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신상해 의원 발언
신상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특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한 후 15명의 특위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서 부산시가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또한 우리 특위가 어떤 협력할 사항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반갑습니다. 성장전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신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간 남북교류협력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여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찬호 남북협력기획단장입니다. 이어 PEACE 2019 10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 또는 팀장입니다. 정옥균 서비스금융과장입니다. 김정수 첨단소재산업과장입니다. 추승종 스마트시티추진과장입니다. 김상대 해양레저관광과장입니다. 정규삼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임정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유정규 체육진흥과 국제스포츠팀장입니다. 김효경 도시외교정책과 신북방팀장입니다. 그리고 김동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남북협력기획단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상해위원장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사업별로 해당 부서 과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주환위원
제가 이 내용을 다 보지는 못해 가지고 사실 추진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보다 일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이주환위원
일단 올해 10억을 썼지 않습니까? 기금을.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이주환위원
85억에서 74억.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10억…
이주환위원
그 10억의 내용을 좀 알려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10억 건은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콩기름, 밀가루, 국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4월 달에 남북 지원,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되어서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 공모를 해서 2건이 들어왔고요. 하나가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금방 말씀드린 건이고 하나가 4·27 공동선언과 관련된 기념식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 건은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으로 지금 보조금을 신청했던 단체에 지출이 되었고 아직까지 북한으로 물품이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주환위원
이게 제가 언론을 보기에 바로 저희가 전달하지 못하고 중국을 거쳐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애초 계획은 북한에 바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남북교류 그 사업계획서상에는 물품은 중국에서 사고요. 원래 사업, 저희한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상에도 물품을 부산에서 직접, 한국에서 직접 사 가지고 북한에 전달하는 건 아니고 물품이나 운송 경로 자체가 해상을 통해서 중국 측에서 물품을 조달하고 나서 전달하는 거였는데 당초 계획이었던 북측 민화협에서 사정상 바로 물품을 수령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지금은 중국에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시민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실 언론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남북 간에 이런 관계나 교류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미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심 아닌 의심도 많이 하십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국에서는 지금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남북관계는 굉장히 주변 정세, 특히 북미회담과 연관되어 가지고 상당히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작년부터 좋았던 분위기였다가 북미회담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다시 또 하강, 하락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는 잠시 또 좋아졌다가 그것들이 어떤 성과를 바로 나타내지 못했을 때는 다시 악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남북관계가 평화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큰 대세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식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또 잘 조성이 되고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항상 준비를 하고 저희도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사실 진짜 수십 년 동안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부산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도 있고 탁구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산을 통해서 남북 간에 이런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 남북문제 자체, 그 자체는 저는 국가나 시나 지자체나 모든 부분에서 중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나 또 실·국에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이주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해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고대영 위원입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반갑습니다.
고대영위원
설명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지금 16개 구·군에 다 거주하시죠? 이분들이.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16개…
고대영위원
1,022명이 맞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고대영위원
그런데 22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제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5개 구가 아직 조례를 제정을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보시면 지침에, 통일부 지침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이나 관련된 지침에 보시면 100명 이상이 한 구에 살고 있을 때…
고대영위원
100명 이상?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그래서 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구·군이 6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고대영위원
그럼 1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지 않습니까? 해운대하고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1개 구가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100명 이상일 때 조례 제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4개 구만 100명 이상이거든요.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100명 이상일 경우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정할 당시는 100명 이상이었는데 그 이후로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고대영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참여연대에서도 조례의 역습이라고 토론회를 했었는데 과연 그 상위법과 위배되지 않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실도 이번에 도시계획 관련한 그런 조례들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하면 조례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런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100명이 아니더라도 16개 구·군 다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저는 그런 부분들, 금방 말씀하신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군에 대해서도 권고를 하고 어차피 조례의 제정 주체는 구·군이기 때문에 구·군 기초 정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권고라는 표현이 맞다 생각합니다.
