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최정숙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 사회적경제과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일반회계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26억 7,532만 7,000원보다 13억 8,946만 7,000원이 감소한 212억 8,586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증액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00만 원, 마을기업육성을 통한 지원사업 5,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보수공사 2,000만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3,74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1,800만 원,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2,500만 원, 소규모 기업애로해소사업 1억 원, 논산일반산업단지 주변도로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논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1,000만 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1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에 5,000만 원,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비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증가요인 사업 등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하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00만 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장을 추가 발굴함에 따라 추가인원을 채용하여 발생한 인건비 및 재료비이며 206쪽 상단,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은 신규마을기업 지정으로 증액된 사업으로서 시설장비, 재료구입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6쪽 중간에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은 2019년 전통시장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노후된 구조물을 보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중간에 논산사랑지역화폐 전산시스템 구축 3,740만 원은 논산시 판매대행점과 가맹점 사이에 통합서버가 없어서 지역화폐 유통현황 및 판매, 훼손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관리시스템 서버를 구축하여 논산사랑지역화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07쪽 중간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1,800만 원은 관내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의 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8쪽 상단에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500만 원입니다. 은진면 시묘3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부족으로 35세대 중 31세대만 사업대상에 포함되고 4세대가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4세대는 마을에서 멀어서 배관망 구축하기 어렵고 개별탱크를 설치하게 되면 사업시행이 어렵기에 자체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8쪽 하단에 소규모 기업애로 해소사업 1억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연무읍 양지리 소재 현대피엠씨 진입도로 확ㆍ포장 및 옹벽 블록을 설치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09쪽 하단에 논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차선도색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0쪽 상단, 강경농공단지 상생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위한 상생산업단지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에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지붕수리, 논산일반산업단지 부로와 및 교반기 교체 등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 보수공사 건이 발생하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하단, 강경농공단지에 2019년 신규 입주한 업체들로 인하여 기존 1단계 350톤/일 용량의 폐수처리시설을 530톤/일의 폐수처리시설로 증설하기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부족한 공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1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서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는 마을자치가 시행이 많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마을자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기업도 앞으로 전망이 있을 거라 싶은데 과장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마을기업이 좀 규모가 적고 그 기업이라고, 말은 기업이라고 하지만 갈산리 한과처럼 한과류를 한다든지 뭐 김치를 담고 조그만 그런 거라 자생력이 좀 약하기는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되는 거에 준해서 마을기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성 같은 것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좀 다 하고 다른 데 잘된 마을기업 저것이 타 시ㆍ군 지자체 좀 선진지견학 갈 수 있으면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은가요?

예, 예.

혹시 더 뭐 추가돼서 마을기업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데는 없었어요?

그분들이 잘 모르고 그걸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마을에서 그, 어떤 마을에서 자체로 생산한 그런 수익금 같은 걸 마을에 발전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에 대한 홍보랄까 그런 더 늘리는 데 좀 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수익사업도 되고 그 마을의 어르신들의 뭐 치매예방도 될 수 있고 젊으신 분들이 생활의 활력소를 좀 얻을 수도 있는 건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207쪽 상단에요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창업센터가 어떻게 준공이 됐나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이게 전에 정산부인과자리 지금 서울안경 맞은편에 그 정산부인과를 옮겼습니다, 이쪽으로. 이 논산공고 이쪽으로 옮겼는데 거기가 계속 그냥 폐허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냥.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곳은 도시재생차원에 그 도시재생 구역 내에 그 건물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걸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시청 옆이나 어디다 새로 진다고 하면 짓기도 편하고 굉장히 간편할 텐데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노후된 지역에 그냥 방치된 건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 토지감정평가랄까 해서 지금 토지매매계약 그 계약 체결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가 그전에 안맞아 가지고 지적공부랑 현실하고 안 맞는 것 있는데 공부 정리하는 거랑 소유자 그 땅이 좀 나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느라고 지금까지 저기 상반기 동안에 그런 부분이 좀 진행하느라고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이제 그런 공부정리도 되고 소유권정리가 됐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저희가 매매계약해서 이전을 해서 저희가 하고 내년부터는 이걸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등기이전을 하고...,

