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과의사일정제2항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지난3차회의에이어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시간상으로따지면2주일째기획예산과를하고있는셈이되네요,본의아니게. 왜공단조직진단결과를아직도제출안하는이유가뭐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가지고왔는데곧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미리제출하면좋잖아요. 일단알겠고요. 제가지난주에요청해서받은게있는데요,처리결과보고서에적시된공문이3종이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3종입니다. 5건이3종입니다.
이병우위원
3종에대한결과랄까요? 공문을시달했으면제출한부분도있을것이고요,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기획예산과7997은이것은그냥건의사항을알림인것이고요,그다음에소송업무,적어도위원회관련지적사항통보및개선계획제출요청부분은이미회신을하신거죠,결과를각부서로부터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일단시행을했고,
이병우위원
아니,개선계획을제출받으셨냐고요,각과로부터.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위원회관련사항은위원회설치를관련법령에따라서하는경우도있고자체규정에따라서한는경우도있는데개선하려면조례개정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계획이잖아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일단은,
이병우위원
개선계획을제출하라고한거잖아요,공문이.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일단은부서에서조례개정사항이기때문에단시일에하기보다는과에서위원회를어떻게할건지검토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이게어디사항이냐면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의공통사항이에요,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공통사항5쪽에나와있는것이고요,그렇죠? 그러면기획예산과공문7562,7월16일자시행된,위원회관련지적사항통보및개선계획제출요청이라고‘7월22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하고제출받으셨을거라고요. 그렇지않습니까? ‘감사지적사항이있는경우에는개선계획을붙임서식에작성하여2019년7월22일월요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고공문을보냈다고요,각부서로.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들어온부서도있고안들어온부서가있어서일단각과에서들어온부분을총괄적으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취합하셔서,제가지금질문드리고자하는게그얘기예요. 취합하셔서,그리고안들어온부서가있으면이것은공문이의미가없는것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출대상부서임에도불구하고7월22일까지개선계획을제출안했으면이것은문제가있는거예요. 그런데그것을점검을안하신거잖아요,공문만보내놓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해당사항이없어서안들어온경우도있을것이고아니면해당사항이있는데도불구하고안들어온데를한번더촉구를해서받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리고제가기획예산과의경우에는위원회를자체점검하시라고숙제아닌숙제를내드렸어요. 행감처리결과에는없는데,점검을하셨나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주로지적되는사항이동일인이3개이상위원회에되어있나,없나이게첫번째이고,두번째는위원회는설치됐어도무의미한위원회가있으면정리하는게맞다고그래서현재상태우리자치구에위원회가96개정도,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그런취지가아니었고요,제가행감에서지적했던내용은대표적인게뭐냐하면조례에맞게설치가되어있느냐는부분이었어요. 그게첫번째였습니다. 그런데다른과에비해서기획예산과는속기록을보고왔는데기획예산과의경우에는가급적이면자체점검을하시라고행감때말씀을드린거예요. 자체점검을하셨는지를제가확인하는겁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제가보고받기로는우리위원회담당이전체적으로인원이제대로됐는지안됐는지그것을업데이트는했습니다,서류상.
이병우위원
제가다른과들은거의세부적으로지적을했습니다. 그런데기획예산과는어찌됐든조례를총괄하는법제팀이있기때문에자체점검을하시라고말씀을드렸던거예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은자체점검을안하신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자체점검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체점검을했으면그자체점검했는지를여쭤보는데자체점검부분에대해서일단결과를제출해주시고요. 왜냐하면기획예산과에구성돼서운영되고있는상임위가꽤많아요,다른부서에비해서. 그래서자체점검을하시라고말씀드렸고그자체점검하신결과를사실같이제출해주셔야되는겁니다. 여기에는안나와있지만어찌됐든기획예산과가다른부서들도다같이관리하는입장이고공문도보냈는데이런공문을보내놓고기획예산과는자체점검을했는지안했는지확인을드리는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일단과별로점검을다시한번해주시고기획예산과의경우에는같이묶어서저희위원회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지난행감때개인정보보호법과도하게적용한부분에대해서제가또지적을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의회의자문변호사하고집행부자문변호사의의견이갈렸습니다. 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여기서구구절절말씀드리기는어렵고의회사무국에서도의견을자문해달라고그랬더니집행부자문변호사한테해서의견이정반대의의견이왔어요,저희위원회에제출된게.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나중에법리부분을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겠다는생각을하고있는데개인정보보호법이감사에지장을주거나원활한감사그다음에자료접근에장애물로악용되는부분들은저는집행부에서적극적으로개선해나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실수있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자료라하면위원님들이의정활동하는데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제출하는게맞으나상위법에위반되든지이런것을제외하고는제출을해야되는데아마도,
이병우위원
과장님께서적어도지난행감회의록을보시고서들어오셨어야돼요. 행감회의록을보시고들어왔으면답변을그런식으로못하세요. 은승희위원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짚었던내용입니다. 회의록을보시면감사의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는그런단서조항내지는예외조항들이충분히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답변을상위법만계속말씀하시는것은지난행감부분에서지적된부분을아직충분히숙지하지못하고계시다고다시한번지적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저는이부분은개선을주문하는거잖아요,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을이유로자꾸공개돼야될내지는투명하게나와야될부분들이안나오는부분들이있어요. 예를들어서기업지원과의경우에중소기업육성기금회의록을제출하는데2017년회의록은기업체숫자하고금액이공개가정확히나와있어요. 그런데2018년,2019년은○○으로표시돼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을지적했던부분도있는데,이게무슨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그렇지않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기획예산과에서각부서에우리행감에서지적됐던사항들을공문으로지시를해주는게좋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야개선이될것아닙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국장님이보고드릴때보고사항에법률검토를통해일관성있게제출되도록하겠다고보고는드렸습니다.
이병우위원
일관성있다는부분이아니라저희는일관성을얘기하는게아니고요,그부분은. 일관성은기본인데개인정보보호법이과다하게적용되는,원래개인정보보호법의취지에서벗어난그런자료제출을지양해달라는취지이고개선해달라는취지였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속기록한번보시면충분히납득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일자리창출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회의들어오기전에혹시지난행감회의록보셨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네,봤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중에지적이안내려간,사무국에서정리할때빠트린내용들이좀있어요. 관련해서제가회의때지적했던사항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장터운영을올해네번을다하시겠다고했어요. 현재까지몇번하셨는지확인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장터만따로안하고요,박람회할때사회적기업분들모시고같이합동으로는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몇번하셨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두번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토털하면몇번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두번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이10월말인데네번되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아마네번못채울것같습니다,행사가안남아서.
이병우위원
행감때네번을하시겠다고답변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분기별1회는올해는달성이어렵다는취지인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연말까지몇번이가능하신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한번더추가로할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한번더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정압시설관련해서해당지역구의원님들께설명을하시겠다고그랬는데혹시행감끝나고설명하셨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드렸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하셨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올해감정코칭집단상담전문가과정취업률이혹시정리된게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요양복지실무자과정이었고감정코칭은작년이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도취업률이저거한다고했는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사업을,
이병우위원
무슨얘기인지알아들었고요,올해예컨대했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요양복지실무자과정이요?
이병우위원
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취업률나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얼마,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20명에12명취업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60%정도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작년보다취업률이조금떨어진것같은데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9월말까지고요,교육이10월12일날끝났습니다. 그래서9월말,10월말이렇게월말로산출을하니까더늘어날겁니다. 9월말기준으로12명입니다.
이병우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현재현황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시설조성은다됐고요,내부인테리어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개관은언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11월15일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11월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행감때답변을어떻게하셨는지혹시기억하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행감때는아마더빨리로답변드렸던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더빨리어느정도죠,원래계획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원래는8월달에하려고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원래저희한테답변하실때는8월26일예정이라고했거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랬었습니다.
이병우위원
현재개관일자는나왔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11월15일로저희가,
이병우위원
11월15일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11월15일.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정보다거의3개월정도늦어진수치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행감에서뭐라고답변하셨냐면조립식건물이기때문에설계과정에서조금늦어지긴했지만개관날짜에는,그때저희가여쭤봤던게그거였거든요. 일정이가능하냐고했을때개관일정에는문제가없다고답변하셨어요. 3개월정도늦어진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조립식건물을처음하다보니까조립식이콘크리트같은기존에짓던방식보다쉬울줄알았었습니다. 그런데그게아니고2층짜리건물이긴하지만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기때문에장애인들을위해서엘리베이터도설치해야하거든요. 엘리베이터설치과정에서도조립식이기때문에서로맞춘그사이에다넣어야해서그엘리베이터때문에또한달정도가늦어졌습니다,설계변경을다시해야돼서. 그렇기도하고컨테이너건물이다보니까구멍을마음대로뚫을수가없답니다,왜냐하면방수때문에. 그래서그것때문에기존의건물처럼드릴로막뚫어서하는게아닌안에다붙여서하는,등하나달때도그렇게해야되고,
이병우위원
사전검토가미흡했다는말씀이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사실그런면이있습니다. 설계당시에도그런것을고려해서등하나에도다신경써서설계가들어갔어야하는데자잘하게그런부분은,
이병우위원
설계과정자체가이미늦어졌다고답변하셨어요,행감때. 설계과정자체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말씀드린게행감이후에또발생한문제에대해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사전검토가어쨌든충분하지않았다는것을방증하는것아니겠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청년정책연구용역은제가회의를참석해서말씀을드렸던내용이기때문에이자리에서길게부연하지는않겠습니다만한말씀만드리면예산도부족했고그리고그에따라온부수적인결과물도우리가후발주자로서청년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서미흡한측면이있었다는부분을제가회의석상에서말씀드렸고요. 우리위원님들하고공유하기위해서말씀드리는건데예산을편성하실때좀더세밀하게검토를하시는게좋겠다,예를들어서문화관광과에서장미축제관련해서연구용역비를그때제기억으로5,000만원을하셨는데청년정책의기본이되는연구용역이2,000만원이었다는것은과에서청년정책내지는청년정책사업에대해서지나치게소극적으로대응한결과가아닌가생각합니다. 여기에대해서과장님하실말씀있으시면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청년정책업무자체를소극적으로생각한것은아닌데일단저희공무원들이항상예산편성할때절감차원에서하다보니까2,000만원으로한구가3개구가있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구참작해서그렇게편성을했는데결과적으로예산이부족해서청년정책연구용역이저희가원하는만큼의그런결과가나오지않았습니다. 저희가소극적으로편성한면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저는예산절감하고자편성한예산이오히려예산낭비를부르는그런측면이있다고판단합니다. 예를들어서지난번에제가봤던중간보고는글쎄,이게과연청년정책으로굳이예산을투입해서가져올수있는안인지에대해서는저는참회의적이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적을해드리는거고요. 다음으로지금일자리창출과에서운영하고있는5개위원회가지난행감에서전체적으로조례에맞게운영되고있는지지적을많이했었는데요,혹시정비를하셨나요,그이후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이후로정비는못했습니다. 왜냐하면위원회가계속기간중이어서위원회정비를하려면특별한사유가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기간이끝나면,
이병우위원
적어도계획이라도내놔야하는것아니에요? 예를들어서제가기획예산과할때말씀을드렸는데기획예산과에서이미감사지적사항이있는경우에는개선계획을붙임서식에작성하여7월22일까지제출하라고공문을받으셨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제출하셨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제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제출한공문을저희한테따로제출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작년에도말씀드렸듯이일자리창출과는명실상부하게일자리를창출하는데모든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전체적으로부서에선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팀이6개에서하나줄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줄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측면들을충분히감안해서일자리창출에집중하는,그리고저는계획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계획에차질이생기면결국은성과역시우리가예상했던것보다부족할수밖에없다는건필연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예산편성이나계획을수립할때좀더세심하고꼼꼼하게살펴주시길건의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이게우리가행정감사결과를가지고진행사항을알아보는그런거죠? 어떻게보면중간점검이라고볼수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
지금한2개월남았는데제가질의한건아닙니다만마을기업이우리구에2개가있다고그때말씀을하셨네요. 마을기업이라는데서무얼하며이2개가어디에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이꽃망우리협동조합하고감성마을협동조합이있는데요.
