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건설국 총괄

반갑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경제건설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 하는 담당 6개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해식과장 참석했습니다. 김임종 건설과장님입니다. 이행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서두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주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타파, 링링, 다나스, 레끼마 비롯해서 35개 태풍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많은 태풍들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많은 비를 몰고 합천댐수문을 17년 만에 5개를 다 열은 개방까지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점검 안전교육 등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농작물피해는 재산적 피해는 있었습니다. 이는 공직자 모두가혼연일체가 되어 미리 대비하고 예방해서 하고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내 고향사랑으로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현장을 뛰시며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재해피해 예상지를 찾아 점검 보완하였기 때문에 무사고로 이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10월 29일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91년 3월에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된 지 28년째를 맞이하는데 행정과 의회가 모두 긴밀하고 상호 협력하여 군민들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연 좋은 환경으로 해서 과잉 생산된 마늘 양파들로 인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잦은 태풍과함께 많은 비로 지금까지 가을걷이가 늦어져 겨울작물 파종이식이 늦어져 농민들의 마음 아픈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찾아가는 2020년 주요 군정을 추진하도록 간략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6개 과에서는 추진한 일들이 우리 군민의 삶의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일상이 있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토대로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과 군민들의 냉난방시설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도시가스공급이 당초 계획한 2021년 첫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2˜3년 내에 수요 희망 가구 모두에 공급하는 등 주차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고른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인 SOC사업 즉 도로 철도가 구축입니다. 이를 확충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생활주변에농민들과 직결된 농수로개선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득을 증진하는 분야에서도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유치와 울산-창녕을 거쳐서 합천-함양까지 결국은 군산까지 이어집니다만 이 고속국도의 조기건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2020년도 재해위험예방지 사업에 정부공모사업에 합천 영창지구재해예방사업으로 비롯한 6건에 955억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사업비를 착실하게 현장 점검하여 설계감리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가 없는 합천군을 만들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하천조성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시설 즉 핫들에 보면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수역장이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수적인 그런 일들하고 부수적으로 하천골재 하천에 원활한 정비사업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하천골재채취를 해서 군 세외수입으로 올려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바탕으로 정리가 되면 풍요롭고 건강한 녹색합천 계획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합천 기치 아래서 핫들지구의 주거지구 확대를 통해서 도시군계획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정비로 합천이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합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발 민원의 업무를 대해서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 추진으로 합천군민들이 합천 군민임이 자랑스럽다는 마음을 갖게끔 다수가 공감하는 민원처리에 방점의 두고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세심히 챙기고열심히 한 결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삼가도시재생사업에 ‘왁자지껄 삼가삼심(三嘉三心) ‘세 가지 아름다움 세 가지 마음변화’라는 그런 주제로 188억의 도비를 확보했으며 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다음 연도에 합천읍과 초계, 가야 등지에 재생사업에 공모사업에 토대로 될 수 있도록 알뜰히 챙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유해로부터 군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해서 단계적 오염총량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정한 합천의 환경관리를 위한 유해요소의 사전 제거와 제반시설을 정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할 것이며 우리 동부지역쓰레기장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의 이행과 준수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군민들의 안전식습관과 관련해서 식품안전관리기반 조성과 외식문화 만족감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관련 업소에 대해서 의식개선운동과 지도 계도를 위한 위생업소의 위생관리에 업소 대표와 상의해서 행정과 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와 식수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에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공급을 위해 왔으며 2022년도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상수도에 3건에 350억 국도비와 하수도 분야 7건에 623억의 국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들의 대상지를 찾아서 미리 점검하고 사업대상지 시설 지구에 구간 등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속히 실시설계와 입찰, 철저한 감리와 완벽한 시공이 되어 군민들에게 좋은 식수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역점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사업 추진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 등에 대한 같은 동일가격일지라도 사업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양질의 자재 공급을 위해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내외적으로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경제건설국 각종 사업현황을 위한 경제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예산의 절약과 견실한 시공으로 군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 받는 군정을 경상남도와 중앙 정부로부터, 여타 지방행정보다 합천군이 앞서 가는 혁신의 아이콘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0년을 업무를 옹골차게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 건설의 기치를 내건 민선7기의 주요 사업들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에서는 37개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경제교통과를비롯한 6개과에서 과장을 중심으로 착실히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지역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2020년 경제건설국에 대한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보완 또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고견들은 각 과장들의 업무보고때 해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 과장님들에게 하고 국장님한테 포괄적인 질문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합천군이 뒤에서 거의 1등 비슷하게 하더라구요. 경제건설국은 어떤 형태로 보통 주민참여예산은 실행합니까?

답변드리기가 묘한데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하면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사전에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 제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의원님들의 의회 권능과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상당히 어렵고도 묘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항은 기획예산실 기획감사관 실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에서 그쪽 업무는 따로 떼어서 하는 거는 아닙니까?

예. 이거는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에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남부내륙고속철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또 하나의 중요사업으로 꼽은 게 황강개발사업 예비 타당성조사용역이 세 번째 나오는 이 부분은 약속한 연말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결과는 나와 갑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몽희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과 의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계시는 부분과 유사하리라고 보는데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미래전략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건설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오듯이 예산은 1,000억이 넘었지만 군민들의 삶의 체감도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낮아서 경제건설국도 군민들이 좀더 삶의 질이라 하면 경제교통과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군민들의 소득이높아질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역점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질문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46페이지 보면 마을기업역량강화 교육해서 있는데 마을기업이 12개 관내에 개소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 12개소입니다.

마을기업이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생산 관련, 판매 관련, 기업운영관련 체계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마을기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열성있게 잘 해 나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해서 자기 것처럼 되는 경향들이 많더라구요. 마을기업들이 활성화되어서 진짜 마을에 도움이 되고 잘 해 나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흐지부지하게 되어 이런 교육을 아카데미교육을 시작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이 경남도내에 최다입니다. 12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남 양떡메정보화마을이라든가 도옥 전통한과 이런 5개소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자생력이 떨어져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할 때는 의지는 강했습니다만 마을별로 의지는 강하고 대부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령화이고 실질적으로 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종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이에 대한 홍보라든지 판로 개척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을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아카데미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견학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러자는 측면에서 역량강화교육에 새로운 시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하면 판매유통이 잘 되어야 다음에 이어지고 계속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데 판매유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판매유통에 신경을 집중하셔서 마을기업들이 활성화 될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4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금 자진반납하는 걸 10월 1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예상할 때 3,0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70세 이상 고령자가 한 3,000여명으로 경찰서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 이 합천사랑상품권을 15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예. 15만원.

자기들이 70세 넘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해 나갈 거고 거기서 장농면허증이라고 농 밑에 넣어두고 안쓰는 면허증은 반납을 하는 게 괜찮은데 자진반납이니까 강요부분도 안 되는 거고 몸이 안좋아서 운전을 못한다든가 연세가 들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은 반납을 해야만이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안입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접수된 자진 운전면허증은 5명 접수되었습니까?

예. 5명 되었습니다.

차츰 보면서 자기들이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 싶으면 자진반납 하는 게 안 있겠습니까? 혹시 남한테 피해를 줄까 싶어서 이런 조례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최정옥부의장님께서 고령운전자를 위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운전면허증에 오토바이면허증과 원동기면허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가 차량은 운전 안하고 오토바이는 운전해야 되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사실상 두 개 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2개 다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연세가 많음으로 해서 운동신경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전하는데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올해는 750만원 2회 추경때 확보해서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10-30페이지에 보면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에 보면 합천에 두레랑영농조합법인하고 효심푸드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공모사업 신청해서 청년인건비 지원 월에 200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도부터 3년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1년차 10%, 2년차는 20% 이거는?

법인에서 내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지원해 주는 거는 19년도부터 3월부터 1년이면 2020년 12월하면 2년 다 안 되는 데요?

2019년, 2020년 2년입니다. 2년 맞습니다.

19년, 20년, 21년 3월 되어야 2년 아닌가?

아닙니다. 2020년도 8월말 2년 맞습니다.

아, 밑의 것, 효심푸드 꺼, 그것은 그렇다 하고 지금 32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에서 이분들이 거의 운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어려운 분들은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으면 한80%는 지원이 됩니까?

