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0세행복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100세행복과 소관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지금 어버이날 행사 다 끝났죠?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박승용 위원님 어버이날 행사 소요정산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15개 나온 것...,

15개 읍ㆍ면ㆍ동? 소요경비? 세부사항 말고 그냥 이 15개 읍ㆍ면ㆍ동 금액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어디 어버이날 행사가 한 데가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소요정산서 내역까지 이렇게..., (박승용 위원님께) 그 언제까지 요구하십니까?

바로요.

바로요. 그건 회기 동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아뇨, 오늘 축조심의하잖아. 바로...,

아, 그럼 오늘 돼요?

출력만 해주면...,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 행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김연안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민의 행복을,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총 5억 3,20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8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출산과 육아휴직에 관한 대체인력 인건비 7,53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자격면허 결핵환자 관리요원과 질병보건통합시스템관리 인건비, 시간외수당 집행잔액과 퇴직연금 적립금은 인사팀에서 지급하므로 1,6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어린이 장난감, 경로당 방문소독 잔액 400만 원과 연무소독기용 배터리 구입비는 연무소독기의 휘발용으로 교체됨에 따라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 상단입니다. 해충기피제 분사기 약품구입비 13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백신 및 기자재 구입비는 65세 이상 인구증가로 부족분 폐렴 및 독감백신 구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서가 10월 17일자로 총 8,600만 원이 증액되어 수정발의 요구하였습니다. 288쪽과 289쪽은 과목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289쪽 하단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보조사업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3쪽 하단부터 304쪽입니다. 인건비로 직원보수가 공로연수자 2명, 육아휴직자 10명, 초과시간 감소, 자녀학비 수당 등에 따른 4억 8,06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로 관리의사 미채용 및 인사발령에 따른 청원경찰 부재로 인건비 6,48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지원과장 한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손길로 시민과 저희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주셔서 감사드리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은 290쪽부터 297쪽까지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4억 1,937만 4,000원에서 자체사업비 인건비 등 불용액 4,612만 4,000원을 감액하여 43억 7,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과 291쪽 구강보건사업비 목간변경사항으로 어린이 치아사랑 인형극 공연 등 300만 원을 감액하여 어르신 충치예방 등 구강보건사업 불소양치용액 분배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에 따른 인건비 4,318만 원을 감액하여 같은 쪽 하단과 292쪽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강경 채운산 등 6곳 공원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태양광 LED 공원안내판 설치 등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저출산 대책 및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기반구축사업비 4,845만 1,000원은 국ㆍ도비 등 증액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857만 1,000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1,9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행복한 출산 영유아 관리사업비는 목간변경 사항으로 출산지원금은 6억 6,500만 원 중 10월 현재 480명 5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족분이 예상이 되어 5,000만 원을 같은 목간에서 임신, 출산 축하선물 지원비 4,000만 원과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비용지원비 1,000만 원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 등에 따른 인건비 4,718만 8,000원과 296쪽 노인생활 보조사업 중도포기자 인건비 561만 8,000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 등에 따른 인건비 4,061만 3,000원을, 그리고 297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의료및구료비 1,000만 원을 자체사업비 불용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아침, 저녁 가을이 쌀쌀한 가을 날씨입니다. 따뜻한 물 한잔으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짬짬이 몸 풀기 운동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시면서 건강하시길 기도드리며 사람 꽃피는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논산,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말씀드리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 발전과 논산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고 항상 보건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심에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297쪽부터 303쪽까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예산목 조정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97쪽 중단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용역비 800만 원과 298쪽 식중독예방관리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건강증진 치매예방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과요?

아니...,

예, 김배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

자살자 현황요?

지역별 현황,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현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이요 자살자 현황을 통계를 잡을 적에 주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상월면서 자살자가 나왔다 하면은..., (직원이 자료 전달)

그러면은 그 면별로 한번 보고 드려 볼까요?

그 2019년도, 아,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3명이 자살자가 있었고요 취암, 부창동에 14명, 연무에 3명, 강경에 5명, 가야곡에 2명, 상월 1명, 부적 2명, 연산 2명, 벌곡, 성동, 채운, 노성 각 1명씩 있습니다.

