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둘리뮤지엄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리뮤지엄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보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현재 둘리뮤지엄 수탁기관과의 위 수탁 계약 해지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시 체험 박물관 둘리뮤지엄으로 2015년 7월 24일에 개관하였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성과관리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재)송석교육문화재단과의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송석교육문화재단과의 위 수탁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신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둘리뮤지엄 운영 사무에 대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둘리뮤지엄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시설 등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 수익금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받은 기관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둘리뮤지엄이 우리 구의 훌륭한 문화시설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둘리뮤지엄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리뮤지엄 2015년 7월 24일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송석문화재단이 민간수탁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위수탁 계약 만료도 아니라 중도해지로 인해서 하게 되었는데 중도해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깊숙한 얘기는 없고요. 송석문화재단의 방향하고 조금 다르다. 조금 맞지 않다. 이런 것이 주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뮤지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뮤지엄이라는 단어는 뺄 수가 없는 거죠? 박물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뮤지엄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전기요금이 감면이 되고 입장료의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건립되었을 때부터 뮤지엄으로, 그러니까 박물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했잖아요. 아닙니까?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40% 정도를 지원받고 이것은 그거랑 사정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뮤지엄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그 뮤지엄들이,

때 저희 도봉구의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것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순수 구비로 전부 다 지었다는 건가요?

시비를 일부 지원을 이제 중앙,

시비에서요?

중앙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중앙에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건립을 하게 되면,

건립 목적 자체가 박물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박물관인데 중앙에서 인정을 해주는 박물관이 있고 여기 저희 같이 중앙에서 둘리뮤지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박물관으로 중앙에서 “이건 해줄 수 없으니까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물관으로 하든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형태의 박물관입니다, 이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박물관으로 지은 거잖아요.

네.

박물관으로 예산 확보를 하신 거고, 그래서 박물관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중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박물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한테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고 뮤지엄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요금이 감면이 되고,

감면 혜택을 포기를 하고 기능의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까지 이제 다 됐으니까 저희가 지금 둘리뮤지엄이 아닌 다른 영유아플라자로 다시 전환을 한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참고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이 2015년 7월 24일이고요. 그때 국비, 시비, 구비해서 170억원 정도 소요됐고 바로 2015년 10월 7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영유아시설이랄지 다른 것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확보 자,

박물관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등록된 것을 없앨 수는 없나요? 취소 절차를 거치면,

그것은 없앤다는, 갑자기 의미가 좀 그런데 전환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국비 받고 할 때 국·시비를 일부 받았는데 그 당시 국비는 기금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받은 내용이 아니고 단지 둘리뮤지엄에 대한 특별함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비 중에 기금으로 받았던 부분이라 단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기금일 것 같으면 전환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환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서로.

지금 송석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저희가 떠맡기듯이 위탁을 했었잖아요.