당초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이 부분을 공고를 합니다. 마을기업에다가. 공고를 하면 그 마을 법인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경제교통과에서 별도로 선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 하남 양떡메정보마을에 보면 사업비에 1억4,100 보조가, 자부담이 3,800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10년 그 당시에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당시의 사업비입니다.

저 밑에 보면 합천로컬푸드 영농조합 법인에 보면 보조금이 6,400만원, 자부담해서 600만원이네. 이래가지고 7,000만원이네. 2014년도에. 잘 알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에 있는 로컬푸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익이 상당히 많다 그죠? 뒤에 보면 10-44페이지 화물자동차하고 건설기계 공영차고지 조성 신청을 해서 다음에 보면 70%에서 90%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 놨는데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5톤 화물자동차를 사면 자기 개인의 대지가 없으면 등록을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차고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은 거의다 밖에 야외에 주차하는 게 8?90%이고 불법주차이고 건설기계공영차고지는 지금 합천건기, 합천중기, 합천종합기계 이 분들은 건설기계부분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만원하고 부가가치세 3,000원, 3만3,000원, 예를 들어서 큰 장비같은 거는 6만원에서 부가가치세 6,000원, 이 분들은 건설기계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합천건기, 합천중기, 합천종합기계 이런 분들은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주차장을 어디, 예를 들어서 합천에 하면 대양에,

정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활용을 안하고 거기는 다른 걸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중기대여업을 해서 그 분들 한달에 3만원씩, 6만원씩 받고 이리 하는 거고 합천사무실은 놔두고 초계 저 우회도로에 차고지 놔놓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한달에 6만6,000원씩 받고 하는데 건설업, 기계대여업을 하면서 합천군에 1,000대가 있으면 300대, 300대, 400대 하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 분들은 주차장 법에만 안넘어가도록 갖추어놓고 안하니까 이분들 거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올렸을 때 이분 차고지가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리 할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도 확인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모사업 하는데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합천에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는 대로 하더라도 다르게 운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천에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기존 합천에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진짜 음식을 잘 하거나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업체들이 있으면 지금과 다르게 합천맛집이 되든 합천명품식당이 되든 좀 다르게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착한가격업소는 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시군과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이 부분 내용도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군수가 인정하는 맛집, 합천군이 인정하는, 좀 다른 제도를 고민해 주시고, 19페이지 가스타임밸브보급 사업 이거는 얼마쯤 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민원도 있는 것 같던데. 19페이지 에너지개선사업에. 두 번째. 지금 거의 다 안했습니까?

이 가스타임밸브보급사업은 독거노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합천군은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2020년 하겠다고 765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자기가 대상인데 자기는 안해 준다 이런 면도, 대상을 면밀하게 검토를, 독거노인이라는 게 지금 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기준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21페이지 합천유치원 인근 주차빌딩은 어디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도 주차빌딩 합니까?

아닙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빌딩조성사업.

한주아파트 옆입니다.

거기 주차빌딩 만들 겁니까?

아닙니다. 주차장 그냥.

제목은 공영주차장 빌딩 조성 사업 해 놨네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쪽에 복지회관?

예. 이 부분은,

거기 세우면 복지회관도 갈 수 있습니까?

예. 복지관에 각종 큰 행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주차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빌딩을 할 거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21페이지 삼가공영주차장 이거는 농협건물 그것이지 싶은데 농협창고요, 주유소하고 있는 거. 거기 맞죠?

예. 이 부분은 최종 삼가도시재생뉴딜사업이 188억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이야기가 나오듯이 관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실질적으로 시세보다 더 많이 줘가지고 주변 땅값을 많이 올려놓는다 이런 지역도 있어서 적정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22페이지 그 밑에 있는 건데 행복택시 편도 1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24회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도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3회를 지원한다는.

곱하기 2을 지원한다는?

아니요.

예를 들면 15명 미만은 편도 12회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왕복이 아닙니다.

24회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23회만 지원한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12곱하기 2는 24인데 왜 자꾸 23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편도 12라는 거는 곱하기 2,24 이내로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왕복은 24이니까 여기 편도라는 거는.

여기서 편도라는 거는 매수로 보시면 됩니다.

12회매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48매까지.

편도라면 가면 와야 되는데 가면 와야지 가는 것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편도만 지원하시면 12장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4장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2장만 지원합니다. 그것은 맞아요.

12장만 지원한다고요?

예. 3명 갈 때도 있고 4명 타고 가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를 12명 이내로 하는 게 낫지 편도로 하면 당연히 곱하기 2 가면 와야 되니까 24회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편도라구요. 한번이라고요?

한번. 예. 이용이 되나? 좀 그렇네요. 모바일상품권 이야기인데 지금 군에서 2억 한도로 발행하겠다고 하신 거고 지금 전체 규모는 한 200억 정도 되죠? 1년에. 전체 규모는 1년 발행 계획이 200억 정도?

예. 그 중에 2억만 지금 모바일로 하겠다는 그죠?

우선적으로 공무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42페이지 보면 1일 발행한도를 30만원 이렇게 개인은 해 놨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기준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이거는 당초에 합천사랑상품권발행을 할 때 평시에는 5%,

아니, 1일 30만원!

이 기준을 무작정 상향해 놓으면 5%가 할인이 되거든요.

지금 5% 할인을 해 줘도 아까 200억 다 거의 발행을 사람들이 구매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저번에도 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인데 합천사랑상품권을 가지고 타용도로 현금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한해 놓은 부분하고 동일하게 제한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행은 하루의 발행한도라는 거는 만약,

연간 발행한도!

연간?

이거는 1일입니다.

1일 30만원 발행하려고 하면 제로페이 위원회 거기서 합니까?

제로페이운영법인체! 거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KT하고.

거기 가서 발행을 합니까?

거기서 운영을 다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지역화폐가 종이로 발행되는 것이 사용이 어렵고 불편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사용이. 불편해서 사용이 어려운데 거꾸로 이걸 만약 200억을 모바일로 사용하게 한다면 아까 7.5%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할인하면 금방 소진되지 싶은데. 모바일로 만약, 종이로 안하고 모바일로 한다면.

지금 현재는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실은. 농협에서는 일단 소득없이 사실상 업무만 대행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이 부분은 협약을 하면 별도로 7.5%라는 부분을 제로페이운영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2억의한도 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7.5%를 운영법인에 준다구요?

예.

7.5%를요?

발행 매수에, 발행금액에

7.5%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운영 법인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7.5% 준다는 거는. 1.65%네. 밑에. 1.65%.

할인보전료는 우리도 평일에는 5%, 명절 때는 10%를 할인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보전금이고 실제로 모바일 관리수수료는 1.65% 정도입니다.

할인보전금을 모바일은 7.5%를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설명을.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은 7.5%는 전체이고 실제 모바일상품권도 그냥 5%도 보전해 주잖아요. 모바일을 관리하는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모바일관리업체는 1.65%만 지원해 줍니다. 수수료.”라고 말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군만 국한되어서 1.65%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요율이 적용되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제로페이운영법인하고 한번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보통 카드회사는 나중에 카드회사에서 소비자한테 못받을 것까지도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2% 이리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손실 볼 일도 없는데 단순히 대행만 해 주면 되는 사업인데 1.65%를 주면 이걸 하는 업체는 그저게요. 그렇게 하면 금액의 한도를 2억해 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200억을 모바일로 발행한다 치면 이 업체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될 뿐인데. 그래서 이 관련되어서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제로페이 활성화하려면 모바일상품권 200억 종이로 발행 안하고 모바일로 다 발행하면 금방 활성화됩니다.

이걸 새로운 시책으로 한번 해 보고,

한번 해 보고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고민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한 가지만, 정봉훈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물차 건설기계공용차고지 사실은 잘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도 공원 밑에 강변에 엄청나게 큰 그냥 주차장은 아니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아닙니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도로변에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율곡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 놓는다 한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세우겠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거기도 안세우는데. 그래서 어차피 차고지를 처음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불법주차를 하는데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위치가 예를 들어서 약간 바깥에 가있으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이 차고지를 실제 만들 때는 실제로 쓰여질 수 있는지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차 세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세우는데 차고지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세울 건지는 의문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체육관 옆에 일해공원주차장이나 체육공원 밑에 대형주차장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세운다 아닙니까?

