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진 의원 등 2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의원님. 인구수 비례대로 한다면 1만 명에서 2만 명 미만 여기는 무안읍에 해당되고 1만 명 미만은 다른 남악을 제외하고는 해제랑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데는 3개 프로그램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삼향은 23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인구 관련해서 그렇게 기준을 두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해제 같은 경우는 6개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3개를 한다면 3개를 더해서 기존대로 해도 상관이 없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요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안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부터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학교장에게 교복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도록 지원방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복비 지원 절차 및 정산 절차를, 안 제7조에서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관내 고등학생 신입생까지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부터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복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교복 지원 조례가 전라남도에 주소 둔 자에 한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우리 무안군 관내에 학교는 다니고, 예술고나, 다니고 있는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지 않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이 학생에 대한 구제방법을 좀 강구해가지고 학교와 협의해서 이 학생들이 주소를 옮겨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인구정책에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도 우리가 만든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운 의원 등 2명)

무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학교체육시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안 제5와 제6조에서는 학교체육시설 지원금의 지원 절차 및 회수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며 납부하는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우리 동호인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말고 우리가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운동하시려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면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또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이 경기장부터 무료 개방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때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동호인들이 우리 시설 이용실적을 보셨겠지만 너무 미비합니다. 더욱더 활성화시켜주시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금년 8월 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이 조례에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장려해서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자치단체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에 관련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관련된 법령은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를 하고 또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무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실무하고 실무 사이에 사실은 사각적인 어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무자들 사이에 실과 실과 사이에 또 주무과 주무과 사이에 이건 내 민원이, 내 실무가 아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면 그 사실은 우리 군민들은 군에 행정적인 어떤 민원을 가지고 왔는데 해결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미룹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물론 시간이 짧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공직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공직활동하면 지금도 우리 군에서도 자기들이 받아야 할 작은 권리나 이런 모든 자기들의 복지문제 또 오죽하면 저번에 생일 축하까지 해준다는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해요. 좋습니다. 이런 것을 자기들의 권리 주장하고 또 그런 것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이 있다면 군민들한테도, 아까 이요진 위원님처럼, 봉사가 아닌 공무원들이 해야 할 공무원들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1년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강화라 할지 이런 데에 모두 비용 들어서 다하지 않습니까? 역량강화할 때 잠만 재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최고공무원들이 시험 쳐서 들어오잖아요. 고시 학원을, 시험장에 통과되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최고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들이고 공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오죽하면 대통령령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라 이런 어떤 령이 내려졌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진짜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공직자 개인 개인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소극적인 행정이 지금 계속 지속된다면 집행부에서 지금도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려고 하고. 이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직접 실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역량 강화나 이런 걸 통해서 어제는 그랬을망정 내일부터는 뭔가 새로운 각오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지만 지금 군에 민원 하나 들고 왔던 주민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어디서 할 줄 모르고 우리 아니요, 내가 입에 붙어서 말하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현장, 물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죽하면 군의원들한테 모든 행정의 서비스나 부탁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집행부에서 안되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간혹 오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 민원에 적극 참여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말단 직원 주무과 주사들한테도그 사람들은원칙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원칙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뭔가 해소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말로만이 아닌 더 진짜 우리 군, 관내에 지방자치시대인데 특히 우리군에 더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소극행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기능을 통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이 적극행정 실행 계획안에다가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담아서 충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200명도 아니고 다 각자 주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실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 실무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역량강화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행정은 적극이에요? 과장님이 봤을 때 조례는 조례고. 이제까지 우리 행정이, 무안군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겠네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하고 있는데 조례가 뭔필요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정들을 진행할 때 조금 그 규정에서 어긋났을까, 안 그러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신분상의 그런 제약 때문에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칠 의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행정을 펼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책임을 좀 면책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도 제정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례를 만드는 그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잘 반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지원위원회가 있어요

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에 담아야 할 그런 내용들, 추진과제 발굴이라든가 또 적극행정을 진행했던 우수 공무원들 선발이라든가 그리고 적극행정과 관련된 교육은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우는데 위원들이….

그럼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된답니까?

위원들은 민간인들,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 민간인들하고 공직자들하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조례가 되면 이분들을 위촉하실 건가요?

예.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

예,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신데요?

공무원들은 어차피 이 행정과 관련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도 추천을 받아서 포함시키….

