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2019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1번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개선에서 강조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시에 오타라든가 수치 불일치 또 자료 누락 이런 감사가 소홀했고 특히 관계법령이나 조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않고 미온적인 답변 등이 많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자료 취합부서이기 때문에 각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자료 작성에 대해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오타라든가 착오기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촉구 지시를 했고 앞으로 자료작성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2번으로 각종 공사 설계변경을 신중히 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설계 내용대로 공사추진이 안되고 설계변경이 많다는 지적을 주셨고 특히 당초 사업비 보다 최종 설계금액이 많이 증가를 해서 회계질서가 문란하다는 지적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설계를 할 당시에 사업장을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부득이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설계를 자제하는 쪽으로 조치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공통3번은 각종 연구용역시 각부서 협의 후 통합이 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각종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동일 장소라든가 동일시기에 하는데 해당 실과가 부서별로 목적이 다르게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용역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을 추진할 때 각 실과 용역을 통합추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용역 진행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공공기관 및 세수증대 시설 등 유치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나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유치실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군정질의에도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가 있지만 각종 공공기관 이전계획 중앙정부 이전계획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공공기관이 우리 군에 보다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달라는 지적도 주셨는데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두 번째 군민 생활불편 신고 대표 전화번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통합서비스인 119라든가 112, 110 이런 것과 같이 우리 군에서도 노인 분들이 많은 군이기 때문에 단축번호를 눌러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단축전화 개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단축전화를 하나 따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지금 정부통합 단축번호가 110이 있고 또 광역단체가 120 자산콜센터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현재 부여를 했는데 기초지자체까지 부여를 하면 단축번호가 남발이 된다는 우려 때문에 승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에서도 기초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전화 1588-0001이라든가 대표전화로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 번째 청양군 자체감사 업무추진 소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군정질의에도 질의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앞으로 보조단체 또 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여 지고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 보조금 단체를 명분화해서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단체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충남연구원에 출연한 출연금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충남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군은 타 시군보다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타 시군보다 우리 군이 용역을 통계적으로 보면 근래에 와서 예전에는 비슷했는데 근래에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정책 현황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과업 일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편중되는 부분이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발주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 또 정책 현안 과제 시군별로 이렇게 할당하는 용역 외에 별도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추진해서 하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5년간 세입, 세출을 추계하는 계획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했을 때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다시 심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조건부 승인은 사실은 재정투자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사실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사업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했다고 해서 재심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재심사는 아니고 재심사 대상은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했다든가 지방채발행 변경 계획이 있다든가 투자 심사 후 3년 동안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조건, 이런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했더라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추진하지 않게 되어 있고 재심의 하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심의를 안 했다. 이렇게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신중한 위촉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역적으로나 성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지역적으로도 안배도 하고 성비도 이렇게 안배해서 균형 있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장 내 열대식물 관리 주체 지정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고추 문화마을 연계 콘텐츠 강화 연구 용역하고 공공시설 경영개선 활성화 용역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관리 방안도 같이 포함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관리 주체를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 중복 지양 및 분산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각종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계획을 보면 홍보를 주관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언론 인터넷을 통한 월별 홍보 계획 예를 들어 1월 달에는 주요 시책이라든가 3월에는 봄철 산불 조심, 4월에는 장승, 8월은 고추 축제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부서에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업 부서, 사업 부서에서는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산물 부분에 대해서 옥외 광고라든가 지역경제과에서 버스, 택시 이런 부분에 광고를 부서별로 이 원화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중복 홍보가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통제를 해서 적정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 행정 밀집 지역 주차장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재추진해 보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늘 현안 사항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양읍사무소 또 청양복지회관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늘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초등학교 앞에 유휴지가 있는데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그것도 사업비까지 40억까지 확보를 한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여건이 변경돼서 다시 재추진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또 지금도 예전과 같은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학부모 설득 노력 아니면 군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학부모 토론회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교육청은 미온적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설득해가면서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불편신고 대표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쭐게요.

예.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에 여러 가지 과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누가 전화를 해도 이 민원을 어디에서 처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화도 마찬가지, 번호도 지금 우리가 민원봉사실에 복합민원팀 있죠? 복합민원팀?

예. 그렇습니다.

전화번호가 복합민원팀이 거기는 우리 군에서 그 번호가 일반 민원인들이 대표적인 전화로 가야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번호가 뭔지 아시죠? 940-2951입니다. 복합민원팀이, 그러면 이 번호가 외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 있을 때는 어느 부서에 전화하라는 것을 쉽게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의 940-8282 아시죠? 전화번호. 그거 씁니까, 안 씁니까? 이 번호 지금 결번입니다. 8282 그러면 쉽게 우리가 940-8282 이 번호가 결번인데 이 번호를 우리 복합민원팀에다가 전선을 놔두게 되면 누구든지 쉽게 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군에 무슨 민원을 넣을 때 물어볼 때라도 전화번호를 이것저것 헤매는 게 아니라 무조건 940-8282구나! 그러면 빨리빨리.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거기에 상담해주는 게 쉽지 않느냐!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갑니다. 지난번에 지적해주실 때는 단축번호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40-8282가 가능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사고처리입니다. 사고처리 잘한다. 사고처리가 있고 저는 이 얘기를 얘기 하냐면 940-8282가 다른 기관이 쓰면 우리가 쓰기 어렵겠지만 현재 결번입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빼서 이 번호를 우리 복합민원팀의 전속 번호로 넣어주고서 지역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민원 있을 때는 940-8282구나! 그러면 그 부서에서 각 실과 전부 민원부서로 체크하면서 상담해주고 괜찮겠죠?

예. 좋으신 방안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가능하면 도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에 있는 열대식물 있잖아요?

예, 예.

고운식물원으로 연계해서 거기에 옮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온실 있나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관리는 거기에 놓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난방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추문화마을에는 옛날에 온실이 있어서 거기에다 놨었는데 그때 전기료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온실을 폐쇄를 하고 폐기물장에서 나오는 고열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다 놨거든요. 그것을 옮긴다는 게 아니라 관리를 누가 하느냐 현재 기술센터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서로가 관리 주체 문제 때문에 서로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서 관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고추문화마을 활성화 있고 또 공공시설 연구 용역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 경영 진단 연구 용역은 어떻게 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그 용역 내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어디서 관리하면 효율적인가 그것도 한번 해서 그때 지금 현재 서로 관리 주체에 대해서....

관리자를 하신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온실 그 자리에 놓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뭐를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시설물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 계획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계획까지 현재는 거기에다 놔야지 놓을 방법이 없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적정한 겨울 같을 때 적정한 온도를 올리려면 다른 시설이 쉽지는 않거든요.

하우스를 가보니까 식물 관리가 전혀 안 돼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지적받은 사항인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 지나가면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도 모르게 생겼어요, 가보면. 지금 다 엉겨 붙어서 사람 하나 들락날락하기도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실정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굳이 어떻게 연계 사업을 해서 관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상태가 좀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는 올 지나 내년 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조금 지원 단체 자체감사 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2020년 12월 달까지 감사를 이렇게 실시하겠다고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지금 3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단체가 80개 단체에 건수가 170건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고 금액도 많고 3천만 원 미만까지 합치면 많은 건수가 나오겠죠?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감사계획서를 보면 지금 감사반 편성이 우리 실장님이 총괄을 하시고 감사팀장님을 위주로 해서 세분이 감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합감사가 이제 읍면 종합감사, 실과, 직속 기관 이렇게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 기간을 피해서 1년에 해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안분하려고요

그러면 감사 주기를 2년에 한 번 정도?

예. 모든 종합감사가 2년, 3년. 도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금년도 안에는 대략 어느 정도로 몇 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과별로 보조금 준 단체 그것을 지난번에 기술센터는 했고 지금 2개 과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공동체과 3개 과인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번에 같이 했고 2개 과를 앞으로 11월, 12월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감사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조금 정산하는 것과 감사와의 기능은 틀리거든요.

예. 틀려요.