거기 비용이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5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리모델링까지 하는 것은 4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4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저기 그 땅 매입비 말고 다른 추가로 들어가는 그 42억 중에서 일부를 지금 나머지 빠진 돈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 5억만 되면 이제 건립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연차순으로 금년도나 내년도 나눠 가지고 돈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돈은 이것만 하면 매입해서 등기이전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 필요한 거 청년창업이랄까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거기 아래위층 1, 2층 칸이 여러 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문적인 그 용역을 해 가지고서는 그 결과를 위해서 거기다 필요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기 간담회 때 이거를 리모델링 해야 하는데 간담회 때 한번 의원님들께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간담회 때 설명을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창업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청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지원세대를 만들잖아요?

예.

근데 청년창업하시는 이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논산시에서 창업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떨까 될까 하고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지시장 내 청년상인들이 당초에 11명의 청년상인들이 들어 왔다가 2명이 포기하고 지금 9개의 청년상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교체가 되고 새로 된 분도 있지만 거기 당초 공방부터 해서 그 오모찌랑 이렇게 그다음에 딸기찐빵도 그렇고 잘 되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창업에서 10%만 살아남으면 그게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논산시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청년상인거리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번에 서원 위원님께서도 청년창업에 대해서 저기 의원발의해서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저희가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센터만이 아니라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창업을 해서 지금 화지 시장 내에 청년상인들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써 주셔 가지고 청년창업인들이 정말 논산시에 정착을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페이지 207쪽 중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논산사랑지역화폐 이걸 운영을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성과는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것을 그 9월 1일부터 판매를 했습니다. 9월 1일에서 이제 이번에 추석이 빨리 왔기 때문에 추석 중에 많이 하려고 해서 판매를 1,000원권 그 5,000원권, 1만 원권 3종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명절 때는 10% 할인하고 명절이 지난 후에는 5%를 할인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에서 지금 것까지 한 17억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13억 정도가 남았는데 10%를 명절 때 하다가 이제 명절이 지나고 10월달 5%를 하다보니까 그 5%를 덜 하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시고서는 판매가 좀 줄어드는데 내년 설하고 내년 추석 때까지 하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사면 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기 주변에서 이제 카드도 좀 병행하면 어떻겠냐 해서 내년은 카드랑 이거랑 같이 해서 30억 규모로 할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월되는 10억하고 30억하면 40억 정도가 될 건데 올해는 9월부터 했지만 내년부터는 1월부터 하고 또 홍보도 지금 많이 됐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월되는 것까지 해서 40억 이상이 충분히 다 소진이 되고,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도 괜찮고 해서 다만 가맹점이 저희가 한 800개 정도밖에 가맹점이 없습니다. 가맹점 모집을 얼마나 많이 하나 그게 성공의 관건의 하나여서 가맹점 모집 홍보에 적극적으로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지역화폐, 논산사랑지역화폐 활성화 될 것으로, 다만 이게 마트에서도 저 농협에서도 하다보니까 전통시장보다는 편한 농협마트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카드나 이런 것을 하면 전통시장 쪽에서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쪽에 이런 것을 여기 마트보다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통보 내지는 추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전통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책을 저희가 유인책 같은 것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그 10% 이렇게 할인해 주는 기간은 양 명절 때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양 명절 때입니다.

예,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는 별로 그렇게 사지를 않으신다고 그래서 좀 우리 시에서 그 10% 기간을 조금 더 늘리셔 가지고 앞뒤 이렇게 한달로 더 해 주시든지 조금 그런 점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면 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인데요 논산일반산업단지 영향지역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인해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을 많이 했잖아요?

예.

논산에도 뭐 가야곡, 노성, 동성, 강경 할 것 없이 농공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주변영향지역의 피해는 정말 많습니다. 그 영향지역 피해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지요?