예. 보편적인 운전자라고 하면 화물자동차는 사실상 거리에 관계없이 자기가 자가용을 타고 주차장 있는데 화물차를 가져가면 그 자가용을 세워놓고 화물차를 운행을 하는데 지금 보면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합천군에는 없다 보니까 별도로 주택가의 이면이나 우리 일반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부지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해서 많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장소에 부지를 선정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단속을 해서 못세우게 해도 원래 차고지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있든 간에 법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밤샘주차 해 가지고 적발되어서 많이 과태료를 통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포괄적으로 과장님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모집을 해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작 쓸 사람은 없어요. 정작 쓸 사람은 없어서 합천군에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캐디를 배우고 싶다하면 캐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 내가 목수 일을 배우고 싶다면 목수 일을 조금 배울 수 있는 장소, 용접을 배우고 싶으면 용접을 배울 수 있는 장소 직업훈련소 비슷한 그런 게 안그래도 각종 예술단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지원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사람을 하나 모집해 보려고 하면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쓸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게 크게 안어렵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업훈련 관련해서는.

경남도직업훈련소도 있고 각종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일부러 가야 되고 합천에 있으면 자기 일을 하고 나서 야간이라도 잠깐 2시간씩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있으면 합천에 인력에 대해서 질 높은 사람들을 배출할 수 안있겠느냐 싶습니다. 제 생각에. 다른 데 투자해 보는 것보다는 한번 검토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은 사실상 좋은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나 주민복지과에서 각종 조경기능사자격증이라든가 미용,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은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장소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태로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각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하고 할 때 이장님들에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어떤 직업을 원하지는 보고 방과후라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도 동쪽, 남쪽, 서쪽으로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저녁 먹고 나서 잠깐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것보다 효율적으로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질 높은 합천군 인력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건설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환절기에 연일 의정 활동에 정말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주동회계장입니다. 김용준계장입니다. 박재홍계장입니다. 강홍석계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7페이지 준논두렁 설치 지금도 아직 안 된 데도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으면 많이 활용해 주셔야 논경계 부위 때문에 이웃 간에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이 부분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그리고 밭작물로 해서 지하수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같은 거 올마늘 같은 거 심으면 지금 봄같은 데는 물을 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수지 물도 안내려 주지 농어촌공사에서 양수장도 가동 안하지 하니까 밭작물같은 데 지하수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지금 한 공 파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전기시설하고 배관 연결하고 2,000만원 정도 하는데 1,000만원해서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6명이 파서 활용하면 6명이 100만원씩 자부담해서 전기 넣고 자기 배관 연결하는데 그 정도 하든가 안그러면 100만원이 많으면 50만원씩 자부담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도 좋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전기세는 자기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느냐싶어서 물어봅니다.

저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농어촌공사구역하고 군관리구역하고 관리를 달리 하거든요. 보통 군구역 같으면 5인 이상 3㏊ 이상 같으면 우리가 수리시설물 등록이 되는데 농어촌공사구역은 수리시설로 등록을 못해 줍니다. 그 구역에서 빠져야 군구역으로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저희들도 농어촌공사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지만 전체 밭작물이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개인타설 관정하는 거는 별문제가 없지만 대단위적으로 암반관정을 파달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주면 전기시설이나 유지관리는 몽리민들이 그리 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하면 그런 것도 유지관리비도 군에 다 등록해서 해 달라니까 그런 이원화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자기들이 유지관리하고 다한다면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해,

한해대책,

그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대 의회할 때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하면 기술센터하고 자부담 350, 보조 350해서 개인이 판 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지하수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든 전기가 고장이 나든 자기들이 수리를 하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군에서 파서 한 데는 자기들 지하수 수중모터가 면에서 하고, 전기세도 면에 하고 자기들 딱 키 잠가가지고 자기만 쓰는 게 있는데 그걸 동네 무슨 리에 지하수 2공이 있으면 면에서 그 이장한테 홍보를 해서 이 지하수는 동네에서 다 쓸 수 있는 지하수라고 해야 되지 개인이 자기가 요금을 내고 연말 되면 면에서 그 요금을 다시 자기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해서 자부담제도를 활용하면 자기 돈이 아까워서 못하시는 분 그리고 같이 의논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여기에는 없는 부분인데 국도59호선하고 있는데 국도24호선은 창녕에서 거창 구간 이 구간은 차후에 4차선으로 하실 그런 거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생기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국도 24호선 4차선 확장이다 그렇게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부산청에서 적중 송림재하고 청덕 적포에서 터널 뚫어가지고 대부로 나오는 그 도로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해서 기재부에 사업비 협의를 하고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 사업비적격성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교통량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자체가 BC가 안나옵니다. 실제로 하면. 그러면 차후에 공약사업으로 넣는 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번에 옥두에서 대부로 터널을 뚫는다는 말씀도 있었고.

예. 지금 들어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업 전체적으로 기재부에다 올려져 있어요.

지금 교통이 안좋아서 생활권이 옛날에는 생활권이 동부쪽에는 창녕, 마산, 부산이 생활권이었습니다. 대구하고 고속도로 나기 전에는. 대구하고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가까우니까 대구가 생활권이 되었는데 경남도에서는 연결해야 되는 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차후에는 안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다 그죠? 11페이지의 군청의 회전교차로 교통시설개선사업 3억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아쉬운 것은 이런 로타리 처음 공사한지가 불과 몇 년 안 되었는데 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텐데 다시 하지 않도록 세심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4차선에 맞는 회전교차로를 처음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회전교차로 규정에 맞게.

규정도 있지만 애초에 보행자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서 사실은 그것은 아니더라도 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세심하세,

저희들이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1페이지에 있는 삼가 두모 회전교차로 이 부분은 토지수용이 끝났습니까? 아직도 어렵습니까?

아니요. 빈집은 자기가 희사를 하겠다고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되었네요?

예. 그래서 해결이 되어서 내년도에.

한 10년 끌은 것 같은데.

자기가 희사를 하겠다 해서.

장대 월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거는 특별히 할 데가 있습니까? 다 안했습니까? 저수지 있는 데.

저수지까지는 좀 해 달라고.

거기 2차선 아닙니까?

예. 2차선인데 저수지까지는 농사도 짓고 지금 현재는 농로도 경운기 겨우 한 대 갈 수 있는 다공저수지.

장대 월계간인데? 표기가 잘못 되었나요? 31페이지. 표기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중간쯤에 군도 25호선 사업내용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남부내륙고속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2020년까지 1월 되어 있는데 이거 끝나면 역사 위치가 정해집니까?

지금 현재 역사 위치는 실제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타당성조사 할 때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노선은 사업비의 적격성검토를 마친 사업이거든요. 노선대로. 그것을 지역적으로 봤을 때 조금 조정이 가능하냐 안하냐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정으로 보면.

이때 되면 확정이죠.

2020년 11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시행되어 있는 이때 되면 다 결정이 납니까?

다 결정납니다.

실시설계 전에요?

예.

내년 이맘때 되면 완전 결정이 나네?

예. 그렇습니다.

한 1년 동안 논란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내년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2017년도 타당성조사 할 때 그 노선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성산!

예.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성주역을 넣느냐 안넣느냐 그것하고 신호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신호장을 역으로 바꾸느냐 그 다음에 거제에 종점을 좀 거제시쪽으로 더 내려가느냐 그 부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다 그죠?

예.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지방도1011호선 덕정-대양 백암 간 3.2㎞로 되어 있는데 아홉사리재터널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진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저희 군에서 저희들이 내놓은 사업이,

1억8천.