그리고 보조금 수혜를 받는 단체도 감사를 받는다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심어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군정 질문에 답변 자료를 보고 이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브랜드 관련돼서 우리가 공동 브랜드 정비 및 활성화 추진을 한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했고 지난 군정 질문 시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듣고 이것은 아닌데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질의 시 청양군 공동 브랜드 칠갑마루를 전국 5대 농특산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칠갑마루라는 브랜드명이 좋아서 전국의 농특산물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전국 5대 농특산물 명품 브랜드 즉 1위에서 5위까지 브랜드 명이 정해져 있어서 칠갑마루를 5위 안에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 5대 농특산물이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5대 공동 브랜드는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틀릴 수 있고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도 그렇게 드렸는데 상징적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어디 예를 들어 굿뜨레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해지고 있지만 그게 1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상징적으로 많이 알려진다. 전 국민의 입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 5번째 안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공동브랜드 이름이 좋아서 또 디자인이 좋아서 이런 차원보다도 그것을 홍보하는 전략으로서 홍보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면 더 잘 알려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이름 자체는 공동 브랜드 네이밍 자체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고 디자인 면에서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시스템적으로는 우리 공동 브랜드를 인증 해주는 사람에 한해서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권을 주는 방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또 가공품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질이 좋아서 이름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홍보를 꾸준히 해나갔다는 말씀이지 정량적으로 무엇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실상 전국에 지자체별로 공동 브랜드 말하자면 명품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죠. 우리 같으면 칠갑마루, 부여 같으면 굿뜨레, 공주 같으면 고마나루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5대 명품 브랜드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전 국민이 칠갑마루 하면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역별로 5대 명품, 7대 명품 자기네들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의 5대 명품 브랜드라는 그 자체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자체별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다는 그런 의미지 그게 정량적으로 수치화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것은 없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옥희입니다.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많이 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연구 용역 하는 게 많이 있나요? 충남연구원 말고?

일반 개인 법인들은 있지만 학술단체라고 해서 각 대학에도 또 연구소라고 해서 거기 대학교의 연구소는 교수 1명하고 보조원 몇 명만 있으면 다 연구소로 해서 그 사람들도 연구용역에 우리가 만약에 입찰을 붙이면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충남연구원에 제가 누누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충남연구원에 우리가 우리 현안 과제를 줄 때는 실질적으로 충남연구원은 우리 청양군에 대해서 진짜 각 부락까지 알 정도로 세심하게 잘 아는데 일반 우리가 입찰을 줘서 연구용역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학교 교수 1명하고 거기 부교수도 아니고 학생들 몇 명 이렇게 보조원으로 오시는 사람들 연구 질이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충남연구원에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꾸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남연구원이 각 시군에서 이렇게 용역을 많이 주면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것이냐 우려를 해주셔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줄 때는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남연구원에 우리 흔한 말로 과부화가 안 걸리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용역 주기 전에 위원 회 같은 것은 없나요?

위원회 지금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위원회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운영해서 개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회를 두면 일하는 일 처리가 좀 늦어서 그런 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도 그런 게 없나요?

예. 지금 타 시군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열대식물 관리 주체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명정을 추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을 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 이 기관을 정확하게 지칭을 해서 그 주체 부서가 어딘지를 확정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해왔는데...

이것은 사실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아니면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

조금 여건 분석 좀 더 해보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용역에 그런 열대식물이 과연 우리 군에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서 무슨 실익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어쨌든 책임 소재가 있어야 하니까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할지를 빠르게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기획감사실에 전반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자료 요구 시 첫 번째 지적 사항입니다. 미제출 된 부분도 많았고 제출 시기가 좀 너무 촉박하게 제출이 된 경우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감에 대한 요구 자료만큼은 좀 일찍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 실제 행감의 자료를 받고 질문을 하는데도 답변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지켜볼 때 너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고 불성실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발언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총 요구 사항이 공통 3건,민원봉사실 자체 사항이 4건 총 7건인데 각각 전체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먼저 33쪽 공통 사항 1번이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도 다 보고 드려야죠?

같이 일괄적으로.

먼저 첫 번째로 공통 1번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앞으로 감사 자료 작성 제출 시 정확한 자료 제출 및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성실한 답변 등 감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경우에 정확한 자료 작성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누락이라든가 오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원봉사실도 완벽한 감사 자료 작성과 또 평상시부터 소관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전 직원 교육 및 주지를 한 바 있고 앞으로 법규라든가 조례, 재발 업무에 대해서 철저한 연찬으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시에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명확한 사유 없이 설계 변경 자제하고 또 당초 설계 시에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은 특별하게 공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시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사업 여건이라든가 사업장 파악과 또 전문가 상담을 확행을 해서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사항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 용역 시 각 부서 협의 후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회 제출을 제도화 하고 각종 용역 보고회 및 의원 간담회 시 용역 진행 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사실 연구 용역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구 용역을 시행할 경우에는 의원 간담회시라든가 용역 진행 사항을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매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연구 용역이 필요한 분야 등을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 자체 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음식점 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조치 지시사항으로서 물가 및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비롯한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 근거를 확대,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생 등급 지정 및 신청 업소에 대해서 금년에도 아기 식탁 의자라든가 위생용품, 식중독 예방 물품 등을 지원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위생 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해서 위생용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청양을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관내 음식점 영업자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주방 환경 개선 사업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또 먼저 군정질문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3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주방 환경 개선 사업 계상해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쪽 입니다. 민원봉사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원 택배제 시책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국민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그런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 택배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또 중앙부처라든가 상급 기관에서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건물 번호판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민원인의 댁을 직접 방문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정 소식지라든가 지역 신문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배달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지적과 함께 청양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지도 감독한 사항을 제출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2012년도에 지정한 어린이 식품 안전 관리 시정도 재정비해서 어린이집도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처리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 지원 관리 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에 대해서 집행 관계는 회계년도 종료 후에 회계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고요. 또 점검은 대전 식약청을 비롯해서 충남도라든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재정비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18개소가 있었는데 감사자료 작성 당시에 6개소를 제외를 했습니다. 200m 가 벗어나는 곳을 제외를 했고 유지를 12개소를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10월 달에 추가로 지정을 해서 15개소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내지는 홍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런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민원 서비스 신속 전문 소통 분야 향상에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지적과 함께 민원 처리 신속성, 전문성, 내부의 소통성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처리 신속성을 위해서 민원 처리 마일리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8월 달에는 월례조회 때 상반기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중간 통보제를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처리 전문성과 소통성 확보를 위해서 복합 민원 관련 업무 연찬회를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상하반기 민원 공무원 힐링 캠프를 운영을 하고 또 공직자 친절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9월중에도 직원월례모임 시에 친절 교육 및 읍면별 자치 친절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2번씩 정례적으로 교육을 자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에 국민행복민원실을 신청을 해서 서류 심사에 통과가 돼서 또 현장 평가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아마 공적조서를 올리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공적조서를 올려 보냈는데 아마 금년도 국민행복민원실로 우리 군이 선정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군이 영광스럽게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 민원 교육 한 거 친절 봉사 교육 한 거를 보니까 새올 시스템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군내가 10개 읍·면인데 여기 나타난 것은 지금 언제부터냐, 7월부터 10월 달까지 장평이 2번, 정산이 1번, 대치면이 1번, 화성이 2번, 청남이 1번 이렇게 이제 교육 자료를 올렸는데 다른 면은 교육을 하고서도 안 올린 건지, 안 한 건지?

이게 그렇더라고요. 보면 교육을 하고도 이렇게 안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 민원 처리 하다 보면 민원 처리를 하고 새올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게 기간이 또 이렇게 딜레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교육을 했으면 교육은 기록을 좀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봉사 교육을 하다 보면 항상 기록은 남잖아요.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직원들한테 공람시키고 파일철이라든가에 보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민원봉사실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읍·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친절 교육 그것은 보도자료 올리고 새올에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12월 말에 실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서도 새올 시스템에 등재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각 읍·면에 이렇게 다녀보면 아직도 우리 직원들의 친절에 대한 각도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읍·면에 가면 민원인이 오면 먼저 쳐다보고 어떻게 왔는지 사실상 먼저 보고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이렇게 느낌이 와요. 어떤 때 보면, 직원들이 몸에 좀 익숙해져야 해 익숙해 지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책임자가 강조를 해도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누구 때문에 앉아 있는가, 그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가끔 보면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절 봉사 교육은 항상 주기적으로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민원실 자체뿐만 아니라 읍·면까지도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페이지 일반음식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앞치마를 주고 있나요?

앞치마는 금년에는 지원을 못 했어요. 다른 부분으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을 했고요. 또 행주가 금년에 나갔다고 하네요.

앞치마를 전에는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식당에 가면 그 앞치마 입고 계신 분들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자수로 해서 주니까 그것을 또 떼 내고 그것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용성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영세 업소에 가보면 옛날부터 해놓은 거라서 의자라든가 식탁이라든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지원해줄 방안은 없나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영세 업소는 그렇게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식탁, 탁자하고 몇 개만 놓으면 되니까, 그런 지원 대책은 전혀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업소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합니다만 내년에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을 1차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또 주방 환경 개선 사업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수요가 많지 않다 하면 의자라든가 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다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업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은 대부분이 내 건물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거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영세 상인들은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은 크기도 하지만 영세 상인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자라든가 탁자가 몇 개 식당이 안 되니까...