전번에도 또 사무실도 방문하셔서 말씀드렸지만 그쪽 가야곡농공단지랄까 그쪽주변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뭐 동네분들이 위암을 걸리고 하신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환경과장님하고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좀 심각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다고 그 있는 기업체를 딴 데로 가라고 그냥 법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그 보완할 수 있는 그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그걸 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유해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 뭐 시 정책도 그렇지만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과감하게 해서 기업체를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선별해서 저희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는 기업을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고 가까이에 있는 업소가 그 유해업소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큽니다.

오래되고 이제 그 몇십년 전에 들어올 때는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그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삶의 질도 향상되고 하다보니까 모든 게 다 환경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시민들의 요구랄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노후되고 그러다보니까 당초 들어볼 때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안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앞으로 들어오는 신규공장이랄까 그런 공장에서는 저희가 환경쪽이랄까 시설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서는 공장 인허가에 좀 추진하는 방향을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요 산업단지도 여러 그 품종이 있잖아요?

예.

그런 업종에서 유해되는 그런 업종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잘 선별하셔 가지고 그렇게 유치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랄까 위원님께 사전설명 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걸러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꼭 이번에 그 가야곡농공단지 건 그걸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화폐 이 카드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건 앞으로는 카드비율을 대폭 늘리고 이 지류상품권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만 원짜리 화폐나 뭐 이렇게 잔돈 나중에 거슬러 줄 때 참 애매해요, 이게 지류화폐는.

예, 맞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상당히 그래서 지류화폐 불편함이 있고 또 속칭 깡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카드비율을 좀 대폭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전통시장 이 주차장 관련해서 작년에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해결이 됐나요?

예, 저희가 그 정산을 제대로 이제 재원을, 수익금정산을 상인회에서 내면 저희가 그 정산결과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낸 정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그게 도출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 입장을 좀 대변해 준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그것은 이제 좀 감사도 받고 뭐 징계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상인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고 앞으로는 원칙대로 하겠다, 상인들을 그런 이해해 주시라 다만, 주차장을 가지고서는 주차요금 몇 푼 가지고서는 매달리지 말고 전통시장 내 더 큰 개선해야 될 거나 그런 걸 사업비를 가능한 것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통시장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그런 부분을 상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다른 걸로 해서 해소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이 주차장운영관리 이 원가계산 용역은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은, 매년은 하지 않고 한 5년마다 한 번 하는데 저번에 그 지적사항을, 감사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지적사항 받기 전에 그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지적사항 받자마자 바로 용역을 해서 결과를 다 저기 설명을 하고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8페이지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뭐 항공료 지원하고 파견인들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은 이제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업체인데 1년에 저희가 2번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중국에 칭따오부터 해서 했고 또 하반기에는 일본을 하기로 했는데 저 일본하고 저희가 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그건 예산은 저번에 안 하는 걸로 해서 반납하고 내년에 다른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근데 이 대상기업은 큰 기업체는 자체로 수출 같은 거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체 중에서도 좀 이렇게 중간규모 기업체가 그런 쪽에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를 모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7개 기업체쯤 하는데 이번에 상반기...,

신청률은 좀 높아요, 모집하면?

신청률은 저희가 최소한 5개 이상은 돼야 하는데 7개 회사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좀 우리가 막 가라고 해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저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서 계약이 금방 되면 좋은데 거기 가서는 이제 대화가 됩니다. 근데 갔다 와서 그게 수출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수출까지 이어지는 데가 한 10%,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괜히 경비만 저기하는 거 아닌가 해서는 그 신청을 하라고 해도 많이 안합니다. 그래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체 주변 뭐 정비랄까 이제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더 지원해 줍니다, 그런 데. 왜냐면 그냥...,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우리가 이 항공료를 지원해서 가는 그 업체들이 가서 쓰는 비용을 이제 개척단 파견비용으로 이렇게 쓰는 건가요?