14건이 됩니다. 이 14건 이게 마무리 되면 교통사고도 없고 우리 군의 사통팔달 도로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도로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1억8천의 어디에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4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18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80억 정도 든다 이 정도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정도의 도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하고 있다고 해 놓고 이정도의 도로선형이라든가 개량을 하면 합천군 관내 도로망은 완전히 좋아진다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 놓고 꼭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페이지 녹슴지구 경지정리사업 이 사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들이 많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준공인가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비는 다 확보되었는데 소유권 확보가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은 늦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상 되어 있는 소유자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소유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산지구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빨리 추진하라고 아무리 독려를 해도 금전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도 소송을 추진 안하고 있는데 소송추진 되어서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권영식위원이 했지만 합천읍 관문인 합천대교와 남정교 조명설치 야간경관조성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공모사업으로 하든 어찌 하든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우리 합천에 들어오는 관문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합천이 기억이 되게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보내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분기하고 율곡 노양하고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재원으로 할 가망성이 많습니까? 서부대개발에서할 가망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도청에서 할 가망성이?

지금은 도청 도로과에서.

어느 도로과에요?

경상남도 도청 도로과에서 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에 국도 연결도로해서 지금 사업 신청을 해 놨습니다. 도에서. 도로과에서.

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예. 연결을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신청을 해 놨고 이게 안 되면 지방도 5차 5개년계획에 반영해서 제일 1번 순위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재난본부장이나 도로과장하고 다 이렇게 우리 군의 실정을 설명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청에서 도교통부로 해 놓은 대충 언제쯤 답이 올 가망성이 있습니까?

내년 초나,

내년 초요?

그 정도에 답이 올 것 같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국회의원 아시는 쪽지예산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군정에 최우선과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X라든지 합천 남부도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하나로 빨리 결정이 나면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참 풀기 어려운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계장님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총괄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12-36페이지 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에 보면 삼학나루터공원 해 놨는데 이거는 합천쪽입니까? 안그러면 창녕쪽 반대편 쪽입니까? 삼학나루터.

합천쪽입니다.

합천보 입구 거기 말입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내나 청덕 수변공원까지,

그 주변이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매년 통상하는 그런,

매일 해야 되지 매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37페이지에 보면 황강 유수지장목제거사업 보통 자전거도로 도로 주변위주로 하는데 용주에서 군민체육공원까지 해 놨는데 청덕 수변공원이나 거기까지는 일부 잡아안놔야 됩니까?

이게 저희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황강직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못해서 더 하류쪽으로 저희들이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한꺼번에 못하니까 상류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낙동강 황강하고 접견하는데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데는 가능한데 아까 설명드린 게 지방관리청에다가 우리 군비가 가지고는 도저히 유수지장목 제거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 국토관리청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는 자기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 단계별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군민체육공원까지는 국비 3억 지원하고 그 다음 밑으로 예를 들어서 3억 국비를 신청해서 할 수 있으면 한다!

예. 환경정비사업에 국토관리청에서600억 가지고 황강에 한다는 거기도 보면 유수지장목 제거하고 하도정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변 주변에 보면 경계가 있습니다. 면에도 면경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면경계가 여기라면 여기까지만 하고 안합니다. 청덕하고 쌍책하고 경계, 성태 가는 도로 거기 보면 하다가 청덕에는 여기까지 하고 안합니다. 자기 구역이라고. 그 도로는 청덕사람이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게 많아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쌍책 구간에는 유수지장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환경정비사업에 유수지장목 제거하는 부분이 다행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12-4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효율적 관리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로등이 5가구 이상이 되어야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고 보통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가구가 있으면 안 된다 면에나 자주 들락거리고 군청에 자주 전화하고 하는 분들은 2가구 있어도 한 데가 있고 한 가구 한 데도 있는데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은 옛날 헌집을 수리해서 사서 하든가 안그러면 동네 주변에 집을 지어하는데 그런 분들은 귀농하면서 내가 여기에 좋아서 내가 땅 사서 집을 짓는데 지원금을 받고 이런 것도 조금 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분들은 국보테마파크나 저 위에 용주에 전원주택같이 도로를 내달라 소리도 안합니다. 그분들은 내가 땅 사가지고 집 짓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끝 집이고 하면 가로등을 한번 해 주세요 하면 입구에 있으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된다 그 집에는 한 집밖이라서 안 된다 이리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3가구가 피해를 보면 거기에 도움을 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5가구 정도 되어야 그런 시설을 안하겠느냐 그런 내부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설사 한두 집이 있어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사실상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면 제 사심이 개입이 될까 싶어서 가급적이면 그것 설치해 달라는 데는 저는 현장은 안나갑니다. 담당자 보내가지고 니가 판단해서 가로등이 꼭 필요하냐 보안등이 필요하냐 그렇게 판단해라 그리 하는데 꼭 5가구가 있어야 된다는 내부적인 사항이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그래도 김계장님하고 현장 갔다오고 통화로 한번 했는데 그런 데는 오케이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이장님들은 신청을 했는데 면에서부터 안 된다 하니까 앗싸리 자기 집에는 태양광을 꼽아가지고 20만원짜리인가 꼽아가지고 하면 그것도 밝더라구요. 그런 걸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이야기 몇 번 하니까 되지 않는다는데 또 하면 뭐 하겠노 하면서 자기가 태양광등을 사서 설치를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불편한 분 계시면 많이 도와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로 하겠고 가로등 보안등 이 관계는 설치를 해 달라 이설해 달라는 게 읍면에도 거의 매일 들어올 것 같아요. 매일. 그래서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요즘은 신설하게 되면 옆에 토지소유자 이런 분들 동의서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 큰 효력은 없는 사항인데 땅주인이 바뀌어 버리면 벼가 안되니 곡식이 안 된다고 가로등을 옮겨달라는 상황들 하여튼 매일 같이들어오기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농번기에는 설치를 해 가지고 꺼버리면 되잖아요.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무가내로 옮기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민원없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항상 고생하십니다. 저번에도 일해공원에 제가 신청을 했더니 불을 저 화장실쪽에 비춰가지고 자연돌을 깎아서 잘해 놨더라구요. 나는 해 놓을 걸 몰랐는데 군민들이 잘해 놨다고 칭찬을 해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정말 잘 해 놨더라구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고 54페이지 보면 우수관 퇴적물 조사 및 준설사업해서 10억이가?

1억.

1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 태풍 때도 보니까 중앙사거리에 밤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물이 쏟아올라와서 비가 억수 같이 오는데 사거리에 올라와서 역류되어 올라와서 난리를 지는데 정말 우수관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죠? 합천읍에는. 좀 낮으니까 지역이.

합천읍하고 삼가면하고 이런 데는 아직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추측에 개거부분은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퇴적이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관로부분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어쨌든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는 게 안맞겠느냐 그런 뜻에서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우수관로도 노후상태가 많이 되어 있죠?

우수관로는 오수관는 실제적으로 물이 새면 안 되지만 우수관로는 물이 조금 샌다고 해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칠까 싶어서 배수펌프장으로 물이 유입이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퇴적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안 되면 배수장이 있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생기기 때문에.

모래하고 내려오는 퇴적이 아무래도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읍 시가지는 좀 낮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읍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사실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삼가면이라든지 소재지 부분에는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내용 같습니다.

파악을 잘 하셔서 신경써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기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33페이지 양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거는 얼쭈 다 되어 갑니까? 설계가.

설계가 내년 9월까지 설계를,

9월까지 해야 됩니까? 설계하실 때 저번에 부탁했습니다만 주요 시설들은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는 어지간히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농번기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한번 모시고 잘 되어 있다는 현장을 견학도 한번 하고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장례식장 앞으로 도로쪽으로는 저희들이,

하천 안에. 하천 안에 있는 숲?

하천 안의 것은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그러면,

제방쪽으로 유수지장목을.

유수지장목은 강 안의 것이 지장을 더 많이 주지! 제방쪽에 지장목을 제거한다는 거는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안좋고 그런 부분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제방에 아무래도 가시나무 이런 게 나있으면 미관상도 안좋고 물 흐름도 방해가 되고 그런 식으로.

제방은 어차피 제방풀베기나 제방 정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그게 제방풀베기 사업하기도 하고 유수지장목제거사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글자 안에만 보면 하천 안에 있는 게 유수지장목 같은데 그 사업은 별개다 그지요?

예.