그러면 안은 다 있겠네요. 아홉 분에서 열다섯 분이 된다 하면 민간인도 어떤 분이 들어와야 하고 공무원들 어떤 분이,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다 안들은 짜여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위원회 구성까지는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하시고 의원들도 하신다 하길래 민간인도 어떻게 되면 다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민간인을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신 아홉 분에서 열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구성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겠다고….

여기 보니까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로 하나요?

아니요, 저희들은 별도로 이렇게 민간인들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잘 보셔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주십시오. 전문인이 됐든 민간인도 정말 지역의 현실도 잘 아시고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오해가 안 되도록 잘 구성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문지식하고 경험들이 풍부한 민간인들로 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보면서 굉장히 좀 우리 과장님이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 몇십 년 공직에 몸 담으신 분으로서.

현재 지금 운영되는 그런 상황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착잡함을 느끼긴 했습니다.

그렇죠? 마음 편치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굉장히 높지요. 고학력자들도 이렇게 공무원을 선호하고 공무원 들어오려고 정말 피 터지는 그런 경쟁을 거쳐서 공무원에 임용을 했으면 다 모두 적극행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무안군 공직자들은 다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과장님이 늘 자주 쓰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도 주실 것 아닙니까.

예.

우대 선발이 안된 공직들은 그러면 적극행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되지 않은 공무원은.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말로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특별하게 행정을 펼쳤을 때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군에서 으뜸서비스를 하고 있죠. 지금도 수년 시행을 하고 계시죠. 그 으뜸서비스 잘하신 분을 인센티브 주고 계시죠, 지금도?

예.

그게 정당하게 아주 공정하게 잘되고 있고 과장님께서 으뜸서비스에 대해서 질도 한번 평가해보셨는가요?

예?

으뜸서비스 하는 우수 공직자들에 대한 그 질을 한번 평가해 보셨냐고요.

질을 평가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스템 상에 나타나있는….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시죠?

예, 그런 자료를 가지고 평가가 됩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그것과 같이 걱정이 되거든요. 앉아서 시스템 다 입력하고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으뜸서비스처럼. 그런데 이 우수 공무원 선발을 해가지고 우대를 한다 했을 때 어떤 잣대로 재실 것인가 그런 것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 좀 많이 고민하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기준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서 선발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전부 마찬가지예요.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는데 그전에는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이제 인원이 충원되어서 어느 정도 인원배정 갖고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무원들의 눈높이나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원스톱 서비스라는 말을 아시죠?

예.

원스톱이 뭐예요. 한번 일 보러 가서 일 다 보고 오는 게 원스톱 서비스예요. 그런데 무안군은 지금까지 그런 행정을 해본 적도 없고 해보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화가 안돼서 그래요. 자기 일밖에 모르니까, 자기 업무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럽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있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노조하고 준법 투쟁하지 않는 이상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어요. 30분 먼저 식사하러 가셨다가 그 뒤로 30분 후에 가시면 돼요. 교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자기 일밖에 모르니까 다른 업무전화가 오면 같은 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 오시면 전화 드리려고 합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상담을 못한다는 자체는 큰 문제입니다. 그게 뭐의부재냐면 우리 업무역량 강화 교육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직원들이 인사발령 났을 때 뭐 쓰시죠? 업무 인수인계 쓰시죠?

네.