고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북한 언제나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물론 각 구청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조차 언제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시에도 어떤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지 못한 정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10대 과제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디퍼런스(difference) 되는 거 아닌가. 이 관련 정책에 대해서.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여부는, 제정 여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의 문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 그거와 별도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게다가 처음으로 저희가 예전에는 남북 관련된 업무가 많이 분산돼 있었거든요. 3개 과에 분산돼 있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남북협력기획단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남북문제와 북한이탈주민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고대영위원
시간이 좀 없었다, 준비하시는 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그나마 저희들이 하려고 한 사업들이 올해 5,000만 원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부산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고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가깝게 조사를 하자. 그래서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대영위원
예정이고.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고대영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애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문제입니다. 자녀분들이 있는데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장대현학교라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도 교육청 산하의 학교인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부분인데 일자리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의 고용률이 부산시민의 일반적인 고용률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낮고요. 하지만 좋은 일자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목표 그리고 그런 거와 부합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영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국장님 파악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떤 생계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결국에는 거의 다 취업을 하고 계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질의, 그런 질의 문제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고통 받는 게 사실은 질의 문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무조건 취업률만 높였다고 이렇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진짜 정말 지속 가능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참 잘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동의합니다.
고대영위원
물론 구청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어쨌든 이 업무를 이관받으셨으니까 이런 양질의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가 좋아지면 교육 부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고대영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 더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대영위원
스마트시티 부분에 대해서 지금 BDI 정책보고서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공동연구도 하고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북한과 우리 남한의 스마트시티 공동구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지금 연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이거는 뭐든지 하려면 상당하게,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대영위원
예.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협의를 해야 되고 협상도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고대영위원
없기 때문에.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불투명하고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고대영위원
좀 일방적이지 않겠습니까? 정책들이 스마트시티 구축·구현을 하는 데 좀 일방적이지 않겠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준비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지자체와의, 지자체 간의 그런 교류와 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 물꼬가 텄을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준비된 자만이 저는 먼저 성공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북측이 가장 필요로 한 부분들 그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과제하에 저희가 PEACE 2019 10대 과제를 선정하였고 스마트시티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BDI에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게 한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12페이지네요.
고대영위원
12페이지 정도 됩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고대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스마트시티가 우리 세종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부산도 아직까지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 스마트시티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시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만 붙이면 다 좋은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미리 이런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물론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스마트시티에 대한 홍보 그리고 필요성, 지금 스마트시티를 구현해서 수출할 계획이시죠?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그 필요한 부분들…
고대영위원
그래서 준비 과정에 이런 정책보고서 12페이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좀 한번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과제를, 용역과제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위원님 말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스마트시티추진과도 우리가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과제에 적용을 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들,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고대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상해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
성장전략국장님 이렇게, 처음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9쪽에 우리가 PEACE 10대 과제를, 10대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3월 달에 수립할 때는 참 따뜻하고 행복한 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월 달인데 불과 한 7∼8개월 후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 과제를 잡았던 걸 보니 참, 맨 처음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으나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우리의 꿈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함께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민간협, 민간 뭐지, 정치적인 그런 그게 전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특히 남북교류협력특위라든지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주도면밀하게 농업을 통한 교류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몇 번 강의를 듣고 나서 남북교류협력특위에 있어서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좀 국제행사라든지 협력 추진에 있어서 PEACE 과제를 삼을 때 이런 부분도 미리 염두에 두고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100% 공감하는 이유가 남북교류협력특위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저희가 항상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꼭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8쪽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6개 단체 보조금 지원을 하셨는데 최소한 그래도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 6개 단체가 어디인지, 보조금은 얼마를 지원을 했는지를 좀 이렇게 나타냈더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 6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현재 말씀드리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민족통일부산광역시협의회 그리고 북한문제연구협의회, 남북한통일문제협의회,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단법인 통일문화교류협회로써 주로 통일교육 사업과 그다음에 역사문화 강연, 그런 통일운동 관련된 업무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런 걸 지원할 때 누구의 어떤 계획을 맨 처음에 수립할 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신청을 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까, 어떤 경우를 거쳐서 이게 결정을…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저희 국에서 이걸 하지는 않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일반 사회단체, 비영리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사회통합과… (담당자와 대화) 사회통합과에서 이 풀경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기, 수시모집이 있고요.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6개 단체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업무보고에 올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업무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는 주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지향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동안 해왔던 어떤 결과물을 보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나타내주셨더라면 좋지 않을까, 오늘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아, 우리 비영리민간단체에서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하는 거를 우리 남북교류협력특위 위원님들도 좀 함께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상해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김혜린위원