저희가 코트라에서 이걸 돈을, 코트라에다 돈을 주면 코트라에서 그 위탁을 해서 합니다. 왜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 뭐 외국어를 잘 알고 그 외국에 가서 그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코트라가 전국 저기 우리랑 저기 국교 맺은 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계속 있으면서 저희 간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그걸 바꾸지 않은 기업체, 왜냐면 우리가 가도 참여기업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업체 관리를 코트라가 다 해줍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보니까 이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대한 예산 중에 일본의 영향으로 취소된 것 치고는 예산 남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참여를 한다고 그래도 이 과연 해외수출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지 그 부분을 우리 논산시에서는 일단 한번 필터링을 해야지 뭐 경쟁력도 전혀 없고 한 업체들이 신청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신청한다고 그냥 100% 그대로는 안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코트라랑 저희가 얘기해서 이런 기업체를 원한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 중국이면 중국시장에서,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코트라랑 해서 이러이런 기업체 원한다는데 그런 원하는 기업체가 아니라면...,

매칭이 됐을 때?

예,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저기를 제외를 합니다. 왜냐면 가서 원하지도 않는 기업체가 가면 그냥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휴먼테크랄까 보람씨앤에이치랄까 그 우리 딸기랜드 같은 데 그런 데는 가서 효과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고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약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아, 좀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데 딸기랜드 앞전의 그 회사들은 생산품목이 뭐예요?

보람씨앤에이치는 여성생리대 저기하고요 그다음에 휴먼테크 같은 경우는 치간 칫솔하고 칫솔, 그 상월에 거기 신기술이라고 휴먼테크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하고. 근데 거기는 이제...,

본사가 어디예요? 논산이에요?

휴먼테크는 저기 대전에 있고 신기술은 논산에 있습니다. 그게 원래 나드리승마장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ㆍ논산이 거기는 뭐 본사가 논산이라고 해도 여긴 여기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금은 본사인 데 내잖아요?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지금 또 210페이지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건 강경 그 농공단지 안에 있는 뭐를 리모델링 하신다고 그랬죠? 1억 계상하신 거요.

(자료찾는 중)

그 강경 그 농공단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예, 예.

원래기정예산 3억 원 있었고 1억 추가로 계상하신 거예요?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기숙사를.

이 1억은 기숙사에만 들어가는 돈이에요?

예, 예.

거기 입주기업이 우리 기숙사 수요가 많을 정도로 지금 많이 했나요?

예, 거기 기숙사 몇 십명 좀 들어가는 집들이 여기 예, 그래서 그 사원들의 기숙사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추가로 계속 기업들 입주 하나요? 강경상생산업단, 거기 농공단지는요?

예, 여기는 다 전부 다 채웠습니다, 강경은.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예산하고 좀 관계없이 이번에 우리 화지시장에 옛살비 그 야시장 그 조기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이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 야시장까지 돼지열병하고 연결 짓기에는 좀 과하지 않았나, 지금 이제 한참 탄력 받아 가지고 이제 좀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조기마감은 됐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경제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논산시에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중부도시가스에서 이 사업자로 있는데 진짜 필요로 하고 해도 이 사람들은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 수익구조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요구는 해도 수익성이 뭐 없으니까 안 한다, 수익성이 없지 않아도 수익성이 월등하게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 한다, 좀 미래 가능성을 보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우리 저번에도 우리 담당자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부가스도시에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렇게 그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전망을 좀 제시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가 중간에 가교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유 서원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 게 없는데...,

예?

저희 받은 게 없어요.

아, 그러세요?

아니 수정발의는 내일 예결위 때 해야 될 건데?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그때 드린 것 같아서 준비를 해 왔는데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17페이지 그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드론방제 이건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농협인가요?