예, 도내기준 9위에 지금 랭크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살방지를 위한 문구를 작성한 다리 가요 이 마포대교의 그런 문구를 작성하고 조명이니 시설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마포대교도 현재 지금 자살예방을 위한 그 수단을 방법을 바꾸는 것이 그 문구를 지금 전부 철거를 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그 난간 펜스를 높인다든가 그런 시설로 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문구가 물론 효과가 있겠지마는 좀 적극적으로 자살을 감행할 수 있는 그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관리주체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

예, 적극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논산시 의견을 적극 주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나온 김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뭔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혹시 자살을 이렇게 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 상담전화가 몇 번인지 알고 계세요?

...,

알고나 계시냐고?

(직원이 자료 전달) 예, 죄송, 1393입니다.

아니 주무과장이 그, 그 글자 몇 자 보고선 자살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뭐가, 왜냐면 각기 다르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는 동기가 다 다르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은 주무과장도 모르는데 일반인은 더 모르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 이제 상담이 돼가지고 이게 하여튼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거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용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홍보 및 캠페인 운영 등을 과목 및 부기변경 해 갖고 행사운영비로 정신건강 인형극 공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위에도 과목 및 부기변경을 써줘야지 안 써주니까 자꾸 질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받는 것만 하고 나가는 것은 안, 나가는 것은 안 쓰면 돼요?

...,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 꼭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니, 구제역이니 AI가 창궐하는데 공연을 또 한다고요, 이걸? 기금하면, 기금이면 국비잖아요?

이것은 도내...,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희가요 그 뭐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에 방문.

예, 방문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거 갖다가 왜냐면은 여기 지금 그 시에서도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때문에 행사가 다 취소되고 이제 앞으로는 추워지니까 이제 구제역이니 AI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 행사는 가급적 줄이란 말이에요. 행사는 줄이고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은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 신경 쓰는데 보고하실 때 국도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로 끝났단 말이에요. 혹시 세입 봤어요, 국도비 온, 세입?

...,

국비가 뭔지, 도비가 뭔지, 이 기금이 뭐고, 국비가 뭐고, 균특이 뭐고, 광특이 뭐고, 도비가 뭐고 이걸 알아요?

...,

아냐고?

...,

아니 이 세입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입 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어요?

...,

이걸 봐야 돼. 세출만 자꾸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세입을 제대로 왔는지 그 제대로 세출에 명기가 됐는지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과장이면은 세입을 봐야지 예산 설명하면서 세입도 안보고 와갖고 세출만 자꾸 얘기해놓고 국ㆍ도비 변경상황으로 국ㆍ도비 내시상황으로 뭐 이렇게 뚝딱 그냥 넘겨버리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다 대비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보고 와서 딱 했으면은 이거 우리가 명료하게 예산심사가 빨리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과장님들 다 여자분들인데 남자는 과장, 김배현 과장 혼자잖아? 그렇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배현 과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세입을 보고 그다음에 세출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만약에 도비를 만들고 내려 왔다, 광특, 균특, 기금이 내려 왔다, 국비가 내려 왔다 그러면은 우리 자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부기변경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휘를 받았는지 내가 서류 달라고 안하잖아. 그 국비가 내려왔으면 국가에서 내시했으면 국가에서 지휘를 내려 주기 전에는 우리 맘대로 기금을 못 끌어다 쓰는 거예요,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예산이 가내시나 내시가 됐으면은 그것이 돈이 내, 더군다나 내려 온 상황이면은 그런 지휘가 꼭 필요해서 시비가 붙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연 등이라고 써놨기에 이 공연이 이게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건지 뭔지, 이게 이제 설명서도 안 나오고 예산 부기변, 과목ㆍ부기변경 이렇게 딱 써놨어요. 왜냐면은 부기변경이면 부기변경이고 과목변경이면 과목변경이지 과목ㆍ부기변경이, 아니 대충, 대충 치는 거요? 그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부기 변경이고 목이 변경이 되면은 과목변경이 되는 거예요. 과목ㆍ부기변경이 이 과목변경이라는 얘기여, 부기변경이라는 얘기여. 이거 예산서를 보면서 야, 이게 거의 이게 이제 국ㆍ도비 이게 이제 그것도 매칭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에 좀 밑에서 좀 챙겨갖고 돈쓰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해서 직결되게끔 이렇게 가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신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서진식 팀장입니다. 공설운동장 남기훈 팀장님은 지금 병원에 잠깐 약좀 먹고 온다고 그래서 지금 오는 중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김현숙 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시설사업소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4억 5,213만 9,000원에서 4억 9,004만 1,000원이 증액된 69억 4,2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천장 흡음재도색공사 등 1,77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영장 천장 마감재 등 교체 공사 2억 7,240만 원과 강경실내수영장 고압세척기 구입비로 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그 공설운동장 탁구장 바닥재 교체 정비공사 2,500만 원 등 시설비로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안전 난간대 보수 등 시설비로 2,400만 원과 정보 안내용 모니터 3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317쪽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요. 왜냐면 여기 그 예산설명서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 예산서 31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밑에 안전 난간대 보수,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신규 2,000만 원 세웠는데?