그게 이번에 태풍 오고 할 때 물수위가 많아질 때 그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까? 안에 있는 나무들이.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 여름 되면 혹시 앞에 거미줄 쳐가지고 문제는 안 돼요? 잘 안보이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것도 혹시 있습니다.

많이 안생깁니까? 축사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생기던데. 빠르게.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점검할 당시에 나가면 대충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막상 보려고 하면 거미줄이라는 게 하루이틀에 쳐버리고 하고 그렇더라구요.

밤새 치고.

영 없다고는 보기는,

관리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죠?

예.

지금처럼 1년에 CCTV가 100개씩 늘어나면 관제센터에 수용은 가능합니까?

안에 있는 장비가 확충이 되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모니터요원들이 화면을 계속 넘겨서 바꿔서 볼 거 아닙니까? 많아지면 결국은 그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모니터하는 데는.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전문계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계장님. (담당주사 좌석에서 “실제로 관제요원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행안부에서 공고하는 CCTV 양은 48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는 거는 한 사람이 2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비는 늘어나고 관제요원들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번에 기반확충시설 안에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라고 말함)

권영식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도시건축과죠?

저희들은 해 줘도 욕 얻어먹고 안해 줘도 욕을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제일 민원 많고 욕을 제일 많이 얻어 안먹습니까? 13-28페이지 시가지 도로경관 개선사업에 합천읍에 인도 정비해서 길이 400m 해 놨는데 옛날부터 보도블럭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어느 시기부터 도막포장을 지금 많이 하시더라구요. 각 면에도 도막포장을 많이 해 놨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 미끄럽기도 미끄럽고 비가 오면 보도블럭을 하면 그 밑으로 물도 스며들고 자연침하도좀 되는데 지금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는 그 물이 전부다 도로변이나 하수에 다 못가서 거기에 오폐수 역류하는 현상도 있더라구요. 저는 생각할 때 도막포장 저는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다음에 공사를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공사를 할 때는 수월한데 도막포장은 아예 다 깨내야 되고 아예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신중하게 의논해 보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인도에 도막포장과 보도블럭 투수인도와 불투수인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2년 전까지는 거의 도막포장을 선호했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짚어주시고 해서 지금은 거의 도막포장은 거의 지양하는 단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빗물이나 그런 데 땅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바로 하수구로 바로 흘러들어가니까 하수도에 부하도 걸리고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지양을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는 하는데 거의 인도 자체의 도막포장은 안하신다고 보면 되고 지금 현재 합천읍에 일부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면서 인도에 도막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원래부터 하수박스 위에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도막포장이 불가피했던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하게 있어서 지금 무허가 축사 TF팀에서 구성해서 거의 올연말 되면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5년에서 10년 전에 축사건물을 짓었는데 불법으로 달아내가지고 그때는 준공을 했는데 달아내가지고 이 부분에서 무허가 적법화사업을 그 부분만 적법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축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모양을 바꿔가지고 그 당시는 퇴비사를 블록으로 1미터50를 하든지 1미터20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축사 지을 때는 퇴비사 높이를. 지금은 와서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2m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려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축사민원이 와가지고 저는 청덕도 가고 적중도 가보고 했는데 TF팀 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 농민이 뭐라 하느냐 하면 TF팀은 융통성이 없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TF팀은 축산과에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기존에 내가 허가받은 건물을 변경을 했을 때는 달아내는 것뿐 아니라 안에 구조를 변경해도 그것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양성화하면서 같이 양성화해 주셔야 되지요.

퇴비사를 양성화를 새로 해야 된다 말입니까?

그렇죠!

불법건축물만 양성화를 하면서 되지 퇴비사를 10년 전에 준공받은 걸 이번 양성화사업에 같이 들어갔다고 1미터20 한 걸 80을 더 쌓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

그 당시에 만약 법이 퇴비사 벽체높이가 1미터였다면 현행에 1미터20이라 해도 20센치를 높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다른 분 축산민원 TF팀에 연결된 사람들도 계속 그것가지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계사무소하고 예를 들어서 전달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것은 이미 과거 규정에 의한 법에 허가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법의 잣대를 갖다 대어서는 안맞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삼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당첨에 고생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이성태계장님하고 같이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떨어졌으면 삼선도 못하고 그냥 갈 뻔했다가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32페이지 옥상스틸방수는 어떤 방식입니까? 이걸 하면 물이 안샙니까? 보통은 우레탄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일반방수는 시공을 아무리 잘해도 한번 샌 거는 4, 5년 지나면 누수가 생기고 하는데 옥상스틸방수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휴식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지붕을 기둥을 세워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옥상 평면 그대로 생긴대로 거기다 스틸을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옥상 높이 위로 올리는 부분 그것보다 위로 안올라가면 빗물을 완벽하게 받아내기가 어렵잖아요?

아닙니다. 요즘은 조금 전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합천읍도,

지붕을 올리기는 하는데 옥상 높이를 안벗어나는 시공이다 그죠?

예. 합천우체국도 보면 옥상전체를 그런 스틸로 둘러싸서,

감아올려서 빗물을 남아내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예.

내나 지붕 씌우는 사업이네. 방식만 틀리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옥상에 지붕을 씌운 사람은 걱정이 많습니다. 군에서 언제 뜯어라 하나 이런 걱정이 있어서 면에다가 공문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 관련해서 하여튼 공문을 왜 내렸는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헷갈리기는 한데 그것 관련해서 잘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새로운 시책에 민원창고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여지고 이와 관련해서 자기들은 군관리계획을 바꾸는 줄도 몰랐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인데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몰라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는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장들만 알게 하지 말고 군민들이 군관리계획을 다시 설정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회의라든지 그런 데는 충분하게 나갔습니다. 그와 별개로 홍보방법을 다시 강구해서 전 군민이 군에서 군관리계획을 개정한다는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겠습니다.

돈 들어도 플랭카드 몇 개 붙이고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에 낸다든지 그런 홍보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자기는 몰라서 못했다 하면서.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이게 활용이 많이 됩니까? 작년에 2019년도에 3동을 하셨네요?25페이지. 조사대상 17개 읍면에 한 800동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빈집을 5년간 계약해서 방값 전월세를 싸게 준다는, 귀농귀촌인들한테 준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면단위로 나가면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집도 수리를 하면 기존 집이 괜찮은 집은 괜찮은데 좋지 않는 집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최대 80% 정도 리모델링 비용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정합니까?

예. 최대 1,500만원까지 동당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든다 1,500만원 지원해 주고 1,500만원 자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총 3동인데 3동 리모델링할 사람은 있는데 들어올 사람이 신청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할 사람하고 들어올 사람이 매칭이 되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집수리할 사람은 확보를 해 놨는데 들어올 사람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집수리 할 사람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들어올 사람이 안 되어 있다! 만약 읍같은 데는 그래도 들어오면 귀농귀촌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면. 읍같은 데는 활용할 수 있고 세를 얻는 거는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면단위는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농사가 많으면 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읍이나 면이나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고 합천군 관내에서 수리할 사람 들어올 사람 매칭만 되면 지원을 합니다.

매칭만 되면 하면 해 주네요? 내년에 6동해 놨네요?

예. 입주자는 저희들이 대상이 이리 해 놔도 대상이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 무주택소유자는 다 됩니다.

무주택이면 다 될 수는 있다!

예.

좋은 제도더라구요. 집수리할 사람은 많은데 들어올 사람이 매칭이 안 된다 하니까 홍보가 덜 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보도 신경을 써주시고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아무래도 인구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인허가 집단 적극 대처에서 공장 1개가 불허가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공장을 신청했는데 불허가 되었어요.

이거는 2018년도에 묘산에 가야아스콘입니다.