거기에 업무 매뉴얼이 안 붙어있다는 거예요. 업무 매뉴얼 있으면 그것만 보면 어떤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 없이 달랑 인수인계서 한두 장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이나 새로운 업무를 접한 사람은 다시 일을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첫째, 우리 공무원들 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눈높이가. 군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는 자세와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추려면 바로 생기진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직원들이 교육이라는 것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교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카테고리 한 5개 만드세요. 나는 복지 쪽, 나는 농업 쪽, 나는 관광 쪽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전문가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아무 자리에 가서 일을 해도 뭐 다른 업무가 오더라도 전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업무체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제 지금 기성세대하고 우리 신규직원들하고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기존세대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라 이것 내 일이 아니어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신규직원들, 20대 직원들은 내 일이 아니면 손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주의라 할 수도 없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군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 자체를 하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 직원들의 생각을 동료애나 조직애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군민을 항상 감동시키고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장사 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심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 등 반영하여 법령상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시체를 시신으로, 납골을 봉안으로 용어 순환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설묘지 등 설치장소 중 개인, 가족묘지 설치 장소를 현행 도로, 철도 등 300m, 20호 이상의 인가 등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는 기준을 도로, 철도 등 200m, 20호 이상의 인가 등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는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분묘의 설치 기간 연장이 15년씩 3회에서 1회 3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순화 및 분묘의 설치 기간 연장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령상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무안군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장사 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장사 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조례안들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일구입니다. 우리 과 소관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과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무안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세입분과 안 제3조에는 수출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특별회계 자금의 전출금 조항과 제5조 준 조항은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의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무과 의견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재산의 취득 시 재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의 규정과 맞지 않아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제2항의 위원장은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5호 관련분야 협의 등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한 자를 삭제하였으며, 같은 항 제6호에 군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추가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에서 제4항의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위원회의 해촉 사유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전 또는 적기에 취득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주민참여 대상공사 범위 등 불일치한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무안군 승달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 승달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이후 시설물 개보수, 기계장치 등이 추가됨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개정하고 공연 관람료 징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과 보다 나은 공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허가의 제한, 회관 사용시간 초과에 따른 초과사용료 가산,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 준수사항, 공연 관람료 징수, 공연 관람료 감면, 광고 및 홍보, 중계방송, 기타 관련법 준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또한 해당 없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고 사항 반영 및 법령에 의한 관람료 감면 대상추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용료 반환 규정 등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대시설 추가,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여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승달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달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보수 및 부대시설 확충에 따라 사용료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료의 반환, 관람료 징수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관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조례안을 보니까. 만성질환이 지금 주로 뭐뭐로 규정하고 있어요?

고혈압, 당뇨, 기타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센터를 설치하면 인력보강이 더 필요하거나 뭐 그런 사항은 없나요?

저희가 이제 지역보건법에 들어있고 기존에 인력이라든지 보강해서 운영을 해왔는 데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시작한 것입니다.

조례를 시작함으로써 인력보강을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비로 해서 인력이 채용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안하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우리가 이제 무안읍 쪽에는 치매 관련해가지고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남악 같은 경우는 인구가 되게 많은데 무안군의 반틈 이상의 인구인데, 그러한 만성질환을 당뇨, 고혈압으로만 한정한 게 범위가 좀 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무안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쪽에서 3개 계를 신설해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그쪽으로, 조직개편에 냈습니다.

의견을 냈다고요.

예.

그러면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사항들, 저희가 아직 보고받거나 협의를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네요, 정확하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센터가 보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또?

예?

우리 지금 현재 9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가 있고 또 진료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남악은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 보건법에는 읍면에 지소를 두도록 되어있고 남악 같은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도시용으로 해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도시니까 새로 이제 센터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용은 비슷하죠? 똑같죠, 거의?

이제 다른 점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는 진료를 하지만 남악건강지원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으로 예방사업을 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조직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산보다도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전반적인….

의사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는 필요 없고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인원이 없어서 지금은 의약하고….

전문인원이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예, 인력 그 신고부분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건강센터라고 그랬는데, 운영하는. 사실은 지금 요새 보면 보건지소 또 진료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소극적인 생각인가 몰라도 갈수록 방송에 요즘 보면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하는 기관에서 너무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 같다고 이런 말도 들립디다. 이번에 우리 관광문화과도 YD, Young Dream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은 거의 몰라요. YD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물론 보니까 센터라는 말도 외래어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공직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한국어로 해서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 이런 게 거의 보면 지금 노령시대고 노인들이 센터라고 하면 물론 이제 외래어가 돼서 센터가 무엇인지 대충 알고 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이 더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걸 당연히 우리 한국어로 생각하고 센터장으로 이렇게 지원센터로 이렇게 센터 이름을 명명을 했다 하니까 이렇게 조례에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보건법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그 외에 읍면동에 설치하게 되어있죠?

예,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안군에는 그런데 이제 삼향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남악으로 명칭 변경하신 것이죠?

예.

그러면 건강지원센터가 남악에 설치되면 남악의 인구를 감안해서 남악으로 명칭 변경하신 거죠? 그렇다면 협의체까지 이렇게 두어서 위원을 15명 내로 이렇게 해서 센터운영을 하고 주민들의 그 만성질환 예방도 중요하지만 건강생활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악의 그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한 개 팀이 저는 필요하고요. 또 하나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지원팀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조직개편에 어떻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어떻게 보면 3만이 넘은 인구를 갖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리가 있어서 남악 같은 경우에는 작은 보건소 개념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쪽에 과를 신설해서 지금 기존에 1개의 팀인데 3개 팀을 신설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보는 업무들을 거기서 다 볼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서 가능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정규직 직원이 3명이 내려가 있는가요?