예, 안전 난간, 공공 종합사회, 아니 종합사회복지관 그 지하에서부터 그 3층으로 이렇게 민방위교육장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쪽 각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난, 그 어르신들이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시설이 노후되다보니까 좀 약간 부서지고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꼭 필요한 예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좀 필요한데 저 BF시설이라고 알아요?

BF시설요?

예. 거기다 인지, 안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손을 붙잡으면 인지를 하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걸 붙여줘야 돼. 기왕에 교체하면서 그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신규건물에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는 뭐 내진설계는 다 된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내진설계를 다 검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대를 설치를 할 때 그 BF시설에 맞는, 우리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점자로 다 해서 붙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시민운동장..., (자료를 검토하며) 아유, 막 여기는 헷갈려, 막. 시민운동장이라 했다가 공설운동장이라 했다가 막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아, 정식명칭은 공설운동장이 맞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공설운동장이라는 게 일제시대때 이렇게 쓰이던 용어로 지금 우리 국어순화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 시민운동장으로 이렇게 바꿔 줘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공설운동장 각종 시설물 보수, 공설운동장 탁구장 바닥재 교체, 공설운동장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그걸 다 바꿔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시민운동장으로 일괄적으로 해야지, 왜냐면 통일성이 없어.

예.

통일성, 그 친수공간 그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넣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공설운동장 앞에 갔다 왔는데 막 차하고 사람하고 뒤 섞이잖아요, 거기,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대로 되는 그 용역의 과업지시서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에요. 그거 돈만 계속 8,000만 원 신규도 세웠잖아요, 이번에?

예,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예, 용역비로.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8,000만 원. 내 돈 8,000만 원이라면 엄청나게 큰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넣을 때 뭐가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이 용역사들이 들어가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현대의 실태에 대해서는 여기 지역의 우리 소장님밖에 알지를 못해, 용역사도 전문가이지만.

예.

예, 실태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금 뭐 태권도장이나 유도장 같은 경우 건축설계용역하지요?

예.

그러면 태권도나 유도하는 사람만큼 더 모르잖아, 우리 소장님이요?

예, 그건...,

모르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설계용역 하는 거예요?

예, 그 유도, 태권도는 이 유휴공간이 나오면 내년도 이제 공사할 계획이고 지금 용역비만 이제 세워서 그 부분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더 알아봐서 좀 챙길 수...,

아, 그냥 세워 놓는 거다?

예. 내년도 유휴...,

왜냐면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하냐면은 올해 12월 31일 날 소진이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자를 수밖에 없어요. 이월 되는 것, 이월 일줄 뻔히 알면서 돈을 세워 주는 것은 범죄예요, 범죄. 그잖아요?

...,

뭔가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건축설계 실시용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나와야 산정이 돼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그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간이 없는데 이 무슨 건축설계실시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직원이 자료 전달) 그 저희가 용역하면서요 그 관계자들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수렴도 더 하고 해서 그 유휴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래요 유휴공간이 없으면 건축설계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축설계하면 안 돼! 그 공간이 있을 때 유휴공간에 대한 건축설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내시된 금액이 나왔을 때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이 되는 거야. 그걸 용역을 내년에 할 것을 올해 돈을 달라? 이거 범죄행위라 이 얘기예요, 범죄! 그래서 그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그 당사자들 유도하는 사람, 태권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용역을 할 때 그 의견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반영이 되지요.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기준으로 해서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운동하는 사람도 그걸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자들 수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3일부터 금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조용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용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은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