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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0-28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과의사일정제2항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으로맑은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자나답변자는첫질문할때는직․성명을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여기추가경정예산집행현황에보면드론활용교육환경지킴이양성에74%정도집행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어떤가요? 강사부분에있어서호응은좋은가요,어떤가요? 지금실시가되고있죠,74%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금호응은좋습니다. 열심히하고,드론4기를모집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4기요? 그럼언제오픈하죠,4기가? 언제부터시작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현재인원이다차지않아서11월안으로오픈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11월안으로요? 지금그러면홈페이지나이런쪽으로신청을받고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홈페이지도하고플래카드도달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3기까지수강을다하고수료를한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학생이나직장인이될수도있는데활용은앞으로어떻게하실건가요,교육받으시는부분에있어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교육받으신분을대상으로동호회를형성해서계속심화교육도하고그렇게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요즘에는축제부분이많으니까,꼭신고를해야되잖아요,드론같은경우,그렇죠? 지금신고가구청뒤에만신고가돼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지금은다른데로나가서는안하고구청뒤에잔디광장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왕이면장미축제라든가용마산폭포축제이런때드론을활용해서행사를하면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검토하셔서교육받은것에끝나지않도록양성해서활성화시키면좋을것같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활성화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구정질문에태양광미니발전소올해는어떻게됐나요,진행이다됐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거의다했고한130건정도만지출하면됩니다.

임익모위원

아직남아있는게130건정도남아있다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3개월,2개월정도됐는데다소진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충분히소진이될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중랑구에전체로몇개정도되나요,만약에올해많이소진이되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

임익모위원

그거나중에자료로주시고요. 그게내구연한이25년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0년.

임익모위원

20년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15년에서20년이요.

임익모위원

그런데제가듣기로는태양광패널이아마사용하다가부주의로망가지거나또는교체하거나본인이교체하거나이렇게해서중랑구에서처음으로패널이2개가나왔대요,수거주문이. 그러니까우리가내구연한으로따지면15년,20년동안의계획을하면,우리가설치한지가몇년안되잖아요? 아직나올시기는아닌데그럼에도불구하고효율성이나효과나이런게이제피부적으로못느끼니까실질적으로사용하시는분들이그냥자기가돈감수하더라도철거를하시는분들이있나봐요. 그래서2개가나왔다고하더라고요. 이거는환경업체에서제가확인을한겁니다. 그래서환경업체보고‘이걸어떻게처리를하냐’했더니난감하대요. 이게폐기물이유리처럼부셔서버리는것도아니고,작년에도2개가나왔는데아마향후에점차적으로계속나오지않을까하고얘기를해요. 여기에대해서혹시과장님생각하신거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은그게나오면면목동에보관해서하는데가있고환경부에서지금충청도에검토중에있습니다. 그리고서울시에서도그걸용역을주고있고요.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정부에서도지금수거해서폐기,용역타당성검토한걸로알고있거든요,저는. 서울시도용역내보냈다고얘기하는데중랑구는면목동집하장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원사업은시에서하기때문에폐기같은거는시에서처리를해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나온거모르시죠,아닌것같은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보조답변드리면,지금면목5동중간집하장에보관만하고있어요. 지금재활용업체나폐기비용이런것들이룰이정해져있지않아요. 그래서지금정부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충북진천에다가태양광폐기물할수있는걸짓고있다는데시에서도이부분을의원님들이아마논의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조만간공통적으로태양광패널에대해서,이게그냥자연에노출되면문제가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 그부분은정확하게어떤폐기물절차나수집방법이런것들이정해지면거기에따라서하고일단은저희가중간집하장에보관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과장님,이게내구연한이기간이남아있더라도어떻게됐든간에폐기물로나올수있는확률들이시간이갈수록많이되니까기존에설치했던분들의연락처나이런게있잖아요,혹시. 기록은다있지않습니까,데이터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혹시나폐기할때막폐기하지말고꼭맑은환경과,또는청소과하고협업을하든아니면수거업체하고협업을하든해서일정한데다가꼭보관하고배출하고,그시간에맞춰서. 왜냐하면이게폐기가어려운부분이있나봐요. 그렇게해서문자를한번보내시든지홍보를한번하시든지. 왜냐하면도래가계속돼오니까,시간이지날수록. 그렇게,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문자보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중간집하장에태양광패널을거기다보관을한다고그랬나요? 몇개나들어가있죠,거기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확인은안해봤는데요,많지가않습니다. 왜냐하면이사가는과정이나이런거에의해서하는거고보관은몇개안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그거확인하셔서저한테자료를주시고요. 유해성물질이나올수도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엄격하게확인해야될부분인것같고요. 그리고동네주민분들한테들은얘기인데태풍이번에많이왔었잖아요. 한3개가왔었는데재해로인해서태양광이날아가거나껍질이벗겨져서,3층에서떨어져서차위로올라가든가아니면옥상위에껍데기가벗겨지고이런것들이되게많았었어요,태양광에. 그런경우는유지보수를어떻게해주죠? 주민센터에서해주는건없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업체에서해주게돼있거든요.

최은주위원

주민이100%다부담해서하는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그런게있으면우리도같이비상근무를했는데그기간에,태풍이올때비상근무를했습니다. 그런데신고받은것은없습니다,우리가. 그리고만약에그런일이있으면업체하고같이협의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처리를어떻게하죠? 과정을좀알려주시겠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접수받으면태양광시공업체에연락해서조치하도록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주민센터에만약주민이알렸다고하면업체에누가알려주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주민센터에알려주면주민센터에서우리담당부서에연락이오죠. 그러면우리담당직원이그업체에연락해서조치를합니다.

최은주위원

현재그런데그렇게이루어지지가않고있어요. 주민센터에신고를했는데한분이뭐라고들었냐면,‘다행시네요,그나마안다치셔서.’그렇게말씀을한것도아니고‘업체에다전화하셔서조치를취하세요.’이렇게해서사실은조금서운하셨다는말씀을하셨어요. 그래서제가죄송하다고말씀을드렸는데그걸주민이알아서처리하게끔이런식으로해서좀,그게제대로안이뤄진것같아요,지금.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그런일이있었다면죄송한데요,앞으로챙겨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각동주민센터의동장님을비롯해서직원들한테그걸좀확인해서조치할수있도록,그리고주민분들이그런애로사항이있을경우에어떻게어떻게,절차과정이있잖아요? 그것좀인지를시켜주셔야할것같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공문도보내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지원되는부분은없고다개인100%인가요,그런경우? 비용은어떻게처리되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게우리가콘덴싱보일러든태양광이든가전제품에준해서물건을보조금을줘서산거잖아요. 사용중에문제가생기면가전제품AS센터에전화하지않습니까? 과정은똑같아요. 과정은똑같은거고무상A/S,회사마다규정에따라서그게무상이냐,유상이냐는나와봐야아는거고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런데나와보지도않았다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기,분명히설치가구는그설치태양광회사의전화번호를알고계실텐데전화했는데안나왔다면문제가있는거죠. 그거알려주시면저희가그런회사는A/S문제가있다고서울시에이의제기를해서아예업체에서빼버려야죠.

최은주위원

네,그거제가업체랑알려드리고거기지역이면목5동이에요. 그부분확인하셔서주민분들애로사항이저한테까지왔다는거는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확인해서조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각동마다교육도시켜주시고,인지를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국장님,동료위원이질의하셨는데태양광이게상당히노출이됐을때위해하다이런것들은보도를통해서국민들이많이알고계시잖아요,그렇죠? 사실중앙정부에서폐기하는부분을미리서둘러서했어야되는데그런것들이지역의이해관계에따라서서로내지역에는처리시설설치를못하게하니까아직도중앙정부에서헤매고있고,충북의모지역도아직도하겠다는거지,지금지역주민들이반발해서아직진척사항이안되는걸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국장님,그렇게돼있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도시환경국장이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모듈을처음에만들때인체위해여부부분에대해서검토를했지만나중에RoHS라고유해물질사용제한규정을만들어서지금은모듈을다실리콘,SI재질로다해서중금속영향은있긴있는데기준치이하로해서거의없게끔하고는있어요. 그런데언론보도에서는그것뿐만아니고도그게토양에,사람이나인체에문제가없지만그게토양에장기간노출돼서있을때빗물이라든가토양에들어가서그부분이녹아서다시토양을오염시키는부분이있기때문에언론에서도여러가지보도가된부분이있고요. 그래서그것도환경부에서그부분을모니터링해서기준을만드는것같고요. 태양광재활용센터는충북에,저희가듣기로는2021년도에준공을해서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를계획하고있다고들었는데진척사항은아직도저희가확인을못했습니다. 나중에그걸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하여튼여러가지다른사업도그렇습니다마는각지역에님비현상이있어서그것도요긴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어찌됐든중앙정부에서이런것들은발빠르게움직여줘야할텐데,우리가자체적으로지방자치에서해결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안타까움이있다이렇게말씀을드려보고요. 아까국장님께서우리관내도일단은폐기되는부분들이발생이될수밖에없을텐데,내구연한이지나고시간이지나면서. 아까저쪽에집하장에모으고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모을때어떻게모으나요? 지하에컨테이너박스같은걸해서박스에다넣어서모으나요,옛날에형광등모으듯이? 형광등도옛날에모을때상당한문제가있었거든요. 이게몇톤이쌓여서,수십톤이쌓여서수은때문에지역주민들이그지역을못가고이런사태도발생을한적이있는데지금보관은어떻게하고계신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청소행정과에서절차에따라할건데요. 저도확인해봐야되겠지만개인적인생각은대형폐기물수거업체가수거를해서일단태양광패널이외기환경,빗물이라든가이런거에노출되지않기위해서는보호조치를,패킹이라든가보호조치가돼야될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부탁드리고싶은것은그쪽지역분들은중랑구가분구되면서쓰레기때문에처음부터문제가됐었고,조금조금씩발전이돼서그쪽환경이좋아지는가싶었습니다. 그런데어느시점부터는또형광등을거기다다모아서수은때문에지역민원이발생됐고,그것도최근에는업체하고잘협약이돼서적체를안하고바로바로반송이되기때문에그런현상은안생기는걸로알고있는데,또세월이지나서이런유해물질이그쪽에집하가된다고하면지역주민들의민원이발생될수있는요소도있습니다. 그래서국장님,처음부터잘생각을하셔서그게노출이되면,문제가있다고하면신내동에폐기물처리장지하같은데있잖아요,주민들안다니는데. 처음부터아예집하장소를신내동으로하시는건어떻습니까? 꼭그면목동유수지집하장으로만가야만되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를저희가지역별로해서,제일중요한건어느지역이아니라지역주민들한테태양광패널모듈로인해서피해가없도록안전하게패킹해서조치하는게더중요한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처음부터아예시작을할때. 그래서이쪽에면목유수지는밀폐공간들이그렇게많지가않아서,저쪽양원리쪽은현장방문해봐도밀폐된공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적절하게한번연구검토해서,처음부터조금,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청소과하고그부분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처음부터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몇가지만,라돈은어떻게하고있어요,라돈지금? 그동안에라돈이한창사회적이슈가됐을때는상당히급박하게돌아갔는데지난번행감때라돈문제에대해서많이이야기를했던것같은데라돈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주민센터에서대여는해주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대기자가없습니다. 거의없다시피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시말하면라돈측정기를대여해가시는분이거의없다이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있긴있는데대기자가없다는거죠. 그때그때계속활용을하는데대기하는시간이없다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본위원장이지역구를두고있는상봉1동이상당히많은사람들이그걸찾아서라돈측정기가부족해서주민자치위원회결의를해서라돈측정기를샀었거든요? 사서대여를해줬었는데상봉1동기준으로한다면요즘1일대여하는기간이몇회정도되죠? 동별로파악된게없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동별로파악된거,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국장님,자료있으니까들어보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상봉동에한달에3건이대여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니까사실은제일활성화지역이라고해서저도깜짝놀랐는데상봉1동주민자치회의가보니까측정기가부족해서자체적으로라돈측정기를사서했던곳이에요. 이건무슨말씀을드리냐면,사회적이슈가됐을때는우리가많은관심과그런부분을가졌음에도불구하고그때하는데,또라돈측정기에대한인식이홍보나여러가지부분이관심사가떨어지다보니그런경우가있거든요. 한번더동사무소에홍보하는홍보지있지않습니까? 홍보지나자선단체에홍보할때띄우는거,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띄워야될것같고요. 사실은맑은환경과가상당히중랑구전체의중요한한부분을차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늘관심이있는쪽만환경에대한부분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것을지속적으로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리고그뒤에보면‘환경오염단속추진실적작성시대상별이해가쉽도록세분화기재해줄것’해서조치결과해서폐수시설,기타수질오염원,지정폐기물사업장,대기배출시설,비산먼지사업장,실내공기질관리대상이거를세분화시켰어요. 세분화시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세분화시켜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세분화시킨이후의실적이나내용이있으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실적없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실적을제출해드려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요,평상시에그런내용에대한부분. 혹시국장님,이거보고받은거있었어요? 이런내용에대한부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구의회의원님들께서행정사무감사시에좋은의견을주셔서2019년도올해같은경우에폐수배출업소는24개사업소,대기배출업소는24개,정정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74개소,대기배출시설은24개소,기타수질오염은54개소,지정폐기물은939개소,비산먼지사업장은67개소,실내공기질은135개소이렇게현황정리를다할수가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실내공기질관리는없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게135개소. 정리를했습니다. 그래서점검을해서올해는34개소,일단점검대상을전체다할수는없고요,자율점검을하고일단스파트식으로,저희가샘플점검을40개해서34개소완료를했고요. 우수관리는1년에2회,일반관리는연1번,중점관리는문제가있으면연3회이렇게나눠서계속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85%정도까지실적이돼있고남은두달동안에마저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관심가지시고좋은의견내주셔서저희가업무에효율성을기할수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어쨌든이런부분에대한것을세분화해서점검에대한부분을시스템을가졌다는것은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센터얘기를또안물어볼수없잖아요,그렇죠? 과장님,센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센터는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가아직다안끝났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예산,우리가그때아마본예산때예산책정한걸로알고있잖아요? 많이다니고왔다갔다했는데,그예산아무래도,어떻게할거예요? 사실그때여러가지의문제를많이지적을하고센터가꼭해야될필요성이나여러가지,물론필요하죠. 필요한데적정성이나여러가지부분을검토하는중에나온결론이예산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인데,지금신내동주변에하고있는줄알고있는데계획을어떻게가지고있는지말씀해보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심의가,거의심의를통과가완전히는안됐고심의가거의통과가되면,
보현

왕보현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말씀하시는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시에서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공원에짓기때문에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지금하고있는거예요,무슨심의를하고있다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말씀해보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게신내어울림공원이기때문에도시공원이거든요. 도시공원의점용허가를받아야하기때문에도시공원점용허가부분에대해서환경센터를짓겠다고넣었는데7월에처음넣었어요. 넣었는데일단보완의결이됐습니다. 그래서화장실을좀확충하고애들환경을위한전시실이나체험공간을더추가를해달라해서그걸보완해서소위원회통과가되고10월중에,11월에본위원회,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본위원회에상정통과되면행정절차는끝난겁니다. 그래서저희가원만하게추진할수있을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어쨌든11월중에는착공을하네요? 착공합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계획을가지고실시설계하고들어가야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실시설계몇달걸리고그러면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세달걸리죠,내년상반기착공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고이월해야되겠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명시이월이에요? 쓰긴쓸거아닙니까,올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사고이월해야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올해어쨌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심의끝나면,
보현