가야아스콘! 그리고 대야주 희망공원 거의 다 마무리 되었죠?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군비가 32억 들어가고 국비가 14억 들어가고 46억 정도 들어가서 다 마무리 되었는데 효과는 과장님 생각할 때는 효과는 충분히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에 공연장도 만들어놓고 밑에 주차장도 해 놨습니다만 공연장 이 부분은 이번달 10월의 마지막 날에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 합니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군비가 많이 투입된 거는 밑에 권역사업하고 청소년, 다문화센터 이 부분에 용지보상비로 거의 군비는 투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군청이 비좁아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만 잘 좀 결정해 주시고 군청이 군청다운 군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 부서가 협조해서 합천군의 비효율적인 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창렬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서원효 개선담당계장입니다. 김희중 시설계장입니다. 박수영 지도계장입니다. 정미정 자연생태계장입니다. 하선영 위생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2020년도환경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4-11페이지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보면 현재 지원자가 선정되었습니까?

건설기계 엔진교체 저감장치부착, LPG화물차 신차 구입 이거는 다 누구누구 다 정해졌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21페이지 보면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폐공 추진 이거는 계속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까? 폐공하는 거는.

원래 지하수 업무가 건설과에 있다가,

폐공 업무도?

예. 물 관리가 일원화 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받았는데 이용실태조사는 예산이 도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한정이 되다 보니까 보통 1년에 1개 마을밖에 못합니다. 이용실태조사를.

폐공을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서 받으면 폐공신청을 한몫에, 쌍책면에 10공이라고 하면 10공 폐공을 신청하고 해서 같이 폐공을 하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논 주위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이 안나와서 그냥 나두었다가 폐공신청을 하면 내가 하면 되는데 각 동네 마을단위로 해서 판 지하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가 1.5㎞ 이정도 가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이 잘 나오고 전기시설까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도 철거해 버리고 지하수도 수중모터도 철거해 버리고 폐공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에 원래 명목상에는 동네 수도로 해서 팠는데 수도는 안 되고 저수지 옆이라서 저수지로 쓸 수 있는데 지하수인데 동네회의도 안하고 이장 혼자 독단적으로 올연말에 내가 이장이 끝나니까 내년부터는 안하니까 전부다 없애버렸어. 전기도 철거해 버리고 지하수도 폐공시켜버리고. 그러면 밑에 있는 지하수라도 쓸 수 있도록 다른 지하수가 한 개 더 있는데 그것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없애버렸어. 다른 마을에도 마찬가지인데 수중모터라도 있을 거고 폐공을 했으면 수중모터를 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이리 왔으면 폐공신청을 받을 때는 그 주민들하고 이장님한테 혼자 독단으로 받지 말고 동네 것이다 하면 같이 해서 받아줬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하도록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 범위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원칙으로는 폐공도 사용자가 원래 폐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천군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을 거고 그것도 농업용이 있을 거고 간이상수도용으로 판 게 있습니다. 면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칙으로는 사용자가 원래 폐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설이 언제 판 건지 알 수 없는 부분, 행정에서 예산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 있다고 해 봐야 빼고 나면 얼마 안남거든요. 다 폐공 처리를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면에서도 비용이 있으면 그것으로 폐공처리를 하고 수도부분에서는 상하수도과에서 폐공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농업용은 건설과에서 폐공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 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안 쓰는 지하수는 폐공을 거의 다 8?90% 했습니다. 근 10년은 안 되지만 다 했는데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할 때는 그런 실수를 안해 가지고 동네 몇 분이나 지도자나 이장이나 의논해서 받으면 그런 실수를 안하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4-43페이지 동부폐기물매립장 이 부분이 과장님 청덕면 출신이니까 머리 좀 아프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반대위원장이 안호문 씨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보상하고는 아예 안 된 거죠?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설계를 하고 기본설계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도 나오고 감정을 해야 보상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지질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준비단계에 있는 부분인데 기본설계가 나와야 어느 정도 바운드라인 결정이 되고 이리 되어야 나중에 지번 파악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해서 보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도로가 옆 푹 꺼진 데 거기고 지나서 우측에 새로 축사 신축한 데는 거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우측에 그 부분에, 그 주위는 밭 주인하고 산 주인하고는 어느 정도는 동의는 받았습니까?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나와야.

거기 하자 이것만 해 놓고 지금 아무 것도 해 놓은 게 없다 그죠?

일단 공고는 거의 확정해서 공고를 해 놓은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9월부터 기본설계는 용역을 주려고 단계에 들어가있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거기서 반대를 해서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대를 한다고 추진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반대를 해서 못한다면 쌍책에도 한 군데 만들어야 되고 적중에도 한 군데 만들어야 되고 덕곡, 초계는 놔두어야 되고 청덕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물러서면 어디에도 못합니다.

거기는 그대로 추진하고 정 반대하면 다른 데도 어차피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청덕 끝나고 나면 어차피 쌍책에 하든 적중에 해야 되든가 덕곡에 해야 되든가 하는데 그것도 미리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를 추진하시든가 그런 것도 자리를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차기 대상지도 미리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 해야 놔야지 다음에는 청덕 끝나면 쌍책에 어디 한다, 적중 어디 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반대를 못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자동차보급지원이 내년도에 30대 자가용이 보급되는 거죠?

예.

친환경을 위해서도 좀 많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급이 좀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거는 일괄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수가 정해진,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런데 전기차가 한꺼번에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해 놓고도 몇 달 기다리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는 1,700만원인데 2020년도는 100만원 내려서 1,6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합천에도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12페이지 미세먼지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가 되었는데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는 지금 합천읍사무소 창고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름 되면 온도측정기 그게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합천온도는 그만큼 덥지는 않거든요.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 덥지 않는데 항상 그 온도측정기가 더운지대에 있어서 온도측정기가 많이 올라간다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방송에 내내 나오고 하니까 합천에 많이 열대지역으로 더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합천 관광 오라고 이야기하면 합천에 더워서 못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다는 생각도 안들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도 미세먼지 대기오염측정소가 합천읍사무소 창고 옥상이 적합합니까?

원래 몇 개소 군청 주차장부분에도 선정해 보려고 해 봤는데 최종적으로 읍사무소 창고 위로 했습니다. 이것은 온도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온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미세먼지 측정이 또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합천군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관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3군데 정도 추천해서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실제로 현장에 와서 실사를 했고 사전에 2개월 정도 대기측정 이동 버스차량이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측정해서 최적의 장소로 선정한 게 합천읍사무소 2층입니다.”라고 말함)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시가 넘었네요. 지금 14페이지 정양늪 생태학습장운영 2019년도 4월부터 9월말 현재 방문객 9,450명되어 있는데 하루에 얼마쯤 오는 겁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4?50명 정도 그냥 평균으로 치면, 물론 주말에는 많이 오겠지만 과장님 기본적인 정양늪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방문객 유치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합천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안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든지 기본적으로 어떤목표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물론 관광객도 유치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더 생태늪을 보존해야 되는 책임도 있거든요. 저희들 용역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생태늪에 대해서 1년 사계절의 용역을 줘서 이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학습도구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생태관도 운영해 나가고 그런 부분을 용역중에 있어서 생태늪으로써 후손대대로 물려줄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일단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양늪이 합천 경제에 합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극 활용할 건지 제가 서두에 질문드렸듯이 안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것을 환경을, 자연을 늪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기능으로 가야 될 건지 관련된 목표설정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요. 어찌 보면 합천군민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방금처럼 생태를 보전하는 걸 빼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양쪽을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 근본방향을 마련을 부탁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가지 정양늪만 가지고는 관광지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미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초등학생, 유치원생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역에 들어가있는 부분이 마무리 되면 1년 정양늪에 자생하고 있는 모든 생태환경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한 거기에 따른 학습도구나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이나 조금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면 그런 부분도 연계해 나가고 관광부분은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황매산이나 테마파크하고 다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새가 와있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49페이지에 있는 ‘지하수 전면개정 대비 대처방안강구’ 방금 얼핏 계산해 보니까 딸기하우스를 하려고 하면 하룻밤에 전기세를 제가 볼 때는 1만원쯤 내야 될 수도 있겠더라구요. 겨울에 하루 저녁에. 지금 농사용으로 쳐도 전기요금 한 80원 부과 말씀하셨지요? 100톤 쓰면 8,000원 아닙니까? 150톤 쓰면 1만2,000원이고 하루에 1만원을 낸다면 한 달에 30만원이 되어 버리는데 현실화되면 상당히 생산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서 이거는 전면 시행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대상이 되는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 싶은데?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다 농업용수하우스 하는데.

