝났거든요. 공사는 추진하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정대근위원
공사 안 하잖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정대근위원
계속 찔끔찔끔해서 주민불편이 너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역
용역정대근위원
정밀설계 한다고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푸르지오에 민원부분하고 방음벽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계속 개최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연장이 돼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구에서 차량 2차선 차량 전용차로를 개설해 주면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불편이나 이런 사항들이 없어지고 기존에 있는 굴다리부분에는 내부에 장식을 해서 보행자 전용으로 쓰면 좋겠다는 제안을 계속 헙의해서 관철이 돼서 80억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가 되면서 그 부분에 방음벽하고 하다 보니까 굴다리 하나가 차량 통행 터널이죠. 조그마한 터널부분을 추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저희구에서는 계속 현장을 방문하면서 공사현장 방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사를 서둘러서 하도록 계속 시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 한 번도 안 했는데 도로과 잠깐 잠깐씩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사항중에서요. 오류동 지하차도 케노피공사 진행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행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주민들 안전문제나 요구들이 있었던 건데 오늘도 아침에 지나다니면서 일부러 거기 걸어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잘 되고 있나요? 약간 뭐랄까, 벌써 기둥 같은 것을 한 번 씩 옮기고 이런 작업들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한 번 현장은 나갔다왔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못 봐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다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진행이 기왕에 돈을 1억 넘게 들여서 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챙겨주시고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끝부분 있죠? 비나 눈이 안으로 들이치지 않아야 효과가 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끝부분이 짧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돈을 들인 것 앞에 조금 더 아낀다고 그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빼서 실제로 눈이나 비가 차단이 돼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낙엽 같은 것도 차단되면 미끄럼방지 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현장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실시사업 중에 횡단보도 주변 LED 조명등 설치가 있어요. 오류2동 여성병원 앞에 보면 그게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굉장히 밝고 좋더라고요. 이게 어떤 계획으로 얼마만큼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했고 올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올해 예산도 1억이었고요. 내년에도 아마 1억을 올린 내용인데요. 사업별로 건당 작년에 총 한 게 32개소 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한 300~400 들어가고요. 규모에 따라 폭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요. 내년에도 31개소 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가로등이랑 연결돼 있나요? 언제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자동으로 될 거 아니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가로등과 같이 연결돼서? 가로등이 들어올 때 이게 들어오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특히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지역이나 통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 운전하면서 이게 불편하다는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고요. 그것 때문에 등에서 조도방향을 굉장히 고민하고 설치하고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에 경기도에서는 외곽도로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비추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큰 사거리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실시하니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그리고 나중에 자료 어디 어디에 설치했는지랑 할 계획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궁동 137-2 서영주류 이것은 주무팀장과도 몇 번 말씀을 나눴고 이것 진행되나요?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진행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비·시비·국비, 국비로 추진해 보려고 계속.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했다가 그게 안 돼 가지고요. 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토지소유자분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구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구비로 들어가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구비하고 시비 같이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금액이 적지 않아요. 내년에 다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내년에 반영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이게 저도 민원을 들었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그 바로 앞에 구청장님이 선거 때 현수막을 걸었던 거라서 주민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보여줘요. 이거 공약한 것을 아직까지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알았어요. 거기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저번에 보고드렸을 때랑 마찬가지로 토지주 세 분 중에 한 분이 국비를 사용하자고 해서 스톱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올해처럼 추진하려던 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주민들은 그 내용들을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추진을 잘 시켜서 실제로는 후년이나 돼야 하고 보상하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아시겠지만 2차 구간도 추가로 약수터 앞에까지 요청한 구간이 있어서 일단 1차 구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 구간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인데요. 칠성아파트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한 대를 교체를 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이 엘리베이터는 구로1동 쪽이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엘리베이터가 구비로 들어가요. 사업비가. 이 도로가 구도로가 아닐 거 같은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도로를 두 군데를 횡단합니다. 엘리베이터 자체가 기계식이거든요. 올라가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이런 부분인데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통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육교 엘리베이터 설명을 들었을 때 시도로에 있는 육교 같은 경우에는 그 엘리베이터는 서울시비를 받아와서 한다, 이렇게 설명을 1차적으로 들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원은 해주는데요. 재작년인가 서울시에 있는 보도육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유지보수차원에서 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제일 빠른 게 구청에 있는 거 중에 제일 빠른 게 오정초등학교 앞에 있는 게 23번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빨라봐야 23번이라면서요. 1년에 다섯 번인가 한다면서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마저할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확인할 때 여기가 남부순환도로 쪽 아니에요? 맞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남부순환도로 맞습니다. 남부순환도로랑 이면도로랑 같이 끼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면도로는 구도로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도로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구비가 들어갈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오정초등학교 육교는 서울시에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통학로 안전문제가 계속적으로 있고 성공회대 앞이나 이런 데도 바꿨잖아요. 교통행정과랑 해가지고 횡단보도 체계도 바꾸고 했어요. 그 노력에 이어져서 엘리베이터 설치나 이것도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올해 꼭 챙겨주시고 저도 관련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께 부탁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확인 계속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갑자기 안 줬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니요. 일단 실무자들이랑 팀장을 만났기 때문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리과장님 워낙에 서울시에서 유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있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도 우리 시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많이 할게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오류동 오남중학교 옆 도로개설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 해야죠? 이건 무조건? 원래 올해 반영될 거였는데 그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상은 다 끝났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보상 마저 하고 내년에 마무리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오류2동 오리로13길 도로개설이요. 이거 금강수목원 있는 데 연결해서 나오는 건데 참고해서 의견도 들어보세요. 여기가 길이 뚫리면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 출퇴근길에 우회도로로 활용되면서 교통에 굉장한 문제나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지금도 약간 뒤쪽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게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의견들도 검토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되게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도로과답게, 특히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에 시추진을 따로 뒤로 빼놓았잖아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남부순환로 평탄화 있다가 맨 마지막에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있어요. 우리구로구의 입장이 뭡니까? 국장님도 이것 때문에 여러 번 했는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식입장이 뭡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반대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반대. 