아니 현재 이 사업은 사실 저희도 좀 갑작스럽게 받은 사업인데요 도에서 드론방제가 농가들에 대한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시에 3대를 이렇게 배정한 사항인데 아직 사업대상자들은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쨌든 운영을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전에 지역농협에게 요구해서 보조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은 자부담을 해서 농협별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지역농협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우리 농ㆍ특산물 해외홍보판촉 지원하고 수출물류비 지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건 대상을 현재는 딸기가 전부인가요?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현재 딸기를 논산 대표작물이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다른 작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석에 수출배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배를 이렇게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요 그래 등등 여러 작물에 대해서 그렇게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 그 가격에 대한 그 경쟁력은 확보가 되는데 품질경쟁력에 대해서 너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사실 미국 같은 데에서 판매되는 한국딸기는 거기서 생산되는 딸기대비 우리나라 딸기하고 봤을 때 품질차이를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품질경쟁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던 대로 논산딸기가 명성은 있지만 전국적인 상황을 볼 때는 품질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낮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금년에 전체적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농협 그 딸기담당하는 그 센터장들 그리고 딸기공선회장들 모여서 같이 실무협의회를 3번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당도라든지 경도 그다음에 포장재변경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요 또 지역 농협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시장님 주재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작기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도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이 평가를 해서 보조금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를 이렇게 적용할 계획에 있고요 미국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하고 저희 딸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딸기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연에서 노지 생산된 딸기인데 그 부분은 미국딸기 같은 경우는 경도라고 해서 단단한 정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유통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길은데 사실은 당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등이 앞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미국으로 처음 이렇게 한인마트 쪽으로 이렇게 딸기 수출했는데 금년부터는 좀 더 그 확대를 하고 원주민들,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그 부분에도 한번 이렇게 저희가 진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딸기 같은 경우는 단순비교를 미국하고만 하자면 그 캘리포니아 노지에서 재배되는 딸기를 저는 자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한국딸기를, 제가 그냥 이거는 그 만약에 현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딸기를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맛도 그렇고 뭐 일단 보기에도 그렇고 신선도도 그렇고.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싼 거. 자칫 우리나라 딸기가, 농산물이 이 싼 게 비지떡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고요 지금 이게 농가들도 아까 과장님 지금 농협을 말씀하셨는데 농협공선회 같은 경우는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농가에서도.

그 농가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 공선조직 같은 경우는 많은 농가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공역할이 가격, 딸기 제값을 이렇게 받아주기가 어려운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져서 시장에 나갔을 때 내 딸기가 고생한 만큼의 그런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족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도매시장 같은 데 아니면 별도의 납품처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가입은 뭐 아까 말씀드린 올해부터는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품질이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농가들은 배제시키는 걸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된다고 봤기 때문에 방향은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품질 딸기생산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여기, 여기 같은 물류비 지원되는 대상하고 같은 대상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요 충남오감이라고 해서 저희 논산은 예를 들면 예스민인데 충남의 대표적인 그 농산물은 충남오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논산에 어디 있는 거죠? 어떤 품목이에요? 아, 딸기인데, 딸기인데...,

딸기도 있고요 이제...,

딸기포장재니까 당연히 딸기농가겠지만...,

이 부분은 딸기인데 다른 농산물 쌀도 있고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또 충남 지금 브랜드에 대해서 참여하는 조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논산시나 도에서도 이 농가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이 수출물류비도 지원해 주고 홍보판촉도 지원해 주고 하는 만큼 농가들도 사실 품질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별은 교육을 참여하는 거나 이제 품질에 대한 평가에서 수준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나중에 지원대상을 그런 쪽으로 좀 분류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 220페이지에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오이재배농가하고 포도재배농가 이 유기농업자재가 이게 뭔가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다보면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쉽게 이해하자면 그 뭐 미생물이나 이런이런, 그런 제품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유기농업자재는 별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등록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농기계등록하는 뭐...,

예, 그런 식으로 등록합니다.

저기 등록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 안에...,

예.

품목 안에서 소비자들이 이 대상들이 이제 골라서...,

예, 맞습니다.

사용하는 건가요?

예, 예.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결국에는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제품을 선택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개개인이 그냥 신청해서 저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뭐 작목반이나 그렇게 공선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이번 여기를 보시면 오이농가인데 오이 농가 개별농가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작목반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신청 같은 걸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 참여 뭐 못하는 분들이 이런 보조사업에 수혜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볼멘소리들을 좀 하시는데 좀 보면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규칙에 맞게 재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개인기가 내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는 그쪽하고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보조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농민수당 가지고 논산시에서 굉장히 이제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농민수당 예, 예.

