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현철
박현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은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이은채입니다. 먼저 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비상근무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주시 행정의 미숙함에 대해 지적하고자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작성한 「광주시민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제안서 검토보고」를 보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체육시설 통합운영 권고를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마치 본 의원의 발언에 따라 공설운동장, 시민체육관, 읍‧면‧동 체육공원 6개소를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발언은 현재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를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체육관의 운영도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 실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내용만 있을 뿐 읍‧면‧동 체육공원에 대한 사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그 해석 결과를 사업의 추진경위로 작성한 보고서는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책임을 집행부에서 부담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검토보고서는 각 읍‧면‧동에 비공개 문서로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 내부적인 사항으로 판단해 비공개로 시달된 문서가 민간에 공개되어 있는 것은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태도가 느슨하고 내부적인 소통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 집행부의 비공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결국,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후 각 읍‧면‧동에서 제기되는 반대 민원에 의해 읍‧면‧동 체육공원은 제외하고 위탁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민간위탁 동의안 반대 민원인 간담회’에서는 읍‧면‧동 체육시설은 민간위탁 대상에서 전면 제외할 것처럼 해놓고 의회에 제출된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계획서」에는 ‘민간위탁 유예’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는 등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워 준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잘못된 판단과 성실하지 못한 보고서의 작성, 공직기강의 해이, 읍‧면‧동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미숙하게 추진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이 광주시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례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해야 하며,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 해석에 기반을 두고 집행부 내부는 물론 의회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행정의 미숙함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4분 발언종료
현철
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의회대상 수상 부문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숨은 봉사자를 발굴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의 직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지방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의 투명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행”이라는 표현을 “출장”으로 변경하여 관광목적이 아닌 선진문화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여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철
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주임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0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조치토록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에서 건립하는 청사의 입지 선정 시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최적의 판단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통해 관광산업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환자 지원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치매예방을 통한 사회적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적극행정 유도를 통해 시민편의 증진과 행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와 심의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와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과 기구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는 사항이나 개정안과 기존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청소년의 날 지정을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배려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해 시민에게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해 시민에게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지역화폐 사용자에게도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의 범위를 아파트 부대시설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은 콘텐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34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학생들의 학업욕구를 고취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사업을 위해 (재)광주시민장학회에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외국어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민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재계약 동의안」은 2021년부터 시 직영토록 국가정책이 변경되어 직영운영의 준비를 위한 기간 동안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844만 1000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로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민원상담콜센터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포추자지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민간위탁하고, 시립열미어린이집에 대하여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기술력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재계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 및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 등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자본금 출자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경안2지구 고밀도 개발에 따른 교통처리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제시토록 한바 있으나 경안2지구의 실질적인 사업 첫 단추인 법인출자 동의 요청 시까지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교통대책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변경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안2지구 개발사업지와 접한 도로만이 아니라 도로 우회에 따른 인접지역의 교통영향까지 고려한 철저한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철
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방세환 부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장, 방세환 의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환
방세환의장대리
그럼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이 잘 사는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제정한 특별법입니다. 법 제2조제7호에서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 도서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주, 용인, 남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동부지역 7개 시‧군을 비롯한 특별대책지역의 주민들은 불합리한 각종 중복 규제로 지역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받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 광주는 특별대책지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수많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이로 인해 39만 광주시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에 따른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다목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수변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중 3개 이상 중첩규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환
방세환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철 의장님이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방세환 의장대리, 박현철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현철
박현철의장
방세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이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간의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과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5박6일간의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출장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돼지열병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전념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27일부터 20일간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과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챙겨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