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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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위원님들과사전협의한대로소통협력담당관소관서울사무소운영개선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서울사무소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서울사무소장께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관련하여그간서울사무소운영전반과향후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최문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서울사무소에대해서우려하시는부분이어떻게양평군과소통,협치해서일을하고있으며,그동안에어떤일들을해왔고,그다음에여기에서의문제점은무엇이고,앞으로어떻게개선해나갈것인가,아마이부분이었던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지난번행정감사하고어제답변에서좀제대로설명이안된부분이있어서서울사무소와양평군이소통에굉장히많은문제가있는것아니냐라는오해가,약간의오해가있는것같아서서울사무소가처음만들어지고나서지금까지의이런과정들을간략하게만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평서울사무소는소장1인근무이고요,지금아시겠지만행정조직상소통협력담당관실에소속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소통협력담당관실은국외교류,시민단체교류그리고군민들과의민관협치그리고군정홍보를담당하고있는부서지양평군청의모든부서의소통을담당하는부서는아닙니다. 그래서...반면,그런데서울사무소는중앙부처나국회의협조를필요로하는사업이각부처에나뉘어져있고요,그런부처들이중앙부처나어떤...국회를통해서해결해야될일에대한다리역할을하고있는곳입니다. 즉,그러니까소통담당관실은서울사무소에서추진하는모든사업내용을다이해하기어려운구조고,또서울사무소를지원하고타부서와의어떤협조를연결해주는그런역할을담당하고있는부서입니다. 따라서근본적으로보면서울사무소가소통협력관실에소속되어있는현재의체계가체계자체상에좀문제가있다고보여집니다. 또업무의성격으로봤을때이조직체계상으로는원래는따로사무소로분류되어서편성되어야맞는구조가되는겁니다. 현재서울에나와있는모든광역시도의서울사무소를비롯해서기초자치단체의서울사무소들이직제상별도의사업소로다분류가되어있고요,그리고사업소에걸맞게과단위에직원들이함께근무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현행양평서울사무소는우리가,모두가바라고있는어떤높은수준의운영을하기에는직제상또구조상한계점이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 그렇다고해서서울사무소가그동안그러면아무런성과없이운영되고있었느냐,그건또아닙니다. 단지업무성격상소통협력담당관실이서울사무소와사업부서와의업무협조를총괄하기에어려운부분이있다,그리고운영에있어서도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다하는양해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럼다음으로서울사무소의그동안의활동과성과를간략하게말씀드리면양평예산이확정된이후에예산팀과제일먼저협의를가졌습니다. 그래서2020년국비확보사업에,주력사업에대한공유가있었고,제출된자료에서보듯이나름대로노력을해서좋은성과를이루었다고생각합니다. 3월말에부처로올라간예산이이제야국회에와있습니다. 긴시간여러단계의심의가이루어졌고,그과정에서여러우여곡절이생겼기때문에많은신경을써야만했습니다. 또한중앙부처에서진행하는공모사업이라중앙부처의협조가필요한지역민원또는부처와의갈등으로인해서진행상어려움을겪고있는현안사업들은그때그때담당부서와협의를통해서실무적인진행과정을공유하면서추진해왔습니다. 그러니까이중에는군수님께서직접국회를방문하여협조를구한사업도많이있고요,따라서대부분의사업에대해서군수님과진행사항을직접결과를보고도드려가면서진행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정보공유도하고있습니다. 제출한자료에서도말씀드렸듯이중앙에서나오는여러자료들을소통협력담당관실과해당부서에전달을해서내년도예산이나아니면내년도공모사업에참고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평사정을모르는데서울사무소가어떻게효과적인활동을하느냐하는지적에대해서는그메일...행정전산망을통해서양평의일정과행사,보도자료,공유사항등을확인하고있고요,또양평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사업,공약사업,이런것들도모두해당부처에문서를통해서같이공유하고있습니다. 또필요한경우담당자와의연락을수시로하고있고요,관련자료를받거나또문의를통해서학습해가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 또한서울사무소가생기고간부회의,그다음에예산관련회의에참여를했고요,양평에서진행되는,서울사무소에대한소개,그다음에활용에대해서협조를부탁드렸고,또이후여러번의양평방문과담당공무원들의서울방문을통해서서울사무소에대한이해의폭이점점넓혀져가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 양평에는현재800명이넘는공무원이근무하고있고요,또한여기계시는군의원님들도활동하고계십니다. 양평에어떤정책과사업이필요한지는여기서충분히준비되어지고있다고보여지고,단지서울사무소는이러한양평의요구를중앙부처에서실현시키기위해서예산과정부협조를받아내고또양평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 전국의234개...기초지자체와의경쟁이정말날로치열해져가고있습니다. 이경쟁에서살아남지못하면지역의불균형은더심각해질거라고생각이듭니다. 양평의소리를더적극적으로중앙정부,국회에전달하고협조를이끌어내는일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런일을일상적으로하기위해서서울사무소가탄생된것이며,아직미약하지만한단계씩나아가고있는중이라고위원님들께서이해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듯이부족한부분도있습니다. 먼저말씀드린어떤조직적인근본적한계를인정하더라도좀더효율적으로서울사무소를운영하기위해서12월에뭐개편이있을거라고말씀을들었는데그때는소통협력...이12월개편이전에저희가소통협력관실주재로기획예산담당관실그리고그동안에국비요청이나중앙부처협조요청이좀많은부서들과함께그간의활동을평가를하고,또서울사무소에대한평가와그리고이후의개선방안에대해서논의를하겠습니다. 그리고둘째로,2020년예산은예산총괄부서인기획담당관실예산팀과논의를했었는데이후에는이런예산팀은총괄하는부서니까총괄팀뿐만이아니라직접국비요청을하고있는해당부서와도함께회의를해서보다효율적인확보방안들을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셋째로,중앙부처와기초자치단체예산부분이대부분이공모사업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초에중앙부처에서공모사업에대한계획이나면그자료를가지고우리가양평군에서한번공모사업에대한대책회의를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진행사항에대해서궁금하신부분들이좀많이있는것같으니까분기마다정기적으로한번씩어떤이진행사항에대해서한번논의를해나가는구조를만들어보도록건의하겠습니다. 시간이한정되어있으니까그동안활동내역에대해서자세한설명이필요하시다면언제든지아니면쉬는시간을통해서라도제가따로이좀구체적으로말씀드릴필요가있으면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제사무실이개소한지한10개월정도됐습니다. 아쉽고,부족한부분도많고,또사무실운영에있어서나름대로문제점도있지만사실그간의성과도있었다고생각을합니다. 매년예산은한정되어있고,주민들의눈높이는높아만가고있고요,그리고수요는늘어만가고있습니다. 도로,상하수도,주민편의시설,문화체육시설,학교내시설,주민의삶의질과직접연관이있는사업들이있지만우리양평의자체예산만으로써는그어느것도하나충분히해결될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절실한필요성에의해서서울사무소가탄생했고,서울사무소를준비하고있는지자체가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것을좀감안을하셔서설사보시기에운영상좀부족해보이는점이있더라도문제있다,뭐이런채찍보다는좀더잘해보자하는응원과격려를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혹시과정에서...제가이제지금까지진행했던것그리고문제점그리고개선방안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

이혜원위원장

예,서울사무소장은내용에대한보고만일단해주시기바랍니다. 다끝나셨나요?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보고받으신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고생많이하셨습니다.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10개월동안성과주신자료를보면아주뭐많은노력을하셔서우리양평군예산확보에많은,지대한공을세우셨다고말씀...본인이말씀하셨고,또주변에서도그런이야기를하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저자신도마찬가지입니다. 서울사무소의필요성이나그런것은충분히이해를하고,또노력하시는것도저희의회에서도또본위원도이해를하고있어요. 그러나이것이군민들이,군민들이어느정도그러면인식을하고있느냐라는부분,우리서울사무소가그렇게열심히노력을해가지고하는부분에대해서아,왜그동안에는그걸못했느냐라는그런어떤생각을갖게끔만들어주신다면지금민선7기에서주도적으로만들어가지고...역점적으로만들었던것아닙니까? 이런효과를이야기할수있었을텐데그런효과가,그런홍보내용이없었다,이게아쉬운점입니다. 물론우리서울사무소장님이우리양평군하고여러채널로공유하고있다,정보를공유하고있다라고말씀하셨지만이것이시스템화되지않고그냥개인적으로이렇게하는것은물론중요한이야기일수도있겠지만시스템화되지않으면다음에...우리지금소장님이언제까지...임기가1년임기제니까1년이지않습니까? 다음에어떤분이와서다시일을하더라도과연그시스템을어떻게넘겨줄것이냐,무엇을할것이냐라는부분에대한부분이정리되지않았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그것을만들어달라,집행부에서,이것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우리소장님이많은소통을했다고하지만저희위원들도,본위원도,거의뭐매일제가사무실나와서공무원들하고이야기를하더라도제가부족한점이많아요. 뭘...어떤정책을어떻게만들어가는지에대해서알려면아주어려움이많습니다. 과연어떠한채널로그렇게자신있게말씀하셨는지모르지만제가보기에는우리집행부의업무는시스템으로어떤공식회의가있습니다. 여기에뭐우리행정담당...저기소통협력담당관계시지만우리매주일주일에두번,세번걸치는군수회의가있고,또제가알고있기로는한달에한번씩또공무원들전체를대상으로하는회의도있고,이런회의가여러가지가있어요. 적어도그런회의를통해서정보가공유되고,자료가노출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런회의에과연우리소장님이몇번,어떻게참석을하셔서공유하셨는지...우리,우리도,우리위원들도지금서울사무소장님한테무엇을요청을해서무엇을어떻게해야될지를사실은몰라요. 우리공무원들이,우리국·과장들이어떻게,무엇을,어떤내용들을말씀을드려서아,이것좀,좀해주십시오,늘상우리가해왔다라면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시스템으로다늘상해왔었다면그시스템에의해서할수있지만지금무엇을어떻게요청을해야할지,무엇이국회에가요구를해야될지,아니면경기도에다이야기를해야할지,아니면국회이전에중앙부처에...세종시로가야할지를잘모르잖아요. 그래서대부분우리공무원들은세종시를다닌다고생각을합니다. 세종시에서,부처에서예산을담아줘야국회에가서정리가될수있고. 물론쪽지예산으로갈수도있어요. 그러나그것이우리양평군만...아까말씀하셨지만전국지자체가240개가넘는지방자치...지자체에어느누가양평에대한관심을그렇게갖겠느냐라는것들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소장님오늘말씀잘해주셨고요,그런내용들을못했다는것이아니라좀더알고가자,좀더시스템화하자라는취지로말씀을드린거고,그런부분에대해서좀노력을해주시고,우리공무원들하고이렇게소통을해주셨으면합니다. 특히아까이제뭐저희도보고를받았습니다만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이제업무구조가기획예산담당관실로다가바뀐다라는그런...추진하는걸로저희들알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에정책보좌관이있습니다,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실...만들어서거기에정책보좌관과우리서울사무소장님이같이근무를한다면오히려그것도나을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준비되지않은그런서울사무소였기때문에지금더많은성과가있었을텐데이정도성과가있지않았나라는생각을하는겁니다. 아무튼본위원이생각할때는우리양평에대해서양평...저도이야기를하지만양평을하루,며칠만,일주일만어느지역에,면지역에안가보면요,면이뭐공사도하고,도로도파헤쳐지고엄청나게변화가많습니다. 양평에뭐서울의사무소,서울사무소에서국회가정기국회가아닐때에는크게뭐이렇게접촉하기에또뭐다른일이있겠지만양평에더많은관심을가지고양평을왔다갔다하신다면양평에대한아이디어나이런것들이더많지않겠냐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요청을합니다.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아,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말씀뭐...답변하실것있으시면...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그러니까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위원님께서무엇을걱정하시는지는잘아는데지금현재는양평에서어떤정책을만들어내느냐하는것보다는만들어진,이미그리고현재요구되어져있는,현안으로걸려져사업들이되게많이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사실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진일보하게나갈수있는부분들을노력하는게더필요하기때문에서울사무소가만들어졌고요,그리고말씀드렸듯이예산이3월에이제완성이돼서부처로넘어가게됩니다. 그러면지금12월3일까지,국회에서통과가될때까지가,최종될때까지그과정이굉장히길고,그다음에중간중간에여러그변수가되게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관찰을해서저희예산이빠지지않고끝까지잘갈수있도록노력하는부분들이필요하고요,그리고결국은처음에서출발은양평,양평군에서부터시작이되는겁니다. 그래서그것을저는잘끝을마무리될수있게하는역할에더집중할수밖에없다라는것,그래서모든지방자치단체들도국회옆으로다사무실을옮기는거고,또...또다른자치단체들은세종시옆에다가또사무실을운영하고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그말씀은,제가간부회의가있다든지아니면필요한여기서의정례회의가있을때서울사무소장이참여해라하는부분들은그렇...앞으로는그렇게진행이될수있도록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예,혹시다른,경기도의다른자치단체가서울사무소운영하는현황을갖고계시고연계하시는부분이있는건가요?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저희,제가있는곳근처에,그러니까소위국회,여의도의근처에많은사무실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많다라고말씀하시는...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아니,그러니까지금말씀드리면...

전진선위원

구체적으로,예.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경기도에서도화성이이제3년째,4년째운영을하고있어서가장잘되고있고요,아마위원님들도한번살펴보시면알겠지만경기도예산에서...물론화성이굉장히큰시이기는맞습니다마는오히려더,더큰수원보다도훨씬더잘되고,운영이잘되고있는데그게이제서울사무소가4년째되면서굉장히활동을열심히하고있고요,그래서거의공모사업이나이런경기도에서하는것,부처에서하는부분에있어서탁월한효과를내고있고요,그다음에수원도들어와있고,남양주도현재만들어...저희보다만들어진지가...늦게시작을해서남양주시청에있다가빨리나가라해서지금여의도로나올준비를해서이미계약이끝났고요,더먼저나오려고했는데방이없어...사무실이없어서내년1월부터운영을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내년에도여주시를비롯해서4개인가?4...4개인가5개자치단체가지금사무실을오픈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전부다,다사업소로따로직제를구성을해서근무들을하고있는형태고요,예,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무튼저기타부처,뭐많은부서라고말씀하셨지만제가알고있기로경기도에지금몇개되지않는...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경기도가현재는아까말씀드린대로수원,화성,남양주,이렇게그리고양평운영하고있고요,내년에4개가더만들어지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31개중에서,31개중에서지금운영하는지자체가몇개안되고있는데어찌됐든우리가,양평이서둘러서만들어서지금서울사무소를운영하는겁니다. 그래서그예산의효과가좀있어서내년도에아,참잘만들었다,이런소리가나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그간에이제애써오신부분치하를드리고요,또지금위원님들께서우려하셨던부분들,특히이제소통부분에대해서아까소장님께서간담회부분을말씀하셨어요. 그부분도이제우리소통협력담당관하고말씀하셔서지금군민들에게소상히알릴수있도록그런부분도좀적극추진해주시고요,제가우리소통협력담당관님에게한번제안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지금소장님말씀하신대로전체적으로모든예산이,국비예산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공모사업이굉장히늘어나고있어요,더,그렇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이게장단점이있고지난대에는저희들이사실무분별하게공모사업을따와서그다음에이어지지못하고사장되는경우도있고뭐이래서...그런데그부분을지금또이정부들어와서똑같이,더뭐증편이되고있어요,그런사업들이. 그래서...그런데또용역도굉장히많아지고...물론이제뭐신규정부다보니까아마그런용역이많아질수밖에없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이런사업이많아지다보니까그런용역도굉장히많아지는게눈에보여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과연지금은이...우리조직개편한다고하는데이번에한번건의를한번해보세요,저도말씀을드리겠지만. 지금각부서에서그런무슨예산,무슨예산,이런게굉장히많은데인원은한정돼있고또지금퇴직자들많고,이게굉장히지금겹쳐있어요. 지금또뭐우연찮게또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해서직원들피로도도지금굉장히가중되고있고,그런데그것을다각부서에서지금하고있어요. 그래서저는이TF팀을차라리만들어서,TF팀을만들어서우리소장님이나우리정책보좌관이나그런공모사업주관을해서어떻게완성단계까지만들어놔서그다음에이부서로넘겨야지지금상황에서는이거일하랴...물론이제그일이그일이죠. 그렇지만지금신규자들이점점들어오고,일은모르고,이런분들이,이런일이각부서마다다발생되고있어요. 누구는싫다,누구는제발보내달라,인원만채우고앉아있다,이런부분들이공공연히나오는거예요. 그러니까차라리이럴것같으면더피로도가가중되기전에우리TF팀을구성해서공모사업이라든가지금서울사무소소장님하고또우리정책보좌관이나이런분들한군데로묶어서소통을해서어떻게갈것인가한번이부분을우리국·과장님들이나또군수님한테건의해서한번회의를한번해보세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하여튼위원님지적대로꼭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게이루어지지않으면...제가지금흐름을보니까다정리가안되고있어요,전체,부서전...부서전체도. 그리고또우리도마찬가지로,우리위원님들도다여기도공모사업,저기도공모사업또...너무많아,이런부분들이,용역부분도.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을한군데에서...특히이제공모사업같은것만이라도한군데에서TF팀을구성을해서운영할수있게한번그것도한번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서울사무소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군수님과정책토론을했습니다. 또총무...우리행정담당관과말씀을했습니다. 업무관장에대해서말씀을나눌때적어도이게아까방금말씀하신여러고생을하고여기오늘받은자료에다충분한얘기가실렸습니다. 그래서아까뭐지적하신말씀대로적어도서울사무소에대한집중성또아까조직에대한확대성,여러가지또운영의방편,이런것들을말씀을드렸는데그게지금사후체크를안했습니다. 과연서울사무역할과아까방금말씀하셨듯이1인사무소로서그걸다관장할수없을텐데,또하나,향후지속가능한그방법에,서울사무소운영에...영힘들텐데...지금머리는뛰어나고,의욕은앞서고,담을그릇은작고,쓸사람은없고,양평군과의서로업무체계에대한어떤매뉴얼도형성이안됐고,여러가지나왔습니다. 첫째,저는서울사무소를그렇게봅니다. 지금양평군에서는일종의이행정마케팅을담당하는전교두보,전진기지라고봅니다,저는. 그런데거기에방금여기에열거해주신여러문제가있어요. 정책,공모,뭐행정,그외에도있겠죠. 아까방금행정담당관...나눌때예를든다면양평향우회가있다,과거에약5만명정도가서울에,수도권에있는데20사단에주둔해서2년군대를마치고간사람도제2고향에서...이런확장성,적어도양평이야기,소식지같은것을받아서양평농수산물을명절때라도좀판매해주는네트워크도구축해야한다,예를들자면. 그런데그걸하려면인력이있어야겠죠. 또예산이수반되어야겠죠. 또아까말한대로새소식지,양평이야기명단을확보하려면또그런뭐동호회라든가예를들자면그걸다알아야겠죠. 두번째는우리강남구,강북구같은경우결연업체가있습니다. 그럼과거에서울농수산물판매점을했는데실패한사례가있습니다. 그러면롯데마트입점이라든가양평농특산물에대한어떤것을전진기지로서역할하면또그것도아까말한대로정보를파악하고예산이있어야겠죠. 이제이런서울사무소에...아까나눴던,여기열거한것을제하고얘기하는겁니다,지금. 이런것들이당초에서울사무소개설에대한여러의본래의취지와목적이었는데지금그걸달성을못하고1장,처음테스트기간이죠,시험기간이다보니까이런것을다걸러서추가조직확대를할것인지아니면뭐세종시분점까지낼건지는몰라도지금그런부분에대한것을처음...뭐라할까,밑바탕을서서히깔고계시는가,또그런인지하에서단순히지금현재공모사업과예산확보,정부네트워크확충만주안점을두고있는가,그런것들이궁금하고요,그외에도양평의규제해소라든가또아까재경,재...서울,인천에는재...경기도예를들자면우리향후회가있습니다. 뭐여러가지사업들을하고있죠. 또양평향우회가있습니다. 그양평향우회가,과연서울시구청장에다가양평에관련된향우회가몇개나있는가이런조직도좀파악을해보셨는가,예를든다면,또그럴의향이있는가,예를들자면. 그외에도양평의각종축제라든가산나물축제라든가서울에있는모든사람들이양평에관련된,연고로한...첫째,서울에있는모든양평의출신의기업인명단들도확보를했는가,또서울에있는연예인만해도정말양평출신많습니다,뭐저개인적으로알고있는사람도. 또과거에제가갖고있던뭐1만명정도서울명단이있었습니다. 그걸집행부에다넘겨드렸었는데과연그런것들이지금지속적으로관리되고있는가또양평어떤...서울사무소와서로정보를공유해서양평소식지,양평이야기같은것을그분들한테전달해서연락이되고있는가뭐한두가지아닙니다. 또하나,국토부...저개인만해도행정명단,중앙부처의명단을보니까200명이넘더라고요. 그러면양평출신의예를들자면중앙부처의지금곳곳에있는인적네트워크명단을다확보하고계신가,이런뭐,제가뭐하루종일얘기해도이거못하겠습니다,예를들자면. 이런모든것들을아우르려면첫째,아까방금말씀...예산이수반되어야되고,조직을확대개편해야되고,이런것들을군수님과또소통담당관,국장,실국장해서협의를해서과연이게1년만하고끝낼것인가,앞으로어떻게방향성을갈건가,당초에저는...그런것들역할을해야하는것이서울사무소입니다. 그런데지금보고서는그게다아우러졌어요. 다아우러졌는데과연혼자이일을다하셨다는것도이제사실믿겨지지않고또이런의지표명으로알겠습니다. 또하나,또군과각사업부서에서한것들을정보공유를통해서전화한통화하는것도큰힘이죠. 그래서아까방금외적인여러가지사안들을한번매뉴얼,전체적인업무분장표를갖다관장하고거기에대해서과연아까...다른뭐예를들자면포천이라든가뭐3명정도,4명이운영하고있죠,지금다른,다른시군들도많이? 그래서그런것들을정책결정관인군수님하고도좀협의를하고...또하나,양평군은어떤정보가한두사람에의해서움직여지는거아닙니다. 아까방금말씀했듯이제책상머리만해도입법부,사법부,전부다자료가있습니다. 한번도저한테지금7개월동안의원님의어떤그동안노하우를좀저한테전달해...이런말씀도하시지않았어요. 저보고...내가들린다해도못들렸습니다만어쨌든종합...양평의작은양평관청이서울에하나있는데그게서울상대로전체적으로좀진짜큰역할,아까우리가못하는것들을갖다아까전략기지로서역할을좀다지십사당부말하고,어쨌든고생하셨어요. 이정도까지오는것까지도칭찬해드리고싶어요. 다만,제가채찍하는것은양평군지금소통담당관님,부군수,군수님이런분들이,정책입안자들이과연이런것을지속가능하게가지고갈것인가,의회는어떻게내년을갖다판단해야할것인가,이런것들이궁금해서...너무이제아우르...저기길게말씀드렸는데이것을아울러서짧게한번답변해주십시오.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지금위원님말씀들으니까생각나는곳이있는데이제강원도가강원도민회관이서울에있습니다. 그도민회관에는1층에농수산...양평에서...나오는특산물판매장을운영을하고있고,그건물안에향우회와뭐이런말씀하시는그런사무실들이같이들어가있고요,거기에강원도에서그지자체들의서울사무소가다함께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형태로운영도되고있는부분들이있고요,그다음에이제경기도에서도현재경기도중앙본부,서울,그러니까서울중앙본부가여의도에나와있는데내년에는이부분들을좀더확대개편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4개지자체도같이수용을하고또그런네트워크를운영해나갈거라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이제많은자치단체가생기고있고또그동안의활동들을평가해가면서이것들을어떻게좀더,더발전될수있는가하는것들을모색해가는과정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을다아울러서...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그런것들도같이...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뭐네트워크를좀만들어내서활용을한다하는것은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안사업만다올라왔는데궁극적으로... 지금뭐5년동안답보상태에있는...여기까지대사가와서했는독일마을하나가지금...예를들자면이제겨우풀리기시작했는데과연독일대사관한번갔다오셨는지한번묻고싶고요,또하나,한화프라자가10년동안저거투자하고한다고해놓고뻥쳐놓고있는데과연한화리조트앤드...사장한번만나서양평에다나무심기100년사업을한다고지금결정됐는데그것만아니고제발리모델링,재개발좀해달라고좀한번부탁...현대아산도있고,예를들자면대명도있고,예를들자면. 양평에기업인명단이라도하나제대로...양평출신들해서양평에기업유치좀해서사정사정가서좀이런확대개편지속가는것을열정을가지고한번해주시길당부드리는말씀입니다,제가. 이상입니다.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당부로서알아주십시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서울사무소장님지금많은답변해주셨는데그러면지금양평군하고애초에2019년도에대한정책방향과주요사업에대해서논의하신부분이있습니까?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제가임명을받은게2월18일입니다. 2월18일이고,처음으로이제2월18일날임명을받았는데사무실에집기조차도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사실...

이혜원위원장

답변좀간단하게해주세요.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아,예,그래서이제본격적인업무가3월부터인데3월부터시작한게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예산팀과의논의를시작으로활동을시작을했고요,그리고이후에예산그대책회의가여기에,양평군에서있었어요. 그때참석을해서같이논의했었고,이후에현안사업에대해서도회의있을때참석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소장님,예,현안사업에대한부분을지금실현하기위해서소장님께서중앙부처나국회에그가교역할을하고계시잖아요? 그러면우리가애초에지금3월부터시행됐을때그현안사업에대한부분을2019년도에는몇가지를가지고가자아니면어떠어떠한것이있다,설명해주십시오.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2019년도에말씀하시는거예요?

이혜원위원장

예.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2019년도에는이제현재지금제가자료제출한거에보시면추진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현재이제...아직뭐국도37호선은예산이기도합니다마는아직까지끝나지않은상황이고요,그리고진행되어있고,그다음에용담지구아파트부분에있어서가오랜시간동안지금추진이안되고있어서그부분들에대해서도최근에국정감사때까지이부분에대해서설훈의원께서질의하시게하고,이런부분들이진행이되고있고요.

이혜원위원장

예,소장님제가질문한거는몇가지정도의현안사업으로정리가...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몇가지라고제가지금말씀드릴수있는건이,이자료에위원장님,자료에내어있는부분에서빠진거없이다들어가있는상황이고요,이거는말씀드리겠지만여기에서,해당관련부처에서추진을하다가막혔거나아니면정부부처에협조가잘안되는부분이있었을때그때그때결합을했고그리고군수님하고같이의논을해서진행되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럼여기제시해주신...이거제가요청한거거든요. 시행되고있는거,추진되고있는거,보류하고있는거,종결된거,완료하지못한거,성과없는거,이거를제가먼저6월에도한번제시요청을드린적이있었는데그때도정비가잘안된상태에서올라왔고요,이부분도,이지금자료도지금오늘아침에받았어요. 자료정리하고하신게아마혼자하시기때문에어려우실거라판단은됩니다. 애초에이...지금여기서제시하신그추진중이라고하는부분들이지금여섯가지정도되거든요. 이부분이그러면3월에우리양평군과협의해서이부분은’19년도에어떤성과를내보자라고약속하...그계획하신내용이라고보면됩니까?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애초에라는부분이어떤것인지저는정확하게...않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목표요,목표,2019년도에서울사무소에서이런성과를한번내보겠다...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애초에서울사무소의목표가있거나아니면업무가처음에주어진거는없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듯이...

이혜원위원장

아,예,알겠습니다. 업무가주어진게없단말씀이시죠?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3월달에예산에서의부분은명확하게목표를잡고들어갔고요,그다음에용담지구같은경우에는해당부서에서추진을하다가이게중간에문제가,트러블이생겨서그때부터결합을하게된거고요.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니까...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그런식으로생각을하시면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안이생길때마다,의제가생길때마다서울사무소와협의해서지금진행하고있다,중간에군수님과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소통을하면서진행하고있다.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용담지구같은경우에...

이혜원위원장

각부서에서필요한부분들은각부서와협의를하고있다,그말씀이신거죠?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저희가애초에그서울사무소에대한부분들을좀고민이많았어요. 지금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31개시군중에서울사무소가지금진행하고있는곳은지금소장님도아까얘기하셨죠? 두군데하고남양주가지금추진중인거고,그렇죠?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아니,사무소는생...있습니다,예.

이혜원위원장

몇군데가있습니까,그럼?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아,인원은있습니다. 남양주,남양주에서서울사무소는운영을하고있는데...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세군데라고보면되겠죠?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리고우리양평까지네군데.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

이혜원위원장

양평이진행하는과정에서굳이우리양평이서울과가깝게있고하는데그인재에대한부분만확보해서시행하는것이더효과적이지않겠냐라는제안도했었습니다. 그런데서울사무소가꼭서울에위치해서활동을해야더효과적이다라고하셔서이부분에대한거를어쨌든시범적으로한번진행을해보자라고해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지금2월18일이,내년2월18일이거의종료시점이잖아요,시범에대한부분을볼때,1년정도이야기를나눴었으니까. 그러면우리가,의회에서나군민들이이거를,서울사무소가꼭필요하구나,이존재가치에대해서평가를할때어떤걸가지고평가를해야합니까?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나중에실적과결과물을보시면저는알거라고생각이들고요.