그러면 저지투쟁계획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잖아요. 확실히. 그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반대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반대활동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아마 이게 최근에 건의를 올리거나 이런 것도 뜸했을 것 같은데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민들은 안 그런데 구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반대입장을 가지고요. 구로구가. 그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저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같이 행동을 해야 되고 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공문이라든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방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부족하고 없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공문은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방문하고 이런 부분은 그 때 위원장님하고 갔다오고 난 다음에 없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해서, 물론 불편하시고, 저도 따라서 국토부에 가봤는데 아휴 진짜 기초 지자체 공무원들 너무 고생하고 느끼겠더라고요. 중앙부처 특히 국토부나 기재부나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더만요. 진짜. 우리 국장님이 가도 거의 인정도 안 하는 분위기로 밀어붙이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민들을 믿고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요구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구로구청도 그 역할을 같이 해야 되고 도로과가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번째로 관련해서 수직구, 공사하려면 수직구 공사가 있잖아요. 수직구 부지 위치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수직구 공사?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게 녹지지역이거든요. 아마 국토부에서 의제처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확인하셔가지고요. 특히 수직구 위치가 항동지구 한 가운데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이들 통학로 있는 데에 1·2단지 중흥이나 2단지 하버라인 이런 쪽에서는 통로 한 가운데고 다 보입니다. 다 수직구 위치,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위치에, 한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 불가해요. 거기다 하면 안 돼요. 여기에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사비 최소화 하려고 그러는 건데 정말 예의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하고속도로가 안 뚫려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직구 얘기는 차후에 하겠지만 만일에 이렇게 수직구자리를 여기에 확정해 놓고 간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될 얘기기 때문에 검토하시고요. 최대한 같이 검토해주셔야 될 게 우리구로구가 반대입장이잖아요. 수직구에 대한 어떤 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 계속 하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전한 취지는 아시겠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원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경엽 하수팀장입니다. 황기오 기전팀장입니다. 오늘 임영철 팀장은 장기재직휴가라서 참석을 못 하고 대신 담당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라기보다 올해 여름에 비가 유난히 많이 왔는데 1일동장을 청장님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하수구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가정용은 제가 봤는데 그런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 열리고 비가 안 올 때 닫히는 자동 개폐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있습니다. 어디 설치하셔야 될 곳이 있으십니까?
예. 빗물받이 쪽에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제가 동장님들께 말씀드려서 위치를 말씀해주시라 그럴게요. 그거를 안에까지 다 청소하는데 비올 때 일반적으로 냄새가 올라온다고 주민들이 딱 가려놔서 거기 쌓여 있는 담배꽁초나 그게 그대로 악취가 올라오고 또 여름이면 그게 모기 알 같은 걸 만들어서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없나, 가정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그래서, 있군요. 그러면 제가 동장님들께 말씀드려서 조치해야 될 곳을 말씀드리라 하겠습니다.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요. 벌써 추워지니까 겨울이 걱정되는데 제설시설물 같은 거 이런 거 정비는 언제 하셨는지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제설은 지금 도로과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우태희 팀장입니다. 보행자전거팀 이성균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지하철7호선 남구로역 2,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신설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여기는 현재 지금 남구로 3번 출구 이쪽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본예산이 편성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철도과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 발주가 2020년 3월경에 시작돼서 2021년 9월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요. 도로에 보면 볼라드를 차량을 어떻게 보면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해놓는데 개인적으로 설치해놓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장애인들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공간에는 차가 굳이 어차피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인데 볼라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거 교통과에다가 제가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연락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볼라드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알아보시면.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불필요한 거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면
그랬으면노경숙위원
좋겠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이요. 제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도로 확보도 문제고요. 자전거 거치대도 문제고 자전거 보관소도 문제고 이건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를 인도로 막 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전거 전철역 아무 데나 매달아놓기도 하고 저번에 3동에 1일동장 하실 때 청장님께서 2번 출구 저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나오자마자가 아니라 조금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약간 공간 있고 밑에 구 주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가 굉장히 난잡하게 오래된 게 있었거든요. 그건 정리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도로노경숙위원
확보도, 도로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자전거도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이제 새롭게 고민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어차피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면 미세먼지나 여러모로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작년에 하신 거죠? 이동촉구 안내문 부착 및 해서 수거를 1식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1대를 수거하신 거예요? 방치 자전거 수거처리 용역.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1식이라는 게 1대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안내문을 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을
안내문을노경숙위원
다 뿌렸다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노경숙위원
디지털단지 고가 밑에 거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제가 가본 지가 좀 됐는데. 처리 한번 다 해주셨었거든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균
이성균보행자전거팀장
거기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했는데요. 그게 자전거보관대 쪽은 저희가 정비를 요청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폐자재하고 그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청소과 쪽에다가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청소과, 건설관리과 쪽에.
노경숙위원
말씀드렸어요?
성균
이성균보행자전거팀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얼마 전에 두 달 전에 갔을 때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게.
성균
이성균보행자전거팀장
그런데 저희가 그거 확인한 게 두 달은 안 됩니다.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나가서 조치했는데 실제는 거기가 쓰는 적치물들이, 노점상들이 쓰는 게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가.
노경숙위원
그 다리 밑에 있는, 계단 밑에 있는 건 쓰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돼서 완전히.
성균
이성균보행자전거팀장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거기에, 그거는 그쪽에다 이야기해야 될 거 같고요.
성균
이성균보행자전거팀장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대로 치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노경숙위원
공시해놓고 어쨌든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가
자전거가노경숙위원
엄청나게 늘어났고 따릉이 사용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침이, 도로나 거치대, 보관대가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다이어트 도로 너무 주민들이 진짜 좋아하고 주위 분들이 계속 나오셔서 관리·감독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며칠 전에도 우리 팀장님이 직접 오셔서 저한테 설명까지 다 해주시고 그 설명을 주민들하고 나하고 또 모여서 설명하고 주변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상이 언제 정도 끝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지금 한 50% 이상 됐는데요. 사실 거기 나머지 전봇대 이설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약간 시간이 필요할 거 같은데 연말쯤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아이
유앤아이김철수위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원래 거기까지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교회 옆에.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교회 쪽 그쪽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나는
끝나는김철수위원
지점까지? 입구까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그 옆에 현재 사업하고 있던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건 다른 사업인 거 같은데 일단은 저희 계획은 그 앞에 끝나는 도로.