왕보현위원장

심의끝나면곧바로설계하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실시설계들어갑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총액이얼마죠,그때? 얼마였는지모르겠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4억정도그때,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하면충분히할수있겠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중간에물가상승률이나봐야되겠지만지금현재까지뽑은건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지금센터가중랑구에너무많이갑자기생겨서주민들이많이우려를하고있습니다. 우려한점에희석시킬수있도록국장님,과장님잘좀하셔서명실상부한환경을대표할수있는센터로거듭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잘챙겨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맑은환경과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직원여러분들너무수고가많고요. 사실맑은환경과가서울시에서,대한민국에서상도많이받고그러지않습니까? 과장님,무슨상받으셨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우수상.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는연속으로계속받으시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여섯번째.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거의계속받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여섯번째,전국만방에알리는좋은계기가됐으니까자부심과긍지를가지시고열심히노력하셔서중랑구의새로운환경이나맑은환경과로서의존재가치를확실하게하고직원여러분들이그것을통해서더욱더자긍심과긍지를가지고소외부서가아니라중심부서라는자부심을가지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도시환경국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에대해서보고를듣고자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또한중랑구발전을위한정책대안을제시해주시고안전건설교통국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예산등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종합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공통으로4건이있으며안전건설교통국소관시정요구사항은8건,건의사항은15건으로총23건의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부서별추진현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4건으로지하종합상황실로고는중랑구표준로고로교체를완료하였으며영상정보처리위원회의전문성을확보하고버스정류장등취약지역에대한CCTV,비상벨설치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5건으로망우역광장내볼라드는설치를완료하였으며불법현수막정비,중랑공공디자인기본계획수립,태릉시장특화거리조성등3건은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6건으로사가정공영주차장옹벽갤러리사업은주민의견을수렴하여면남초등학교후문벽화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사가정역세권젊음의거리조성사업은다양한주민여러분의의견을수렴하여사업에적극반영하겠습니다. 또한연차별계획에따라서지중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가로환경을적극적으로개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5건으로겸재로자전거도로설치는현재서울시에그필요성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으며,자전거이용주민의지속적인안전교육을실시하여교통사고경감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내부성과다양한디자인을적용한볼라드및어린이보호구역에과속경보표지를지속적으로설치하여구민교통안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3건으로상가주변은효율적으로주차단속을실시하여주민편익을위해계속노력하겠습니다. 협소한주차난해소를위해공영주차장조성,주차장개방등주차장발굴사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관내업체를우선계약을체결하여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4건으로면목2동지역주택조합인근LED보안등은현장조사후10개등을신설완료하였습니다. 관내도로공사시중복된공사를방지하겠으며중목초등학교앞육교는학교시설과어울리는디자인으로재정비토록하겠습니다. 또한교통소음이많이발생하는도로에적용하고있는저소음포장을점진적으로대상지역을확대해가겠습니다. 치수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2건으로면목체육공원화단보호를위해안내표지판2개소설치를완료했으며,장미축제기간장미모양의등기구설치는총괄부서인문화관광과와협의하여종합적인조명계획을수립하여반영하여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추진현황을간략히보고드린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자세한내용은제출한2019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2019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며앞으로도우리안전건설교통국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좋은의견과정책대안들을제시해주시면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도시안전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도시안전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본위원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처리관련해서추경예산집행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민간건축물제3종시설물실태조사관련해서진행률이한3.3%가안되는데요. 주로3종시설물대상이어떤대상이며,진행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지난추경때3종시설물에대해서조사를하기위해서추경을편성했는데요,현재3종시설물에대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10월에조사를마치면11월초에예산을지급하고또12월에조사한사항에대해서는12월초에지급하게되는데,그래서아직집행이덜돼있는상태고요. 3종시설물에대해서예전에우리가관리대상시설물,관리하고있는그런시설물약400여종에대해서점검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민간건축물이면주로주택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공동주택이주로해당이되고요. 그리고건축과에서관리하고있는그런시설물에대해서도해당이된다고할수있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안전관리과에서전반적으로점검을한다는거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건예산은저희가편성해서있고해당부서에서점검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서상혁위원

여기추경사업에해당하는내용은아닌것같지만,최근에보도된뉴스를보면보통공원이나치수과에서관리하는주민들이이용하는체육시설물있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노후화된시설물이나고장난것들을이용하다가주민이다치는경우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해당치수과나공원녹지과에서관련한체육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은그과에서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과에서하고있습니다. 저희가해마다상반기,하반기두번정도저희가해당부서에점검을하라고공문을보내고취합결과를받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공문보내고그취합결과를받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받아서시에다가관련부서에제출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잘되고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현재까지아무이상없이저희관내에서는특별한이상사항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보면시설이용을잘안하는곳이있어요,몇군데. 파악을해보셔야되겠지만,그런곳은오히려철거를하는게맞다고보는데그부분은도시안전과에서검토를하나요? 아니면해당과에서우선검토를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해당부서에서점검한후에안전여부에이상이있으면저희한테협조를해서같이철거하든지아니면보수하든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까지철거된사례가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제가와서는철거한사례가없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없죠. 본위원이염려하는건뭐냐면건축물이나아까말씀하신시설물은아마안전시설에대한매뉴얼이있을거예요. 대부분거기에해당이되고안맞으면어떤결과물이확실히나올수있는데운동기구라든지이런부분은어떻게보면건축물도아니고시설물로보기에도움직이는거기때문에안전관리에대한점검하는게쉽지않을거라고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해당부서에서점검을하고있는데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정기적으로저희가점검을하고있어서,또그시설물을아주자주이용은안해도이용하시는분들이이상이있으면요청을하기도해서아직까진잘관리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치수과나공원녹지과에서도관리점검을하겠지만아무래도주무부서는안전관리내용에대한전문성은도시안전과가더있지않겠습니까,직원들도그렇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좀더유관부서와협조를하셔서주도면밀하게살펴보셔야될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저희가또각동에도순찰을하는순찰기능이있어서해당지역을순찰하면서점검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목적CCTV설치가거의다된것같아요. 99.9%되어있는데,실제로다집행이됐고설치가다완료된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현재계약을다마치고지금시설을설치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예산을다지급한거로이렇게,

서상혁위원

설치완료는언제쯤다될거라예상합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12월중순정도까지는계속작업을해야될거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추경당시에의회에서도이런시설물에대한예방안전관리에서는전혀예산아낌없이지원을해줬는데중요한거는우리관제센터에서도지금CCTV에대해서지금관리를잘하고있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물리적으로설치된부분도중요하겠지만,실제로이게사람이관리하는게중요하거든요. 아무리CCTV많이확충을했고잘설치가됐다고해도관리하시는분들이그거를놓치거나그러면아무리예산투입하고설치를해도소용이없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현재이CCTV가완전인공지능형AICCTV는아니잖아요. 이거자동으로한다든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결국아직까지는우리관리하는직원들이나관리하는주체가사람이니까,인력운영하는부분도굉장히중요할텐데관제센터에파견된경찰관이몇명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관제센터에파견된경찰관두명입니다.

서상혁위원

두명이고그두분이교대근무를하시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두분이그러면교대로,두분이항상고정해서앉아계시는거예요? 아니면,두분이한자리를교대하면서이렇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정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4명이근무를하는데,1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네분이교대로,한자리좌석을교대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실질적으로는실시간으로는한분이근무하시는거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얼마전에도관내에미아발생사건이있어서,물론찾았지만본위원이확인해본결과처음부터이게접수가되면관제센터에서바로동시에진행해야되는데경찰,물론우리도시안전과에서경찰에대한운영까지직접적으로관여는할수없겠지만,한계는분명히있겠지만. 왜바로실시간접수가되면동시에CCTV관제시작이안되는거죠? 경찰내부에허가받고뭐이런절차가있나요? 왜두세시간텀이발생하던데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게아니라,그때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신고자하고연락자가좀달랐습니다. 할머니가신고하고아버님한테연락을했다든지그래서아버님도정확히그걸파악을못하고있어서그때시간적인갭이지저희가업무적으로이상이있었던사항은아닙니다.

서상혁위원

신고된기준으로봤을때는동시에우리관제CCTV에서도?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연락을받아서확인하면서전화를드린분이아버님한테연락을드려서,그때약간. 아버님도그내용파악하지못하고있어서그시간적인갭이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112신고되고나서부터는우리관제센터에서동시에,신고시간과동시에바로수색이들어갔다는거죠,CCTV?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경찰파견하시는분도경찰나름대로다른기관이기때문에저희가직접적으로관여못하는부분이있겠지만,그부분도좀업무협조를잘하셔서그런텀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주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앞으로CCTV는계속확충할것이고보강하겠지만,그것보다중요한것은실제로운영하는인력에대한부분도굉장히중요하다는거잊지마시고잘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다목적CCTV그부분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현재거의99.9%집행이다됐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추경에1억3,740만원까지지금집행이다된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거계약은다마치고요,지금작업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보면집행실적에10월25일현재기준으로해서2차가지금12개소310대,집행액이지금5억4,200만원정도되고3차가설치수량이60개소에114대,집행액이1억8,817만2,000원인데요. 이금액이한대당가격이얼마정도되는거죠? 회전형이지금보면조금적고고정형이좀많은데금액차이가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CCTV대수설치하는데원래통상1억원에한4대정도설치합니다.

최은주위원

1억원에4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런데지금3차CCTV설치는신규로설치하는것은거의없고,2대외에는없고요. 대부분기존에있는카메라하고거기를보강하거나예를들어서1대,2대있는거를3대,4대로카메라를보강해서설치하거나그다음에화소수가좀낮은거를정비했다든지,그렇게.

최은주위원

아,화소를좀높은거로해서잘보이게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200만화소로다교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00만화소로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200만화소로교체하는부분도비용이드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얼마정도드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카메라기능이좋아지니까약200만원에서300만원정도,카메라기능이좋아져서드는비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가사실은우리중랑구의업체인가요? CCTV업체가어디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CCTV업체는관내업체는아니고요. 저희가3자협상에의한계약에의해서업체를선정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업체랑여기설치한곳있잖아요. 그리고보완한곳,설치자료를좀주시겠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거언제주시나요,자료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준비해서회의전에가져다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주시고요. 저는말씀드리고싶은것이,이게금액이확실히큰금액이잖아요. 작은금액이아니니까이왕이면관내업체를선정해서하시는게좋지않을까말씀을좀드리고싶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관내업체를제안하거나이럴수없는것이이게수의계약이아니고입찰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

최은주위원

입찰해서하신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관내업체를선정하기는좀어렵고,관내에도이만한규모의업체가없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업체이름이어디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2차사업은건아정보기술업체입니다.

최은주위원

건아정보기술업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3차는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3차사업은센택외에몇가지업체로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몇가지인가요? 몇가지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건이제해당기종의제품을구입을,조달구매해서업체에맡기는거기때문에업체가여러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정비한곳과지금화소를높이는그런거를좀해서자료를주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우리위원님들의양해가되면아까그전문가의이야기를들어볼수있거든요.

최은주위원

아,그러면,
보현

왕보현위원장

요구를하십시오,그러면.

최은주위원

네,그러면말씀한번해주시겠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위원장한테이야기해야결의를하죠. 한번전문가의견들어볼까요?

최은주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위원님들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전문가이야기를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발언대로나오세요.

「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일단말씀잘들었고요,이게정비하는부분이제가다니다보니까고장난곳이좀많은거같아요. 고장나서정비하시는거를제가봤어요. 봤는데,업체도제가봤어요. 어딘지알고있는데그런부분이,사실은이게고정인데도잘안움직여서CCTV에포착이안돼서범인을못잡는경우도있고회전이오히려이게낫다는경우가,좋다는거죠. 회전이안돼서그방향을못비춰서차에있는거를털이를당했다는곳도제가몇곳을봤는데,그런부분이발견이안되면결국은CCTV가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정비부분에있어서좀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정비업체를선정해서정비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CCTV가있어도100%이게CCTV로관제할수있는그런사항은안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사항을최대한없애기위해서저희도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CCTV가있으면좀안심이놓이잖아요. 놓이기는하는데경찰서나이런데서도확인하는데‘어,CCTV가잘안보여요.’이런경우가또간혹있더라고요. 그런문제점이없도록보완을좀잘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좀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에있어서협상에의한계약방식이라고제가들은거같은데,맞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계약방식에대한자료를좀주시고요. 그리고제한경쟁방식도제가들은거같은데거기에대한부분을상세하게해서자료하나요청을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마우리가처음에기정액이8억6,800만원서울시에서,서울시비가50대50이니까,시비구비가. 그래서아마추경에서감추경이내려오다보니까현재CCTV설치신청하신곳이많은데도불구하고다못하는경우가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보통한이백여군데이렇게신청이오는데올해같은경우약4분의1정도. 한40개에서50개정도설치할수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보조금이서울시에서내려올때,그런부분에있어서감안해서‘이만큼주겠습니다.’라고보조금을,처음에기정액에저희도예산편성할때예산을편성했잖아요. 그랬는데거기추경에서감편성을하다보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서울시에서작년에CCTV고도화사업해서3년간약60억원정도의예산을5대5매칭으로해서하기로했는데올해예산을약간줄였습니다,시에서내려오기를. 그래서저희가거기에이번에추경에서감추경을했던사항이고요.

장신자위원

미리그걸반영해서예산을편성해놨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는시에다가이야기를해야되는거아니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게시에서내려오면서전구,25개구동일하게약간씩줄였습니다. 그래서편성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물론CCTV때문에많은사람들이,저희동도마찬가지지만CCTV설치해달라고그러시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 그래서우리도시안전과에서도아마이CCTV부분에있어서는어려운점이많을거라봅니다. 그런데늘우리과장님이나담당자분께서이런부분에있어서아마어느곳이우선으로설치해야되고어느곳이급한부분부터설치하다보니까요청하신분들의그런요구사항을들어주지않았을경우에는애로점이굉장히많을거라믿어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우리과장님과동료직원들께서잘해오셨기때문에꼼꼼하게더챙겨서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기회가돼서당부말씀을좀드리고자합니다. 요즘화두가최근일련의사태로인해서인권에대한것을상당히강조가돼있는상황입니다,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모든국민들이인권에대한것을,물론예전에도알고있었겠습니다만이번에새로운경각심이주어지면서새로운인권에대한것이상당히강화되고그인권에대한것을보장받을수있겠구나,이런인식들이높아져있는상태입니다. 혹여라도현재까지우리관제센터에서는인권에대한부분을상당히강조해서여러가지시스템화만들었고그걸노출시키는데도한계를둬서,시스템화되어있어서이렇게하는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우리과에서지금까지도잘해왔지만,중앙의인권에대한강조사항을놓치지말고우리관제센터에서도인권에대한것을교육을직원들을시켜서라도이런부분들이노출돼서문제가되지않도록,각별하게신경써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인데. 그렇게지금하고있고그렇게해야되겠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관련법률에의해서개인인권의부분,사생활의부분에대해서는철저히보호하고있고요. 또개인적으로와서보여달라고하는그런사항에대해서는철저히금지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그게우리가관제센터가있는데왜그걸안보여주느냐,이런항의도많이받고있고그런사례들도있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때마다우리부서에서는시스템에의해서잘통제를하고있고설명을해드리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혹여라도많은구민들이CCTV가있으니까아무나가면볼수있고확인할수있고이렇게인식을하는구민들도계시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런적절하게,인권에대한문제가노정이돼서여러가지문제가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각별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가지만체킹을하겠습니다. 우리가범죄예방을위해서셉티드를활용하겠다는주민들이제안해서중랑역근처에무질서를근절하고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집중적예산을투입했어요,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사실은우리가이미CCTV나여러가지안전에관련된부분으로인해서집중관리하는지역이상당히많이있다고생각해요. 그런데이것은뭐냐하면,주민스스로가제안해서범죄예방을하고셉티드라는전문적부분으로해서집중적방향을잡아보겠다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이게좋은사업을시범적으로했어요,다끝냈어요. 보니까예산집행다했고,지금이거다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계약은끝나고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금작업중에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작업중에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직까지그러면여러가지어떤결과에대한사례는나올수가없겠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지금작업중에있어서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요. 말씀하신것처럼셉티드사업이라고해서범죄예방디자인사업으로저희가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지금전자에제가발언한대로이런종합적집중적어떤구역을만들어서거리조성및CCTV확충그거외에해서,우리가전문적용어를사용해서셉티드라는그런부분에집중하겠다는내용하고상징할수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이미우리는범죄예방을위해서많은일을하고있어요. 하고있는데그부분을더업그레이드시켜서주변환경개선하고CCTV의범죄예방과또여러가지그런것을집약적으로하겠다는내용이거든요. 그래서지금발주를해서시험하고있으니까,이거는잘지켜보시고그후에벌어지는사례를조금체킹해서해야되지않나생각해요. 그래서이것을확대할필요가있다면좀확대도할수있는부분이고이제는주민참여예산이아니라주민참여를통해서얻어진여러가지결과물을가지고우리가우리스스로예산을정해서해나가야되지않을까,이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도시경관과에서주관이돼서그런사업을몇개부서가같이협업해서진행을지금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잘해주시고우리도시안전과에서는중랑구민의안전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도시경관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면남초등학교벽화사업은올해안에는좀힘든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정문선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금년안에완료하기는조금어렵습니다.