이혜원위원장

예,그실적과결과물을어떤식으로준비하고계세요?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그러니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일단위원님들도아마예산부서,예산담당관실그리고여기...저희예산이주로이제환경부예산하고이제뭐그다음에도로같은경우는국토교통부쪽에있습니다. 담당부서들통해서한번보고받아보시면될것같다고생각이들고요,또필요하시면저는간담회를해도좋다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부분들이...지금뭐간담회해도좋고,뭐...이예산에대한부분은저희도확인할수있어요,양평군에서,내용을확인하면. 그런데이게목표가없는데어떻게평가를해야되는지에대한게저는우선시...우선적으로조금당혹스럽고요,그리고애초에시작이됐을때어떤방향성을가지고양평군에’19년도의현안이이런게있고,앞으로우리가신규적으로기획하고발굴해야될게어떤방향이있는데거기에서같이논의가돼서합의점을찾...의합이되고,그의합된걸가지고어떤방향을가지고소장님이활동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그런부분들이조금소장님의판단하에진행이되고있는것아닌가라는좀우려가있고요,말씀하신대로지금소장님이주로소통하는창구가누가...어느부서랑...주로창구로활용하십니까? 소통창구...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아,일단은뭐저,제가하고있는일에대해서는제가소통협력담당관실소관이기때문에그쪽하고계속보고체계를하고있는거죠

이혜원위원장

그럼정기적으로얼마나그협의를하시고하십니까,모임이나?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저희는매달어쨌든제가했던사항에대해서보고를하고요. 예,그리고...

이혜원위원장

예,매달이제소장님이활동한내용에대한걸소통협력담당관에보고를하신단말씀이시죠?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럼그러한내용들이,정리된내용들이있겠네요?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

이혜원위원장

제출하신내용이있으니까. 그러면제가...뭐어쨌든1년아직안됐고,진행하는과정중에이런부분들을이야기를나누고있으니까요,내년2월18일날...저희가이제6월에행정감사할때이런이제부처와말씀하셨던소통에대한부분이나우리양평군에서진행해야될것들을어떻게소장...서울사무소와협의하...협의하면서진행을할것인가에대한우려와그리고2월...내년에그시범사업끝날때쯤에이존재여부를어떻게판단할것인가에대한근거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말씀을나눴었는데뭐답변은그렇습니다. 2020년2월중에정책협의의날이부분에서명시를하겠다라고하셨거든요. 소장님은이내용알고계시죠?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구체적인내용은...

이혜원위원장

모르십니까?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구체적으로어떻게진행이됐는지는제가아직모르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소통협력담당관이현재는담당부서니까내용을좀같이공유를하시고요,일단내년에저희가,군민들도판단을하시겠지만또의원들이군민들의의견을듣고또집행부와협의를할때서울사무소존재가치가있는것인가에대한판단을할수있도록근거에대한부분들도같이공유를해주시고,이부분을어떻게평가할것인가에대한평가방법도고민을하셔야...그과정이있을것아닙니까,그렇죠? 저희가그냥소장님이지금이야기하시는걸로만갖고판단할수는없습니다. 요구하는자료에의해서또판단을할수도있는거고하는건데지금뭐요구한자료가...저는몇번을자료요구를했음에도제가요구한자료를제대로받아본적이별로없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린거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이제아셨으니까저희가판단할수있는근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명확하게판단을하셔서같이협조해주시면좋겠습니다.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소장님오늘하여간뭐고생많으세요. 전혀예정에없던보고였는데저희들이금요일날요청을해서오늘오셨습니다. 아까여러가지말씀을하셨어요. 오늘언론인들도많이와계신데요,우리소장님이야,나이것하나만은진짜내가없었으면안될뻔했다,뭐하는것있으십니까? 한번몇가지이렇게자랑좀해주시죠.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산이라는게아까도말씀드렸듯이여러사람의노력에의해서결과물을만들어내는것입니다. 그리고아직국회에서통과가되어있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아직완성됐다고말씀드리기도좀어려운부분이있고요,그리고잘아시겠지만하나의예산이만들어지면이제뭐국토부나환경부,이런예산이되면뭐환경유역청또는국토관리청을거쳐서또해당부처의국토부나환경부에와서또그게심사가돼서제일이제중요한기재부로넘어가고어쨌든그런...

전진선위원

아니요,아니,그거내용은...저도중앙부처에근무해봤었기때문에내용다압니다.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아니,그러니까그렇게,그렇게가고있는과정이기때문에...

전진선위원

아니,너무하지마시고요. 그러니까어떤부분이,어떤부분이,어떤...아니,제가말씀드리는게...자꾸이렇게말씀하시면...

이혜원위원장

예,잠깐만요.

전진선위원

예.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잠깐만요,위원님.

이혜원위원장

서울소...저기사무소장님.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아직확정이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제가,이걸제가했습니다라고말하기어렵다는것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장님,잠시만요. 답변하지마시고요,여기는저희가질의하고소장님이답변하는자리입니다.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질의한내용에대한핵심만답변하시면돼요. 소장님의개인적인의견을듣고싶은게아닙니다. 아시겠...

전진선위원

이거소장님이금년2월에임용이되셔서지금까지아,나이거하나만은진짜이거내가국방부하고문제라든가아까환경부이야기많이하셨고,또건설...국토부이야기많이하셨잖아요. 또우리양평이가장또원하는것도그세부분이인프라로서는제일중요한부분입니다. 나이것하나만은진짜열심히하고있다,아까여기보니까용담리뭐설훈의원국감질의할수있도록했다고하시는것을큰치적으로다가넣으셨는데그결과가과연어떻게될것인가,뭐이런부분좀...뭐예산을,예산을100억을만들었다,200억을만들었다,이게중요한게아니라아,우리양평의현안이가장...어떤거였는데이것을내가중앙부처에...지금주로활동은국회하고활동하시는거잖아요,국회의원들하고.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그렇죠.

전진선위원

예,국회의원들어느분에게이렇게요구를했다,아,내힘이부족하기때문에좀지원좀했으면좋겠다. 아까박현일위원님말씀하셨지만박현일위원님도인맥이굉장히많습니다. 요청을하세요. 보통...저도중앙부처에근무했었기때문에,경찰청에근무했었어요. 그래서말씀하시면저도행안부나이쪽뭐국토부에도,의원들도계신데이야기를하겠습니다. 저는무엇을요구할지몰라서못했어요. 그러니까좀말씀하세요. 예,한번자랑좀해주시죠.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제자랑은아니고요,현재지금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부분이국도37호선입니다. 그부분은아마제가많이신경을쓰고있고요,나중에결과에대해서도좀지켜봐주시기부탁을드리고요,그리고이제가장문제가현재용담에대한,용담지구에대한부분입니다. 이것도현안으로잡혀져있어서요,그동안이제여러차례에서환경부하고협의도하고했지만진행이없어서지난국감때제가설훈의원께국정감사장에서좀질의를요청을해서진행이됐습니다. 그래서이제그거는다시재활을,대화를시작할수있는물꼬를튼거니까위원님들께서도이것좀관심을가지시고...한강유역환경청하고의관계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노력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어떤형태든지결과를,마무리를지어야될단계라고생각이듭니다. 이대로그냥방치돼서는안되는부분이기때문에현실적인해결방안을위원님들께서도좀고민하셔서같이찾아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그2건에대해서역점적으로지금하고계시다이거죠?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

전진선위원

그37호국도선관련해가지고는의회,국회가뭐관여할부분이있나요?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아,그건아니고요,현재,현재국토부에아직까지있는데사실뭐그내부에서심사되는부분들이기때문에저희가어떻게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닌데그것이어쨌든잘거쳐서확정될수있을때까지,5개년계획에포함될때까지가끝이니까...뭐아시겠지만적지상황이바뀌고,여러가지중간에변수가있어서,뭐많은변동사항이있을수있으니까이제관심을,촉각을세우고있는중입니다. 그러니까위원님들께서도관심좀가져주시고,군수님께서도집중적으로관심가지고있는사업중의하나라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관심가져주시고,지켜봐주시고,또도와주시고,이렇게부탁을드립니다.

전진선위원

뭐군수님만관심있는게아니라37호국도선은,우리군민전체가...그것은염원입니다,염원.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

전진선위원

또그동안에우리부서에서도,건설과에서도무진애를써서노력을해왔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이제결실을맺을단계기때문에,막바지라서조금더관심가져주시고,예,부탁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아무튼다음에혹시이런자리가있으시면아,내가참노력을이렇게많이했다라는것들이더좀많았으면좋겠다라는아쉬움이있네요.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서울사무소장님수고하셨고요,저희가급하게요청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참석해서성의있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저희가이제내년에이시범사업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평가가있을예정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이또뭐계속하실지어떻게하실지는모르지만그인재에대한능력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의심하는건아니에요. 서울사무소가있는거에대한부분은우리양평군이어쨌든발전하는데중간가교역할이필요한부분은사실입니다. 그런데그러한역할들을함에있어서어떠한시스템이나체계가전혀갖추어져있지않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좀명확하게하고,우리군민들이...이게왜필요하고,이게왜예산이들어가서이게필요한지에대한걸소장님이제시해주셔야됩니다. 그래서명확히좀판단하시고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최문희서울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과서울사무소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예,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소똥구리복원사업및양평곤충도감발간과곤충박물관이전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소똥구리복원및양평곤충도감발간추진과곤충박물관이전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소똥구리복원사업에대하여는금년도에멸종위기종인공증식증명서를지난7월에발급을받았습니다. 그리고몽골현지에채집을2회에걸쳐서다녀왔고요,이제곤충,그소똥구리복원에대한환경이열악하다는지적에대해...있으셔가지고그환경을좀조성코자지금노력중에있습니다만부지확보가여의치않은부분이있습니다. 따라서지난그...지난주에생태복원연구소하고환경부토지에대하여사용여부를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곤충도감은지금최종,지금이제최종인쇄하기직전에손을보고있으며,곤충박물관이전에대하여는저희가균형특별회계로좀이전을하려고했습니다만여의치가않아서내년도에어느곳으로이전하는것이타당한지를좀타당성조사용역을통해서추진하고자내년도에2000만원의예산을지금상정해놓고있는그런...아,상정은아니지만지금편성해놓고있는이런실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난번에그소똥구리들여온것에대해서지금뭐얼마나지금뭐살아있어요,아니면부화가...진행되고있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한20%정도는가져오는과정에서이제좀폐사를했고요,나머지는지금잘부화하고있고,잘생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은다,기록이나촬영이나이런부분들다하고계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다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환경부,그런것도환경부다승인받고하는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뭐먼저2017년도인가그때보다더복원이높아요,어때요,복원율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번에,금년도에가져온부분들이생육정도가지금까지의과정보다상당히좋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성공률이높다는얘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거도감발간,발간이되면의원님들한테도한부씩주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드리기로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박물관이전에대해서는지금또용역을세우셔서한다는데지금용역보다는그냥우리몇개부지지금선정하셔가지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게아무래도...저희도이제그렇게해서추진을지금까지해왔습니다만그렇게하다보니까어떤...구체적이지못하고또소똥구리를복원하는데또곤충박물관을이전하는데어떠어떠한요인에의해서그런부분들이좀용역이필요한것같아갖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환경적인부분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좀아주적극적으로좀추진을하고자용역비를계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지금몇군데지금추진하고있어요? 혹시라도이제대상사업지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대상사업지는저희지금생각에는한세군데,네군데정도됩니다. 일단은양서면두물머리주변하고요,그다음에여...아,여기들꽃수목원이요. 들꽃수목원,그다음에용문산저쪽축제장그위편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주차장.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리고이제여기지금양평그양근성당있는데환경부토지가있습니다. 그매수된환경부토지옆에사유토지를매입하고소똥구리그생태사육장은환경부토지를좀활용하는방안을지금또검토중에있습니다. 한네군데정도로요약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네군데정도요? 제가보기엔뭐그중에서양수리같은덴정말아닌거라고생각을해요. 그두물머리사실그게또들어오면거기는아이들뭐단체로들어오고이런부분이,이거대형버스도들어가야되고하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은좀...물론이제용역을통해서하시겠지만그러한부분들좀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정말10년만에이렇게63억들어간이러한부분들을이전한다는게참전형적인예산낭비예요. 이런부분도정말신중하게하셔야돼요. 다시는그런예산낭비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중앙국악연수원보조금환수철저와함께몽양기념관운영철저,양평문화원지원및관리철저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중앙국악연수원보조금환수와몽양기념관운영,그다음에양평문화원지원및관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중앙국악연수원보조금환수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하여는지난지적하신이후로바로저희가공매절차를이용...활용을해서지난10월14일날1차공매를완료하였습니다만유찰이됐습니다. 지난23일날2차공매를했습니다만또유찰이됐고요,앞으로11월까지여섯번의공매를진행할예정입니다. 따라서여섯번의공매가다유찰이될경우에는수의계약을통해서매각을할예정에있습니다. 이공매절차가완료가되면나머지잔액에대하여는전체적으로결손처분을할예정에있습니다. 또한몽양기념관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몽양기념관은이제제가현재위탁절차를거쳐서지금위탁중에있습니다. 그리고여러가지미흡하고보수된부분에대하여...보수를해야될필요성이있는부분에대하여는내년도예산으로지금현재요구를해놓고있고요,그리고일부,위탁을주는과정에서일부유품을좀소장하신분이가져가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하여는지속적으로좀대화를통해서유도를하고있습니다만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그몽양기념관에다른몽양유적을좀구입을해서비치하고자지금공고를했습니다만한분만의뢰를해오셨습니다. 따라서그의뢰해오신것에대하여는소장품이가치가있는지조사를해서,심사를해서구입을할예정에있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는세계여러나라에분포돼있는몽양유적을좀수집을해서아카이브관을설치하고자지금또예산을요구해놓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양평문화원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문화원은현재진행중인문화재단이완결이되면...문화원의역할에대하여여러가지궁금해하시고또의문을가지시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 이러한부분에대하여는저희가누차에걸쳐서설명을드렸고,그런문화재단이만들어지더라도문화원은향토사료라든가다른부분을통해서문화원의존재가치를확실히군민들한테인식시키고,그존재이유를,필요하다는부분을인식시킬수있도록그렇게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중앙국악연수원보조금환수관련해서공매절차를뭐되든안되든수의계약을하든최종예상우리세수입으로들어올수있는건얼마일까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현재7800만원의감정가에서1차공매가들어갔는데요,만약에6차까지유찰이됐을경우에는최종적으로3800을수의계약할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9억4700만원중에아무리다들어와도7800만원,10분의1수준도못미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행정에대한착오로인해서또어떤진행과정의여러애로사항으로인해서우리군막대한군비의손실을끼친건사실입니다. 이런부분도사실상집행부에서사과해야할일입니다. 다만,이중앙국악수련원과업무협약에대해서는사실상뭐파기라고봐야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여기에서이제한가지만혹시라도나중에정책상검토를할부분이이연수원이나관련그후속...이제지금은또다른분들이맡고있겠지만지금현재중앙국악연수원의본래의취지인양평군의여러문화예술,특히국악의활성화를위해서여러가지제안을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런것들이계속좀혹시라도양평국악단체라든가문화예총산하의뭐국악협회라든가연계해서그래도1년에청소년을위한뭐예를들자면송년음악회라든가이럴때는좀서로교류를강화하는방법도한번생각해보세요. 이문제와별도로당초에교류협력에대한부분은지금도국악연수원이나름대로살아있으면또그런활동이지속가능하다면...왜냐면벌은벌이고,우리가군에서나름대로문화예술활성화를위해서기여할부분도좀우리가뭐아쉬운부분이있으면또활성화를해야죠. 두번째는당초에지금폐기된걸로알고있지만국악...당초에우리가한1600억상당의아시아민속촌안이아마군의어딘가에있을겁니다. 아시아민속촌건립에대한부분도혹시라도중장기정책개발에도움이된다면사장시키지말고한번재검토를한번요청합니다. 예,답변은됐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몽양기념관운영철저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유품이속된말로가장좋은거,가장귀한거,몽양여운형설립...기념관을설립한본래유품의취지에걸맞은것들은다사라졌습니다. 만장이라든가뭐여러가지...어쨌든복제품이라든가또가능한거,만약에협상이완전히뭐차단될것같으면요. 특히지금혈의는어떻게됐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혈의도그분소유셔가지고요.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부분은어쨌든우리가공식문화재로등록도했으니까뭐복제품이라든가아니면사진을뭐,뭐이렇게시뮬레이션같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을저희가추진했습니다만그부분도그분의동의가필요하다는부분이...

박현일위원

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지금현재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진전시회같은건상관없을텐데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사진은...예,활용됐던사진은상관이없는데요...

박현일위원

요즘에똑같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복제품은안됩니다.

박현일위원

입체모양으로나오는기술들있지않습니까? 뭐그런것들도한번협의를해보세요. 관련...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런것들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이번에유품추가모집해서너무적게들어왔다는데사실몽양같이많이유품이남아있는경우도없을겁니다. 혹시나양평군에...한50명정도향토사연구회라고아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들이대부분다외부에서들어왔으니까그분들이또연세도있으시니까혹시나업무분장이나역할을갖다조정을해서그분들한테몽양유품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발굴해서좀같이자료를활용을한번해보세요. 혹시나추가의...어쨌든많은실물자료들이있어야우리몽양기념관이활성화될수있으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금현재그비새는거,문제는내년예산반영하셨다고그랬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특히정말저기용문산친환경농업박물관도마찬가지고,여기도마찬가지고,왜이렇게다들...너무수장고에좋은것들이있어습기가차거나결로현상이발생하면정말위험합니다. 꼭좀이번에저기감리사라든가안전진단전문가를꼭대동해서다시재발되지않도록요,특히2층에서1층으로내려오는그빗물은잡아줘야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마지막으로양평문화원지원및관리철저,지금당초에그동안양평문화원이문화예술쪽,예총이담당하는부분에너무치중돼있다,이런군민들의또문화원회원들의지적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저희도인지하고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래서지금그동안또그향토사연구회에제가아마거기새로한다고해서,뭐이사,그뭐연구위원들그래서법인등록이라든가뭐한다고해서관련서류를갖다준지도벌써2년이넘습니다. 뭐소식도없는데어쨌든지금양평문화원의역할은향토사연구와지역자원을이용한여러자원들을후손들이이용할수있는자료발굴이...주안점을많이좀둘것을정책적인...과장님한테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지금기조를가져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공감하시죠? 두번째는향토사...양평문화원에별도의도서관을...없어요,지금. 자료실이라고조금있는데제가불시에여러번가봤지만제가갖고있는게이빠지듯이빠진자료마저도지금없어요. 양평군립도서관없고요,양평문화원에서발행한자료마저도100%없고,상당히부실관리가되고있어서그런...혹시나추가한다면연구사배치라든가아니면만에하나라도양평문화원산하에향토자료실이라든가도서관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이번에새로도서관신축하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지난번에,지난해에,지난해에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셔서도서관을이번에리모델링하고있습니다. 거기에향토사료관을지금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저기산재해있는향토사료를도서관에다가한군데에서집중해놓을그런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그런것들이후손들에게큰위기입니다. 향맥지에대한당초에우리군의원님들께서정말고심하고고심해서승인한여러세목에대한예산이있는데그런것들이내내,1년내내놓고있다가한뭐예를든다면10월달이나9월달에다른걸하겠습니다할경우차라리사고이월이라든가뭐해서이월시키는게낫지그런것들을중간중간협의가들어옵니까,혹시나? 추진못하고있다가갑작스럽게다른사업변경하는것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향토그향맥지에대하여는저희가,저희부서에서발간하는부분이아니라서요,제가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래요? 어쨌든그런부분전반적으로문화원에대한사업추진에대한것도한번씩자체좀감사라든가사전예비감사라든가이런걸통해서잘못됨이없이또매뉴얼을잘지적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이번에저한테이제별도로한번뭐서신...서신이왔는데양평이사,양평문화원이사선임과정에아무런본인이하자가없는데도어떤여러가지정치적인이유로자기를배제했다,이제이런주장이거든요. 어쨌든그런것들이,잡음이바깥으로나가지않도록조정관리역할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것은별도로내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직장운동경기부,양평FC등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전진선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황선호위원님,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직장운동경기부,양평FC등엘리트체육육성활성화방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직장운동경기부를,경기부가운영되고있다는사실을모르는군민들이상당히많이이제계셨습니다,지금도아마계시리라고이제생각이됩니다만. 따라서지난번지적하신이후로다가그직장운동경기부가경기시간외에여유시간을활용해서재능기부를할수있도록저희가유도를많이했습니다. 따라서금년도에지금까지는많은재능기부를통해서직장운동경기부의존재가치를좀알리고있고,존재여부를알리고있고,또FC같은경우에는이제금년도에지난해보다상당히향상된그런성적을지금거두고있습니다. 지난해에는전체8위를했습니다만금년도에는경기결과4위까지이렇게상승을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상위4팀이겨루는챔피언스리그를지금진행하고있고,거기에서도또첫번째게임은지금이제승리를했습니다. 따라서이렇게직장운동경기부의일단여러가지사항이제가자체적으로판단하기에는좀지난해보다많이나아지고있습니다만일부...사전에위원님들한테보고드린바와같이일부직장운동경기부는그역할이미미해서지금이제해체수순을밟고있는부분도있습니다. 따라서필요한부분만운영을하되필요한부분은적극적으로활성화시켜서운영을하고,그렇지않은부분은과감하게정리를해나가는이런추세로지금직장운동경기부를운영하고자함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본위원...이제2018년도우수선수영입계약금에대해서이제지적을했는데,1회성으로사용하지말라고,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은이제그때지적하셨을때금년도예산에는저희가선수영입금에대한부분을한푼도,단1원도계상을하지않았던상황입니다. 지난해에단지경기도체육대회를위해서그때만,지난해에만예산이섰던부분입니다. 따라서그부분은별도보고를드리지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뭐그러한부분들추후에라도...제가지난번경기도체전이라든가갔다왔을경우에도충분히우리선수들만해도이제좋은성적을올렸어요. 그러니까소외되지않도록,기존에있던선수들이소외되지않도록,그리고예산이바로세워질수있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직장운동경기부등은지금,지금육상부가해체수순을밟고있다고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에뭐어떤반발이나이런건없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일부그직장운동경기부가이제재능기부를통해서마라톤교실을운영해왔었습니다. 그마라톤교실에다니시는분들이일부가지금이제해체하면안된다는국민신문고에민원도제기하셨고,또나름대로서명도받고계시다고하고,제가만나서설득을했습니다만아주일방적이시기때문에저희가더이상은뭐관여하지않으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뭐잘설명도하시고,또필요성에대해서또그당위성에대해서설명을좀잘해주시고,나머지지금FC나뭐이런데잡음나오는게너무많아요. 그래서제가그이후로는사실관람도한번도안갔어요,솔직히. 그렇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도우리과장님께서좀정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지금우리송위원께서말씀하신대로그FC문제가참언론에도그렇고그렇게즉흥적으로관리자들에대한문제가생겼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인데그나마선수들이운동을잘해줘서아까말씀하신대로이제4위권에들어왔다는겁니다. 만약에그러지않았으면이라는또어떤예측도해볼수있고요. 현재는뭐잡음이없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한동안그런문제로이제여기저기서좀논란이있었습니다만현재는이제좀...뭐완전히이렇게제거됐다고말씀은못드리지만현재는좀조용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이제선수영입문제가지고지난번에제가행정감사때잠깐말씀드렸던게있습니다. 이제우리양평군내에도고등학교에서축구를하는학생들이,학교가있고하니까그선수들을...그30명의선수를운영한다면몇%를양평선수를영입티오로두고,뭐그런자격이있으면또둔다든가그래서우리고장에있는학생들이영입될수있도록하는그런방안도한번말씀드렸었는데한번내년에...예,그부분뭐하실말씀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에대하여이거감독하고일단은이야기를한번나눴습니다만그게저희관내선수가지금감독이원하는그런수준에미치지못하다보니까여러가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하여튼그런부분들은지속적으로좀추진을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뭐여러...이제선수능력에의해서이제감독이하지만그래도이게우리양평FC니까또관람하는관람객들또선수를응원하는사람들,이런사람들이,우리또활성화시키려면우리지역선수들이영입돼서만약에경기를한다고하면좀더나을수도있고,그것이지금당장은어렵더라도향후에지역...그운동하는선수들이좀더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한번그런부분도좀더지역인재발굴차원에서적극적으로좀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알고이제관내학교체육,스포츠클럽과연계된직장운동부이제종목검토하신다고했는데이것도적극적으로좀다음보고때는안이나와서그렇게결실을얻을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양평FC얘기가나와서이제활성화방안에대해서좀말씀드리려고그러는데요,지금양평FC감독하고조금만나서이야기를한적이있어요. 그래서지금선수들동의도다얻었고,감독도이렇게하겠다고하고,재능기부라든가뭐봉사활동,이런것에많이참여하고싶고,그렇게해서홍보도하고싶다고말씀을하시니까이부분같이상의한번하셔서이렇게양평군에서이제뭐어려운데뭐집고쳐주기사업이라든가이런것들많잖아요. 이런데,인원동원될수있는데는또이렇게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방안을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FC도행사에도여러번좀왔었고요,그재능기부를지금하고있습니다만더많은기회에더많은재능기부를할수있도록감독하고적극적으로소통을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선수동의도다얻었다고하니까요,좋은기회일것같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체육시설관리부실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체육시설관리부실대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에대하여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내의볼링센터에대하여는이제보수를완료하여서지금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 또한운동장스탠드또옥상하고그런부분들또소방시설,이런부분들은지금보수가다완료돼서지금끝난상태입니다. 그런데이제지금현재아직보수가안된부분은수목에대한부분,수목에대한부분은저희가지난번지적하신이후로바로재식재토록그렇게공문을발송하였으나공사자원청과하청업체또그후에관리를하는양평공사,세곳으로부터서로잘잘못에대한시비를가리지못하고지금까지오고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저희가원청,원청에다가,원청사업자한테10월31일까지식재를완료하고최종결과를보고토록내용증명을보내놓은상태입니다. 따라서10월31일까지식재를완료하고저희한테들어오지않을경우에는저희가보관중인하자보수예치금으로공사를강행할예정에있습니다. 그리고보조구장에대한그잔디는금년도에저희가너무잔디를좀잘살리고자의욕적으로하다보니까조금시행착오가있어서거름을조금많이준상태에서비가와가지고지금현재가보시면잔디일부가...일부가아니라상당한부분이이제이렇게죽은것처럼되어있습니다. 그러나뿌리는아직살아있고요,내년봄이되면전부다새로난다고합니다. 따라서그런부분들은이제경험삼아서내년도에부터관리를좀잘해서종합운동장의본래의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관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기타체육시설에대하여는...나중에별도보고드릴까요,야외고정식운동기구요?

이혜원위원장

예,별도보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럼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운동장에대해서사실뭐우리위원님들도현장조사하고또많은분들제보도들어오고이래서가봤는데참지금우리준공된지벌써2년,3년째되어가나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준공은지난해에됐으니까요,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예,2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2년차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2년차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준공이됐는데도양평FC가있음에도우리잔디구장활용은전혀,1도못하고,이부분은또혹시내년에서부터는잔디구장에서사용하실건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내년봄에이제잔디활착여부에따라서주경기장을잔디구장으로이제옮길그런부분으로지금계획은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에또봐야되겠네,그럼.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일단내년봄에...현재지금잔디가그관리업체측에서는100%살아난다고이렇게보장은하는데저희입장에서는이제그부분을지금신뢰를해야되는입장이지만내년봄에가서판단을해야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선수들이나군민들이나그래도천연잔디에서차는걸보고싶은데또차기도...싶고하고,운동도하고싶어하고그런데전혀지금못하니까저희들한테이제계속그런민원을이야기해요. 운동장만들어놓고계속용문운동장에서하려면뭐하러저걸만들어놨냐,뭐이런소리도하니까그래서지금저는나름대로답변은했습니다만그러한부분들잘관리를하셔서효율성을좀높여주시기바라고요,지금그운동장천연잔디하는데뭐우리예산들어간것있어요,추가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관리비가들어갑니다,관리비.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비말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관리비말고는들어간것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잔디재활착이아니냐그런보수에대해서는원청...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일단은관리하기위해서이제저희가관리위탁을줬고요,관리위탁을줬는데거기에서운동장의그굴곡이,높낮이가일정하질않아서거기에규사를뿌렸습니다. 그규사를구입하는비용이지금한1600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 그리고관리하는게한400만원들어갔고요,금년도에2000만원이소요가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규사도원래,원래심은데서관리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이세부적으로,아주세부적으로설계에반영되어있지않아가지고요,거기에따른책임을따지려면여러가지아주어렵습니다. 따라서그냥저희가구입을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급한사람이먼저우물판다고똑같은거예요. 이부분이애초서부터,설계단계서부터관리가안돼서. 그리고이제수목도마찬가지로우리가이렇게지적을했으니까지금우리과장님께서액션취해서뭐하지만만약에우리가이야기도안하고이렇게했었다그러면아마그나무가고사돼서다시또우리예산이재투자되는이런악순환이발생될거예요. 이제뭐다른부서이긴하지만특히이제새로난도시계획도로라든가기존의도로라든가교통사고가나서나무가부러지면그사람들이다물어주게되어있는데이관리를안하니까그냥다빈자리로남아요. 똑같은거라고,이거,이부분도. 우리공직자들은공사를시행하고이러는데서...여러분들이시공하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여러분들이관리하시는거거든. 그런것을매뉴얼에따라서철저하게관리를해야지만예산의누수가없습니다. 이러한부분들다시한번이번기회를삼아서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운동장관련해서제가사무감사때지적한건아니고최근상황가지고한번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지금청년작가전시...조각설치미술품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전시중에있습니다. 11월8일까지전시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지금하고있는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후는어떻게하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후에한4,500만원정도의보험이라든가여러가지관리비용을추가로청년작가한테지급을하면서내년이맘때까지계속적으로거기에전시를할예정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뭐지금그래도조각품이있으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작가들도동의를한내용입니다.