김진영위원
꽃망우리협동조합이망우본동그것얘기하시는가보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꽃망우리협동조합은백반이나공간셰어링이런것을하는곳이고요. 감성마을은아이돌봄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두곳이만들어진시기가같은가요? 언제였죠,만들어진시기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꽃망우리는2018년도에만들어졌고요,감성마을은2013년도에만들어졌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까지계획했던것마을기업을육성해서우리가무엇을얻겠다는게있었기때문에이것을만들었지않겠습니까? 현재이시점에서어떻습니까,과장님보시기에마을기업이우리가생각했던것처럼진행이되고있다고생각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실마을기업은관이주도해서하는게아니고주민이주도해서지역자원을활용해서주민이뭔가수익창출을하는주민주도형사업이거든요. 저희가주도를해서뭔가육성하기는조금어려운면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계획했던,
김진영위원
이게협동조합성격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죠. 협동조합이라고할수있죠.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예산이나가기때문에여기자료가올라온겁니다,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주민들이주도하기때문에공무원이직접개입하기가어려움이있다는것은충분히알고있고요. 그개성들이얼마나강합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손을놓고있으면안되잖아요. 거기꽃망우리에서최교수님인가요? 그분이주관해나가고계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책자를여러개만들었어요,거기서. 그런데그책자가상당히망우본동을범죄마을로만들어놨어요. 그것도혹시보셨는지모르겠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책자는못봤습니다.
김진영위원
못보셨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위원장님께서아침에빨리빨리진행해달라고해서제가간단하게줄이겠습니다만예산을투입해서그것을지역주민이주도를해서하게끔만들든지금‘마을’이붙은게어마어마하게많아졌거든요,아니면관이주도해서일을하든. 일단예산이나가는쪽은관에서중간중간에나가서살피고그책자들도봐야됩니다,여러가지로. 그래서그런것을얘기하고싶고요. 여기36쪽에보니까마을기업육성,지원업무관련인데지난2년간신규신청마을기업이없기때문에적극적으로발굴해줄것을건의했어요,우리여기서. 여기쭉밑에보니까‘지역주민간네트워크강화를통한공동체의식제고로지역문제해결에대한관심과참여를높여주도적으로마을기업에참여할수있도록하겠음.’이라고했습니다. 이전에도위원들이전체적으로끝에어떻게‘하겠음’하는것을지적을많이했어요. 충분히왜그렇게‘하겠음’이라는데대한이단어에대해서문제제기를했는지를아마이미들어서알고있을거라고그얘기는안하겠고,그래서제가방금주민간네트워크강화를통한공동체의식제고로지역문제를해결하겠다고그렇게했는데그것하고조금다르게가고있다는거죠. 앞으로2개월남았습니다. 그러면다시거기에대한예산이올라올수도있고내년에. 그렇게되면다음번에연말에내년도예산때자료를요청할거란말이죠,이런저런것을토대로해서. 그랬을때여기의어떤성과같은게올라와줘야우리가다음예산을결정할수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지금쯤은담당들이한바퀴돌아서전반적인것을한번체크해봐야되지않겠나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계획도그렇게하고있고요,연말에마을기업하고협동조합,사회적기업들한번다방문하면서어려운점도듣고저희가도와줄것이뭔지한번씩돌아볼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연말에너무늦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연말까지해서,
김진영위원
우리가11월28일부터내년도예산들어가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전에11월초에,우리가내일끝나지않습니까? 다른일도물론많이바쁘겠지만그전에전체적인,국장님도이것은같이들으시는게좋을것같아요. 전체적인부서가축제가많거나부서에서지역주민을위해서하는이런사업에나간예산들은지금진행과정이어떻게되고이것을할때와하기전과의성과,2,3년의성과를데이터파악을해서거기의결과론도내놓고해서우리가자료를요청할때그런것을하고예산을달라고해야될것같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야무리없이예산도빨리빨리진행될수있겠고요.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먼젓번에제가일자리창출과가일하는데비해서인원수가적지않느냐는얘기를했거든요. 그랬더니보니까에너지관리팀을맑은환경과로보내고인원충원은안된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인원충원1명됐습니다.
김진영위원
1명되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하는일이그인원가지고는충분하지는않겠지만그럭저럭진행이되는데는문제가없을것같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열심히한다고되는일이아니고사람의한계가있어요. 사람이움직임의한계가있거든요. 저도무지하게열심히하는사람인데너무과하게벅차게하다보니까다리에병이나서많이못움직이고있어요. 물론젊은분들이라그런건다르겠지만구에서여러가지많이방대하거나그다음에큰사업들을해결해보려는그런진행으로많이돼가고있고제가알기로전체는아닙니다만내년에인원충원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공무원이됐든임기제공무원이됐든기간제공무원이됐든그럴때충당을받아서올한해사업을해보니까어느사업에우리가조금더열심히하고싶은데어떤,말하자면특기를가진사람들이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과는특이한부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에투입이되면좀더많은성과를거두겠다는게있을거라고요. 그런것을2개월남은동안에충분히파악을하셔서국장님들회의하실때과장님들이하셔서내년은,올해야다갔습니다만나중에보면알겠습니다만내년에일자리창출과에서이렇게했는데이렇게성과거둔게특별한게있다,도시농업이게그렇게저는일자리창출과에서크게중요하다고보지않습니다,일해놓은것미안하긴하지만. 그래서일자리창출과는그야말로일하고싶은사람들이많이일할수있는자리를만들어주는게근본적인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측면에서과장님하고팀장님들이머리를맞대시고우리국장님이방향을잡아주셔서내년도는지금일자리가없어서어려움을당하는청년그다음에중장년층이굉장히많거든요. 그런분들에게골고루일자리가돌아갈수있도록아이디어를짜내고새로운정책발굴을해서많은성과를거두었으면좋겠다는주문을드려봅니다. 과장님한말씀듣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지적처럼내년에는일자리업무에더전념해서중랑구민들이일자리를많이얻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리고도농,우디안에거기가보면여기5층도그렇고그런것은상당히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굉장히좋은성과를거두고있다싶습니다. 그래서그런점은직원들다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고국장님,방금제가말씀드린그런사항잘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국장님은각과별로그리고과장님은과장님의부서우리가행정사무감사나구정질문을통해서지적되고건의사항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들이속도를내야하는것들이있는데도미비하게아직처리가다안된것이런것들을정례회전에가급적속도를내서보완하고처리될수있도록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지금이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진행보고회기지만저희가시정요구및건의사항으로내려보내지는않았습니다만한번쯤살펴봐주실것을당부드리고싶어서제가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과장님,저희구청사에서사용하고있다가내구연한이다됐거나아니면고장이났거나해서불용처리를해야되는물품들이각부서에발생을합니다. 이불용처리대상물품에대한처리는연어떻게운영하고계십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연1회처리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연1회하시죠? 불용품처리할때절차가특별히어렵습니까,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특별히어렵다고할수는없는데일부의견은1년에두차례하면어떨까하는이런의견도있는것으로저희한테들어온,
은승희위원
네,제가그것을건의드리려고하는거예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렇게하는데내구연수라든가그런것들때문에1년에한차례하는게저희내부에서는옳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재무과는전반적인구청전체를운영하셔야되니까그런기준에의해서하신다는것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도재무과말고일선부서나동에계셔봤으니까현실을아실거예요. 저희가업무공간도우리직원들이상당히비좁습니다. 그런데집기마저1년에한번씩만불용품처리를하다보니까거의직원들이이고있어야될상황이발생합니다. 그리고거기다한가지는또그렇게할수가없는현실이다보니까구청사에공간이나는곳이면어디든지갖다적치합니다. 그런데주민들이보기에도그렇고저희직원들이물품관리하는데도그렇고1년에한차례하다보니까방치아닌방치상태로있는게과연재무과의운영방침에따라서1년에한번씩하는게적절하다는기준을꼭고수하셔야하는지저로서는재고하셔야되는게아닌가그런생각을안할수가없습니다. 한번보셔서아시는지는모르겠지만저희회의장에도블라인드가쳐져있습니다만날씨가햇볕이강하지않아서블라인드를걷어서올리면건너편청사계단쪽에있는곳에도적재되어있는비품들이그것도질서정연하게있는것도아니에요,일단못쓰는거라고생각해서그런지. 또우리가몇년사이에조직개편이여러차례있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적재현상이아주누적되어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 그래서내구연수도래가횟수로계산이되는거여서1년에한번씩밖에할수없다는해당과의어려움도제가충분히알겠지만이횟수를늘리는방안을적극과에서검토하셔야되겠다고제안을꼭드리고싶습니다. 혹시횟수를늘리게됐을때어떤어려움이있으신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질의를저희가듣고보니까또각과에서애로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으니까상반기,하반기이렇게나눠서두차례하는것은어떨까이런생각을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법에나내부규칙에큰위법여부가없다면적절한시기에또저희가다시혹시라도수입이될수있는매각품같은경우에는바로나와서매각을하는것하고1년가까이방치된상태에서매각하는것하고차이가있을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방금답변하신것처럼앞으로횟수를늘려서처리를하시는것이큰지장이없으시다면저희직원들의공간확보도그렇고청사의쾌적한환경도그렇고해서또그렇게하다보면오히려더재물관리도우리지원들이조금더신경을쓰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방금답변하신대로긍정적으로검토하실수있는방안이있다면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구정질문관련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31쪽묵2동중랑경찰서부지허용과관련해서인데요,이게지금정확한현황이여기지금설명자료만봐서는쉽게이해가안되고여기가제지역구이기도하지만제지역을떠나서우리중랑구전체를생각했을때도사실은이부지를어떻게활용하는가에따라서우리지역의장기적인비전이런부분들까지직결될수있는부분이라서지금이상황을집행부에서어떻게접근하고있는지좀더세밀한설명이필요한것같아서질문드립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중랑경찰서옛부지가되겠습니다. 거기가지금한1,450평정도가되겠는데요,지난2019년9월6일날저희구청장님하고박홍근국회의원님하고캠코사장,그다음에경찰청재산관리행정관이렇게해서협의가이루어졌었습니다. 이루어졌었고,저희가지금얘기하고있는것은경찰청이이전해가고2020년6월달에먼저가고보안수사대가그다음해2021년에이전을하게되면그부지를저희한테넘겨서저희가거기에다가SOC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들을할수있게하는것이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일입니다. 그런데지금경찰청에서는아직까지자기네들이구체적인계획이없다,그때가봐야지알겠다하는이런소극적인답변으로응하고있어서저희구입장에서는발전을위해서반드시그부지가필요하다이런취지에서얼마전에저희직원들하고같이경찰청을방문해서담당자들을행정관하고다시만나서설득하고해서저희는반드시가져야와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보안수사대는지금2021년이전예정이라고해서지능범죄수사대는2020년6월이라고월이특정이되어있는데보안수사대는지금시기가특정이안되어있어요. 언제쯤예상하고계신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2021년도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021년연도만지금기재가되어있고달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달도지금거기서도정확하게지금,
이병우위원
거기가아예계획이없는겁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지금경찰서그것도지능범죄수사대도사실은6월이라고하는데기서도약간융통성이좀있다이런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능범죄수사대가2020년6월에서유동적인것은별문제가안됩니다. 문제는보안수사대가2021년이라는거예요. 그러면예를들어서보안수사대가이전하기전까지는사실상우리가부지를가져오더라도별의미가없는것아니겠어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런데지금거기가앞건물있지않습니까? 거기가지능범죄수사대고뒤쪽으로오면거기가보안대하고구분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쪽으로나가게되면저희가이쪽을먼저인수를할수도있고여러가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우리가건물은지금현재상태에서우리가건물에대해서는특별하게활용하겠다는측면이아니잖아요. 어쨌든우리가활용할대상은건물이아니고부지아니겠어요? 그런측면에서보안수사대가적어도언제쯤나가는지는저희가시기를예상할수있어야되는데2021년이라고만해놓으면이게대단히난감하거든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지금말씀드릴수있는것은종로구에부지를건축하고있는데그게좀유동적인것같습니다. 그래서막연하게2021년이렇게,