거의 다 농업용수 아닙니까?

하우스하면 특히 수막재배하는 분들은 하루저녁에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하수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지하수인데 지하수도 앞으로 총량제를 하면 저희들도 지하수 허가나 신고 이 부분도 생각을 안해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작정 신고를 해 주는 부분도 있을 없는 부분이 되지 싶고 앞으로 총량을 정해 놓고 총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신고를 하도록 될 부분도 나오지 싶고 이 부분이 부과되면 이에 따른 인력이나 모든 부분도 있고 제일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는 닿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부과를 안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 시단위에서는 몇 개 군이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면 주민들 반응이 자기들 와닿지 싶습니다. 피부에. 저희들도 적극적인.

법적으로 보면 최대한 늦게 부과한다고 치면 언제부터 부과해야 됩니까?

지하수법이 최종 확정이 내년 6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조례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2021년 정도부터는 부과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죠? 2020년 6월에 개정이 되면. 그 전이나 그 정도나!

그정도, 지하수관리계획을 용역 줘서 수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전에 지하수를 이용한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대책이 있는지 고민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실제로 어차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공론화를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루어서 그때 가서 딱 그때 우리는 내일부터 한다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제가 보니까 6개월 언제일 수도 있으니까.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걱정입니다. 하여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55페이지 음식점 영업장 및 주방문화개선사업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1회 지원 되어 있고 70% 보조인데 제대로 되려고 하면 과장님 금액을 조금 높이는 거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300만원해서 개수를 많이 하는 것도 괜찮지만 아니면 좀 높여서 실질적으로 주방문화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3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지 싶은데.

보조 300만원이고,

아니, 총 금액이 300만원,

예.

3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 바꾸는, 건조기 이런 거 바꾸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싶어서 그래도 주방을 개선하려고 하면 회수 제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금액이 좀 되어야 이게 일정부분 효용성이 있지 싶습니다. 검토 부탁을 합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장님도 계신데 걱정인데 40페이지 현안사업인데 오염총량제관리 할당 부하량 확보 이 부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3단계는 내년도 연말에 끝이 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한 부서에 들어가있고 도하고 합천군에서 오염부하량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 공감을 하고 지금 타시군의 오염할당량부분을 조정해서 3단계로 합천군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이고 4단계 부분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4단계 부분도 3단계보다 할당량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인포집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축사악취 무인포집기.

이거는 시간대에 연락이 오면 바로 포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취해 오는 것보다는 신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인포집기에 수치가 나타나는지 기능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느낄 때 무인포집기가 작동이 되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까? 그냥.

포집해 놓은 다시 갖다 줘야 되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직까지 포집지 자체에서 악취가 표시되는 거는 아니고 포집을 해서 똑같이 진주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라고 말함)

사람들이 냄새 많이 난다고 할 때 무인포집기 가서 딱 하는 게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담당자 폰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원격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직 조감도 나온 거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이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기존 1,150m 정도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연결시키는 식재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합천에 민원은 다 걸머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계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에도 합천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장님들의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 문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네 분의 산건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합천군의회 238회 임시회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아 더 신경이 많이 쓰여질 거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집행부공무원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군민의 행복한 합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 변경으로 관리담당 김병쌍계장은 신속집행 보고회가 있어 자리에 참석 않았습니다. 연간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수도시설담당 박광호계장입니다. 군민의 절반 이상이 먹는 상수도를 맑고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애쓰는 상수도운영담당 이병걸계장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7개 사업 총 사업비 1,000억 예산확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 예산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하수도담당 이종록계장입니다. 상하수도과의 업무분야는 상하수도라서 좁게 보일지는 몰라도 저희 계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융화 단결하여 항상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자세로 일하고 있으며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서 특수시책으로 자재선정위원회 등 각종 선진시책을 연구 개발하여 흔들림 없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등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도전하고 한번 더 해 보자는 마음으로 중앙 부처를 방문하여 다니고 있으며 각종 민원은 부드럽게 하면서 친절하고 당당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보다는 합천군 즉 공동체 이익과 편익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확보 및 사업이 시행되어 상하수도사업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2020년도 상하수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 15-36페이지 하수도맨홀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면 도로 중간에 맨홀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솟구치고 해서 그 위에 모래포대를 갖다놓고 돌을 갖다놓고 하는데 초계소재지 부분 중앙도로에 보면 한 3군데, 4군데 설치를 해 놨다구요. 제일 급한 데가 신반지역사 앞에 거기가 제일 많이 쏟고 하던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신규로 할 때 주택을 짓든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맨홀을 할 때는 저도 그 부분을 보니까 밖에서 유입되는 물이 없는데 어떤 부분은 집에서 나오는 거 말고 맨홀로 같이 연결하는 사람도 저는 몇 분을 봐서 이야기 하는데, 지붕 물이나 이런 물을 하수구에 따로 가면 한 20미터를 새로 빼야 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2미터,3미터 안에 연결해 버리는 사람들, 맨홀에 집수정을 짜가지고 거기로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주택에 지어가지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했을 때 두달 석달 있다가 한번 가보면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비가 올 때가 되면 뚜껑이 날라가고 없는 데도 많이 생깁니다. 순수하게 오수만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정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보셨는데 주택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저희들이 하수도 준공검사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 CCTV를 넣든지 하면 시공을 아주 잘 해 놨어요. 마당옆에 장독대라든지 허드렛물 쓰면서 그런 하수구멍을, 바로 하수구에 유입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양이 좀 많습니다. 오히려 중간에서 넘쳐나면 좀 덜한데 처리장까지 물이 오면 평소 물량의 3배, 5배까지 늘어서 처리장이 아주 곤란할 때가 많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양성화시켜가지고 불편신고를 해서 신고를 해 다오 우리가 할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고,

지금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초계소재지 도로에 맨홀 그것은 몇 년 전부터 봤는데 10년은 되지 싶습니다. 비만 많이 오면 한번씩 뚜껑이 들려가지고 막아놨는데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며칠 전에 쌍책 소재지 몇 군데하고 초계하고 전부 다 준설을 다했습니다. 일단 찌꺼기부터 파내보고 CCTV 넣어가지고 검사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으로 해서 원인이 뭔지 찾아내도록 해서 거기에 맞게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지금 합천댐에서 내려가는 황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황강주변부터 먼저 마을하수도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폐수.

황강 주변에안 되어있는 데는 율곡면 전역, 율곡면 전역인데 제일 늦습니다. 올해착수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적중 죽고 일부하고 그쪽 마을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마을마다 무조건 하수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마을 수가 적고 강이 넓으면 거기는 대상지역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인 데는 빠지고 마을 규모가 크거나.

아까 안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도 오폐수처리를 아직 안하시는데 상포 관수 아직 안하셨죠?

예.

오수 제촌 안하셨죠?

예.

진정 덕봉 이런 부분이 전부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물이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폐수가. 그게 표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저수지 물을 퍼든가 배수장 물을 퍼면 냄새가 제일 많이 납니다. 이 물이 전부다 집에서 나와서 수로를 따라가지고 배수장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보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오폐수 처리를 안해 주시고 다른 데부터 급한 데, 거기가제일 급하지요. 율곡같은 데는 걸러서 내려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수, 제촌, 상포, 관수는 거기서 막 바로 내려갑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거리 얼마 돼요?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적중정수장에서 5키로 했습니까?

5키로까지 가 아니고 1. 6키로. 배수장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상수도보호구역 휀스를 쳐놓고 아무도 못들어가도록 해 놨는데 상포, 관수 직접, 오서 제촌 직접 내려오는데 물이. 다른 데부터 하는 게 아니고 율곡부터 하는 게 아니고 거기부터 먼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정확하고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저희들이 하수도사업 7개 건에 대해서 설계를 마무리해 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죽고지구에 오서, 제촌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효율 이런 걸 따지는 게 있는데 효율면에서 떨어져가지고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죽고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놨으니까 아마 확정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아마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겠네요?

좀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업 중에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오폐수처리가 안 된 마을이 있는데 .