전진선위원

예,뭐운동장의분위기가상당히좋고하는그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잘하셨고요,그다음에이제운동장을민간위탁하시...이제우리공사에서민간위탁으로다가전환지금추진중인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거기에있는시설물들,롤러스케이트장이나아니면보조구장,뭐볼링장은당연하고,그사용에대해서,임대에대해서는동호인들하고어떤관계를가지실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지금롤러스케이트장하고족구장,그다음에보조구장에대하여는군민들이편안히쓰실수있는방안에대하여지금방안을찾고있습니다만위탁을그부분은좀배제를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느냐,이런지금생각을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사후관리또문제있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은이제관리에대한부분을계약할때서로이제양해를하고계약을...계약서에명시를하면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문제는뭐냐면야간에물론뭐사용하는경우도있겠지만야간관리가사실은안되거든요. 만약에그부분을배제하면야간에전기이용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누구하나관리할수있는사람이없을거라고생각이돼요. 그래서하더라도,하더라도관리를해주는조건으로해주고,그다음에사용하려면그쪽의요청을받으면우리가사용료문제만해결해주면그거는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위탁시에그런부분을세밀하게따져가지고요...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운동장전체가,제가누차이야기하지만거기가이제개활지구,많은사람들이보는지역이기때문에...그이제서치라이트딱켜있고,뭐야간...저기있으면다들야,이거저렇게해도되느냐라는의심...의구심도갖고질책을많이합니다. 저런것...“우리양평군이이렇게부자야?”라고하는사람들도있고.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늘관심가질수있도록민간위탁이되더라도같이관리부분은협조를하시는게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야외고정식운동기구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야외고정식운동기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이후로저희가문화체육과에서설치된야외고정식운동기구에대하여는비가림시설을3개소에대하여설치완료했고요,그리고바로읍면에서설치한고정식운동기구에대하여도비가림시설을설치할것을읍면에공문으로다가지시한바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신규로설치하는부분은그때이후로는지금까지계속비가림시설을같이,운동기구와같이설치하고있습니다. 또당시에지적하신그거꾸리운동기구에대하여는철거를완료하였습니다. 철거완료하고,새로운,새로운운동기구로설치를할예정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하여튼고생들하셨고요,이게또관리하기굉장히힘든곳에전부다있다보니까어려움이있어요,또주민들의안전하고도직결된부분이고. 그래서지난번에이제말씀을드려서특히이제겨울철에낙상,미끄러져서낙상하는경우가있어서제가비가림설치하라고말씀을드린거고,그리고이제다시한번또조사해야될게...물론하셨는지모르겠어요. 이제효율성을따져야돼요. 1년에뭐한번썼다든가두번썼다든가지금접근성이떨어져서해놓은데가있어요. 이거,물론이제이것도읍면부분이야. 이부분도공문을통해서라도조사를해서효율성높은곳으로...읍면에다운동장있잖아요. 차라리그쪽으로옮기든지,산책로로옮기든지. 그렇지않고는전부다보면,저희들이가서보면뭐거의사용안하는경우가많은게꽤있더라고요. 그러한부분들도좀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통해서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양평군체육회관리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전진선위원님과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양평군체육회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체육회에대하여는이제저희가사실은보조금,이제체육기금을통해서지원을하고있던부분입니다. 따라서이제거기에따른부분은이게사단법인이기때문에저희가운영에대한부분을구체적으로,깊숙하게관여할수있는그런부분이아닙니다. 따라서이제저희가보조금준것에대한그런부분을가지고이제업무를효율적으로좀운영할수있도록이제지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그때당시에지적해주셨던내용에대하여는그조치결과를의회에다가저희가제출을해드렸고요,그때당시까지는이제여러가지그...제규정이양평군체육회에마련되어있지않아서경기도체육회규정을준용을해왔었습니다. 따라서그이후에저희가제규정들을만들도록저희가이야기를해서지난10월20...아,10월23일날,10월23일날체육회이사회를해서그업무규정들을통과를시켰고요,오는10월31일날체육회임시총회를통해서이제확정을지을예정에있습니다. 그리고이제여러가지체육회이사진,임원진들이교체되는과정에서있었던이야기들은지금이제조금씩조금씩마무리가돼가고있는그런실정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체육회장이우리군수로되어있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재는그렇게돼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우리가운영에관해서이렇게핸들링할수있는부분이없다,이렇게할수있는건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법적으로는그렇습니다. 그게이제체육회가대한체육회부터시도체육회,기초체육회까지그게사단법인으로되어있기때문에요,그게뭐행정적으로감사라든가이런부분...물론이제저희가준기금,보조금사용에대하여는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제자체적으로운영에대한부분이라든가뭐인사에대한부분,이런것들은이제저희가관여할수없는,법적으로는,그렇게돼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그인사위원회에는우리과장님이꼭들어가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체육회규정상은인사위원회도저희는안들어가있습니다. 자체적으로그임원진이돼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래도지난번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는이제직장운동경기부...

전진선위원

사무국장을선발할때도거기인사위원으로우리전임과장께서거기참여를하신기억이있는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글쎄요,그렇게했다면왜그렇게하셨는지저는구체적으로잘모르겠습니다만안하는것이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또뭐군수하고전혀관계가없이이렇게또해야될것같기도하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내년1월16일이후로는민간인체육회장이만들어져갖고전혀이제업무에대한터치는못할거고이제보조금에관해서만관여를할수있습니다만현재는말씀하신바와같이군수가체육회장이시기때문에이제간접적으로저희가그런...아까도말씀드린여러가지부분들에대해서간접적으로이제서로협의를해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체육회를,체육회...이제지금말씀하시니까,뭐체육회에관여할수있는부분이없다고말씀하시니우리보조금을주는부분에대한심의를어떤식으로하는지모르겠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보조금심의는일단은체육회에서이제한1년동안의그계획을저희한테로제출을하면그걸가지고이제보조금심의를합니다,관련부서에서,예산부서에서저희...

전진선위원

내년도사업에대한보조금도법이바뀌어서,법이시행이돼서우리가손을떼지만보조금은나가는걸로돼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직은금...내년도예산이지금관련부서에지금올라가있는상태인데요,지금은아직민간인체육회장이아니기때문에민간인체육회장을뽑는내년도1월16일까지는양평군수가체육회장이십니다. 따라서그때까지는저희가운영을해야되는부분이라서저희가이제똑같이,올해하고똑같이지금보조금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어쨌든1월16일이후에민간화되면우리군에서보조금지급을꼭해야되는지,우리예산을...그예산을해야된다,안해야된다라는그런규칙은없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은이제관련법에,체육그진흥법에다른예산하고똑같이이제할수있다,이렇게돼있습니다. 또뭐예를들어서체육진흥,체육발전에뭐공헌하여야한다라든가이런식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부분을예산편성할때다시한번점검하기로하고요,지난번감사때얘기한것중에서체육회가,체육회가각종목별예산을집행을할때어떤기준이미흡해서어느단체는많이주고,어느단체는적게주고,또어느단체는또뭐예산을사용하는범위도뭐운동복까지가능하고,어떤데는식사까지가능하고,이런어떤편차가있었기때문에말씀드렸던건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그...예,그이후로기준을마련토록제가계속종용을하고있는데요,내년도거를지금받아보니까아직도그기준이마련돼있지않고금년과같이그렇게지금올라왔어요. 그래서이게그렇게지시한지가언제인데왜아직도이렇게,이렇게올라왔냐,그러면어느종목단체는예를들어서경기에열번을참가하고어느종목단체는두번밖에못가면그러면형평에맞지않지않냐,이런부분들을지속적으로지시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아직그게마련돼있지가않습니다. 그래서지금계속종용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뭐내년도사업예산...아까도말씀드렸지만심의할때다시한번검토를할생각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좀촉구를해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체육회가뭐이렇게예산이구체적으로만들어지지않고쓰는예산들이있습니다. 특히전국대회참석,아니면뭐경기도대회참석,장애인대회참석,이럴때어느정도쓰는지에대해서...통상적으로뭐2억내지3억정도를그대회에쓰고있는데그런부분들도정산을해보면왜,어떻게썼는지에대한것이나올거아닙니까? 지난번제가행정감사때도,감사과지적할때도감사과가주무부서와협의를해서체육회에대한감사를좀했으면좋겠다라는또요청도했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이다시한번점검이돼서내년도예산할때좀잘...기준에맞게그렇게좀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우리문화체육과마지막이라서제가하나추가로아까좀확인할게하나있는데요,아까소똥구리관련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이제소똥구리를몽골로채집하러가는기간동안에환경...아시겠지만언론에환경부가경북영양의국립생태원에서200여마리를갖다가복원사업을한다,그래서이거는환경부사업으로다한다,이렇게이제보도된바있었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신문에그렇게게재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우리양평군은우리지금군비로,전액군비로해서지금열심히소똥구리복원을하고있는데이게환경부사업으로하는것도있단말입니다. 그러면환경부사업하고우리군하고어떤매칭관계가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과연우리양평군에서이것을,그복원사업에성공을했을때환경부는과연어떤입장을취할것인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고민해보신적있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하여는지난번에또한번제가말씀드린기억이나는데요,이제이번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신문에그렇게게재가됐습니다,중앙지에요. 그부분은환경부에서는저희가지금복원중에있는이소똥구리연구에대하여이미알고있고,저희와같이하고자여러번저희한테요청이왔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렇게되면저희가지금까지해왔던이런성과들을전부환경부로다가이제뺏길수있는이런부분이될수있어서저희가거절을해왔던부분이고요,그랬더니이제한국종복원센터를환경부산하에만들었습니다. 그래서거기종복원연구센터를만들어서거기에지원을이제해서소똥구리를복원하고자하는부분인데지금종복원센터에서는자체적으로자기네가하기에는여러가지어려운부분이있고,저희가선행해서연구를해서이미지난7월에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종...인공증식에는성공했다는이런증명서까지저희한테발급을해준상태입니다,환경부가. 따라서우리하고지금같이좀하자,이런뜻의의사를저희한테지금계속적으로요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하여저희가지금선뜻대답은안하고말씀드린바와같이환경부에서매수한그토지를생태사육장으로다가활용할수있는방안을당신들이우리한테제공해주고,그렇게된다면조금생각해볼여지가있겠다라는여운만지금남겨놓은상태입니다. 지금여기까지진행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주뭐...상당히좋은결과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환경부가...그렇다고우리가,뭐자치단체와환경부관계가상하관계는아니겠지만그래도주무부서아닙니까,그런어떤복원사업에대해서? 그러면그쪽의예산을우리가받아서쓸수있는또그런경우도있을테니까그부분하고예산부분,아까그...또증식사업장,이런부분에대해서도하여간환경부를많이활용을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생각입니다. 고생...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아주면밀하게좀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저희가체육회에대해서법적으로관여할수있는근거가없다고말씀하신건가요? 그럼제가...채용관련해서도,저희가어떻게그런것에대해서도관여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채용,직원채용에관하여도이제공고서부터면접,발령,전체적으로체육회자체적으로이제하는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채용기준에보면지방공무원법31조규정에대해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거는이제...

황선호위원

공무원법에따르고있는데이부분도저희가관여할사항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이제신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이제저희공무원과같게하겠다는그런뜻입니다. 예를들어서지방공무원이뭐법적으로형사라든가이런부분에관여됐을때이제유지하지못하는부분,이런것들을이제공무원...신분을공무원과같이하겠다,이런뜻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조치결과의견에는체육회그때징계조치관련된규정미준수에의해서그거에대한조치가있었으면좋겠다,인사가불투명하다,말씀을드렸는데요,거기에따른징계조치에대한...징계조치후에결과를주셨습니다. 7월19일날인사위원회통해서진행을했다,내용을보니까사무국규정미준수로해서과장채용시자체인사위원회개최하지않고시행을했다,그리고결재를4명으로득했으나2명만인사발령했다,뭐이런내용인데결과로는그냥견책을두사람만했습니다. 이내용에...제가이내용을지적을했었던거는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규정을활용하지않고,규정대로하지않았던거를지적을했었던거였거든요. 그런데조치결과에대한내용을봐서도,보면그에따라서또징계...그사무국규정이있잖아요. 운영규정...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운영규정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운영규정이있는데이징계가어떤징계기준의몇항목,어떤유형에해당이돼서어떻게결과가진행이됐는지에대한건또알수가없어요. 이내용을보니까규정에는상세하게나오지않는데공무원법에따르기로했기때문에지방공무원법에는상세하게나오거든요. 이게어떻게해서진행이됐는지투명성이없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당시에제가이제그자료를받아보고서이제위원님께서,위원장님께서궁금해하신그런부분에대하여이제얘기를했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이제징계양정규정에대한부분이마련돼있지않았었습니다. 그래서그이후로지금징계양정규정을제정을해서이번...아까말씀드린10월31일날임시총회에이제상정을할예정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규정을새로뭐경기도기준과...참고하셔서새로규정을세부적으로하시겠다는얘기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만들었습니다,이제.

이혜원위원장

예,그만든규정에대한내용은별도로위원님들께좀나눠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이내용만봐서는지금뭐참석이3명하셔가지고,거기에해당하는부회장님들과상임이사세분이모이셔서그냥이게미개최가됐고,규정을따르지않았는데견책으로하자,이렇게만결정이됐어요. 이거를누구...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그때당시의규정에는이제그행위에대하여,행위에대하여인사위원회를개최해서인사위원회에서는이제파면,해임,감봉,견책,이렇게네가지중의한가지를이제결정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인사위원회개최결과이제견책으로결정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견책으로결정한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 그근거가있어야되는거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그근거를이제그때당시에는그...양정규정이거든요,그게. 징계양정규정인데그체육회에그징계양정규정이마련돼있지않았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아니,마련돼있지않았어도공무원...그이외에는공무원법을따르기로했기때문에없으면공무원법을보고해야죠. 그런데공무원법에는나와있잖아요. 1에서10까지유형도나와있고,그안에또세부적으로나와있습니다. 그러면지금이징계에대한사유가어떤부분의유형에해당이되고,그렇기때문에어떤논의가걸쳐져서견책으로결정이됐다라는내용이있어야됩니다. 그런데그러한내용이없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런부분들은이제인사위원회회의록이라든가이거를봐야되는부분인데요,저희가인사위원회회의록까지제출을안받았습니다. 제출...

이혜원위원장

예,그때뭐추가요청을드렸는데안온거보면공개를하지않을수도있고,공개안된것까지저희가볼수는없지만먼저그회의록을요청했을때회의록도뭐회의진행된내용을볼수는없었습니다. 그냥언제진행이됐고,언제끝났다,뭐이정도인데회의록이...회의록내용도좀한번...규정에어떻게되어있는지모르겠는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인사위원회회의록은저희도열람을할수없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아니,인사위원회회의록뿐만아니라그때이사회회의록도주셨거든요. 그런데이사회회의록이이사회언제개최가됐고,몇명이나왔고,뭐언제종료됐다,이정도예요. 안이논의가됐다,이정도인데대부분이사회나운영위원회같은경우는그내용을좀약식으로라도요약정리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 그내용이어떻게되는건지모르겠네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사회회의는공개할수있는부분은공개가가능할것으로판단이되는데요.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내용이없었습니다,그때과장님제출해주신자료에는. 뭐이건조금벗어난얘기입니다. 지금인사위원회관련돼서결정된사안이어떻게결정됐는지,어떻게...이게투명하게운영이됐으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시발이됐었던부분이잖아요,시발점이. 그런데이결과를주신거가또이게투명하다고볼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그근거에대한부분을좀명확하게하고,이후에도이내용에대해서조금더명시적으로제출해주실수있다고하면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이외에뭐징계건에대한부분들도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벌금300만원선고확정에따라서조치를했다고하는데이부분도해당사항이없음으로그냥조치됐다고인사위원회에서왔거든요. 그런데그내용이그사무국규정의제25조해임관련해서1항에의거형사상유죄판결이확정된자는해임할수있다,이게근거예요. 해임할수있다인데해당사항이없다로해서해임하지않기로결정했다,이게결과거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은,이제해임할수있다에대한부분은임원에대한부분이고사무국장은임원이아닙니다. 직원입니다. 따라서거기에해당없는걸로이렇게저는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그거에대한근거에대한부분들도있어야될거고,기존적으로사무국규정에도보면채용에대한결격사유가있잖아요,채용할수없는사람들. 그런데채용할수없는사람들에대해서는이공직선거법이나벌금300만원선고확정에대한부분에대한결격사유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제가말씀드리는거는여기서제시해주신내용이근거가명확하지않다,그래서이거를누가보고이게합당하게진행이됐다라고볼수있느냐,그거를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이결과에대한내용을조금더상세하게정리하셔서이근거제시를좀함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규정도재정리하신다고하면그규정에...제정될예정인규정도어디에해당이되는지도좀참고적으로정리하셔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더상세하게해드릴수있는부분이있다그러면다시한번판단을해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여기이제완결로되어있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그부분은추가로,이후로조치결과보고를최종적으로하실때보완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신가평765kV송전선로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신가평765kV송전선로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및주민피해우려사항은2018년11월부터2019년6월까지총6회에걸쳐입지선정위원회를개최하였고,6차입지선정위원회에서홍천군남면주민이,주민들이회의장을난입하면서회의가중단되고,또한홍천군남면,동면,서석면주민반대위가구성되어현재추진이다소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상황을간단하게설명드리면요,단월면명성리에현수막이걸려있었는데그것은홍천군에서현수막이걸려...하는데우리도걸어야되지...않는다는그의견,의견에서걸은것으로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또한산음리그비솔고개선로교체부분을주민이요구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산위쪽으로교체해서설치하는걸로이렇게계획을변경했고요,그리고이제산음리휴양림부근에설치...주민요구가있어서용문산위쪽으로설치하는걸로이렇게계획을변경협의본바있습니다. 그리고주민사전설명및보상문제관련해서저희가2000...8월2일과10월24일에한국전력관계자들과균형발전국장님과함께그진행사항및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협의를진행한바있습니다. 단월면,청운면그후보지,경과지선정전에이장회의라든지...이장회의를통해서사전설명하도록이렇게의견을제시했고요,수시로이장,주민들만나고현재있습니다. 그리고청운면에는그이장회의시에사전설명을실시한바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우리단월면,청운면그주민요구사항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거간단하게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기존에설치한송전선로는보상이되지는않은상태였기때문에이번보상시에같이이렇게보상해달라는요구가있었고요,그리고이제보상할때뭐냐면밀양법...송전법에따라서,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서지원해달라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 이번송전선로는2022년에이제착공할예정으로있고요,2025년에완공할계획으로이렇게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까지애써주신것치하의말씀드리고요,적정한대처는어쨌든향후추진과정을봐가며양평군의탄력적인대책을촉구합니다. 지금현재양평군에기존에지금추진하는것은500kV이고,기존에765kV초과...몇개,몇개나있습니까,총량적으로,양평군전체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개수를말씀...

박현일위원

예,철탑개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지금현재철탑개수는파악을지금못하고있거든요.

박현일위원

한번파악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파악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본,본위원한테갖다주시기바랍니다. 최근에10월달들어서횡성청일면에서뭐대대적으로반대추진위가결성이되고이것이잠잠해지질않고있어요,지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반면에또10월달에한전김종갑사장이던가요? 뭐아예우리는향후연차별로이로드맵을1000기까지늘릴계획을갖고있다,이의지를굽히지않고있단말이에요. 한전은이걸어쨌든국가적인큰,대업으로보고아니할수없다,이런것을가야된다,이제어쨌든강력한의지를표명한걸로보고,또횡성이나홍천주민들은적어도적정보상이라든가대책이없으면적어도이것을논할수없다했는데양평군은그렇게많은,심각한현상은아닌만큼...우리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이거기또나가시고하니까향후전반적인동향을주시를하시고,그에따른아까방금말한진행사항이나추진사항들을주민과적절히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한전그관계자들하고요,수시로이제연락하고있고요,진행사항이라든지이런사항을수시로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시장활성화대책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167쪽에윤순옥위원님그리고송요찬위원님그리고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시장활성화대책미흡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윤순옥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먼저보고를드리겠습니다. 3대시장활성화노력미흡부분에저희가2019년도전통시장활성화사업공모사업을추진하면서양평물맑은시장팔도장터관광열차경유시장으로선정돼서8회에걸...현재까지8회에걸쳐서방문을한바있고요,2019년도경기공유마켓육성사업에선정돼서1억9000만원을확보했고,이것에따라서청개구리마켓을지금조성하고있고요,문화공연도같이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특조금5억을확보해서기존화장실을1억을들여서교체완료했고,현재쉼터광장화장실을설치중에있습니다. 용문천년시장같은경우에는육성3년차를수행하면서등용문,등용문브랜드상품을지금현재개발하고교육및공연을실시하고있고,이에따라서은행막걸리라든지여의주빵,산채만두등을개발하고있습니다. 그리고2019년도에는경기공유마켓육성사업에선정돼서양평과같이1억9000만원을또확보해서현재문화교육도실시하고있습니다. 용문천년시장특조금10억을확보해서아케이드로,아케이드로등용문광장에서도로변까지구간80m를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또한2020년도에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를개최,선정되었고요,그리고10월18일날개최한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전통시장활성화유공으로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도수상한바있습니다. 2020년도에도지속적으로추진해서양수리전통시장시장바우처사업도선정돼서6000만원을지금확보한상태고요,그리고이제양수전통시장노후전선정비사업이라든지화재알림시설에도공모해서지금2억5000만원또확보했고요,그리고이제양수리이번에신문에났지만상권진흥구역지정사업도선정돼서40억을확보했습니다. 저희가최대한노력해서사업비를확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양수리토요시장준비미흡부분은지난5월달에추진해왔는데상당히추진이좀미흡한부분이있어서중간에중단을하고,10월...어제10월27일서부터광장에서문화공연을좀실시했고요,11월,이제다음달서부터셀러들을모집해서다시시작할계획으로있습니다. 셀러들을한40여팀투입할예정에있습니다. 주말장터직접생산물...생산농산물판매사항은하여튼청개구리토요마켓이라든지직접생산된그물품을팔수있도록이렇게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이제양수리토요시장주요관광지,두물머리,세미원연계방안은저희가MOU를체결해서추진중에있고요,상권진흥지역선정된구역으로동선을연결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무등록시장등록추진사항은먼저보고드렸다시피7월22일날양동쌍학시장은상인회인정및등록을완료하였고,2020년도에는전통시장사업실태조사를통해서발전방안을마련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평및청운전통시장은전통시장...먼저보고드렸다시피전통시장인정등록요건이좀어려움이있어서등록이지금어려운상태고,향후상인회와협의해서요건을갖추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아,윤순옥위원님의지적사항보고를마치고요,다음은송요찬위원님이지적하신맑은물...양평물맑은시장상설무대이용저조한사항에대해서저희가청개구리마켓그토요장터시에문화공연을항시실시하고있고,이제금요일날에는양평좋은사람들로해서저녁7시서부터9시까지를공연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번에2019년도공유마켓육성사업으로선정되어더욱활성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또한상인인식수준개선의서비스품질향상부분은저희가2019년도단위사업별상인교육프로그램으로양평물맑은시장은문화관광형사업,시장사업으로4회에걸쳐서교육을실시했고,용문같은경우에도4회,그리고양수리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상인연합...도의상인연합회프로그램에참여해서현재3회를실시하였고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용문천년시장상설시장개설사항은현재상점가...그어떤상권보호부분이라든지좀상인들의공론화부분이조금미흡한부분이있고,현재로서상설시장개설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다만,토요시장활성화를통해서점진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용문역주차장쪽아케이드설치검토부분은저희가이제이번특조금10억원으로해서용문역그앞,그도로쪽상가를아케이드로설치할계획으로이렇게하였으나용문쪽,용문역에서우측,우측부분그상가에서일부좀반대가있었습니다. 그래서추진하지못하고등용문쪽으로다시변경이렇게추진하게됐습니다. 그리고이제양수리전통시장교통체증개선과주차장확보설치관계는저희가지난8월에환경청장과면담을해서상인회사무실뒤편에그환경부땅부지가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이제주차장으로는안되고,공원조성목적으로해서일부이제주차장을그환경부지에좀건의를드렸고요,그리고이제양수리교통체증문제는많은어려움이있는관계로관계부서와점차적으로협의해나가도록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이지적하신소규모시장의,청운,지평,양동전통시장지원대책미흡부분은아까도보고드렸다시피양동쌍학시장은등록이완료됐고요,청운,지평시장등록관계도아까말씀을드렸는데하여튼상인회가이제어떤자금을요구하고할경우에는저희가검토해서적극지원하는방향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전통시장자릿세부과부분은현재우리자릿세는평당한300원정도를부과하고있는데...부과하고있고,시장들그5일장좌판운영규정이...규정을좀명확히하였습니다. 그래서공개...현재는공개추첨을통해서좌판운영이정착될수있도록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시장활성화대책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자세한설명감사드리고요,또추진...공모사업또선정하시는데애많이쓰셨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19년도또공모사업지금선정돼서진행중에있고요,또’20년도의공모사업들도지금이렇게많이받으셨는데요,양수리전통시장바우처사업에또6000만원,전통시장에또시설개선사업비로또2억5000,이번에또상권진흥지역사업으로해서4년간40억확보하셨습니다. 지금양수리시장을지금활성화시키려고애많이쓰고있고,상인회장님도지금노력하고있는부분들이보이는데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주말장터가잠깐시작하다가미비해서운영이중지됐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지금뭐12월2일부터다시매주토요일시작한다고지금양수역에서부터이렇게표지판이나플래카드가많이걸려져있는걸봅니다. 그래서이번에상권진흥지역으로지정이...지정사업이되고또그양수리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이제많은노력들을이렇게...준비과정에있는것같은데요,이런것들이꾸준히,이게단발성이아니라계속지속적으로...지금셀러분들한40팀모집,구성이되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모집중에있는데요,거진다됐습니다. 하여튼셀러때문에먼저그중단이된데였고요,이번에여러가지로이제사업,그이제공모사업에선정된부분이있고해서하여튼이번에는좀성공적으로추진해서상권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모집잘하시고요,제가이렇게좀건의드리고싶은건요,지금양수리에시시장터라고해서농부들의마켓들이열리고있습니다. 한달에두번정도둘째주,넷째주에공원에서열리고있거든요. 그분들도유기농하시는분들입니다. 양수리,양서면분들,양서면하고또양평에계시는분들도있고요,남양주에,근교에있는분들도계시거든요. 그분들이한25개팀이와서작은...자기들이직접지은농산물이나또직접만든물품들을가지고와서작은마켓이열리고있어요. 그분들하고같이공유하셔서...이분들이지금계속한달에두번씩열리고있는상황인데요,그분들하고그장터에서도같이좀이렇게공유하시고같이...지금셀러분들모집하는것도지금문제가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동안에셀러분들모집이힘들어서이런중단된상태도있었기때문에그분들하고같이하시면훨씬,시장이좀더활성화되지않을까하는부분들도있고요,지금시장이,장터가열리면주차공간이제일문제가많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제일자리경제과랑타부서랑지금주차문제는여러부서들이지금관련이되어있는데요,그런부서들과같이협의해서주차공간에대한문제점,이런것도좀어떻게좀확보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농부마켓관계는하여튼제가한번나가봐서요,이제시장상인회하고같이연계해서적극적으로검토좀해보고요,그래서이제주차장문제는상당히문제가있기때문에그거이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그상인회사무실뒤편에이제거기그부지가좀있...환경부땅부지가있어요. 그런데뭐냐면이제주차장쪽으로는안되고,임대형태로안되고요,그냥공원을만들면서그냥친환경적으로블록,친환경블록으로해서이렇게주차할수있는이렇게공간을...좀,꽤넓거든요,거기뒤편에. 그래서거기그거를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

윤순옥위원

예,잘검토하셔서추진해주시고요,용문시장이나용문공유마켓이나지금또양평토요시장또지금열리고,주말장터,청개구리마켓열리고있는데요,지금청개구리마켓이시장상인회와그다음에소상공인들간에이게약간의갈등이좀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과장님그내용에대해서아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분들의그문제점같은것도같이좀협력해서같이할수있는방안을과에서좀같이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상인회하고소상공인회관계는이제그부분도저희가알고있고요,하여튼상인회와같이화합할수있는그런방법을강구해서,마련해서추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청개구리마켓같은경우에는현재그차없는거리쪽으로이렇게추진하고있는데요,조금활성화되면그위쪽으로,동아서점쪽도지금계획을잡고있고요,하여튼지금현재토요마...토요일날만그차없는거리를지금하고있는데그차없는거리를좀기존서부터이제해왔던거지만어떤...전체적으로차없는거리가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의담당부서에서그역할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 잘진행해주시고요,무등록시장그등록,쌍학시장...예,상인회등록완료됐습니다. 수고많으셨고요,지금또청운하고지평전통시장등록도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지속적으로이렇게상인회와같이검토하셔서추진할수있는방안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해주셨고요,소규모시장활성화관련해서예산이2000만원? 우리가금년도에편성돼있는예산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어떻게집행하셨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직집행안됐습니다.

전진선위원

10월달인데,11월인데...뭐집행계획이있는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직집행은안돼있고요,어떤걸할지지금결정이안된상태기때문에상인회에서요구를하면그때집행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상인회가구성이...상인회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아니,그지역에서...

전진선위원

아휴,그렇게해서언제해요. 금년도예산계획할때그냥막연하게2000만원넣어놓은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하여튼...

전진선위원

좀시간이,시간이벌써연말이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좀적극적으로나서서지원할거있으면...연초에지원해도되는건데그런것들은...그래야지상인회저기시장활성화에도움이되는거지않습니까? 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자릿세관련해서자료를좀만들어주셨는데시장상인회...그전통시장위탁하는것은상인회하고만하도록되어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자릿세.

전진선위원

위탁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저희가위탁을한거죠.

전진선위원

몇년에한번씩하는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1년에한번씩.

전진선위원

1년에한번씩?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그것도그냥수의계약인가요,아니면뭐공고를해서경쟁을하는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기그자리말씀하시는건가요?