이병우위원
아니,건물을짓고있다그러면적어도그게준공예정일은나와있을것아니에요? 그정도는저희가지금파악을하고있어야되는게아니냐는취지로말씀드리는겁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것다시한번정확하게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능범죄수사대는2020년6월이라고적시가되어있는데보안수사대는연도만기재가되어있어서확인차질문을드렸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찌됐든주무부서가재무과아니겠습니까? 다른부서가이일을할수는없는거죠,현재?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일단저희부서에서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저희부서에서방침은무조건이것을가져와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무조건가져와야된다는그것은실질적으로는현실적으로별의미가없는것이고요,저는이부분을국장님께건의를드리고싶은것은이게재무과만나서서될일인지좀판단을하셔서필요하면TF팀을마련하든지아니면중랑비전추진반이나기획예산과하고팀플레이가필요한대목이라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나서야재무과가어떤대외협력이랄지다른중앙부서하고직접적으로사업을추진하거나교섭을한다거나하는부분은조금부족함이있지않겠어요? 그래서다른부서하고어떻게협조관계를구축하는게좋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네,지금이병우위원님말씀하신대로재무과가저희구재산관리를하기때문에업무를담당하게됐고지금말씀하신대로대내외적으로경찰서라든가캠코라든가부서별협조사항이많습니다. 그래서지금경찰서자산관리부서에는재무과에서왔다갔다하고그외에캠코라든가캠코가또자산관리를하도록되어있어서캠코하고경찰서,기획재정부이런부분은별도로여러부서에서같이협조를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박홍근의원님께전해들은바에의하면어찌됐든경찰청에서캠코로이것을넘겨야그다음절차가진행되는것으로지금저희는그렇게파악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어찌됐든이것은지역정치권도협력을해야되는문제지만우리집행부에서우선여기에적절하게내지는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일종의팀을꾸려서적극적으로대응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집행부차원에서지금까지열심히해오신것은알고있지만좀더우리가공격적으로,적극적으로대응해나갈수있도록시스템을갖춰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네,지금은경찰청에서관리하고있어서그상태에서경찰청만왔다갔다관리를하고있고요,업무협조를하고있고. 이제기획재정부로이관이되고캠코로자산이이관되고그렇게되면재무과에서만은안될것같습니다. 총체적으로여러팀을구성해서적극적으로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서울시,캠코,경찰청,또지역정치권이런식으로유기적인협력을하기위해서는반드시이런시스템이정비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참조해주시기바라고요,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책자37쪽,38쪽이재무과소관인데요,지금공교롭게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위촉직이올해말이다지금임기아니겠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다시말씀드리지만연임부분은우리가조례를검토,물론‘연임할수없다.’라고명시가되어있지않은한연임가능이라고판단하는것도일리가있습니다만저는반대해석도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연임에대해서명시적으로연임이가능하다고하지않으면이부분을조례에서과연연임가능으로우리가확정할수있을지. 저는예컨대재임을하는한이있더라도그러니까그사람이그직에하더라도저는재임의형태로가는것보다는새롭게임명하는게맞다고봐요,위법령도그렇고우리조례도마찬가지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법적해석을세밀하게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상위법에서이것은연임이가능하다라고하는부분이분명히있어요. 그런부분하고상위법에연임을제한하는재임불가라고못박는경우,그리고거기에대해서명시를하지않는경우는저는다르게적용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게연임에대한조항이없다고해서연임이가능한이부분하고똑같이우리가접근하는것은법률해석에있어서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올해연말에임기가되시는분들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그동안에회의참석근거라든지이런부분을감안해서교체할분은교체를하셔야될것같고요,특히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이분들은공유재산심의위원회경우에는공무원의제에서법적인책임을져야되는문제까지발생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면밀하게해주시고요,그리고여기지금당연직한분이해촉이됐다고했는데어느분이해촉이되신거죠,과가?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가장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병우위원
관련성이낮다는말씀이신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래서제외를시켰습니다,그것을맞추기위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면건설관리과만빼면전체인원이지금13명이되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민간위원이일곱분하고내부위원이여섯분해서열세분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총15명이내로구성할수있는데지금2명이결원인상태가되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은민간위원숫자를과반으로신속하게조정을한것은제가긍정적으로평가를합니다. 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위원회구성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길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난번에9월달에우리가구경찰서부지를방문을했었잖아요,관계자들하고. 그런데이번에아까이병우위원님지적하신대로우리가인수를하게되면캠코로갔다가기재부소관에해당이될거예요. 그래서인수를하기위한업무적인준비이런것은미리좀해놔야만이우리가차질없이인수하는데문제가없겠다는생각이들고요,이것은어차피지속적으로청장님도굉장히여기에대한저기가많으시니까당정간에긴밀하게풀어야될것들이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어떻게하든지이것을우리구로가지고와서특히묵동주변에열악한그런여러가지문화시설이라든가체육시설이런열악한환경을감안했을때는하여튼어떻게하든지가져온것은맞는데우리는집행부는집행부대로의어떤준비는해놔야될것같은그런생각이듭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최경보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지금그런사항들을준비하고있고일단은저희가자주경찰청을방문하고담당자뿐만아니라그분들이필요성을우리가계속적으로역설을해서저희한테우호적으로분위기를가져올수있도록그렇게해서자주만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이번에민간위원분들은전체가교체대상인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연말까지니까지금서부터섭외를좀해야되지않습니까? 하고계신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러한사항들을충분히감안해서아까이병우위원님말씀하신그런사항들을충분히감안해서출석상황이라든가그런사항들을,
이병우위원
아니,출석상황이아니에요. 그것은제가잠깐착각했던사항이고요,공유재산심의위원회민간위원전체가지금임기만료고연임까지했기때문에이분들일곱분전체가지금교체대상입니다. 그래서후임자를어쨌든물색하고섭외해야되는단계에와있다고저는판단하는데그작업이지금진행되고있는지를체크하는거예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진행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안하신것같은데, 알겠습니다. 두달정도남았으니까요,차질이없도록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가능하면빨리빨리끝내래서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방금동료위원이얘기한위원회관계,만약에재무과에서조례가그렇게명시가되어있지않은데만약에인원을전체바꾼다했을때그런식으로운영이된다면재무과만그런게아니라전부서가다그렇게해야되는게맞는것아닌가싶은데요,과장님생각어떠세요? 만약에조례가다시연임관계가표기되어있지않다했을때,조례상으로.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제가거기까지는제가뭐라고말씀드리기는곤란하고요,개별조례로다르게규정을해놓고있기때문에,
김진영위원
그러니까개별조례인데개별조례에그렇게되어있지않은부서들이있을것이란말이죠. 그런데도같이해야되지않느냐,그게맞지않느냐,어느한부서만조례에의해서그렇게하는것보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지금그러니까조례에규정된대로하면되겠고지금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연임규정에대한해석차이때문에나온것이기때문에그것을저희는명확하게했으면,
김진영위원
그래요,과장님. 국장님,보세요. 지금재무과뿐이아니라조례에그렇게방금우리동료위원께서지적한사항대로그렇게조례에그렇게된부서들이있을것이란말이죠. 그러면재무과만그조례에의해서그렇게하는것보다재무과가만약에그렇게하면전체적으로해석이같아야되지않느냐이거지,조례에그렇게되어있는데는. 전체적인부서가다같아야되지않느냐는것을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아까기획예산과할때조례위원회규정많이말씀하셨는데기획예산과에다시협의를해서얘기를해서그런부분들까지다른조례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는것들은하나씩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번에그냥얘기나온김에또전반적인것지금많이바뀐것도있고새로운것도많고하니까여기에대한것을전체적으로한번들여다볼필요가있네요.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회의석상에서하여튼그렇게해서진행을어느한부서보다전체적으로같이할수있도록하는게좋겠다싶습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통연임을하면재위촉안하잖아요. 다른부서도다그렇게하는것같은데요,연임을했을경우에는. 거의가그런것같아,거의가보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부서별로전부다다,
최경보위원장
좀다르긴하지만연임을했을경우에는그이상또할수있는그런저기는안하는것같아,재위촉은.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저희같은경우에는한번에,그러니까2년임기인데한번더해서4년까지할수있도록그렇게했는데,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4년이상은하는경우는없다는얘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세무1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집행부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제출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사일정제1항및의사일정제2항에대한심사를잠시뒤로하고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및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에서보고된안건으로써기획재정국장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이를생략하고발의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기획재정국장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위검복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어려운경제여건을반영하여구민의부담을줄이기위해관허사업제한기준을완화하고조례의내용을명확히규정하기위해수정,반영하고자함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상정된원안과수정안에대하여일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항및의사일정제2항에대한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행감조치에33쪽보면관내사업체현황DB구축하십사하고부탁을드렸고요,조치결과에답변은저희가잘봤습니다. 요약을하면현재상태더이상의어떤데이터베이스구축은우리가다른조사로인한것은활용은어렵다저는그렇게해석이되는데맞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현재통계법상은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자치구에서기업지원과에서우리기업의현황을파악하고자따로통계조사를할때어떤항목이나서류를따로만들어서저희는자체적으로라도그것을확보하고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러면그방법은연구안하셨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은승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저희는패션봉제업은별도로서울시하고협동으로조사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분야는통계법에저촉이안되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고보고요,추후에그런게있다면저희가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패션봉제업은그렇게해서한다고하는데저희가관내에패션봉제업만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사업체조사를하는이유는그분들의현황도파악하지만우리관에서영세기업들한테어떠한것을도와드릴수있을까,또기업의형태가어떻게변화되고있는가라는것을추이를알고있어야되는게저는관의의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게통계청조사이기때문에자치구에서활용하지못한다는해석이있다면법적인해석을받아서자치구에서그통계를마련할기반을저는세우셔야된다고보는거예요. 