그거 어떻게 우리 논산시는 여기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이 따로 있나요?

그 농민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남 뭐 시ㆍ군은 일부 시작됐다가 전남과 전북은 그 도와 그다음에 시ㆍ군, 그다음에 농민단체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60만 원씩 뭐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기로 이게 확정이 됐고요, 저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부여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 농민수당을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수당이 여기 보시면 농업환경 실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4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돼 있는데 부여군에서는 이 농업환경실천사업 45만 원에다가 군비 15만 원을 플러스해서 60만 원을 맞춰서 이렇게 올해 준다는 거거든요.

거기는 부여 같은 경우는 그 농민단체하고 그 부분이 협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렇고 또 군수님 마인드가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부여야 워낙에 농업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 저뿐만 아니라 다 여기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게 내년부터는 이제 정부교부금도 축소되기 때문에 논산시도 이제 재원확보에 지금 비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논산시 전체 예산들 이렇게 목별로 보면 뭐 교육예산, 복지예산, 뭐 안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농민수당도 기존의 농업정책의 틀 범위 안에서 이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농업정책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각 시ㆍ군에 대해서 통일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예를 들면 부여에서 70만 원을 주고 충청남도 통일안 60만 원으로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 부여만 따로 이렇게 하다보면 각 시ㆍ군 간에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그 농업정책과장 회의라든지 이런 등등의 자리를 빌려 가지고 전체 충남 전체가 통일이 되고, 부여 같은 경우도 충남 전체가 통일이 되면 도의 확정안대로 쫓아오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 농업에 대한 그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인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요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연간 240만 원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농민, 농민을 어디까지 농민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지금 규정되지 않았고 지금 현행법대로라고 하면 제일 상위법인 그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민은 웬만하면 논산시에서 다 농민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지금 규정이 안 돼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지난주에 그 농민단체에서 의회에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논산시의 농민만 논산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선심성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크고요. 이 부분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많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게 어쨌든 다른 논산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도 이게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지 이게 참 선심성으로 변질돼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지금 어쨌든 거기에 따른 그 농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은 돼야 되겠지만 이걸 조율을 좀 충분히 해야지 지금 당장 보니까 뭐 조례안을 뭐 발표해서 빨리 해 달라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거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에서 뭐 농민 1인당 연 24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1인당이죠, 한 가구가 아니고요?

예, 예.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농업정책과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600억이 채 안 되는데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한 54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저희 직원들이 업무적인 부분이 참 많이 가벼워 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도에서 통일안이 만들어지면 통일안대로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범위는 현재 그 일반 농사 짓는 농민들, 그다음에 축산인, 그다음에 그 임업인까지 포함을 하고요 이제 어민들이 문제인데 어민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ㆍ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60만 원으로 아마 저희도 충청남도도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업환경실천사업이 지금 농가당 4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이제 농민수당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45만 원에다 플러스 15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면 전체 60만 원을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25%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면 이제 농민수당 예산은 확보가 되고 도에서도 그 부분을 초과해서는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그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보면 지금 농민단체는 일인당이고 도나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그 강구하는 방법 보면 한 가구당이나 특정 이제 뭔가 이걸 조율을 해 가지고 만들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 그 간극에서 오는 갈등도 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고민을 좀 충분히 하시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그래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농정과에서 예산을 많이 그래도 확보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3차 추경에 세웠는데 이거면 신청하는 분들은 다 드릴 수 있나요?

예,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추가 신청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올해 감안해서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서.

예.

더 신청해 미리 좀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예.

예스민 쌀 생산단지 조성인데 저는 그것 때문에, 예산 때문에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황시장님께서 예스민을, 이게 몇 년 됐어요? 예스민 우리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시장님께서 이제 새콤달콤으로 바꾸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쌀도 새콤달콤 맞나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기나 이런 거에는 맞는데 쌀에다가 예스민인데 새콤달콤이라고 하면 조금 이게 안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행감 때 요구자료도 했지만 몇 년을 이렇게 노력해서 했는데 그걸 바꾼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쌀에는 뭐라고, 이렇게 새콤달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새콤달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딸기하고 가장 어울리는 그거 같은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쌀에 대해서 뭐 새콤달콤한 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떠올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그래서 예스민과 병행을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어느 쪽이 맞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병행해서 이렇게 사용할 생각입니다.