전진선위원

예,전통시장관리에대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관리에대해서요? 저희가임대료를받고요,상인회하고계약을해서...수의계약입니다.

전진선위원

수의계약으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럼위탁료산정이나이런것들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제가행정사무감사때질의할때이제그형평에맞느냐라는부분도얘기를했고요,또한편으로는이제여기양평시장은우리군유지가있어서이제시장...우리가돈을받아도큰문제가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당시제가말씀하기를용문시장인경우에는지금도로에서하고있잖아요. 과연도로에하는데우리가사용료를징수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검토를해달라고했었어요. 그부분하고그다음에이자릿세라고하는비용이와전돼서어떤범죄로,뭐횡령이나이런가능성이있지않나해서그부분에도좀명확히우리가감사를할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렸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더점검해보시고그시장운영에대해서시장상인회가자릿세를받아서과연얼마나수입,지출이있는지그런자료도한번받아보는것도계약하는데도움이되지않겠나싶습니다. 아무튼시장활성화를위해서좀,좀더노력을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지평2000만원관계는요,조속히사업계획을만들어서연말안에추진하는걸로이렇게하고요,현재상인회가운영하는자릿세수입부분이라든지아니면자체적으로이제하는여러가지사업이라든지저희가한번짚어보고요,또그지출에대해서아무의구심없도록이렇게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그예산이연초부터잡혀있었잖아요,2000만원이. 계속이제위원들이얘기했었던부분이지금등록되어있는,소규모시장으로등록된그양동외에청운이랑지평은지금장이서고있는데그전통시장화할수있는조건이안돼서제외가됐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렇기때문에그갈수있는...등록을유도하는부분에대한계획만있는것이아니라갈수있도록추진계획을세워서청운과지평이어떻게하면그전통시장화를갈수있는지,그때,요청드렸을때청운도그렇고,지평도이렇게,이렇게많은곳이부족한건아니었거든요,기준에. 그런부분이뭐상가가몇개가부족한지,뭐이런것들이나왔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그상인회가,상인회조직이...

이혜원위원장

예,안돼있는곳도있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먼저기때문에,일단상인회조직이좀우선되어야하기때문에저희가일단얘기는하고있거든요. 자체적으로일단상인회를먼저조직을하고,그외뭐그요건맞추는부분은그때그때이제맞춰가면되는데상인회자체,그상인회조직자체가지금안돼있는상태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도...저희,저희로서는좀추진하기가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이제그런부분을그지역에서는뭐상인회가...상인회조직이후에어떤상가나이런것들보완하면된다,이런부분들이과정이있잖아요,그기준에부합해야되는. 그런부분들을그지역에,청운이나지평에면장님도계시고,지역의상가,상인분들도많이계시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좀같이논의를해서갈수있는과정에대한부분들을좀계획을하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렸었습니다. 이제그부분에대한검토에대한최종답변때는그검토사항에대한내용을좀얘기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이제또하나는지금3대전통시장중에양평...물맑은양평시장도지금먼저양평상인회또물맑은상인회또지금은소상공인연합회까지생겼는데지금그렇다고하면거기에서역할적인부분때문에의견들이좀많이나올거고,충돌되는부분이분명있을겁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대비를하고계시는지그부분에대해서도좀검토하셔서추후에좀의견을같이나눠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청운,지평전통시장등록부분은요,저희가올해양동쌍학시장과함께전반적으로이제추진해왔고요,세부적으로어떻게하면전통시장으로들어올수있는지에대해서까지검토해서나중에보고드리도록하고요,3대시장부분도하여튼저희가검토해서상인회,상인회와소상공인간의관계가좀어려운부분이있는데요,그정립,이렇게나누는부분이라든지이렇게해가지고화합할수있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도한번정립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롯데쇼핑운영관련업무수행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롯데쇼핑운영관련업무수행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롯데마트주차장내불법영업사항은현재는영업하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상생협력무효청구소송결과에따른대책으로위원님도잘알다시피소송결과는7월10일날각하결정이돼서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가패소하는걸로이렇게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당사자인상인회와롯데쇼핑간의상생협력을이제유도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8조2에의거롯데쇼핑의상생협력이행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이행권고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좀말씀드리면당초에양평롯데쇼핑하고물맑은양평시장하고지급키로했던그10억원지급관계는아마지급하는걸로이렇게의견이좁혀지는것같고요,현재는본사에서결정통보된상태에있습니다. 저희하고소송관계는물맑은양평시장에서8월13일날양평군간의소송이취하됐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어쨌든최근에,지난22일날그앞에...관련사안은아닙니다만고등학교2학년,용문고등학교2학년아이가애석하게도교통사고로사망한사고가있었습니다. 롯데쇼핑측에서도굉장히이책임에대한막중함을통감해야할것입니다. 대기업에있는그룹에서적어도한지역에와서상권을형성하고,또신규로상권을형성하면서인입선,도로,출입로에대한군과경찰서협조를끌어내지못하거나또하나,그일말의예기,예측하는것들을갖다충분히지도단속요원들을배치를하지않는것들은...또인근에특히그진입모든것이양평군또양평읍사무소에서가로등을설치해서환하게밝히고있음에도그쇼핑,대형쇼핑앞에는어두컴컴해서정말사고나기일보직전이었다는게1년6개월동안본위원과여기앞에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이수차에걸쳐서그걸지적한바도있고,또유관부서에촉구를한바도있습니다. 어쨌든이것은3자,롯데쇼핑과양평군,양평경찰서또저희의회뿐만아니라모든사람들이같이다통감을해야될것이고,이번일을반면교사삼아서여러예견되는조치를취해나갈것을먼저촉구하면서감사중간보고를질의드리겠습니다. 이롯데쇼핑에서...지금아까조치결과와조치계획은다보고받았고요,유관해서10억을상인회와,양평물맑은상인회와협약을해서13개항을했습니다. 그중의하나가지금10억이납부한...롯데측에서준다는내용이들어있는가요,명확하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상생협약서에요?

박현일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10억이라는그금액은없더라고요,거기.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러면이13개조항에대해서본위원한테한번협약안이...입수했으면좀갖다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사본을좀갖다달라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이해석에의해서소상공인,이협약안,아까10억을만약에주게추진이된다면,원활히또그럴...그러면상인회와롯데마트간상생협약안에대해서이행의지가확실하다면이건우리군에들어오는겁니까,아니면상인회에들어갑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로...

박현일위원

상인회들어간다면새로생긴...예를든다면지난번에우리양평의350명이김혜원씨를중심으로해서소상공인연합회가,양평군지부가설립됐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은이와는완전무관하다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어떤공동적인이수혜를받아야된다고판단하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소상공인회하고요,상인회하고는별개로봐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도민감한사안인만큼...이게보통그렇습니다. 이협약안을제가못봤으니까뭐왈가왈부할정도는아닌데적어도양평군에서양평시장,아까소상공인뿐만아니라중소상인,뭐골목상권,양평에그동안뭐한5개,6개상인회가있었습니다. 지금은큰...아울러서물맑은상인회로대별이된다하고...그동안뭐100억원정도를갖다만약에투입했다면제,본인,본위원은...전선지중화부터포함해서예를들자면밑에장애인보도블록교체까지한다면뭐그정도이상은들어갔을겁니다. 그러면이런모든것들은예를들자면건물주,상인회,아까소상공인회또일반주민또쇼핑가,이런모든사람들이다수혜자일겁니다. 그럼롯데마트에서도이런충분한...이런예를들자면예산이있다면적어도시장시설개설및환경개선에쓰여지거나시장활성화를...쓰여지는것이보편타당한논리일것입니다. 그래서혹시라도어떤특정에대한부분들의단순한...어떤사무실이라든가어떤단체의어떤특정구간의개보수라든가이것은거의본위원은온당치않다고봅니다.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군민의,여러단체의합의점도출이필요하다고보니까군에서나름대로적극개입해서중재안을좀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와소상공인회는이제타시군을보게되면대부분이렇게같이한단체로이렇게이끌어가는부분이많거든요. 저희는지금분리가되어있는데향후에봤을때는함께가는게맞지않겠나,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이것도자료요청하겠습니다. 양평에기존에있었던뭐예를들자면골목상인회또소상공인회또양평시장상인회니뭐니전체명단과간부진에대한어떤편제사항이있다면,우리군에,좀한부갖다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끝으로한가지만덧붙이겠습니다. 양평시장이롯데마트가들어와서우리군의최근들어서시장점유율에대한것을여론조사,통계조사를해본적있습니까,없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그...실질적으로뭐이렇게시장조사나뭐이렇게점유율관계를실질적으로한건없고요,다만,이제여론으로이렇게좀듣는거를보면롯데마트들어와서많은그어떤...좀피해는있었는데많이이제인근하나로마트라든지메가마트라든지이런부분도조금분산한효과는있지않...분산해서이제되지않나지금이런여론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도어쨌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큰타격은그렇게보이지않는다는의견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확한데이터가필요할것입니다. 추후에...제가언뜻어느보고서를봤더니기존에양평에모바일쇼핑과홈쇼핑,적어도온라인쇼핑으로50%이상나가고,한달에1000억이유통된다면500억은양평에떨어지지도않고서울로이미빠져나가고,나머지500억을가지고이SSM,양평에있는,보편적으로17개인가11개가있는SSM보다도지금롯데쇼핑에서양평시장점유율이약한11%된다,뭐이렇게객관적인이야기들이나오던데그래서이런것들데이터를갖고있어야됩니다. 양평시장상인회와여기있는중심상가가900개정도됩니다,터미널까지. 그900개상가에대한어떤피해,또아까SSM,중소그마켓,대형마켓들의점유율과또롯데마트하나가가지고있는그무게의중심이어떻게빨려들어가고있는가,이런것들전반적으로봐서상인회와또미래전략을수립해야될것입니다. 어쨌든여론조사라든가용역과제를할때는본위원과한번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일자리경제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선지중화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전선지중화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작년에저희가지중화사업을금년사업으로신청한게1월달에채택이되지않았습니다. 따라서박위원님께서지금그중앙로라든가시민로,그다음에양서역전으로들어가는목왕로,또개군하자포리까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지금그...금년7월달에앞서말씀드린그구간에대해서지중화사업을지금신청올려놨습니다. 거기다가작년연말에또그서종중심지사업과관련해서지중화사업을추가로이제요구하는상태인데기보고드린대로금년도에한전재정상황때문에우선순위에서밀려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전체적으로한꺼번에진행을할수는없고,지금서종중심지하고그다음에양평병원앞길,그시민로...아니,중앙로에대해서채택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최종...내년에감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때그동안의노고와추진열정을갖다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장기미집행시설실효대책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실효에대한대책이미흡하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저희들관내에내년7월1일자로일몰대상인사업이총276개소였습니다. 그래서지난관리계획재정비때그중에서약...집행가능성이없는203개소를해제를시키고,지금73개가남아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또한이와관련해서투자우선순위를결정하기위해서지금현재미집행시설에대한단계별집행계획을지금수립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12월달에단계별집행계획이수립되면별도로이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한예산확보에대한문제는지금저희가...물론이제대부분군비입니다,다아시는것처럼. 하지만1년에평균적으로보면연평균거의300억가까이는투자를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뭐턱없이부족하지만군재정여건상여러가지제약에도불구하고많은부분을투자하고있는데이것외에도지금다른사업비라도,도비라든지행자부의어떤특조금,아,저특조금같은경우외에도그물이용부담금활용방안이라든지이런방안도다각적으로한번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문제에대해서도지난번에5분정책발언을통해서충분히개진한만큼그걸로갈음합니다. 추후최종결과를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행정타운추진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행정타운추진미흡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아시는것처럼지금양평경찰서이전을전제로해서진행했던사항인데금년4월달에양평서에서현재부지에신축을하겠다는입장의공문을받았고,현재지금그부지활용계획을아직까지는마련을못하고있습니다. 현재저희가매입해놓은땅은그사각블록의5180평이되겠습니다. 그래서내부적으로이부지활용계획에대한사항이먼저선행이되어야지후속관리계획수립절차라든가행정절차를진행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현재각부서나읍면에서일부활용부지...부지활용계획에대한이제논의가뭐회자되고있는데그것보다는내부적조율과또주민들의견을들어서부지를어떻게활용할지,사놓은토지를,그게빨리확정된이후에추진코자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그러한부분지금추진이안되고있다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제내부적으로어떤방향이설정이되어야됩니다. 그러니까그활용계획을이제마련하기위해서여러가지뭐안들이이제과나읍면에서나오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걸종합해서이제어떤행정적인핸들링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아직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왜냐면이제이게토입매입한거는저희가주무부서기때문에했는데이걸저희가혼자,독단적으로핸들링하기도좀어렵고,그래서좀내부적으로논의를해서활용방안을좀검토를먼저선행적으로하고또주민들하고의견도나누고하는그런절차가필요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아무튼이러한부분들이...물론이제뭐처음에추진하실때1안,2안,3안,뭐이렇게가지고가셨어야되는데그부분도하나가일단막혀버리니까아무것도추진이안되는거예요. 또지금내부추진계획말씀하셨는데이부분도주민들한테걸림돌이되는것같아서그런것같아요,이지역에서그리고이군청주변에. 그부분도제가그래서지난번에이제뭐추진위원회도한번구성을해서1년에한번씩이라도공청회라도연다든가이런부분을열어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아,정말필요성있게이게나가야된다는거를공감을가져야되거든요. 그래야지이게추진이되지그냥지금상황으로막연하게한다고하면굉장히힘들것같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제사...개인적인판단으로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이제군청이전문제에대한,그러니까군청이전체가나가는부분에대한거는좀공감대형성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왜냐면...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게뭐우리군,뭐군수님이나또의원님들이나뭐일부단체에서그렇게이야기해서될사항은아닌것같고요,어떤필요성에,당위성에대한그런게좀공감대가이루어져야시동을걸수있다,전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현재매입해놓은땅은이제뭐군청전체가지금나간다는그런전제보다는,그건시간이많이걸릴것같고요,일단지금우리주차장도좁고,지금현재우리청사가,사무실공간도굉장히열악하기때문에,또위원님들도계시지만의회도지금상당히열악한상태입니다,타지자체에비해서. 그래서그런여러가지가능성을놓고방향을설정해서일단부분적으로라도방안을마련하고,궁극적으로뭐군청전체에대한이전문제는이제추후에군민들의어떤합의가필요한사항같습니다. 그래서그거를누가주도를해서지금시점에서어떤이슈화하기에는좀시기상조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애초에이전계획이라는걸...물론이제뭐경찰서그주변이굉장히혼잡하고이런부분때문에세웠다고보는데그러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초기에이제저희가이토지매입을들어가고관리계획을수립하고자했던거는요,오로지경찰서이전에대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독단적으로할수없는사항이었기때문에처음에,이제작년사항까지만해도양평서에서벽산앞에도검토를했었어요. 그래서저희는이제뭐지역발전을...뭐이런이야기를떠나서그서부지가너무좁고그런상태기때문에향후에3,40년을바라본다그러면좀넓은데로나가야되지않냐는생각이었고,거기에대한이제도움요청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현재이자리를고집하지는않았습니다. 벽산앞에도좋고,넓은데를구입해서나가라,양평서가. 그래야지주민들의서비스라든지치안서비스또접근성문제또뭐여러가지주차문제나이런청사활용에대한문제가있었기때문에그렇게이야기를했었고,결국지금현재매입한땅으로의견이모아졌기때문에...최초에는이렇게크게계획을가질않고아시는것처럼이제뭐우체국이나선관위,건강보험,그정도로저희가검토를하다가이제경찰서문제가도출돼서같이포함해서검토를하다보니까이제부지가좀커졌던사항입니다. 물론이제그배후에장기적인주변계획에대한구상안은있지만그거는이제좀현재집행단계에있지않기때문에거기까지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아무튼좀더실효성있는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한화복합휴양단지추진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한화복합휴양단지가계속지연되고있고,그렇기때문에이게어떤우리가행정적인조치를취해야하지않냐는지적을하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지난7월16일날한화호텔앤드리조트그사장단이군수님을면담한바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관리계획수립이후에계속지연되고투자우선순위에서가시적성과를내고있지않기때문에단계적추진이라도그계획을제시해달라고요구를했습니다. 앞서행감에서보고드렸듯이현재한화에서는호텔재건축을위해서그조합원...회원권자의동의를지금구하고있는TF가구성돼서가동중에있습니다. 이와별도로저희실무진에서도군수님이당부하신것처럼가시적성과를한꺼번에는다안되더라도시작이돼서이사업이백지화됐다는그런여론은좀불식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단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계속계획요구를하겠습니다. 그룹내뭐사정은정확히모르겠지만어떤비용적인문제나그런내부적인그룹내부의문제로전추정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뭐본위원도이거굉장히지속적으로관심갖고있고지난번에정책5분발언을통해서도말씀을드린바있기때문에오늘딱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한화에서...벌써2,3년됐습니다,TF팀이다해체해서돌아갔습니까? 본사로들어갔습니까,아니면지금일부라도TF팀이남아있습니까,지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현재운영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운영되고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까지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어쨌든여지는있다는소리입니다,아직잠재적인. 그분들의이제내부...물론한화호텔앤드리조트사장과군수님이독대를그때요구했는데그거라도어쨌든...어떤얘기가정확히오갔는가는추후에한번알아보기로하고요,두번째,하나만더묻겠습니다. 저한테도직접오셨습니다. 영국자동차전문회사인재규어랜드로버가양평에시승,이거말고라도다른땅을,좀군유지라도알선해달라고저를찾아온목적이었어요. 그런데여기한화는그뒤에있는전반적인땅이넓지않습니까,지금그내부에? 그러면지금현재있는무주리조트라든가일부드라이빙뭐하는곳이있는데여기는시승을하면서적어도시승체험마케팅을갖다하겠다는건데강남하나밖에없는것을양평이뭐송파고속도로뚫리면정말천혜의요지다,그래서재규어랜드로버,이양평에시승체험마케팅체험장이들어설가능성이있습니까,없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현재단언적으로말씀드릴입장은아니고요,저희가이제진행상황을알아보니까재규어랜드로버그한국지사가이제본사가영국에있습니다. 그래서영국본사의투자승인을받아야되는데이게뭐아시는것처럼이제우리나라도물론적자가났다고언론에대대적으로많이보도가됐고,전세계적으로도아마그적자가굉장히큰것같습니다,경제위기때문에. 그래서지금아직투자승인을못받은상태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투자승인만이루어지면당초에여기서이제언론홍보라든지이런게진행됐고,한화측하고투자의향을서로나눠있는상태기때문에가시적인성과가보일거라고보는데문제는이제변수가그재규어랜드로버가경영악화가되는상태기때문에그게투자승인이이루어질까그걸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회전교차로관리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회전교차로설치와관련해서부서일원화라든가그다음에대형버스나건설기계등이이제회전하기가어려워서부분적으로재시공하는사례가있다는지적사항을해주셨습니다. 현재회전교차로는저희관내에작년말까지25개가지금운영되고있고요,금년도에올해저희가완공한양평대교앞에회전교차로가하나있고,그다음에건설과에서강상과용문금왕...금곡IC앞에,그다음에서종문호오거리쪽에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3개가. 그래서그3개마저끝나면아마29개정도가이제운영될거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담당부서가도시지역내회전교차로는이제저희도시과에서주로설치를하고있고요,비도시지역,그러니까뭐서종이라든지이런지방도나그런데,군도상에있는거는지금건설과에서나눠서하고있습니다. 이거는이제관리주체가틀리기때문에통일할수있으면좋은데이게물리적으로는좀쉬운얘기가아닙니다. 그래서...또그지방도같은경우는경기도관리청이기때문에비관리청승인을받아야되고이제이런문제가따릅니다. 그래서그적용법규자체가틀리니까일원화는어려운게있습니다. 다만,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이제그회전교차로설치하면서대형차가못도는그런문제에대한거는저희가이제설계단계에서이회전교차로는국토부에회전교차로설계지침이있습니다. 그래서그지침대로이제해야되는데그지침을지역여건,그러니까뭐거기가폭이안나온다든가뭐3지나4지교차해서개인땅을엄청나게더많이사야된다든가이런현실적인어려움이있기때문에부득이하게이제약간규정에미달하는그런시설을앉힐수밖에없는거고,또토지매입을하려그래도옆에서이제토지소유자가응해주지않는경우가다반수입니다. 그래서보통이제관광버스나그정도선에서돌수있는...원래는이제카고트럭이돌수있는그정도의회전반경이나와야됩니다,이게. 그런데이제그거까지는약간무리가있더라도대형버스나이런사항들은좀회전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재시공되는사례가없도록설치전에기술적인검토라든지...통상저희가교통안전연구원이나뭐이런데기술검토를받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기술적인조언을좀받고또설치하기전에,현장에시공하기전에뭐드럼통을이용해서이제한번회전시켜본다든가이렇게해서시운전하는기간을거쳐서검증된반경으로설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뭐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게이제지침대로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그동안에몇군데는이제뭐재시공되는사례도있고이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데현실적으로안맞는부분이제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카고트럭이나대형버스...보면...다보셨을거예요,그경계석에시커멓게타이어자국이라든가이게계속나잖아요. 그런데지금,지금말씀하신이후로보면그래도그게줄었어요. 이제또한가지가이제제가부서일원화하라고한게또뭐냐면그거를애초에지금경계석시공할때...지금이제읍면에서또추진을하는것같아요,그조명. 조명을하다보니까다준공해놓고또읍면에서는거기다한1500만원,5,600만원들여가지고또조명박느라고또공사를해요. 그걸애초에차라리그러면우리부서에서아니면...양평군의회전교차로는다똑같이이렇게조명을박아놓든지...그게지난번에우리가한번유럽쪽에갔을때보니까거기는이게우리가초행길에는사실어두운부분에는회전교차로가있는지모르거든요. 막달려가다가그냥확나타나는경우가있어서이제그도시경관하고안전하게하기위해서그런조명을붙이는것같아요. 그런데이제거기서보니까그도시에는전부다회전교차로내에그렇게조명을달았더라고요,그것도일원화되게. 그래서아,이게빨리가더라도환하게비쳐줄수있으니까아마서행할수있고,초행길인사람도,그래서그런부분까지우리과장님께서뭐업무협조를해서우리건설과나도시과에서시행할때는혹시라도너희들이것또할거냐그러면같이해서,사전협의해서시공할때좀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알겠습니다. 야간조명은일부이제시범적으로건설과에서LED야간조명을해서굉장히밝고또예쁘다는평가도들었습니다. 그래서서클안에뭐다른시설보다는...지금뭐식재를하고그런데도있습니다. 뭐또뭐홍보물을세운데도일부있고요,읍면에서. 그래서그거는이제저희가지양해야될,하지말아야될부분이고,안전과관련된이제조명이라든지방향지시등같은거는반드시해야돼서그런부분에같이연계될수있도록앞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양수리교통정체심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양수리교통정체에대한문제를지적하셨습니다. 이문제는뭐군수님께서도마찬가지고,이지역에사는분들이면다알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가장큰원인은사실은이제6번국도교통이원활하지않기때문에차가빠져나오거나또들어가는게전부문제가생겨서고립이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그동안에세미원앞길뭐확장이라든가여러가지많은투자를했습니다. 또한지금도알고계시는것처럼이제골용진,양수1리에서부용리까지도로준공이내년에앞두고있고,또연꽃언덕쪽으로넘어오는길에대한것도확장개량하기위해서지금설계를끝내놨습니다. 그리고또한용늪쪽에교량설치를해서서종방향차량에바이패스할수있도록그것도지금용역을발주해놓은상태가있습니다. 그래서...또용담IC에서들어가는...이제나오는쪽이죠,나오는쪽에지금나무가식재되어있습니다만재작년처럼이제차로를하나더넓혀서4차선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우리군의이런노력만으로는이게한계가있고요,가장중요한거는좀광역적으로인근의남양주시라든가하남시그다음에뭐일부,일부지만이제광주시,이런이제인근지자체하고같이협업을해야되는데현실적으로굉장히어려운문제입니다. 그래서저희들생각은좀도에서광역협의체를만들어서이문제를좀다뤄줬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관내사업은우리가열심히하겠지만관내아무리해도그6번국도하고건너남양주조안쪽의45번국도가마비되는바람에섬처럼고립돼서오도가도못하는상황이발생되고있고,그것때문에주민들의안전이나어떤생활불편이굉장히심하게야기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는앞으로우리관내사업은차질없이우리사업은우리대로하고,좀도에건의를해서,지속적으로건의를해서광역협의체를만들어서하남이라든가이런인근지자체의협조를끌어내는그런쪽으로해서6번국도와45번국도의차량소통이좀원활해질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갈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군에서할수있는다각적인방향은말씀해주셨어요. 이제지난번에우리경기도세미원지방정원1호로지정이되었고,또대표이사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50만이한계라고얘기해요. 그러면그안에까지계속적으로이제지역주민들의불편은가중이되거든요. 그래서지금우리과장님말씀하신대로어쨌든이제경기도가,경기도에서지정을해줬으니까이러한부분도지속적으로좀건의를해서빠른시간안에해소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사실우리군1호과제나마찬가지예요,사실상.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도시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행정사무감사는아니...자료는아닌데지금현안업무로,현안업무로지금조례개정추진...저기있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거에대한지난번에이제공청회를먼저좀하자고했는데지금이제입법예고한상태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지금어떻게...경과과정이어떤지좀답변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현재입법예고하고나서이달말일날군민회관에서주민설명회가있습니다. 그거하고는별개로사실은가장직접적인이해당사자가이제업체걸랑요,설계업체요. 그래서건축사협회나토목업체하고좀우리실무진에서대화를하고요,또그거에플러스해서30일날주민설명회,거기는이제일반주민들까지참석이가능하기때문에같이하고,거기서어떤합리적인안이나오면저희가최대한검토해서수정할건수정하고또보완할건보완해서상정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많은분들에게홍보가돼서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분위기를좀만들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19안전센터및통합지역대신설추진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안전총괄과장이종렬입니다. 박현일위원님이지적해주신119안전센터및통합지역대신설추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는금년도6월17일착공을해서현재내일2층슬라브콘크리트를칠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안에창호공사까지마무리해서겨울,동절기에도공사가진행돼서내년계획하고있는6월30일까지준공하고자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2020년도에저희부족예산에대한12억을본예산에계상요구를했고,이소방서,119안전...통합지역대가실질적으로저희가공사를완료하면양평소방서로이관을해야되기때문에실질적인사업비는도비가들어오는게맞는데저희가급하기때문에군비로지금시행하고있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도비지원을계속적으로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양서119안전센터는금년도8월14일날그그린벨트부지를토지매입을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해서이부분은양평소방서에서공사를추진하는게아니고,경기도건설본부에서설계및공사를완료해서양평소방서,그러니까소방본부로이관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2021년5월까지공사추진을예상하고있으며,2020년본예산에27억을확보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노고에치하드립니다. 조치중간결과보고로갈음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양평시장제방주차장관리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박현일위원님이지적해주신우리제방도로에기존처럼양방향통행을원하는주민의의견이있고,그부분에대해방향을,일방을반대방향으로고쳐달라는민원이있었는데먼저행정사무감사그이후에는다른지적사항은,저기민원사항은없습니다. 현재로저희가2018년11월30일자로교통과로시설관리를이관을해서현재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에서그주차장을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평일에는한70대,그리고장날에는평균120대가주차하고있습니다. 월정기권대상은제외하고지금이용하는데크게지장은없는걸로지금확인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교통과로이관됐다니교통과감사때추후에주민여론을보고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풍수해보험가입지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송요찬부의장님이지적하신저희풍수해가입지원,차상위와기초생활수급자의무상가입동의서에대해서동의서를받지않은상황에서그읍면직원이나복지담당직원들이그가입동의서에사인을해서이런식으로받은상황이먼저감사에지적됐고저희도확인이됐습니다. 금번11월에,저희가작년도에가입된부분이11월에이제만기가돌아오기때문에이번에는저희가그부분에더철저를지시를해서지금조사...가입동의서하고관련서류를받아재가입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직원들에게철저히지시하셔서,읍면에지시하셔가지고반복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활성화및사후관리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산림과장이종성입니다. 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산촌생태마을활성화및사후관리미흡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8개소의활성화와사후관리강화를위해서지난6월부터마을별운영위원회의견을수렴하고,향후운영관리계획서및대표의의지,마을주민의참여도등을계속확인해서운영하여활성화가가능한지여부를전반적으로지금파악하고검토하는중에있습니다. 이결과를토대로역량있는마을에대해서는행정지원을통해서활성화를꾀하는한편운영에적극적이지못하고사후관리기간이10년이상경과되고관리가부실한마을에대해서는유지관리협의를통해서관리대상에서제외하는절차를거쳐서지정을취소,지원을중단하는조치를해서정리해나갈계획입니다. 또한활성화가능한마을에대해서는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해서산촌생태마을이안정적으로정착되도록지원해나가겠습니다. 지원이취소되어관리대상에서제외되는마을의시설은양평군소유시설에대해서는활용방안을다각도로검토해서다른용도로전환해서사용하는방법을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계획서제출요청8개마을에하셨다그러셨는데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제출이다됐나요,계획서가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쉽게도아직한2개마을이아직계획서를제출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런점도감안을해서종합적인검토를해서내년중에는정리를해서결과보고를드리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계획서제출요청다시좀해주시고요,마을이정말그마을분들과함께정말참여의지가있는지,그런걸좀명확히하셔서최종보고회때다시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도시숲가꾸기사업추진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도시숲가꾸기추진미흡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가로수가조례에따라관리되지못하여아름다운양평의경관을훼손하고있어감사때마다지적되고있음에도개선되지않고있다는부의장님의지적에저역시공감하고있습니다. 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고요,이에가로수식재및관리를위해서앞으로는읍면별환경,주변여건등을고려해서가로수신규조성대상지를파악하고,연차적으로특색있는가로수를식재,도시경관을높이고,가로수의순기능이강화되도록하겠습니다. 해서상가주변,전선이통과하는곳은교목과관목류를조화롭게식재해서간판가림으로인해서생기는민원을해소하고,수형을고려해서가지치기로인한경관이저해되지않는그런조치를...사전에차단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또식재한가로수의관리방안으로는가로수수형은주변환경을고려해서도시경관및가로수기능이최대한발휘되도록해서앞으로시행하는가지치기작업은조경전문가또는산림경영기술자가가지치기를해서수형을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개인이나기관,단체에서양평군의승인을받지않고무단으로이식,제거,가지치기를하는경우에는조례및관계법령에따라서관계법을엄격하게적용해서강력조치,재발을방지하는한편로드체킹을강화해서무단행위를사전예방해서명품가로수길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다시한번늦었지만또축하드리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이부분만지켜주시면될것같아요. 그러면뭐타지자체에서도아마벤치마킹올겁니다. 아름다운가로수길이돼서또힐링하고걷는사람들도많아질것이고...그러한부분들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앞으로제가관리책임자로서역할을충실히수행해서이러한일이반복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행정사무감사이거안올라오게해주세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가로수관리주체가산림과도되고또읍면도합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읍면도일부구간에대해서관리의책임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가로수를새로심고하는것도또읍면자치사업들도있는데그거를산림과전체적으로이렇게통합관리를해서될일이아닌가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원칙적으로이제통합관리하는그런그개념에서저희가사업을시행하는데요,읍면에서이제특색있는이런가로수길을조성하기위해서자체적으로예산을수립해서하는경우도또한있습니다. 그래서그관리의주체는읍면에서심은거나뭐군에서심은거나읍면에있는관리는...그기능을유지하기위해서는아무래도그관리측면에서어떤해가가해지지않도록이런측면에서하고,또그관리의주체를떠나서뭐예산이나이런것도같이,공동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국도,지방도의가로수도우리군에서다관리합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국도에있는것은저희가예전에,뭐’90년대이전에심은것일부는저희가하지만지금은국도에이렇게가로수를저희가직접식재하고그러지는않고요,가급적지역에특색있는거리를조성하기위해서저희는이제지방도이하,농어촌도로를위주로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제가말씀드린이유가읍면별로,읍면별로뭐특색있게만든다고는하지만그가로수를,가로수를산림과...이제신청을할때,예산만약에편성을한다고할때는산림과의어떤협조를받는다든가어떤관리를제대로해야지읍면에서다른사업에준해가지고뭐읍면자체별로다가또예산하다보면산림과하고관계,좀모호할수있고,산림과가유명무실한경우도있을수있어요. 그래서산림과의제대로된역할을좀당부하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고...