그런데그것을또따로하기위해서새로기간을잡아서하다보면비용이처음사업통계조사하는것만큼드니,그조사를할때어차피그인력이돌아다니면서조사를하니까자치구에서해당하는통계조사용에동의를구한다면,당사자들한테. 저희가충분히자치구에서도탄탄한통계를가질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저희위원들입장에서이렇게요구를했고그러면해당과에조치결과를보고바로그러면본위원이방금말씀드린것같은그런방법을하면좋겠다라고다시제안이나오는데우리해당과의조치결과와향후계획에그부분이포함되어있지않은것은저희가내린조치결과에그냥답하는것으로만,죄송하지만급급한게아니었나라는생각을지울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정부에서도통계조사를하듯이자치구에서도저는분명히자치구의현황을알기위해서통계조사를하는것은저는위법한사항이안될것이라고확신을합니다만혹여모르니,아직기간이있으니사전자문을충분히받아보시고가능하다는판단이선다면다음에조사할때그부분은그렇게계획을세우셔서같이병행을하시는게어떤가싶은데과장님견해있으시면답변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저희도사실제가오자마자어려웠던게관내업체현황은리스트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도답답했던경우가있었는데첫번째저희가구가할수있는게상공회에서관리하고있는업체리스트가있고요,두번째는저희가이번에제로페이를하면서저희가제로페이가입을유도를하다보니까6,100개정도업체리스트를구체적으로저희가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아마통계보다는못하겠지만일정부분제조플러스그다음에우리가영세업체에대해서는특히유흥업소랄지이런경우에는저희가확보됐다고보고있고요,필요하다면그것을업무에연관이된다면저희가제공해서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정책적으로전체적인어떤사업체수를조사를하거나하기는연계하는방법도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예산이어느정도될지는모르겠지만. 다만저희가서울시에다가이번에도저희구에서요청을해서패션봉제업을전수조사하자라고저희가해서서울시에서도금년도내년도예산을확보한것으로저희가알고있기때문에요,그러한저러한방법을동원해서가급적이면저희관내업체에제조업이랄지그다음에소상공인업체를파악하는데노력을하고또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과장님,제로페이를하기위해서조사되었던현황을저희가다른용도로사용하는데는문제가없나요? 그것은그렇게동의를구하지않으셨기때문에문제적소지가되실수도있는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다만,저희가이것을우회적으로제로페이저희가직원들한테공개한적있었는데제로페이현재가입되어있는업체를알려주고거기에서가서써라하는,직접적으로이업체를알려주는것보다는약간간접적으로이러이런업체가제로페이에가입되어있으니까직원여러분들께서는가서써라라는그자체가일종의잘활용하면그게하나의업체의현황이될수도있지않겠나하고기대를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어쨌든관에서현행법을어기면서어떤정보를활용을하는것은문제가될수있으니까제로페이를할때애시당초에처음부터저희가현황파악을하면서일정부분공유할수있는부분의동의까지구했더라면참좋았을텐데그부분이놓친부분이있다면다음에그러한조사기간이있을때는꼭놓치지마시고저희가그러한부분을각사업체들한테동의를구해서활용할수있는용도로꼭DB구축을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또그런게구축이되어야지우리기업지원과에서하시려고하는작게는1인창업아니면소규모업체창업이런것들에있어서자문을줄때도우리중랑구에서는이러한부분이활성화가되고있고또이러한부분은쉬이폐업을한다라는그러한통계자료를해서주민들한테제공할수있는기본이되지않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부분은가능하면빠른시간안에하면좋겠지만제대로된DB구축을꼭하실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꼭명심하셔서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혹시그런계획이잡힌다거나그렇게구축이됐을때는저희가따로먼저언급하지않더라도저희상임위일정있을때보고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에보고한번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어하는것은지금우리가행정감사지적결과는아닙니다만제가늘궁금하게생각한게지금우리가패션봉제를큰틀의한축으로지금시작하고있단말이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패션봉제이것을가지고지금우리중랑구에서어떻게앞으로방향을어떻게잡아서그다음에이것을중랑에어떻게부각을시키려고하는건지가지금아직까지제가명확하게개념정리가안돼서거기에대한설명조금들었으면싶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안그래도저희가이번에회의때저희주요업무현안업무를보고를드릴까생각했었는데저희과만튀는것같아서제가안했는데요,기본적으로패션봉제업은저희가제조업의70%이상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활성화시켜야된다는것에다공감하고있고요,두축으로나가려고합니다. 첫째는면목패션진흥지구쪽에30만평쪽이있기때문에거기가도시재생시설로후보지로되어있고12월5일쯤에최종확정이되는데요,거기를기반으로하는,스마트앵커를기반으로하는체제,또한가지는거기밖에또모여있는게아니고전반적으로저희관내에많은패션봉제업체가있기때문에패션봉제진흥지구이외에도저희가할수있는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 예를들면교육이랄지또환경개선사업이랄지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병행에서한다. 가장큰것은패션봉제특정진흥지구내에트라이앵글,스마트앵커,그다음패션지원센터,그다음공동판매장을이용해서거기에서기획부터제조,판매까지할수있는시스템을만든다면자연스럽게다른업체들이하청업체에비슷한내지는이런게연계되지않겠냐라고기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루아침에되지는않겠지만저희는가급적이면2022년까지그런시스템을구축해서패션봉제가활성화될수있는기반구축하는게먼저라고보고있고요,두번째는병행해서여러군데흩어져있는것을모으고또시스템화시키는그런게가장큰핵심이되겠습니다. 그래서교육도중요하고그다음에환경개선사업도중요하고그다음에세부적으로폐원단처리방법이랄지이런게여러가지저희가있기때문에요,나중에저희가한번기회되시면다음회기때라도전반적으로저희가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문화재단이라든지그다음에방정환교육센터도사실저희가어떻게어떻게한다는것은들었지만지금구체적으로이시점에어느정도지금방향이잡혀있는지를잘몰라서그것은설명을우리가듣기로했습니다. 내일인가언제한번듣기로했는데이방법도패션봉제도이게우리가활성화는한다고하지만이게내수도있을것이고수출도있을것이고,또직접무역을하거나그다음에에이전시를같이하는데도있을것이고하청을받아하는데도있을것이고또그다음에기계가재봉틀이10대이하되는업체도하청업체도있을것이고아마다양할겁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생각하기는이게물론지금과예전에제가거기에그사업을할때와는조금차이가있겠습니다만어떤방향으로잡아야성공할지가이게쉽지는않을겁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제일중요한것은수출업을하청을줄때는우선하청하는영세업자들은일거리가많아야되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야그사람들이경제적인여건이올라가고거기에일하는사람들이충분히저기가될것인데그런것도그렇고,그다음에내수말하자면그냥국내내수를하는데면내수판매이것도지금제가거기한두번들어가봤어요,판매하는하고있는데거기를가봤는데싹마음을끌어들일만한디자인이아니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그런것이전반적으로좀그래도아주명동이나고가품은아니라할지라도중에서아마상으로올라가는정도그정도나중정도로맞추려면지금보다디자인면이라든가그다음에원단자체그런것이보편적인사람들에게와닿을수있는것이돼야이게활성화가되고그다음에그렇게했을때우리가어디에다초점을맞춰서그럼내수에다가비중을더두냐,수출에다비중을더두냐그것을해서,이게만약에수출에다비중을더준다이러면우리가어떻게보면무역업까지전부파악을해서무역쪽하고연계를해서현재협회가구성되어있지않습니까,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협회사람들하고연관을시켜서하청업자들에게하청일감이많이줄수있는거기까지연계가돼야이게우리가그래도생각하는패션봉제저기가되는아마그런정도까지입구까지가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이되거든요. 그런데그렇게하기까지는이게참일이많습니다,제가생각해도여러가지가많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은우선협회에모여있는사람들이여기에사업을하는장들이겠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장들을생각을우선많이듣고그다음에거기에이사업을하면그장들외에소규모업체,말하자면기계를5대나10대놓고하는그런사람들중에대표도더러더러별도모임을하든같이모임을하든그다음에해서같이해서서로간에소통을할수있는그런것을만들든그런것에대해서충분한의견,현재이시점에국면해있는어려움이뭔지아니면앞으로방향을어떻게제시하면당신들이살아남을수있을지또그다음에우리구에서생각하는방향이그분들하고어떤차이점이있는지그러한것을하나하나좁혀가면서해야아마이게갈길은좀멀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무조건우리가지금우리쪽에제조업이많다고해서그쪽으로해서뭘짓고뭘짓고해서우선예산투입되는것보다우선밑그림부터먼저충분히작업이돼서서로간에충분한의견을듣고난다음에진행이되면예산허비도덜될수있고좋지않겠나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충분히이런기업쪽에는많은과장님께서노하우를가지고계십니다만일단패션봉제쪽은참어려운사업입니다,이것은. 그래서걱정이사실많이됩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걱정한다고될일은아니겠지만. 그래서과장님께서도여기에혹여패션봉제에대해서특별하게생각하시는게있으신지,지금구청장님도오셔서먼저6대하고같이연관돼서하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구청장님도아마이러한것에충분한뭘가지고계신것같지는않고요,제생각에. 그래서이것은담당과장님께서뭔가방향을잡아서구청장님한테보고를드리고길을잡아가야할텐데그런것이저는개인적으로걱정이됩니다. 과장님지금까지생각하고계신것조금만말씀해주시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주좋은지적이시고요,저희가첫째,소프트웨어하고하드웨어건물짓는것하고그다음에판로개척소프트웨어두가지병행해서가야한다고생각하고있고,하드웨어같은경우는스마트앵커를지어서32개공정이있습니다,아시다시피. 옷을하나만들때는32개공정이있는데대부분하청입니다. 하청이고완성품이거의없습니다. 하청도이동하는,하청하면서우리가지퍼하나다는것도하청이거든요. 그게32번옮겨야만완성품이나옵니다. 그래서굉장히소모적이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시스템을하나만들어서3개라인정도로만드는게,
김진영위원
한곳에모으겠다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게하드웨어쪽으로아파트형공장을많이짓겠다,그다음에정보지원센터를많이만들겠다는게그것이고요. 소프트웨어는가장큰게일감입니다. 일감이라는게뭐냐하면판매가돼야되지않습니까? 두가지로봅니다. 수출도있고내수가있는데내수중에서가장큰게조달에참여하는겁니다. 그런데조달에참여하는방법을우리업체들이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저희가서울시에강력히요구했었고요. 그렇다면법률적으로도부각이돼야되겠지만현장지방자치단체일정부분조달을할수있는그것을했으면좋겠다는것이고요. 국산이라는용어표시가대부분외국에서수입해와서단순한가공후에국산이라고포장되고있습니다. 그것도굉장히문제라고보고있고요,그것은저희차원에서하는게아니고중앙정부차원에서조달청이랄지기획재정부쪽에서검토해야할사항이지만그런것도저희가수없이그쪽에다의견제시를하고있습니다. 하드웨어쪽으로나가되소프트웨어쪽으로도기초자치단체에서할수있는,우선적으로는수출지원도해줘야되겠다,두번째는내수에있어서조달구매쪽으로저희가집중적으로판로를개척해서많이일감을만들어주는게가장큰급선무라고보고있고요. 두번째는우리만의고유의브랜드를만들어서우리가만들어보자,그게스마트앵커가세워지면우리브랜드로,구청의브랜드를가지고만들겁니다. 그래야만저희가선순환이될것같습니다. 지금은거의하청업체형태이고,이동하다보니까32번이동해야합니다,옷하나만들려면. 그렇기때문에굉장히소모적이다,그래서모으고선택하고집중화시키는게가장중요하다고보고있고요,그러한방향으로저희가계획을세우고추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지금방향은잘잡으셨다고보고요. 아파트공장이예전에여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신내동에하나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에해서제가알기로는성공은못거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도왜그때그렇게지어놨다가성공을거두지못했는지그것도충분히검토를하셔서지을때충분히,한번우리가그런실패를한경험이있기때문에두번실패는안할수있도록그런것도그렇고,지금과장님말씀에방향은잘잡으신것같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내수와수출은분명히구분이돼야하고또그다음에우리가방향잡아주는것도달라야한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분명히다를수밖에없는것이고요. 내수같은경우는우리가판매까지신경써야되겠지만특히우리중랑브랜드를가지고하려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나수출이야만들어서검사과정에서합격돼서나가면되는그런공정이있으니까요. 그런면에서많이신경을써서기왕이렇게우리가생각을했고우리중랑브랜드까지상표를달아서나갈것같으면하여튼성공하면너무나좋겠네요,그외에다른것도많이있겠지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스마트앵커들어오는조건으로그러한것을연계할수있는협동조합이나업체로하려고하고있고요,조건은우리중랑구브랜드를부착해서판매하는조건을강구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것이없기때문에하청업체로만전락하고있다고보고있고한두개업체는있지만그와는별개로정말로저희중랑구브랜드를하나만드는게패션봉제산업활성화에가장중요하지않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마지막으로망우본동에서기술을가르치는,일자리창출과에서아마그것을하고있을겁니다. 지금대체적으로봉제업체기술진들의이동률은어떻습니까? 그것혹시과장님파악하고계신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현재아시다시피봉제업체종사하시는분들이여성분들이고나이가60대되신분들이대부분입니다. 굉장히큰문제이고요. 젊은사람들을유도할수있도록그래서환경개선도많이해드리고있지만현재까지실태가현실적으로지금일자리창출과에서하고있는거기서배워서취업하기까지는굉장히어렵고요.