박열완위원

진행이어떻게되고있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면남초등학교교장선생님하고디자인안에대해서협의가지금완료가됐고요. 그래서그걸가지고업체계약을통해서,이게도자기부분은굳는시간이필요해서요,아마내년초까지넘어가야될거같습니다.

박열완위원

타일로진행하기로한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관련해서저번추경때제가안새우개입구굴다리벽화사업과관련해서과장님하고많은논의가있었던거같아요. 기억하시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당시에과장님께서는올해안에확실하게추진하시겠다고저에게분명히말씀하신걸로기억하는데,제기억력이맞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가능한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부분도저희가입찰공고를내서하다보니까,오늘까지공고중이거든요.

박열완위원

물론그때당시에도제가진행과정을말씀드렸었잖아요. 본위원이알기에분명히이기간이이런정도의기간이필요하고이런이런과정들이필요하기때문에,올해안에는저는죽어도안된다고분명히말씀드렸고그렇다면또업무의집중을위해서여러가지로내년으로이월하는게어떻겠냐고말씀드렸는데과장님께서는그럼에도불구하고가능하다고하셨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근거없이말씀드린거는아니었고요. 그리고이사업에무조건적인반대를한건아니에요. 다만그런근거를여러가지상황을근거로저는과장님께말씀드렸는데과장님께서는오히려제가제시한근거들에대해서문제없다고분명히말씀하신것으로제가기억하는데과정을지금다시말씀하시면,그건아닌거같고요. 특별히과장님이계획했던부분하고어떤변수나이런것들이있었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디자인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협의가늦어지는바람에시기적으로딜레이되게됐습니다. 그점은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양해가아니라요. 그러니까저는분명히이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우려를표현했음에도불구하고과장님께서워낙확실하게말씀하셔서,과장님을어쨌든신뢰하는평소의입장에서제가그렇게하시겠다면그렇게하시라고통과가됐는데,이제와서그말씀을뒤집을때는좀설득력이있어야되지않느냐라는취지에서드리는말씀이에요. 그것이뭐어떤사업하나에대한그런것이아니고요. 지금보니까벽화사업들이많이진행되더라고요. 아무래도이번민선7기들어서우중충한구역이라든가주민들이잘보이는그런곳에벽화사업을통해서좀더활기있는지역으로변화시키려고하는어떤생각들이담겨있는거같아서저도굉장히동의해요. 동의하는데그렇다고사업들이이렇게너무구체적이지못하면잘못하면흉물에될수있다는게본위원의판단이어서,의회차원에서도이런부분에환기를시켜줘서,또는시간적인제동을,조절을의회에서진행시켜줘서사업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돕고자하는마음이었거든요. 그런차원에서저도지적을한건데,말씀을드린건데과장님께서는또아주강하게말씀하시기에뭔가가있나보다생각했다가결국은오시는답변이제가예상했던것과너무도똑같으니까지금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제가오늘까지입찰공고기간이거든요. 오늘오후에저희가접수를받는데요. 만약에유찰이안된다면금년안에까지는가능할거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오늘오후에유찰이안되고업체가2개이상들어오면저희가가능하면금년안에사업을끝내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타일로가는거죠? 거기타일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그건저희가디자인시안을업체에서받습니다. 받으면그거를심의회에서어떤안으로갈지저희가선정되면그안으로가게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작은사업이아니고큰사업이잖아요. 한번설치되면향후10년이상보존돼야되는그런부분도있으니까앞으로도,어쨌든내년에도그렇고요. 벽화사업이나이런것들은좀많은의견들을수렴하시고시간을두어서신중하게갔으면좋겠다는게제생각이고요. 과장님은그부분에대해서다른생각있으신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세요? 그런부분에서어쨌든제가지적했다고생각을해주시고앞으로도계획되는벽화사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신중하게그리고많은분들의의견을담아서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저희지역구인사가정역역세권먹자골목관련해서도지난행감때많은질의가있었는데요. 금연거리지정같은경우는이게쉽지않은부분이죠,거기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타당성용역할때금연거리이야기가나온거고요. 지금실시설계가시작됐습니다. 그래서다시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제가알기로는금연의거리도나왔고지금술집이나이런경우에는어느일정부분담배피우는부분도또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가의견수렴을통해서금연거리로할것인지아니면일정부분담배피울수있는공간들이좀나오는지,그건저희가수렴을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지역구다보니까자주지나다니는데요. 요즘은업소에서도재떨이를가게앞에놔서지나가는사람이나손님들이아무데나버리지못하게적극적으로협조하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과관련해서어쨌든주민들,가게를운영하시는상인들께서도예전과다르게지금협조하려는자세들이,의욕이예전과다르게더높습니다. 그래서좋은방향들이정해지면우리상인들하고같이잘협의하셔서좋은쪽으로진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마지막으로지중화사업해서면목동로같이걸으셨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때제가참석을못했었는데요,좋은소식좀나왔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한전에서지상기기부분이좀어렵다고해서폴리이런기술적인것을현재검토하고있고아직까지저희한테한전에서통보온건없습니다. 아마지금한전에서내부적으로기술적인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통보를해주기로했나요,그거검토가끝나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검토가끝나면어쨌든통보가오면공유하셔서그사업이어떻게진행되는지같이논의하셨으면좋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정말중요한부분을지금맡고계시잖아요. 그래서도시미관이라든가경관이런여러가지문제에대해서좀신중하게같이많은의견을수렴해서가셨으면좋겠다는당부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다시여쭤보겠습니다. 우선사가정역세권먹자골목주민여론수렴시기있지않습니까? 거기서어떤방식으로주민들의여론을수렴했는지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정문선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단타당성조사용역과정에서주민들여론을수렴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상인회부분하고요,임대료인상부분을걱정하셨고요. 그다음에쓰레기,노점상,노숙자문제에대한의견하고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금연의거리이런부분,그다음에특화거리가조성이됐을때특화프로그램,상권을어떻게살릴수있는프로그램에관한부분. 이런부분들의견을제시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본위원이질의한것은주민의견수렴을어떤방식으로했느냐질의했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사업설명회를저희가했고요. 금년3월부터6월까지사업설명회개최를하고주민들워크숍을운영해서주민의견을수렴하게됐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답변에본위원이몇가지를,앞으로향후에도주민여론수렴이있다면그런방법을보완해줄것을당부드리면서본위원이지적하겠습니다. 우선첫번째,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주민여론수렴이아닌쉽게설명회방식으로되어있습니다. 첫번째는홍보가덜되어있고,여기그날첫번째수렴회에참석하신공직자분계십니까? 네,본위원마주쳤죠? 그때설명회참석하신분이불과대여섯분되셨죠,공무원빼고. 이게통상적인주민여론수렴회라고해놓고설명회방식으로공무원과몇몇이앉아서머리맞대고형식적인여론수렴을한것이라고본위원은지적하고싶습니다. 이런설명회를개최해놓고는좋은주민여론수렴이나올수없다는것을지적하고싶고향후에는이런여론수렴을안할것을우리과장님이하부서여러분께당부드리면서또한가지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72쪽에시정요구사항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건데,불법현수막으로인해도시미관이저해되고있음,또한학교주변에게시하는현수막으로인해등하굣길학생들이다칠위험성이있으므로신고즉시현수막을철거할수있도록조치해줄것을요구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어떻게조치했는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불법광고물단속반을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기사하고공무원2명해서총3명이오전과오후에상시로순찰을하고요. 그다음에저희가120이나전화민원이들어왔을때는저희가별도로나가서단속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조치결과에보면한개조3명을요일별로순회하면서했는데,주로학교주위를많이하셨네요,49개주변에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구의회에서학교주변을중점적으로하라고해서저희가섹터를정해서돌아가는데거기에지금학교주변을더중점적으로두고관리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는데요. 학교주변에중점을두고조치한결과가나온게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분야별로지금통계는없고요. 전체적으로연간광고물단속건수가지금10월들어서총누계로하면한이천팔백사십여건을저희가,

신하균위원

학교주변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니,전체로봐서요. 학교주변만별도로저희가통계를잡아놓은것은지금없습니다.

신하균위원

학교주변에봤을때현수막을49개주변에순찰하면서불법광고물을적발시즉시정비조치하겠다고했는데여기에대해서학교주변에대해서통계가나온건없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학교만해서저희가통계잡아놓은건없고요. 저희가월얼마씩하는전체누계통계는갖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여기조치요구결과에서는학교주변에서위험성과도시미관이저해된다는두가지지적을했는데,여기에대해서의회에서시정요구사항을한건데거기에통계가없다는것은좀아쉬운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통계는저희가별도로뽑으면통계는뽑을수가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이점을왜질의하느냐하면요. 이두가지외에도우리가학교안은성장하는학생들앞에서도교육상보기에는안좋더라고요,이두가지외에도. 그래서학교주변같은경우에는우리가선거철에보면선거법에지정하듯이정문에서몇미터까지는이런규제를지정하고있는데,이런자라나는성장하는어린이들앞에서현수막이이렇게붙어있는것은바람직하다,본위원은이렇게보지않습니다. 그러면거리제한,정문에서도제정하는것도괜찮지않은가이렇게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좀검토과정이필요할거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왜검토가필요할까요? 이런문제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세가지문제점에대해서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법적으로이야기하시는거같은데요. 그런부분이라든지저희가물론광고물을어디어느지역은몇미터를이격해서설치하라이런게아니고광고물같은경우는일단거리에붙이면현수막은다불법이거든요. 그런부분에서의회에서지적을해주셔서그이후에저희가학교는중점적으로그렇게지금단속이나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지금학교주변에홍보물을단속하기가어렵다고말씀하시지않으셨습니까,단속대상임에도불구하고. 그러면이거를규제를지정한다면오히려현수막설치도덜되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현수막이되어있으면일단즉시철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부서에서도시미관이라든가학교근처에어린이안전,교육상의문제이런문제가많이결부되어있으니까여기에관심가져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추경예산집행현황에보면9페이지에겸재로50길은행나무길상징조형물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있습니다. 여기주민참여예산으로2,000만원을지금집행을다하신건가요? 아니면아직못하신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도시경관과장정문선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현재9월에주민협의체하고어떤시설물에대한거는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디자인을하고디자인이끝나면주민협의체하고다시협의를한다음에설치를하기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가양지경로당그쪽인가요,본동?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은행나무길입니다.

최은주위원

은행나무길,그러면거기에보호수가있지않나요,보호수가따로?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보호수부분이아니고,

최은주위원

보호수는없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보호수부분까지는아니고요. 은행나무길에현재상징조형물이라든지아니면주민들이보행하면서힘들때앉아서쉴수있는의자라든지이런부분을요구해서저희가의견수렴을하고현재디자인작업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혹시설명회도있었나요,따로?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당시에주민협의체회장님하고총무님하고전회장님해서한네다섯분이같이저희하고동장님하고동직원들하고해서,

최은주위원

면목본동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해서협의를해서지금디자인작업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디자인도안작업이지금되신거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직완전하게는안됐고요. 거기서요구하는사항들을저희가디자인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런내용을구의원인저도있고의장님도계시니까같이공유할수있도록자료를한번같이볼수있도록해주시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디자인이완료가되면저희가한번협의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74페이지에지중화사업에대해잠깐질의드릴게요. 추진사업이망우로,중랑교에서동일로지하차도와태릉시장거리가게이부분구간지금작업이어떻게되고있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지금망우로부분은지금한전에서설계해서지상개기부분을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끝나면동절기가있어서보도파기가어려워서내년3월에지중화공사하는걸로거의협의가돼있고,태릉시장부분은지금한전에서설계업체를입찰공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입찰이,업체가선정이되면설계를한다음에이것도내년초쯤에지중화사업을하는걸로지금그렇게한전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내년3월이면양쪽다진행이되겠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망우로부분은바로되는데태릉시장은설계하면서어떤돌출요인이나올지몰라서이거는저희가하여튼내년초정도계획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진행을잘해주시고요. 미관상으로도지중화가되면주민들이걷기에도편하실것같고요. 한가지더말씀드리면제가행감때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저희보면,차도에보면정류소마다화단을놨잖아요,화분? 화분을놓으신이유가뭐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정류장어떤부분,

최은주위원

버스정류장에화단같은거놓으셨잖아요. 예를들면중랑역앞에화단이라든가이런데,큰도로.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거리가게노점상발생을방지하기위해서,

최은주위원

아니,중간에요. 중간에,가운데정류소. 정류장들있잖아요.

임익모위원

버스중앙차선,

최은주위원

중앙차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중앙차로안에말씀하시는,

최은주위원

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저희소관부서가,

최은주위원

어느소관이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공원녹지과,

최은주위원

공원녹지과인가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띠녹지한겁니다.

최은주위원

제가그말씀을왜드리냐면지금학교마다초등학교가중랑구에많잖아요? 몇개가되는지아세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아까말씀드린것처럼23개.

최은주위원

23개나되죠? 그부분에아이들이그래도꽃도보고해야되는데학교부분에는담벼락에옐로카펫그것밖에없어요. 그래서본위원이질의드리는내용은아이들이꽃을볼수있도록차도중앙차선보다도,거기도좋지만출근하는분들이기분상쾌하게출근할수있는데학교옆에화단을조성하면아이들이등하교할때기분이좋을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도시경관과에대해서좀진행을하면어떨까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보도상의화단부분은녹지과에저희가의견을전달해서,

최은주위원

네,한번의견을전달하시고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공원녹지과에서하는데장단점이있어서,또그띠녹지를설치를,장안중학교도마찬가지고. 장안중학교는띠녹지를갖다가없애달라는얘기거든요. 보도가띠녹지때문에좁아서보도블록을새로깔아달라고그럽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초에,올해는예산이다돼서내년초에깔려고하는데그것도찬반이왔다갔다합니다. 보도가좁아지는면이있어서그상황에따라서,지역에따라서검토를해야지일괄적으로,

최은주위원

네,지역에따라서검토를해주셔서그런부분에좀,왜그러냐면저희같은경우에동일로에학교가있기는한데,중목도있고중랑초등학교도있는데좀많이어두워요. 어두워서사실은주민들이그렇게하길원하는주민분이많으시거든요? 어둡다,거길좀밝게좀해달라는건의가많이들어와서그런부분에화단을이용해서밝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저희가공원녹지과로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확인해서한번같이조율해주세요.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답변하는과정에서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태릉시장주변전선지중화사업하고요,지중화사업있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거기에특별조정교부금이시비입니까,구비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정문선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입니다.