기물 같은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특히 그릇도 그릇이지만 의자라든가 식탁이 너무 노후돼서 보기가 청결해 보이지도 않고 좋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대형 업소 같은 데는 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소형 업소들 그리고 영세 업소들에 대해서는 좀 지원 방안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51페이지 2019년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실은 지적 사항이 9건으로 시정 4건, 처리 5건입니다. 완료가 8건이고요. 추진 중이 1건. 공통 3건, 개별 6건입니다. 53페이지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 감사 당일 날 수정 등 전반적으로 감사 자료 작성 소홀 및 관계 법령 조례 등 업무 미숙지로 수감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 제출 및 업무 연찬을 통한 성실한 답변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오타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법규와 조례, 제반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직무 연찬으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변경되는 복지 업무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통해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공통 2번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신중한 사전 검토입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2회 이상 설계 변경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 등 당초 설계 검토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주셨고 정확한 사유 없이 설계 변경을 자제해줄 것과 당초 설계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전문가와도 자문 및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통 3번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 시 각 부서 협의 후 통합 추진 필요입니다. 용역 업체를 실과별로 따로 선정함에 따라 예산 비중이 과다하고 실과 월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중요도가 결정되는 문제점 발생 등 연구 용역 활용의 제도적 보안 문제에 대하여 지적해주셨고 향후 용역 결과에 대해 의회 제출을 제도화하여야 하고 각종 용역 보고회의와 의원 간담회 시에 진행 사항을 보고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필수적인 용역을 제외한 연구 학술 용역 시행 시 유사 사업 및 동일 지역인 경우 타 부서와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추진하고 용역 진행 사항을 의회에 보고함은 물론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용역비 과다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개별지시 1번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미흡 활성화 필요입니다. 내년 사업비를 증액하여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다문화 가정 등 해체되는 가정이 증가한다는 지적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해체되는 가정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는 조치 지시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 가정폭력상담소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홍보와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폭력이 근절되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개별지시 2번입니다. 자활사업단 운영 방법 개선 필요입니다. 자활 근로 사업단 운영은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시장진입형에서 자활지역형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돈가스이야기 사업단의 경우 시장진입형에서 자활기업 진출 실패로 또 다시 사회서비스형으로 변경되어 재운영 되고 있는바 사업단 해체와 신규 사업 발굴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해체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돈가스사업단의 경우 당초 5명에서 인원이 3명으로 줄어 주말 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했고 또한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돈가스이야기 사업단을 해체하고 다른 신규 사업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개별지시 3번 경로당 물품 지원 방법 개선 강구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지원되는 안마기가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와 고장으로 폐기처리 될 안마기의 처리 방안 그리고 기존에 설치한 노래방 기계 최신곡 업그레이드 문제를 지적해주셨고 고장 안나게 조치 및 노래방 기계수요 조사 업그레이드 방안에 대하여 조치를 주문하셨습니다. 고장 안마기 조치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0일 안마기 사용에 대하여 주의 사항을 읍·면에 발생했고 고장 시 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안내했으며 또한 폐기 시 대형폐기물 폐기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했습니다. 노래방기계는 지난 7월 11일 읍·면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수요 조사 공문을 발송하여 지금까지 50개의 경로당이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개별지시 4번 이동빨래방차 운영방법 개선 필요입니다. 이동빨래방차 운영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빨래 종류 양에 따라 적시에 처리가 안 되어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자의 철저한 교육과 처우개선을 통한 불만을 일소하고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조치 지시에 대하여 지난 7월 12일 청양군 자원봉사센터에 공문을 보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을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동빨래방 운영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통해 그동안 이불, 세탁 위주에서 의류, 침구류까지 세탁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개별지시 5번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매년 각종 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꼼꼼히 챙기라는 지적과 함께 예산이 헛되지 않게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치 지시에 대해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서, 보조금 전용통장, 영수증 등 기타 서류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여 집행과 정산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시정, 명령 조치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을 시 반환 조치 등 강력한 행 재정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개별지시 6번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선발 기준 개선 및 회원 관리 철저입니다. 청양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총 11,684명으로 군민 3명당 1명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우수 자원봉사 단체나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어 각종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준이 불분명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자에게 사기 저하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수 자원봉사 단체 및 우수 자원봉사자 선발 기준 개선, 청양군 자원봉사자 등록회원 재정비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우수 자원봉사단체 선정 기준은 청양군 자원봉사센터 및 1365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중 봉사시간을 고려하여 활동 실적이 높고 회원 간의 단합이 잘 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개인에 대해서도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자원봉사 등록 회원 재정비입니다. 1365 포털 사이트에 등록한 후 활동시간이 전무한 자원봉사자를 정리하였으며 앞으로 수시 정리를 통해 자원봉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체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소장하고 실장하고 직원 3명이 있는데요. 상담이라든가 상담 특히 이런 것을 하고 가정폭력 치유하고 회복지원...

그러니까 가정폭력 상담을 누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가서 상담을 받는 건지 그 상담소 직원이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는지?

요청도 있고 방문도 있고 사이버 전화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당사자들이 여기 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좀 있을까요?

그것도 많이는 아니고요. 올해 128건. 우리가 방문한 것은 676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한다고 자료가 쓰여 있는데 지금 가정폭력 상담 소장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정묘섭 씨라고요.

정묘섭 씨. 그러면 그 소장님하고 직원 세 분?

직원 두 분하고 상담실장 하나 하고.

그래서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체계를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당사자가 가서 방문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상담소 직원들이 가서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한다?

교육도 시킵니다. 기관 단체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요.

교육도 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일부를 정리하셨다고 하셨죠?

예.

이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서도 3명 중 1명이 봉사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2년 동안 자원봉사 등록을 하고 활동 실적이 없으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시간이 많은 분들한테는 증을 해주나요?

예. 우리가 100시간이 넘으면 우수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활동 539명에 대해서는 우수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증 받으신 분들한테 혜택 같은 거 있어요?

휴양림이라든가 업소도 하고 휴양림이라든가 우리 공공시설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입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정산 철저 이것을 제가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보조금을 우리 실장님 답변서에서는 보조금을 정산을 정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정산은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정산 못 하면 숫자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10원도 틀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보조금에 집행에 관한 목적이 맞았느냐, 또 한 가지는 가격이 적정하게 선정됐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군정질문 시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몇 년 전에는 공로패 같은 것 가격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공히 같이 가자해서 그때 당시 15만 원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씩으로 통일 시킵시다. 해서 군수 거든, 의장 거든 우리 군내의 상패는 10만 원으로 통일 시켰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산내역 보니까 패가 한 17만 원씩 집행됐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게 되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내용 보니까 현실에 안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할 때는 내년부터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정확히 기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저한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좋은 거 해주려고 했다고 하시니까 내가 짜증 부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산도 잘 맞지만 이 내용이 현실가격에 맞게 집행이 됐느냐, 목적에 맞게 됐느냐 이것을 파악하셔서 다음 보조금을 집행하실 때 이런 것 지역에 있으니까 보완해서 준비해라 그렇게 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때 군정질의 끝나고 내려가서 너무 비싸게 한 것을 10만 원에 맞추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발언석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특화관광팀장 강효진 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오늘 병가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2019년도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총 요구 사항 8건 중에서 5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지금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65페이지 공통 1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개선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 시 정확하게 작성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제출토록 하겠으며 관련 법령 규정, 관련 자료 등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두 번째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신중한 사전 검토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각종 공사 설계 시 사업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검토하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 세 번째는 각종 연구 용역 시 각 부서 협의 후 통합 추진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추진 시 타 부서와의 협업 및 의사소통을 강화토록 하고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용역 추진 진행 사항을 의회와 공유하고 또 위원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 자문을 받는 등 의회와 지속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미래전략과 첫 번째 관광 시책 적극 발굴 추진을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광역 시티투어라든지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또 청양관광 버스킹 공연 등 새로운 시책을 추진을 하였고 앞으로 특색 있고 다양한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도 더 강화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청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업무 협약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하고 관련 절차 안에서 업무 제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두 번째 정산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확대, 검토 필요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7월 달에 애경그룹과 간담회를 통하고 또 11월 16일에는 업무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산 농공단지 기숙사 도비 삭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도의원과 한 4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진행을 하였지만 의견이 너무 확고하셨고요. 저희는 도비 특별조정금 20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조정금이라는 것은 의회 승인 없이 도지사 재량 사업비로서 11월에 도지사 순방 시에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71페이지에 인구증가 프로젝트 총력 추진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군민 대상 인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33건 아이디어를 접수를 했고요. 또 산업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도모할 것이며 임대주택이나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연구 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양군 중장기 인구 정책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또 10월 31일 인구 정책 종합 보고회를 통해 시책 추진 보고회를 하고 점검하고 또 다양한 단체 기관 단체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인구 증가 프로젝트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네 번째 기업유치 지원 총력 추진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정산2 농공단지가 작년 10월에 조건부 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12월 달에는 농공단지 계획 승인 고시가 났지만 올해 조건부 승인 심사 의뢰를 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사에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이 되지 않은 관계로 지연되고 있고 내년 1월에는 자금 조달 계획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24일 비봉면 신원리 일원으로 조성지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는 발표를 하였고 앞으로 사업 계획 용역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진흥기금 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의안 상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과 담당 업무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저희 미래전략과에서는 미래정책 TF팀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또 대표 관광지 축제 등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 미래전략과는 관광 홍보 마케팅이나 기업 지원 업무, 천문대 운영 등 일부 일상 업무를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인구 증가나 미래 먹거리 정책 또 관광 정책이나 관광 개발 계획, 또 산단 유치 등 새로운 업무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양군의 미래를 위한 신설 부서로 단기간에 업무 실적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강효진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해본 게 처음인가요?