김진영위원
네,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래서내년부터는심화과정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과에서하지않지만. 그과정을업체쪽에서계속요구하고있거든요. 실제로현장가서써먹을수있는기술을가르쳐줘라,취미활동개념이아니고. 그래서일자리창출과쪽에서아마그것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새로운사람들을유입할수있는방법은제생각에는스마트앵커처럼환경도좋고본인들이발전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는게오히려그사람들을유입할수있는하나의근거가되지않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어려운것우리가지금진행하고있고과장님께서마침열정적으로하고계시니잘될거라고생각합니다. 방금말씀드린그런여러가지사항을참고하셔서접목할수있는것은해서잘진행돼서성공했으면좋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책자5쪽잠깐보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5쪽이요. ‘전부서위원회관련조례규정과설치목적에부합하도록소관위원회에대해전반적으로검토후위원회를재정비하거나현시점에맞도록조례를개정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하여위원회운영에만전을기해줄것.’이라고저희가시정요구를했고요,기획예산과에서공문을보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공문을보냈는데그공문을보내고받은결과예요,제가오늘받은자료입니다. 기업지원과는여기에없어요. 이자료만놓고따지면기업지원과는위원회운영구성에아무런문제가없는것처럼보일수있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기업지원과에서기획예산과로자료를안보내신거예요,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것제가미처확인을못했는데요,한번확인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부서들은그래도일정부분포함을했어요,감사에서지적된사항전체를하지는않았지만. 그런데기업지원과는아예없어요,하나도. 이게어떻게된건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과장님께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챙기지못한것같습니다. 제가챙겼어야했는데솔직히제가챙기지못한것같습니다. 여기에지적돼있는것을다시가서꼼꼼히챙겨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난행감회의록을참고하셔서이부분은올려서이자료가제대로작성이될수있도록,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꼭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있는데요,이것행감수감서류는3월31일기준으로작성됐기때문에2019년도위원회운영실적을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가능하면서면심의를지양해주십사라고말씀을드리는데이게제가보기에는시정이안되고있어요. 왜냐하면저도여기위원중의한사람이거든요. 그런데저한테연락이올때거의대부분서면심의로옵니다. 이부분은자료를추가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보고를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한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평소주민의건강을위해많은관심을가지시고바쁜의정활동중에서도보건업무에깊은관심과애정으로보건의료사업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여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고견을반영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총10건으로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내위원회설치근거명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조례개정,보건소앞주차장임산부배려표시등시정요구사항3건을추진예정이며,중랑천등방역활동,유급병가적극홍보,치매안심센터개소관련준비철저,관내초ㆍ중ㆍ고학생들의흡연예방등건의사항4건은적극추진하였고,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개정,상봉보건지소의효과적활용방안,식품위생법개정사항알림등건의사항을적극추진하여구민과함께건강을가꾸는행복한중랑을만들도록보건소전직원은최선을다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보건사업에대한변함없는지원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보고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보건행정과를제외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보건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소장님,요새지역에서독감예방접종하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예전에는보건소청내에서예방접종을많이하셨는데지금지역의병ㆍ의원에서예방접종을하는데어르신들의호응은어떻습니까? 구청으로안오고지역에있는병ㆍ의원이런데서예방접종을하니까호응도는더좋을거라고보는데혹시장단점이있는지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이렇게한지가한4년되고있습니다. 4,5년된것같은데초기에는가면일반환자들하고예방접종하는분하고같이기다리면서예방접종을하는그러한불편한점을호소하셨는데지금은안정기에들어선것같고아무래도장점은멀리안오시고가까운곳에서맞는다는것이장점이고,맨처음에기다리는것들의원일반환자보고나서예방접종하고이렇게기다리는면이있었는데그런것도요즘에는민원이별로없는것같고요,올해부터는중증장애인예전에는1등급에서3등급분들까지지역에서맞게돼서장애인분들도근처에서가깝게맞아서좋아하실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소장님이지금얘기하셨던부분도좋은장점이라고보는데공교롭게병ㆍ의원들중에엘리베이터가설치안되어있는곳이있습니다. 이런데는장애인분들이접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접할수있는곳을또찾아다니십니다. 그런애로점이있더라고요. 혹시만약에내년에접종을하게되면그런것을홍보해주세요. 어느지역이엘리베이터가설치된곳이다,아니면1층이접수하는곳으로바로접수하고바로주사를맞을수있는곳을얘기해주시면그분들이다니실때두번왔다갔다안하게그런것도우리가서비스차원에서배려했으면하는그런아쉬움때문에,제가지난번에다른과에도언급을하기도했지만저희지역이여러가지로열악하다보니까지하철역에엘리베이터가설치된곳도있지만없는곳도있습니다,제가어느지역이라고말은안하겠지만. 그런데분들이이동할때조금불편해하시는것도있었습니다. 그런것도배려해서혹시그지역의주민센터나이런데얘기해서엘리베이터가설치되어가까이접할수있는데가그곳이라고얘기를해주면지역에서사시는분들은보통아실거예요,어느병원은엘리베이터가되어있고1층에병원내원할수있는곳이런것을알고있겠지만혹시새로이사오신분들은모르고이병원저병원다닐수도있습니다. 그런배려차원에서그런것을홍보했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것도한번검토하셔서내년도에는그런일이없도록배려를해주시고,지역에보면방역을새마을협의회에서많이하고있잖아요. 제가알기로는이달말로방역이거의끝나리라보입니다. 그분들이여름에한주도안빼놓고그더운날도동마다형평성에맞게방역을하는데그분들한테감사표시를했으면좋겠어요. 제가지역에서그분들방역할때보면특히여름에한주도안빼놓고약품을타갔으니까그약품에맞게지금방역을하고계시는데방역약품드린것을10월달말일로다완료하게끔그렇게되어있나요,약품들을가져간분들한테,과장님?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신태화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위탁한새마을방역봉사대같은경우에하절기5월∼10월까지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아시는대로10월말로방역은종료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런데한여름에는피했으면좋겠어요. 너무덥고,보통보면그분들이직장다니는남자분들이많이계셔서늦게오후에하는동네도있더라고요,지역마다조금씩특성이다른데. 여름같은때는한8시돼야지해가넘어가는데6시부터하는동들도있더라고요. 그러면그때는해가있거든요. 더운데바닥열기가장난아닌데방역하는모습보면땀을얼마나흘리는지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우리보건소에서몇시에하라,언제하라얘기하기는그렇긴그런데한여름에우기때이럴때는피해서하는게어떤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부분은5월달부터10월달안에방역하는양의약품을가져가니까그분들이나눠서나름대로방역을하는데한창더울때복더위때이런때는조금피하면어떨까그런생각이드는데그것을한번생각안해보셨습니까,과장님?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사업기간내에하는것은새마을봉사대에서자율적으로하고있고요,우기같은경우에는방역을하더라도효과가없기때문에그런부분하고혹서기는피해서하는방향으로업무를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렇게좀,왜냐하면그분들은고지식해서그냥하시더라고요. 제가그래서건의했어요. 이렇게더울때는피해서덜더울때하지이렇게더운날도나와서해주는것은지역주민은고맙지만본인들은얼마나힘들거예요,덥고. 그러니까피해서했으면좋겠다는건의도했었습니다. 과장님그것도내년도에는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이오신게행감끝나고오신거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난행감에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근거가되는조례가1997년5월9일시행되고한번도개정된적이없다고하면서거의헌법급조례라고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요,이부분이아직도개정이안되고있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신태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같이조례같은경우’97년도에제정한이후에한20여년이경과가됐는데아직개정이한번도된적이없었습니다. 그래서2017년도에상위법이지역보건법이개정됐기때문에그것에맞춰서저희가이번에방침중에있습니다. 지금여성가족과하고감사담당관협조중에있고요,금년안에는저희가개정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회기예요. 금년안에개정하려면적어도11월18일인가요? 그때까지제출이돼야됩니다. 그래서그부분을말씀드리려고질문을드리는거고요. 지금위원회정비역시저희가말씀을드렸던내용이있는데제가여기서반복하지는않겠습니다. 하지만조례도조례지만위원회를현실에맞게현행화하는,예를들어서지역의마을넷대표자격으로해서들어왔으면저는그부분은교체라든지아니면본인한테의사를확인하셔야한다고생각해요. 예를들어서마을넷대표자격으로들어와있으면마을넷대표가바뀌었으면본인이사임을하고신임회장님한테인수인계하는형태의어떤절차가있었어야하는데그게없었다는부분을제가지난번에지적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분까지감안하셔서구성과그다음에조례개정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이번조례개정과더불어서위원회부분도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참고로과장님은오전에양해의말씀을드렸듯이보건소장님이질의답변을하도록양해를부탁드렸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저는두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각부서로공문을보내서위원회정비관련해서결과를저희가오늘제출받아서확인해보니까위생과에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관련조례를235회임시회위원연임규정개정안상정,이렇게개선계획진행현황이라고보고를해주셨어요. 그런데지금이235회거든요. 원래계획이면이번회기때조례개정안이상정됐어야하는데상정을안하셨어요. 특별한이유가있는지이자리에서밝혀주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직원한테보고를받기로는다음회기에한다고얘기를들었는데그게235회이번회기로그렇게,
이병우위원
이번회기가235회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게되어있습니까? 저는이번에하냐고그랬더니다음회기에한다고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횟수는제가잘모르겠고.
이병우위원
어쨌든235회에하기로기획예산과에도보고를했고저희도그자료를갖고말씀드리는건데이번회기때개정안상정이안된특별한이유가있는지설명을해주시라는거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기획예산과에서잘못올린것같습니다. 저희는일정이10월에조례일부개정계획수립및입법예고이고11월에중랑구조례규칙심의회상정으로되어있거든요. 그리고12월에중랑구의회상정으로되어있습니다,일정이. 다음회기로되어있습니다. 저희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것은횟수기재를잘못했는지,그런데235회임시회라고했으면이것은횟수가아니거든요. 왜냐하면235회는임시회이고236회는정례회거든요. 제가보기에는단순한오타는아닌것같은데이부분은어쨌든과장님이안계시기때문에제가더이상질문을드리는것은의미가없을것같고,그다음에제가행감때도말씀을드렸지만처리결과에는사무국에서안내려보낸것같은데요,제가행감때말씀드려서소장님기억하고계신지모르겠는데서식을2018년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에맞춰서작성을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렸어요. 그부분을제가다시한번지적해드리는이유는적어도해를거듭할수록수감서류가진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듯이이것은퇴보한결과예요. 그래서내년도부터는행정수감서류작성이적어도전년도내지는그전년도보다는진보한형식의서식으로작성을해서행정사무감사를수행할수있도록건의를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수감서류서식관련해서는저희자체내에서하는건아니고요,일괄적으로저희가,
이병우위원
지난번에도답변을그렇게하셨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래서,
이병우위원
아니요,의회에서내려보내는것은,지금똑같이말씀드리는거예요. 지난번행감에서도소장님그렇게답변하셨는데그렇게하는게아니라사무국직원도계시지만의회에서내려가는것은리스트만내려가는갑니다. 서식이내려가는게아니에요. 그부분은확인을해주셔야,왜냐하면의회에서그렇게서식이내려갈수가없어요. 왜냐하면그랬으면저희운영위에서그부분을분명히지적했을것같으니까. 그러니까서식을2018년도수감서류하고2019년도수감서류를확인하셔서적어도2018년도수감서류에맞춰서내년부터는수감서류가작성이돼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하나건의사항을드리고싶습니다. 지금우리가보면여기행감조치에도그렇고조례에대한것을이병우위원님이거의전담하다시피하고있거든요. 제가초선때조례특위를만들어서전체적으로들여다본적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한4,5년지났으니까조례특위를구성해서상위법바뀐것도있을것이고아까위원회건도그렇고전체적으로한번의장단에서해서날짜를잡아서우리가조례특위를만들어서들여다보면어떻겠나하는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의장님께건의를하겠습니다,의장단에서.