장신자위원

시비죠? 18억9,200만원맞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사업이지금진행되고있어요,안되고있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진행중에있어요? 그런데태릉시장주변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있죠? 조성이기정액5,000만원예산편성했었고추경에5억8,500만원해서6억3,500만원있었는데이특화거리는왜조성이지금안되고있는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특화거리하려고계획을하고있다가지중화사업이중간에들어왔습니다. 그래서특화거리를하려면일단지중화가먼저선행이돼야되거든요. 그래서지중화사업을저희가추진을하고지중화사업이끝나면그이후에특화거리사업하고같이병행해서하려고지금,특화거리는금년에는좀어렵고요. 내년에지중화하고끝나면바로시행하는걸로,

장신자위원

그러면명시이월이되겠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특화거리는명시이월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왜제가이런질의를드리냐면,과장님,태릉시장주변전선지중화사업예산을누가따왔다고홍보를하고있어요? 예산을누가가지고왔다고홍보를하고있냐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확실하게하고가세요.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시비로내려왔다고말씀하셨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대부분그렇게말씀은안하세요. 그래서이런부분도확실하게지역주민들이라든가저희들이,심지어는제가질의를했을때도시비교부금이라고안했어요. 이거는문제가심각합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확실하게알고답변할수있도록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전부다다른분이따가지고와서이사업을하고있다고홍보를하고있어요. 이거는문제점이있는거잖아요,과장님. 이런부분에있어서는확실하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일문일답으로해주시고최초의질문자나답변자는직․성명을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중랑구의교통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는과장님하고직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내용은요. 지난구정질문관련해서동료위원이질의했던전기따릉이시대에대비한선제적준비제안과관련해서본위원도관심이많은부분이라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보면어쨌든지금아직발표가서울시에서2개구를선정하는발표가안난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아직까지는선정되지않았습니다. 발표가되지않고요.

박열완위원

진행은어떻게되는건가요,그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제가알기로일단은교통따릉이수요가많은쪽으로일단그렇게서울시에는그쪽으로,수요많은쪽으로하겠다이런식으로나왔고요.

박열완위원

네,일단은따릉이수요가많은구위주로먼저선발하겠다는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논리적으로틀린말은아닌데,글쎄요,저희같은경우는사실저도보다보면,저희가지대가높잖아요? 중랑구가대부분?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서울시25개자치구중에한구안에산이4개있는구는아마저희밖에없는걸로알고있어요. 그렇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상식적으로지대가높다는것은당연한것이고또구청이나옆에보면지대가높은곳의따릉이는항상비어있고,그러니까지대가낮은데는넘쳐난다는거는어쨌든간에타고올라오기힘드니까대중교통을이용하거나그런분들이내려갈때는타고간다는반증이될수도있잖아요. 혹시제생각에동의하시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이가지만지금따릉이설치,

박열완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저는그렇게보고있는데,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공감갑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런가요? 무리한생각은아닌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죠,예를들어서이용률이많다는게우선선발기준의기준이될수있겠지만저희가이용률이낮은이유가분명하다면그것을보완해서전기따릉이라는이동수단이우리구에적합하다는설득력있는논리가발생할수있거든요,제가볼때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일단지대가높고그러기때문에이용률이낮다는것이오히려더어필하기에는좋은재료가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어떻게좀좋은소스가되지않을까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런데저희가따릉이설치에대해서이번에서울시평가에서따릉이부분에대해서는최고점수를받았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점수라는게이용률이높다는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설치,이용률보다도서울시에서따릉이를몇대이상설치하라고배점을마련한게있습니다. 저희가어떻게하면따릉이를설치할까,담당팀에서많은고민끝에아파트주변을해서많이설치를했는데실제로설치를지금우리가예정해서보고를했습니다. 보고를했는데서울시에서그걸갖고내년도에설치를하고있는데문제가,조금이슈가되는게또설치하는과정에서민원이또많이발생이되더라고요.

박열완위원

어떤민원인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따릉이설치하면‘여기는하지마라.’이게상대적으로많습니다. 왜냐하면보도하고설치하는공간이좁기때문에‘우리지역만좀빼줬으면좋겠다.’이런식으로많이하기때문에이게어떤주민들은그걸찬성하지만또반대적으로싫어하는주민이있어서애로사항이없지않아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그분들의의견도소중하죠. 그런데따릉이라는제도가생긴것은공익의목적이크다고판단됐기때문에이렇게대대적으로시행하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가그런차원에서는설득할필요가있고요. 어떤정책이든지반대하시는분들은있겠지만그것이공익의목적과환경이라는시대적인큰이슈에대응하는수단이될수있기때문에정부에서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은분명히설득을하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또아시겠지만그래도류경기구청장님이서울시에계실때‘따릉이아빠’라는타이틀까지얻었는데이런2개구를선정하는일에저희가또빠진다고그러면그닥아름다운일은아닌것같고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갔으면좋겠어요. 물론서울시에서는어떤기준을가지고하겠지만저희가이런특성상시범적으로실시한다든가,아니면여러가지사정들을잘논리적으로펴서저희가좀더적극적으로어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래서저희가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저는따릉이를잘이용하는건아닌데요. 따릉이이용하는젊은친구들이나주변의분들보면따릉이가굉장히좋다고하시는분이너무많습니다. 사실차를가지고다니는제가죄송할정도로오히려그분들이차를가지고다니는걸자제하고따릉이를많이이용하시는데,어쨌든구청이나이런지대가높은곳에는너무힘들어서가져갈수가없다,탈수가없다는말씀을많이하세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귀담아들어주셔서그런것들을잘감안해주시면고맙겠고요. 만약에이것이안된다고그러면저희가자체적으로또할수있는사업이될수있지않나요,혹시?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따릉이사업은사실상서울시사업인데요. 가장좋은방법이위원님말씀대로열심히해서대상이되도록일단노력하겠습니다. 저희예산적으로도타구에비해서열악하니까일단대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시범적으로,전체적으로다하는것이아니라시범적으로하는것이고우리구에시범적으로들어온다해도여러가지보완점들도발생할수있겠지만대대적으로는어쨌든지대가높고따릉이이용하는분들이지대가높은곳에는안가기때문에차로자전거를날라서거기다채워놓고,또다음날비어있는데를또이렇게,이런반복되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강하게어필하셔서이번에잘선정될수있도록애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유념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진행사항들은구체적으로나온게없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아직까지는,

박열완위원

일정이라든가지금그렇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아직도그런부분은아직내려온거없습니다.

박열완위원

심사예요,계속?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일단저희가이번에따릉이사업에서총점을맞았으니까그게많이어필수할수있는근거는마련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좋은소식이네요. 계속적으로그런부분에애써주시고요,관심가져주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 저도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보시면따릉이가많이보급화돼서지금점수도많이맞은걸로말씀하셨는데지금중랑천변에서동호인들도계시지만자전거로출퇴근하시는분이꽤계시거든요. 그부분에있어서최근에어느분이타시다가좀다치신분도계세요. 그런데이문제가자전거가사실은안전이약간약하잖아요,안전도가? 제가보기에는따릉이를보급하면보호장구도갖춰야되지않을까. 헬멧같은것은꼭필요하거든요. 다쳤을때머리가가장위험한한부분이라,다른부분도위험하겠지만가장중요한건머리를다치면응급차가와서싣고가야되는부분이크게위험도가높으니이부분에대해서시에다가강하게헬멧이라든가보호장구에대해서건의를해보셨나요,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뉴스에도나왔듯이헬멧도하고보호장구를보급하겠다고나왔습니다. 그래서헬멧자체는있어도잘쓰지않으니까지금현재는헬멧은보급되지않고,보호장구는보급이좀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서대여를하나요? 대여는어디서하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보면안전체험장이일단보급이돼있고요.

최은주위원

체험장이어디,어디있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체험장은보도연륙교,중화동,거기에체험장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에한곳있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한곳에있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그쪽에도제가있는걸봤어요. 동대문쪽으로넘어가서봤는데이쪽에어로빅하시는면목천체육공원에는지금그게시설이없어요. 제가보니까그런부분을둔치아래자전거장애인단체에서하시는부분있잖아요? 아시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다시나왔는데조금미관상보기가안좋아요. 그래서그거를자전거체험실이런쪽으로연계해서박스안에다가컨테이너든어떤박스안에다비치를하고운행을하든지체험을하든지이렇게좀,어린이이나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게끔하면좋을것같거든요,보호장구랑같이해서.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자전거체험장에서는헬멧하고보호장구를하면서매주2회주기적으로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어린이를대상으로해서요. 하지만밑에서다시위원님말씀대로다시컨테이너박스로해서,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위에다올려놓는게나을것같아요. 제가보기에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위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자전거가,장애인단체에서하시는부분이자전거가있는데항상녹색천에가려져있어요. 미관상도안좋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거는저희구에서하는게아니고장애인단체에서아마,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과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께서그걸좀말씀을하셔서그부분을깨끗하게해야이용하시는분도많이있으시고할거아니에요? 다른데같은경우지금송파에있는88체육공원이라든가이런데는자전거타시기에시설들이잘갖춰져있거든요. 둔치에서는앞으로도따릉이라든가일반자전거를이용하시는분들이많으실거예요. 그러면보호장구라든가이런것들,안전하게,녹슬지않도록먼지안끼게끔해서보관을해놓으면이용하시는분들도깨끗하게이용하실수있고자전거도녹슬지않고그러는데너무밖에다가방치를해놓으니까이게녹스는것도많고하거든요. 그러니까그거를장애인단체분들하고말씀을하셔서좀시설을갖추게하시면좋을것같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을잘받들어서관련부서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전달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그밑에보면‘볼라드디자인을다양화해서파손방지를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지금조치결과로는3개업체선정해서다양화를하였고그리고충돌시인체손상을방지하고스틸파이프를사용해서내구성이우수한제품을사용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좀보셨나요? 교체하고나서어떤지,손상도를?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볼라드는디자인도조금씩다양하고요,위에있는것도우레탄도설치한부분도있고또스텐으로한데가있습니다. 우레탄은아무래도약간의충격시부드러운게있지만그게오래가지는않더라고요. 그래서최근에는스테인리스로바꿔서볼라드설치를했는데그게장단점이조금씩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3개업체에서저희가발주를받아서그중에서가장좋은걸로내년부터는새로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업체가어디어디죠,세군데가?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업체는제가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업체가수성CF하고삼영CNR,그리고하이큐이렇게있습니다. 밀러테크다,

최은주위원

저희중랑구관할에있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조달구매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저희는중랑구보다도일단은디자인이나우수업체를위주로하기위해서가급적이면조달구매해서일괄설치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그부분에있어서구매를좋은곳으로선정을잘하시겠지만,너무좀약한것같아요. 쉽게새로교환을했는데도불구하고또파손이돼서있는게너무안쓰러워서사실은그부분에저번에제가질의드릴때뜨개질하시는분들있잖아요? 뜨개질하시는분들하고연결을해서위에다가덮개를씌우면어떨까,계속교체만하실게아니라. 그부분도한번살펴보시면,살펴보셨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저도그부분을많이봤습니다. 다깨끗한데윗부분만파손이많이이뤄지더라고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너무아깝고교체비용도적은돈이아닌데,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래서올해저희가설치한거는현재까지는파손된게없거든요. 그래서예산이조금더들더라도질좋은걸로저희가시공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질좋은거교체도좋지만,이거를파손이안되게끔위에다가덮개를씌워서주민자치회에뜨개질하는분들있잖아요? 그분들하고연계를좀해서,거기다한번덮개를씌워보세요. 그러면거기를굳이뜯어내거나파손시키지는않을것같아요. 가까운예로노원구에가보니까거기가그렇게돼있더라고요,파손이안되게끔. 한번그런쪽에가셔서타구벤치마킹하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한번벤치마킹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통학로보행권향상및안전관리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는데요. 아마추경에서1억5,010만원예산을편성했는데과장님,진척도를보면51.5%예요. 그런데여기보면,아마도로과에서중랑초등학교통학로개선사업으로사용을,예산을이용해서사용을한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거는초등학교공사가진행중으로있습니다. 도로과에서도로포장을하고있는거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예산어떻게된거예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게한11월말정도되면거의소진이됩니다. 지금현재공사중이니까발주가다끝난상태입니다. 공사가완공이안돼서예산을지급못할뿐이지,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교통행정과에서예산편성한것을지금도로과에서사용하고있는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게안전한통학로사업이라고이렇게말씀하시면저희는서울시나구에서예산을안전한통학로일괄적으로예산을저희가편성합니다. 저희가할수있는거는도로표지판이라든지그리고시설물,유형볼라드이런것만하고요. 또도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시공하지않고도로과에서합니다. 도로과에서,

장신자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질의드리는부분은처음에그러면추경편성할때왜도로과로편성을,이런부분에있어서는도로과로편성했으면되는데지금교통행정과로편성을하다보니까,물론과장님께서는그당시에계셨는지안계셨는지모르겠지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

장신자위원

아니,이거는시지원사업으로지원을해서구비절감차원에서하는것은본위원도알고있어요. 맞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교통행정과에서추경으로올린예산을도로과에서집행을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저는설명을듣고싶어서그러는거예요. 지금이런건이한두건이아니고교육지원과에서5억내려온것도태릉중학교진입로부분도교육지원과에서해야될부분을서로과로미루다보니까기획예산과는예산과대로미루고,교육지원과는지원과대로미루다보니까도로과로전부다연결이돼서사업하는것들이몇개돼요. 그러다보니까도로과에서엄청나게힘들어하고있는것같아요. 저는이부분도왜이렇게진행과정에대해서좀알고싶어서.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통학로라고그러면어린이집이나초등학교,이런부분에서사실상구청장님공약사업이라서구비로편성해서일괄적으로공사를많이시작을했습니다. 하지만이게저희가또서울시에서예산을받았습니다. 그래서우리구비에서편성해놓은돈을일단안쓰고시비에서받아서그걸쓴다음에그돈을우리가가졌으니까,편성받았으니까나머지도로과에쓸때사용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그렇게이해를하겠는데이렇게집행하는게한두과가아니에요. 그래서제가한번질의를드린거고,그리고또과장님,지난번에제가질의를드린부분인데엘지자이아파트공원옆에보면사거리있잖아요? 신내동으로넘어가는구길. 공릉동,그다음에엘지자이아파트,동양나이트쪽으로사거리가있는데거기에동시신호니까여기구청사거리처럼전부다건널수있게끔,대각선으로도건널수있게끔해달라고제가질의를드린적이있어요. 과장님계시기전에송석재과장님이계실때질의를했었거든요? 아직답변이없어서그부분은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한번전문가한테들어봤는데요. 사거리전체적으로동시신호를하게되면타이밍이만약에30초를줘야될거를45초내지50초시간을더줘야된답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통행이가장많은데가동일로에서노원구로빠지는그쪽이항상차량이많이있는데,그동일한시간에시간을더오버하게되면그차선이많이밀리니까아마중랑경찰서나서울시경에서이거는분석을해봐야되고전문적으로볼때는더정체가된다,이렇게판단이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역주민들은이걸많이원하고있거든요. 실제로거기는구길이다보니까그정도로시간을초과하더라도그정도로정체한다는것은별로본위원이생각을할때,소통이원활할걸로보는데요? 구길이거든요,거기가신도로면몰라도.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게왜냐하면동일로나동이로쭉오면서신호가있잖아요? 꼭여기서만타임보는게아니고중화동서부터,저기서부터다연동이돼요. 여기서잘못되면연차적으로다타이밍이계산이돼야되는데그때마다타이밍이루즈하게되니까동일로,동이로정체될수있다,그렇게내가얼핏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고요. 그리고또묵1동122-39호에거기가계단이돼있어요. 차가가다보면계단이다보니까막다른골목도아니에요. 막다른골목도아닌데가다보면차가딱서게되면낭떠러지가되는,계단이니까. 그래서굉장히위험해요. 거기에반사경을하나설치해달라고지역주민들이그러세요. 반사경을설치하는데전봇대에운전을할때그게위험하니까거기다반사경을하나설치해달라. 지난번에도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도로과에다가,제가그당시에과가지나가고나서도로과에다가제가질의를드린것같은데. 그부분에반사경을한번,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현장한번확인해서즉시처리토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 물론민원이지만지금시간에질의를드리는것은그래도저희들이건의사항및처리결과에대해서질의를하는거니까. 또묵2동에242-87호그도로있잖아요. 거기에지금일방통행으로하려고하는그런계획있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묵현초등학교말씀하시는,