전진선위원

예,적극적으로좀진행해주십시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말씀...예,말씀대로앞으로이제예산을요구하거나할때저희하고심도있게협의해서추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산림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옥외광고물관리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대규입니다. 먼저,황선호위원과전진선위원이지적하신옥외광고물관리미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황선호위원님지적하신불법현수막에대해서도시미관저해및안전사고발생우려가있다는것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들불편이없도록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양평읍내읍면직원과저희담당부서가3회지속적으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또한도로변불법게시물에대해서는원천차단을하기위해서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을...전화번호정지를지난6월10일날20개소에대해서경찰서로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앞으로,향후그불법광고물에있어서는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도입을할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게이제2분에서20초...계속폭탄전화를해서단속을할예정에있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는...그전에,금년도에는예산이한2400만원밖에없었습니다. 그래서상반기다소멸이됐기때문에내년도에는한3600만원더해서6000만원으로해서전,그러니까12개읍면전체적으로단속을해서불법현수막단속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전진선위원이옥외광고물관리미흡에대해서는지금간판사업이사업목적에부합되고...사후관리가잘안된다는말씀을하였고,불법현수...플래카드가너무산재되어서미관이훼손된다고하였고,그다음에행정기관과공공기관플래카드가너무난립했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양평군에서지금16개소를완료를했습니다,간판사업을해서. 금년도에는용문면한곳에대해서,76개소에대해서금년도에간판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위원님이지적해주신그런문제는주민추진위원회하고그다음에공모시주민설명회를통해서또하고,또한한국옥외광고센터로해서실질적으로특색있는디자인이될수있도록최선을좀다하고있습니다. 또한인근시군의우수지자체를방문해서저희가발전방향이라든가미래의그디자인을어떻게갖고갈것인가,그다음에는그것과연계해서대책을강구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기존의36개업체에대해서교육을완료를했습니다. 그리고지난10월21일날옥외광고물협회하고간담회를,국장님주관으로간담회를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우리불법광고물이지천에나와있는걸최대한깨끗한디자인도시로만들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주3회단속을계속하신다고하셨는데요,그럼지금이역전앞이나그시장쪽에는지금단속이되고있나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지금저희가고엽제그협의회...저전우회하고저희읍면직원들,그다음에지금군에서이렇게단속을좀하고있습니다. 단속을하고있는데사실경기가침체되다보니까사실주말에일부치우쳐서현수막이많이게재가됩니다. 그래서저희도이제월요일날집중적으로이렇게단속을하는실정에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저한테사무실로찾아오셔서민원을넣어주셨던것중의하나가역전앞에그횡단보도,교차로있는데횡단보도있잖아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쪽에서그횡단보도를건너셔야되는데차가오는걸못보고,이현수막에가림현상이나니까못보고나오시면서사고날뻔한적이있다고말씀을해주시는거예요. 거기도그렇고,저쪽시장그제방주차장만들어놓은데,그끝에주차장입구있잖아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쪽에도그렇고요. 이렇게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는데이부분들감시철저히하시고,좀이렇게단속하셔갖고주민사고안나게끔좀철저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뭔지알겠습니다. 하여튼그회전교차로나이런데는상당히현수막때문에자동차위험이상당히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저희도유심히하고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또하나,지금보면요즘에분양현수막들이많이걸리고있잖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혹시과태료부과된데가있나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지금분양현수막에대해서는지금경찰서에이제고발된상태입니다,20개업소요. 그래서이게사실현수막을걸고또전화하면또안받는데도많고그래서내년도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경고발신시스템을도입을할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하게되면상당히단속효과가클것으로생각합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부분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건축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3시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유해야생동물포획개선방안마련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유해야생동물포획개선방안마련입니다. 황선호,박현일위원님께서광역철조망사업비가축소되었고포획방법이획일적이지못해매년유해야생동물피해가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으며,유해야생동물포획에대한명확한근거를가질수있는전문기관용역발주추진필요성등에대하여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은광역철조망대상사업지읍면전수조사를통해연차별로국고보조금증액확보를요구하겠으며,포획틀대여방안은이동및관리가효율적이지못해기동포획단을활성화하여야생동물개체수를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야생동물관리계획은국립생태원에서제공하는자료를활용하여관리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송요찬부의장님께서는야생동물포획후검수방법개선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야생동물포획물검수장소를군청에서무왕위생매립장으로장소를변경하여검수하고즉시매립조치하여2차피해가없도록조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전수조사하신다고그러셨는데전수조사다끝내셨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아직까지전수조사는못했습니다. 왜냐하면국고보조금이내년3월달에하는거기때문에요,내년이제...내년연초에전수조사를실시해갖고3월에이제그국고보조금신청할계획에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이부분뭐내년에하신다고하지만미리미리조사를하셔갖고...필요한부분들이되게많을거예요. 지금연장사업으로이제어느한구간하다가끊고나서,다시이제돈이없으니까,또거기를연결해나가고하다보니까이...야생동물들이그망따라서오다가그냥들어오면끝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지금피해가많은상황이거든요. 그래서미리미리전수조사하셔서이거미리이렇게결과값을갖고있어야지지금그렇게내년초에그냥한번에받아서하신다고그러면또지금이랑똑같은상황이나올거란말이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한시일내에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지금망이설치돼있는데사후관리는지금어떻게하고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사후관리는뭐그주인보고좀하라고하는실정에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주인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농작물이제그친데있잖아요.

황선호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인근있는농작물이제소유주가.

황선호위원

인근소유주가이제사후관리를하게돼있다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토지주... 예,그렇게하라고지금얘기는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지금사후관리가안돼서지금멧돼지들이망을치면거기가밑으로다기어들어가나봐요. 그래서지금뭐관리가안된다는얘기가많이돌고있거든요. 이런부분들도한번확인하셔갖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같이좀처리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예.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그러면우리검수를저기매립장에서하는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매립장에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언제서부터하고있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부의장님이지적하신후부터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에서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래서바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매립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매립하고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뭐대책위에서는말씀들안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거에대해서는얘기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러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리고이제자체적으로뭐현장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꼬리만묻는거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이제포수를늘려서지금또포획을하고있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도우리지금주는금액을주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이제도에서금요일날지침이내려왔는데요,도에서주는게10만원이고,우리가,당초에지자체에서주던게지금3만원주고...해서한마리당13만원씩지급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3만원씩?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지급은안돼있는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래서이제도에...10만원은도에서지원이되는거고,3만원은이제우리가꼬리값주던거해서그냥3만원지급되고...마리당13만원씩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200몇10마리잡았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200한40마리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240마리?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도에서하는얘기가,이제얘기가10월달부터가아니라아마지금시점부터적용을해라,이게공문내려온시점부터적용을해라,또그렇게얘기가지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게협의좀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우리는10월달서부터지금포수를늘려서잡고있잖아요,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돼지열병그발생시점서부터줘야지참...그부분도우리도의원님들한테얘기해서주게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건의하세요. 도의원님들한테말씀하셔가지고그부분도좀...어쨌든정말위험하게지금작업을하고있는데그분들한테도뭐어떤작지만그런보상이돼야되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건의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이제그지금폐사체나이런데서는검출된건없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사람들은뭐소독방법은어떻게하세요? 포수들이나이런분들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뭐특별하...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를하고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특별히지금뭐소독하는거...생석회같은뭐그런거정도지뭐이렇게특별히뭐...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분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도에서내려온건없습니다,아직까지특별하게내려온건.

요찬

송요찬위원

인체감염은아니기때문에?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지난번에말씀드렸던확인하는절차그부분은뭐잘하셨다고보고,또지금이제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지금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문자는계속오더라고요,이제산행에주의하라고. 저도이제인사말할때그런말씀을드리니까그부분도지속적으로홍보해서...정말중요한게안전사고거든요. 안전사고가나지않도록적극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장회의때도말씀드렸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읍면다공문시달해갖고요,계속적으로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가축사육제한관련조례관련단체협의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가축사육제한관련조례관련단체협의미흡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가축사육제한조례를제정하면서축산인과축산과의협의없이조례를의회에제출하여부결되는일이발생하였으므로축산인의의견을반영하여조례를제정토록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축종별대다수의단체회장님의의견을수렴한결과기존시설의면적의20%증설을허용하여줄것을요구하고,낙농연합회에서는제한거리를110m에서70m로줄여줄것을요청하고있습니다. 현재돼지열병으로인해축산농가에방문을자제하고있는실정으로서내년도에구체적인협의를통해조례를제정토록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내년도로넘어간다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그돼지열병때문에가축농가사람들뭐집합을하라,모여라하기가좀곤란한시점인것같아갖고요,그렇게좀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조금답변이미흡한것같네요. 뭐그것조례개정하는것이뭐오라가라하는...의견은아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이제그...제가생각하기에는이제그축산농가에...지금민감한시점이고그렇기때문에축산농가들한테이제다한자리에모이기가좀그런것같아갖고좀그렇게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런것같다가아니라요청을해서,요청을해서축산농가...축산하는사람들이아유,뭐지금하느냐라고하면모르지만뭐그걸미리얘기를해서그걸안하고할건아니잖아요. 저희가지난번6월,상반기에조례검토할때얘기를했고,또행정감사에서도얘기하고그랬는데그거를자의적으로그렇게판단해서할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금년도내로다가조례개정을해서마무리짓겠다라는또약속을했잖아요. 그때얘기를하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게이제준비...예,하다가...

전진선위원

그러니까그것을명시해서추진하고있는내용들이명확히있는지모르지만요청을해서안된다그러면뭐사유가되지만그거를지금...뭐누구하고상의한겁니까? 뭐국장님하고얘기한겁니까,아니면뭐저기...군수님한테보고했는데지금시기에맞지않다라고얘기한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아니,이건제가판단을했습니다. 왜냐하면지금저거...양평군축산발전협의회하고축산과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9월달에협의를좀했습니다. 하다가이제다됐는데이제그낙농협회에서이제그런문제가나와갖고얘기하는과정에돼지열병이나와갖고좀제가나름대로아,지금은시점이좀아니지않냐그래서좀보류를하는건제생각이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건뭐본위원이판단할때는우리행정업무추진하는거니까그것은뭐또100명,200명모이는것도아니잖아요. 몇사람들의견조율하는거고,해서한다그러면우리가행정에또신뢰도가있으니까추진해서입법예고통해해가지고얼른금년말에추진될수있도록한번적극적으로좀추진하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환경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서-용문간고속철도및국가철도망건설사업추진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교통과장김승건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수서-용문간고속철도및국가철도망건설사업추진철저지적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팔당간타당성조사용역은주민,교수등전문가의견을저희들이올해12월18일준공전에반드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따라서하남시,남양주시,양평군공동으로MOU를체결토록하겠습니다. 용문-홍천간철도망구축관련해서는군수님께서7월12일국토부를방문해서차관님께이사항을건의드린바가있고요.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2021년도부터2030년까지계획에우리양평군에3개노선을건의한바있습니다. 하남-팔당,용문-홍천,그리고곤지암-양평이3개노선이되는데요,이곤지암-양평은수서-용문간고속철도제2차국가철도망사업에서얘기가나오던중에이사업이이제수서,광주,여주노선으로변경되면서양평으로오는것은아예없어졌어요.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곤지암,양평노선을우리가이제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해달라고건의한바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나머지사항은제가개별보고를받았으니갈음하고요,양평용문-홍천간철도망구축은벌써10여년이넘었습니다. 조일현의원님께서벌써12년전에서부터주장했는데우리군이혹시나누락될수있는수혜...혹시라도관광객이이탈된다든가또오히려우리군에피해로돌아가지않은...역효과에대해서도한번꼼꼼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관내택시운행체계개선방안마련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관내택시운행체계개선방안을마련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우리군택시총량제연구용역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현재양평군이208대의개인택시가운영되고있고,이번용역결과2020년부터2024년5년간약5대의택시가증차하는걸로용역결과가나왔는데요,이거는앞으로경기도심의또국토교통부검증을통해서내년상반기에확정이되면5대를증차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또만65세이상고령운전자자격유지에대한문제는국토교통부고령택시운전자종합대책에의거해서저희들이추진할계획이고,우리경기도와양평군은65세이상고령자에대해서면허증반납제도를시행하고있고,65세이상고령자가면허증을반납했을경우에10만원상당의양평통보를지급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저희양평군에는32명의고령자가운전자...면허증을반납했습니다. 또양평군택시종합콜센터구축을검토하라는지적에대해서저희들이이제개인택시,택시에대해서이제의견수렴한결과약70%정도가반대를하고있어요. 당초저희들이생각했던것보다많은분들이반대를해서이거는,저희들이이제콜센터는택시운전하시는분들의적극적인참여와동의가없으면사업성과가없을걸로판단해서잠정적으로분위기가조성될때까지유보하는걸로저희들이이제판단을했습니다. 그리고택시운수종사자교육및근무복착용관련해서말씀드리면운수종사자에대해서는교통안전공단에서매년1회이상의무교육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반드시의무교육을받게되어있고,제복에대해서는당초강제규정이었던게이제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이부분은우리군에서자율적으로산뜻한복장을해갖고우리이용객들에게,고객들에게불쾌함을주지않는그런복...운전자복장을착용하도록유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에콜택시제도입에대해서저는그냥어쨌든10년동안줄기차게주장해왔습니다. 어쨌든그냥다쉬운...앉아서가만히순서기다리다가손님오면딱태우고가고,나머지...택시잡으려면뭐전화를하거나카카오택시를하거나뭐참타기힘들고,양평같이...인근홍천도차,택시가그냥온동네를휘젓고다니면서지나가는손님이거기있으면태우고가고,어서오십시오,제복입고... 우리군의첫째,서비스실태,타시군비,그다음에제복입은관광객응대실태,또택시아까말한대로이동하면서손님모시기가아니라앉아서참...가까운데가려면참미안해서그냥고개를열댓번씩숙이는이런...양평은택시기사님이왕이다. 어쨌든종합적으로그런것을갖다해서과거에이금훈과장님시절인가한번적극적으로도입하다가막판에서또이거또저지를당했던걸로기억나는데어쨌든합리적인지혜를좀발휘해주시기바라고,최근에...뭐직접적인제보입니다. 여성이하는데도운전사가출발을않고무슨,뭐야동을보고있다고저한테직접제보가들어왔던데어쨌든택시전반적인그대기하시는분들서비스개선문제. 제복,우리군에서사줬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몇벌사줬습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작년에우리그도축제할때그때한번사줬던...우리경기도체전할때양평군이미지를위해서일괄적으로한번사준적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아침에,특히아침에,출근길에기사님들응대서비스에대해서는...정말하루기분을좌지우지합니다. 어쨌든서비스문제좀강화시키고요,콜택시정말다른시군의잘잘못을해서이최고결정...정책권자가이건결단을한번내려야할때가온것같습니다. 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잘점검해서기초자료를갖다수습해주시기바랍니다,수집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지평전동열차증편적극추진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평전동열차증편적극추진하라는이제지적사항에관련해서저희들이내년,2020년지평역전동열차를당초왕복8회에서12회로운행하는것을철도공단하고협의가완료되어있고요,이운행시기는경의중앙선전체구간열차시간,열차시간조정시에반영하겠다,이런이야기가있어서저희들이이제그걸반영해서하도록되어있고,다만이제운행시간대는저희들이이제지평주민들한테의견을이제물었어요. 그랬더니8시대,9시대,11시나12시대,2시대,4시,8시대,이렇게좀해달라그래서이대로저희들이이제철도공단에요구를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문제에대해서는정동균군수님과정병국국회의원님으로부터중간추진결과를전달받았습니다. 이보고,중간보고서로갈음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노고에치하드립니다. 뭐숙원사업처럼지평면민의어떤내용이었는데특히지평노인회에서주도적으로나서서서명작업을한그런결과가아닌가라는생각도합니다. 늦었지만잘된조치라고생각을합니다. 그시간조정하는문제도지평에서요청한자료를저도받아봤습니다. 그런데무궁화호운행시간이8시대에한번겹치는감이있습니다. 그래서그8시대한번,다시한번검토해보시고요,그무궁화호가지평역에서출발하는시간하고거기서이제다시또전동열차가출발해야할시간,그런부분을검토하셔서그시간정도만,그8시대만한번검토하면나머지시간은무난할것같습니다. 그래서예산이좀드는사업이지만그렇게하면지평의발전에좀도움이될것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용문버스터미널이전후승차대기고객편의대책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전진선위원님께서용문버스터미널이전후승차대기고객편의대책이미흡하다는지적과관련해서저희들이올해9월3일날구용문터미널과제일마트앞에버스승강장을설치완료했습니다. 다만,여기는이제인도하고접해있어서방풍막이라든지이제온열의자를설치하는게통행상의이제불편때문에아직까지는설치를못하고있고요,향후이제여건을봐가면서주민들의어떤요구라든지제일마트사장님의뭐이제그수용이있다그러면제대로검토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이문제도아주신속한조치감사드리고요,특히이제제일마트앞으로옮김으로해서...아마제일마트도평소에는손님들이다위로올라갔었는데...저기그제일식당쪽으로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이제그쪽으로내려와서기다리는모습을많이봤습니다. 상당히뭐상권보호를위해서도상당히긍정적일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쪽,제일마트업주하고잘상의해서주민들이좀불편하지않도록조금만더조치하면될것같고,어쩌면생각을바꾼것같습니다. 맨날그위치에다만,터미널건너편에만하려다가우리가생각을했었는데조금뭐한2,30m이렇게바꾸니까장소가잘나왔던것같아요. 아무튼고생하셨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위원님께서적극적으로지원이있어서아주사업이잘된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양평군주차장확충및주차타워신축적극추진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황선호위원님께서양평군주차장확충및주차타워신축적극추진하라는지적사항과관련해서저희들이용문주차장과양평주차장을지금현재추진하고있으며,용문주차장은약한20%,양평주차장은한25%의추진공정을보이고있습니다. 또한공영주차장원가수지분석용역은지금현재추진중에있으며,완료단계이전에이번주내로우리위탁용역단체에대해서모셔놓고용역결과에대한중간보고를듣고의견을반영해서최종납품을받도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용역이아직안끝났나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아직이제최종이런용역보고를못했어요. 우리위탁업체대표분들을모셔놓고용역산정한것에대한의견을주고받고최종의견을반영해서저희들이납품을받으려고...

황선호위원

그럼지금용역결과는나온상태예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우리이제팀장님들하고같이앉아서1차검토를했고요,이번주안에...이제무엇보다도주차장을관리하고계신민간단체대표분들의의견이중요하다싶어서...

황선호위원

아니,그건그다음이고요,그러니까용역결과는지금나온상태예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최종적으로는안나왔어요.

황선호위원

그럼용역을조사하실때실질적으로나가서조사를하게끔하신건가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그렇죠,현재실지조사하라그랬고,그다음,그위탁업체에대해서매출조사도하고,이렇게이제같이겸해서하라고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지금주차타워는이앞에보이는그3층올리는것그거말씀하시는건가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그렇죠,예.

황선호위원

이간담회날짜는아직안잡힌거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그건지금그용역업체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이번주안에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간담회날짜잡히면저도...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위원님...

황선호위원

좀초대해주시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아,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처우개선방향은이렇게어떻게해나갈...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처우개선부...예,그부분은어쨌든주차용역,주차비의수익이있어야지처우개선까지검토할수있어서이번용역검토보고과정에그런것들이반영될수있는지같이이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돈이없는데뭐처우개선까지할수는없는거고,그리고처우개선하려면주차료산...주차위탁료산정을얼마큼해야되는지이런것도같이이제이야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위탁업체에서수익이안난다고하면,이거를놓는다고하면,안하겠다고하면어떻게하실생각인지한번고민해보셨나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우리저위탁업체에서요?

황선호위원

예,수익이...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그럼뭐...

황선호위원

뭐많이나진않는다그러더라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이제여러가지방법이있을수있는데그중의하나는수익이나는주차장하고수익이안나는주차장하고통합,묶어서위탁을주는방법도있고요,전체묶어서주는방법도있고,뭐따로또이렇게하는방법,방법은여러가지있을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황선호위원

그렇게하면맡을단체가없을텐데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아니,수익이안나는그주차장은맡을단체가없지만수익이나는주차장에대해서는맡으려고하지않겠어요,그렇죠? 그래서그런것을안나는것하고나는것하고같이묶어서그러면어느정도수익이발생이되는구조로이제위탁을하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저희들이해보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중간용역정도가나왔으면이런내용들이거의첨부가되어있지않을까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아니요,이제몇가지이제검토하면서이제그지지한게있어서그걸보완...보완이되면우리이제위탁업체하고같이보고회를가질예정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아무튼이위탁결과가아직안나왔다고하니까위탁결과나오면그나온결과에대해서저도한부좀요청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아니,뭐위원님도참석하신다면서요.

황선호위원

예,그때,그러면그때자료주시고요,이거랑은별개문제인데주차문제가요즘에많이민원이발생하고있잖아요. 그쪽대흥리올라가는길쪽에그무슨장터가월요일인가뭐언제,매일서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황선호위원

거기에항상차들이밖으로나와서차를대서주변상권에서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어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그부분은저희가좀애매한데요,저희들이이제주정차단속강화하는부분은주정차금지구역내,양평군25.7km에대해서만하고있어서...

황선호위원

거기가그냥도로,도로에다그냥막대고,인도에다막올려대니까이렇게민원이발생하는거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그부분은사실경찰에서이제단속해야될부분인데요,저희들이경찰하고협의해서같이이제단속이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부분도한번살펴봐주시고요,그리고중앙분리대도교통과에서관리하시나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중앙분리대도이제도시지역내의일부구간은저희가하는데도있고,도시과에서하는...도시이제도시계획도로를만들면서중앙분리대하면서설치하는데가있고,그안...설치가안된지역에차후에,후에저희들이이제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교통과에서설치한지역도있고,또안전총괄과에서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이제...내려오는사업을저희들이이제받아서시행하는사업도있고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부분이파손이되면정리가잘안돼요. 항상파손이되면항상그문제가누가치워주는사람도없고,관리가전혀되질않고있는거예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그런부분은이제대부분교통사고에의해서그런파손부분이발생하는데요,그범인을잡아야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이제현장보존도있고,그리고그이제중앙분리대가이제왜그렇게약하게했냐. 이게,이중앙분리대가어느정도충격을흡수할수있을정도로유연성이있어야지너무강한거를해놓으면제3의또피해가발생한다그래서우리이제규정상어느정도유연한분리대를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런데현장보존이라고하셨지만2차피해가날수가있잖아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그런걸좀즉각즉각될수있으면고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부분도좀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주차장문제하고교통과일반적인사항좀같이...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말씀하십시오.

전진선위원

질의좀하겠습니다. 우선주차장관련해서이제공영주차장원가수지분석용역을해가지고추진하셨는데아까이제우리황선호위원께서도질의했지만만약에원가에맞지않아서용역을맡...위탁을맡지않는업체가생기면어떻게할것이냐라는또질문도하셨어요. 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우리주차장전체에대해서,전체에대해서전문업체,전문이렇게뭐우리시설공단이라고할까요? 이런것들을빨리추진을해서우리관에서일괄관리하는것이오히려낫지않나... 며칠전에어떤그...우리가주민,시민단체와협의를하는과정에서도뭐수익을위해서우리가주차장용역을우리한테주십시오,뭐이런이야기를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이게,뭐주차장용역이라는게어떤시민단체의이익을...뭐어떤그관리비를만들어주는그런역할을하는것처럼이렇게느껴지기도합니다. 그래서또하다보면뭐봉사활동을해야되는데우리가자금이없어서그자금을좀우리가수익을내서봉사활동을해야겠다,이런이제또이유도있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이물론이제그렇게도활용을해도좋은면이있겠습니다만본래의목적에맞게주차장,우리양평군전체주차장을일괄관리를해서주차시스템에어떤게문제가있는지,어느지역이어떤지,이런것들에대해서도좀일괄관리할수있도록하는조치도선행되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입니다. 그래서이번에이원가계산보고회를할때그런점도감안해서,감안해서이렇게보고내용에이렇게참작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예,말씀...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아,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그부분은하나의방법일수있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적자나는부분과흑자가나는부분을같이몇개를묶어서하든지전체일괄,통으로묶어서이제제3의위탁업체를정해서하든지뭐기관이생기면기관에위탁을주든지이러한여러가지이제운영상의이제방법이라고...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민원요청사항이또하나있습니다. 시장철도부지밑에있는주차장,시장주차장이요. 거기에이제조금날씨어두우면그안에가조명이약해서...차량번호를확인하기도어려울정도로어두운데조명이약하다,그래서조명을좀해달라,이내용을그전에군수님하고외부인이와서같이아마면담을하는과정에서도이야기를했었던것같아요. 그런데그게안...고쳐지지않는다고저한테다시또연락이왔더라고요. 그래서한번그조도확인해보시고,특히그시장주차장,거기좀확인해주셔서좀조치좀해주시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교통신호인데저쪽,운동장올라가는쪽에이제신호를다살려놔있지않았습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올라가면서다,전체적으로. 그런데이제그게주기가안맞아가지고거기저쪽에서내려오는과정에뭐한두번,세번씩정차를하는게있습니다. 물론교통사고예방을위해서,너무과속이기때문에,그런경우도우리,제가이제업무를할때는하기도했었지만우리주민들불편이좀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신호체계를한번점검해주셨으면하고요,그다음에저쪽에국수지역에,국수지역에지금이제70km/h로하향조정을하고나서또거기에인도설치를또해주셔서그국수지역주민들이이제그신호횡단보도를이용해서양쪽으로건너갈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줘서고맙다는얘기들이...많이합니다. 고생하셨고요,거기도신호시스템이거기3개내지4개가이렇게동일하지않아서중간에한번더서는경우도저도이제실제로경험을하는데그신호시스템을잘관리해서교통흐름을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다른부분은저희들이운동장주변그신호체계부...연동화부분은저희들이신호체계를다시검토를하도록하겠고요,국수과학고등학교앞에는이제요즘건널목설치공사를했는데그게이제그쪽앞으로주변에3개의신호등이있어요. 그래서이것도우리이제경찰서교통과장하고현지에서이제보면서이교통신호체계를동시신호체계로바꿔서이걸이제교통사고를이제줄이는방법을검토를하자그랬더니이제거기도저쪽으로나...국수고등학교에서나오는거,그다음저쪽국수역에서나와서들어가는곳등등지금이제저밑으로,굴다리쪽으로들어오던것들을지금육상에서그냥들어가게이렇게해달라,이러한요구도있고좀거기까지요구사항이있습니다. 어쨌든그것도동시신호체계가맞는지따로따로신호체계를하는게맞는지이제교통전문가들와서같이현장은수시로보고있어요. 어쨌든그걸로인해서또교통사망사고가나면안되니까아주굉장히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육교부분은경기도이제건설도로공사...해야되는데,본부에서어떻게조치를해야되는데제생각에는그육교부분도개인적인생각은거기다엘리베이터를설치를하면그육교를활용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도하는데요,하여튼그거를철거하는게원칙으로가고있는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거는운영을지금이제실...횡단보도설치한지얼마안됐으니까요,운영해보면서그건차후에검토해도될것같습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교통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동체구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먼저,저기관계관과위원님들께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시간이많지않은관계로질의에있는질의와답변을해주시고요,질의하실때와답변하실때는마침표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동체지원센터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공동체구축과장신동원입니다. 먼저,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참여마을수,공동체참여마을수조정건에대한지적이셨습니다. 첫번째로는단계적으로60에서70개정도의공동체로운영하는선에서조정할계획입니다. 따라서포괄보조금도단계적으로하향을하게됩니다. 당장내년에는한2억정도의예산감축의효과는있지만후년부터는,뭐2021년부터는한5억정도의감액요인이발생합니다. 그래서이렇게단계적으로6,70개정도의선에서정리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계획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지적사항도이어서할까요?