공원
공원김철수위원
있는 데 입구까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100m 구간 빼고 그 끝까지 가는 거죠.
까지
끝까지김철수위원
? 큰 도로까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SK 앞에까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김철수위원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입니다. 동해물약국에서 대림역 가는데 보면 도로가 유니버셜도로예요? 지금 시설 하고 있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골목 도로에는 제한속도가 있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통 제한속도가 거기는 지금 30km 안쪽으로.
시속
시속서호연위원
30km로 되어 있죠? 도로가 너무 없을 때는 차들이 쌩쌩 달려서 방지턱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도면에 있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속경고 표지도 많이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방지턱도 설치하고.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해주시고요. 마을버스가 금천구에서 올라와서 가리봉역에서 구로2동에 무슨 유턴하는 데 있죠? 연장을 좀 하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저쪽 금천 쪽에서.
그거
그거서호연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찌 되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금천 쪽에서는 현재 보면 금천 쪽에 우리 쪽 말고 남부순환도로 반대편에 금천 마을버스 휴게소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쪽에 차 주차하기 힘드니까 아마 저희 쪽에 골목식당 있는 데, 굴다리 지나서 거기다가 정류소를 만들어주면 자기네가 차를 주차해놓고 휴게소를 이용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 같더라고요.
그게
그게서호연위원
아니고 과장님이 좀 착각하고 있는데 정류장이 없어진 게 아니고 가리봉2동에 사는 주민들이 의견으로 해서 연장을 해서 저 위에까지 더 도는 데, 거기까지 와서 돌아가주면 좋다는 것이지. 하다 보니까 정거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이 연장해달라는 과정이에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거기뿐이 아니고 구로2동 쪽 주민들도 더 나와서 그쪽에도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다가 버스를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연장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서호연위원
분이 그러면 금천구에서 구로동까지 안 온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좀 반박이 들어왔는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골목식당 쪽에서 아마 그쪽 주민들이 들어왔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근본적으로 그쪽 지역만 문제가 아니고 구로2동 쪽 주민들도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울시에서 간선버스나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이 언제 있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날짜는 정확하게는.
대강
대강서호연위원
몇 월쯤 있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아마 수시로 하는 거로, 필요하면 수시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청은 해놨거든요.
법을
방법을서호연위원
연구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좌우지간에 마을버스간의 이익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구로구에 있는 마을버스는 들어오지 말라. 금천구에 있는 마을버스는 그게 편하니까 또 주민들 편하니까 돌아서 갈 수 있다. 이것이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남구로역에 지금 설치하는 거 있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엘리베이터.
호연
서호연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남구로역에 1번 출구하고 3번 출구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지분
지분서호연위원
하나 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1번 출구인데 그쪽에는 엘리베이터 공사하면 앞에서 나오는 통로 입구에 저희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통로 길이가 좁습니다. 6m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4m 그 정도밖에 안 나와서 지금 현재는 그 옆에 있는 건물 2~3개 정도를 저희가 수용해서.
약에
만약에서호연위원
그러면 매도를 안 하겠다,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구입한다는 건 지금 현재.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가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내년도 서울시에서 잡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붕 떠 있는데 만일 매도가, 주인이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하면 어떤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설계를 약간 변경하든지 해서.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고시인가를 하고 고시가 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경우에는 고시가 되고 나서 진행하면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사업에 반대를 계속해서 하는 경우는 우선은 저희들이 최대한 토지 소유자하고 감정평가나 이런 걸 거쳐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응하지 않거나 하면 재결신청을 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 건물을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게, 도시계획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구로역 1번 출구 쪽에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고 이럴 사항은 아니지만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더라도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구로역에서 구로3동 성당 그쪽으로 가는 도로 알죠? 거기에서 지금 5615가 사실은 관악구에서 가리봉오거리로 해서 그쪽 3동 성당으로 들어오거든요. 구로역으로 들어가는 길은 있는데 그쪽 가는 길은 없어요. 가는 노선 버스는 없어요. 이것이 구청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왜냐하면 성당에서 구로공단 쪽으로 가다 보면 이번에 보건소에서 치매센터인가 생겼죠. 거기. 옛날 가리봉주민센터 있는 데. 이런 사람들의 수요라든지 하기 위해서 그 노선을 하나 지금 가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혹시 과장님 모르세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한테는.
제가 알아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좀 청장님하고 주민들의 의견에서도 많이 올라와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알아보세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남부순환도로에 보면 육교 철교는 도로과 소속이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리봉
가리봉서호연위원
영일초등학교 거기 표지판 하나 만들었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어떤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쿨존
스쿨존서호연위원
표지판 같은 거 시설 안 했어요? 올해?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영일초등학교.
호연
서호연위원
영일초등학교 구간에?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하지는 않았는데요.
태희
우태희교통행정팀장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원래서호연위원
있었어요? 그 도로가 스쿨존 구간에 좌측으로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도로고 그다음에 남부순환도로 금천구에서 올라오는 육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육교가 있죠. 육교에서 가리봉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범위가 적어서 위험해요. 한번 그거 적극적으로 파악해보세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해보고요. 안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서호연위원
지금 굉장히, 그것도 이번에 가리봉에 청장이 1일동장 할 때 이야기가 나와서 아주 심도 있게 다 들었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주민센터에서 안건이 바로바로 과장님들한테 통보가 안 되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통보가 내려오는데요.