과장님 대신 답변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찍 왔습니다. 견학하느라고...

나름대로 답변을 보니까 열심히 준비 많이 한 것 같으네요. 제가 안타깝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산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도의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의견이 안 맞는다, 조율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갈 사항 같아요, 보니까. 우리 도의원의 임무, 역할이 청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도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선거 때만 해도 대부분이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군에서 이거 한다는 거를 갖고 브레이크를 걸고 도의원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군 전체를 흔들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었고 제가 안타까웠던 게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미래전략과에는 관광특화팀이 있죠?

예, 예.

또 문화관광과에는 관광정책팀이 있고. 이게 자꾸 헷갈려 죽겠어요. 똑같은 관광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런 것은 용어를 바꾸든가 해야지 관광이라고 하니까 이 관광 업무가 미래전략과냐, 이 관광 업무가 문화관광과냐 우리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를 좀 뭔가 빼든가 돌리든가 해서 해줘야지. 업무가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는 관광정책팀이 관광개발팀으로 명칭이 바뀔 겁니다.

관광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이번 군정 질문 시에도 우리 위원님 대다수가 같이 걱정했지만 우리 청양군의 관광 계획이 대폭 감소가 되고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라든가 계획 같은 거 혹시 계획 있습니까?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특화관광팀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물론 홍보마케팅, 기존 업무는 물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관광 정책과 또 관광 개발 계획에 지금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라든지 또 각 지금 개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별로라든지 관광 사업을 제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서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업무 특징상 금방 1년 안에, 2년 안에 눈에 띄는 그런 실적은 없지만 장기적인 그동안에 청양군의 장기적인 중장기 개발 계획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장기 개발 계획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만요. 중장기 개발 계획은 일단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 정책팀에서 개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작년에 제가 했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특화관광으로 와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천장호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인근 지역에 없을 때는 사실 그쪽으로 많이 몰리다가 예산 생겼지 논산 생기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더라고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만 해도 크기로 갔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크기로 승부를 못 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여기에 맞는 특색, 장점, 묘미 이런 걸로 우리가 연구 컨셉을 넣어야 한다. 앞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유리 같은 것도 바닥에 유리 깨지는 거 아시죠? 효과음 넣는 것? 지금 예산 없으니까 무언가 청양 출렁다리는 이런 맛이 있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줘야 하고 저는 과거에 공무원 생활은 안 해봤지만 사실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새로운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겁이 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새로운 것 해서 잘못되면 징계 먹어야 해요. 차라리 예전부터 하던 관행 그렇게 지나가면 일도 안 되면 꾸중은 들을지 몰라도 징계는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은 옛날 관습을 안 버리고 현행 그대로만 가려고 하고 큰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 청양이 변화가 되려면 군수님부터 부군수님 계시지만 모든 일 하시는 분들께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과감한 거, 이런 것이 요구된다. 공감합니까?

그럼요.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문제 생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군에서도 징계하지 말아라, 열심히 일 안 하고 아닌말로 잔머리 굴리고 이상한 일 하다가 징계 먹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징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 하다가 문제 생긴 것은 또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같이 갈 테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 있게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산 같은 경우 정산 농공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정산 지역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현재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지금 모든 상권을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산 농공단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애경 아파트가 고갯마루에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빈 가구가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농공단지 내에 근로자 수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 많이 출퇴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근로자 수를 우리 관내로 영입을 시키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업지원팀장 이삼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도 사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산 지역에 애경이 실질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상생 협약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3일 애경에 애경산업, 애경화학, AK 컨택하고 저희들이 일반 군수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것 중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물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주민과 협약해서 상생 발전하고 또 식당 주 1회라든지 월 1회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MOU체결을 하자고 해서 올 11월 26일 날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애경 3사 그룹하고 청양군하고 MOU체결을 할 겁니다.

11월 달에요?

예. 11월 26일. 11월 26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3사가 우리 청양군을 위해서우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는 행정적으로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MOU체결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기숙사건도 사실은 주 52주 관련해서 200명이 충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했지만 조금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도지사님 오실 때 특별 조정금으로 해서 20억 건의하려고 합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본 위원도 많이 듣거든요, 사실상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 여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산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치를 만약에 하면 어느 장소로 위치를 잡고 있어요?

위치는 원래는 정산2 농공단지 산업단지 안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생 발전을 위해서 외부로 빼서 역촌리 521- 부지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한 5,500평방미터 정도. 저희들이 애경에서 그 부지를 사서 청양군한테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외부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밖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의원과 소통하실 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됐는가, 궁금하고 어쨌든 간에 다른 예산으로 한다고 했죠? 특별조정금?

특별조정금.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숙사 건립 방향이 설정이 돼야 다른 논리적으로도 좀 설득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 또는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제대로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애경 사택이 있었죠. 사택이 있었는데 이 사택이 이주하면서 정산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외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숙사의 형태도 직원들이 주 52시간 때문에 200명이 증원이 된다면 정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돼야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가구 중심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1인실로 중심이 되면 기숙사 상태로만 되면 거주하는 환경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오는 분들은 또 가족 중심으로 사택 개념으로 가는 방향도 좀 검토를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의원님하고는 2~3회 정도 걸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일부 중의 말씀 중에 지역 애경그룹이 사실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상생 발전 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MOU 체결건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애경산업 3사에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구내식당이라든지 자재를 구매하겠다. 그런 내용도 많이 설득을 드렸는데 애경그룹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다가 원래는 내부 안에 애경산업 단지 안에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상생 발전과 또 주민들과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러 5층에 1인 1실, 76세대로 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1인 1실만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가족 중심으로 거주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제가 애경아파트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전체를 다 원룸으로 리모델링을 했나요? 아니면 일부분만 했나요?

어떤?

애경아파트. 서정2구. 애경아파트 있잖아요. 먼저는 아파트였어요, 가족 단위였었어요. 거기가 평수가 소형, 중형, 조그마한 거. 이렇게 2종류로 해서 아파트 있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애경 사측 회사 재산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원룸을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가구 수대로 가정 쪽으로 했잖아요, 가족 단위로 한 거를 원룸으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 일부는 안 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정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여나 공주로 다 나가 있더라고요. 가족 단위는 많게는 다섯 가족도 있고 그런 분들이 외부로 나가서 지금 우리 인구가 줄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원룸으로 해버렸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족 중심으로 있던 것을 갖다가 1인 1실로 하다 보니까 가족이 이사 가는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정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정산 지역 주민 일부분입니다. 일부 주민에서 애경이 과연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는 식으로 불만을 얘기하실 때 아까 기숙사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숙사 위치도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장소로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더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대기업 기업 유치를 하는데 제가 군정 질문에서 여쭤보고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여쭤보는 결과의 방향을 보면 결정을 한 번 하면 환경 평가를 안 받습니까?

대규모 산단 환경평가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기업이 들어올 때 업종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평가라든가 업종에 따라서 악취 나는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종은 농공단지별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들어올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라든지 영양평가는 안 하지만 환경 관련 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받아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확정을 지으면 그 이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치가 확정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 위반 외에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또 산단 유치를 하면 우량기업을 여기에다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기업의 형태를 좀 친환경적으로 꼭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여기 청양 청정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업체는 배제를 해야 하는 것이 방향이 돼야 할 것 같다, 처음부터.