네,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재위탁을 해서도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미지수에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되면 제가 도봉구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아이들하고 딱 두 번 가봤어요. 개관했을 때 한 번 가고 두 번째로 갔는데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고 저희가 그렇다고 어린이집에서 방문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쪽에 있더라고요. 저희가 셔틀버스를 도봉구 관내 어린이들한테 운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금액은 지금 충분히 저렴하다고 봐요. 운영비에 대한 금액도 저희가 책정을 하지만 그 금액은 지금도 충분히 저렴한데 왜 그곳을 안 가는지를 과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사실 저도 둘리가 쌍문동에서 우이천에, 그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둘리박물관을 지을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다고 봐요. 그 당시 처음에 이것을 추진했을 때 저희들 공무원 생각은, 제가 그때 문화과에 있었으니까 공무원 생각이었다기보다도 오히려 언론에서 저희들한테 소스를 줬었어요. 쌍문동이 둘리가, 그 당시 둘리가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조금씩 그래프가 내려오던 그런 상황이었을 때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안을 줬는데 그걸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덜컥 적용을,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둘리가 시작된 겁니다. 둘리가 지어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접근성이라든가 또 뮤지엄으로서의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하여간 그건 건립이 됐습니다. 국·시비 기금을 받아서 건립이 되고 뮤지엄 형태로 건립이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문제점이, 그러나 여기 막상 다시 한 번 문화와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아주 대단히 큰 문제점은 아닌 걸로 생각이 돼요. 우리 도봉구에 ‘둘리’라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봐도 무관한 둘리가 도봉구에 있고 도봉구 뮤지엄이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그런데 지금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위탁을 부탁 형태로 위탁을 한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번에 송석문화재단에서 워낙 이게 위탁운영이 잘되고 아이디어가 막 넘쳐나고 하면 계속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송석문화재단도 문화재단 자체 차원에서 청소년 문화 그쪽이 전공이거든요, 사실 송석문화재단은. 그쪽을 포기할 정도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둘리뮤지엄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등 떠밀려하는 송석문화재단이 그만둔다니까 사실은 ‘아, 그럼 새로운 업체가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진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라인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과하고 또 새로 맡게 될 그런 위탁받는 업체하고 또 둘리재단하고, 둘리나라하고 같이 또 위원님들 또 질책 내지는 또 권고를 받아가면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고 올해 EBS가 하는 그 과정에서 이 공사가 좀 늦어지긴 했는데 상당히 지금 한 달포 사이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EBS를 통해서 그분들이 매개가, 다리를 놔서 서로 뭐 뽀로로하고도 앞으로 친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아기상어라든가 이렇게 그런 길은 트일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제주도에 기적의 도서관 1호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1호 기적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곳이 아직도 운영이 계속 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주 다른 콘텐츠를 운영을 해서 아이들의 체험이 있더라고요. 이날에 가면 이 체험을 한다, 이 주에 가면, 그 체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책을 빌리고 체험을 하고 끊임없이 만들기를 하면서 아무리 멀어도 그곳에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랬든 저랬든 저희가 아이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때문에 체험의 공간을 좀 충분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재위탁이 안 됐을 때는 과감히 뮤지엄이라는 기능 전환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요. 일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또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님들이 둘리뮤지엄에 대한 염려나 이런 부분 충분히 얘기하신 걸로 알겠고요.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이거 공모했을 때 위탁체가 없었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왜 없는 건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런 위탁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그 이유를 뭐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뜻 느낌에 아까 지적해 주셨던 뮤지엄이라는 아마 그런 명칭 때문에, 뮤지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에? 직영, 뮤지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학예사를 두고 직영을 해야 되는 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체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었다면, 둘리동산 뭐 이런 형태로 둘리랜드 이랬다면 서로 많이 하려고 했었던 업체가 많았을 것 같은데 아마 뮤지엄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랬지 않나 하는 나름의 예측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약간 의견이 다르셨는데 그 뮤지엄을 저희가 국·시·구비를 받아가지고 애초에 건립할 때 뮤지엄을 고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었다면 명칭을 바꿀 수 없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둘리나라 김수정 작가하고 계약관계에서 우리가 그러면 둘리랜드, 뭐 이렇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보고를 하시는 것이지만 사실 보고하는 이 과정에서 다음번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직영이나 이런 걸로 전환을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사실은 의회에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동안의 성과평가가 있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세하게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재위탁을 다시 하겠다.”라는 걸로 보고하는 정도여서 저는 좀 이게 오늘은 보고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후에 재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이런 평가 이후에 그것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체 없는 이유가 뭐 “뮤지엄이라는 명칭 때문이다.” 그러신다고 하면,

최초, 최초일 때 그랬다는 말씀이죠.

,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면 그러면 또 위탁체가 있는 건가요? 있다라는 보장이 있으신 건가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뮤지엄으로 그대로 위탁하실 거 아니에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뮤지엄, 제가 그래서 아마 업체에서 많이 안 왔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둘리뮤지엄이 운영이 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가 대충 말씀드렸던 그게 전제가 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명칭을 바꾼다든가 그럴 계획이 없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리, 여러 가지 서로 3자가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지금 오늘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둘리뮤지엄 운영, 이제 4년 됐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왔는데 이 정도 됐으면 정확한 평가, 이러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방향 속에서 그래도 재위탁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 이렇게 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저렇게 얘기할 때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걸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는지, 앞으로 정말 직영으로 해가지고 바꾸는 게 낫는지, 뮤지엄보다는 정말 랜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은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확하게 성과평가나 이런 걸 갖고 계십니까?

2017년도에 평가를 한 번 한 것으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와 가지고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2020년도까지 만기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필요한데 갑자기 중간에 저희들한테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게 어느 날 와가지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부분이라서 우선은 중간에, 내년에 당장 일이 급하게 됐으니까 저희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했던 건 현재로서는 사실입니다.