아직
아직서호연위원
때가 안 됐나?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때가 안 됐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바로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서호연위원
해주시고 마을버스 노선 연장하는 거 그다음에 성당에서 가는 노선 문제 그다음에 영일초등학교 남부순환도로 문제 이건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고척 스카이돔 주변 버스중앙차로 흐름 개선사업 사전에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비 확보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7억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로성심병원하고도 협의가 잘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고척1동뿐만 아니라 거기 진입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의 그 동안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확장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짧게 저도 물어볼게요. 34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당초 취지는 좋은데 이게 일반 레저용은 워낙 이게 선호가, 이용자 아시죠? 동호인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기능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수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건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 이동이나 아니면 출퇴근 또 적당한 거점지역에 왕복하고 이런 건데 이게 2017년·2018년 올해까지는 잘 설치하고 운영하는 건 잘 된 거 같고요. 이제는 관리하고 정비하는 게 문제일 거 같아. 이게 지금 도로에 사실 조금씩 한번 보시고 이게 적정한 데 설치되어 있는 건지, 이게 처음에는 수량으로 너무 그냥 밀어내기식으로 막 들어와 있어서 아무 필요도 없는 지역에 그냥 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치되어 있고 이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완전히 고물 자전거가 쫙 나란히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안이 필요할 거 같아서. 그래서 보니까 아마 좀 방치 자전거 수거도 할 거 같고 그다음에 이용시설 정비도 하고 그런 면에 조금 치중할 계획은 있는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2017년도·2018년도에 개봉역 북부 용역했는데 그 이후에 진척 사항이 없어요? 혹시 별도로 보고받은 사항 없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개봉역 북부 교통편의나 이용자 도로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 마을버스라든지 일반 보행자 하는데 의견이 좀 많고 장소의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의견들이 용역 결과가 어찌 됐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과가
결과가정대근위원
어떻게 나와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결과가 있으면 한 번 정도 같이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또 마을버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거의 광장 앞에까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차량들이 거기 소통하는 데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보행하자니 불편하고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분산하는 효과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계획들이 조금 논의되다가 말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해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을
용역을정대근위원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지역구 위원들 보고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할 건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시간 편하실 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7페이지 신규사업에.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7페이지요?
노경숙위원
네. 주차공유 정보에서 서울주차정보앱 있거든요. 신규사업에.
대근
정대근위원
주차관리과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
노경숙위원
죄송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없으신 거예요?
노경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류동역사에서 최근에 인사사고 또 난 거 아시죠. 학생이 사망했는데요. 지역사회에 충격 굉장히 커요. 중학교 그 동네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도 그 동네 다니고 있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영향이 크고. 그게 저쪽입니다. 급행 쪽, 스크린도어 설치 안 된 쪽인데 제가 일전에 공사할 때 담당 주임님께 물어봤어요. 왜 급행 쪽은 스크린도어가 설치 안 되어 있고 이쪽만 했냐 물어봤더니 그때 들은 답변은 뭐냐면 스크린도어는 자살예방용 이런 게 아니라 타고 내릴 때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거기 때문에 이쪽 급행에는 다니지 않기 때문에, 통과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다고 설명을 들었던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요. 그게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게.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번 확인해보셔서. 그래서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다른 역도 이렇게 급행으로 지나가는데 서지 않는, 아마 급행도 서는 데는 다 스크린도어 되어 있을 겁니다. 스크린도어가 오류역만 그때 안 되어 있던, 맨 마지막에 했던 거로 기억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은 정말 다 그런 건지 조사하셔서 저는 그렇게 설명 듣고 그때는 설명도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니어서 그렇게 교통전문가들이 판단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아차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했었거든요. 왜 이쪽에는 설치 안 하냐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다른 역 그것도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떤 기준과 이거냐에 따라 하고 필요하다면 그쪽도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역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역에서 하는 거죠? 도시철도공사나.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코레일이나 이런 데서 하겠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남구로역도 하고 있는데 온수역하고 천왕역에 지속적으로 이 요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특히 천왕역에 연지타운 쪽으로 빠지는 데 유일하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건의와 검토, 아마 그쪽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거 같긴 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하에 마을 활력소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쪽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부분과 온수역 몇 번 출구죠? 8번 출구 말고 6번 출구인가요? 온수역에서, 7호선에서 쭉 온수역 북부로 올라오는 계단 좁은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출구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7호선 6번 출구 맞네요. 거기가 굉장히 깊고 경사가 심한데 좁습니다. 좁아서 답변을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좁아서 못한다. 그런데 태릉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거 만한 좁은 데인데 한쪽으로 올라오는 쪽만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했어요. 거기는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도저히 어르신들은 다닐 수 없고 장애인들은 다닐 수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몇 번 더 회신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온수역 6번 출구하고 천왕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지속적인 협의를 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항동·천왕동 지역 대중교통 지속 확충되어 있는데요. 민원은 계속 받으시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늘도 제가 항동 5단지에서 출근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주민들 그렇습니다. 거기 차 한 대 지나가면요. 20분마다 한 대씩 오고요. 아침에 100명씩 줄 서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있으면 구로구청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뭐하는 거냐부터 해서 서울시에 대한 원성, 구로구에 대한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요청드리는 건 우리 과장님 제가 차라리 주무관님들께는 요청을 못 드렸어요. 그 출근시간대 현장 한번 나와봐달라 그 이야기는 그분들도 공무원이신데 그런데 또 알기는 알아야 되잖아요. 7시부터 8시 전까지. 여기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좀 같이 보시면서 대책 마련, 그쪽에서 사실 셔틀이나 이런 것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그만큼 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 말만 계속해줄 수는 없잖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어떤 대책은 해야.
희서
김희서위원장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셔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현장을 한번 같이 나가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일정 잡아서 같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아마존 어린이보행특화거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아마존사업인 거죠? 구로형 아마존 있었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 2억 4,000이면 2개 계획인 건가요? 보통 하나 할 때 1억 2,000씩.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두 군데. 금년에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희가 계속 두 군데 하고 있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매년.
희서
김희서위원장
매년 두 군데씩 해서.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2018년에는 세 군데 했는데요. 금년에도 두 군데 했고 내년에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반응이나 호응이.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좋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괜찮죠.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려서 조사하신 거 같은데 주변 학부모님들이나 주변 주민들의 설문조사 이런 거 통해서 의견도 좀 받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계획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심건입니다.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 이상대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윤재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이홍훈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주차 사업 실시요. 이거 민간 주차공유사업자와 협업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거주자가 우리가 326개소에 3,159면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사실 주차 수가 꽉 찼는데 주간에는 약 30% 정도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모두의주차를 보면 이거 실시간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컴모빌리티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민간 회사하고요. 거기도 어떤 협의를 함으로 해서 그쪽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한컴모빌리티에서는 실시간 주차를 알 수가 있어요.
