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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상영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0-28

박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영

박상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오늘 재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심사를 하다가 교통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주말에 시간을 좀 더 논의를 깊이 해보자는 의도에서 일단 보류를 해서 오늘 다시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혹시 주말 사이에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향후 교통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광주시와 충분히 상의하셨는지 일단 궁금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임하실지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도시관리공사 유승하 사장입니다. 실무내용은 지난번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제시한 안들이 교통에 대해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 흡족할만한 안이 못 되고 그간에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의 일정을 보면 11월 5일날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월 22일 전후로 개발계획 고시가 되면 향후에 실제로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심의라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다른 것보다도 교통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량 평가 전까지 현재 안을 토대로 해서 지금보다도 뭔가 더 개선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안을 찾고 검토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상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현재도 그쪽에 교통이 좀 정체되지만은 향후에 개발된 이후에 현재보다도 뭔가 개선이 된 안을 찾아가지고 심의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좋은 안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사전에 교감을 가지면서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자에 대한 동의안을 해 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그런 안을 찾도록 하고, 지금 현재로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51%이고 민간이 49%인데 지금 출자에 대해서는 민간들이 아직까지 출자가 안 되었지만 사전에도 민간기업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생될 비용이라든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출자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점검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경안2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광주시 시내 전체 교통여건을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알고 있다면 그 가운데 광주시가 있잖아요?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광주시의 향후 도시개발 계획, 도로, 교통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경안2지구 사업에 같이, 그러니까 경안2지구 사업에 다 담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안2지구 사업을 하면서 광주시 시내 교통상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토지주분들 계시잖아요? 이 경안2지구 사업이 토지주분들을 제외해놓고서는 사실은 논할 수 없는 사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역세권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토지주분들하고의 간담회를 좀, 지난번에 한 번 하셔서 대화가 잘 됐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참여하신분,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접촉을 좀 하셔가지고 토지주분들과의 관계도 좀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말씀주신대로 교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외곽적인 교통계획이 있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교통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대로 이쪽 경안2지구 관련된 교통이 향후에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하고 연관이 되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같이 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된 안을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주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체 23명 중에서 11명이 왔었는데 그분들도 그것이, 저희들도 처음 시작이고 향후에 보상까지는 계속 그런 접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락을 주고 같이 만나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도 원만한 합의가 될 때까지 사전에 충분히 연락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만나가지고 지주들하고도 원만한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앞으로 계획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저희도 금요일날 끝나고 이것 보류를 시키고 나서 좀 많은 시간을 갖고서 상의를 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도 10시가 넘도록 같이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표현을 한다면 그날 시장님실에서도 다 같이 저희 의원들하고도 모여서 얘기를 하고 시장님 생각도 저희가 깊은 속 얘기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지금 보시면 집행부나 그 뒤로 우리 지방공사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짧은 3일 동안에. 그런데 저희는 유선으로나 또 만나서나 계속 논의를 한 상태거든요. 저희는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런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지방공사나 집행부나 지금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이것은 통과가 되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거다’ 이렇게 너무 자신만만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고민들을 하시고 그런다면 저희보다 밤잠을 더 안 자서라도 저희들 생각을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토의를 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하는데 그 시간 이후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답하시는 게 그날 와서 저희한테 얘기하신 그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저희들은. 저희들만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 이후에 시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말에 상의를 했었고요. 시하고 저희들이 같이 갈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말에 짧은 기한 내에 기존보다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시하고 저희들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에 할 때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보기로 했고 저희들도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뭔가 새로운 안을 다음번 교통영향평가 전까지는 안을 찾고자 하는 데서 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도 의원님들과 상의하신 이후에 저희들한테 요청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이후에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문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주말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간에, 시와 공사와 앞으로 향후에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더라도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여기 의회하고 짚어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대낄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 의원들이 그걸 안 짚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요청할 때마다 부대끼지 않으시려면 진짜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저희들하고도 진짜 오픈을 해놓고 상의를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업을 시작과 끝까지 저희들하고 굉장히 많이 부대끼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사장님이 주축이 되셔가지고, 또 우리 광주시에서는 시장님이 주축이 되시고 거기에 대한 실무자들께서도 진짜 이것을 공사의 입장, 시청의 입장으로 논할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으로다가 많은 토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한 이틀 동안 주말인데도 엄청나게 진짜 머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그날도 우리가 시장님실에 가서 시장님한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300억까지, 248억인가 해드렸잖아요, 출자를? 