이혜원위원장

예.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이혜원위원님지적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한4가지정도로볼수있습니다. 첫번째는명칭정리에대한사항입니다. 명칭정리는어울림센터,어울림공동체,이렇게어울림으로통일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부서간업무의중복성검토부분입니다. 향후사회적경제의기능흡수도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내년공동체지원기관이공간조성이완료되면그이전까지지속적으로업무협의를통해서역할을조율해나가는방법을...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세번째는지역공동체개념정리와공동체지원센터기능,역할정립에대한부분입니다. 먼저,지역공동체개념정리는크게지금현재마을을기반으로하고있는공동체인경우에는지역공동체라는용어로개념화하고,사회적관계망이기반이돼있는경우에는사회적공동체로개념화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공동체인경우에는사회적경제라는용어가입법화돼서추진되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영역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공동체지원센터기능,역할에대해서는후에제가자세하게설명할기회가있으면11월에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지만간략하게말씀을드리면어울림센터가중심이돼서액션그룹을만들어간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가장기본형태는센터하고공동체를기본형으로갖고거기에서전문가그룹이합세하는제2형태,그다음에전문가그룹과행정부서가참여하는이제3형태이렇게해서액션그룹을만들어가면모든공동체움직임을포섭할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네번째,민간공동체현황파악과공공지역공동체연계협치방안에대해서는민간공동체현황파악부분은지금뭐구체적으로움직이는것은없습니다만홈페이지구축을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홈페이지가구축되면민간공동체가등록참여하고참여공동체가시설을사용하면서온,오프라인에서소통하는형태를취하게됩니다. 그래서이제빠르면내년초부터시범운영하는데시범운영하면민간공동체들이수면위로떠오를것으로보입니다. 그때파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공공영역은앞서말씀드린것처럼센터3층에이제중간지원조직인공동체지원센터가들어오게되는데요,입주하면서공공기관하고민간공동체같이다아우르는소통협력체계를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마을수,참여마...공동체마을수를조정을한다는것은상당히진일보된것같습니다. 그래서핵심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고요,지금금년에도이제예산지원해가지고마을에서그마을에지원된예산을집행을하는과정이있지않습니까? 뭐견학이라든가시찰이라든가이런것들도있고한데그런것들도한번쯤은좀이렇게점검을해주시는게어떤가... 그이제해야할...꼭해야되기때문에,그돈을,예산을집행해야되기때문에가는건지모르지만이제마을에뭐몇사람아닌사람들이이제어떤견학을간다거나뭐그런경우도있고뭐그런것같아요. 그래서그것또그것가는것을부담스러워서또하는경우도있어하는것같고,그래서그건좀약간융통성을주시면좀더낫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제가누차얘기했던쉬자파크묘지앞에입간판이며칠전에옮겨졌더라고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어디로갔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야외공연장있지않습니까? 그뒤편소나무있는쪽으로,뒤편쪽으로이전을하면쉬기에도괜찮고그래서그쪽으로옮길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아무튼새로운쉬자파크를이렇게뭐라그럴까,홍보할수있는그런,그런자료...그자리가올라가면쉬자파크가있다라는것을알릴수있는그런입간판이오히려더낫지않겠나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보고해주신부분에대해서공감하는부분도있습니다. 지금명칭정리를어울림센터로하시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데이게용어를너무많이쓰는용어라다른부분들하고많이좀...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어우름도있고어울림도있고좀여러가지를많이사용을하시거든요. 그래서이게보편화된이름이라서좀이렇게특성화되지는않는다고보여지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저희가한2년,3년전부터계속준비해왔던건데이름이좋아서그런지다른부서에도많이사용을하더라고요. 그래서사실디자인안도다나와있는상태에서바꾼다는거는좀물리적으로좀그렇습니다. 저도의회에서답변하면서보니까어울림이라는행사도있고그렇더라고요. 그래서가슴이철컹내려앉긴했는데그래도이거는뭐하드웨어적인부분도있으니까그래서한번...중간에바꾸는거는저희가의미가없다고생각해서그냥추진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너무예쁜이름쓰시려고하시니까고민하다다들비슷한생각을갖고가시는것같은데그냥직설적인명칭도괜찮다고보는데이미디자인이들어갔다고하면...아직디자인비가나간건아니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런건아닌데요,이것때문에우리지금준비단모임이있습니다. 공동체지원기관준비단모임이있는데교수님들하고도얘기를했더니여러가지이제안이있었는데이어울림이라는것이굉장히좋다고거기서도환영을받았기때문에그래서이거를바꾸지않고그냥갈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두번째,사회적경제의기능흡수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시는것같고요,이업무에대한그중복검토에대한부분에있어서이제조정하면서해보시겠다고는했는데이게직무분석이좀우선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유사한부서끼리. 이게먼저도말씀을한번드렸지만타부서하고중복돼있는부분들때문에조금이렇게누락돼버려지는사업들이,사장될수있는사업들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면밀하게검토하셔서최종검토...결과보고하실때그직무분석된내용과업무분장에대한내용까지좀명확화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잠깐말씀을드리면요,이건액션그룹이라는명칭을아까썼는데이거를다음에우리저의회하고소통할때그때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정책협의의날이나아니면별도요청하셔서다시한번보고해주시길바라겠고요,이번에2020년도의예산편성과정에서그공동체마을예산이좀하향조정됐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하향조정됐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때문에공동체마을지금하고계신곳들은좀많이걱정,우려가있으시더라고요. 이게진행이되다보면지금하고있는부분들도부족한부분들이있는데이것이하향조정되면좀걱정되는부분들이있지않냐하시는데그취지나보완체계있다고하면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자세하게는그정책협의때보고를드리고요,질의를하셨으니까포괄보조금에대한부분은2000년예비마을...그러니까시작하는마을부터는500만원,700만원,1000만원,1500만원정도로갈계획입니다. 이거는저희실무선에서도생각했던거고,옆에서보시는분들,전문가들도좀비용이많지않은가라는지적이있었고,비용이많다라고얘기했던거는하드웨어적인부분이이안에포함돼있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줄어드는부분에대해서는주민참여예산제라는제도하고연동을해서보완하면문제가없을것같다고내부적으로판단을해서그렇게계획을하고추진하고있고요,그다음에해외연수는뭐대외관계도있고뭐일본외에다른데를가려면유럽으로가야되기때문에비용도많고해서일단잠정적으로폐지하는쪽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두가지를빼놓고나머지들은예산의편성에있어서저희가추진하는데큰문제는없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크게보면해외연수부분하고예비마을진입단계에서하향조정된포괄보조금...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포괄보조금의비용이좀하향조정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주민참여예산제나좀연동가능성은있다는말씀이신가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그거는실무선에서지금검토를해야될과제는좀있지만커다란명제,대명제에서는연동이가능한것으로협의가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조금더구체화하셔서정책협의의날별도로또추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공동체구축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독일타운조성사업추진미흡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여근구입니다. 송요찬부의장님께서그독일타운조성사업과관련해가지고유박비료공장이이제철거가됐고그것이추가로건립이되지않아서관련농가들이피해를보고있다는사항하고그다음에추진이좀어려웠을때그환매사항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유박비료건립관계는친환경농업과에서여러군데저기대안을마련해서협의를했지만그주민들반대로인해가지고지금추진이안된상태고요,그래서이제그것들을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2019년도부터이제예산을세워서기프트카드를해서지금대안을마련해서시행을하고있고요,환매건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추진이안될때에는의회에보고를하고환매를하는방향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독일타운현재진행형좀한번말씀해주세요.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아,지금변경이지금들어와있는상태거든요. 대표자변경하고시공자변경이지금들어와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그리고이제거기사업자측에서자금을이제마련해가지고온다고계속뭐얘기는하고있는데저희가계속독려는하고있는데도차일피일미루고있는그상태가되겠습니다. 저희가더독려해보고사업추진이어렵다판단하면저희가의회하고협의를해서다음환매조치라든지뭐이러한조치들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환매에대한기일은정해진게없잖아요,그렇죠?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2022년그...

요찬

송요찬위원

’22년...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11월29일까지죠.

요찬

송요찬위원

’22년11월29일...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11월29일까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이게환매기일이에요?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도한3년남았네요?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우리가많은기대를안고준비를했습니다만이사업추진자가이렇게지난하게시작을하고있어서좀이런부분들이에요. 그런데이제고스란히또피해는우리주민들이,아까말씀하신부분,유박비료공장,친환경농업인들,이러한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또기대에부풀었던양동주민들,이런부분들이니까좀더확실하게한번답변을받아보세요. 물론이제뭐그계약서에그렇게있기때문에저희들이어떻게법적으로조치할수는없겠죠.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부분들이니까그런부분들을좀지금말씀하신대로좀더독려하셔서명확한근거를중간중간에뭐저희한테보고를해주신다든가또언론에공개를한다든가이렇게해서해야지그렇지않고서는제가보기에는이거진짜죽도밥도안될것같아요. 그래서고스란히저희들은유박비료공장만괜히망가트린거고,이런부분들일테니까빠른시간안에한번다시사업자들을만나고그러한부분들수시로우리의회에좀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양근로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추진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양근리공설묘지정비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지적을하셨는데요,현재는묘지이장및대물변제가지금완료된상태로서이사업시행자가그대물변제를받은부지에공동주택298세대를이제건립하고자추진을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사업자가학교시설용지확보와관련해가지고이제교육청협의가지금안된상태로서지금아직추진이안된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그러면현재이부분에공동...공영개발을지금군에서류가접수상태인가요?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아,그사업자가이제298세대공동주택을계획을해가지고추진을하는그런단계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나머지우리부지에는어떤구상들이있는가요,혹시나?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그거는아직까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이제이사업을추진할때저는상당히지지를하고,여러가지적극적으로또행정처리를강조했던적있습니다. 이사업은벌써1,20년이넘었습니다,처음에. 그래서군공무원으로서는도저히추진을못하니까적어도지역...어려운공설묘지나공동묘지를외곽으로옮기고,그지역을갖다공영개발하든가... 당초에이제저는여기오토몰이라든가지역의상권을갖다도움을줄수있는여러가지시설이들어왔으면좋겠다했는데민영,민간이전하는사람공동주택...에주고,우리군남은땅은특정한개발가능성이지금없는데어쨌든최종결과...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때까지...지난번에한번도시과를통해서중간보고를받았습니다만어쨌든추후사안변동사항있으면저한테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지평리전술훈련장환원및평화공원건립적극추진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박현일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평리전술훈련장환원및평화공원건립적극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술훈련장부지환원을위해서부지를직접매입하는방안또대체부지를제공하고환원해오는방향,뭐이러한다각적인방안을지금강구중에있습니다. 그리고군수님께서도좀관심을가지시고인적네트워크를활용해서지금해결방안을모색해나가고계십니다. 그다음에부지환원시에그활용방안에대해서는근현대박물관유치를위해서관련부서에서공모사업신청등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사안에대해서는사전보고를받았으므로조치중간보고로서갈음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답변잘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양동제1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동제1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미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이제투자심사하고경기도시공사이사회그사업심의가완료된상태입니다. 그래서11월초중에저희가이제협약서를체결해서정상적으로그설계용역하고산업단지계획승인절차를진행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나름대로애쓰고계십니다. 어쨌든이부분은우리동부권거점도시로서의양동이위상을새롭게하고,또양평의미래가달려있을것입니다. 어쨌든경기도시공사와협약과정에혹시라도우리부담을좀줄일수있는방법,특히양평...경기도지원을상대적인박탈감이심한전기,수도,도로등사회간접자본시설외에혹시나지원할것이없는가,정책적으로경기도에어떤좀기업이라든가또수도권에있는서울...양평서울사무소를통해서라도우리양평을연고로한기업유치등사전에조사할수있는모든데이터를좀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역개발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친환경농업대학운영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농업경영과장조병덕입니다. 우리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해주시고,조치의견을내주셨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철저에관해서지적을해주셨는데그중특히농산가공과수업과목이평이하고,농산가공...평이하므로교육과정을좀변경하는그내용을검토의견을주셨습니다. 이에대해서적극동감을하고있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에서우리농산물가공분야의커리큘럼구성에대해서가공과졸업생이나재학생또우리교수의견을적극수렴을해서일부교육과정에대해서최근의농산물가공산업의흐름에맞는교과과정으로편성,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는2020년도,내년도의모집대상부터시행을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2020년도입학생모집이12월말쯤시작되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통상저희가모집홍보를12월중순에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3주동안1월초순까지해서모집을하고,2월달에입학식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졸업생,또입학생,교수진들한테의견수렴...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하고있습니다,예.

윤순옥위원

현재하고,진행중이신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렇...11월까지마치고요,위원님께서의견주신내용을적극적으로수렴을해서농산가공분야의교육으로끝나는것이아니고,창업으로이어질수있는창업과정을더욱더업그레이드해서커리큘럼을짜도록이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제내년도입학생모집하려면기간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 잘수렴하셔가지고좋은의견들반영하셔서정말농업인들이창업까지도이어질수있는그런수업들로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친환경농업대학이저도이제굉장히이제타이트하게운영되는줄알았더니지난번에...지난주인가요? 민원이들어왔어요. 뭐냐면출석을하고,출석체크하고나가시고,또들어오시는...뭐끝날때들어오시는분들,아니면출석만하고체크하시는분들,이런분들이꽤있대요. 그래서그런부분들좀관리를철저히해주시라고,감사좀해달라고또그렇게까지이야기가왔어요. 그러니까한번...그재학생중에,현재재학생중에.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재학생중에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그것좀재적관리좀철저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이제부의장님께서말씀주신사항을저희가철저히관리를하고있는데개중에아마이렇게그런분이계신걸로이렇게알고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이제그걸철저히한다,이렇게말씀들었는데...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저희는뭐전자로해서다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금년도에는이제정규수업일정이모두끝났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내년부터...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지난주에평가가마쳤습니다. 이제다음주에는졸업여행하고11월넷째주에는이제졸업식을하기때문에내년부터는더욱더관리에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농업경영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유박비료제조시설건립추진소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조선행입니다. 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유박비료제조시설건립추진소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유박비료제조시설중단으로신규부지를확보하여제조시설신축을검토하였습니다. ’17년에는양동면석곡리,그다음해에는단월면부안리,두곳을검토하였지만그두지역주민반대로추진이불가했습니다. ’19년에도청운면지역을현장확인하였으나진입로가좁아통행이어렵고,마을을지나가야되므로현장확인검토만하였습니다. ’19년에는신규유박비료제조시설설치허가가어려움이있어대안방안으로친환경실천농가를대상으로농협에서친환경농자재를자유롭게구매할수있는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또한유박비료공장에서사용하였던기계장비는타부서전환소유파악하고있으며,연말까지매각처리토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지금유박비료공장2017년,’18년,올해또한군데조사하셨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검토내용이아까뭐...진입로가좁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외부에서대상지로선정해주신부지는이제개인사유지로군에서매입을해서유박비료공장을설치했으면어떠냐하는의견이었는데제가갔더니진입로도저희트럭하나가가기가힘들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만약에거기부지가된다고하더라도진입로부터확장이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추진을해서매입을했다가주민여론이반대의견이나오면더큰문제가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이후에는친환경농업인들이그부지건에대해서다른의견들이없으셨나요,그청운면부지말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그후에는없었습니다,아직.

윤순옥위원

예,지금농업인들이유박비료공장에대해서굉장히좀관심을갖고또아까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역개발과에대해서또질의를하셨지만,말씀을하셨지만독일타운조성이있음으로인해가지고지금유박비료공장이이전한경우잖아요. 그런데지금2017년부터계속부지는보고있지만주민들반대로부지매입이지금되지않고있지만친환경농업인들쪽에서는그당시에이미이전을해주시면또다른곳에설치하겠다고해서이전한상태인데지금까지,현재까지도유박비료공장이지금설치되고있지않아서굉장히애로사항이또많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또대안으로뭐기프트카드,농협에서직불카드로해서비료구입하는걸로지금현재대안으로되어있는데요,앞으로또친환경농업인들과같이그부지매입에과장님적극좀추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리고그장비있잖아요? 지금현재그장비가어디에지금있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장비는양동축분비료공장그안에있습니다. 건물안에.

윤순옥위원

과장님가셔서확인하셨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봤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시설,포클레인하고트럭,이런건사용할수있는상태인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스키로더랑5톤트럭이있는데제가사...가능,사용은할수있습니다. 그래서지금사용할수있는거는실과소에공문을보냈습니다. 관리전환을필요로한다면관리전환을하고,없다면매각처리하는걸로이렇게추진을하려고합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께서올12월연말까지하신다고하셨으니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양평군수미마을등친환경체험마을개선대책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윤순옥위원님,이혜원위원장님,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군수미마을등친환경마을개선대책미흡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되었으며,이를근거로중간마을이우수마을로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계도하며,하위마을11개소,연방문객3000명미만을기준으로했습니다. 운영실태점검으로재도약또는일몰제를추진하겠습니다. 11월에농촌체험마을운영실태를점검하고,운영실태점검결과에따른운영부진마을대상으로청문회를실시하는등행정처리를하고자합니다. 운영되지않는마을에대하여지정취소등행정조치를하고,재도약마을을집중관리하겠습니다. 김장보쌈한마당잔치에농촌체험마을참여유도방안마련입니다. 매달회의개최로체험마을간의의견교류및참여를유도하고있습니다. 양평김장보쌈한마당잔치개최시김장마당,보쌈마당,체험마당,인력수급,재료공급등파트별로21개마을이참여확정하였고,행사당일참여불가마을은인력및재료공급등으로행사에같이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농촌체험마을프로그램지금미진한상태들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운영실태조사하셔서잘되고있는부분들은잘되게더적극지원하시고요,지금미흡한부분들은일몰제추진하시겠다고하셨으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것또한또연말안으로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김장보쌈축제지금준비하고있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돼지열병때문에어려움은있지만저희가김장장터,그래서김장을버무려서판매하는식으로이렇게행사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정확하게뭐추진할계획은가지고있지만그날짜에할수있는...있는지여지는아직지금확정이안되어있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아니,추진할겁니다.

윤순옥위원

계속추진하실계획이신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지금그31개마을에서유도해서많은마을들이지금참여할수있도록하신다고하셨는데지금어느정도마을이참여할계획이신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21개마을이확정이되었고요,나머지도인력은참여...같이참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10개마을은그러면참여가힘들지만인력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마을단체로는못나오고개별적으로는나와서같이참여하는걸로이렇게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제가지금...포스터공모전하셨더라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확인못했...

윤순옥위원

김장축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해서1층로비에되어있던데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거기에뭐금상,동상,장려상이지금있는것같은데요,거기에지금예산이얼마정도들어갔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그제가시상은잘아직파악못했습니다. 시상으로해서200만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수상...현금으로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시상,예.

윤순옥위원

시상금으로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축제...이게그러면지금나드리에서진행한사항인가요,과장님?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나드리에서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김장보쌈축제지금진행하신다고하셨으니까요,잘좀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친환경체험마을관련해서개선대책추가자료요청드렸는데거기에대한답변이지금11월부터운영실태점검해서31개소에대해서그결과에따라서추진을하겠다는것이이제12월부터적극적으로진행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체험이11월이면거의끝나가서그때부터전수조사를하겠습니다. 그래갖고지금현재운영이안되는곳들이있기때문에이렇게해서행정조치를하고자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거제가,저희가이행정감사조치결과에대한중간점검을좀일찍할걸그랬나봐요. 관계관께서들이제답변하시는부분들이이제6월에행정감사해서조치의견을이미드렸는데지금이제서이제개선대책이나이런것들이시행을준비하는단계가좀많습니다. 뭐지금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뿐만아니라지금진행해오는과정에서봤을때거의개선대책에대한부분이이제서준비돼서진행되는경우가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안타까움이있습니다. 어쨌든이것이뭐구두로하든지아니면우리가협의를같이만나서하든지아니면이런임시회기나회기를통해서진행을하게되는데회기전에이런부분들에대한조치의견이있었다고하면그부분이좀진행에좀속도를냈으면좋겠습니다. 지금그체험마을중에먼저박현일위원님께서행정감사때도지적을한바있었는데요,물놀이나이런걸하천을사용해서운영하는체험마을들이좀있습니다. 그런데또요즘에하천준설하는과정에서좀문제가도드라지더라고요. 이미시작을할때,검토를할때는그앞에하천도있고하니까하천이용해서프로그램도이렇게하면참여객들이많을것이다라고독려를했는데이제와서는하천에대한점용허가없이사용하고있기때문에,불법으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이것은좀불법이다라고해서고발된곳도있고,또민원이거꾸로들어와서허가받지않고하천을사용하고있다는민원들때문에체험마을에서좀어려움도좀있는것같습니다. 이게부서가좀다른일이긴하지만이사업을하는것에서는양평군에서시행을하는거기때문에그부서,관련부서들이좀협의를통해서좀적극적으로검토하고대안을찾아서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그농촌체험관광마을에서보면불법사항들이많이있었습니다. 하천에도그렇고그래서하천같은경우에는처벌까지다해서종결이되기도했고,그리고그깡통마차라든지그트랙터마차에대해서경찰서장님이현장에나가셔서계도도하고또주민들과도대화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친환경농업과에서는농촌체험관광마을이마을에서불법사항이생기지않는그런체험이될수있도록저희가추진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부분들이이미사전에조율이가능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게하천을관리하고있는부서가있고또이렇게체험마을을관리하고있는부서가있기때문에그프로그램이나여러가지를검토하고이부분에대해서지원을할때에는그계획적인부분을좀면밀히검토하셔서이런예견될수있는일들이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고요,지금이미또여러가지하천준설로인해서얘기나오는것도있습니다. 그런곳같은경우도준설을하게되면그이용하던곳이없어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가장많이사용,활용하는프로그램들이기때문에걱정들이많으신것같아요. 그런부분들도한부서에서만책임질일은아닌것같고요,같이좀고민하셔서관리부서이기때문에...책임부서에서도좀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들이불법적으로시행하지않고양성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최종보고하실때이부분에대한검토사항도같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민기본소득적극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농민기본소득적극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제는도농간소득의격차로심화되는농촌의위기에대응하고농업·농촌의공익적가치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여농민의존엄성을보장하기위하여추진되어야합니다. 농업인주민...우리군에서시행할경우연간약87억의예산이필요하며,경기도의재원보조가능여부를저희가수시확인하고있으나아직경기도에서는계획이없습니다. 저희가본제도를시행할경우예산이라든지또한경기도에서재원보조비율등사회적공감대형성을위한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간의추진사항에대해서발빠르게자료를제공한점이자리에서치하를드립니다. 지난6월달행정사무감사시제가이조치에대한추진과정을설명해라했더니지난8월말,9월초까지초안,양평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검토자료라는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셨습니다. 거기에따르면...그래서본위원이검토한사항과...검토를해서양평군과본위원이검토한내용을지난9월달에거의뭐이견이없이양평군의기초안이바람직하다,이걸로그때당시에우리고생하신권순식팀장님과오동규담당이던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분한테...제방에오셔서여러가지자문도구하고또이런과정을논하던차최근에갑자기,불현듯시민단체,농민단체또여러가지의정치적인어떤인물들이군수실,군수님실에방문하고또시민단체뭐양평군과군의회에서이런것을적극적으로만들어건의한다했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10월25일날주민제정청구서가민원접수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외에도선거뭐후보예상자라고그러죠? 그런분들이군수실에다녀간적있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날,같은날군수님실에방문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외에별도로없었습니까,또?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여러가지그소식을... 양평군과군의회는이미두세달전부터이문제에대해서여러차례의논을하고또위원님들도비공식적으로는서로의견을개진하고정보를교환하고있는중입니다. 이부분은경기도에서도최근입장이좀약간선회했죠? 2020년까지적어도재원이라든가전반적인타축산인과어민,뭐여러가지를다검토해서이런재정여건을만든다음에전반적으로농민수당이나조례같은것들을추진하겠다이런입장인거죠? 경기도.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양평군도군수님의어떤방침과지침을공개할수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니면양평군의회와이농민...저한테갖다주신1차검토된농민수당조례와의원발의로만든조례등을,이런것을서로절충을하라그러는어떤지시를받았습니까? 혹시나소개할수있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양평군의현황을지금뭐경영체등록농가라든지5만원씩지급을할때예산이얼마나들어가는지그현황까지만보고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본위원이한두가지확인했던것은적어도그동안에이직불금을한다는것을저도촉구를한바있었고,행정사무감사시에또군의회차원의의원발의조례와또집행부발의조례를서로,여러가지아까말한대로서로조정과조율을통해서,합리적인조율방안을통해서농민들의견을대변하고,식량안보위기의어떤위기상황,또최근에서개발도상국지위상황들적극적으로양평이능동적으로대처하자이런주장을한바있습니다. 그러나이제도도입까지는농민단체뿐만아니라여타시민단체또당장에농업이지만확대를한다면양평축산인들이한1000여명이넘죠? 1600명더되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민들도170명가까이되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이다수용하고도남더라도또양평에중소영세상공인들도많이있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이다여과...이런조례기초안을가지고어떤공론화과정을거치지를...아직안했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당초에예를든다면어떤정치권이든저개인적인의사든또군수님이어떤표명을했는지몰라도기존에현재면적지급대비직불금제도가지금시행되고있지않습니까,지금국가적으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을공익형농민수당으로바꾸겠다는의지아니에요,지금이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예.

박현일위원

전국,해남이라든가또일부에서추진하고있는데의추진과정이.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우리양평은적어도농민들만따져도전인구대비16%에서20%까지됩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해남이나...대한민국평균이3.4%,4%내입니다. 96명이나머지4%를조금씩도와주는거죠. 그러나양평은적게는300평농지업무를가진사람과뭐많게는뭐예를들자면뭐10만평,5만평도있겠죠. 이런데에대한객관적인데이터가지금다완성되지는않았죠? 조례를당장에뭐추진하거나군수님의지로저한테갖다준예를들자면기초기본...올연말까지상정할준비나이런여론수렴이다끝난건아니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건없습니다. 없고요,저희가데이터만뽑기위해서농업경영체등록이얼마나돼있는지확인했고했는데한1만4000농가가됩니다. 그래서지금...

박현일위원

다시...뭐길게할거없이다시제안합니다. 본위원이3개월내지4개월동안지난6월,넓게는지난6월행정사무감사에지적되었듯이벌써5개월동안이문제에대해서고민하고고심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의원발의조례,또집행부발의조례를이미검토를했고,또이런부분들을다시...사실언론이라든가또우리공론화과정을거치지않은것은우리위원님들내부가서로,서로조율과조정을통해서정말심도있게검토중이라는말씀을전해드리면서향후정책협의의날같을때이것을다시올연말이든내년초든정식아까제가제기한여러우려와문제점을공론화를해서우리집행부나의회가이견없이추진시기라든가추진규모라든가타여러가지의아까의견,여러단체의의견을반영한잡음없는농민수당에대한부분들의의지는확실하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시기조정과방법론에대해서는차후에정책협의의날때적정시기에와서위원님들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꾸준히농민수당...다른시군에추진하는기존에저한테주신자료에보...자료를보강할거있으면추가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창조적마을만들기문화복지회관운영개선대책마련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창조적마을만들기문화복지회관운영개선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추진된청운면여물리문화복지회관은준공을10월말예정하고있으며,여물리새마을회에서시설물총괄운영관리할계획입니다. 체험마을연계성등을고려한복지공간및주민맞춤형교육장소로활용하겠으며,문화복지회관시설관리를위한주민자치규약을만들어서운영토록조치하겠습니다. 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통한마을환경정비등여물리창조적마을만들기가지속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준공이아직안되는이유가있습니까,별도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제가뭐꼼꼼히잘챙겨서했어야되는데통신준공필증이있어야되는데그거를지금...건축준공접수는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그게빠져있어서보완요구가나온상태인데바로보완요구할겁니다.

전진선위원

바로가능한겁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공간운영비는어떻게됩니까? 운영,향후운영비를누가...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마을자체에서체험마을하고새마을회에서운영하는걸로이렇게규약을할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아니,운영은그렇게하는데운영비는군비가지원됩니까,아니면자체에서해야됩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원되는거는없습니다,지금요.