한컴모빌리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9월에 거주자 실적을 약 62면을 했습니다. 62면을 했는데 공유건수가 155건에 공유시간이 48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면을 목표로 민간업체와 협업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 앱을 한번 깔아봤는데 과장님 혹시 이 앱 한번 깔아보셨나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차를 운전하지 않는데 주차앱을 한번 깔아봤습니다. 제가 구로3동·2동·가리봉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깔아봤는데 신기하게 이게 그 근처 주차장이 떠요. 지금 비어 있는 것이 뜬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떠요. 일단. 공유주차장이. 그러면 주차할 곳이 없으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가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한번씩 다 깔아보시고 혹시 민원인들이 연락 오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좀 알려주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홍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끼리 하는 사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주차앱을 한번 깔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까셔서 어떤 게 문제인지, 문제인 것은 서울시에 또 이렇게 시정요구도 하고 해서 앱을 한번 깔아보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셔야지 안 깔고 사업 시작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기존에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최근에 와서 실시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하나씩 고쳐가고 있고.
비어
비어노경숙위원
있는 공간이 뜨는 구도 있더라고요. 어디에 비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 딱 치고 가면 그쪽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로3동 삼화인쇄소 부근하고 그다음 구로4동 구로리공원 일대하고 개봉1동 개봉역일대, 오류동 오류도서관 일대는 62면을 설치 완료했고요. 10월 정도에 구로2동 구로구청 일대하고 구로4동 구로중학교, 대림역 일대 약 67면을 또 깔 예정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는 주차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앱이 공유주택만 떠요. 일반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은 잘 안 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윤재
김윤재주차관리팀장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랑 연결해서는 공유주차장이 뜨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실시간 IoT라는 건 거주자만. 파킹프렌즈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깔면 거주자의 현재 비어 있는 게 실시간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건노경숙위원
제가 안 깔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모르면 주민은 더 모르거든요.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홍보하시고 특히 다 깔아보시고 응대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7페이지요. 주차단속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좁은 골목에서 살다 보니까 저녁에 갈 때마다 구청에 돈이 없냐 노골적으로 예전에 안 했던 자리를 단속한다 막 이렇게들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열악한 동네는 가능하면 일부러 단속하지는 않는데 주민들이 불편해서 신고가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또 어쨌든 불법이지 않냐 그러면 그 돈 구로에 기부했다고 생각하시고 내시면 좋겠다고 살살 잘 달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여쭤보려면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료입니까?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점심시간은 11시부터 2시 30분까지입니다.
노경숙위원
11시부터 2시 30분이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2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안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횡단보도 완전히 가린 것 그 정도만 단속하지 실제상 이 시간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민원이 들어와도 이건 민원인한테 설명하셔야지 주차 단속을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올 정도가 된다면 그 민원인도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는 거로 파악하고 그거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차주한테 연락해서 주의를 줘서 해야지 그 사람들은 무조건 점심시간에 11시부터, 저는 11시 30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11시부터 2시 30분이면 꽤 많은 시간인데 어쨌든 차를 주차하시는 분도 그러지만 그걸 상인들도 잘 모르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식사 7,000원짜리 하러 오셔서 몇 만 원짜리 딱지 떼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이 사항이 단속되면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점심시간 단속했다면 대부분 다 빼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여기 앞에 곤드레밥집에서 밥 먹는데 저한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추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중식시간에 주차가 허용되는 구역은 일반 도로구역이고요. 횡단보도라든지 인도나 이런 부분에 주차된 부분들은 점심시간일지라도 단속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주차관리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가
홍보가노경숙위원
필요한 거 같아요. 일반 주민들은 적당한 곳에 세우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19페이지요. 지금 현년도라 하면 2020년도를 말하나요. 아니면 2019년도를 말하나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여기서 목표는 2020년도 이렇게 부과 목표를 설정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2019년도에는 징수율이 10% 되는 거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2019년도에 징수율은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보니까요. 전체 징수율이 64.4%로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지난노경숙위원
년도는 2018년도를 말씀하시나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지난 년도 이게 아니고요. 현년도에 걸린 주차를 말하고 지난 년도는 과거에.
번에
한꺼번에노경숙위원
다? 전체 다?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현년도가 아닌 다.
까지
지금까지노경숙위원
누적되는 거?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지난 년도에는 누적된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하는데 굉장히 안 걷힙니다.
법을
방법을노경숙위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이
말이노경숙위원
안 되는데.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압류도 시키고, 현금 압류, 재산 압류 다 하고 있습니다.
고민
고민노경숙위원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방안을 좀 새롭게 고민하셔서.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알려주십시오. 저한테 피드백 좀 해주십시오.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끝났나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지금 끝난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리해서김철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oT사업 아까 노경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0면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거주자가 3,159면에.
김철수위원
3,500면 잡고요. 200면 정도면 실제 그분들하고 내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고 있다. 내 자리를 이 IoT를 깔아서 활용할 수 있으면 나하고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그건
그건김철수위원
전면적인 조사 해보셨나요? 깔기 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전면적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위원
한 200면 정도.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200면 정도는, 지금 현 상태 한 건 62면하고 10월에 67면은 한 사항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철수위원
200면은 예상 목표로 하고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사용하신 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우리 2동 굉장히 많이 미뤄진 거 같아서 저번에도 국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추진이 안 된 거 같아요. 거의 묶여 있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게 소규모 영향평가가 좀 문제가 돼서요. 그런데 이 영향평가가 원래는 법적으로 30일이고 연장 20일 하면 되는데 이미 사업물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서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답니다.
규모
소규모김철수위원
영향평가를 언제 하셨어요? 접수를?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이 사항은 도로과에서 공사 과정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철수위원
그걸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도로과에서 여기로 핑퐁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이 이야기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소규모 영향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언제 들었냐면 3개월 전에 들었어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지금 접수된 사항입니다.
접수
접수김철수위원
현황을 달라고 해도 안 주시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저희들 안전건설국 소관이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건설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주요 사업 내용이 토목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은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절차를 밟아서 운영 중에 있고 지하안정성영향평가를 국토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저희들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좀 예전보다 지하안정성영향평가 때문에 착공 부분이 늦어져서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사업 자체를 최대한 안전성 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고척1동하고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관련해서 증축이 있고 조성이 있는데요. 이거 예산 확정된 건가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산은 지금 구 예산은 확정됐고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대 몇인가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6대4 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6대4?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시비
시비김영곤위원
60%예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구비 40%입니다.