김진영위원
네,그렇게해주시면저는특별히없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건강증진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치매지원센터다완공됐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거의80%이상공정률을보이고있고12월셋째주,의회정례회가20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끝나면바로개소식을,236회정례회가20일에끝나면그다음주월요일쯤하면어떨까고려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동안에고생많이하셨고요. 어르신들이방문하기는참수월하다고봅니다. 지금현재있는동일로변에있는것보다는구청앞에있으면어르신들오시기도편하고접근하기도편하고한데면목동쪽에서오시는분들은조금불편할거라고봅니다. 여기에한번오는버스가바로오는게아니고돌아서오는경우도있고이래서그쪽에서오시는분은조금불편할수도있는데그래도어쨌든본청옆에있어서어르신들접근하기가참좋다고보이고시설은아무래도현대화시설해서어르신들한테100%만족도가있으리라고보이는데,혹시과장님인테리어하시면서그렇게했겠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시설은위원님말씀주신대로되도록이면친환경소재를,예산도다행히국․시비내려온게있어서친환경소재로어르신들한테맞게그렇게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 그다음에면목동지역에불편감해소를위해서등기소가이번에이사를가게되는데그등기소부지에치매안심센터분소를같이내년1월에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쪽주민들의불편해소를위해서. 그리고이번에엊그제개소한상봉지소프로그램에경증고위험치매어르신들을대상으로주3회프로그램도같이운영하려고지금다방면으로생각하고있고,내일치매안심센터에제가직접방문해서어르신들에게설명회를개최하려고준비하고있고또개별로도지금센터직원들이어르신들의불편감해소를위해서사전정보를드리고있는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우리중랑구에어르신들이기하급수적으로많이늘어나서치매어르신들을우리가발굴을못해서그렇지있을거라고봅니다. 나는치매가아니라고생각하고있는어르신들도참많습니다. 꼭어르신뿐이아니고젊은분들도더러있을것같아요,그렇죠? 그런데그분들은회피하고방문을안하는데조기에치료를하면더좋아질거라고보는데그런부분도홍보를많이해야될것같아요. 소식지나통장님들반상회때회의할때많이홍보해서사실어떻게보면그게국가적으로의료보험도연관이되어있는거잖아요. 사전에점검을받아서그분들이치료할수있고좀더진행안되게끔할수있는그런여러가지여건이있는데도불구하고어르신들이참여를안해서방치되는그런경우도있거든요. 그리고지금찾동사업이라든지방문간호사분들이동지역에다니시는데그런분들약간발견되면그분들을인도해서치료를받으면훨씬좋아지고나름대로노후를즐겁게지내실수있는그런게되는데그런것도혹시많이홍보를하고있겠죠,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찾동하고는아주긴밀하게연계가되어있어서그분들이기초우울검진이나치매선별검진을해서거기에조금이라도이상이있으면저희에게바로연계하는시스템이이미갖추어져있고요. 그다음에아까조기에젊은분들잠깐말씀주셨는데그것을초록이치매라고해서젊은나이에치매가약간오시는분들대상으로저희가따로프로그램운영도하고있고발굴작업도하고있다고보고드릴수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초록이프로그램같은경우는호응이어떻습니까,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약간의증상이발견되었을때바로프로그램이들어갈수있는장점이있기때문에,65세는거의전수로선별검진을하려고하고있고요,매년65세가도래하는분들은거의하려고정부에서도생각하고있고저희도그렇게하려고하고있고60세에치매가오시는분들은거의없는데그분들초록이치매라고저희가명칭을붙여서따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분들을방문하게끔하기가쉽지않잖아요,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아까위원님말씀주신대로치매가있는분들이오히려치매가아니라고하시는경우가많다고합니다,현장얘기를들어보면. 그래서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저희가찾아가는발굴체계이런것들을좀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차피또우리가치매센터를나름대로리모델링해서하니까많이신경써서어르신들이더발굴되지않게또아니면그분들을노후에안심하게지낼수있도록많이신경과배려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특히아까도잠깐과장님도언급했지만지금찾동사업이나아니면방문간호사분들이어르신들을접하는시간대나어르신들접하는분들이많잖아요. 그분들발굴해서치료하게끔하는것도우선그것도좋은방향이라고보여집니다. 그런것도많이신경써서해주시고또통장들도회의때회의를하면그분들도지역주민들하고밀접하게접하거든요,나름대로. 그분들한테도얘기해서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관심좀가져달라고그러면그분들도발굴할수가있습니다. 그런것도많이홍보해서좀더우리구민들이편하게잘지낼수있도록많은신경과배려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88쪽에보면관내에초등학교,중학교아이들이어르신들은여러가지로홍보나매개체로인해서금연하는분들이더러들있습니다. 또한건강상으로금연하시는분들도사실눈에띄게계신분들도있는데초ㆍ중학생들은대책이안서요,그냥자기마음대로자기가하고싶은대로하니까. 이런것은학교측에다홍보를해서그것도한계가있겠지만많은홍보를하고PPT를보여주고하는것이도움이될것이라고보여지는데그렇게도운영을하고있죠,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저희는지금초등학교가14개소정도있는데저희가찾아가서교육을하는데말씀주신것처럼아이들눈높이에맞게골든벨이라든가이런스토리형식의체험위주의교육을시행하고있고요,내년에는학교내로찾아가는교육위주로저희가그동안에사업을했다면초등학교주위에도금연거리로지정을해서그주위에서담배피는그런것도제재를할까이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지금흡연연령이점점낮아지고있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13세로지금낮아지고있거든요,5,6학년때담배를시작한다고합니다. 그래서초등학교에대한교육이나여러가지정책들을좀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공교롭게학교근처에살고있어서저녁시간되면그런아이들을접합니다,많이보는데지금은하도무서워서말도제대로못합니다,사실은겁이나고그래서. 그것을혹시자원봉사이런분들을조성해서저녁시간때순찰을돌면서같이홍보를하는것이어떤가,그것도한계가있겠지만나름대로그것도아이들한테개선하는그런것을예를들어서지금중랑구에보면옛날에상가들이더러동네안에도있었는데지금상가들이없습니다,장사가안되니까. 특히25시마트들이동네많이들어와서운영들을하고있는데그분들은늦게까지영업을하다보니까아이들을제지할그럴방법이없습니다. 그런마트에서는어리면주민등록증을보여달라고해서그것을판매를하고어리면판매를안하고이런것밖에안됩니다,사실은. 그런데지금사설일수도있지만,예를들어서어르신들이노인분들이길에계시고이러면학생들이갑니다. 가서어르신한테거꾸로담배좀사달라고하면어르신들이또심부름을하는어르신들도계세요,참안타깝게. 저도그런것을봐서그어르신한테제가뭐라고그런적도있는데,그러니까어르신들도사달라고하니까가서사다가줘요. 그러면잔돈도안받고이러니까어르신들이또그욕심이있기도하는데그런것도우리가어떻게단속을할수는없지만나름대로순찰을돌면그런것도예방이될것이라고보여지기도하고학교끝나는시간대에아이들이몇몇이그룹으로되어서그런주택가안으로들어와서주차장이런데들어가서삼삼오오짝을지어서거기서대여섯명씩그룹으로서서담배피는광경도제가많이보고이러는데보면아이들이참어립니다. 그래서참안타깝습니다. 그런것을보고위원이지만제가가서얘기를못하겠어요선뜻,혹시라도만약에해코지할까봐. 사실은그러면안되는데그렇게되더라고요,혹시나다칠까봐이런생각이들어서그게선뜻아이들한테얘기를못하는데혹시그런것도보건소에서내년에그런것도한번생각을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런예방차원에서자원봉사자들을오후에시간대에지역을순찰돌면서혹시그런아이들있으면개선할수있게했으면하는바람인데그런것을한번혹시생각해보신적있나요,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위원님들께서기억하시겠지만금연지도원이라는저희조례를개정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우리가4명이었는데각동별로16명으로지금늘어난상태거든요. 그분들이사실은아침에는학교주변을순찰을하시고계십니다. 위원님말씀대로조금더제가면면히파악해서하교시간,저녁은주부분들이많으셔서조금고민을해봐야될것같고지금아침에만투입을하고있는데하교시간이나주차장까지순찰을강화할수있도록내부검토를통해서적극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번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87쪽보시면보건소앞에주차공간에다임산부불편함없도록주차공간을마련해달라고했었는데그것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을주셔서행정지원과랑저희가협의를했고요,이번에구청사를11월초에환경개선을합니다. 그래서주차장도새로조성을할것이고구청사1층을공원화하는사업을하게될텐데일단지금현재까지협의된바로는주차장2개면을임산부배려표시를하기로일단행정지원과총무팀하고현재까지협의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지금공원화해서주차장이한쪽면만생기는거죠? 제가도면을보니까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거기에장애인주차장있던그것은몇개면정도생각하십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장애인주차면까지는저희가지금잘모르고전체적인총무과진행상황은사실은잘모르는상황이고임산부쪽만저희는협의를하고있어서2면을지금협의가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장애인은반드시1층으로들어와야되거든요. 장애인들어가고1층에줄것인지지하에줄것인지까지는사실은디테일하게협의가되지않았습니다. 저희는1층을원하는상태인데1층은장애인이들어오면임산부는지하로빠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그도면을보니까양이많지가않더라고요,면수가. 면수가많지않다면지금몸이불편하신분들이랑그다음에임산부2면이랑해서하면거기가그렇게면수가많지않을것같아서어떻게됐나하고여기에는그렇게나왔지만그것좀확인하기위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2면은확보된거죠,일단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한두면이렇게답을주셔서우리팀장님은2면은꼭해야된다이렇게사실은솔직하게말씀드리면그렇게조율을하고있는상황인데어쨌든들어가는것은동의를했고요,총무과쪽에서. 1면이냐2면이냐는약간의저희와입장차이가있는것같고이런상황입니다. 2면을확보하도록강력하게주장을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트렌드가출산율도저하되고있고해서임산부배려는중요할것같습니다,위원님들말씀대로.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좀전에오화근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과관련해서모르겠어요,구청1층주차장부분을녹지공간으로한다는그계획이저는개인적으로저한테여쭤보시길래저는개인적으로반대한다는입장을밝힌바있는데,일단그부분이아직실현도안됐고그게11월달에되기는힘들겁니다. 왜냐하면일단예산통과가안되어있기때문에. 그래서저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이게사실은해묵은숙제중에하나입니다. 제가지난행감회의록을보니까이게처음나온얘기가아니에요,임산부전용주차장얘기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두차례의회에서,
이병우위원
그래서이게언제될지모르는데그기약없는주차장1층정비하는이부분을기다리는것보다는선제적으로미리확보하는게저는행감에서지적된취지를집행부가성실하게받는자세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은주차장정비사업과별개로빨리행정지원과하고협의하셔서2개로빨리뺏어오세요,그게답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그문제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여성전용으로되어있는그부분으로2면만이라도임산부주차장으로쓰면안되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게다시총무팀이랑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보건소가힘이있는부서가아니라. 그러니까총무과입장은이런말씀을드려도될지모르겠습니다만여성주차장은법적으로기준이있어서했는데임산부는사실은법적기준은아직없는것이니까여성주차공간을임산부도활용하면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하시는분들도일부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이게쉽지쉽지가않은,
이병우위원
예전에는예를들어서여성주차공간을따로할애했던이유가여성운전자수가그렇게많지않을때아주낡은시대관행인겁니다. 그래서저는어떤말씀을드리고싶냐면임산부하고여성하고는달라요,이제는. 예컨대여성은예전에는여성이교통약자였던게맞아요. 지금은여성운전자를교통약자로분류하지않습니다. 그런측면에서어쨌든교통약자,예를들어서임산부나장애인에대한배려부분은미리지금여기서정비사업이들어가기전에최소한의공간을확보를해놔야정비하고난이후에도그공간에대한주장이가능합니다. 그래서제가좀서두르십사말씀을드리는것이고저희의회에서도지원사격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그부분을적극적으로개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책자3쪽잠깐보시겠습니다. 제가왜책자3쪽을말씀드리냐면책자3쪽맨위에전부서자료제출관련해서이것은우리집행부전부서에해당되는겁니다. 책자를안가져오셨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과에는이게안나와서,자료는일단다가져왔습니다,책자만없고.