실시 계획하고 기본 계획 할 때 업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종목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미팜이라든가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입주했을 때 기타 비료 질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료 질소 외 종목으로 하는 것 때문에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기업 유치를 할 때 정말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악질 기업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업 실태 조사 하시고 청양에 정말로 이로운 기업인가를 선택을 하신 뒤에 유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2019년도 의회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통 3건 그리고 일반 5건 해서 처리 결과는 완료가 5건이고 추진 중이 3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개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가 미작성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충실히 답변과 감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6쪽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신중 사전 검토입니다. 사업 설계 시에 사업 여건 및 사업장 파악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설계 변경을 이렇게 자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사유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설계 변경을 자제하는 등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각종 연구 용역 시 각 부서 협의 후 통합 추진 필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발굴을 하거나 공모 등에 있어서 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여기에서부터 개별 지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증 지원 혜택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이자 부담을 해주는 게 있고 보증 수수료가 있는데 이 보증 수수료도 군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이게 소상공인 보증 수수료는 사실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 이자가 3천만 원이면 2.8% 까지는 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인기가 있어서 사실은 올해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 그에 한 12배 정도 되는 18억 원이 전체적으로 융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여튼 타 자치단체의 예도 들어보고 그렇게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충남 신용보증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정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정산이 지난해부터 이렇게 사용 허가가 종료가 되고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문을 하셨는데 정산시장 고객 한 사랑 대축제를 11월 5일 날 개최를 하고 우수시장 견학도 18일 날 개최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80쪽 시장 사용료징수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 1,000분의 25를 징수하는 내용을 조례를 지난 7월에 개정해서 1,000분의 15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업무를 신중히 하도록 주문을 주셨습니다. 정산 같은 경우는 이미 1,000분의 15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청양시장도 사전 홍보를 통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 없이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81쪽 청양사랑상품권 예산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엊그저께 군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불용액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86억 5천원을 발행을 해서 미전환이 4억인데 4억 전체가 이게 뭐 5년이 넘은 게 아니고 지난달 말까지도 한 내용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5년이 넘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5년이 넘었다손 치더라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전원 환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182쪽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설치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올 봄에 공모를 해서 지금 확정 단계에 있고 도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상정한 상태에 있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행복택시 운영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는 한 사람씩만 지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복수로 40개 부락마다 택시를 2개 정도 배정을 해서 그 택시가 없을 때는 제2의 택시가 대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공공형 택시에 대한 시스템을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많게는 전체 택시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화물자동차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일단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요구도 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이미....

위치는 벽천리쪽 아닙니까?

위치는 지금 그쪽이 벽천리입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청신여중 건너가는 다리 그 밑에 그러니까 낚시대회 하는 곳 반대편.

건너편에 하천 부지 말이죠?

예.

일단 하천 부지면...

하천 부지가 아니고. 논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 위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화물차가 특히 남양에 동서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 트레일러가 심해요. 그래서 이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어 주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할 건가요?

관리도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러면 주차요금 받습니까? 계획이 있나요?

요금이요. 지금 현재는 요금까지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 개인적으로 동서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쪽 차가 문제다 보니까 동서산업에서는 일부 투자 안 해주나 혹시 그런 거?

그런 것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민간에 대한 투자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승인 절차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재를 가하는 건데 가까운 데 댈 수 있는 제재를 가하는 건데 거기에다 또 요금까지 부과를 하면 여러 가지 거부 반응도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해주는 경우에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군에서 화물자동차량 주차를 확보해줬으면 가급적이면 그쪽도 활용해주고 대신 시내에다가 시내 노상에다가 주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력히 단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정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59개 점포가 점포로 다 사용을 안 하고 개인 살림집으로 사용한다고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납니다.

어떻게 확인 해보셨어요?

그게 확인을 했는데 조금 몇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강력히 또 이렇게 단속하기도 그렇고 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상업적으로 해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몇 가구나 살림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세 집인가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이게 성문화 시켜서 공문을 보내면 나중에 그것은 또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권고를 했습니다.

나도 그 얘기를 나는 전부 상가로만 쓰는 줄 알았는데 거기 입점해서 상가로 활용하는 사람이 그런 걸 알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가 용도로 써야 하는데 왜 거기서 살림하게 놔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 있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것은 권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 사람들이 살림집으로 용도를 상가로 안 쓰고 가정집으로 쓰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강하게 하자면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어떤 반대급부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기는 한데 입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입점을 못 하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것은 어쨌든 권고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 체납 시장으로 20년 동안은 각각 상인들이 썼다가 올해 연초부터 기부 체납 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계도를 계속해서 상가 목적으로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권고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위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다른 데로 나가든지 어떻게 그런 본인들 스스로 감지를 하고 이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본인도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조치를 계속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입점 못 한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 질문이 아니고요. 달빛마켓 그것은 한 번 남았다고 했죠?

다 끝났습니다.

달빛마켓도요?

지난주 토요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 별자리 야시장도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내년은 3월 정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누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서.

추울 때는 못 하겠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도 보니까 9시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것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주민들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횟수를 좀 늘려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물어보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를 몰라서.

2월까지는 춥고 3월 정도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회로 끝난 건가요?

올해는 다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부군수님 아주 인기도가 상당히 좋은 모양이에요. 달빛마켓 저도 그날 저녁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날은 내가 못 가봤는데 그날 상당히 아주 호응이 좋았다고 평들이 아주 좋데요.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권 추첨은 매해 때마다 하나요?

그게 사실은 경품권 추첨이 속에는 없었는데 일부 기업체 협찬이라든지 지인들의 협찬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벤트가 되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저렴한 거라도 그게 있으면 더 분위기가 살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밤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런 거를 좀 가미를 해서 하니까 참여율도 높아지고 또 많이들 또 오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보완점을 찾아서 내년에는 올보다 보다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더라고요. 그날 고맙다고 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구마하고 밤도 상인회 쪽에서 기금 쪽으로 해서 하면 안 될까요? 공짜로 주다 보니까 다른 상인들이....

이거는 고구마는 좀 상인회에서 일부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밤은 이제 산림조합에서 했거든요. 2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저렴하게라도.

밤을?

고구마도. 그것도 괜찮죠.

판매 하는 품목에다 고구마 넣는 것도 포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화물자동차 공용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 화물차 중에서 차고지 등록이 여기 안 되고 영업을 하는 차량도 많이 있죠?

지입차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850대 정도가 화물차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조성이 되면 그 차량들을 여기다 차고지 등록을 유도를 하고 그분들한테 차고지 등록을 여기다 하면 지방세 수입이 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어차피 그분들이 차고지도 등록 안 하고 거기에다 차를 댈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고지 등록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

그것은 회사하고 협의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2019년도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처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 3건, 우리 과 소관 7건 총 10건의 시정 처리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을 제외한 모든 것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요구 자료가 미작성 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법규 등 정확한 숙지로 충실한 답변과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신중한 사전 검토 필요에 대해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불필요한 설계 변경은 지양하고 각종 설계 시 모든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작업을 통해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공통 3번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 용역 시 각 부서 협의 통합 추진 필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 학술 용역 시 유사 사업 등은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추진 시 진행 사항 등을 의회에 결과 보고 하는 등 긴말한 관계를 유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몇 건의 위탁 사업이 있는데 군정 질문 시에도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직접 설계를 직접 시공토록 하고 위탁 사업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사후 관리 철저 강조입니다. 저희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적누리 운동기구는 바로 저희가 철거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 번째 관광 개발 사업 업무 추진 미흡 적극 추진 강조 되겠습니다. 저희 과 관광 개발 사업은 전부 문체부 사업인데요. 기존 사업 계획의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조속히 문체부와 도의 승인을 득하고 사업 추진을 하겠으며 지역개발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인데 신속히 지구 지정을 선행하여 앞으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림온천 조성 사업은 소송은 완료됐고 미래전략과에서 관광개발 종합 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철저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 1건 안 된 것이 있었는데 7월 8일 날 정산을 받아서 정산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예술성이 있는 공연이고 관객 모집에 어려움이 있지만 홍보 등을 강화해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연으로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액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여 방수와 무대 기계 등 주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연차별로 시행하여 군민에게 더 나은 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에 관해서는 9월 12일에 의원 간담회 때 저희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체육회 체육 진흥기금 집행 및 정산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기금 결산액을 제출 요구 시 제출해 드렸으며 앞으로도 체육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산도서관 유아 자료실 보완 개선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음 달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본 위원은 청양문화예술회관 여기에 대해 여쭤볼게요. 현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아직 진행 안 하고 있죠?