장신자위원

네,뒤쪽에.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도시재생에서아마일반통행로로하려고계획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역주민들이반발이엄청심하세요. 그게도시재생에서그렇게하고있는데도시재생에서는뚝방길,저희들이장미축제할때천막쳐놓는곳있잖아요. 그도로까지도일방통행을해야된다고,장미축제를위해서는일방통행을해야된다고말씀하시는부분이있어요. 그런데지금동구햇살아파트앞으로일방통행을하다보니까동구햇살아파트주민들도불편하고,불편하다는말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냥일방통행으로하고있는데,또그도로마저일방통행을해버리면지역주민들이굉장히불편하다,이런말들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이것은한번검토를심도있게해보고지역주민들한테사전설문조사를해봐야될것같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거는저희가지역주민한테설문조사를했습니다. 일방통행하려면최소한70%이상이찬성해야되는데50%정도됐나? 네,그래서여기는저희가일방통행할수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것을제가지금,네. 추진사항을여쭤봤고요. 그리고묵동삼거리에서울의료원버스가안서요. 묵동을지나가는데도불구하고묵동에만서울의료원버스가안서기때문에그부분도그노선을한번제가질의한부분이있었거든요. 이것도한번체크좀해줘보세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체크해서기왕에지나가는거,묵동주민들이지금서울의료원을이용하는주민들이많은데버스가안서다보니까,중화동에서고묵동은안서고그냥간다는거예요. 그래서이거한번체크해주세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안전한통학로만들기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관내초등학교학부모님들대상으로의견수렴을좀들어봤는데과속카메라설치요구사항이굉장히많이들어옵니다. 과속단속카메라는저희구비로할수없는사업이죠,이게? 이게시비나경찰청에서협조가돼야되는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거는경찰청소관이라서,과속카메라는경찰청소관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좀어려움이있는데여기조치결과에중곡초등학교,묵현초에2개설치했다는거는어떤내용인가요,그럼?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은과속경보표지판입니다. 이렇게가게되면현재자동차가몇키로정도로주행하고있다표시가나오는겁니다. 최근에많이설치가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실제적으로중요한거는과속단속카메라가실제로설치요구가계속들어오는데사실은과장님께서말씀한바와같이우리구에서단독으로결정하거나예산을들일수없는부분인데,이게한대당소요되는예산이어느정도인지혹시아세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제가한5,000만원이상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예산문제때문에쉽지가않은데,그런데다른지자체의사례를보면특별교부세라든지다른국비를받아서시행하는데도있어요. 그런데좀어떤가요,서울시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글쎄요,우리구에는한곳이이렇게됐고제가사실상서울시전체적으로해서파악은하지못했습니다. 그런데만약에교통사고나면3개의관할부서가나옵니다. 우리구청하고성동도로사업소하고경찰청이렇게나와서분석을하는데요. 만약에이런부분이사고가자주나면아마과속카메라가설치하는데도움이되지않나,그런데사고나라는그런의미는아닌데요. 지금사실상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거기보면사고가잘일어나지않고경미한상태거든요. 그래서과속카메라가아직까지는예산하고관할이분석하고조치하는데가경찰청이다보니까그런게어렵지않나그렇게생각이듭니다.

서상혁위원

네,맞습니다. 학부모들은이게관할이구분되어있다는거를모르시니까지속적으로이런요청이들어옵니다. 추가적으로과속카메라가더필요하다,그리고물론구길안에있는학교도있지만시도로나큰도로옆에있는인근학교들도많거든요. 거기서는계속지금요청이들어오는데현실적으로쉽진않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도과에서서울시나경찰청이나협조를해서이거를지속적으로가능하게끔노력을하셔야될것같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안전한통학로만들기사업관련해서해당담당자와또몇군데학교는청장님같이방문해서학부모님들의견을청취하신걸로알고있는데본의원도최근에관내초등학교몇군데의견청취를들어봤는데그당시나왔던담당직원과의의견청취와본위원이얘기들은것하고차이점이있습니다. 그러니까공통된부분이많긴하지만어떤부분에서차이가있냐면,안전한통학로사업관련해서는청취가됐는데일부통학로와관계없는의견이나온게있어요. 그런거에대해서는현실적으로힘들다는얘기를듣고해당학부모가그얘긴안했지만,또저한테는,의원들한테는얘기를하거든요. 그때왜이런얘기를,통학로관련한것은아니지만어쨌든안전한교통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필요하니까왜담당공무원이이거를취합을안하고그부분이이게통학로만들기사업과관련이없기때문에왜이거를청취를안했는지. 물론실제로안한걸수도있고학부모님이오해를해서청취가안됐다고얘기할수있지만어쨌든폭넓게청취해야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그러니까꼭안전한통학로와관계없던사안이어도우리지역의안전한교통환경을위한거라면별도로의견을받으셔야하는거고,향후앞으로는폭넓게의견을받으시고,이런기회가있을때. 그리고또이런것도있죠,옐로우카펫설치를좀많이했으면좋겠다. 그렇지만대부분은설치가안된다는그런내용을듣고더이상요청하지않았다는의견도꽤많습니다. 그런데옐로우카펫은사실학부모입장에서는담당직원이안된다고하면더이상,본인께서도전문가가아니시기때문에이야기를안하시거든요. 안하셨다가지역의원들한테또이렇게이야기를많이해요. 제가듣기에는물론,환경적으로옐로우카펫설치가힘든부분도있지만,그중에서는조금만우리가신경쓰고분석하면충분히설치가가능한곳도있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제생각은이렇습니다. 위원님이주민들한테듣고저희한테직접해주시면저희가현장파악해서민원하고이렇게말씀드리고요. 저희는항상일단주민들이나의원님이말씀하시면현장을가봅니다. 현장을가보고해당사항이진짜가능하다하면적극적으로빨리해드리고있고요. 또실질적으로진짜안된다그러면‘이렇게해서힘듭니다.’이렇게말씀드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말씀대로주민의생각과담당실무자에서현실적으로는차이가있기때문에그런중간적인역할을저희의원들도하고있거든요,양쪽설명도다해주고하는데. 그렇지만좀더폭넓게의견을청취하시고어려운부분은너무주민들한테직접적으로어렵다기보다는저희의원들한테전달을해주시면저희가설명을잘할수가있고또그중에서는조금더신경쓰면할수있는부분이많으니까. 앞으로는좀더적극적으로적극행정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본위원이의견수렴한내용들이여러가지가있는데그부분은실무담당자하고이거질의끝난후에제가요청해서검토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홍보추진해서교부금이내려온거있잖아요,1,290만원. 그런데제가왜이질의를드리느냐하면,혹시교통정리자원봉사하시는어르신들채용하는부분있잖아요? 그분도우리여기교통행정과에서할수있는거예요? 지금e-편한세상아파트있잖아요. e-편한세상아파트정문앞에하고신내4단지e-편한세상아파트쪽계단내려오는데보면,제가직접가서사진을찍어서페이스북에도올렸는데아이들이거기건널목이있어요. 8시반에서9시까지초등학교를가는데굉장히위험해요,거기가. 굉장히위험해서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교통정리해주는데도없거든요. 그래서e-편한세상아파트관리하시는소장님께서직접손수나오셔서,너무위험하니까가끔씩이렇게해주시는거같아요. 그래서제가민원이들어와서거기를가봤는데정말위험하더라고요. 그런부분을어떻게해결하는방법은없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게자원봉사팀이나자원봉사관할부서같습니다. 저희부서는,

장신자위원

녹색,교통정리해주시는분을여기서뽑거나공공근로그런것들을,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게어르신복지과에서해서이렇게분야별로배치시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건어르신복지과입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르신복지과에이야기하면되겠네요. 그러면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홍보추진은그러면이건어떻게하신거예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녹색?

장신자위원

네,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홍보추진사업해서교부금이1,290만원내려온것은,이건그러면무슨사업을어떻게하는거예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건최근에환경때문에4대문안에일정한화물트럭이나휘발유아닌경유,트럭이몇등급이상일때는들어가지못하게끔홍보하는겁니다. 그게녹색교통이라해서최근에홍보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좀생소해서,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하는거고요. 저희가예산을받아서홍보물업무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77페이지보시면자전거교통사고줄이기해서안전모착용하고안전에대한교육실시를하셨다고했는데,여기보면2018년도가총2,162명,어린이926명,성인이1,236명이수료하셨어요. 2019년에는어떤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2019년에현재성인하고어린이하고같이해서1,528명이지금수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천오백?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십팔명이요.

최은주위원

그러면이신청은어떻게받고계시죠,지금?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건중랑구체육회에저희가위탁해서거기서운영하는거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러면학교에서단체로도많이오시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어린이미취학아동등이나이렇게,단체요구에의해서교육을합니다.

최은주위원

성인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성인은거의보면그룹별로많이오죠,동호인이나이렇게.

최은주위원

이자료를한번주시고요. 2019년에어떻게,어린이가어디어디에서신청받은거하고성인이자료를주시고요. 이게지금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이아까말씀하신중화체육공원북측에있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가사실은거리가좀있거든요. 제가아까말씀드린부분이이체험장에안전모도있고보호장구도있다고말씀하셨는데,거리가꽤있으니까지금겸재교옆에보면어디죠? 풍림아파트도있고신성아파트도있잖아요. 그중간에이런안전체험장을마련해놓으시면좋을거같아요,그쪽에다가. 너무거리가돼서사실은여기에받으시는분들이,거기까지안전모쓰러거기가지못하거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거기현재안전모나거기에있는보호장비는요,체험활동하러온어린이나성인들대상으로해서저희가대여해주는거거든요. 일반인한테하는게아니고,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신청하는분들이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가장큰문제점은지금둔치지역에있는시설물을또새로신설하거나이전하기가그렇게,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신설하시라고요. 거기다신설하셔서여름에,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게쉽지가않다는거죠.

최은주위원

뭐가쉽지가않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게어떻게보면다적치물,불법가건물이거든요.

최은주위원

아,그러면이쪽중화동은가건물을적치해도상관없는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것도사실상엄격히따지면그것도잘못된건물이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그중화동에있는위치와이쪽에있는위치가거리가머니,그부분에있어서하나마련해서주민들이안전보호장구를같이이용할수있고같이체험을할수있게하자는거예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위원님말씀은하나를더설치해서교육생이나일반인들한테도빌려주고그렇게하라는말씀이죠?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그부분체크해서,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

최은주위원

네,해주시고요. 지금보면동부시장쪽에88병원쪽있죠,거기서좌회전은언제쯤되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동부시장앞에공사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완료가언제인가요,그러면?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게11월말정도,

최은주위원

11월말에요? 그러면지금좌회전이11월말에되는건가요? 지금요청들어온부분이꽤오래됐어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현재저희가88병원부분에좌회전은접수한게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동일로방향으로좌회전그부분에있어서모르나요,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서울우유그쪽을말씀하시는겁니까?

최은주위원

예전에KT전화국에서동일로에서좌회전이안됐었거든요. 그부분은한번체크해서저한테알려주세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건저희가,

최은주위원

그리고저번에제가한번다른과에다말씀드렸는데,교통행정과쪽이맞다고말씀하셔서. 면목2동과5동에는사실은청량리가는버스가없어요. 271번딱하나밖에없거든요. 그부분에있어서교통행정과와서울시가좀이야기를해서,저도말씀을드리겠지만,이용하시는주민분들은엄청많은데버스는한대밖에없어서많이문제가되고있거든요. 그리고320번에편도로이용이되고있어서양방향으로해달라는부분도아직해결이안됐어요. 그부분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320번버스는현재,위원님이자꾸말씀하셔서저희가9월20일경에서울시에올렸습니다. 잘되면좋겠지만저희현재상황으로양방향하는게지금주52시간시행됨에따라서서울시에는인력이추가됨에따라서또인건비상승이되고거기에따른시간이늦어지면배차시간,간격이늘어져서차를또한대더대야된답니다.

최은주위원

네,증차가돼야되고인력이보강돼야되는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예산문제에서상당히어렵다고는말씀드려요. 그래서저희는여기는교통수요가있는데도불구하고좀낙후됐으니까,그점에대해서많은자료를첨부해서9월20일경에또자료를보완해서올렸습니다,해달라고.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그렇게낙후됐다고말씀하시니까주민분들은더속상한거예요. 앞으로는면목2동과5동이주민들이교통시설에있어서불편함이없도록실질적으로한번나가보셔서02번버스에얼마나줄이많이서있는지그리고271번이어느정도인원이꽉차있는지그런부분하고배차간격도좀확인하셔서,주민들얼마나힘드신지그런부분도한번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증차도하시고그분들이홈플러스도가시기편하게,그리고엠코도가기편하게하시는게주요업무일거같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하십니다. 저희과속방지턱설치가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따라설치하고있나요? 이게절차가어떻게되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이라는것은기본적으로‘이지역은시속30㎞미만의속력을가져야되겠다.’거기에적정한속도를유지할수있게끔지역적조건이맞아야저희가방지턱을할수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설치를할때경찰서에신고하고아니면심의를거쳐서해야,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심의를거칩니다. 규제심의를항상하게끔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서울경찰청규제심의통과요건을갖춰야된다는뜻이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임익모위원

이화교에서중랑교사이에방지턱이하나도없어요. 그리고굉장히어두워요. 두번째,불법주차가굉장히많아요,대형차량이. 물론,주차관리과에제가따로이야기할건데10월19일날2명이사망했어요. 주차되어있는화물차뒤에다박아버린거예요,저녁에. 아주젊은친구들이에요,둘이타고가다가사고가나서돌아가셨는데안타깝잖아요. 거기가어둡고그리고빗물펌프장돌아가면지구대파출소돌아가는데약간휘어진곡률반경이있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거기도속도를좀줄일필요성이있고요. 그래서교통지원과에서전체적으로한번파악하셔서블라드를설치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설치하고방지턱을설치해야되겠다는판단이드시면경찰서에의뢰해서검토한번해보시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나머지스물두가지민원은속기에안남기고제가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하나당부드리면,어떤문제가생기면,예를들어서이런거예요. 옐로우카펫인가요? 그런내용이나오면,우리가18개정도시설했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전후에대한사례를관리해서어느시점까지는관리하고어느시점까지는그만해야되겠다든가다음단계에대한부분으로해야되는데그냥‘여기에설해주세요.저기에설치해주세요.’그냥막하는거예요,그냥. 그렇지않아요? 그리고여기에예를들어서‘블라드해주세요.반사경해주세요.’물론꼭필요한곳에하겠지만,새로운어떤그런시설물을하면전후에대한. 이거를하니까집중되고아이들이집중해서건너갈때잘건너가서,사실은옐로우카펫의부분은이미검증된부분이몇가지가있어요,사회적으로나와있는어떤그런부분이있고.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정확하게짚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한번,물론여러가지부분에시설물을설치하고운영하는것에대한부분이있지만그런사례나이런부분도한번정확하게분석해서하는것이좋겠다는건의를하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주차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고최초질문자나답변자는직․성명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많은업무에고생많으십니다. 좀전에교통행정과에도질의를드린부분인데요. 이화교에서중랑교사이에우리거주자주차면적을뺀나머지공간이좀있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화교에서중화역방향으로내려오다가우회전해서내려오는데거기에항상불법주차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대형차량이거기다불법주차를해버리면여기서오는차가안보여요,우회전해서내려오면서. 그래서가끔접촉사고가나고그런부분이좀있고요. 그리고빗물펌프장지나서신이문에서통과하는열차선있잖아요,경춘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경춘선거기도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안그려져있더라고요. 그래서그밑에대형차량이항상주차하고있어요,야간에.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거기서10월19일날오토바이타고가던젊은친구들이아마일방통행에서나오면서꺾었나봐요. 그래서트럭하고부딪혀서한명은사망하고한명은중경상입은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단속을굉장히많이요청하는지역이라고합니다,주민들이항상. 불법주차때문에잘안보이고어둡고하니까,그래서교통행정과에도방지턱설치를한번검토해달라고요청했어요. 그래서최소한,물론대형화물차량이나대형덤프트럭이차댈곳이없어요,사실은. 일하고들어오셔서야간에거기다대는데그걸로인해서인사사고가나면안되지않습니까? 꽃다운젊은친구들이불의의사고로이렇게죽어버리니까,그부분이좀안타까워서그부분에대해서단속좀강구해달라고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황재학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문역하고중랑역하부지역하고인사사고가났는데요,참안타깝습니다. 주차단속을동원해서수시로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두군데정도는불법주차를대형차량이하면안보여요. 내려오는차하고우회전차량하고직진차량하고안보여서,또야간에는거기가어둡잖아요,거기가. 그래서사고가종종발생하고있는거같습니다. 단속좀해주시고요,주차관리과특별회계쪽에보면면목유수지는잘지금,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거의공사다끝났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공사잘됐다고주민들도칭찬많이하시더라고요. 하시고계시는데잘하셨고요. 중랑역하부는우리가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계약을했나요,이제?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계약을했습니다. 10월말까지이전을다하기로약속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계약은언제했죠,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5년하신거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5년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5년후에오케이파킹은재임대안하는걸로그렇게공단하고이야기했나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우리중랑구로이전하기로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나머지4칸정도도차후에는중랑구로이전하는걸로그렇게공단하고이야기했다는말씀이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합의봤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계약은10월10일날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얼마안됐네요. 그리고거기가주민편의시설이교각으로한3개교각을쓰기로했는데국장님,우리협업해서거기다주민편의시설을어떤것을집어넣었으면좋겠는지. 어차피주차관리과에서는해당되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아마다른과하고협업을좀해야될거같아요. 그런데예산확보를하기전까지는임시로사용을해야되지않습니까,3칸을?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임익모위원