비는
시비는김영곤위원
확정된 게 아니고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시비는 서울시투자심사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망은
전망은김영곤위원
어떻습니까?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전망은 좋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40%도 만만한 예산은 아니네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큰 예산이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제가 하나 의구심이 있어서요.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 증축 관련해서는 제가 초선 때 검토를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했어요. 증축 관련해서. 그때 불가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답변이. 뭐라 그랬냐면 일조권 등에 문제가 있어서 증축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라는 답변이 왔었어요. 그런데 증축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 내용 확인 좀 해주시죠. 증축이 불가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왜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증축 불가라는 답변을 하셨을까?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초선 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초선김영곤위원
때 제가 이거 검토의견을 냈더니 집행부 답변이 증축 불가한 건물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니까요.
은숙
김은숙주차시설팀장
현재 3층 4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3층 부분 한쪽이 옆에 건물하고 많이 붙어 있어서 1.5m 후퇴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4~5층 후퇴해서 짓는 거로,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로 의견 받았거든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좀 후퇴하는 거, 후퇴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왜 답변이 아예 불가한 거로 나왔을까?
은숙
김은숙주차시설팀장
후퇴해서 한 면이 줄어드는 거죠. 2층부터는.
축에
증축에김영곤위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오래 전에 했어요. 증축이 필요하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다가 지금 이번에 들어오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서. 집행부가 말하는 답변을 100% 신뢰하면 안 되겠네? 좀 의심을 갖고서 제가 또 따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되면?
은숙
김은숙주차시설팀장
건축과하고 다시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부
집행부김영곤위원
답변을 저는 신뢰하고 믿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 후에 증축한다고 딱 들어오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중간에 법이 바뀌었을 리는 없을 거고. 가능하다니까 다행인데요. 어쨌든 황당하네요. 몇 년 전에 제가 증축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자료 7페이지에 있는 IoT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주차사업은 정말 잘하는 거다. 이미 아마 서울시에 타 구가 이미 실행하고 있고 강서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이미 이거 우선주차를 아마 선도적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구도 거의 선도적으로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팀장님 설명했으니까 잘만 운영하면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고 보고 자료의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가 매년 100억대 이상은 그래도 사업 수입, 사업 외 수입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죠? 대체적으로?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과태료가 100억대는 안 들어오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사업 수익하고 전체 보면 사업 외 수입으로 보면 한 40억대, 35억 대?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합쳐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특별회계상 잔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올초에 보고할 때 한 2~3억 정도.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올해 예산 편성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제는 고척1동하고 고척2동 주차장 건설하기 때문에 그건 예산 편성을 해놨고 예산과에서 예비비로 해서 약 14억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리봉동 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장 주차장을 하는데 그게 주차장 건설이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그쪽으로 다 투입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고척1동이나 2동을 예산 편성 안 해놨다면 2동도 다 그쪽으로 들어갈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고척1동하고 2동 꼭 해야 된다 해서 사전에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14억만, 예비비 14억만 가리봉동 주차장 건설에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건 너무 잘해주셨고 왜 그러냐면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사업에. 이미 이쪽 고척동 일대나 증축은 이미 작년 상반기 때부터 논의돼서 진행됐던 사항이고 가리봉은 사실 늦게 예산에서도 안 됐지만 2019년에 어찌 됐든 토지상 필요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이게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구로1동 주차장 한번 설비한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동으로 또 부지가 변경되고 부지가 변경되도 또 사전에 여러 가지 실시설계 또 기본설계, 정밀도 안전진단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주차장 요건이나 여건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업이 한번 지연되기 시작하면 이게 100억 단위에서 예산이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있다 보면 우선 가용한 토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가용한 지역이 먼저 우선해서 이걸 실행해줘야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면 주차장은 돌아가신 내 부모님이 와서 이야기해도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적정한 시기와 적정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이게 이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최근에 총무과도 우리 고척동 일대 약간 문제 있는 도로변에 토지 구입하려다가 또 토지주가 안 판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업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가용한 토지가 있으면 전부 다 매입해서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실 거예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아마 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서 좋은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너무 잘하니까 질의할 게 없는데 그린파킹도 지속적으로 합니까?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린파킹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많이
많이정대근위원
했죠. 많이 했는데 문제는 초기 때는 사업비도 지원하고 주민들 혜택이 조금 주어지다가 이게 사업이 완성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은 사생활보호도 있고 자기들 재산권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도 필요하고 기존에 그래도 이런 그린파킹을 허락해준 주민이나 사업에 동참해준 분들한테는 필요하면 감사의 이런 거라도 좀 하고 운영·관리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그린파킹이 사업지가 많다 보니까 초기 때는 뭐 그렇게 구청에서 많이 사업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노후되고 관리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나만 손해보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고 또 주차장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대적 그런 걸 같이. 해주시는 주민들에게도 우리 구가 감사의 말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자라도 한 번씩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분들도 이거 내가 좋은 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얼마 남지 않은 퇴직 기간인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무원
공무원서호연위원
유종의 미를 걷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차
주정차서호연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만 원 이상이 된 체납자가 1,158명, 압류자가 97명. 징수 실적이 1,878건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진 사업 중에서 5페이지요. 2019년도 사업 중에서.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5페이지요. 이 실적은 8월 말 현재 실적입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사실적으로 보면 현년도는 징수율이 높고 과년도는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보통 보면 현년도 징수율은 64.4%, 지난 년도 8.7% 이 상태거든요. 그런데 왜 현년도 징수율이 높냐면 바로 적발된 겁니다. 적발된 거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잘 내요. 과년도는 지금까지 체납분입니다. 체납분이기 때문에 이 체납분도 똑같이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고지서 발송하는 단계를 보면요. 단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절차를 보면 우리가 사전통지서를 날리고 그다음에 수시분 날리고 독촉분, 압류통지서, 체납분 이 절차로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돕니다. 사전통지서는 우리가 납부기한을 약 20일 정도 주고 사전통지서를 날리고 그다음에 수시분은 사전통지서를 안 낸 분들을 또 납부기한을 50일 한도에서 수시분을 날립니다. 그다음 독촉분은 수시분 날리고 3개월 후 또 재발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압류통지서, 독촉분을 1개월 후 발송해놓고 안 내면 납부기한을 또 20일 독촉통지서를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촉압류통지서를 날리고 3개월 후 다시 우리가 체납분 또 날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계속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8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2015년·2016·2017년 계속 체납자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건 과년도고 그것도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독촉고시를 날리고 있어요.