지난주에 도 계약 심사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발주 계획입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기존과 변한 게 뭐입니까?

주요 핵심이 방수고요. 그동안 누수 부분이 있어서 무대 기계 교체도 노후된 부분 그리고 의자 교체가 되겠습니다.

의자 교체?

예. 의자. 대공연장이 상당히 거의 절반 이상의 저희가 방석을 교체했어요, 노후돼서. 대공연장.

글쎄, 2층의 관람석은 똑같이 변동 없습니까?

관람석은 1층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줄어듭니다.

2층은?

2층은 저희가 예전에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제외했고요. 2층은 큰 변동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번 보니까 우리가 아래층만 가려고 하지 2층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이 뭔가 불편해서 안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2층도 편히 가게끔 그런 뭔가 변화가 되어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군정 질문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기획공연 같은 것, 순수 많은 군비가 들어가지만 관람객 수가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수준 떨어지는 것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국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해서 지원해주는 거 그 건도 빈약했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담당 실무자 바뀌었죠?

예. 올해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래도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연 같은 것도 수준 있는 거 그리고 공연 위치 같은 것 그런 것을 단행할 텐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경력이 부족하신 분들, 그분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꾸더라도 뭔가 어느 정도 업무 임무를 좀 편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인사를 잘 챙겨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잘하는 능력을 갖다가 개발 파악해서 거기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것 대책 있습니까?

저희 부서는 일단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주어진 직원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은 통상적인 답변이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답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뭔가 바뀌어야죠. 진짜 바뀌어야 해요.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 있으니까 개선됐으면 좋겠다. 아무튼 부군수님께서도 그 문제가 왜 그런지 파악하셔서 인사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이 업무가 원활하게 되게끔 하는 것도 큰 역할 아니냐! 이게 군민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연하고서도 3천만 원짜리 공연하고 관람객 수는 150명도 안 되고 말이야. 누가 공연하겠습니까? 재미없어서 하겠습니까? 보는 사람도 짜증난단 말이에요. 공연하는 사람도 재미없고 그런 부끄러움 안 당하려면 뭔가 내실 있게 해서 청양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 수준이 뭔가 이것도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해줘야지.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 일을 총괄하는 팀장급에서 뭔가 중요하다. 다음부터 아무튼 간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각별히 신경 써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입니다. 2019년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개선 강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감사 당일 누락 자료 보완 및 수정 오타 등 전반적으로 감사 자료가 소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 미숙지 등 업무 연찬이 미흡하고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불성실함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공통 2번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신중한 사전 검토 필요입니다. 각종 공사 시 잦은 설계 변경과 설계 변경 후 기존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하여 입찰의 의미가 퇴색되고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지적을 하였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사업 여건 등과 면밀한 검토를 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설계를 신중하게 작성하라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시한대로 공사 설계 시부터 면밀하게 사업 여건과 사업 자금을 파악하여 설계할 때 신중하게 하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공통 3번 각종 용역 연구 시 각 부서 협의 후 통합 추진 필요입니다. 특정 사업의 발굴 추진 공모사업 응모 등으로 인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 용역이 부서별로 목적이 다르다고 용역 업체를 따로 선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 제출을 제도화하고 각종 용역 보고회나 의원 간담회 시 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 용역 추진 시 유사 사업은 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진행 사항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산림축산과 1번 둘레길 조성 사업 정비 및 홍보 필요입니다. 남산 녹색 둘레길이 코스 및 쉼터 등의 열악한 수준으로 그늘을 위한 나무 식재, 코스 개발 등 전체적인 정비와 둘레길에 대한 홍보 방법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녹색 둘레길을 현재 확인한바 정비 및 보수가 필요하여 내년도 걷는 길 통합 관리 운영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충청남도에 5천만 원을 신청을 하였는데 지난주에 도비가 가내시되었습니다. 내년에 쉼터 조성 등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신문이라든가 군정 소식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산림축산과2 조림 사업 벚꽃나무 식재 부적정입니다. 예산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와 수중을 변경하고 수목시장 가격조사 미비로 군 예산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기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시장 가격 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산림축산과 3번 가로수 수중 신중한 선택 필요입니다. 식재 후 몇 년 되지 않아 가로수를 제거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수중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식재 수중 선정 시 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중을 선택하여 식재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마지막으로 산림축산과 사업은 수의계약 현황 등 자료 작성 소홀입니다. 이것은 공통사항 1번과 유사한 사항으로 수의계약 현황 작성 시 연도와 합계 등 기본적인 것이 표시되지 않아서 실태 파악이라든가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요구 자료에 맞게 소개라든가 총계 등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가로수를 심을 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장평을 오다 보니까 가드레일 설치를 했더라고요, 가로수 옆에다가 가로수를 했는데 나무에다 바짝 붙여서 가드레일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나무는 이제 크지 말라는 건지?

글쎄요, 가드레일 설치 관련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그런 관리청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가로수를 식재하려면 그런 관리하는 청에 도로자명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드레일 설치 관련은 교통사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가로수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로수가 붙였어요, 그냥. 어떻게 그것을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는지 거기를 뭐로 했냐 하면 시멘트로 했더라고요. 시멘트로 했는데 나무에다 바짝 붙여서 닿을락 말락 재주도 좋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현지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일단...

미당주유소 앞이요. 삼거리, 조그마한 삼거리 거기요.

저희가 한번 현지를 확인해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한번 가보시고 확인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입니다. 조림사업 벚꽃나무 식재 부적정 이 건은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벚꽃나무 하다가 수목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칠장화로 바뀌었습니다.

칠장화. 이것도 그래요. 어쨌든 간에 내용 봐서는 처리 결과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수목이 변경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목 가격이 많이 세이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 단가보다도 수목이 수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가격이 다운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게 샀다고 시중가보다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사업주가 상당히 많은 돈이 플러스알파 된 사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이전에 예를 들어서 현 시세보다 많이 초과가 됐으니까 과다하게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수를 시키든가 예를 들어서 노력 해봤습니까? 혹시?

우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선 저희가 잘못된 것은 당초에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것을 바꾸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바꿨어야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것을 발주를 할 당시에는 우리가 품셈에 나와 있는 거 하고 또 다른 데 가격 조사를 견적을 받아보니까 너무 예산이 비싸서 또 다른 한 업체를 더 받아서 싼 금액으로 한 사항입니다. 품셈보다는 저렴하게 그런데...