그게차량으로따지면한60대가까이정도아마들어갈수있을거예요. 그런데이60대를다집어넣어버리면나중에이60대가갈데가없어요,다시빼려면. 그래서그부분은검토하셔서예를들어서내년예산확보될때까지누구한테전체적으로쓰게한다든가그건한번생각을해보셔야될거같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일단공영주차장으로쓰려고하거든요. 나머지편의시설이들어설때까지저희가공영주차장으로써서시간단위로쓸수있고해서,그렇게이용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그거를너무풀로채우지않고,받을때. 왜냐하면,나중에3칸정도빼면공영주차장을활용할면적이적어지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그거를좀맞춰서적절하게접수를좀,왔다갔다들어가는거말고고정으로배치하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거주자와시간단위로하는걸다합친공영주차장으로쓰려고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시간단위는괜찮은데거주자로고정되는비율을맞춰서그걸나중에하시라는말씀이거든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그리고우리거기가지금10월31일까지는철거가완전히끝나면포장부터다시하나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11월1일부터포장하고다시도색하고펜스하고다설치,12월말까지지금공사예정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철도시설관리공단에기둥에대해서는도색을해도된다고사전에회의같은거안해도되나요,거기너무더럽던데?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일단그쪽에철도공단하고시설관계는협의해서도색관계라든가공간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왜냐하면향후에제가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도이야기하겠지만중랑역간판부터시작해서손을아예안대요,이친구들이. 제가처장,차장불러다가이야기도하고요청도하고했는데아예안움직입니다. 무인역사가돼서관리인원이없잖아요? 그러니까간판부터시작해서빗물새서기둥에시커먼물이묻어도아예이야기를안해요. 거기녹지공간정리좀하고청소좀하자고몇번이야기했는데도들은척만척하고그렇게이야기하는데이번에그걸하실때협의를잘해서철도시설공단아예예산을그쪽에다딸수있게끔,정비하는것을우리가하지말고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가할수있는거는밑에기둥에대한부분,안전띠이정도는우리가해도되겠지만그상부에있는것까지는저희가할수는없잖아요. 그래서그런시설을,현황을사진찍어서공단에다정식으로요청하십시오. 이렇게임대를,이상태에서는받기가힘들다. 그래서예산부분도좀이야기해서확보하라고,그렇게진행좀해주십시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직원분께서애써주셔서관내주차관련해서참으로감사하다는말씀이많이나오는데요. 늘이렇게주차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는지난행감때건의사항중에어린이보호구역내에등하교CCTV관련해서제가질의드렸는데조치결과말씀하신것같이,주변에서도관내학교주변에CCTV가생기다보니,저도지역을다니다보면이렇게말씀들을하시거든요. 참구청에서소통하시면서상인들의어려움이나이런부분들을잘헤아려주셔서처리해주셔서감사하다고꼭좀전해달라고해서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전달하겠습니다. 하여튼,계속적으로주민들하고소통하시면서모든분들이잘어우러질수있도록계속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하나또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난추석때주변에서주차관련스티커발부받아서말씀들을많이하셔서저도현장에가봤었는데,일단은직원들도명절에쉬지도못하고나와서주민들의민원을받으시고또처리하시느라고참애많이쓰시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 또지역주민들입장에서는외부에서손님들이오시고그러다보면주차할공간이적다보니주차를댔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명절날스티커를발부받으면어쨌든기분이언짢아지는거는사실이잖아요. 그러다보니민원이들어오고하는사항이었어요. 그래서저는어쨌든단속하시는관에서도민원이들어오고하다보면처리를해야되고그결과를또민원인한테보고해야되고,또외부에서오신분들입장에서도주차할데가마땅치않다보니이렇게주차를하다가딱지를떼다보니기분이언짢고이게참어렵더라고요. 그래서좀고민고민을하다가한번제안을드리고싶은게,명절같을때학교운동장있지않습니까? 그런데는좀,당연히학교시설이보호돼야될데가많다보니까쉽지는않을거같은데요. 학교들이랑계속적으로노력해서명절때학교운동장을개방하는것은어떠냐는생각이좀들어요? 지금하고있나요,그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지금개방을하고있는데요,

박열완위원

하고있어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8개학교를개방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느어느학교인가요,그학교가? 왜냐하면,그때도제가알기로거기가면일초등학교근처였던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학교,물론면일초지하에주차장이있지만,거기는늘대기자가많아서쉽지않은거같고학교운동장을그렇게잠깐개방해주면이런일이없을텐데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지금제안을드리는거거든요. 면일초는거기에포함이안된거같아요,그렇죠? 아,자료가없나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지금자료가없는데요.

박열완위원

어쨌든8개라면그렇게많은숫자는아닌거같아요,관내에학교들이많다보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묵동,중화동,면목동이런데는사실주차,망우동마찬가지고요. 망우3동이런데는주택가라주차공간이많지않아요. 그런데는학교들하고계속적으로이부분확장하셔서그런명절기간동안학교를개방해주시고학교도관리감독하는데힘든부분이분명히있을거란말입니다. 그런부분은우리가청취해서같이좀,개방을유도하고저희가감사할부분감사하고이런식으로유도하는건어떤가생각이들어서요. 그런부분을좀당부드리겠습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추후학교하고협의해서전체적으로,

박열완위원

네,주택가많은데학교같은경우는개방만해도굉장히많은차들이주차할수있을거같은데현실적으로어려움도있을거같은데요. 저도관내학교교장선생님들이랑많이뵙거든요. 기회가될때마다그런부분을제가말씀드리고요. 저도그렇게할테니혹시라도같이이렇게머리를맞댈부분이있으면,말씀해주시면같이노력하겠습니다,저도. 그래서같이이렇게만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유념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학교하고협의를계속해서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주차관리하시느라늘애쓰시는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항상감사드리고요. 저는다른위원님께서말씀잘해주셨는데2동하고5동에면목복개천길있잖아요? 아남아파트,실버카페있는데나무그늘아래에서부터사가정쪽에두산아파트까지,거기에복개천이있는데거기에거주자우선주차가있어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양쪽으로세워놓고주말이라든가휴일에는대형차들이,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지역처럼대형차가거기다차를대나봐요. 정말위험하다고주민들이많이들말씀하시는이유가,갑자기사람이튀어나오면그런부분도위험하고그대형차로인해서잘보이지도않고이런문제가좀많이발생이되더라고요. 대형차가실질적으로댈곳이중랑구에는없나요,현재?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대형차는사업용자동차입니다. 사업용자동차인데보통운수지도팀에서주1회해서저녁12시부터새벽4시까지단속을하고있습니다. 주말같은경우도계속민원이들어오면우리가단속을,직원이나가서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거주자우선주차로인해서피해가있는건지아니면대형차를대서문제인지하여튼이게참많이문제가되더라고요. 그래서거주자우선주차를없애야되나,이런문제까지주민분들은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너무위험하다,차를대기도힘들고나가기도힘들다는이야기를많이하시거든요. 그런부분해결할수있는방안을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서마련해주시고요. 그리고여기보면78페이지에,2019년9월준공예정인면목유수지공영주차장이1,008면이지금조성되는데이부분지금주민들이알고계시나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현수막도붙이고요,각동에서신청서받고주민들과간담회도몇차례실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간담회를하셨어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각동별로면목5동이라든가통장님협의회라든가우리직원이가서설명회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1,008면이다중랑구주민이댈수있는건가요,아니면? 제가알기로는25대는장애인이대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총1,008면인데요. 우리가위탁받은게567면이고요. 441면이홈플러스가지금사용하는,협약체결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사백몇면이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441면,그다음거주자우선주차가442면,그다음장애인택시가45대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25대아닌가요? 제가알기로는25대로들었는데.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기존에20대있고25대가추가됐습니다. 총45면이,

최은주위원

추가됐어요? 45면이그러면장애인택시하시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장애인택시로주차하고있는중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부분이사실은제가월례회의때가니까잘이해를못하셨는지모르시더라고요,자치위원분들이. 그래서그런부분을좀공유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셨거든요. 그거를주민센터라든가5동하고2동에알려주시면,특히5동이가까우니까그런부분을알려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홍보를좀해주시기바라고요. 항상주야로힘써주시고조치해주시느라힘드신데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중랑구의주차면확보를위해서노력하시는데되도록이면추경이나이런사업받은거다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시키지말고올해다소진해서주차확보에매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실거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그리고직원들고생많으시고요. 초등학교주변에인도하고도로사이에펜스도도로과소관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보행안전펜스는저희과소관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제가,사실제관내는아닌데요. 면동초등학교가저희교회옆에있다보니행사때마다자주교류를합니다. 그래서제가그쪽을자주다니는데요. 보다보니까펜스가이빠진것처럼훼손된데가있더라고요. 혹시알고계신가요? 제가9월부터본거같은데아직처리가안됐기에,어제도저희가행사있어서왔다갔다하는데계속테이프같은것으로이렇게되어있어요. 지금왜이렇게오래됐을까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아마작업지시는했는데다른곳작업하면서조금늦어진거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금주중으로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9월부터면지금꽤,어쨌든많이지났고요. 지금어린이통학로안전을위해서많은과들이협업하고계시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특히제일직접적으로,다른건다예방차원이지만이건직접적으로정말차가침범했을때1차적으로보호해줄수있는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다른업무보다도좀더우선순위에두셔서먼저개선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박열완위원

어느부분인지는파악이되셨나요,제가말씀드린부분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일단그담당팀장은아마알고있고요. 제가지금정확하게파악이안됐는데현장확인하고가능하면내일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만약에위치모르시면저한테말씀하세요,알려드릴테니까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워낙방대하다보니,하시는일이많다보니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도충분히이해하고요. 그렇지만또어쨌든학교주변이다보니까제가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렸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항상관내도로의안전이라든가여러가지로신경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계속적으로지금하시는것처럼수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교통행정과에서아마추경예산들어온걸우리중랑초등학교통학로개선사업을아마도로과에서예산사용한거같아요. 맞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7,800만원,

장신자위원

7,800만원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우리과장님한테한번질의를드리겠는데현재태릉중학교진입로통학로개선사업5억원내려왔는데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게지금5억원이시비입니까,국비입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내려올때는특별교부금으로내려왔으니까시비였는데일단구로넘어왔으면구비로간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태릉중학교통학로개통식할때어떻게말씀하셨죠? 이예산은누가따왔다고얘기했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때제기억으로는아마박홍근국회의원말씀이언급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맞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사항은정확하게기획예산과에서돈을따왔기때문에저희과에서는개략적으로그런돈이라는것만저희들이알지,정확하게돈의소관사항에대해서는정확하게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그런부분을조금,여기에는시책으로돼있어요.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민감한부분이니까우리과장님께서도그런부분에있어서민감한부분은있는그대로설명을해야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부분은그때개통식할때축사하는과정에서도계속그런말씀이있었어요. 또그런부분은민감한부분이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어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도혹여그런부분이있으면공정성을기해서홍보를확실하게시비면시비다,구비면구비다,국비면국비라고답변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신경써주시고요. 물론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셨다는것은아닙니다. 행사주관이거기서했었으니까제가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참고로하시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유념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은참고좀해주시고요. 그리고골목계단있잖아요? ‘장미와디자인을입히다.’아마묵1동주민들이주민참여예산으로예산편성을한것같은데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거는지금당초에는디자인하는데1,000만원,시공하는데2,700해서총3,700만원이예산책정이됐는데아마제가알기로는그디자인부분에대해서는자기들시공하는과정에디자인을가미하기가좀어렵다고그런이야기가있어서,‘그러면일단은해당과하고협의하고그사항을구의원님하고인근주민들하고설명을해라.왜그러냐면당초예산편성방향하고다른사항이있기때문에너희들이임의로집행하는것은무리가있다.’그렇게지금이야기를해놓은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지역을돌다보니까거기가계단이조금낡고지역주민들이그공감대아파트들어가는입구예요. 그러다보니까주민들한테쾌적하게걷고싶은계단으로탈바꿈해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동장님한테지역주민들하고같이아이디어를드렸어요. 그런부분을지역주민들이제안을해서주민사업으로해서예산을받아서걷고싶은계단으로해서만들어줬으면좋겠다,이렇게얘기해서아마이것을주민참여예산에선정이됐었는데그게추진이잘안되다보니까어저께도제가그계단을내려오는데보니까추진을안하고있어서질의를드리는부분이에요. 그러면현재디자인부분때문에연장이되는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계단자체에유모차라든지그런것들이통행할수있도록통행로를확보해달라는이야기가있어서그렇게계획이변경이되면그디자인을하는데문제가있겠다는게도시경관과디자인팀의의견입니다. 그러면그거를그렇게하더라도구의원님이나주민들의견을다시듣고하는것으로이야기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유모차나장애인,그러면경사부분이있어서조금그런부분도생각을,경사부분이좀…….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당초에는계단이이렇게내려오면계단참부분에다디자인을가미하는것으로이야기가됐었는데이계단부분이저희들은왜그러냐면사람의통행이많아지면계단부분이자주깨지고그러니까그것을석재로했으면좋겠다는게저희과의의견입니다. 그러다보니까디자인팀에서는화강석에다가는디자인을하는게문제가있다,그렇게의견이왔습니다. 그래서그거는의원님하고주민들의견을다시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까지는하기가좀힘들수있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올해안에마무리하려고그럽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지역주민들의견을들어서좋은방향으로추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우리도로과직원분들한테정말,작년도그랬지만올해엄청난일들을많이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몸이10개라도부족하겠다는생각이들어요. 정말칭찬을백번천번해도다못할정도로고생들을많이하시는데실제로나가보면지역주민들이많은분들이그말씀을하세요. ‘도로과직원분들’하면정말중랑구청직원분들이달라지고있다,이런칭찬들을많이하고계세요. 여기계시는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팀장님,주임님,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자발적으로솔선수범해서지역주민들을대하다보니까그런칭찬을듣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물론이런일을하다보면굉장히피곤한부분도있을거예요. 지역주민들이도로다보니까민원도굉장히많이들어올거예요. 저부터도민원이상당히많은게도로과민원이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정말자기집일처럼솔선수범해서해주시는걸보면정말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내년에도지금처럼지역주민들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면목2동주택조합지난번감사때시정요구사항이나왔는데그이후에LED로교체를해주셔서본위원도현장에가보니전보다굉장히환경이좋아졌어요,또안전하기도하고쾌적해지기도하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

조명하나가굉장히여러가지를많이바꿀수있다는걸본위원이느꼈고특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도로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이어느과보다도민원이들어오면신속하게조치해주시는것에대해서본위원도항상감사하게생각합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포장도로유지관리관련해서추경진행상황이한86.7%인데지금재포장하고있는거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아직,이게대상이전지역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전지역으로한사업이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아직안된데는향후,올해까지완료될예정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들이시같은경우에,추가로말씀을드리면시같은경우에는포장도로에대해서계속상태조사를2년에한번씩합니다. 그런데저희구뿐만이아니라25개구청이마찬가지지만구도에대해서는포장상태에대해서조사한자료가실질적으로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예산이확보가된다면그범위내에서한번포장상태조사를한번해보려고합니다. 그래서상태가나쁜것부터순차적으로사업에다가의원님들말씀하신사항을포함해서사업을추진해보려고합니다. 지금말씀하신타분야에대해서타구간에대해서는예산범위내에서할수밖에없어서조금순위가뒤에있는것도사실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아직완료되지않은곳은순차적으로완료되긴되는거죠? 대상이빠지거나그런건아니라는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조금늦어진다는거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게시도로하고구도로포장하는게아무래도다르죠? 차량진행속도나이런게다르니까아스팔트두께라든지이런시공이많이다른부분이있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런데커다랗게다르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시도같은경우에는포장재가다릅니다. 그리고구도같은경우말씀하신것처럼차량의무게라든가통과량이적기때문에암만해도포장재료에서차이가있을뿐이지두께라든지그런것은유사합니다.