저는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역에서 이 둘리뮤지엄 처음 건립할 때부터 굉장히 오래도록 저희가 계속비를 몇 년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선길 청장 있을 때부터. 그게 추진이 되다가 아마 김수정 작가하고 잘 논의가 안 돼서 이동진 청장 들어오고 나서 그게 어쨌든 김수정 작가하고 얘기가 되면서 건립하는 것은로 결정이 났고 건립을 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지어질 때도 좀 이견은 있었어요. 이걸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우리 어린이시설이 정말 제대로 된 게 없을 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문화시설로 복지 차원으로 이것 얼마든지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게 처음에 건립할 때는 막 이렇게 집행부나 행정에서도 성공적인 것처럼 했지만 그 이후에 이걸 운영해 나가고 활성화하는 데에는 저는 노력이 훨씬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첫째 들고요. 그리고 하면서 그때에 맞게 전환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먼저 보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번에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얘네가 왜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위탁이 계속 지속하는 게 좋을지, 직영이 좋을지, 뮤지엄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둘리랜드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롭게 갈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저는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그게 너무 없었다고 보고요. 우리가 처음에 제공을 하고 짓기는 했지만 이게 정말 주민들의 요구하고는 정확하게 맞았는지 이것은 위탁체하고 상관없더라도 저는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설문을 하든, 요즘에 데이터 많이들 활용하고 하는데 그동안 이용한 사람들의 데이터 축적해 가지고 분석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좀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했다라고 보고 지금 말씀으로는 당장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만 뒀다고 하니 재위탁 다시 보고합니다라고 하는 것 저희도 현실적인 건 받아들이지만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예산하는 것부터 해서 저희는 굉장히 의회에서는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평가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앞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또 위탁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동의하는 것 이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동의를 합니다. 다 동의를 하고,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이게 만기가 된 이후에, 서로 사전에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면서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번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일단 위탁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고민을 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둘리뮤지엄에 대해서 관심과 기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안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도봉구 쌍문동에 전국에서 연간 8만 명의 어린이와 국민들이 온다는 건 나름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허허벌판 산 속에 둘리뮤지엄을 개관, 운영하는 장점도 있고요. 또 이게 개관됨으로써도 시에서도 평가를 받아서 둘리테마거리, 서울시 예산 28억을 전액 시비 받아서 둘리테마거리도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운영성과 평가를 했고요. 이 송석문화재단이 3년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저희가 내년에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3년 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하고 이렇게 수탁을 포기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연구용역 평가를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까지 포함해서 개선방안, 또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둘리뮤지엄 입장료 인하 건을 했을 때 우리 이영숙 그때 위원장님께서 차라리 도서관처럼 입장료를 전액 받지 않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해서 그 시설에 어린이들이 많이 갔으면 이런 제안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에 정밀 연구용역 줘가지고 장래의 문제까지 도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일단 이번에 재위탁하면 또 위탁기간 3년 연장되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위탁하게 되면 3년 가게 되는 거죠. 3년 가게 되는 것인데,

설령 연장이 되더라도요, 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가지고 통제, 이런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2017년도에 하고 제대로 연구용역 종합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위수탁기간이 3년이니까 3년마다는 재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하든가 아니면 위탁전문 연구용역기관에 준다거나 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수탁기관이라도 하더라도 한 번 연구용역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노력이 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수탁기관을 그러면 할 것이냐 해서 3년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일단 또 3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연구용역 하겠다, 이것은 또 완전 주객이 전도된 걸로 보이고요. 일단 2017년도 운영평가하신 것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그런 부분 때문이라면 위탁기간을 초창기에는 1년이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의 평가와 논의가 좀 된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어떤지 이런 방법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위탁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는, 3년으로 해도 수탁기관 모집이 여의치 않은데 만약에 1년 기간으로 하면 아마 수탁기관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 조례도 그러고 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 저희가 1년간은 어쨌든 직원은 있는 부분이니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제대로 평가해서 랜드로 바꾸고 우리가 평가 속에서 나와 가지고 수탁을 하면 그다음부터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이렇게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3년은 가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이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한 내용을 앞으로 3년 받게 될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오늘 보고하시는 자리이니까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했던 부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및 이런 걸 주시고 함께 협의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리뮤지엄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요, 수탁기관이 지금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송석문화재단에서.

네.

그때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수탁업체에서 중도에 포기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라든가, 우리가 위약한 것에 대한,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제18조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또는 수탁기관이 이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는 다음 각 1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수탁기관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다른 형태의 합의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수탁기관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잔여, 수탁기관이 나올 그 기간까지 맡아서 해줘야 된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그쪽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이미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본인이 그만하겠다고 통보를 우리한테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월 전까지 말을 해주는 걸로 해서 지금 12월 말까지이니까 3개월 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을 때 이게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죠, 송석문화재단하고 관계가?