예, 조금 시장님이 뭐 하셨다고 하더라도 밑에 부서에서 조금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했으면 이렇게 좋겠고요...,

예.

논산시산지유통센터 시설개보수를 그거 논산시 거라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1,000만 원 세우고 3차 추경에 2,000 세웠잖아요?

예.

그것도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 지금 산지유통센터를 이제 건축을 한 지가 한 20여년 이게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된 부분들이 나타나서 자꾸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배수로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재 저희가 행정자산 용도폐기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필요한 데 이렇게 매각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각, 매각해야지 그거 논산시에서 그거 가지고 있을 일 없고 아니 저는 이제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1,000만 원 세웠으면 이해 가지만 계획이 애당초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중간에 경계 쪽에 있는 그 배수로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담당자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세우지 말고 신중히 생각해서 본예산에 많이 세우고 추경에 조금 세웠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전번 산림과 같은 경우는 보조가 40%인데 농정과는 50%인줄 알았더니 뭐 80%, 90%, 60% 다 틀려요? 왜 그렇게 틀리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90%도 있네요?

예, 축산자원과 같은 경우는 뭐 보조비율이 더 높고요, 그다음 센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렇게...,

아니 센터 말고 여기는 90%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마늘, 양파 출하정지 보관료 지원 이런 건 90%, 저희 산림과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무조건 40%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데 50%로 시비라도 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막 90%, 80%, 60%, 50% 이렇게 다각각이라 아무리 명분이 뭐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나 몰라도 이게 좀 똑같아야지 않느냐...,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마늘하고 양파가격이 워낙 가격이 낮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농가들 위해서 일정기간 특별하게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90%로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생각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똑같은 비율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에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는 최대한 50%로 이렇게 준용하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7쪽, 농림환경 실천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예산이 27억이 넘게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이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2018년에는 농가당 지원액이 3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그 45만 원 이렇게 증액되다보니까 이제 그 45만 원에 맞게 확정된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우수마을지원은 이건 어떻게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원래 그 농업환경 실천사업이 당초 취지는 저희가 벼를 베면 볏짚을 사실 갈아 넣어야 그 산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소 먹이로 이렇게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현재는 그런 절차 없이 저희 논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는 그런 절차 없이 전체적으로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45만 원을 올해부터 이렇게, 작년에 39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그 밑에 보시면 우수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볏짚을 갈아서 논에다 재활용하는, 다시 환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잘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이 좋아지라고 그거 썰어 넣는 그런 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겁니다.

아,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드론방제가 나옵니다. 드론방제가 2,000만 원씩 3대면 6,000만 원인데요 아까 말씀 중에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방제가 농협 쪽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예, 농협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농협에서 이제 드론방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드론방제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제 방제를 하는데 골고루 방제가 안됐다고 하는 그런 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드론을 방제를 하는데 어떤 논은 방제가 잘됐는데 어떤 논은 방제가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 똑같은 방제를 했는데 어떤 논에 방제한 것은 잘 됐고 어떤 논에 방제한 것은 안 돼 가지고 이 방제한 것이 필요 없다, 방제를 이제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잘 파악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드론이 최근에 이렇게 우리 농업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농협 직원들이 그 드론자격증을 이렇게 취득을 해 와서 농가 해당 그 농지에 대해서는 뭐 농약살포라든지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농협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농가에서도 이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방제하는 날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더 방제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드론방제가 정말 필수입니다. 드론방제로 인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지고요 페이지 219쪽 로컬푸드 포장재입니다. 로컬푸드 포장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감자포장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감자포장재요?