앞서 질의에서 답변을 잠시 하셨는데요. 우리 남북협력 PEACE 2019 10대 사업을 선정하신 까닭이 이제 좀 앞으로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정세에서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는 건 맞죠? 그래서 이 10개의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 혹은 부산시가 주도해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는 하는 겁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지금 현재의 국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린위원
예.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나와 있지만 2019년도 주요 문화·체육행사에 북한초청 건입니다. 지금 2019 동아시안컵이 12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정세가 워낙 안 좋아 가지고 북한 여자대표팀이 와야 되거든요, 오는데 안 온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이렇게 온다는 사실, 기정사실 하에 저희가 2002년도 부산아시안게임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선수단과 응원단이 왔고 그리고 다대포에 만경호가 있으면서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북한주민들은 그 당시 부산의 열렬한 환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온다는 전제 하에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시민들이 좀 주최가 된, 자율화 된 그러한 응원단을 저희가 만들고 지금까지 경색된 정치국면을 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응원문화를, 환대분위기를 만든다면 남북경색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유화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더불어 2020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는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마다 그걸 푸는 데서 단일팀이 가장 잘 만들어졌고 또 남·북 탁구팀 간에 그러한 네트워크나 유대는 상당하기 때문에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방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환영을 하고 여러 가지 환영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부산이 남·북 화해모드에 좀 중심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방금 국장님 다 말씀하신 대로 온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온다면 이런 전제들이 다 깔리고 그 선택권은 모두 다 북한에게 있다는 점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입장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10대 사업을 선정하셨지만 이것이 국제정세에 우리가 남북관계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으니 이 사업들을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의 수를 다 예상하시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건 맞지요? 그리고 2020년의 사업계획 역시 그런 변수들을 다 고려하면서 짜고 계시는 것도 맞지요?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화·체육행사와 그리고 정상회의 건은 저희는 이렇게 픽스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온다는 전제하에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준비되고 있고, 내년도 PEACE 2020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이렇게 할 수 부분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나누어서 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규모나 사업단위가 크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린위원
우리가 평창올림픽에서 관계가 급진전되는 걸 한번 보았기 때문에, 체육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주도권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이 정말 쓸데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김혜린위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데요. 해운항만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PEACE 2019 사업 중에 1번과 2번 사업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주시면 어떨까하는데요?
규삼
정규삼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정규삼입니다. 1번 한반도 항만물류도시협의체 그다음에 북측 항만공동조사 이 두 과제가 저희 과에서 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향후에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에 우리 부산이 가지는 어떤 항만의 특성, 이런 것과 북한지역의 항만 특성, 이런 것을 상호 잘 접목해서 부산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조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부산은 해운항만 인력양성 중심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항만이, 북한에 항만이 발전되면 부산에 인력이 북한항만으로 진출해서 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북한의 물동량을 부산으로 옮겨와서 부산에 물동량이 늘어나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가 또 각 항만도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떤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항만물류도시협의체 구성 제안을 했고요. 공식의제로 일단 실무자 간에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측 항만공동조사도 그런 북한항만지역을 활용하기 위한 사전 어떤 조사 개념인데 물론 이 사업들은, 이 사업은 정부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해양수산부에서도 1차 조사는 완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위성이라든지 물동량 추정치를 가지고 대략적인 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향후에 교류가 활성화되면 직접 현장을 조사해서 또 부산지역의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혜린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다고 하면 부산이라는 도시의 차원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 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조금 더 꾸준히 천천히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가 북한을 고려하면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듭니다. 지금은 전혀 우리가 북이랑 교류가 없고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북한을 어떻게 끼워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그런 걸 보완하시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규삼
정규삼해운항만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 어떤 남측 관련 도시 간의 협의체라든지 또 정부와 BPA 이런 부분에서 실무협의는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접촉이 될 수 있는 상태가 가야만 이제 그쪽과 또 긴밀한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또 전략적인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린위원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장기계획을 좀 잘 세워주셔서 단계별로 좀 차근차근 밟아나가면서 진짜 본격적인 교류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좀 선두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삼
정규삼해운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상해위원장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별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6페이지,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개성공단 재가동 대비 진출기업에 대해서 지원 조례 제정해서 시의회에 협의 추진돼 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여기 입주기업 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부산상의하고 해서 제가 조례를 가안을 만들어 가지고 두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있고 했는데 시에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따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든지 뭐 내지는 어떤 입주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실태조사 같은 것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부산상의하고 협력방안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실태조사 했던 게 있으면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이건 진출 희망기업 수요조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이나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모위원
이게 사실은 남북관계가 저희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특위구성의 주요사업으로 하나 잡았는데 좀 예상치 못하게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가면서 사실은 입주기업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사실은 좀 보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또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특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좀 긴밀하게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김광모위원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요즘에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북한 여자대표팀이 참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좀 안타깝게도 평양입니까, 이번에 축구대회 할 때 무관중 경기라든지 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다지 국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특히 이제 행정단위에서는 아마 부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 단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할 것인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남북 관련된, 통일 관련된 시민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첫 회의를 지난 목요일 날 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뭐 짧게나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북통일운동단체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동아시안컵에 여자대표단이 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서포터즈나 응원단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 되었습니다.