서상혁위원

우선순위정해서내년부터하는것도괜찮고본위원이행감때도지적했지만포장을하고난다음에또인근에공사,민간주택이라든지이런공사하는데서하수공사라든지다른공사부분때문에포장완료된지가얼마안됐는데다시그거를뜯고다시하는경우도많이발생하지않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래서그부분다검토하고하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부분은도로굴착제한기간이있는데2년입니다. 포장한뒤로2년이전에는굴착을할수없도록돼있는데지금건축을짓고있는구간에서하는거는굴착길이가10m이내는소규모굴착이라고해서굴착제한조치를받지않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포장을해놓고건물을지으면수도하고가스나전기를넣어야되기때문에불가피하게그거는제한을받지않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어쩔수없이규제했거나못하게제재를못한다는거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현실적으로어렵네요,그러니까. 그게또짓는다고해서저희가또예상을하고공사를안할수도없는거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도로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 항상주말하고일요일도없이신속하게,자치구중에제일먼저처리되는곳이,민원이들어오면가장먼저하시는곳이도로과중랑구인것같아요. 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저도주말이나일요일에다니면항상하시는분들이일을너무열심히하시더라고요. 항상감사하다고말씀꼭전해드리는데신속하게처리되는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이너무감사하다고저한테톡을주시는경우도많으세요. 그래서불편없이잘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앞으로도저희도로과직원분들의건강도신경쓰시고애써주심에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로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의건은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양해가되시면안전건설교통국의치수과가아직남아있습니다만타위원회의시간조정관계로시설관리공단을먼저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양해가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시설관리공단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을만들어가기위하여의정활동에노력하고계시며항상저희시설관리공단에도많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19년도시설관리공단의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와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시정요구사항3건,건의사항5건,총8건으로5건은시정조치완료하였으며1건은현재추진중으로중랑문화체육관의근무환경개선을위한에어컨설치건으로추경예산을반영하여11월중에설치할예정에있습니다. 나머지건의사항2건은이동식물놀이장운영장소추가확대와중랑천물놀이장운영에따른셔틀버스운행건으로구청관련부서와협의를통하여의원님들께서건의했던사항들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치완료한5건은물놀이장운영과관련된사항으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저희시설관리공단에서는수준높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여주민들이쾌적하고안전하게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시설관리공단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자나답변자는최초의질문은직․성명을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직원분들,항상수고많으시다고감사의말씀드리고요. 지난우리행감때나온건의사항에대해서짧게질문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보면기타공영주차장에대한직원처우나이런부분들이개인사업이므로어렵다고하셨잖아요?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관련한사항을파악하여각공영주차장운영사업자에게공유하도록하겠다고하셨는데어떤식으로진행하고있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관리하고있는공영주차장에대해서휴게시간,그다음에명절도래해서각종선물,그다음에급여,근로시간등같이공유해서임금체불이나그런부분이없도록조율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맞습니다. 개인사업이기때문에경영에직접적으로우리가관에서할수없겠지만어쨌든관에서위탁한업체들에대해서도정말공정한노동이이루어지고있고그안에서건전한노동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서관리는아니어도권고내지는그런부분에대한모니터링은있어야될것같다는생각을하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간에연쇄적으로혹시라도불미스러운일이생길때는우리구가연쇄적으로이미지에타격을입을수도있기때문에그런우려에서드리는말씀입니다. 본위원의취지를잘이해해주셔서어쨌든간에그런일이,행여라도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종사자들의처우와관련해서도많이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사실은저희주차는아닌데요,이렇게또뵌김에. 저번에중랑문화체육관에서도농구교실이없어진걸로알고있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파악하고계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유도알고계신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두자녀추가할인혜택에따른강사료감소에따른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수업을안하겠다고,제가알기로는들었는데맞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도그렇게보고받았습니다.

박열완위원

저희가물론조례를집행부와같이했을때는공단에서도그런부분까지도꼼꼼히살펴봐주셔야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을해요. 물론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강사들의수입부분을일방적으로55해서결국은강사료로수입을유지해나가는분들이생계에위협이될수있는부분들이분명히있었거든요.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결국은수업도폐지되는그런일들이나오고있잖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물론경영이라는측면에서도접근을해야되지만저는공단이너무그부분에매몰돼서다른부분을놓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좀꼼꼼한대책이있어야되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있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간에수업에참여하고싶어하는학생들이많은걸로알고있어요. 대책을잘강구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저희들이두자녀추가할인혜택에대한조례가금년도상반기에개정이돼서현재그쪽문화체육관뿐아니라구민체육관도종합적으로분야별,종목별강사료감사분에대해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연말에검토를해서그런부분을보완해서비율제가지금55로시행되고있는데그런부분을조정한다든가나름대로검토를해서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조례를통해서공익적인부분이크다고했을때,그것을모두가동의했을때는보완적인부분도실무선에서는좀더꼼꼼하게준비해주십사하는당부로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는그런부분꼼꼼하게잘챙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다자녀혜택에대한조례가개시되고나서강사님들의수당부분이문제가됐다는걸저도알고있었는데이부분도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산을확보하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충당을해야지강사료에서뺀다는건말이안되거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좀전에박열완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해답변드린대로저희가어떤부분이더종합적으로모든것이합리적일지그런부분을올연말까지시행을해보고그다음에감소분은얼마나되고모든것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추가적인방법은그렇게검토를해서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국민이원하고주민이원하는것은출산율을높이라고하는데그런방안은마련안하고계속‘애만낳아라’이런얘기만하면그거는말이안맞는거거든요. 자치구에서부터조례로이런부분을혜택받을수있도록하는부분이니까이사장님과본부장님,과장님,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을쓰셔서,강사하시는분들이무슨죄입니까? 그분들은아이를사랑하고어린이를사랑하고가르치는부분에즐거움을느끼면서사랑으로가르치시는거잖아요. 그분들에게짐을지워드리면안될것같고해결방안을잘마련해서저희위원님들에게도확인해서알려주시고요.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지난번에이사장님께도말씀드렸는데중랑천에서울시최초로50m국제규격으로야외수영장이개장이됐잖아요,7월24일에?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때어마어마한주민들도있고타구에서도많이오셨는데예산이유아용수영장은30억이고,그리고국제규격수영장은10억예산이확보돼서만들어진거잖아요,맞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은,사실은50m라는거는서울시에서최초인데,잠실이후로. 그런데중랑문화체육관같은경우수영장이있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최은주위원

거기서수영하는대회를하면구의원님들도아시다시피가면너무비좁아요. 그래서여기에서국제규격수영장이있는데그부분을활용을해야될부분을기획하셨으면좋을것같은데이부분안그래도자료를제가받았는데자료에는보니까운수사용이불가하다하시고수심에대한얘기를하셨는데수심은물을채우면되는거아닌가요? 1.35m가국제규격수심이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아마위원님께보고드린자료와같이수심이라든가,그다음에수온,물의시기에따라서적정온도,나름대로여러가지고충이있는것같습니다. 하지만그걸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위원님이하고자하는수영레일을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내년에한번기획을하시면중랑구도알리고야외수영장에대한인지도도높아질것같습니다. 기획한번해주시고구의원님들에게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위탁말고공영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는것중에기존에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공영주차장으로변경된거있잖아요,차단기설치해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운영하면서공사끝난지6개월됐죠? 육칠개월정도된것같은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수입변화가좀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거는따로자료를준비못했는데따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나중에올연말까지해서검토를한번해보십시오. 왜냐하면기존에는고정된거주자우선주차자리인데이제는시간제로들어와서나갔다왔다갔다하잖아요? 100원부터시작해서500원,1000원이렇게내니까. 아마그변화에대한추이가있을것같아요,수입이좋아진건지아니면더나빠진건지. 그다음에동네지역분들이이용하는데있어서어느게더효율적이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데이터가,데이터는다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회전율이라든가이런거를데이터를분석해서한번자료로,그동안에변화되기전과후의것을자료만들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게해서한번검토를해서,만약에이게진짜효율성이있다하면공영주차장위탁나간것도한번돌려볼필요성이있지않느냐,수입타당성이좋다하면. 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왜그러냐면하면지금여기시정요구에도직원들의처우,불합리함이런것들이없어지지않겠습니까? 만약에수입도좋고직접공영으로돌리고난이후에그런불필요한,물론인원채용이런거는결부가되겠지만그래도제가보기에는직영으로해서공영주차장을활성화하는게더낫지않나생각이들고요. 중랑천물놀이장의접근성향상을위한셔틀버스운영이홈플러스에서셔틀버스가출발하면그거수영장으로진입할수있나요? 동부간선한바퀴돌아서가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일단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거기에관련부서,그러니까치수과라든가주차관리과여러분야하고협조를구해야되겠지만사실은접근성이라든가운행동선을정하기가현재어려운상태입니다. 그리고또그안이자전거도로라든가그다음에걷는사람들을위한도로가정비돼있는상태에서버스가과연그리로진입해서가야되는지검토를해야하고다방면적인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제가생각하기에는셔틀버스는거의불가능할것같고요. 진입하는데가군자에서들어가서태릉으로나와서한바퀴돌고이럴건데,또동부간선도로에서들어갔다가나오는부분도있어야될것이고아주복잡할것같습니다. 그래서제생각은홈플러스에서수영장까지거리가1㎞이내죠,횡단보도2개정도건너면갈것같은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1㎞이내한300m에서500m정도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자원봉사또는그지역에살고있는자원봉사하시는분들있잖아요? 새마을협의회가됐든녹색어머니회가됐든이런분들하고이야기해서토요일,일요일은자원봉사식으로길안내하고신호서서안내하고그게더효율적이지않나이런생각을한번해보거든요. 그것도한번,셔틀버스가안되면어떻게됐든안전요원을설치해서하는것보다는그지역에사는자원봉사하시는분들하고결부해서,결연해서안전하게왔다갔다할수있게검토한번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안전성확보를위해서이용기간이방학중이기도하니까,일부는방학중이기도하니까학생들자원봉사라든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원봉사를활용해서이용자들의안전에충분히확보되게검토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필요하시면중랑경찰서하고협조하셔서한두명정도나와서같이안전하게교통정리할수있도록해주시면더효율적이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 중랑문화체육관근무환경개선,에어컨설치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11월20일부터30일사이에설치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예산은충분히반영됐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예산은저희관련부서,문화체육과의예산을반영해서지금설치할예정으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전에추경에반영해서샀던수영장청소용품있잖아요,수중청소기계? 그거는사용이번에해봤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용해봤습니다.

임익모위원

어떻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구입한청소기를,그당일에수영이종료되면야간에다음날아침까지계속해서수영장을청소하는데활용을하였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혹시청소하기전에측정하는물오염도측정이런건없죠,아직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것도혹시나이게물론유아도마찬가지고성인풀장도마찬가지고,다들경험상물을한모금씩안먹어본사람어디있겠어요? 거기다오줌도누고이러니까. 청소하기전에그물에대한오염도를측정하는게있을거예요,아마. 그래서또청소하고난이후의오염도,어떻게됐든간에물의수질이안전해야지한모금마셔도배탈이없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그것도내년에는물수질에대한검사를할수있는그것도예산에반영을해서저는개인적으로구민의안전,건강을챙겨보는것도어떻겠나. 실질적으로또사용을해야되겠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질을매일매일측정해서주민들의안전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저도올여름에한번갔는데물만받고이런과정만거쳐서,물론수돗물이니까안전하다고판단하겠지만그래도장시간노출되고뜨거운여름에,햇빛에노출되면변질위험성도있고,여러가지어린이들이나어른들이불미스러운볼일을보는경우에아무래도물이좀오염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이사장님해서협력관계해서꼭예산반영해서구매해서사용을잘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박영섭이사장이간단히첨언을드리면요,그게처음사는기계가아니고구민체육센터,중랑문화체육관에수영장이있습니다. 수영장청소는항상그수중청소기를활용해서하기때문에이미그성능은검증됐고요. 그다음에중랑천수영장같은경우는매주월요일에휴장이기때문에그때물을전체바꾸고그다음최소한1주일에한번이상수질검사를하고,단순한탁도검사는거의매일합니다. 그래서밤에,야간에이물질같은것들을다제거해서지금까지수질검사결과문제가없었는데그렇다고안전한건아니고요. 지금말씀주신대로철저하게관리를해야지,저도안전에대해서만큼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생각하고요. 임익모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더철저하게관리를해서그런사고가단1건도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구민의건강을위해서신경좀써주시고요.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잠깐제가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주차장에서야외물놀이장가는셔틀버스운행여부에대해서아까말씀하셨는데제가그쪽의구의원이니까제가말씀을잠깐드릴게요. 거기버스가들어가는곳이중간집하장옆에버스들어갈수있어요. 혹시그길아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치수과과장님아실것같은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쪽으로해서갈수있는데왜못가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쪽동선을이용해서갈수도있지만거기청소포집하는데입니다. 그래서청소차량이라든가안전상의문제도있고,

최은주위원

중간집하장을빨리옮기셔야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복합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면밀히검토할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면밀히검토를언제까지하실거예요? 폐형광등이라든가태양광패널같은것도거기다다갖다놓고도대체주민들은거기옆에사는분들은어떤분들이시기에그렇게계속참아야되는지. 그옆에사시는주민이라면어떻게느끼시겠습니까? 빨리중간집하장을옮기고거기에버스가이동할수있도록,셔틀버스라도움직여서아이들이야외수영장을갈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지,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도맞아요. 교통지도해서걸어서움직이면괜찮습니다. 그런데교통편이많이안좋습니다. 그런부분도해결이돼야되는데해결이안되고버스해서걸어서땡볕에경찰동원하고그다음에봉사자들이렇게한다고하는데어느정도까지는가능하지만어느정도버스는,셔틀버스가예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셔틀버스를운행해야지만편리성이있는거아니에요? 그런데편리성은생각안하시고자원봉사를이용한다는건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본부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이마땅합니다. 그런데청소집하장을옮기는것은저희공단차원에서이야기할부분은아닌것같고,구청의차원에서이야기해야될부분같습니다. 그렇지만저희는내년도에가능하면셔틀버스운행가능여부를검토해서따로한번계획서를만들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보고해주시고주민들이이동이편해야수영장도많이이용하실거아니에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감안하셔서그5동에계신분들은항상남을배려하고계속그러시는데,여름에는더워서창문도못열어요,냄새나니까. 그런부분을계속민원을제기하시는데그부분을계속피해서셔틀버스도그리로다니기가그렇다고말씀하시면말이안맞거든요. 그래서본부장님께서과에협의를하셔서방안을모색해주시고요. 앞으로라온아파트라든가아이파크,사가정쪽에도주민이많이늘어나실텐데그런해결방안은집하장을빨리옮기시는방법밖에없어요. 그런거빨리해결책을마련하시고요. 그리고면목2동에작은공영주차장있잖아요? 알고계시나요? 신성묵빵집그옆에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주차팀이운영하고있는공영주차장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공영주차장위에체육관이조그맣게있는데거기가지금리모델링을하고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지금체육관리모델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는구의원인데리모델링하는지도몰랐어요. 그런거는구의원한테확인하고어떻게설계하는지는알려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죄송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거는구의원님들계시는데보고를좀해주시고요. 그리고작은공간이사실은운동하기에되게협소합니다. 체육관이라고하기뭐하고공영주차장을위에다가요가나댄스좀할수있는공간밖에안되는데체육관이좀있어야돼요. 2동하고면목5동같은경우에체육관이없어서묵동이라든가저쪽중랑문화체육관까지가는데요. 체육관을2동이라든가면목5동에땅부지를매입해서라도체육관한번만들어보시면좋을것같은데본부장님하고이사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2동체육관은나름대로헬스장은규격이꽤넓습니다. 그리고그이면에다용도생활체육실이라고해서요가라든가기타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습니다. 지리적인위치,여건모든걸판단해서거기에아마주차장위에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을저희가새로부지를잡아서어디를선택한다는건현실적으로저희공단입장에서는어려운상태고지금있는면목2동체육관을좀더쾌적하게만들어서,