전진선위원

공모사업추진한게한5년전이죠? 이게얼마나됐습니까,공모처음에시작한것이? 뒤에팀장님말씀하세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이게’16년도부터해서시작이돼서’19년까지지금4년째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4년정도지난겁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현재만들어놓고주민들얘기는마을에서멀리떨어져있기때문에사실은주민들이접근성도안좋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체험마을하고연계돼서겨우겨우또새마을회에서이제뭐회의나하고하는정도로운영될거다,이런얘기를해요. 그러면금방이제본위원이지적한대로운영비,뭐난방비,또겨울에는결국은문닫아야될거고,또뭐전기료,뭐등등문제가있을수도있습니다. 이제기왕에지어진건데행정사무감사할때도지적을했지만좀그타당성여부를,타당성여부를,과연이런건물들이이렇게지어져야되느냐라는부분에대해서좀검토를신중하게하십시오. 뭐예산받아다가우리가집을짓는것,그것이다저기올바른건아니지않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하여간향후에도...뭐지금또그후에공모사업해가지고짓는건물이있습니까,우리가?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없습니다,아직은.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건물을보고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할때지적했던게다른이제부서에,그건축물을총괄관리할수있는그런부서를만들어야된다. 이게이제농업과에서했지만이런건축물에대한전문지식이라든가이런것이이렇게많지는않잖아요. 그래서그당시에만해도참어려움이있었는데아무튼향후에도이런것에대해서는신중한결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농업발전기금활용방안마련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농업발전기금활용방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농가당융자한도상향조정에대하여운용계획심의및NH농협양평군지부와양평군농업발전기금협약에대하여검토협의후개정조례등추진하겠으며,융자한도1농가당5000만원으로상향조정은위원회를열어서검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이문제도질의할때말씀많이드렸습니다만그이제49억의기금이있으니까이걸뭐무이자거치후에뭐상환한다거나또이자상환한다거나이런방법도있을수있고,농민들이쉽게접근해서사용할수있도록또이것이이제부실대출로인해가지고겪는어려움은또예방하더라도농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에서하는기금문제도있긴있는데우리가선도적으로나갈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적극적으로검토해주십시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4시5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개회를...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기업재정건전성확보방안마련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수도사업소장안세곤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기업재정건전성확보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산재된농촌형도시여건으로도시화된지자체에비추어수도요금현실화율이낮은것이현실이나2018년결산기준63.87%로행안부권고인60%를이행하고있으며,2019년7월지방공기업평가결과1등급을달성하였습니다. 그동안3년동안연차적으로수도요금을인상하여수도요금인상에따른주민의불편을가능한완화하였고,2017년부터지속적으로수도요금인상의불가피성에대하여주민홍보를실시해오고있습니다. 인력구조조정을통한내부인건비비율연차적개선을권고하신사항에대하여는양평군정기인사에반영하여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으며,실제2019년3월이후6급이15명에서12명으로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공기업경영효율을개선을위해수도정비기본계획을통하여경제적인시설투자및지속적인원가절감을통해인건비축소등경영효율화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상수도요금인상만이우리건전성,공기업재정건전성에대한효율성을기할것이아닐것입니다. 일단상수도요금그인상에대해서페널티받을정도는아니라이거죠,정부?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꾸준히지금까지인상했다이거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가향후2000뭐25,2030년까지양평군전지역의상수도,특히강상,강하,뭐양동할것없이정말지금요구하는민원이극대화돼있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특히양동같은경우는우리가공단유치라든가...이것을자가로서지하수개발이라든가공단에맡길수는없을상황이죠? 언젠가는우리통합상수도를줘야되는상황이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아,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기본계획을저희들이재정비하면서다시한번좀...처음부터다시한번이제검토해봐야될그런여건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이우리군재원으로서는요원할것입니다. 특히양동에대한부분또우리여러가지지금표고가낮은데는올라가지도않다했고,여러문제점들,특히미...서종같은경우는일부안들어가는데도있고,강상,강하뭐마찬가지고. 그래서그런전반적인것을중장기계획에수립을해야될것입니다. 특히양동면은.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는뭐여기의어쨌든질이높아야됩니다. 올해같이이제예를들자면붉은물사태라든가라돈사태라든가여러가지의...주민들이해도가좀떨어지는게있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을내년군수님뭐연초업무보고라든가...라돈은양평이화강암지반지대라서어찌할수없는데딱물떠놓고1분만지나면다뭐발산이돼서건강에해롭지않다,또지하수개발에대해서연차적으로우리가라돈에방진망이라든가거름장치이런것들을해소하고있는중이고,또국가의재정지원,또전문적인기술을요청하고있다,이렇게해서설명을좀드려야돼요. 막연한불안감으로인해서주민들이최근에인터넷,언론에30년동안양평군청에속았다,붉은물이무슨마치극단적인어떤암이라든가유발하는...어떤왜곡돼서는안된다는겁니다. 현실직시에대한소통이강화되어야된다고봅니다,본위원은.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래서라돈과그런부분... 두번째는지금현재통합상수도에감...우리가향후많은예산과재정을투입해야되는데양평의복류수가지고는한계가있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팔당원수를쓸수밖에없는상황이올수도있겠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저희들이신원정수장을증설하고있는,진행하고있는게있습니다. 그신원정수장의증설이지금우리가흑천에서복류수로다취수할수있는원수확보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래서기존상수원보호구역으로그원수를채수하기위해서정수장을신원리에다가설치하게된겁니다.

박현일위원

본위원도같은지적입니다. 전에삭발시위까지제가한번가서,수자원공사가서한적있습니다. 그원인은양평이서울2400만을위해서이렇게희생당하고규제에시달리고있는데문제는현재우리가팔당원수세로내는,정부에내는돈이연간어느정도됩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매월...양서정수장만지금그원수대를사용...부담을하고있고요,매월보통한600에서한800만원정도...

박현일위원

600에서800만원을갖다뭐10여년째넘게내고있죠,지금,저희들이?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생각해보십시오. 이것도1년이면...뭐7억입니다. 7억의원수세를우리가,2400만명의물값을대주고있는동네에서혜택을받지못하고내고있다는자체가물가까운데살면서이거어불성설이고,또하나,그안에본의원을비롯해서여러의원님들또양평군의회에서지속적으로건의했으면서도단한번검토회신조차도하지않았고,여기에따른...그러면서울의같은경우청계천은물값을공짜로쓰고있습니다,지금. 자기네들그물,넓은물을,팔당물을갖다끌어다가조경이라든가참서울시민을위해서쓰겠지만그런형평성에대해서한번진지하게고민한적있으십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원수대납부를하고있는것은이제수자원공사도관리하고있는댐의용수비용을저희들이관리비용을납부하고있는거고요,지금위원님께서지금그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원수대납부를하지않기위해서소송까지진행을했었습니다. 그래서결국에는양평군에서패소를해서그래서지금현재납부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법률까지검토해서어찌할수없다는답변이신데그러면감성적으로라도호소해야됩니다. 우리물이용부담금이연간뭐250에서270억내외의...정말170원으로굳어진게수년째됩니다. 그러면적어도이상응하는하수처리관개개선이라든가환경개선에대한...조금주고,그것마저도읍면배치해서60%공동개발은...공동사업은40%밖에...내년부터된다면사실상우리양평군의공동사업이많이줄어드는거죠. 자부담이,우리군비투입이많이늘어나겠죠. 그러면적어도이것은선구자로서,팔당의중심으로서화두를가지고적어도팔당,양평을비롯한8개시군만큼은이용수비용을적어도물이용부담금에서올려주든지이방금제가지적한큰틀,양평상수도공기업재정건전성확보가연간우리가뭐70억,60억재정적자를나는데적어도거기2,30%는물이용부담금에서채울수있는어떤지속적인건의를좀해주십사하는과장님한테부탁말씀입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앞으로...

박현일위원

저희의회도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급수취약지역등지방상수도확충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님께서급수지역등지방상수도확충계획을지적하셨는데요,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1월부터먹는물수질기준해서이감시항목으로라돈이신규지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1/4분기마을상수도수질검사를실시했는데지하수를이용하는163개소중에양동18개소,지평12개소,그다음에용문5개소등총35개소에서라돈이수질기준을초과하는것으로확인되어지난번에보고해드린적이있습니다. 지난5월이와관련돼서191억9700만원투자해서정수장비를즉시설치완료하여서수질은적합하게지금저희들이급수를하고있습니다. 라돈은연2회수질검사를실시하는감시항목으로지금저희들이11월27일까지지금수질검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마을상수도수질부적합이많았던양동면과지평면지역에개인지하수를이용하는그주민의지하수수질검사홍보에대해서지난번에권고를하셨는데요,지하수를이용하는그주민들은지하수법에의해서정기적으로수질검사를하여야되는의무가있습니다. 그러나이제실제잘이행이되지않고있어서저희들은홍보물을제작해서계속해서저희들이홍보를하고있고,2019년도에도2회에걸쳐서공문을통해서수질검사를권고하고있습니다. 그러나실제그지하수를이용하는많은주민들이수질검사비용이자기개인부담으로들어가기때문에수질검사를잘이행을하지않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앞으로도저희들은개인이이용하는지하수에대해서도주민이관심을가질수있도록지속적으로주민홍보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아주적극적인조치,적절한조치에감사드립니다. 그래서지하수를이용하는분들도안심하게...식수를공급받을수있도록좀해주시고요,박현일위원님께서도몇말...저기,지적을좀하셨습니다만최근에양동지역에서,양동지역에통합상수도를갈망하고,또지금말씀드렸던대로라돈이검출된다라는어떤보도,또여기서지적,그런것들에대한불안감으로인해서아주적극적으로통합상수도가들어왔으면좋겠다라는주민들의어떤움직임이지금현재있는거알고계시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뭐그런움직임이없다하더라도또양동이또소외지역으로나름대로또그렇게판단들하고있고,또양평에서먼거리에있어서어떤군의혜택을적게받는다라는그런또인식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뭐지금다른부분에서공단설립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지원은한다고하지만그래도그것에대해서뭐이렇게주민들이이렇게와닿지않는다고생각을하고있어요. 그래서특히그런와중에이제물문제가나타나는거아닙니까? 그래서이물문제에대해서도양동지역에좀더적극적으로이렇게배려할수있는그런부분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동지역의주민들이요구하는것은양동지역의자체수원에대한,수질에대한그불만이좀남아있고,양에대해서불안감을가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그래서이제궁극적으로우리양평통합상수도에서급수하는상수도를급수하기를희망을하고있는사항인데그내용에대해서는지금양동산업단지조성사업진행할때추진하면서저희들이장기발전계획으로용수공급방안에대해서검토를한바있습니다. 그래서지난2019년도3월에우리가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을받았는데한강유역청하고사실은협의과정에그내용에대해서도저희들이서면협의까지진행하지못하고서사전협의를한바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그산업단지나어떤그런부분들이가시화되지않은상태에서지금그것을기본계획에반영하긴어렵다. 그래서이제그거는유보하는것으로...저희들이기본계획에담지를못했고요,그래서지금저희들이2020년도본예산에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용역그용역비1억을저희들이이번에반영을하려고합니다. 그래서지금양동산업단지조성사업이구체적으로내년부터진행될것으로저희들은예상하고있습니다. 그계획과연계해서양동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저희들이진행할계획에있고요,그계획을진행하면서주민들의의견을담아서좀더포괄적으로기본계획을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그런내용들을좀홍보를해서,언론에보도자료로배포라든가이런식으로해서양동주민들이아까도지적을했지만불안함을느끼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양동에이제부추농가를통해서...부추농가들은지하수들을많이사용하고있는데지하수관리,관정관리가안돼가지고거기에서오폐수가들어가고,그래서지하수가또식수에서부족한그런부분이나타난다고하는그런또두려움들도있는것같아요. 그래서여러가지하여간그불안한감을,불안감을이렇게해소할수있도록조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아주적절한조치에우리수도사업소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공사사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공사건전운영대책마련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인양평공사건전운영대책에관한위원님들의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공사는전체적인안건으로는건전운영대책이고위원님들마다공통된질문과개별적인또질문들이있어서가능한한조리있게준비했습니다. 먼저,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조치의견입니다. 집행부와의소통에대한문제제기를해주셨습니다. 행감그전에결의보고끝나고얼마되지않아서위원님들께제가그때도말씀을드렸지만소통이원활하지않았고내부적인것들을파악하느라고많이모자란점이있었습니다. 그후로위수탁대행사업과그리고양평공사의정상화를위해서7월11일양평공사대행사업운영방향에관한연석회의를시작으로긴밀하게소통하고있습니다. 여기서는위원님들께서모두지적해주신양평공사의체육,관광휴양시설사업전반에관한검토및흑자운영방안까지도포함한유관부서간의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이협의에서크게전제한것은여기서는이제’19년9월까지사업반환여부를결정하기로했었습니다마는좀시기가늦춰지고있고요,그렇지만집행부와저희양평공사가같이합의한그세가지원칙은먼저,그사업이지속할시에는양평군예산팀,그해당팀,관광개발팀,산림휴양팀,체육시설팀,3팀과그리고양평공사가서로긴밀하게협의하면서통합원가를현실을반영해서산출할것들을합의해냈습니다. 또하나는그러함에도불구하고사업이반환될시고용승계에관한부분을논의를했습니다. 또하나는또사업진행시지금현재의인력구조나계약형태가아닌새로운흑자전환방안을논의했습니다. 그래서9월까지사업전반에관한것들을결정하기보다는저희가9월에최종적으로저희양평공사의입장을집행부에정확하게전달한사항입니다. 그전달내용에대해서는조금이따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친환경급식사업에관한내용도지적해주셨습니다. 2019년도11월중에경기친환경급식공급업체선정에대비하라는그런지적사항이셨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경기도학교급식은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이총괄하고있으며,경기도의방침이아직정확하게정해지지않았습니다. 경기도의행정부,집행부입장에서는직영으로가겠다라는입장이고,의회에서는직영을...직영의여러가지문제점들을지적하고지금협의하는과정으로알고있습니다. 양평공사는두가지부분에대해서각케이스바이케이스대로준비하고있습니다. 이쪽경기도농식품진흥원과는새로부임한원장님과미팅을통해서양평공사가내년사업에도경기도학교급식에어떤포지션과어떤위치들을가지고같이확대해나갈것인가를논의하고있습니다. 또하나는직영이아니고그위탁을할때,공급업체선정을할때는이게조례변경의문제가아니고선정위원회를꾸려서거기서업체자격을줄때공사의공공성이나그동안에경기도급식에미친여러가지긍정적인것들을파악해서저희가충분히이부분이양평공사가포함될수있도록그부분도생산자및또각경기도에있는급식센터,지역급식센터이런곳과협의하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결과는11월중에확정이될것이라고예상하고있고,두가지어느방향으로가든양평공사는현실적으로내년에도경기도학교급식에2019년가졌던어떤역할보다큰역할을하게된다라는것은확실하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아,위원장님어떻게계속하나요,아니면...

이혜원위원장

예,계속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의지적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양평공사503억손실에대한,부실경영에대한적폐청산,책임규명이시급하다라는지적사항이셨습니다. 그렇지만현실적으로는저희5.3결의대회,보고대회때저희가있는자료와저희가알수있는대략적인사항에대해서파악해서보고해드린거외에는구체적인적폐청산에대한자료나정보들을저희공사가발표하거나하기에는역부족인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은실제로군에서양평공사를대상으로하는특별외부회계감사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결과도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을위원님들께서참조하시는것이현실적으로더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또하나,이제양평공사그범군민토론회의그결과나이런부분에대해서공사가좀관심있게보고할것을당부하셨습니다. 범군민대책위원회는시민사회주도의문제이기때문에양평공사가이부분에대해서진행상황을좀관심있게지켜보는일외에는여기에직접적으로할수있는일은지금현재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좀더관심갖고시민사회가어떻게이부분에대해서진행을하고계신지도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황선호위원님께서해주신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 조직개편,직원채용,직제승인에대해서군의승인그절차를충실하게지키지않았다라는지적사항을주셨습니다. 그때미흡한부분이분명히있었고,그사유에대해서는말씀을드렸지만어쨌거나저희가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그부분을깔끔하게처리못했습니다. 그후에조직개편양평군승인을6월28일완료했습니다. 그리고조직개편에필요한정관및제규정까지도같이개정해서승인을받았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에이제승인을저희가최근에는직원채용계획을양평군에보고하고또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에따라양평공사채용계획에대해서양평군수께사전보고하고있습니다. 또하나는얼마전에조직개...이사회를통한조직개편을통해서...아,정원조정을통해서정원을209명에서199명으로축소하고,9월12일양평군의승인을완료했습니다. 또하나는도시개발사업국민권익위원회의고충민원처리결과에따른조치를한부분입니다. 이것은양평공사가2018년도말에도시개발사업을,도시개발사업을2019년도의새로운사업으로예정하고미리채용했던부분입니다. 그런데2019년도에개발사업이시작되지않고,저희가이당사자에게는합격을했다라고통보를하고출근을해라라고구두로얘기를한상태에서개발사업이시작되지않고하면서지금까지이제아직해결이안됐었습니다,얼마전까지. 그래서그당사자가국민권익위원회에민원을제기를했고,저희는노무사와여러가지현행법이허용하는한에서대안을가지고여러가지살펴보았는데채용을하는방법외에는다른방법이없다라고해서지난주에당사자를만나서개발사업이아닌일반저희업무에같이할수있는지의사타진을했고,본인이급여체계나여러가지들을지금현행양평공사의수준에서수용하겠다라는의사표현을해서11월11일입사예정입니다. 예,다음은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경영일반에대한많은포괄적인부분이있어서지금발표드리는거는간략하게말씀드리고따로보충자료를준비하였습니다. 이걸말씀드리고할까요?

이혜원위원장

예,제출하신내용에있는내용은제외하시고요,요약해서조치결과를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러면조치결과그양평공사대행사업운영방향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양평공사는체육과관광휴양시설을하지않겠다가아니고2019년도계약방식으로는저희경영정상화에도움이되지않기때문에그방식그대로는맡을수없다라는의견을기획예산담당관님과또관련부서팀장님들전부모였을때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양평공사의요구사항은지금환경기초시설사업처럼일반관리비7.5%와그리고대행수수료10%,그리고원가계산에있어서,원가산정에있어서현실적인원가산정이반영되는것,그것을조건으로해서그것이된다고하면저희가지금맡고있는체육시설과휴양시설을계속그사업을하고,거기에따른수익은다른곳에쓰지않고부채를갚는곳에쓸수있도록그렇게하겠다라는게저희의의견이었고,그것에대한군의입장과논의는지금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길지않은시간이면군의입장과저희의입장의이런부분이조정되고결정되리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양평공사범...시민단체와농민단체,군의회,여러부분의의사소통내지는의견을어떻게담아낼것인가라는위원님의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는일단범군민토론회가잘진행되고...됐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토론회가진행돼서범시민사회에서의결정사항을저희양평공사에서는충분히반영하고자하는의지를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회계투명성과신뢰성제고를위한대책보고는구체적으로저희가이번에감사를받았는데그것까지포함해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유통사업5개년계획제출입니다. 유통사업은제가행감할때는결산자료가아직나오지않아서말씀을못드렸는데요,저희가8월말에2019년도가결산을보았습니다. 가장...저희전반적인운영도중요하지만저희가또관심을갖고보는게친환경유통사업의어떤운영이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저희도열심히노력하면서도그부분을살펴봤는데요,2018년1월부터6월,상반기기준으로했을때친환경유통에서마이너스폭이16억5000정도였습니다. 저희그양평공사의대부분의사업적자가그부분이많이차지하기때문에2018년이마이너스16억정도였습니다. 2019년도에저희가마이너스를6억으로줄였습니다. 그러니까적자폭을9억5000정도를줄였다라고볼수있습니다. 저희양평공사의친환경유통사업의1년분포를보면하반기에60%정도가이루어지기때문에지난번행감때위원님들께말씀드린손실없는한해를만들어가는데조금어려운부분이있긴하지만그렇게비관적이진않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적어도작년에저희가친환경유통에서마이너스17억을기록했는데저희가지금아주좀현실가능한수준을지금마이너스3억정도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친환경유통에서한14억정도를작년보다경영개선을할수있을것같다라고말씀드립니다. 그리고사업범위재검토는위에서답변드린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입니다. 정치적인행보에대한주의를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주신말씀많이새겼고,많이성찰했습니다. 그럴의도나이런것들은없었지만처음에와서여러가지서류상으로만파악되는것으로양평공사의여러부분을이해할수없었기때문에이러저러한저의그런어떤알고자하는의욕들이그렇게비쳤을수있다라고반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주신그말씀이후로도그렇고,결의보고대회가끝난후기때문에손실없는한해를위해서그때부터지금현재까지거의저희살림사는데,내부살림을살아서정확히1년동안양평공사가직원들과그래도모자라지만,아직도모자란부분이많이있지만열심히하면어느정도의수지를나타낼수있는지가관건이기때문에거기에집중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그말씀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또군수님또한정책관련자들과의협력에힘을기울이라는당부말씀도있었습니다. 7월11일연석회의를또시작했고,그후로새로기획예산담당관님오셔서구체적으로많은협의와그리고서로소통이이루어지고있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생산자분들하고는많이만나고소통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은어떤여론의문제가아니고,저희의사업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기때문입니다. 수매가격이나이런부분을결정할때도생산자분들과모이고,만나고,그리고저희의사정에대해서말씀드리고,그리고이제행사장이나또현장으로많이찾아가서많이뵀습니다. 생산자분들께서많이협조를해주셨고,감자수매를할때는동결과더불어서...사실은뭐실질은동결이지만더많이이제톤백이나이런부분을지원을해주셨기때문에오히려작년보다수매가를낮춰서저희에게수매해주셨다라고표현하는게맞습니다. 저희가그런과정을통해서동년,동기대비작년보다한3억5000정도,3억2000정도의수매가를낮추는결과를,성과를이루어냈습니다. 양파같은경우는몇번의논의가있었는데저희가원하는만큼은아니었지만생산자분들도또양보를해주셨고,그래서감자만큼은아니지만그수매가결정에도많은도움을주셨습니다. 이제남은거는11월말에이제벼수매가결정이었는데그부분도저희가생산자분들과허심탄회하게논의를하면서잘조정해나가겠습니다. 어떤경영성과와더불어서저희가사회적책임과지역사회공헌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직원들과여러가지를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따로말씀... 예,그래서위원님,아까제가친환경유통사업에대한경영성과를말씀을드렸는데요,저희가가결산결과2018년6월에,똑같이2019년6월동기작년이마이너스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올해3억이났으니까27억정도가적자의폭을좁혔다라고볼수있습니다. 감히말씀드리겠는데많이좀걱정은되지만저희가올해12월에결산을볼때는한3억에서4억정도의마이너스안에저희양평공사의그결산을볼수있지않을까그런희망과목표로지금차근차근챙기고있습니다. 다음은윤순옥위원님이말씀해주신지적사항입니다. 공사설립목적인친환경유통사업에대한수익구조개선에힘쓰라는지적사항이셨습니다. 이거는한사업에대한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저희양평공사의가장중요하고존립이달린아주중요한문제를지적해주셨고,저희이부분에늘껴있어서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현장에서농업인들,친환경농민들과그리고만나고,설명하고...이사이에사실은양파수매가결정할때는생산자분들많이화가나셔서또그냥가시기도하고,소리도지르시고하셨지만그래도이런과정을통해서서로의입장이나이런부분들을많이이해하게됐습니다. 그리고내년에는그렇게하마라고많이양해를해주셨는데올해는작년에약속한게있으니까많이양보못한다라고또격려와위로도주셨습니다. 이런관계들을계속,지속적으로발전시키고,확대시켜서친환경유통사업이농민들과합리적인,그리고일반시장에나가서도이게어떤특혜를주는것이아니고,정상적으로시장어떤범위안에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친환경농업과와의소통도6월달이후로...그전에도친환경농업과과장님께서저희당연직이사님이시라서상황은잘알고여러가지로많이도움을주셨습니다. 그이후로는,이제하반기이후로는실질적인사업을가지고많이소통하고있습니다. 그래서친환경농업인들과저희양평공사의수매과정이나벼수매,이런부분에있어서도친환경농업과와긴밀하게소통하고있습니다. 위원님,대략적인설명은다드린것같고,위원님들께서따로물어보시면세세한것다시답변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요약설명다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제가지적한사항에대해서만몇가지여쭙겠습니다. 직원채용계획에보시면정원이209명에서199명으로축소하셨어요. 여기에대한배경이있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정원에대한부분은지금현재,현재그정원을다채우지않는다하더라도앞으로의조직의규모나내지는사업의어떤확장,이런부분들을가늠할수있는부분인데위원님들께서더잘아시다시피저희가대행사업이나여러가지를조정하고이러면서정원을더늘려야될만한그런상황은좀없었고요,오히려저희스스로도그렇고,군민들에게도그렇고,일잘하는조직으로서좀타이트하게인력문제를가져간다라는의미에서도필요하다라고생각해서감축을했습니다. 그리고현원도사실줄었습니다. 현원이작년,2018년12월에176명이었는데지금저희가10월4일현재정원이167명입니다. 약9명정도가정원이,현원이줄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정원표,책정관...현재하고개정안에보시면7급수가많이줄었네요. 7급수가네분이나줄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따로그부분을설...

황선호위원

이렇게급수가낮은직원들이빠진것에대한다른이유는없는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가지금다른지방공기업평균에비해서사람을구하기가되게어렵고요,저희가첫번째공고를해서직원을뽑는경우가거의없습니다. 재공고나3공고까지가는경우가대부분이고요,양평이라는지역특성상또양평뿐이아니면여기서저희의급여나여러가지조건들이생활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없잖아있습니다,위원님. 그래서그렇고,또하나는오더라도저희이쪽에서근무를하면서다른유관기관이나근처의,근거리에있는다른공공기관이나이런데서채용을하면계속이제젊은직원들이그쪽에계속서류를넣고있다가되면이직을하는경우가많아서좀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그권익...인권...권익...국민권익위원회에서했던내용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분에대해서는11월11일날채용을하신다는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어쩔수없이그렇게해야만됩니다.

황선호위원

일단법적으로그렇게해야되는내용인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럼그전까지,제가지적하기전까지는전혀신경을안쓰고있던부분인가요,그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요,그게아니고요,이제저희가권익위에서그분이,이제그분이이제권익위원회에다가그내용을넣으면권익위원회가저희한테주고,저희랑계속한데모여서의논은안했지만서류로,문서로서로의입장들에대해서계속답변서를주고받고하면서...

황선호위원

주고받았지만그분이저한테까지와서민원서를줄정도면굉장히심각한상황이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런데도시개발사업을하지않는데...그리고저희이제내부규정에는채용이됐다하더라도저희가1년안에임용하면된다라는내부규정이있어서이제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통보를해줬을때그다음달이고언제고출근을한다고했는데구두상으로만됐으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죠.

황선호위원

이사람이전의직장을그만두고그냥대기상태였던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맞습니다.

황선호위원

그전에그채용,지금11월달에채용전까지에대해서는다른법적인하자는없는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일단은그분이...

황선호위원

뭐보상을,보상을해줘야된다나이런부분들은없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제가알기로는그분이개인적으로그부분에대한보상을꼭받아야되겠다고하면법으로구제받을수있는방법은있다라고알고있습니다. 소송을거는거죠,예.

황선호위원

예,그리고지금자체감사받고계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감사종결됐습니다.

황선호위원

종결됐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언제종결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감사가10월18일...예,10월8일종결됐습니다.

황선호위원

제가어제감사담당관한테물어봤을때는아직감사가종결이안됐다고하던데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그저희기관에서머무시면서한거는10월8일로알고있고요,그후로도이제감사실에서개별적으로보완하거나따로질의가있는경우는저희직원들이저를포함해서또,또여기감사실에와서계속질의를받고뭐확인서를쓰고하는과정이끝나지않아서그럴수도있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저희기관에서상주를하시면서했던것은10월8일날이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일단지금추진중이니까여기까지보고요,감사건이한30여건이된다고하는데이부분감사종결되는대로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보고잘받았습니다. 그동안조치를많이하셔서고생하셨고요,이제지난번6월달에저희가행정감사하고나서다시또한3개월,4개월지났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총평을하시면어떻습니까,양평공사?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3개년계획을세웠을때올해는혁신하는양평공사로삼았습니다. 어느날갑자기일을잘할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 풀어야될문제가있고,문제를풀더라도지금현재일을하면서풀어야되는부분이있어서올해는많은욕심을내지는않았습니다. 적어도우리가하는일들이그동안그냥당연히하는거였다면올해는우리가이걸하는게맞는가라고직원들이스스로의문을갖고,이렇게하는게어떤문제가있었는지몰랐지만어떤문제가있을까라고문제의식을갖는,그래서혁신하는그런한해로목표를잡았기때문에위원님아직뭐수치상으로,회계상으로좋은결과를나오거나이런건좀어렵지만적어도우리내부에서나쁜의미의의심이아니고요,의심하고서로소통하고,서로자기의견들에대해서부딪치고,그리고직원들이말을할수있고,이야기를할수있고,그런분위기들은확실히있다라고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게뭐이제결국은유통분야에서아까27억마이너스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전진선위원

예,전체적으로27억을손실부분을...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줄였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줄였다라는말씀을하셨는데직원들의의식가지고도그렇게할수있었다,이제그렇게봐도됩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직원들이일단애쓴거는맞고요,제가좀드리기민망하지만저희많은직원들이양평공사월급오르고그런것도아닌데사장바뀌고일하기너무힘들다,그런말씀많이하신것알고있습니다. 충분히그러긴하는데직원들이많이고생하고,하나하나제가정말시어머니처럼간섭하고개입한그런부분도사실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고생하셨고요,좋은결과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몇가지세부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지금그공사가아까이제176명이정원인데현재9명이정원을채우지못하고있는상태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167명이운영을하고있다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167명.

전진선위원

이직,이직률은어떻습니까? 직원들이직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이직률이상당히...그만두는사람이되게많았죠. 그리고새로오신분들은한두달있다가정착을못하고가는부분이많았고. 그러니까이제새로운직원들이,7급이나8급,이런직원들이가는이유는좀더여건이좋거나기술이있거나어떤일정정도의자격이되면이직을하는경우가많았고요,그다음에여기서근속연수가좀되고,좀급수가있으신분들은좀그동안해왔던양평공사의일보다는좀힘들었죠.

전진선위원

조금시간이지금많이지나고나서이것을아까이제...우리간단하게말씀을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예,죄송합니다.

전진선위원

이직률,그래서장기근무자들이이직한경우가많았습니까? 몇명있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그이유혹시들어보신적있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뭐저는그서류상사표를받을때개인적인사유다,그리고면담을할때들은거는지극히개인적인거라서...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특별히조직적으로뭔가풀어야겠다,이런문...그렇게느끼지는않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공단에서하고있는세부류,유통,환경,그다음에시설관리,이쪽인데시설은지금이관을추진하고계시잖아요. 특히이제운동장하고용문체육센터는이미결정이됐고요,나머지맑은숲캠프나오커빌리지나여기용문산야영장은또저쪽의전처리시설,이것도지금이관추진을하고있는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군에저희의입장들에대해서...