김광모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잘못하면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게끔 축구대회뿐만 아니고 이후에 어떤 탁구대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안 필요 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김광모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 시장님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시의회도 의장님이 들어가는 형태로 1인이 되다보니까 좀 약간 우려를 했던 것이 뭐냐면, 너무 이 위원회가 무겁지 않느냐 너무 대표자 격만 오다보면 소위 말해서 어떤 실무적인 이야기라든지 좀 약간 어떤 정책적인 논의보다는 대표자 중심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제안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실무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그래 되면 저희가 특위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의회에도 의장님 외에 좀 이런 데 대해서 전문적 식견이라든지 아니면 관심이 많은 시의원 중에서도 한두 명 정도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우리 시의회에 계시는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해서 당연히 저는 시의회에서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지난 주,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분기별로 이래 하기로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시의회에서 한두 분 모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니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어쨌든 조례로 해서 위원 수도 확대되고 하니까 좀 그렇게 가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의해서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이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10억을 했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집행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예산은 아직 그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김광모위원
만약에, 나중에 되면 반납을 받을 예정이죠?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11월까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수와 조치하기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김광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 10억이라든지 이런 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김광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PEACE 2019 10대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좀 이야기, 이건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5페이지를 보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반대를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크루즈 북항 기항사업이 지금 저는 이게 보면, 이전 올해에도 보면 팬스타크루즈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그때 한참 관계가 좋을 때 제안을 여러 번 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업계획에 이렇게 특정기업에 롯데JTB라든지 팬스타크루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료집에 넣는 게 맞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위원님 이거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모위원
예시라도 이렇게 특정기업을 넣으면 되는가요?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실제로 이쪽 부분에 지금 앞서 북한을 제외하고 부산, 일본 그리고 속초 그리고 블라디와 연계될 수 있는 기항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이 기업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쪽 기업들과 반드시 사업을 같이한다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고, 예시라고 보시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광모위원
그래서 이게 1항차, 2항차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은 시하고 결부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항로를 설정할 때 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항로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용역.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을까라는 걸 연구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김광모위원
그래서 뭐, 아니 저는 뭐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잘되면 공동연구용역으로 되고 그다음에 능력이 되는 기업이라면 충분하게 같이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딱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진행된 부분은 앞서 1항차, 2항차 올해 한 사업을 확대한다는 취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상해위원장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형위원
이용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용형위원
자주 뵜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참 이런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주관으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그런 추진사항이라든지 업무 이런 걸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아니면. 그래서 업무의 소통이라든지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국장님께서 좀 자주 이렇게, 바쁘시겠지만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이런 일을 서로 고민하고 좀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형위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이용형위원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 남북협력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9월 20일 날 하셨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이 부분은 국회에서 민주당 평화경제대토론회 상에 4개의 시·도 단체의 장이, 4개의 지방정부장이 참여를 해서 발표를 한 부분, 전남, 부산시 그리고 경남 또 하나가, 하여튼 4개였는데, 거기서 저희가 주로 하는 부분들은 유라시아 관문도시에서 이렇게, 주로 2019, PEACE 2019 사업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환동해 북한 물류 구축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메가이벤트를 통한 남북단일팀 구성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제 그리고 트라이포트 이런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남북경협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중심으로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용형위원
저희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남북교류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우수사례 발표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상당히 안 좋잖아요. 남북,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월드컵 예선전에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금강산 그 현대아산에 금강산 개발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부분을 철거를 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10억을 작년에 우리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그죠?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올해입니다.
