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철원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철원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철원군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한종문 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개의된 제2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15일 개회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박남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4건과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조례안 7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으며,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8건의 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현장 확인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5일차 현장 확인 일정 중 방문한 와수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기존 화강문화센터 부지 내에 작은 영화관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전보고 없이 와수복합커뮤니티센터 내로 사업장 위치가 변경된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의원 일동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의회에 사전보고나 동의 없이 중대한 사업을 결정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등 의회를 경시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 군수님! 와수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 중 발생한 중요 변경 사안 의회 보고 누락과 관련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에 대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하여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추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2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 집행의 평가와 발전적 정책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총 31개소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며, 주요감사사항으로는 군정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과 당해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인 강세용 의원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이며, 사무보조원으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6명의 직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드린 계획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다음은 서류제출과 관계인 출석요구사항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실·과·소별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추후 별도의 서류제출 요구를 할 예정이며, 관계인 출석요구는 증인으로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 단장과 읍면장, 그리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과 철원장학회 이사장이 되겠으며, 참고인으로 각 부서 업무담당 및 업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고 바로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세용 의원님과 김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과 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