최은주위원

이게협소하다고말씀드렸는데도지금쾌적하다고말씀하시면안되죠. 지금좁아서인원이몇명안되는데,인원이몇명이나되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헬스이용인원이대다수고요,프로그램은아무래도중랑문화체육관이나중랑구립체육센터에서운영하는부분보다는좀질이떨어지기때문에,장소도협소하기때문에거기는인원이많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부장님말씀잘이해했고요. 2동하고5동에부지매입을하셔서좀넓은공간으로체육시설을할수있도록,생활SOC있잖아요? 그부분을해서마련을해놓으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을구청의주관부서에충분히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입니다. 이사장님,운영본부장님,다수고를직원들하고많이하시고,본부장님건강괜찮으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염려해주신덕분에괜찮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건강관리도잘하셔야직원들하고왕성하게또우리주민을위해서일을할수있다고봅니다. 잘관리해주시기를바라고,저는유수지주차장과관련해서지금서울시에서최고넓은면적,정말관내에도넓은면적을확보하게돼서정말다행스럽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이제그렇게천면이넘는많은면적을우리가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찾아와서이용이돼야우리공단도꼭우리가수익을창출하는건아니겠습니다마는그래도공단이미지가잘된다고보이는데사실그유수지의일부는차량들이유입이돼서일부는활용들이가능하겠습니다마는또접근성이떨어지면차량이유입하는게한계가있을것같다이런생각도들거든요. 그래서지금본부장님께서는거기현재는몇대나대고있나요? 대략적으로이제시작하는거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조성연부의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수탁해서관리하고있는면수가567면입니다. 그런데저희가이용하고있는게553면정도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이미사용면수,그러니까전체적으로보면1,000면이넘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거기이용하는부류를보면,저쪽에신규아파트단지들은아파트단지내에서,요즘에새로짓는아파트들은주차장들이어느정도안에서소화가다될겁니다. 그래서주변에5동쪽에있는현대아이파크나그건너편에다원이나이쪽은공동주택에서소화가다될거같고요. 주로이쪽에7동,4동일부,3․8동일부주민,아마이런분들이그주차장을이용하게될거같은데이분들이접근성을좀고려해야만주차장활용도가있을거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런생각을가지고계신지는몰라도아마주차장활용계획과더불어서,7동쪽에있는두산아파트이면도로를개선하려고하는,주차관리과에서계획을가지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두산아파트쪽에인도를좀넓혀주고반대쪽에있는상가는일렬주차확보를해서이렇게주차를하도록하려는모양인데,아무리그렇다고하더라도이쪽에한500면,1,000면이용하시는분들확보하는것도좀노력을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그래서본위원이지금제안을하나드리는데,두산아파트앞쪽,그러니까복개천쪽인데지금차량진출입하는곳은한곳뿐이에요,그쪽이. 주차관리과장,그렇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진출입이하나뿐인데저쪽에,그러니까동일로쪽으로더나가면횡단보도가하나있습니다. 횡단보도가동일로쪽으로더나가다보면있고지금진출입쪽에횡단보도가있고그다음에사거리쪽에와서횡단보도가있는데,저쪽에끄트머리동일로쪽나가는데횡단보도있는쪽에주차장쪽으로들어가는인도를하나개설하면그쪽분들이이용하시는데도움이될거같아요. 아마본부장님거기에가보셨는지모르겠는데검토한번해보십시오. 제가지금도면을놓고설명하는게아니기때문에현장가시면,아마그쪽으로. 우리주차관리과장님도검토한번해보십시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쪽은4동,7동쪽일부주민입니다만,그쪽주민들이출입구쪽까지걸어와서주차장쪽으로내려가는거보다는그쪽횡단보도있는쪽에다가주차장들어가는진출입로를하나만들어주면,램프를만들어주면주차장활용하시는데도움이될거같은데. 그건나중에본부장님이한번우리,공단에서하실수있는일은아닐거같고요. 우리공단에서현장을답사해서본위원이지적한게맞다고하면,우리행정부에요청하면내년에예산을확보해서라도그쪽에이용하시는분들이편리하게만들어줬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한번본부장님검토해보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어느위치를말씀하시는지대략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거기가견인보관소있는부근될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지금견인보관소주차장도일부확보했다는거아닙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조성연위원

우리공단에서앞으로관리한다는거아니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관리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쪽으로하면이용하시는분들이편리할거같다고생각됩니다. 그다음에지금주차장을확보하면서복개천에있는일부주차장구획선그어져있는걸폐쇄한다는이야기가있는데우리주차관리과맞아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거기에아마보도정비하고요,계획이있어서지금주차장폐쇄,

조성연위원

그래요,아마주차장이확보되니까,그전에는한면이라도늘리려고하다보니까복개천도로를공간이되는곳마다주차확보를해놓은상태인데. 이제그쪽에면이확보되니까지금여유가있어서아마그실선을지우려고하는거같아요. 그래서본위원이이렇게제안을한번해봐요. 이게우리관내에화물차들이몇곳이있습니다. 면목2동쪽도있고지금복개천쪽도있고그다음망우리쪽넘어가면잔디구장쪽이런쪽도있는데우리관내에불법화물차들이많이있어요. 이분들이야기를들어보면,원래이분들이자동차사업면허를내고할때는차고지증명을다떼옵니다. 그런데이차고지들이전부다남양주이쪽으로해와요. 그러니까사업자등록증을내주는데는이상이없는데이분들이정말먹고살기힘들어서그왔다갔다하기가힘드니까,주거지가아마우리관내이니까주거지에다저녁늦게일하고세워놨다가아침에일나가고이러니까먼차고지까지못가고있다보면저녁에불법주정차에걸려서딱지를긁으면화물차는한이십만원,삼십만원이렇게되는가보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5톤이상은20만원입니다.

조성연위원

아,그래요? 30만원도뗀다고해요. 그래서이분들이한달벌어서먹고살기힘든데한달에두어번딱지를긁고나면정신이없다는거예요. 그래서그많은주차면수가확보되는데그런부분도좀우리홈플러스주차장에확보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되고. 그다음에우리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그실선을지울것이아니고그쪽에는지금승용차가대는곳을화물차가대도록,3면4면을해서그돈을받으면되는거아닙니까,화물차대시는분들한테? 그런의향은우리과장님,없으신가요? 그런생각한번해보셨어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황재학입니다. 거기가지금사업용자동차는차고지가있습니다. 아마차고지증명관계때문에거주자우선주차는아마못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조례상에.

조성연위원

아,화물차차고지가있어서거주자주차는제외가된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못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건한번검토를해봐야될거같고일단그런화물차를지금은다승용차위주로되어있잖아요. 그걸화물차를대게끔면적을서너대를확보해서한대는화물차댈수있다,이렇게해주면. 내가보기에는한번연구를해보십시오. 꼭그렇게하라는것은아니고그런애로사항도있으니까,꼭우리가수익을목적으로하는건아닙니다만,그분들은그런면이라도확보를해줬으면좋겠다고하는사람들이거든요. 돈에관한한돈을좀내더라도그런주차장을확보해줬으면좋겠다고하는것이민원이기때문에우리행정부서에서도한번검토해보시고우리본부장님도승용차위주로홈플러스주차장관리하는것보다는일부한쪽이라도화물차를댈수있도록해주면,그돈을받으면되는거아니겠습니까? 화물차가승용차3대물량이다그러면3대물량돈을받고올사람오고안올사람안오는거죠. 자,무슨이야기냐하면우리가그런공간을만들어주고딱지를긁는것과하지도않고긁는것과이건주민이느끼는필링은다르거든요. 그래서우리가그분들수용은다들어주지는못하지만,일부라도그런공간이남았을때우리관에서주도적인역할을해주면서단속을하면,그분들좀마음이덜상해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되는데우리본부장님의견이어떠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그래서저희도홈플러스주차장에현재9대의대형차량들이정기주차를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그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미니버스가7대,기타대형차량이2대지금주차를하고있고요. 물론그분들의수요를다저희가흡수할수는없겠지만일정부분은그분들의애로를판단해서그렇게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일부대는것은몰랐습니다. 그래서우리가꼭승용차위주로하는것보다는공간이확보됐으니까,일부그런분들한테도배려를해주면형평성문제에도맞지않겠나싶어서제안을한번드려봤고요. 우리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그면을확보,그전에는그거확보하느라고난리났잖아요. 그런데지금은여유가있으니까그렇게하시는거까지는제가이해가됩니다만,그런부분들을그런쪽으로방향을틀어서관계되시는분들하고상의를해서해주면어떻겠는가검토한번해봐주시기바랍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시설관리공단이상당히여러가지로변화가될수있다고생각해요. 그변화의많은부분에차질없이적응할수있도록미리미리준비하고요. 그변화라는부분에대한것은물론지금은해당업무에대한부분도있지만,또구조상으로변화하는그런부분,그리고직원들의처우개선이나노조활동이나그것이외부로노출되고있는데그런내용에대한모든부분을잘염두하셔서우리이사장님이나본부장님께서리더를잘하시기를바랍니다. 사실은리더자한명이세상을바꿀수가있습니다. 잘하셔서변화있게적응해주시기를바라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시설관리공단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양해해주시고또치수과장님시간조정해서잘진행할수있도록협조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계속해서치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치수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늘수고에감사드리고요. 82페이지에보면,저번에제가질의드린면목체육공원부근에꽃동산꽃을꺾지않도록푯말을지금제작이다완료됐나요? 아니면설치까지다되신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까지완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혹시디자인이렇게좀볼수있을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카톡사진이있는데사진으로한번보내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보내주시고요. 그리고여기보면밑에장미축제기간에중랑천변에장미를형상화한등기구설치방안을검토하신다고했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를형상화등기구설치를말씀하시는부분이있는데요. 이부분은최은주위원님아시다시피우리가지금중랑교에서장평교까지는조명개선사업용역이마무리단계에있고요.

최은주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다음에나머지구간에도장미를형상화한볼라드등이런게일부있기는있습니다. 그런데상당히조잡한수준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개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축제조명을하고있는공원녹지과하고문화체육과하고협의해서내년장미축제전에보완이필요한부분이있으면저희가시설개선을한번해보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장미축제가내년에는더확장되는데,그부분에있어서도준비를하고계시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치수과가항상수고가많으신거같아요. 항상일이있으면도로과나치수과제일일이많으시고공원녹지과도제일일이많으신데,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내년에는더주민분들이힐링할수있도록전체적으로축제를열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빨리끝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많은업무에고생많으십니다. 중화2동빗물펌프장옆에구유지인가요,시유지인가요,국유지하나있죠? 지금쓰고있는건물옆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국유지도있고시유지도있고구유지도있고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거기에건물을지으려고하면제방,국가하천에지을수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화2하고중화펌프장사이에보면제방밖,그러니까주택가쪽으로국유지,시유지,구유지가있습니다. 꽤넓은땅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맞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게지금하천구역으로들어와있어서그쪽에건물짓는것은극히제한적으로만허용되고있습니다. 이를테면방재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만허용되게되어있고요. 지금혹시임위원님말씀하신취지가어쨌든영어학교라든지이런시설을추가로할수있는지그거에대한말씀때문에그러신거아닌지모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영어학교는아니고요. 그거아마와전돼서영어학교라고그러는데영어도서관그런식인데,도서관이됐든영어독서실이됐든건물을지어서중화2동에좀편리한,주민이사용할수있는주민시설이들어올수있는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게제가공식적으로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사실은우리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점용허가를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점용허가를받으려고하면법에허용되는시설로허가를받고그다음에우리가필요한용도로사용을해야될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약간기법을발휘해서저희가허가부서하고협의를해서풀어나가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예산이확보된다고하면그건긍정적으로저희도한번추진해볼생각을갖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궁금해서질의드렸고요,이화교연륙교는지금설계가거의다끝났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지금설계가끝났고요. 국토관리청점용허가도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1월초에바로공사발주를해서,저희목표가내년장미축제때까지는쓸수있도록만드는게저희목표이기때문에그렇게차질없이진행시키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예산가져와서좀더지역이효율적으로변할수있다면굉장히좋은일이니까내년장미축제때사용할수있게정리좀해주시고요. 그리고청소행정과하고공원녹지과하고도이야기했는데,지금우리뚝방둔치가굉장히길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어떤민원은청소가안돼서청소해달라는민원이있고또어떤민원은조형물이없어서조형물을놔달라는이런여러가지민원이있는데,우리가로고젝터라고청소단속하는데많이해놓잖아요,글자나모양이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게그림도아마제가투영이가능한거로알고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장미그림은장미도좀투영해서바닥에이렇게하고또쓰레기를많이버리는곳은‘쓰레기투척금지,아름다운뚝방길만듭시다.’이렇게해서시범적으로라도해보는것이어떻겠는지그리고둔치밑에쪽도활용도가있을거같아요. 자전거도로가됐든교각밑에어디죠,태릉역밑에거기도빛으로비추면그냥페인트칠하고그림그린거보다는다양한용도의그림이나글자나그다음에광고효과도있을거같거든요. 그거한번검토해보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긍정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가지만체킹하고가겠습니다. 중랑천마스터플랜수립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용역비가얼마죠,그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방대한용역비를가지고중랑천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지금하고있는거같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이게사실은그냥순간적땜빵식이라고해야되나요? 이런식으로해가지고는안되고요. 사실우리가최소한10년을내다볼수있는,중랑천이변화되는것인데지금거기다박스공사를해서뭐한다,여러가지그런부분으로이야기하고있잖아요,그렇죠? 중랑천도로변을어떻게하겠다는이런내용도나오고,그래서이런중장기계획이나또우리장미축제식재하는여러가지그런부분이나,진짜말그대로중랑천에필요한마스터플랜이정확하게나와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마스터플랜용역은지금용역계약절차이행중에있는데요,말씀하셨듯이10년앞을내다볼수있는그런마스터플랜이필요하다고저도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향후에동부간선도로지하화계획,그다음에서울시에기이수립된마스터플랜용역의틀이좀있습니다. 그리고또민선6기때저희나름대로중랑천에대한플랜을짜놓은부분이일부있습니다. 그런부분들도다고려해서지금말씀하셨듯이종합적인계획이될수있도록,그리고용역과정중에서도저희가위원님들한테사전에설명내지는고견을들어서용역에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중랑천의넓이는깊이가좀침전이많이돼서그렇지,중랑천넓이정도면멋진곳을만들수있다고생각해요. 배도충분히들어올수있고요,여러가지그런부분이,물론우리가식수로지금사용하는거기때문에조심스러운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 그렇기때문에진짜그속에서뭔가관광이나그외관광과연계한여러가지,그다음에생태그리고거기에지금잉어들이얼마나많이올라오고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내용에대한관리이런종합적인부분으로해서우리장미축제가지속적으로계속가기위해서는장미도중요하지만,장미와연관된중랑천의모양도상당히중요한부분을차지할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신중하게이번에,치수과에서1억5,000만원이라는마스터플랜을짜기위한예산이없었어요,그동안.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중요한시기라고생각하셔서멋진계획을짜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치수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이것으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소관부서국장,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해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로써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