이용형위원
아, 올해 그죠. 이 사업 말고 다른 또 사업, 내년에 진행될 이런, 10대 사업 말고 이런 사업은 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저희는 PEACE 2020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끔 일단 저희들은 가야갈 길을 갈 거고요. 그해에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사업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영양식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좀 규모가 작더라도 부산시에 특성을 살리고 부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예정이고 얼마 전에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지방자치정부가 직접 북측과 사업을 같이 제안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항상 다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물품이나 사업들을 했는데 직접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남북관계만 좀 이렇게 더 트여지고 자치정부간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다이렉트 사업도 가능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용형위원
지자체가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도 이렇게 됐고 하니까 우리 성장전략국하고 우리 남북교류특위하고 이제 이렇게 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을, 토론회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이용형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이 참석하실 것 같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저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임성남 한·아세안, 아세안 대표부, 대표대사 전 차관님이셨는데 언론도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아, 저쪽에 설명회에서 닫히지도 열리지도 않았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얼마 되지 않는 가능성이나마 그게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형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 오거돈 시장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우리 부산에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북한이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그런 메시지를 지자체마다 구·군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시던데 이렇게 저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이용형위원
또 우리 성장전략국에서도 그렇게 기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지금 역할과 시에서 하는 또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간결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주로 하나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정착 지원을 원래 하나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저희 시에서는 TV 같은 생활가전 지원을 가구마다, 새로 정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후관리 강화 그래서 우리 시청 직원들하고의 한지붕한마음사업이라고 같이 결연을 맺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립, 자활지원, 지역사회 교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사업들이 북한이탈 주민사업은 기존까지는 여성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 민주평통사업은 우리 자체 과에서 했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도시외교과에서 했는데 이게 다 한 곳에 오면서 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올해 내로 마무리 할 예정이구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지금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조례가, 그전에 조례가 좀 개정돼야 되는데 한 가지는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예산규모, 예산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부산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 격년제로, 일정 정도의 국민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외에 또 보험,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좀 적용하는 천 분 정도 계시는데 그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밀착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사례들이, 세모녀 자살 사건처럼, 모자사망 사건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우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밀집지원, 정기적인 이렇게 안부를 알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 두 가지 사업을 내년 조례 개정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형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용형위원
예산도 편성을 또 하셔야 되겠다, 그죠?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그래서 상반기 내에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형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북한이탈주민들 정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사업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또 내년부터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이용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감사합니다.
신상해위원장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철호입니다. 남북교류특위에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날인데요. 이 업무보고 자료가 언제 나왔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어, 위원님들께 언제 배포됐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조철호위원
예, 예.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담당자와 대화) 2주 전에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아, 저희들 방에 다 갖다 놨나요?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의회 측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그렇구나, 몇몇 위원님들은 오늘 처음 봐 가지고. 그리고 이 처음 본 걸 질의하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고요. 많이 준비하셨다 생각을 하고. 자료는 좀 미리 미리 주시면 우리가 이런 자리를 할 때 미리 검토도 해 보고 또 검색도 해 볼 테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PEACE 2019도 그렇고 업무보고 자료도 그렇고 거의 뭐 중앙정부의 남북교류정책하고 거의 흡사하다 그죠?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위원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운영될 수는 없지만 이 사업들은 주로 지방정부 중심의, 부산시 중심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철호위원
예, 남과 북이라는 정치권력도 다르고 이념도 다른,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단어부터 사실 저는 부산은 북한에 있는 도시 하나하고 자매결연 형태로 해서 도시 간 도시가 움직여야지 이념의 차이, 정치권력의 차이에 대해 부담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가 좀 주도적이고 선도적이고 그리고 선제적인 전략을 가지고 도시 간 교류가 있어야 된다. 남북교류라는 말은 너무 무겁고 크기도 크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 같기도 해서. 부산이 교류를 맺고자 하는 도시가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요?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같이 지방자치가 확립돼 있지 않고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이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교류 가능한 도시를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교류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원산 같은 경우가 거론되고 있는데 원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 북한의 3대 관광개발지구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해외에 오픈될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는데 원산은 굉장히 강원도하고 가깝습니다. 재작년인가 “두 도시 이야기”라는 JTBC에서 했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속초하고 원산을 엮어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원산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원산도 규모가 작습니다, 부산시에 비해서 전체 북한 내에서도. 그 위에 청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지금은 원산이 각광받고 있지만 실제로 나진·선봉하고 비슷한 규모로 더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청진항이 굉장히 큰 항구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진·선봉 동해안 쪽으로는 그렇게 세 가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류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개성이나 평양하고도 역시 자매도시 수준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저희 가지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저희의 모델이라든지 경험 그런 부분들은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철호위원
예, 저도 사실 보니까 원산 출신, 고향을 원산에 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또 흥남철수 때 원산에서 배가 레인빅토리아가 부산으로 들어왔기도 했고 그래서 그 배 타고 온 실향민들의 자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니까 저도 그건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아시안컵은 북한 그러니까 여성대표, 여자대표단은 참석 여부는 국장님은 가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참석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참석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철호위원
만약에 참석하게 된다면 우리 부산시도 무관중 무중계 원칙으로 할 건 아니죠?
