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과장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조문과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용법령 정비 18건, 어려운 한자 등 기타 정비 20건, 호주제 폐지에 따른 정비 1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절차와 다르게 규정된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을 60일로, 이의제기 법원에의 통보기간을 ‘지체 없이’를 ‘14일 이내’로, 상위법 절차와 일치하도록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에 대해 18건을 정비하였고 총 29개 조례, 47개 조, 항, 호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의1호 공무원 등 정의에서 대상을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 규정하였으며, 제5조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와 동일하게 일반 부조리는 3년, 부패 부조리는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제2항 신고 보상금 환수 절차가 법률에 위임이 없는 행정상 강제 징수제도로써 규정할 수 없어 이를 삭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29개 일괄개정조례안은 인용 상위법령 개정내용의 반영, 불명확한 용어의 정비 등 행정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 대상자를 현행 공직자에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시효기간으로 확대하여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 기간은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국으로는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출장 목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공간구성, 주요사업 등 동향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리투아니아에 있는 에프엘 테크닉스 본사 방문 및 MRO 시설을 견학하였으며 항공산업 관련 전시회인 2019 에어 컨벤션에도 초청을 받아 참관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각국의 민간항공기와 군용기 등이 전시되어 있는 벨기에 왕립 군사역사박물관 및 네덜란드 국립 군사항공박물관 등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 및 주요 방문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 외에 본 위원장의 공무 국외출장과 이정운 의장님께서 국제 자매도시 우호교류 차 실시한 출장 결과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고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4건의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무안군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