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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8회 제2차 본회의2019-10-28

박용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오수입니다. 제25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7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난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금효 위원, 부위원장에 이관맹 위원을 선임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오늘 아침 출근하다 보니까 옷차림이 다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과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셋째,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국, 실․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실․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장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의회운영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중 제2조 사무과장, 제3조 전문위원의 사무를 일부 개정하여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이를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성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5.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섭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과 이중으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주민자치 기구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법제처 기획 정비 과제이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규정과 절차를 적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함안군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연차별로 10억 원씩 적립하고 있는 출연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산출한 출연금으로 지방세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함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 19.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산업건설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규정된 용어 조문 정비 등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 상위법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지 않는 이상 규칙으로 제정해야 하므로 규칙 제정에 앞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함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 2018년 기획정비 과제로 선정되어 호주제 및 한자어 등을 정비하고 본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함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및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성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 및 내부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의 자치법규 규제 정비 과제에 포함되어 지역건설업 용어의 포괄적 개념 적용과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지하수법」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법률에 근거 또는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금 마련지출에 조건을 부여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에 선정되어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수도사용요금 징수에 있어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에 선정되어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2020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 보증의 혜택을 줌으로서 원할한 자금 유통은 물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교량난간 10개소에 대하여 꽃장식 관리 업무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쾌적한 함안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3일 간의 일정동안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