예, 감자포장재가 너무 약해서요 감자를 담으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그 본사에 좀 말씀하셔 가지고 감자포장재가 사용하기에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잔류농약검사 여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잔류농약검사인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농사를 이렇게 하시다보면 작물별로 사용하는 농약 PLS라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그 지금 위쪽에 보시면 안전성검사비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9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그 시스템이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은 이렇게 남겨둔 거고요, 잔류농약검사 할 때 그 소모품, 농약에 대해서 검사하는 그런 시료들이 있습니다, 그 비품들. 그런 비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크게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을 이번에 감한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내년부터 안전성검사비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아,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안전성검사비를 저희 확정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센터에서 확정된 건 모르겠는데...,

뭘 안전성검사비를 하는데 10점이 나오고...,

아, 10점이라는 것은 1점 검사하는데 비용이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점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논 겁니다.

어떤 점이 10점?

예를 들어서...,

뭐뭐입니까?

뭐 상추가 됐든 어떤 작물에 대해서 이런 저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비용이 30만 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 안전성분석실이 생겼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비상시에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세워논 겁니다.

비상시에요?

예, 예, 혹시 이제,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대비해서 일단 10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논 건데 그 부분은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부분도 집행이 안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0점이 아니라 100점도 되고 많은데 저건 10점 이렇게 30만 원 이렇게 해 놔가지고요,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221쪽입니다. 여기에 학교급식센터가 나오는데요 학교급식센터에 들어가는 그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예, 친환경 그 단체에서 친환경농산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100%는 아니잖아요?

예, 100%는 아닙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하는 데 있습니까? 민간업체로!

본인들이 생산을 해서 뭐 거래처 있는 데로 이렇게 납품하는 건 있는데 시에서 저희와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예, 그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센터에도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재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에는 관계없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농협의 콜센터 예산 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열병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 시 전체적으로 그런 대규모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삭감은 안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현재 상황을 이렇게 엄중하게 보고 있어서 현재는 삭감은 안 했지만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기술센터도 행사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같이 예산 어차피 같이 해 보라고 해도 사용은 상의 한번 해보셨나...,

지금도 농업의 날 행사도 센터에서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협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전에는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못하시더라도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에서는 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논산시에는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막 전번에 마을자치하고 노인잔치 한 번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오늘 나오라 내일 나오라 하시지 말고, 농민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요. 그건, 농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 기술센터에 하고 같이 연합해서 내년 예산 세울 때도 한번 고민을 미리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남충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농업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잘 들어서 협의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드론방제 그 3대 아까 최정숙 위원님 질의말씀 드렸지만 이건 정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정할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지역농협에 공급한 드론은 가격이 약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 도에서 3대를 배정을 해 줬는데 2,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법인으로만 이게 개인도 이런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을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예, 개인으로는 못합니다.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제반 마련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고...,

예.

그러니까. 알겠고요, 그 농ㆍ특산물 해외홍보판촉 아까 베트남 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단체가 어떻게 가서 여기 가서 홍보하는 거예요? 그 계획은 나와 있어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이렇게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별도로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아니 단체가 어떤 단체가 가는 거예요?

단체는 이제 그 수출을 중개해 주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아무래도 저희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접촉을 해서 사실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출입을 담당하는 그 업체가 그런 부분까지 맡아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ㆍ특산물 해외홍보판촉 지원을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이 돈을?

아닙니다, 그것은. 업체가 그 중간역할을 해 주는 거고요 현장 그 매장에서 그 뭐야, 들어가는 예를 들어 딸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딸기이제 홍보를 하려면 저희가 그 딸기를 예를 들어 시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방식은 알겠는데 그러면 세부 안이 마련되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220페이지 마늘, 양파 출하정비 보관료 지원 사업인데 이건 보관료 이것도 어떤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디다? 어디에다가!

이것은 그 양촌하고...,

창구가 정해졌어요?

예, 양촌하고 논산계룡농협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주산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기간을...,

그럼 농협에다가 주는 돈이네, 그럼?

예, 그쪽에서 이제 자부담 10% 하고 나머지는 그 90%는 우리 보조를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3일부터 금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