예.

그 인원 가지고는 그 센터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민원팀하고 건강지원팀하고 또 한 개 팀은 어떤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모자보건 그쪽에 산모들이 많기 때문에 모자보건하고 지금 강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건강지원팀으로 들어가도 되겠지만.

정신, 자살, 그쪽에 남악에 자살 유병률도 높고 이래서 자살하고 치매까지 해서 다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는 센터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도록 소장님 책임지고 하실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19조에 보면 연꽃보트장 체험장 운영 이걸 삭제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운영을 안 하신단 얘기인가요?

예, 올해부터 안 했습니다.

연꽃보트장을 앞으로는 계획이 없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연꽃보트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수입도 좀 없지만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그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부작용이 거기가 후문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종사하신 분들이 술도 먹고 해서 관광객한테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많이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한 겁니다.

그러면 축제 기간 동안에도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들이 운영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축제 기간만 하셨죠?

그렇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그런 민원이 야기됐단 얘기죠?

예.

그러면 센터에서 지도감독을 좀 잘못하신 것도 있지 않을까요? 민간위탁한 부분에다가 교육도 좀 시키시고.

지금 그게 배도 좀 노후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일로 지역주민한테 교육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료도 잘 안 내고 관광객들한테 좀 불친절하고 그리고 당초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있어서 올해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배도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크랙이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올해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트 체험비가 얼마였나요?

1인당 만 원 정도 했습니다.

만 원이요. 수입을 떠나서 어차피 입장료도 안 받는데 뭐 우리가. 어차피 연꽃축제는 적자 아닙니까?

예.

수입을 떠나서 연꽃보트장에 애기들 데리고 오신 분들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볼거리하고 체험거리도 되지마는 거기 운영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뱃길도 준설도 해야 되고 또 안전상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아서 이번에 연꽃보트장 말고 동물농장이라든가 다른 체험거리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꽃백련지를 찾는 분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연잎 속을 이렇게 체험하고 싶은 분도 있으셨을 건데 충분히 검토는 하셨습니까?

예. 이번에 생태체험장을 그 일환으로 해서 연꽃방죽 안을 볼 수 있도록 탐험로를 개설하려고 이번에 준설….

탐방로요?

예, 탐방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렵니다. 소장님, 일단 입장료 수입을 1차적으로 군민들이 언제 없앴어요? 조례를 개정을 언제 했지요?

2018년도에 했습니다.

2018년도.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몇 년도였죠? 입장료 수입의 제정이.

지금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차료 징수를 2015년까지 하다가 2016년에….

그러면 2018년도에 그 입장료 수입하고 2019년도 입장료 수입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지금 현재 2018년 입장료 수입이 8,700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말 현재 6,80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대에 2016년도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된다, 받지 말고 무료 개방을 해야 된다 했을 때 극구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그 예산으로 테두리 다 막고 또 그뿐만 아니라 차단기 설치해서 입장료를 징수를 했어요. 그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간지 아십니까?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설치했던 그 예산하고 인건비랑 다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신지 아시냐고요.

지금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펜스 설치비만 약 2억 원 정도.

펜스만 2억 원이면 인건비까지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 하나의 잘못된 시책, 생각 하나가 벌써 얼마를 무안군에 손해를 끼친 겁니까? 몇 년 가지도 못하고 다시 입장료 징수를 않고 무료 개방한다고 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2016년도에 입장료를 우리가 받을 때부터 분석해보니까 2016년도에는 입장료가 1억 한 7,200만 원 2017년도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계산은 항상 그래요. 그 입장료 징수하게 되면 인건비를 다 빼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 또 그만한 인력이라든가 그만한 그 시설이 또 들어간다는 것 전부 계산에 뺍니다. 그냥 수입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제도 하나 만들거나 시책을 만들 때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예산을 누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경각심 주기 위해서 꼭 구상권 행사를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낼랍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2, 3년도 못 내다보는 정책, 시책해서 쓰겠습니까? 최소한 10년, 20년 정도 내다볼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적정하게 쓰여야지 이렇게 필요없이 쓰여가지고 낭비하고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