체로
전체로서호연위원
따지게 되면 엄청난 돈이겠네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율이
징수율이서호연위원
그렇게.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안 올라갑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70만 원 이상은 사실 많거든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건 우리가 현금 압류도 하고.
호연
서호연위원
97명은 어떤 부분에서 압류했죠?
흥훈
이흥훈주차과징팀장
징수팀장 이흥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는 1,120몇 건 정도 되잖아요. 이걸 압류하기 전에 예고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미리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시효결손 할 수 있는 건 다 시효결손 한 후에 그다음에 진짜 압류할 수 있는 것만 한 게 엑기스가 97명입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제가 첨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자동차 일단 압류합니다. 자동차 압류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누적되면 금액이 70만 원 이상이 되면 그전에는 자동차 압류하고 물론 이분이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도 시행했고요. 그래도 이분들이 어떤 매매나 이런 부동산 지위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받을 수 있어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착안해낸 사안이 이분의 예금을 조회해서 예금이 있으면 예금을 압류해버리면 이분이 통장에서 돈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금 압류 건은 특수하게 97건이 더 추가된 이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어떤 상황이 발생됐냐 하면 1985년도에 그분이 사업이 망했어요. 포니를 샀었는데 망해서 지금 체납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계속 독촉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잖아요. 탕감 같은 거 좀 없어요? 너무 또 장기간이 돼서 그분이 진짜 재산이 없다.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경우에는 어떻게 좀 구제,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시효결손이라고 있는데 물론 이분이 재산을 갖고 있다면 시효결손이 해당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5년 지나서 압류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는 시효결손처분을 과감히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시효결손처분. 그런 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지역에서 20~30년 전에 했던 부분이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노숙자 비슷하게 사는데 계속 독촉장은 오고 그분이 사실 신경도 안 쓰지만, 돈이 없으니까 신경도 안 쓰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25년 정도 됐다면 아마 우리 시효결손에 걸렸을 텐데 아마 다른 재산이 있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서호연위원
검찰까지 고발이 됩니까?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검찰까지 고발은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안 되겠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특히 구로3·4동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아서 참 안타까운 면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이 안타까운 점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문제는 압류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법적으로. 시효가 대개 체납이 돼서 5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재산이 없거나 이분이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치면 전에는 시효결손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처리했는데 압류를 지금 현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압류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하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 계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주차관리과를 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만, 다른 게 아니라 50플러스센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위원회로 넘겨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경찰서는 통보가 왔는데 경찰서에서 소방도로에 문제점이 혹시 없는지 의견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방서로도 공문을 날려보냈습니다. 통보는 안 왔는데 소방서에서 이상 없다면 우리가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절차를 진행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티월드 주차장 입구 제가 팀장님께 한번 통화를 드렸는데.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제가 시티월드 주차장 보고는 받았는데 정확한 건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윤재
김윤재주차관리팀장
시티월드 앞에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단속하는데요. 시티월드 이면도로 쪽은 상시단속 아니고 민원 들어오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주차장 출입구인데 유일한 시티월드 주차장 출입구예요. 그래서 거기 주차들이 좀 무질서해서 사고나 이런 위험들이 많아서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민원 주신 분과 통화해보셨나요? 확인 한 번 하셔서 내용 저한테 나중에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통화됐는지.
윤재
김윤재주차관리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아까 우리 2동 공영주차장이요. 부서가 도로과라고 했잖아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공사는 도로과입니다.
명은
설명은김철수위원
어디서 들어야 돼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이 사항은 도로과에서 듣는 게 맞습니다.
명도
설명도김철수위원
도로과에서 들으라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김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업무 책자에 도로과에는 어느 표기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할 수 없거든요. 주차관리과로 넘어와서 질의하면 소속이 왜 도로과인데 도로과에서 공사하는데 왜 주차관리과에서 질의하냐 그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주차장에 대한 총괄은.
괄은
총괄은김철수위원
하여튼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질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로과에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물론 오늘 이 자리가 아닌 구에 들어가서 도로과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질의하면 그것은 도로과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 식이 되잖아요. 도로과에서는 아무 자료가 없다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국장님이랑 같이 보시죠.
그건
그건김철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과장께서 병가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최용철자동차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병가중이셔서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행정팀장 최용철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윤혜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차준호 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대직자인 박주호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자동차정비업소 지도·감독 강화. 정비사업소를 방문하다 보면 범퍼 있잖아요. 범퍼 도색 작업 하기 위해 그 위에 덧바르는, 덧발라서 막 그라인더로 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걸 열처리를 하기 위해서 집진기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럴 때 유독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필터라든지 그런 종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용철
최용철자동차행정팀장
몇 달 전에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시에서 대기 관련해서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오염물질·위험물질 이렇게 배출기준 단속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우리 구로구에서는 자동차업소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안 하시나요?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용철
최용철자동차행정팀장
우리가 종합정비업·부분정비업 정기점검은 나갑니다.
물에
시설물에김철수위원
대해서는 점검은 안 하시나요?
용철
최용철자동차행정팀장
그런 특수적인 조금 어떤 기술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업직렬계 화공·전기·기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측정하고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아마 없는 거로
서는
구에서는김철수위원
없고요.
용철
최용철자동차행정팀장
시에서는 아마 기동반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지역이거든요. 공업사가 꽤 많이 있어요. 몇 군데 되는데 물론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길거리에서 막 매연을 이렇게 밟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도색하기 위해서 사전에 딱 해서 도색 작업 들어가고, 내가 그걸 직접 봤어요. 그런데 환풍기를 틀면 주민들이 5분도 안 돼서 바로 민원이 들어와요. 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신나 냄새, 페인트 냄새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환풍기·집진기 관리를 어느 부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할 테니까요. 팀장님도 그것 좀 확인하셔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용철
최용철자동차행정팀장
오염물질 배출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하게 된다면 환경과에서 합니다.
김철수위원
환경과에서?