전진선위원

요청해놓은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요청을하고,저희는일반관리비7.5%,그다음에완전대행으로가서대행수수료10%가아니면저희가지금현재의계약방식으로는그것들을맡는게경영악화에아주치명적이기때문에맡지못한다라는말씀을드리고기다리는중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군에서는아직답변이없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거는저희가하겠다,안하겠다는말씀을드린거고,어떻게하겠다,그거는군이선택하시고,군이결정해줄사항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이런부분때문에이거이제이관하고시설을이제하지않는부분으로하면서군에서는시설관리공단을만든다라는어떤계획도이렇게느껴지고있어요. 이럴경우에우리공사의방향이어디로가야되는지...이제유통하고환경인데환경부분도사실은이제시설부분으로가잖아요. 그것은이제그어떤손익을하는부분이아니라시설을관리하는부분에더비중이큰거니까,환경사업도. 그렇다고한다면공단이아까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직률이있고뭐그런거와결부해서공단의앞으로방향을,방향을아직예측하지못하고조금은불안해하는거아니냐라는느낌을읽을수가있어서혹시사장님께서이공단관련해서공단을앞으로어떻게운영을하겠다,이런부분에대해서확신과또는그런내용을우리여기담당부서나아니면우리군수님께전달한게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TF팀과만나서말씀을...우리가이야기를나눌때양평공사의정상화라는큰아젠다에대해서는저희가합의를했고,그다음에지금현재있는사업도양평공사가어떻게받을수있느냐의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친환경사업같은경우는친환경농업과에서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별이견이없었고요,환경기초시설도마찬가지고요,문제가됐던사업이휴양휴게시설,체육시설이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서로의견을교환한상태고,저희가기다리는중이라서제가공단이나이런어떤다른형태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전혀알고있지않고요,그리고지금군이너무늦지않게...저희가내년사업계획도세우고예산도있고하기때문에지금기다리는중입니다. 그래서제가구체적으로어떤형태의...이부분은저의어떤소관이라기보다는군과군민들이협의해주시고결정을해주시면저희는그것을운영하는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방금이제본위원이지적한것처럼그과정이아직...뭐늘우리가얘기했던것처럼우리민선7기가들어와서지금1년반이이제돼갑니다. 그리고그전에양평공사에대한우려들,양평공사에대해서아까도잠깐언급이됐지만뭐적폐청산이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개편을해야된다,아니면뭐심하게는해체를해야된다라는의견까지그동안쭉있어왔었는데어떤확정된얘기가아직은없고,지금일부이제개편작업을시설분야에서,시설분야에서일단조금진행하고있으니이런것을가지고공단의앞으로방향,그래서뭐공단...이제공단,시설공단이만들어지면공사가뭐이렇게또존폐에가는거아니냐라는것때문에아까얘기한대로이직률,또고참들의문제,이런얘기가발생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분들,그런부분들에대해서사장님입장에서는확고한,확고한의지를가지고또우리집행부와,집행부와어떤약속이라고할까요? 어떤논의를통해서어떤언질을받아야또직원들을안정화시키고공사를아까27억의손익을줄였듯이하지않겠나라는뜻입니다. 그래서우리사장님의역할이앞으로2개월...금년말까지이제2개월여남았는데2개월여동안에좀더적극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직원들동요없이어떤방향설립을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올2개월남은동안,사업연도2개월남았는데저희가1월달에계획했던그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하나는군수님이나집행부나양평공사의정상화가큰아젠다지그게어떤형태로가느냐는여러가지가변성이있기때문에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추호도뭐불안하거나그런부분은없습니다. 단지직원들은워낙이러저러한...1년내내시달렸기때문에충분히불안해할수있고여러가지불안함이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직원들과잘소통하고안심시켜서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중에그런데또가장먼저선결되어야할문제가부채상환에대한부분입니다. 여기자료에도보면군에서출자하지않을경우에부채상환능력이없음이라고이제평가를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과연이것을안고는가야되는데이부채상환을어떻게할것이냐. 이런부분들이우리기획부서하고협의가돼야되고,이런것들이군민의동의를받아낼수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부채문제까지도검토하셔서그냥직원들경영에대한부분은늘하는것처럼하더라도이런어떤실질적인부분들,이런것들에대해서집행부하고협의를긴밀히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금년에도출자하지않으면...지금도벼수매하느라고지금돈,예산많이있는데다른예산없이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모자란부분농협...

전진선위원

외상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농협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외상을하고있는데이런부분도과연의회와어떻게할것인지문제,그것도좀검토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지금친환경농업인들과계속지금소통하고계신다고말씀해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듯이농업인들이,친환경농업인들이양평공사와이렇게소통해본건이번이처음이라고이렇게말씀해주셔서긴밀하게좀소통이잘되고있는것같은데요,감자재배,계약재배농가하고도하셔서동결한부분도있고요,그런데그렇지만이번에양파수매관련해서는동결은아니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윤순옥위원

이번에양파가굉장히많이전국적으로많이이렇게하락된부분이거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래서전국적으로또양파팔아주기,농업인들양파팔아주기하는그런것들도지금많이좀광고도되고했었는데요,우리이번에양파수매를2018년보다2019년도에한세배정도...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세배...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

한100여톤에서한300여톤이상수매한걸로알고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농가들의소득창출을위해서또판로가이미확보가되어있기때문에그런대량으로또우리농업인들이수확한것을다이렇게확보해주신것같은데이번에좀불미스러운일이좀있으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양파한10톤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12...12톤,12톤으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12톤으로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윤순옥위원

예,처음에는10톤이라고했는데그러면추가폐기된상황들이계속지속적으로있으셨나요,한2톤정도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잠깐만요,위원님... 예,위원님12톤이맞습니다,예.

윤순옥위원

12톤이손실했습니다. 보관방법이나이런게...지금올해처음양파를수매한건아닙니다,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윤순옥위원

예,보관방법이나저장방법들을실무자분들이나다알고계실텐데이번에왜이런사태가벌어졌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물론뭐여러가지변명은드릴수있습니다만무조건이부분은저희가불찰인거고요,그런데이제좀굳이말씀을드리자면넋놓고있다가한게아니고이걸계속체크를했는데도이러한부분이좀발생을했습니다. 올해양파가그생산량이저희뿐이아니고다른지역에도생산이급증하다보니까이저장의문제가이제중요하게됐는데요. 저희가이걸하기전에이미수확량이많다라는걸알고,저장량이많다라는걸알고컨테이너라는그기계를주문을이제했습니다. 그러니까아파트처럼층을쌓는거죠. 프레임을해서저장고안에올리는그런기계인데저희실무자가그부분을미리이제세팅을해놓고업체를알아보고이제다해놨는데실질적으로계약금을내고계약서를쓰지않은겁니다. 약속만믿고그것을받을수있다라고해서실제로받을시기에업체에전화를해보니까다른곳에서이미다가져가버리고,현금을주고가져가버리니까이제구두로약속했던게그제작기간이나여러가지들이늦어지면서이제그런부분들이발생했습니다. 그런이유가있더라도정말저희의불찰이고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좀하겠습니다. 이일로저희가금전적으로손해본게가격이900만원,그다음에폐기하는데한250만원정도돼서한1200정도의손해를봤습니다. 그농산물이워낙또생물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는데크게처음에,초기입고단계에서로스로잡는그부분안에는물론들어오기는했습니다. 그런데그게문제가아니고저희가분명히예측하거나예방했어야되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저희가잘못을다시범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다시는이런문제들이좀발생하지않도록요,농산물보관방법이나이런거좀철저를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번에지금이제11월말에벼수매진행되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벼농업인들하고지금뭐소통은이루어지고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이제일단수매가이제건벼만남았습니다. 유기농하고무농약저희가521농가에2200톤정도수확을했고요,이제다음주부터건벼가한...저희예상하기로한600톤...600톤정도남았습니다. 그게끝나면생산자분들이랑같이좀모여앉아서얘기를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여러가지기류나양평다른농협에이제수매가나여러가지들은지금파악하고있고,농민들과그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분위기는좀서로소통을하는데한자리에모여앉아서아직이야기를나누지는못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벼수매전에도이미좀소통이이루어졌어야되는상황이고요,앞으로계속이렇게자주만나야되는상황인것같은데요,지금아직진행이좀더뎌지고있는것같은데잘소통하셔서올해수매가에대해서좀작년처럼그런문제들이발생하지않도록잘좀진행해주시고요,우리지금소관부서친환경농업과또기술센터하고지금소통이잘이루어지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수시로만나셔야됩니다. 수시로만나셔서하고요,또주무부서인예산담당관하고도소통이좀잘되고있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실무적이고그리고큰원칙이나이런것들을잘합의를,협의를하고있고요,조그만사항이나이런부분들은수시로연락하면서중요한부분들잘체크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친환경유통사업에좀집중해주시고요,지속적으로또친환경농가들이소통할수있는그런창구를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고열심히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단문단답으로...시간이많이갔으니까짧게질의하겠습니다. 올해아까추계로해서상반기에는적자폭을큰폭으로이렇게줄였지만종합,올1년을종합할때27억정도줄여서한3억내지뭐4억정도적자,손실을말씀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이어쨌든12월달에잘저희들,위원들한테잘보고가되기를바라고,뭐결론적으로허리띠를정말졸라맸다는뭐표현이고,또하나는그냥정말뭐발빠지게일했다,또조직개편이라든가나름대로애썼다,또영업이익에대한여러것들을내실화를기하기위해서정말고혈을...뭐사장님보다는직원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고싶네요. 어쨌든희망을보는것같아서기쁩니다. 다만,지금현재제가이제감사에서요구했던것은딱하나입니다. 적폐청산에대한희망과비전,아니면공사청산을절차를밟을것인가그에대한답변이...이제지금사실뭐후속질문은않고본질문,나중에중간보고안받아도되지만...제가그래서안썼습니다,사실. 어떻게되는가를최종...되는데뭐또안짚어주다보면이걸또완전히그냥누락시켜버리지않을까싶어서중간보고임에도불구하고잠깐한두가지좀짚으려고합니다. 지금군민의요구와군민의느낌을정확히전달받고있는지한번말씀해주세요,그냥결론적으로. 양평시민단체나양평군민들은뭘공사에요구하는가. 첫째,제가보기에는오로지지금까지10년동안누적된아까503억에대한그원인규명과거기에대한책임자처벌,과연누가어떻게해서이걸했는가,양평공사직원들이그걸안했다면군의어떤지시에있는가,제3세력이라는...운영결실인가,그도저도아니면어떤행정미스라든가뭐였는가그걸찾아내서지금현재살아있는권력이있다면,지금현재군에근무하고있다면고발조치를하고,뭐떠난사람은어쩔수없죠. 그래도적어도이름석자는남겠죠.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적폐청산이라는말이자꾸하다보니까참뭐안좋게들릴수있어서차라리그러면저는파사현정이라고하겠습니다,파사현정. 모든행정의가치는...깨부숴서새롭게살을돋는다는뜻이에요. 파사현정을이루기위해서군민의요구가...저는그렇게믿고있는데사장님은그부분에지난1년간...저와견해를달리하는지같이하는지그걸얘기만해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는데요,거기서저의역할은제가직원들과함께양평공사의하나하나세부적인사업들을통해서정상화할수있도록,경영의정상화에저는집중하는게저의역할이라고생각하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이렇게받아들이겠습니다. 공사사장님은경영,정사에집중을했고,이방금제가말하는적폐청산,파사현정에대한여러가지원인규명과거기에따른수사의뢰,고발,처벌이런부분에대한군민의원하는욕구에대해서는양평군수나양평기획...정책담당수뇌부들이해야할일이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말씀드린대로범군민대책회의나...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저는이해하고최종결과보고에서확인을하겠습니다. 두번째,지금현재이원인부담중에서지금아까방금전에...2020년,당장에내년입니다,내년. 내년에45억을부채상환을해야하는데우리군의회에서나집행부에서그런협의가안되면우리가,공사가보유한토지를매각을해서라도내년을꾸려가겠다,’20년,2020년을. 아까방금,방금하신말씀입니다. 저는청산절차라든가그것을건의한적도없고,양평공사를어떻게든경영정상화를이룩해서직원들한테희망과꿈을주고또이런것을연차적으로연착륙시키겠다그런의지인데그러면내년에지금방금우리군과군민의설득,납득을하려면제가보기에는아까제가말한어떤원인과분석으로도청산절차... 군민의명령을따라야한다는겁니다. 저는,의회는대의기관아니에요,지금. 그것도없이45억을줘서는군민의명령을위반하는거에대해서양평시민단체나군민들이가만히있겠습니까? 그래서저는그런조치들,아까방금그게선행되고적어도양평인수위원회에서도그런의견을냈으면...그런데지금이제두달밖에안남았어요. 그러면과연이아까제가말한선행조치들이해결돼야저희들도군민의견을존중하고,방금아,그래,양평에가진...공사가가진토지매각은좀뭐하니까우리가채권으로잡든지우리군유지로이관을시키든지해놓고군민과대군민뭐사과조치를하든지해서어쩔수없이공사연착륙시키려면내년도에,2020년45억이필요하니까적어도3월달이든임시추경에서든양평군의회에서어쨌든승인을해주십시오라든가아니면중장기계획보고회를해서대...농민들한3000명몰아넣어놓고종합운동장에서대,정말양평군민대토론회해서손을들어서결정을하든지이런... 그러면지금막연하게45억을없으면이땅을공사거니까그냥매각을할계획입니까,지금? 매각을할것입니까,안할것입니까,만약에우리가의결이안됐을경우? 어떻게그걸결정하실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그래서제가5월3일혁신결의보고대회때말씀드린것처럼그부분은범군민대책회의가시민...군의회와군민들이결정해주시고,저는올한해어떠한결정을하실때양평공사의지금사업이도대체정상적으로했을때어느정도의규모,어느정도의흑자를낼수있는지어떤사업을어떻게해야되는게맞는지를보여드리겠다,그게제역할이다라고말씀을드린부분으로답변을대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사장님이그역량이이제못되고이런부분들은제가...온바도없고나는경영...전문경영인으로왔으니까난이렇게1년동안27억인가요?27억정도를합리화시켰으니까이부분은양평군수의지든부군수의지든국장들협의해서결정을내리십시오...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공사차원에서공사사장님도군수님한테건의를해야한다는겁니다. 적어도저희의회가보고받기를이땅은적어도178억짜리라고보고를받았는데오늘현재45억짜리로,그것도객관적인평가금액입니다. 이45억을어떻게믿습니까? 지금막말로길도없는땅내놓으면이게평가금액이뭐2억갈지3억갈지도모르지않습니까? 그래서이선결조건,지금아까희망과비전에대한이비전제시마저도저는못믿겠다,그래서아까모든원인과규명을군민들한테낱낱이다표명을해야한다,그게제주장입니다. 거기까지는끝났습니다. 그래서제말은,여기까지결론은적어도양평군의노조측과협의하거나노조측에서예를들자면책임자처벌을한다면그것들을강력하게기획실왜자료를안내주냐,기획감사실내놔라. 또하나,향후10년치,10년치양평에있는모든법적인자료가있다면다공개,까발려서군민합동,민간시민단체다합동으로검수를해보자,이렇게,그렇게해야양평공사사장님도훌훌털수있다얘기예요. 그래서저는미래로가기위한어쨌든이적폐청산이선행되어야한다는말씀을다시한번강조합니다. 또하나묻겠... 이것은...농민단체나농협으로부터스몰딜이든지빅딜이든지어떤제안서를올해1년받은적있습니까? 예를든다면유통분야는좀말이있는데쌀수매에서적자가크니까우리농협에다넘겨주십시오. 또우리가지금뭐음식점같은경우는예를들자면1만원씩지급하는데이쌀이대한민국평균치에비해서친환경급식쌀을오히려우리가저가로좀수매도하고,그러면농민에환수되는이익이1년에아까방금... 우리적자폭이올해3,4억정도밖에안날정도인데실제로시장평균가로예를들자면샀다면,전라도나주쌀을3만5000원에샀다면양평쌀을갖다4만5000원에샀는데사실상올해,2019년도흑자로전환할수있습니다. 이것은농민들한테실,야채든채소든농민들한테환원,객관적으로환원된액수가이정도입니까? 이런것을혹시수치화시킨적있습니까,혹시? 양평군민들한테양평공사가있음으로인해서돌아가는,환원이익에대해서객관화된수치를갖다추계한적있냐,한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지금양평공사가친환경유통사업과관련해서친환경농산물을유통하는금액은160억정도로추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쌀은저희가한70억정도판매가로되는데요,저희가수익을13%에서15%정도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생산자분들에대해...생산자분들이농사를지으시고,거기에대한그수입으로...이부분양평의경제에어떤선순환구조를가져가는데저희역할을한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내가말씀드리는게그렇습니다. 양평공사경영의정상화를지금계속말씀하시고,성과를이루었어요. 이루었는데실질적으로제가2년동안,작년,재작년해서감자수매,쌀수매를참여했습니다. 의원들은,의원님들은거기에객관적으로참여해서는안된다는결론인데그러면개인자격으로참여하겠습니다,해서실제위원장을봤습니다. 그런데농민단체나아까농협이라든가여러이해관계때문에결렬이되고,극단적인수모까지겪었습니다. 그수모라는것은거기에서나오는수모가아니라,회의...아니라적어도제가의결한수매가가번복되는일까지... 그러면이거...그때내가과연농심에서는감자가얼마나수매를하는데양평에서는왜이렇게높은가격이냐,적어도우리양평공사는이런모멸감과수모를다겪으면서농민들한테환원을갖다이렇게10년동안했는데여러분들한테골고루이익이돌아갔으면적어도농민이,공사가이렇게핍박...힘들때십시일반조금씩만내리자,이렇게호소를저도똑같이하고,정리를몇번씩하는데도결국은결렬되고,아까의결사항마저도최종적으로다시재의결들어와서제가어찌할수없었어요. 그거통과시켰어요. 그러면그...제가재의결시킨만큼다공사의부담으로떠안게됐죠? 그게적자원인아닙니까? 그러면아까방금처음에,모두,초두에그분들이이렇게항의를하고,뭐해서...그러나올해는,내년에뭐하겠다? 저는그말을안믿습니다. 내말은이제는군민앞에서모두다있는그대로를까발려야됩니다. 실제농민들한테얼마정도혜택이들어가서양평공사가얼마정도적자가났는가,또환경기초시설때문에몇푼,얼마가났는가. 그래야만이제시민단체나언론이든군민의공감대,군민의명령을따를수있다는제주장입니다. 그래서그런추계가지금아까1년에여러가지성과를냈음에도불구하고그런객관적인추계를안했으면전문기관용역을거쳐서라도10년동안과연...또뭐아니더라도본...지금현재공사사장님임기중이라도이적자,1년을운영해서얼마...실질적으로농민단체에이제지원이갔는가이걸객관화된수치,데이터가있어야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길게해서두가지만저기짧게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이영업이익에대한아까... 우리감가상각다거기다넣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판관비다...

박현일위원

그동안우리결사적으로200%를달성치못해서우리결국은분식회계를했습니다. 그분식회계가양평공사를썩어들어가게한그원인입니다. 왜?그분식회계를하지않으면도대체...공사채를갖다발행이안되고,공사채를발행을...그거를함으로해서무려17건,299억을갖다공사채를발행하는그게다곪아터진하나의기여를...역할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전에도말했죠? 그지금창고의그비가새고뭐여러가지보수공사할것이많은데막말로2,30억들어야합니다. 그런데지금이거아까45억도당면현안인데보수하라고그소리도못하고있는실정이라참지금사장님으로서는해가갈수록...그래서혹시라도이추계에그동안매출...채권을갖다가안넣거나뭐예를들자면부가세를안넣거나소득세를안넣거나직원들퇴직금을적립않거나해서이분식회계가난립이돼서올해아까이렇게공사사장님오셔서성공적으로잘이끌었어? 공사직원들이렇게올해참고혈을짰어? 이의구심이들어서혹시또다른것을누락시켰는가,그런말에서...다집어넣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절대그런일은없고요,거꾸로저희가이계산을하면서늘조마조마했던거는과거의것들을정산해야되는것들이자꾸나타나서입니다. 2016년도에군에서받아서보조금사업하고나머지잔액을집행안했다거나뭐이런것들이툭툭튀어나와서그렇지올해2000...제가와서지금까지그렇게숨기거나한부분은전혀없다라는말씀드리고요,다시하나또저희에게정보공개청구를했을때는저희는정보공개미청구를0%로가져가겠다라는목표로지금정보공개는다할생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여러가지지금현재아까초반에우리군에...뭐그동안참이루말할수없습니다. 2017년9월1일날황순창사장취임하고,그전에또2015년예를들자면7월1일날양평공사창립식을했습니다. 이런과정이참2년단위로참변화가갔고,우리뭐아까쌀농사...뭐이전반적으로공사...뭐예요,아까...RPC공장인가요? 그거설립한지도얼마안됐습니다. 어쨌든이런것들이다있는데이제는뭐사실이마당에청산절차...직원들참불안,고용불안. 혹시라도엊그제인터넷상에어떤문제들본적있습니까? 양평공사노조에서눈물어린호소문이하나올라왔다가지워졌는가본데보셨습니까,혹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요,보지는못했고,직원들이워낙지금불안해하고있고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입니다,저도.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저희입장에서는지금이가장힘든시기라고제가저희직원들하고도이야기를하는데요,제가군민들에게다밝혔고,그다음에1년열심히생활을하면서...그러함에도불구하고결정은군민들과또군수님과의원님들의몫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는최선을다해서일을하고,그결정에있어서저희의입장이나이런부분들이잘반영이됐으면하는바람으로초조하게기다리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에칭찬한번하겠습니다. 27억에대한이렇게광대한...어쨌든결론은안맺었습니다만추진과정에아까말한대로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단말씀을드리고,아까어떤것도저는...다시한번반복합니다. 은폐의혹과책임규명,원인규명없이,적어도적폐청산없이적어도노조의의견들을반영해서왜지는게임,속된말로농협정말우리정확한...이건하면막말로...그렇지않습니까? 그때당시에90몇억인가요? 지는거뻔히알면서그거재판걸어갖고몇십억씩다날리면...이런살아있는권력들이있다면그런부분들도다군민한테해야만이아까군민의명령을따를수있고,방금의원,여기8대의회에서아,이정도면...아니,1년에막말로27억을갖다가이렇게절감했는데45억,2020년45억좀대주고,시설대수선비2,30억해서뭐...그다음부터는이것만한번만대주면나머지이제해마다25억정도로툭떨어지죠? 아,이정도면흑자도전환시킬수있다,그래야양평우리공기업법,공기업법과양평예를들자면지금양평군공사설치및운영조례안에따른...딱하나할수있는희망이있습니다. 그게뭐냐면지역개발사업아닙니까? 거기까지돼야되지,출자가돼야...예를들자면이제흑자가아까방금이런27억쯤한다면지역개발사업을갖다가한번뛰어들수도있는것아닙니까? 어쨌든이부분에대한토론은다음에하겠습니다. 내가,저만에둘...너무길게해서죄송합니다만어쨌든칭찬으로마무리하는데아까방금적어도군민들의이의혹을하지않고서는어떤것도양평공사는떳떳할수없다는말씀결론을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일단앞서위원님들께서진행하신부분에대한중복사항이있어서다배제하고요,일단제가추가적으로그조치결과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좀너무불성실해서추가자료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시작하는24일날도착을했어요. 제가이제중간보고라는것이어쨌든없었던제도이긴하지만저희가행정감사이후에지금양평공사사장님저희의회랑면담하신적있습니까,행정감사이후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개별적으로위원님들...

이혜원위원장

행사때봬서인사한적외에는공식적으로자리맺은적은없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당정협의회...아...

이혜원위원장

정책협의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정책협의회때뵀던것같고요.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도뭐수매가나여러가지예산적인부분때문에오셨던거고,지금사장님이제시하셨던양평공사정상화시키겠다라는그런안으로갖고오신건아니었습니다. 그리고먼저도이제집행부의방침이나이런것들도위원들이많이의견을이야기를했었고요,그런데비공식적으로물어보니까또아직까지는저희가답변을들은적은없거든요. 뭐12월중에는나올것이라예상을하고있습니다만지금뭐공사사장님이활동하시는부분에있어서집행부랑은많이소통을하시는부분이었으면좋겠고요,관련부서외에도어떤...군수님과또소관부서와좀면밀하게검토하셨으면좋겠는데요,그런사항들에있어서군의회와도좀소통기회를좀가져서본인들이갖고계신내용에대해서좀정보제공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자료요청을할때조금성실하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자료를또받았는데도이자료로봐서는근거를제가확인할수가없어요. 그냥여기에대한언제했다,의견조회제출했다인데그러면의견하셨던부분을의회에도제출을해주셔야죠. 그래야내용확인을하고,집행부랑상의를하거나협의를할때그런사안들에서같이검토를하면서의견이진행이되거든요. 그런사안들이지금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여기제시해주신것도네가지를정리해서제가의견서낸부분에대해서명시는해주셨지만좀명확하지않다,이부분에서조금더보완하셔서최종보고때는이사항에대해서좀명확하게제시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더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앞서이야기하신부분에있어서지금뭐박현일위원님도잠깐이야기하셨지만직원들이이직,보직변경사항이꽤많았어요. 제가이부분도별도로한번요청을드리니까23분이퇴사를하셨네요. 그중에서경력직7년이상되신분이3명이상이고,1년미만,몇개월안있다가나가신,뭐한두달정도있다가나가신분들이4명정도밖에안돼요. 다1년이상자들이거든요. 그러면지금직원분들께서많이힘들거라고예상을할수밖에없습니다. 지금경력자들,잘하고계셨던분들또경험이있었던분들,노하우가있는분들이지금퇴직을한상태고,새로들어오신분들이또이것들을이끌어나가셔야되는부분인데더심리적인부분들이가중될수밖에없다고할수밖에없는데그것에대한사장님의의견은어떠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직업에관한문제는지극히개인적인부분이기때문에저도...저한테좀여지를주거나좀...뭐몇분계셨어요. 그래서몇번상담도하고제가할수있는부분은좀말렸던분도있고,또어떤분은전혀그럴...저한테여지가없이그냥사표를급박하게내시는바람에이렇게황당한경우도있고하기는한데요,저희나가신경력직분들이그래도저희공사에대해서애정이나이런부분은많이가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 실명을거론하기는그렇지만저희박영권팀장님도이번에수매할때또일부러일용직사역으로또오셔서많이도와주셨고,다른일을선택은하셨지만애정...공사에대한애정과관심을계속,지속적으로가져갈수있도록저희가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뭐있으셨던분들이퇴직하는이유야사장님하고그분들만아시겠죠. 그런데사장님이생각하신것이외에대한부분들도있다는것알고계시고요,여기는다개인사유로써놓으셨지만실질적인부분이그게아닌부분들도있었습니다. 사장님입장에서는사장님은붙들어봤다도하고,이야기도들어봤다하지만상대측입장에서는전혀그런부분들이없었다고생각하신분들도계시거든요. 그런데다른부분보다는저는이제인재가...사장님도이야기하신것처럼양평에서인재를발굴해서채용하는부분자체가어렵다라고하셨는데지금기존에있었던직원들이23명이퇴사를했잖아요. 그것이잠깐사이였습니다. 제가이부분을사장님들어오고나서요청을드린거였고요,보직변경만해도벌써17건을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본인하고...본인이잘할수있는일과잘하지못하는일이있을텐데그런것들이안맞을수도있는거고,또유통같은경우는중요한사안인데거기있었던사람이뭐신입으로바뀐다고하면이거는농민들한테피해가가는거잖아요,답변이나이런것들이제대로이행이안되기때문에. 그런부분들에있어서도좀면밀하게조직관리해주셨으면좋겠다,뭐인사에대한부분은사장님의권한이시겠지만군에서같이협조해야될부분이지만지금있는직원들에대한부분이라도좀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다. 먼저,초반에도직원들하고의견나누고계십니까했을때나누고있다라고하셨는데저는그런나누고있다라는거를피부로와닿지가않아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결과를제출해주실지모르겠는데인사하실때여러가지검토해서하시겠죠. 그런우려사항들이있으니그부분도좀검토하셔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 지금뭐중간보고과정이기때문에세세한사항들은최종결과보고때나아니면사장님하고의회가또같이의견을나눌일이있을때좀면밀하게이야기나누도록하겠고요,시간이많이간관계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양평공사에대한부분은위원님들이제시해주신내용에대한것최종결과보고때제대로다시정리해서제출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이전에라도정리되는대로주시면위원들과상의해서보면서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기획예산담당관에서양평공사관련해서의회와상의할내용이있다라고들었는데그사항에서도양평공사가지금제시했었던내용들이제대로전달이됐는지도한번좀검토해주세요. 저는지금이주신자료를보니까뭐소관부서랑잘소통을하신다고하고연석회의도하신다고했는데소통이잘안되시는것같아요. 지금대행사업에대한부분도제시한사항은있지만통보를받은적은없다지만집행부에서는지금위탁과정밟고계시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여러가지로고려하시고그중간의것들은말씀을주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알고계셨고,알고계신부분을답변을주셔야되는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다,최종적으로다나온부분이아니라서일괄적으로말씀못드렸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위탁은하고있는건알고계시는거네요,그러면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한곳에대해서...

이혜원위원장

종합운동장과체육센터?○양평공사사장박윤희한곳에대해서는좀알고있었는데정확하게...

예,좀면밀하게소통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양평공사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양평공사사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