장내 웃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부산시가 주최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철호위원
아, 그래요?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조철호위원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남북교류에서 처음으로 발언을 하게 됐고요. 다들 준비해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간 교류 부분은 정치적인 한계도 또 국가 간의 한계도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한번 부산시에서 나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내 웃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철호위원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정부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거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조철호위원
이상입니다. 5분이나 했습니다.
신상해위원장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찬위원
우리 김기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반갑습니다.
이영찬위원
저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업무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 왔구나.’라는 걸 느꼈고 전반기 주요업무라든지 하반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남북관계 자체가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자꾸 희박하게 되어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하반기 주요추진사업에 보면 남북협력평화 2020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구축 운영이 아마 다음 달에 이렇게 수립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이런 부분 지금 과거는 과거지만 2020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 이렇게 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해위원장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환위원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환영합니다.
이주환위원
저희가 영화의전당, 영화제라든지 탁구대회 이런 데에 북한을 초청을 했었습니까? 불참이 적혀 있더라고요.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영화…
이주환위원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랑 부산국제영화제.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아, 탁구대회는 초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불참, 응답이 없거나 불참 통보가 온 거고요. 영화제 부분은 그건 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영화제나 체육 쪽, 문화체육 쪽에 교류를 먼저 하기가 조금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쪽을 많이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부산불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이주환위원
매년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주제가 항상 추억, 사랑, 부산 이런 주제만 했다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남북 간의 사이가 좋을 때나,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불꽃축제의 테마 주제를 조금 부산에서 평양까지라든지 통일이라든지 그런 주제로 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와서 보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다 방송이 되고 있는, 한 번도 그런 건 안 해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축제 담당부서하고 그런 논의를 한번 앞으로는…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위원님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제가 해당 국장하고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예, 그러면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이주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해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오래간만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봅니까? 좀 잘 풀릴 거라고 봅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남북관계 경색과 화해의 가장 핵심은 북미관계, 북미회담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정, 미국의 사정에 따라서 북미회담이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미치고 거기에 따라서 남북 화해모드도 연달아 성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업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의 큰 물줄기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신상해위원장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남북관계는 지금 많은 부침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나 또 세계사적인 그런 변화를 보면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에 와 있는 것이죠.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신상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쓰기도 하고 또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마는 향후 남북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희망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신상해위원장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남북특위나, 남북특위도 마찬가지고 시청에서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임직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점에 따라서 향후 우리 부산의 남북교류나 남북관계가 굉장히 큰 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히 남북문제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준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10건의 향후 사업들을 발췌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실천적으로 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북한의 도시든지 또는 북한과 부산시가 서로 소통하는 채널이 있나요?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공식적인 채널은 없습니다.
신상해위원장
공식적인 채널은 없죠?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신상해위원장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정보들은 주로 통일부나 기타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통일부나, 통일부 회의나 아니면 언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사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상해위원장
통일부에 대북제재위원회가 있죠?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대북제재위원회요?
신상해위원장
그러니까 북한과 지금, 북한이 대북제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신상해위원장
그래서 그 대북제재를 위원회에서, 북한과 교류를 하려고 하면 통일부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북한과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그래서 지금 몇몇 지방정부가 해 왔고 이번에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상해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북제재가 되어 있고 남북관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부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부산시는 향후 남북교류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되어야 된다. 또 부산의 향후 경제를 살펴보더라도 지리적 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 그걸 최대한 발굴하고 만들어서라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북한의 빗장이 풀리면 부산이 먼저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환
김기환성장전략국장
예, 위원장님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서에 무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북교류를 담당하는 시에 공직자분들께서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그런 사고나 관념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매우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금 비록 어려운 남북정세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현안사항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부산시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발굴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위도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된 만큼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에 부산시와 함께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