이병우위원
올해제행감키워드가일관성이었는데요,예컨대2017년도자료현황이2018년도수감서류하고2019년도수감서류가달랐던부분을제가거의전부서를이부분을지적을했고요,이게전체전부서를통틀어서한문단에수렴이되어있는겁니다. 그런데건강증진과가좀특이합니다,다른부서에비해서. 어떤부분이특이하냐면다른부서들은2018년에작성한수감서류가틀린내용이많고2019년에이것을고친내용이에요. 그런데건강증진과는거꾸로였어요. 2018년게맞고2019년게틀린경우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이것을3쪽까지거슬러가서지금말씀을들리는겁니다. 그래서유독건강증진과만작년도는맞게,올해는틀리게수감서류가작성된경위를저는과장님이하팀장님들이파악을하셔야된다고생각을해요. 단순히여기에나와있는조치결과에만기대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건강증진과는이부분을유념해서왜어떤과정,내지는어떤경유를통해서행감수감서류가틀리게작성됐는지이것을면밀히확인하셔서내년에이런일이또일어나면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내년에는지적되는일이없도록각별히주의를해주십사하고제가질문을드리는겁니다. 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각별히주의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보고를끝으로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은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을만들어가기위하여의정활동에노력하고계시며저희시설관리공단에도많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존경하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19년도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중시정요구사항11건,건의사항이2건,총13건으로11건은추진완료하였고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추진중인1건은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일부체육시설의사용료인상에대한사항으로수익자부담원칙과타공단과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현실에맞는사용료조정안을마련,이를해당주관부서에제출하였으며이와관련하여주관부서와협의추진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나머지1건은체육시설두자녀추가할인에따른조례개정으로시간강사들의강사료감소에따른대책마련건으로금년말까지종목별감소금액등자료분석을통해서배분비율조정등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조치완료한단계정비등11건의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저희시설관리공단에서는수준높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여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시설을주민들이쾌적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시설관리공단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우리여기내려오시기전에복지건설에서하셨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연속타로계속하시게되네요. 저는우선제가잠깐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한사업이굉장히좋은사업인것같아서우선그것부터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좀자세히설명을듣고자. 지금나눔카,서울시에서추진하는카쉐어링운영사업을우리구에서도하고계시네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행정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나그것은아닌데제가이것을어찌하다보니까알게되어서자세히알고싶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월평균3,900건이면굉장히이게,언제부터추진한겁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8월부터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게차를어떻게해서앞으로도점점늘릴계획을가지고계시는데차는어떻게우리가어디서어떻게차를구입을했다고해야할지하여튼했으며,그다음에차종류는뭐가있는지그다음에앞으로또지금현재어떻게운영을하고있는지를자세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나눔카는총33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쏘카가15대,그다음에그린카가18대인데쏘카와그린카와업무협약을통해서차량을지원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현재5개소에서10월1일부터14개소운영을한다고그렇게본위원은알고있는데맞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차를우리가지금33대운영을하고있다면이33대는어떻게해서우리한테들어오게된겁니까? 서울시에서뭐,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그게아니고아까말씀드린대로쏘카라는업체와그다음에그린카라는업체하고저희하고업무협약을통해서그쪽에차량을지원받아서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우리가빌려서사용을하는사람들은무료로하는것은아닐것아닙니까,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잠깐만…….
김진영위원
네,이질문은여기에없는것은자료를미리준비를안하셨는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자세한사항은서류로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제가여기개략적으로정리를해온것을보면현재5개소가있고10월1일부터해서14개소로늘려서지금운영을하고있다,그다음서울시에서5월에관련조례를개정해서이것을시행을하는모양인데요,효과면을지금대충관리공단에서생각을하는것은이것을통해서자동차보유율을줄이는효과랑교통혼잡,주차난해소,대기오염완화이런정도는기대를하고이것을운영을하고있네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는것을개략적으로설명이안됩니까? 빌려간사람은어떻게빌려가서얼마정도에빌려가서몇시간정도를쓰고갖고온다든가그런것.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차면이용자는월5만원을내도록되어있습니다. 저희는주차면을,
김진영위원
몇번을쓰든상관없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저희는주차면을제공하고요,그다음에협약업체인쏘카하고그린카에서는차량을지원해서협약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우리가일반적으로여태차를안가지고있거나작은것갖고있는사람이큰차가필요하면렌트카를이용을많이했거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렌트카기능을한다고보면됩니까? 그런데시설관리공단에서두군데하고같이협약을맺어서렌트카처럼그렇게운영을한다고보면됩니까? 어떻게봐야되죠,이것을?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렌트카개념하고는조금개념이틀리고요,같이차량을공유한다는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 한차량을A라는사람이계속렌트카는계속사용을하지만나눔카는그사람이필요한시간대에이용하고또다른시간대이용하지않을때는다른사람이이용하고그러기때문에개념자체가렌트카하고는다르다고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어떤사람이차가필요해,그러면가서1박2일이나2박3일정도쓰고다시갖다놓을수있는본인이쓰는날짜는크게며칠을쓰든상관없나요? 그것도한정이되어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
김진영위원
됐습니다,제가왜이것을첫번에질의를했냐면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복지건설에서1시간몇분하고오셨기때문에몸푸시라고제가한겁니다. 그러니까이자료를제가지역신문에서자세하게봤습니다만거기보다좀더상세하게나와있는게있으면우리행정재경위원회필요하신위원님들한테한부씩드려도좋겠다,자료를. 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지금준비안됐기때문에금방설명이어려우신것같습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감사담당관에서감사받으셨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거기에서비정규직직원한분이처벌받으신적이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감사담당관에서감사결과가내려왔는데처벌은한분이아니고여러분처벌시달이결국통보가왔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해임부터견책,종류가여러종류가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사장님이지난번저희가행감때도말씀드렸는데그전에도지금본부장님안계실때이사장님이답변하실때될수있으면다같이간다이런뜻으로해서제가약간발끈한적이있었는데그분들그러면징계는어떻게됐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영섭입니다. 제가답변을드리는게좋을것같아서요,위원님,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숫자는지금제가기억이안나고요,구청에서지적한여러가지사항들이많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사항에지적내용,위반내용의경중에따라서최고해임,해임은신분이박탈되는겁니다. 해임도있고정직,감봉,경고,이런저런징계처분을했습니다,징계위원회를열어서. 필요하시면세부내용자료는별도로제공할것이고요,참고로그이후의진행상황을보고드리면해임처분을받은직원이지방노동위원회에해임이부당하다고재소를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재소가타당하다고인용결정이났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을다시중앙노동위원회에다시저희가거꾸로재소를했고요,최종결정문은아직안왔는데최종결정을해서지방노동위원회결정이타당하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일단해임처분은행정절차를통한불복수단을거쳐서우리공단에서과하다는그런결정을지금받은상태고요,그결과에대해서는별도로해임처분이부당하다는얘기지징계자체가잘못됐다는얘기는아닙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다시어떻게할것인지결과가나오면할것이고요,오화근위원님께서말씀주신내용중에저는진심과열정을가지고열심히하는사람들은누구든같이간다는그런얘기지불합리하게위법행위를한다든지부당한행위를하는것에대해서는당연히관계법령에따라서조치가되어야되는것으로다시말씀을정정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재소하셔서저희가패소했잖아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지금그분이계셨던자리에그대로계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자리는아니고요,원래는다른곳으로구민체육센터에근무를하고있고요,지방노동위원회결정이나면우리사용자공단에서불복하는절차는별개로진행을하고일단은복직발령을하도록규정상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다시현재지금일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오화근위원
제가감사담당관행정감사처분에대한처리결과를들을때제가그얘기도했습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이잘못감사하신것아니냐,말씀대로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졌고어디서도졌고이런데그러면그것으로인해서저희구청이나아니면감사담당관이나아니면저희구청에총책임지시는그분한테나모든면에있어서그러면안좋은소리를들을수있는그런것을제공하지않으셨나그렇게얘기는해놨거든요. 그런데지금그러면어떻게하실건가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구체적으로어떤처분을하겠다는말씀은드릴수가없고요,일단해임결정이잘못됐다는행정심판은아니지만상급기관에서그런결정이났기때문에해임은다시저희가번복을해야되는상황이고요,지금현재해임으로우리가중랑구시설관리공단징계위원회에서결정한내용은일단은해임은아니고그다음에해임밑에여러가지징계수단들이있습니다,정직,감봉등등. 그래서어떤수준의징계를할것인지에대해서는다시징계위원회를열어서결정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분이어떤말씀하고다니시는지아시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히는못들었고요,부적정한얘기를하고다닌다는얘기는간접적으로들었는데요,내용의본질에대해서는제가지금정확히는잘모르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으로인해서구청이나아니면시설공단이사장님까지,구청의구청장님까지‘별것아니다,처분받아봐야우리가가서재소하면다할수있다.’이렇게되면그것에대한이미지라든지아니면감사담당관이제대로감사하지않았다는그런여론이생길수있는데그것에대해서는생각해보지않으셨나요? 처분을하실때그러면어떻게될건지아니면어떻게해서방어해야되겠다든지아니면최선의끝까지가서어떻게하겠다든지이런게서서처분을해야지,그처분이이렇게나왔다고해서한다음에다시또지고다시그분이복직되고복직된사람이,말하자면하나의관례를남기시는거예요,하나의. 복직된사람이부당한말을하고또그말을들은사람들은과연감사담당관이나시설관리공단의그런처분에대해서바르게생각을하겠어요? 저는감사담당관이끝까지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사건에대해서는. 끝까지가서정말옳은감사를했고거기에옳은처분을했고그래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사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저도오화근위원님생각하고같이전적으로공감을하고요,저희가구청감사결과를받아서우리공단에서필요한절차를거쳐서징계처분을하고그처분이해임처분이났는데그런부분이우리공단입장이나또구청감사관입장에서전혀고려가되지않고지방노동위원회에서근로자중심의판정을한것에대해서심히우려스럽고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죄송하지만그런사례들은일반기업,그다음에공기업,심지어는공무원도그런사례들이되게많이반복되는안타까운현실들이있습니다,사실보면. 공무원들은행정심판이란절차를가지고하고사기업은역시지방노동위원회에재소를해서이런경우가생기는데심히우려스럽고요,그런결정이나면위법부당한행위를하고도거기에상응하는처분을못하는이런안타까운현실이이게비단중랑구시설관리공단만의문제는아니고요,어쩌면죄송하기는한데그런부분들이상당히지노위에그런결정들이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도심히안타깝게생각하고그결과에대해서는관련법령상저희들이승복을안할수는없고요,승복을할수밖에없고대신그와다른별도의징계절차는당연히위반내용에상응해서징계를받아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요,저희도그런부분우리가그동안에감사를받았던내용,또저희가처분하는과정에서고려했던사항들을계속관철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동료위원이구정질문에서적극행정과소극행정에대해서구청장님께질의한적이있는데요,저는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이것은소극적인행정이라고봅니다. 물론근로자를위해서있는곳이긴하지만저희감사담당관이나아니면공단의윤리위나이런곳에서그냥하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그렇다면적극적으로하셔야죠. 그래서그런말들이정말동네에서뭐별것아닌것처럼회자되면안되지않습니까? 그러면누가감사담당관에게지적받는것을두려워하고누가윤리위원회에회부되는것을두려워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대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반드시적극적으로하겠고요,그리고과정을쭉필요하면경위서를정리해서위원님께제출을해드리겠는데요,
오화근위원
네,해주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의소극행정이것은제가조금억울하고요,그런부분은조금억울하고제가할수있는최선을다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사실은행정소송까지도검토를했었는데법률자문몇군데를받았더니지노위의그런결정들이행정소송을해서소송의실익이있는지에대해서심한의구심을제기하기때문에소송도아직절차가남아있기는하지만소송을하는게꼭바람직한지에대해서생각은하고있고요,하여튼적극적으로저는이사건뿐만이아니고앞으로도위법부당한행위를하다가적발이되면당연히응분의조치를받아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요,저는법치국가의본질을떠나서현실적인내용들도위반하고하는내용은당연히강력하게조치를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사건이관례로남지않기를바라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시고이것은제가가장가까이살기때문에알게된것이기는하지만두자녀아까도본부장님설명하시는데나왔는데중랑문화체육관에초등학생농구부가있었어요. 그런데지금없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본부장님,왜없습니까,그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두자녀추가할인혜택에따른시간강사의강사료가감소되다보니까그만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냥그만두면거기서배우던애들도그냥그만둬야지되는그런건가요? 그것에대한농구부에서하던애들한테나학부형한테나아니면그런것을설명해보신적이있습니까,왜못하는지? 그냥강사가없어서못해요,이것은아니지않습니까,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고요,그래서시간강사에대한강사료감소분에따른문제점은저희들도인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문화체육관뿐아니고저희구민체육센터도똑같은현실이일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가연초에개정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연말까지전체적인분석을통해서과연우리는공단에서는이분들을어떻게처리해야될지,예를들면비율이지금5대5인데저희가공단이공익적인측면에서저희가부담을더안고비율을조정해야되는것인지이런부분을검토해서다시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거기서운동을하던청소년들은나름대로굉장히흡족해했었대요,굉장히흡족해하고재밌어하고. 그래서학부모들에대한만족도도좋았고. 그런데어느날느닷없이농구가없어져서그것을하던아이들한테는어쩌면마음의상처도되고학부모들한테는왜그러지,왜없어졌지하는궁금증유발도되고. 사실이런것들이여기보시면구청과긴밀한협의를통해서시간강사료보존에최선을다하겠다고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이런일이발생하고도얼마나긴밀한강사료보존을위해서긴밀하게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강사들에대한기본적인것은보존을해줄수있도록해서있던프로그램이어느날갑자기없어지지않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앞으로대책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일단이것에대해서는동료위원이또하실말씀이있을테니까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이사장님,본부장님공단운영하시느라늘애쓰시고요,얼마나수고가많으신지아는데지난번많은지적을해드렸던감사이후에시정요구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하는그순서가있어서부득이기억하고싶지않은것을다시한번더떠올리는그런시간이됐습니다. 그런데이렇게하는절차는저희가주민의시각에서지적을해드리고건의를해드렸던게과연일선행정에서얼마나반영되고있는가하는평가차원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누구의잘못을끄집어내기위해서가아니라. 그래서조치결과에대해서자세히봤는데일부확인할사항이있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치결과서류90쪽에보면,체육청소년과장님도와계시죠? 우리시설사용료인상안이실은저희의회에회부가됐습니다. 됐는데지금보류된채상정이못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해당과에도현실성있게인상안이검토가되었는지또어떠한문제점이파악돼서그것을맞춰서한건지또주민과의소통이잘되었는지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차후보완해서그러면심사를받도록하겠다는답을듣고현재보류상태인데두번째저희건의사항에대해서답변을보면인상시행시기를2020년도시행예정이라고이렇게보고를해주셨거든요. 주민들과구본청과협의가완료됐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협의가완료되지않은것이고요,주민과의갈등여러요인들이있습니다. 아마조치결과서작성과정에서2020년도부터시행하겠다고못박아서보고한것은잘못된것입니다. 그건사과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뭐라고질책하기도전에사과를먼저해버리시니까더말씀드리기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해결하셔야되는게시설을이용하시는회원분들하고의소통이라고생각합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절대뒤후순위로밀려나서는안되는것또한관리운영했을때저희가만년적자그것도상당히많은,지금여기보고를보면2002년부터현재까지동결이거든요. 그러면이것은행정을하실때강행을하시더라도더많은주민들로하여금저는수긍을하실수있는사안이라고충분히생각합니다,2002년부터현재까지동결이라고한다면. 그러면일정부분은그부분을올리기위해서다른부분까지포장화해서최고요금,최하요금이렇게하는그러한보이는식의조례개정말고현실화된,차라리어디부분은확실히인상을해야된다는것을결정해서그부분은인상을하시고적정한수준이다하는것은그냥두시면될것같아요. 이전조례에그게문제였거든요,최대인상료,최저인상료. 그것은공단에서운영할때마다이번달에는최저로인상하고다음달에는최하로하고기준이없는거였거든요. 그래서이제는공단에서도결정을내리시고우리해당부서에서도하루속히그결정을내리셔서내부적으로내린결정을가지고주민들을이해를시키시고설득을시키셔야지이것을언제까지그냥두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님한말씀하시겠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여기서할까요,육성으로?