이 부분에는 오서 제촌 이런 마을이 마을 수는 적고 관 연장은 길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면에 떨어져서 늦어졌는데 내년,

내년에는 꼭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설치하면서 가스배관까지 같이 하면서 시간이 주민들이 그렇게 걸려도 칭찬들을 다 하더라구요. 판 김에 한꺼번에 설치를 하니까 진짜 좋다 시간은 걸리고 우리가 힘이 들지만 할 때 한꺼번에 하니까 모든 게 일 잘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리 정비를 깨끗이 해서 우리도 현장을 가봤지만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너무 좋았고 또 비용도 절감이 되고 모든 게 요즘은 주민들이 먼저 다 알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서 저는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들을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게 끔 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공사 사전설계 용역 시행으로 국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미리 정례회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을 하면 항상 늦는데 미리미리 설계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게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10페이지 염소투입기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염소를 어떻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투입을 하고 상수도물은 인체하고 관련된 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10페이지에 염소투입기, 지금 보고서하고 관련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요금을 받고 있는 상수도에서는 염소 소독약제 염소라는 소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인체에 유해한 병균이라든가 이런 걸 소독하기 위한 약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걸 하느냐 하면 마을상수도에서 염소를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하고 지방상수도에서는 소금을 사와가지고 전기분해장치를 하면 락스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락스인데 차염소라 해서 염화나트륨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희석이 되면 모든 게 살균이 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살균을 하고 배수지 물탱크에 기본적으로 7시간 이상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하는 동안 염소가 물이 계속 회전을 하면서 공기중에 날라가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다 이루어놓고 물과 반응하면 날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6시간, 7시간 지나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방상수도는 차염소시스템으로 하고 마을상수도는 염소투입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염소약품이 동그랗게 500원 동전만 하게 해서 과자처럼 동그랗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놓으면마을상수도에도 물탱크 안에 소독기가 다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액이 농도에 맞추어가지고 들어가서 소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게 탈이 한번씩 나면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금으로 한다면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 그죠?

상수도협회나 식품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부서에서 다 합격받은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염소 냄새가 안나더라구요. 그게 있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염소라고 해서 소금을 녹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염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소금 몇 방울만 넣으면 소독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무당바위 있는 그 쪽에 땅을 유입해서 그쪽에다가 더 많이 정수장을 만든 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용주에 있는 걸 여기까지 끌고 옵니까? 물을 끌어올립니까?

9키로 되는데 용주취수장까지 현재 정수장까지 물이 현재 올라오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습니다. 원수는 계속 되어 있고 가공하고 정수하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합천읍 5개 동하고 대양 일부, 용주 이쪽으로만 먹도록 시설을 계획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수장을 확장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 정수장 저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모래도 걸러서 나오는 그런 게 있던데 그것도 모래에서도 정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여과지입니다. 나트륨을 넣으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죽습니다. 그게 모래에 걸려가지고 걸리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래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청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물이 최우선 아닙니까? 좋은 물을 먹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위원님.

5시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5시 32분 되어 버렸네.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하수도 보급율이 상수도 보급률을 앞지르고 있네요?

예.

그냥 생각할 때는 상수도 보급이 훨씬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68.9%이고 상수도 보급율은 53% 정도밖에 안 되네. 자료는 정확한 거 맞지요?

예.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앞에 3페이지 하고 있네요. 상수도보급율은 55.6% 하수도는 68.9%.

저희들이 6페이지 표에 보면 계획인구가 4만6천명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군민은 인구 수입니다. 여기에 하수도처리계획 인구가 빠졌구만. 이 표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수치는 정확한 수치이고 하수도가 상수도보다 앞서는 것은 합천댐 보호를 위해서 합천주변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는 안 되더라도.”라고 말함)

대병은요? 대병, 봉산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면단위는 안 되어 있더라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보급율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현황 2019년 2월에 58.2%였는데 2019년 8월이 65.2%였다는 거는 획기적으로 유수율을 제고시킨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그래도 전국 평균은못따라가지요?

조금 평균 밑입니다.

평균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38페이지 상수관로 지능형 이력시스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본설계도를 휴대폰으로 전산으로 바로 띄워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취지로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있는 설계도 올려서 바로 접근성 있게 하면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예. 있는 설계도도 하고 현장에 가서 시공한 흔적을 찾아서.

그렇다고 땅속에는 있는 걸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아무 흔적이 없는데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형상이 바뀐 데는 사실 찾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옛날 설계자료라든가 찾아서 그런 데는 형상이 바뀐 거는 옛날 설계자료를 찾는다든지 기존에 관망도가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어쨌든 간에.

다음이나 네이버 가서 쳐도 지적도 찾듯이 바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최종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장에서도 바로 띄워서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사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수율 하나는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많이 지겹고 지루하지요. 합천군에 상수도보급율이 이렇게 많으면 취수장이 합천취수장하고 해인사 적중 세 군데가 있습니까?

예.

세 군데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마을이나 소규모하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가야, 야로 주민들이 가야정수장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표수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30년에 한번씩 가뭄이 올 때라든지 하면 홍류동계곡이 마른다고 가정을 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합천정수장에서만 다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원수가 안정적인 황강의 물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큰 맥락의 큰 근간을 두고 가야. 야로정수장은 좀 최대한 시설을 늘리지 않고 현재 그 급수구역 안에서 먹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묘산도 가야정수장에서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안정성 확보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인곡으로 물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재를 살짝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 과의 목표입니다.

정수장하고 정수장하고 사이에 상수도관을 연결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만약 가야취수장도 조금 염려스러워서 증설을 안하고 적중정수장하고 합천정수장 이걸 다 커버한다고 볼 때 어느 한 군데라도 정수장이 이상이 생기면 대책이 무대책이지 싶은데?

지금 대한민국 상수도가 다 그게 문제입니다. 전기는 이중선로 해 가지고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수도는 즉시 빨리 수리하는 그 길뿐입니다. 모든 게 밖에서 보기에는 좀 허술하게 보여도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잘 하려고 계속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수장도 어느 정도 다변화하는 것도 혹시 모를 그런 대책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쌍책같은 경우는 상포 관수라는 마을이 있는데 율곡 갑산에서 물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합천물이 거기까지 넘어갈 계획입니다. 쌍책까지 넘어갈 계획인데 쌍책 박물관 앞에서 도로에서 관수쪽으로 큰 관을 연결해 가지고 오히려 갑산까지 연결해서 합천정수장에 문제가 있어서 율곡 말단부에 공급이 되지 않거나 지장이 있을 때는 오히려 저 물이 거꾸로 흘러서 율곡소재지 방향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려고 계획 수립해서 사업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수장이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 거 차후에 한번 쯤은 염두해 두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

합천읍의 지하수 관측이용공 설치 이거는 깊이가 4미터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하면 지하수 중에서 지표수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천같은 경우는 전부 모래 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사용하다 보면 지하수 중에서 지표수가 모래땅인데 파일같은 거 박아가지고 지은 집은 괜찮지만 그냥 지은 집은 아무래도 침하될 수 있는 가망성도 있을 건데요.

보통 주택은 독립기초, 확대기초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한다 하지만 지하수의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 중에 지표수를 빼면 아무래도 모래땅이기에 침하될 가능성도 조금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염두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말로 100% 안전한 거는 아니고 안한 것보다는 못하죠! 건물로 봐서는. 그렇지만 물수원 자체가 풍부하고 사용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안정할 것이다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하신 것 같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가 율곡면 지하수 사용하는 게 49개,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숫자상으로 제일 많은데 지하수를 율곡에 보면 급수시설 개소 수 지하수말입니다.

율곡에는 보면 석회가 제일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면민들 건강차원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수시설에 보면 지하수 계곡수 혼용되어 있는데 계곡수는 환경조건이 좋은 가야쪽으로 제일 많고 계곡수는 율곡같은 데는 산물이 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산이 낮아서 그래서 대다수가 지하수를 쓰고 있고 계곡수 같은 경우는 지릿재 밑에 마을 아마 거기지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먹던 우물에서 빼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석회가 많은 사람들이 지하수를 제일 많이 먹고 있다는 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율곡은 내년까지는 100% 다 제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9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