저희가 너무 쉽게 해드린 거예요, 이것을. 쉽게 해드렸으면 그만큼 또 출자금액을 받아서 교통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어야 돼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 거예요, 여직까지. 출자가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직까지 무방비 상태로 오다가, 또한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날 시장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안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경안2지구.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또한 거기에 도시개발 공사하는 데 만큼의 교통 이런 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또, 시장님께서 안 하신다고 하다가 어느 때인가 또 생각이 바뀌셔서 이제 의회로 던져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회 몫이 되었거든요. 됐는데 이제 와서 전후사정을 떠나서 첫째 위원장님이나 저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랜드마크가 들어오는 건 저희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 때문에, 지금 현재 광주시가 거기 없잖아요, 진짜. 그래서 교통이 진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랜드마크 세 개 동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볼 적에는 먼저 시뮬레이션 돌리고 했을 때 교통흐름이 좋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100% 교통체증이, 교통이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하여튼 우회 쪽으로 해서, 밀목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굴 파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주시에서만 있는 도로만 갖고 밑에다 교량을 놓고 그건 안 돼요. 광주가 교통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위에를 좀 빼서 터널을 뚫어서 밀목하고 경안IC 쪽으로 연결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교통이 무조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그쪽에 대해서 진짜 심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정말. 이 사업이 정말로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이 공사를 하심으로써 정말 “도시관리공사에서 광주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짜 잘 했다, 경안2지구”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먼저 교통 조사한 것보다 못한 안을 가져왔잖아요, 사장님?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못하다기보다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간에 놓는 것하고 양쪽으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그 안에 대해서도 경안천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교통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개선할 보완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아쉬운 점을 보면 오포에서 영은미술관 다리까지 넓혀지는 걸로 되어 있죠?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4차선으로 넓혀지는 것으로 되고, 그 산 밑으로 보면 명문골프장 가는 쪽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가지선도로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보면. 수익 나는 것 말고 광주시 예산을 합쳐가지고도 그쪽 개발되는 쪽하고 가지선도로를 다 연결해줘야 돼요, 이게. 그런 것을 넣어줘 가지고 원만한 교통망을 만들어주는 걸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서만 설계를 계속 하니까, 가지선 뻗을 곳, 어디로 뻗을 것을 좀 찾아가지고 활용도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경안2지구 내 거기 내에서만 자꾸 도로를 넓히고 하니까 교통망이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증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교통망이 안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냐면 시장님이 개발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건 신 팀장님도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몇 번 접촉했었죠, 같이? 그것에 대해서 저밀도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라 저희도 오늘 이게 올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크게. 저밀도 개발 쪽만 생각하다가 지금 와서 의회에서는 “야, 이것 우리가 방심하고 있었구나”, 서로 도로망이라도 좀 같이 지방공사하고 의논도 하고, 우리 도로관리에 대해서 서로 의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간에서 벙 떠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확실하게 답변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금요일부터 미팅을 한 두세 번 했어요. 그런데도 답변을 아직 못 내렸어요, 정확한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서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한 게 저밀도라 생각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것만 생각하고, 그건 신 팀장님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별안간에 이런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인데 아무튼 오늘도 결론내기는 쉽지 않은데 좀 그러네요, 내 입장에서는.
희영

동희영위원

잠깐 쉬어요.
상영

박상영위원장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 21분 회의중지

09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경안2지구 고밀도 개발에 따른 교통 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토론한 바 있으나 경안2지구 실적이 사업 첫 단추인 법인 출자 동의안 요청까지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교통 대책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변경이 거듭나고 있었던 실정은 맞습니다. 경안2지구 개발사업지와 접한 도로만이 아니라 도로 우회에 따른 인접지역 교통 영향까지 고려한 철저한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차후에도 우리가 계속 도시관리공사하고 시하고 도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이건 지적할 건 지적하고 관리감독을 우리 의회에서도 확실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믿고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의회하고 지방공사가 이런 큰, 도시관리공사하고 시에 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서로 진짜 확실한 대화와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철저하게 의회사무국에서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안을 생각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있지 않고 했으면 하는 바람, 서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직원분들과 위원님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39.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09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