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희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임관섭. 의사계장 최재문. 홍보자료계장 정현정.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동안 알찬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13쪽에 의정활동 지원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예산을 한번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의회운영위의 어떤 의견들하고 상관없이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올리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본예산에도 그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텐데요, 우리 의원들 상임위 회의실 회의용 컴퓨터라든지 의원 편의시설들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올해.

예.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꼭, 의원들이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이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꼭 운영위와 논의를 해서 앞으로는 추후에 꼭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확인절차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국장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이나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필하는 그런 과정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번에 우리 직원들께서 의원을 모시려면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 연수를 통해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우리 직원님들 연수를 얼마나 실시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저희 직원들도 역량이 많이, 저도 마찬가지이고 전에 근무를 1번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처음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해서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완주에 있는 거기에 4번에 걸쳐서 13명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고 행정자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도 3회에 걸쳐서 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등 의회전문교육을 4회에 걸쳐서 10명이 받았고 얼마 전에 예결전문위원하고 운영전문위원이 남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등 총6회에 걸쳐서 10명이 받아서 전반적으로 17회에 걸쳐서 직원들이, 저도 제주도 가서 연수받으면서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저희가 부족한 점, 자료랑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공무원으로서,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오신 분들은 의원을 보좌하면서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나 모든 것을 펼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한데 여기 오셔가지고 한 1년, 2년 있다가 바로 집행부로 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 직원들의 역량이거든요. 그런 자세이니까 의회에 있는 만큼은 의회를 위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위한 연수, 그러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은 의회 의원님 보좌하는데, 물론 집행부로 나중에 가기도 하는데 하여튼 있는 동안에는 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보좌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오래 가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의회직이 선출이 됩니다. 의회직을 뽑을 수 있는데 그 안에라도 소신껏 의회에 계시는 동안에는 직원으로서 모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이 있어요. 지금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의원의 전문성을 살려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의원들도 연수 또 주어진 의회의 역량개발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같은 것을 집행하실 때 남는 금액은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의원을 위해서 주어진 예산은 꼭 맞춰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회기가 2번 더 남아있는데 회기 중에, 여기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비율은 64%라고 낮게 돼 있지만 연말에 복지시설 방문도 남아 있고 또 회기 중에 의원님들 간식비나 또 식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식비가 약 3,500만 원 정도 상반기에 나간 것으로 봐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대충 잡아보니까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산이 의회에 주어진 예산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원을 위해서 정말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의회에서 의원청탁금지법 교육, 성교육 이런 것도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에 더 관계되는 선거관계법 교육 이것도 한번 운영위원장님이랑 의장님이랑 상의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국장님?

예,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계법 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안전보호, 모르고 선거법에 우리가 위반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의정활동도 많이 하는데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것이 바로 의사국이에요. 의사국에서 챙겨주고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우리가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는데 지금 우리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100일에서 10일을 더 늘려서 110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2019년 올해가 처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정례회 때는 최소한도 한 5일 정도는, 100일 다 소모하고 열흘을 우리가 잡아놨는데 그 기간 동안 한번 쓰지도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기간도 넉넉히 잡아서 의원들이 현장방문도 많이 다니고 질의도 많이 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 있는 그런 회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예, 저도 지난번에 제주도 연수 때 교육받으면서 굳이 꼭 100일을 지키지 않고 필요하면 더 늘려서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위해서는 현장방문이나 또 예산결산 이런 것도 더 기간이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부 감시,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오늘 5분 발언도 많이 하셨어요. 시정질문도 하고. 그런데 우리 지방방송인 KCN금강방송에 시정질문은 나오는데 5분 발언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애써서 하시는 5분 발언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했다고 이렇게, 방송 그 자체가 우리 의원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방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시민들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내용, 특히 금방 말씀하신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시에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는 지금 저희가 잘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때그때 의원이 의견을 냈을 때 그런 좋은 발언을 했을 때 그리고 질의시간, 꼭 시정질문만 아니라 질의 때도 좋은 익산시의 발전방향이 나왔을 때는 체크하셔가지고 그것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이 지시해주시고, 정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가짜뉴스 식으로 잘못 오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예,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금강방송이나 그런 언론보도 매체를 통해서 의정활동 되는 것이 제대로 방송,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잘해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시민에게 곧게 보이고 참 열심히 하는 의원이라는 걸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의사국의 임무라고 생각하니까 의원들의 활동사항 그리고 의원들이 행동,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조해주고 홍보할 수 그런 있는 역량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걸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을 봐주시죠. 행정운영경비가 52%,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51%인데 저조한 겁니까? 어느 정도 한 70~80% 정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 집행률이 조금 낮은 이유는 52.6%로 돼 있는데 여기는 저희 직원들의 급양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회기하고 다음번에 거의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는 저희 청경 여비인데 집행부 쪽에서 다 집행을 해줘서 이 돈이 남은 겁니다. 혼자 계셔가지고 별도의 교육은 가기가 어렵고 전에 전체 청경들 갈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집행을 해줬어요.

그러면 예산 세울 필요가…….

아니요, 세우도록은 돼있어요, 지침에는. 그런데 그쪽에서 집행하면서 같이 싹 해줘서 실은 남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 사기앙양비로 25일 날 행사 다 끝나고 저녁 때 전체 직원들 한번 했고…….

하여튼 비율을 맞춰서 사업비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의정활동 홍보지원 있잖아요. 78% 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지금 1억 6,400만 원 쓴 부분 있죠?

예.

그 내역서 좀 한번 주시고, 아까도 결재를 KCN에서 50초 방송하는데 600만 원이라는 부분을 제가 결재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2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몇 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의원역량개발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이잖아요? 거기 보면. 교육 2,100만 원 썼는데 나머지는 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으로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예산 같은데 제가 그때 세미나 의원 교육 갔을 때 국회 사무차장님이 교육을 하시는데 참 실감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도 몇 분 들었어요. 그분이 법률이나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특별법 제정 촉구안 이런 부분들도 그분하고 논의를 한번 하면 나름대로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이분을 초빙해서 교육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 홍보비 있잖아요. 의사국으로 어느 정도 퍼센트를 맞춰가지고 홍보비를 증액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홍보비 외에 추가로 더 증액……. 그러니까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정활동?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인가 거기에 있잖아요, 예산이.

아,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전체?

예, 전체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의사국에다가 배분을 해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쓰면 하는 부분이에요, 2020년도에는.

그 부분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홍보비를 의사국으로 조금 더 증액하는 방안이요.

예, 이번에 한상욱 의원님하고 오임선 의원님이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사실 우리 의원역량개발비가 2,700만 원이면 좀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부분을 내년 예산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더 해서, 교육이 참 절실하걸랑요.

예, 역량개발비 증액하는 방안이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한상욱·오임선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하고 오임선 의원님께서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깊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전국 시군자치단체도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구단체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기간은 어느 정도 잡을 예정으로…….

그리고 제9조1항에 보면 “예산은 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예산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요?

예, 아까 조남석 위원장님께서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할 때 의회의 예산을 좀 늘려야한다고 했는데 “500만 원” 그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금액도 줄 수도 있고 만약에 큰 세미나나 큰 포럼 같은 것을 열었을 때는 많이, 그런 범위를 예산을 어느 정도 딱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여유 있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서 있는 부분에서도 500만원 초과할 수 없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