아니, 잠깐만 그러면 가격을 싸게 샀으면 이익이 발생 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더 심은 것도 아니고 돈만 더 해준 거 아니에요, 업체만. 시공사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챙겨서 하겠다. 이것은 의미가 없죠. 그런 부분도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군에 당초 설계를 한 상태에서 지역 주민이 다른 것으로 바꾸면 좋겠다. 해서 주민 의견 들어서 바뀌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앞으로 무슨 청양군에서 사업 시행할 때마다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고 바꿔 버리고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사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서 시작하든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었고 아무튼 이런 문제는 다음 번에는 또 이런 일 안 생기겠지만 생기면 안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정비하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청양 관내에 둘레길을 일시에 전부 다 조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둘레길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서 연관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큰 틀에서 한 코스가 되기도 하고 연계 코스가 되기도 하는데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칠갑산에서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는 문득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리를 빌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천장호하고 현재 칠갑호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공간이 우리 군의 유효한 자산인데 이 자산을 좀 연결해서 둘레길을 만들어 내면 그것도 하나의 코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는 한 번에 청양 관내에 전부 다 둘레길을 설계해서 만들 수 없으니까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둘레길을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색을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천장호 쪽으로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익현 동상에서 마치리로 이렇게 나와서 연결하는 방안 하여튼 이런 방안이라든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칠갑호하고 연결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다 답사를 해보고 장기적으로 둘레길을 한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야구장하고 교월리에 있는 남산하고 연결하는 등산로 좀 있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에 저희가 600m 정도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갑호 쪽에 무릉도원 예전 예정지, 그쪽 산책로가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관심 있어서 좀 쳐다보니까 하나 또 하나 발견한 게 그 산책로 하려고 하는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둑에서 저쪽으로 중간 지점쯤 가면 좌측 입구가 있죠. 새로 개발하는 좌측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농어촌 공사의 땅인데 농민이 이제 하우스를 임대 받아서 짓고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꽤 넓어요. 그래서 어차피 농어촌 공사의 의지를 좀 확인해서 여기가 좀 유효 쉼터로 아주 최적지 같아요. 조금 주차를 미리하고 쉬었다가 산책로도 가고 또 칠갑호를 또 한 바퀴 돌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내적으로 댈 수 있도록 그 쉼터 하시는 공간으로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농어촌 공사는 군에서 그런 개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임대를 멈추고 협력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던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주셔서 거기 유효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2019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 사항은 공통 3건 농촌공동체 8건 총 11건이며 완료는 5건, 처리 중은 6건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및 개선 사항입니다. 그동안 업무 연찬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앞으로 자료 작성 시 단위 통일 등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작성의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이나 자치 법규 등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공통 2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에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설계 변경은 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공통 3번 각종 연구 용역 시 각 부서 협의 후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용역을 자제하고 같은 사업 지역 내의 용역은 통합 추진하고 학술 연구 용역 추진 시 용역 보고회, 의원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농촌공동체과 1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한 필요입니다. 우선 프로그램 강사는 지역 강사를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청양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이후 임기 기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기 규정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면 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농촌공동체과 2번 색깔 있는 마을 선행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색깔 있는 마음 사업은 경관, 환경, 체험, 소득, 문화, 복지, 전통문화, 음식 분야 등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추진하고 주민 공동체와 협동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농업공동체과 3번 구기자 간 기능 개별 인증 연구 용역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구기자 간 기능 개별 인증 연구 용역은 장기간 용역이 연장되어 우려가 큰 만큼 금년 11월까지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효능 인증을 신청하여 향후 구기자 산업의 특허 발전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 기간인 12월 23일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농촌공동체과 4번 로컬푸드 직매장 및 먹거리 종합타운 구축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학하동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사업과 먹거리 종합 타운 구축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학하동 직매장은 지난 10월 10일 유성구청에 건축 신고를 하여 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11월 초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토요일 상설매장을 오픈하여 개장 준공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12월까지 로컬푸드 직매장과 레스토랑 세부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활성화 재단 법인 설립 추진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농촌공동체과 5번 학교 급식 지원 특별회계 관련 조례 정비 소홀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2018년 12월 15일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에 대하여 일괄로 개정된 사항이나 정비가 미흡 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체법규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농촌공동체과 6번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방안, 연구용역 부적정 사항입니다. 타 지자체에 명시한 서류가 접수되어 용역비가 지출되는 등 공문서 관리에 철저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공문서 관리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농촌공동체과 7번 청양군 부자농촌 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그동안 구기자 건강드림을 제조하여 금요장터나 대전 학하동 매장에 홍보하고 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수출 등 판로 모색을 통해 자립화 기관을 마려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페트병 생산 라인은 대전 인프라인 감정 평가 외 1개소에 감정평가 결과 약 9천만 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온비드 공개 입찰 후 매각토록 하고 표고 생산 라인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 모집 방법과 시설 사용료 경감 등 재단법인 청양군 부자농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농촌공동체과 8번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6차 산업화 지원 사항은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부진한 사항은 2개소입니다. 그동안 경영 활성화 계획을 받았고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기 표결을 하고 가공품 확대와 체험객 증대, 유통 판매 확대 등 다양한 추진을 통해 매출액을 지난해보다 30% 정도 높였습니다. 앞으로 6차 산업 활성화 중점에 역점을 두고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치도 강행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도 군정 질문 시에도 구기자 간 기능 때문에 저하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 그쪽에서 정확하게 데이터 완료 시키겠다 하는데 신뢰합니까? 믿음이 갑니까? 자신 있습니까?

10월 달까지 다 맞추고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절차를 거쳐서 등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 관할은 우리 소관이죠? 우리의 고유의 권한입니까?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합니다.

받으면 우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기자라는 것은 우리 청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있을 텐데 혹시 다른 지자체라든가 청양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구기자 간 기능의 임상 시험 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 써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별 인증을 받아서 저희만 쓰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에 구기자 가격이 많이 폭락됐죠? 본인이 알기로는 요즘에 구기자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비도 안 나온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품값도 안 나올 정도로 그것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구기자 품목 같은 것을 충청남도에서 품목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야지 감자라든가 이런 것은 좀 그렇다면서 구기자를 한번 그 품목에 우리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구기자 가격이 주기적으로 다음에 또 얼마나 가격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구기자 가격이 앞으로 형성이 안 될 경우에는 굳이 여기에다 구기자 간 기능 임상 시험을 해봤자 누가 책임을 져주겠느냐, 솔직히 그런 걱정도 앞서고 있고 한 가지는 우리 부자농촌센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페트병 생산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것 철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보면 온비드 입찰 공고에다가 2회까지 했는데 유찰되고...

그게 아니고 저희가 시설이 매각할 경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 의뢰해서 봤더니 평균 9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총 구입 금액이 3억 6600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온비드에다가 올릴 거 아닙니까? 올려 보니까 9천만 원이. 유찰되다 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9천만 원까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9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가격을 확정했고요.

그전에 우리가 이 부자농촌센터에서 구기자라면 만들었었죠, 구기자라면? 기억나십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다.

구기자라면이라는 것은 우리 청양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라면 제조 회사에다 우리가 구기자 스프를 주면서 만들어 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구기자라면이 라면 면발에는 구기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스프에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맞죠?

거기까지는 제가...

맞죠. 면발에는 구기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구기자라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먹어보니까 구기자 또 약간 알도 있으면서 뭔가 색다르고 뭔가 차별화 됐는데 중간에 사업이 덮어지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 신라면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해서 가격을 다운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라면 같은 경우는 1500원 이상 가니까 2배 정도 되거든요, 가격 상으로 보면. 그래서 가격의 차이를 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혹시 과장님 신라면 말고 농심에서 만드는 거 아시나요, 열라면?

열라면 봤습니다.

얼마인지 아시죠? 가격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제품은 뭔가 가격면에서 하면 안 되고 브랜드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차별화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조금 먹어봤는데 중간에 사업이 폐지되고 없어지다 보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드릴 말씀은 온비드에다 올린 자체가 이렇게 한 편으로는 페트병 같은 거, 생산 라인 같은 것이 몇 년 하다가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이렇게 폐기해야 한다는 자체가 어쩔 수 없겠지만 안타깝다!

계획상 신중하게 설정하지 못한 점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위원 나인찬입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셨는데 페트병 생산 라인은 지금 입찰 한 번이라도 붙였었나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가격을 지금 저희가 2군데에다 줘서 9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만한 업체를 알아서?

한 업체가 있었는데요. 와서 보고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수출도 한번 해보겠다는 업체도 있었고 그런데 확답을 받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도 이제 이 가격을 해서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입찰해서 대상이 되면 금방 매각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좀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면 내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진짜 참 한 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A급 그대로예요, 보니까 A급 그대로?

시범 운영 한 번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 된 거고 뭔가 하나 될 것 같은 그런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한 거지 100% 성공한다는 그런 개념 없이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몇몇 분들의 욕심이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의지가 있어서 설치를 했으면 뭔가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할 수 있게끔 업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자처리를 하든가 뭔가 계속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이클을 운영을 했었어야 했는데 전혀 관심 밖으로 내팽개친 거예요. 여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할 부분이고 라면도 그래요, 라면도 우리가 구기자라면을 생산했으면 뭔가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물론 우리가 직접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마을 만들기인가, 홍성 한번 갔었죠? 거기도 자체적으로 라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 우리도 그러면 우리 군내라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그때 그것을 해서 결국에는 1억 2천 정도 투자해서 한 8천만 원 받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익금을 위해 만들어서 수익 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공동체과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보면 사실 우리 청양군의 핵심 업무를 여러 가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2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자농촌 관련된 거 라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좀 치우칠까봐 그런 게 좀 염려돼요.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좀 사업 진행을 해주기를 바래요.

저희가 한번 수익 사업을 해보려고 구기자 이번에 드림차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성공적으로 모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 더 할게요, 제가. 금방 과장님께서 수익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개인들도 이 사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먼저 우리 칠갑산 맑은 물 있지 않습니까? 맑은 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물이 참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는데 다른 데 있는 물 공장에 있는 물 판매 사원들은 각 슈퍼하게 되면 자기네 물건 갖다 주면 냉장고 문 앞에 자기네 것 넣으려고 합니다. 다 진입시킨다고 그리고 먼저 것 다 빼버려, 밀어 넣는다고. 그렇게 영업해서 자기네 것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물 갖다 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들은 덤도 있습니다. 많이 팔면 몇 개 더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은 못 줍니다. 왜? 안 맞아요, 물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더 못 주고 개인영업 개념하고 관은 다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좀 아까 페트병 설계 라인 같은 것도 매각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개인이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살려보려고 발버둥 노력 합니다. 그런데 군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리 바뀌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때 되니까 철지나 버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군에서 수익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합니까? 하다가 자리 바뀌는데 또 인사 바뀌는데 누가 합니까? 개인 같으면 내가 3일이라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데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중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인과 다르다. 절대 관은 못 따라갑니다. 덤도 못 줘요. 우리 개인들은 더 팔아주면 좀 몇 개 달라면 서비스 줍니다. 군은 주겠습니까?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박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쟁력에서는 개인 사업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군에서.