재산 상이라든가, 영업 상에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수탁기간을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2019년 12월 말, 1년 남겨놓고 그만둔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그분들한테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우리는 다시 그냥 재수탁 공고내서 하면 된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이게?

네. 이런 기관들에 대한 수탁 내용들이,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의 이런 수탁 내용들이 재산상이라든가, 어떤 큰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중간에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러면 계약기간이 왜 필요하고 수탁기간을 우리가 굳이 둬가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가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처음에 수탁기관을 정할 때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수탁기관이 과연 그만큼의,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미리 보는 것이죠.

미리 보시고 여기 이 업체는 충분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수탁기관으로. 그런데 중간에 하다 보면서 보니까 이분이 어찌됐든 간에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분한테 뭔가 법적인 것을 제재를 가해줘야지, 그냥 본인들이 우리 못하겠다고 나가면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것 엄청난 피해를 어떻게 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월 뒤에 12월 말까지,

수탁기관을,

계약서 한 번 지금 받을 수 있으면 계약서 한 번 보고 저희들이 다시 이 문제는 계약조항에 다시 넣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계약기간을 위배하면 상대방한테 어떤 제재가 있는데, 이렇게 큰 업체가 와가지고 우리 도봉구를 상대로 하는데 계약 더 이상 유지하기 싫다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끝난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런데 이게 계약조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서로 신의, 성실, 처음에,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잖아요. 계약서로 우리가 서로를 신의를 인정하고,

그 계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배제돼 있는 것이죠.

계약서 내용에 그게 내용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해서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 재위탁을 한다든가 그렇게,

, 과장님은 본 위원의 의견에 이렇게 좀 약간 빗겨가는 이야기를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수탁기간이 안 지났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기네들이 나가겠다 하면 그것에 따른 뭔가, 우리가 모든 다른 단체들도 수탁기간을 주면서 계약기간을 주면서 “이때까지는 책임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건 뭐 계약서 자체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너무나 황당하긴 합니다마는 그 계약서 한번 본 위원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것 보고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언론으로부터 어떠한 제의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얘기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최선길 청장님 계실 때도 이 계획을 했었다. 그런데 검토보고를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돈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선길 청장님 계실 때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아, 하는 걸로?

네.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잘못들은 모양인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개관도 하고 지금 한 지 한 4~5년차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요. 처음에는 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더 투여도 되고 하는 과정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3~4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의 예산이 더 투입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건 해마다 거의 뭐 한 10억원씩 막 계속 이게 들어가니 저는 우리 직원 분들도 참 굉장히 어떤 애정이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정책을 하시겠지만 실제 이렇게 우리 세금이잖아요, 이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낸 그 세금으로 하는 데 있어서 ‘내 돈이 아니니까’ 아마 조금 그런 생각도 이렇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저는 해봅니다. 제 생각이에요. 다 그렇진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이것을 계속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용역을 통해서 이걸 우리 그냥 포기, 사업을 좀 포기하는 것도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앞으로 계속 이게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산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지금 수준에서 끝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그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또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역을 통해서 할까, 말까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저는 우리 세금이니까 참 아깝잖아요. 그렇게 한 푼 한 푼 이렇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좀 한 번 더 재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잠깐 말씀 좀,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내지는 한계 같은 건데 업무를 위탁을 하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그게 공무원 인건비로 대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엄으로 이게 지어져가지고 거기에 처음에 수익이 안 나도 우리 구의 명물로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안 돼 왔고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대로 1년 위탁을 주면서 할 수는 없고 살짝 중기적으로 봐서요, 저희들이 내년에 위탁을 3년을 주면서 용역을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면서 진짜 존속 내지는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이게 지금 둘리뮤지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둘리,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둘리라고 하는 것들을 포기했을 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둘리뮤지엄에 오시는 분들이 옆에 유아숲체험장도 가고 또 군데군데 오면 도봉구 사람들만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쌍문 맛집 거리도 둘리로 이렇게 돼 있고 쌍문역도 쌍문둘리역이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 둘리가 도봉구 출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홍보되어지고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게 모든 사실 도봉구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 하겠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봉구 관광문화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었을 때 다 이게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예산의 문제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포기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봉구의 이런 홍보,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둘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 그다음에 성격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평가돼야 되고 장기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평가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의 뮤지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리는 위탁을 다시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자리지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연계되어서 집행부에서는 평가를 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도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을 더 들여서도 도봉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관성 때문에 가야 된다, 이건 너무나 안일한 것이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평가하셔서 저희가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판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자료 준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