용철
최용철자동차행정팀장
소염·분진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담당합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입니다.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기 본부장이십니다. 김도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재범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김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이사장님! 팀장님들이요. 장난감 대여 이벤트 행사는 진짜 어머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장난감 의외로 너무 비싼데 그래서 대여해서 쓰고 또 이벤트 행사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해 하세요. 이거는 꾸준하게 홍보 많이 하셔서 잘하시면 지역 주민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덕분에 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차관리팀에도 여쭤봤는데 서울시 주차정보앱이 있죠?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팀장님! 작년에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군요. 앱 사용해서 사람들이 사용률이 있나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지금 많이 있고요. 이 앞에 추진 실적에 보면 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는 언제부터 했죠?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서울시에서 한 건 실시간으로 주차장 정보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방문주차나 이런 걸 시행해서 거주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받고 주차를 활용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금액
금액노경숙위원
계산을 어떻게 해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조례로 정했고요. 시간당 600원입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공유주차시설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주차관리팀이랑 같이 공유해서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불법, 사실 잠깐 세워놨다가 불법주차 용지 날아오면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랑.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지금 IoT 쪽으로도 하고 있고요. 방문주차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주차관리과에서는 집 앞에 세우는 거주자우선주차 그걸 중심으로 해서 200면 정도 한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공유주차 쪽에 하는 거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한
시행한노경숙위원
지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는 한 3년째 된 거 같습니다.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
수고김철수위원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방금 IoT사업에 대해서 62면을 현재 사용하고 계시죠.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IoT 공유주차장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짧은 기간 내에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의 수익금도 올리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내년도에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구청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철수위원
전에 주차관리과에서 저도 질의를 했는데요. 어차피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신 분하고 멘토가 돼야 되잖아요. IoT사업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앱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건 우리 주차관리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일단 저희 IoT 사업은 구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1차로 지금 62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61면 정도를 더 추가 확대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주민과 이용하시는 분들 외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저희가 방문주차제나 이런 걸 운영해보면 홍보하는 데 한 1년 정도 자리 잡는데 걸리더라고요.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수위원
현재 주차관리과에서는 한 200면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2020년도에 한 200면 정도 예상하고 총 사업비는 6,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난감대여 이벤트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일단 장난감 이벤트는요. 3개월에 한 번씩 세워서 하는데요. 보통 회원들이 오셔서 어차피 원 플러스 원이니까 원래 1개 대여하는데 2개까지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행사 기간 동안은. 그리고 신규 회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존에 사용하신 분이 신규로 했을 경우에 플러스 원 해서 더 할 수 있게 이벤트 하고 있고 반응도 참 좋습니다.
벤트
이벤트김철수위원
행사할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비용이 따로 드는 건 아니고요. 이미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3개월에 한 번씩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장난감나라 운영비가 굉장히 많던데. 3억 2,100만 원, 3억 3,000만 원 올해. 그건 어디에서, 구매비용입니까?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인건비 부분하고요. 장난감나라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레슬링 누가 관리하시죠?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레슬링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김철수위원
해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며칠
며칠김철수위원
전에 거기를 방문했더니 레슬링부 한 분이, 질의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안에 공기청정기가 없다고 이야기하시길래 나는 시설관리공단 밑에 있어서 나는 확인을 못 했는데. 체육진흥과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로구
구로구김영곤위원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죠?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현재 부설이 2개소고요. 공영은 13개소입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우리 보고자가 누구였죠?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 보고하실 때 3개소라고 보고하시고 자료도 3개소라고 나와 있네요.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능 강화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 얼마 전에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차단기 문제로 저랑 통화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13개소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기능 강화 하는 데 1억이라는 돈이 이게 합당한 돈인지요. 실제로 1억 중에 시설물 하자보수는 고작 3,000만 원 그렇죠? 이 3,000만 원으로 13군데 시설물을 하자보수하는 게 합당한지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는 구비 지원사업이고요. 저희 쪽에서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마나
얼마나김영곤위원
잡혀 있죠?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정확히 확인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저랑김영곤위원
통화하신 날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차단기 문제 발생이 오전부터 계속 저녁 때까지 지속됐어요. 그렇죠?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오전에 11시쯤에 수리하고 완료가 됐는데 위원님 가셨을 때 다시 고장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다음김영곤위원
날 오전까지, 그렇죠?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제가 최근에 그런 고장 내역이나 이런 것들 현황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팀장님 피드백이 없으셨어요.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팀장님 한번 뵀으면 좋겠고요. 현황 좀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이사장님, 본부장님 계시지만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책정해서 제대로 된 유지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제가 볼 때 공영주차장 13개를 3,000만 원에 관리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반복되는 고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잖아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에
주중에김영곤위원
뵐까요? 주중에 한번 뵙죠.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내일김영곤위원
봐요. 내일 아마 업무보고가 일찍 끝날 거예요. 바로 뵙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지난 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확인 하나 할게요. 상습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이용 제한 관련해서 이걸 실시하겠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과태료 체납자 이용 제한.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영곤위원
따로 보고한다고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이건 결과가 나와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체납자가 27건이 있었습니다. 27건 중에 납부자는 19건 됐었고요. 현재까지 안 내신 분은 8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70% 정도 납부한 거로 보고됐고요. 거주자는 체납자가 26건에 납부자는 16건 그리고 미납자는 9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부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말씀하신 대로 27건이었는데 19건이 납부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는 26건인데 16건의 납부효과가 있었다.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건 실시한 효과가 있네요. 잘한 사업인 거 같고요. 어쨌든 잘한 사업은 잘한 대로 칭찬 드리고요. 공영주차장이 아무래도 좀 관리가 더 잘 돼서 우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은 예산으로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부서에서는 너무 집행부의 어떤 그런 예산의 논리에 끌려가지만 마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어필하셔서 도와달라면 도와드릴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공단이라는 곳이 집행부에서 예산받아서 움직이는 기관이라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죠. 그렇죠?
도영
김도영주차관리팀장
예, 알습니다.
영환
유영환김영곤위원
이사장님!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 예결위원장님 계시잖아요.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어필할 거는 좀 어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뒤에 계신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이거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공단도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없고요. 긴급한 개선사항이 있음에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야기해야 돼요? 위원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선심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질 건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