알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이상 마칠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주민자치회죠, 청양읍은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하나는 육아용품을 좀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장난감 대여 사업에?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육아용품은 한 번 넣자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치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까?

예.

확인했으면 됐고요. 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회의 방식을 주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문제 상의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승룡 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공통 3건 농업정책과 소관 6건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농업정책과 첫 번째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축제의 많은 공무원 동원을 줄이고 행사장 천막 간격, 햇빛가리기 시설 각종 프로그램의 호응 여부 등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공무원 동원에 대하여는 필로스 아파트 앞 도로에 대해서 일반 경비 업체에 용역을 주는 등 일부 조정을 하였고 천막 간격과 햇빛 가림 시설도 조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호응이 적고 민원이 있었던 악기 체험 부스 등은 금년에 운영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7쪽 농업정책과 두 번째입니다. 농업용 관정 지원 안내문 설치입니다. 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인근 경작자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10월 현재 212개 관정 중에 설치 안 했던 212개 관정 중에 167개를 완료하였고 미 부착된 45개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 번째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 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고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무 사용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고추는 채소류 가격 안정 농산물 6대 품목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으로 국가에서 수급을 조절하고 있어서 국비 지원을 받는 경우 5년간 식재를 해야 하고 2년간은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추 식재를 하고 바이러스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청남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도청과 농림축산식품부로 공문 요청을 통해서 재배 기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70쪽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하여 희망 농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고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 10개 읍면 5055농가와 농업인 단체의 수요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58농가만 희망하고 있어 사업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여론을 더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농업정책과 다섯 번째입니다. 농업 재해 지원 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전 농가에 문자 메시지 및 서한문 발생과 리플렛 400부를 배포하였고 읍·면 이장의 자료를 활용토록 하였으며 농·축협 창고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조치를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9월 30일 기준 도내 시군 평균이 가입률이 45% 이나 저희 군은 87.9% 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농업정책과 여섯 번째 농업 발전 기금 운영 방법 개선 및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농업 발전 기금 132억 원을 조성하여 저리 이자로 운영하고 있으나 담보 능력이 있는 농업인에게만 이용할 수 있고 영세 농가 및 다른 사업과 연계 하는 등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그 기금 이용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 농가들은 융자보다는 보조금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이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유효기간이 내년 말로 한정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농업 발전 기금 수요는 다른 부분을 해결하고 예를 들면 도 농어촌 진흥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이율은 1%고 이 도 농어촌 진흥 기금이 1.06%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고 다른 사업과 연계하거나 이 조례를 폐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계층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관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관정을 그동안 일부는 안내문을 했고 일부는 아직 덜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게 5년이 넘었어도 안내문을 부착하나요?

지금 저희들의 관정이 총 건설도시과에서 개발한 관정이 있고 저희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한 것이 약 4,700개, 저희가 한 게 한 1,600개 기타 관정이라고 해서 부분별로 읍·면에서 한 경우도 있고 총 6618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리 기간은 5년이라 할지라도 5년 이상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안내문이 엊그저께도 이렇게 가보니까 아직 안 되어 있는 곳들은 그 안내문에는 어떤 거, 어떤 것이 몇 가지가 부착이 돼요?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지하수법에 대한 안내문을 붙이게 되어 있고요. 건설도시과에서는 관정 시설물 조례에 의해서 안내문을 붙이게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것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해서 내년부터 다시 만들도록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좀 동판이라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어떤 코팅한다든지, 유성매직으로 작성한다든지 하면 이게 다 낡아져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안내문 할 때 그 관정을 파기 위해서 주위의 몇 분한테 도장 그런 거 받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도 넣어주나요?

이름은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내문 공동 사용에 관한 안내문만 붙입니다.

우리 집 옆에 보면 한 집에 세물을 했는데 제가 한번 서류를 갖다 달라고 한 일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도 바로 밑에 논, 바로 밑에 논은 농사를 지금 몇 년째 묵이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그런데 이 논 몇 개를 거쳐서 자기네 논은 그 아래하고 그 밑에까지 자기네 거는 다 대서 써요. 그러면서도 노는 시간에 이웃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줘야 같이 쓸 수 있을까?

저희들이 작년 가뭄 때 관정에서 직접 논으로 연결하는 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설치 할 당시에 관정을 파면 관정비만 주는 게 아니고 이웃한 농가까지 관정 라인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런 방법은 피해갈 수 있겠죠. 지금 논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이 지금 건설도시과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예 부분, 밭 부분을 하고 있고 건설도시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웃 간의 그런 부분은 관을 설치할 때 연결하는 방법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밭도 도래, 도래 하나 물이 없어 그렇게 해도 물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판이 지금 어떤 식으로 부착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인찬입니다. 고추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작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인정을 안 해줬는데 앞으로는 타 작목을 입식을 해도 인정을 해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보고가 아니고요. 국비 지원 받은 하우스 고추의 경우에 그러면 고추를 식재했는데 바이러스 걸려서 죽었어요. 청남에서 세 분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추를 식재했는데도 고추를 더 이상 심을 수 없거든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타 작물을 심으면 2년간 타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유예기간인데 그 2년 중의 한해 쓰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바꿔서 실제 식재했으면 심은 걸로 재배한 걸로 보는 걸로 바꾼 겁니다.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작물이 아주 포기상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고추 심느라 인력만 낭비하고 고추 구입하느라 경비만 지출했을 뿐이지 소득이라고는 한 푼도 거기서 건지지를 못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농가에서는 다른 작목을 입식하면 대체 작물을 다른 것을 심었으면 그만큼 소득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불만 요소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게 말하자면 답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닌 거네요, 말하자면 다른 작물은?

그렇죠. 국비를 지원받은 하우스 시설의 경우 그때는 그 작목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바꿔달라고 해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6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수급 조절을 통제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에는 이 정도 면적은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국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런 보조금을 주면서 제재를 가하는 저희 군비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게 없고 다만 국비로 하는 이 사업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작물 재해 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

내용 보면 농작물 재해 보험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농작물 면적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농작물 재해 보험은 농작물 재해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 안전 보험이 있고 기계에 대해서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얘기해줄게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 보험이라는 것은 품목에 따라, 면적에 따라 금액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농기계 종합 보험이라는 것은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같은 것 농기계를 쓰다가 활용하다가 재해 입은 것,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농업인 안전 보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농업인 안전 보험이라는 것은 농업인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상해를 입는다든지 다친다든지 했을 때 보험을 받는 건데...

이게 국가에서 보험을 일부 보조 해주지 않습니까?

예.

몇 퍼센트 해줍니까?

잠시만요.

잘 기억 안 나십니까? 혹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개인이 이 보험을 들을 때 농기계 종합 보험 들을 때는 이게 소멸성 아닙니까? 소멸성이죠?

예.

그러면 그 비용이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개인 자부담이 평균적 얼마 꼴 들어갑니까? 아십니까? 혹시 대략적으로?

비용이 거의 80에서 90%가 보조고 실제 자부담은 10%, 20%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 안전재난과에도 자전거 보험 있고 또 교통사고 보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청양 군민에 한해서 청양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타지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군에서 보험 해줍니다. 또 자전거도 다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자부담 10%가 전체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 고민 좀 해보자! 더군다나 엊그저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특히 농민들도 쌀값이라든가 보조금 같은 것도 상당히 앞으로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군에서 일반 농민들 보험 같은 것 이런 부분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농작물 재해 보상 이것은 틀리겠죠. 이것은 소농민도 있고 대농도 있다 보니까 대농은 전부 다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것 농기계 종합 보험 같은 것 이 정도는 큰 돈 안 들어가게 되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10% 자부담을 개인 부담도 좋겠지만 때로는 군에서 우리가 해주는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민들 수입 개방 같은 것, 쌀값 같은 것 앞으로 계속 시달릴 텐데 그런 것이나 우리가 관심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실제 지금 화성농협에서는 자부담 부분을 환원 차원에서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검토해 보고 농민들이 알아야 해요. 또, 우리 군에서 그 정도로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8회 청양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