은승희위원
네,그러셔도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저희가건의를받을때부터제책상에이게늘있는데요,이게종목별마다특성이있고또프로그램도특성이있어서사실가장잘아시는분이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시는분들이라조만간에이부분을범위제로정하려고합니다. 왜냐하면지정제로해서딱금액이지정되니까바꿀수가없었습니다,이런부분도. 이번에는저희가각구마다공단의비용들을알아보고저희가중간쯤해서최저요금과최고의요금그구간도고민하고있는데요,그것을고민해서그게결정이되면위원님들께한번상의드리러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한테상의를하시는게문제가아니라조례를심의해야되거든요.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조례상정하기전에,
은승희위원
그조례로심의를해야될지수정이돼서오는수정안으로심의를해야될지결정이돼야된다는거예요,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상의드려야할부분은주민들의견을많이알고계시기때문에저희가생각하는안과또주민들의견을들었던안도있을수있겠지만그게완벽하지않기때문에그것을미리상의를해서상정을올리고싶습니다,복잡한구조기때문에.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과장님. 당연히복잡하겠죠,시설이한두종목도아니고. 다시본부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왜이게빨리더는늦추지말고해야되느냐하면한번은꼭거쳐야되는단계임이분명하기때문에그런거고요,그다음은이제저희가본청에서문화재단설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 빠르면내년상반기아니면상반기넘어가면문화재단이운영될것같습니다. 그러면2020년도에걸쳐서지금현재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도서관사업이재단으로이관될가능성이상당히높아보입니다. 그러고나면이제공단은어떠한어려움에봉착하냐면운영수지적자현실화되거든요. 그동안은도서관이많이커버해줬어요. 도서관은수익사업을하는데가아니니까공단의만성적자는늘도서관때문이라는참안들어도될얘기까지다들어가면서억울하게그렇게됐는데이제도서관이떨어져서나가게되면정말이제공단운영에대해서직시를하지않을수없거든요. 그런데이것을개선하지않고서는아마그오명을이제정말도서관때문이아니라는것을다른시설들이고스란히받아야되는때가곧도래합니다. 지금준비되지않으면이것안돼요. 그렇기때문에공단에다른업무도많겠지만이부분더늦추지마시고여기보고하셨던2020년시행예정이라는글귀가아직토대가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잘못기재된것같다는사과의말씀보다는이제정말로2020년도에제대로체계가잡혀서운영되는그런원년이됐으면하는바람을간절하게전해봅니다,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현실화시키는부분에대해서일부약간의반발은있을수있습니다. 그러나다수가원하고어떤합리적인인상요인이있다면당연히인상을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조례개정부서와좀더긴밀하게협의해서꼭추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가하는정치를할때명분이없는정치는어디가서도인정을못받는다고얘기를합니다. 그런데저는행정도마찬가지라고생각을해요. 주민들을설득할때우리는주먹주구구식으로그동안2002년부터한번도안올렸으니까인상한다이것보다각공단의요금체계근거를마련하세요. 그래서타구와우리구의차이가어떤지의실례를가지고주민들을만나면주민들하고타협점이나올거라고기대를합니다. 그래서저희가유예를둬서일시상승이어렵다면한2년차로유예를두더라도이것은시행해야할시기가도래되었음을공단이깊이유념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91쪽보시겠습니다. 맨아래쪽부분에예산전용할때결재라인을적합하게처리하도록당부를드렸어요. 그래서첫번째조치결과는현재의현황을보고해주셨고그다음조치결과를보면‘향후중요결재건에대한건은면밀히검토후바람직한기준방안을마련토록하겠음’이라는보고를보면뭔가강화된현실화된결재변화가생길수있겠구나라고기대를충분히할만한문구인데그밑에별표를보면‘타공단조사결과동일하게운영중’,이건뭔가요? ‘타공단조사결과동일하게운영중’이라는것은이건뭐죠? 현재우리구하고같은시스템으로하고있다는것아닙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타공단도저희공단과같이하고있다는얘기이고요,저희공단은물론타공단이그렇게한다고같이따라서하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난번에지적사항중에예산전용시이사장님부재시에는누구전결로하냐그런질문을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이저희가물론구청으로부터감독받고있는기관이고구청이감독기관이지만저희가위탁을받아서하는체제하에서예를들어서구청장님의방침을받는다든가그런쪽으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게기재순서가바뀌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타공단도현재중랑구와동일하게운영중이나구의회에서부적절한것에대한지적을받았으니우리가지적받은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어떤보완책을마련하겠다고표기를해주셔야지,먼저‘마련토록하겠음’하고밑에‘타공단은우리구와동일하게운영중’그러면타공단도우리하고똑같이하니까그렇게알아라그소리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그의견에공감합니다.
은승희위원
면밀하고꼼꼼하게그리고하시고자하는,진취적으로긍정적으로하시고자하는것을이렇게오해되는소지가있는답변이앞으로는되지않도록꼼꼼하게더살피시길바라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구정질문추진현황서류15쪽을보시겠습니다. 가지고계시나요? 안가지고계시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그자료를준비못했는데요.
은승희위원
그러면제가질문을하면안될까요? 공단에관련된구정질문건이있었고이번회기중에그것까지질의를하는건데그것에대한답변자가자료조차없다고그러니제가뭘질문을드릴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미처준비를하지못했습니다. 못챙겼습니다.
은승희위원
동료위원님께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하고는다른각도에서좀전에감사받은후에공단의시행사항에대해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본위원이구정질문한당사자로서제가이것을어떻게해석해야될지공단의입장을듣고싶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표에보면첫번째감사결과이것은구청의감사를담당하는부서에서결론을내서공단에전한거예요. 뭐냐,‘정규직전환시평가절차없이정규직전환임용된직원2명은전환을취소한다.’라고감사결과에나왔어요. 그런데공단에서는이것을법률자문을얻었더니‘취소가어려워서다시근무성적을소급해서평가해서적용한다.’,이거야말로감사왜받습니까? 이것왜받죠,감사? 감사담당관도배석하셨어야하는데오늘빠지셨네. 이것은절차상에분명한문제가있어서감사를해서전환취소결정이된거예요. 그런데어디다법률자문받으셨어요? 법률자문어디다받으셔서전환취소가어렵다는법률자문을받으셨고도대체본청감사결과를이렇게깡그리무시하는,그리고그런자체판단으로인해서근무성적평가를추진해서소급적용하라는허는누구한테받으셨어요,허가는? 이러한감사결과에대해서이런조치결과가나왔는데자문받으시고이런자문결과에따라서소급적용해도된다는허가는어디서받으셨냐고요. 답변하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허가를득하지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잘못된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자체적으로법률자문을받은결과그것에따라서후속조치로물론절차가약간앞뒤가맞지않아모순일수있겠지만근무평정절차를거치고그런쪽으로업무를진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는이행완료예요. 누가보면구정질문해서바로잡아진것같아요. 구정질문다시해야되겠어요. 이런행정이어디있습니까? 시간관계도있고여기서본부장님이어떠한답을,제가요구하는답이나오기도어려울것같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다시한번정리해서,
은승희위원
이사장님께한번다시여쭙겠습니다. 본청감사결과에전환취소결정이나왔어요. 그런데공단에서법률자문받아서이렇게소급적용을하기위해서다시평가해서적용해서시행하신것합리적이고타당성이있다고혹시판단하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뭐라고한마디로정리하기는어려운데요,제가아는선에서는이렇게이해를하고일을처리했습니다. 말씀드리면구청에서여러가지우리공단행정에대한종합적인감사를해서지적사항에대해서처분요구를하거든요. 처분요구를하면처분청처분권한을가진사람은공단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자연인개인이하는게아니고공단의대표자가감사결과를토대로해서필요한사항을확인하고또필요하면법률자문을받고증거서류를수집해서처분을하는데요,대단히안타깝게도이내용에대해서이미,법률자문정확한내용은제가잘기억이안나는데요,결과는,한마디로정리하기어려운데요,당사자입장에서는이미공단이라는기관에서정당한채용절차를밟아서한것으로신뢰보호의원칙이라고그럴까요? 그런것들때문에이미채용이된사람인데채용과정에서정규직전환하는과정에서필요한절차를결했다고그래서전환취소를하는것은당사자한테너무과한처분이라는법률자문결과가있었기때문에부득이하게대안을강구하는게이렇게처리를했는데요,이처분이매우바람직하고합리적으로잘됐다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궁여지책이지만구청감사에서지적된내용에대한시정방안으로서불충분하지만그렇게처분을했습니다. 처분결과를저희가구청에보고를했거든요. 그래서그처분결과가그럼에도불구하고감사취지하고너무안맞으면다시시정재요구를하는절차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저희가그런충분한판단이부족했던부분도인정하겠고요,일단처분취소는과하다는결론을냈기때문에처분취소를할수없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결과에전환취소가내려왔을때법률자문을구하고자했던것은일단감사결과에대해이행하고자하는의지라고해석하고싶어요. 그런데전제가신뢰고용그리고궁여지책을마련하기위한수단이법률자문이었다면이것은우리이사장님께서아주안좋은족적을남겨놓으신거예요,선례를.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이내용을보면사실은컴활이라고컴퓨터활용능력을요구하는데모스마스터(MOSMaster)라고그것도유사한자격증이에요. 법률자문을받는과정에서컴활은없지만모스마스터(MOSMaster)라는자격증이어차피그자체가,저도지금구체적인내용을시간이지나서잊어버렸는데요,컴퓨터활용능력보다상위개념의자격증이라는것을나중에알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사장님말씀중에죄송합니다. 지금이사장님이혼동하시면안되는게평가를했을때전환규정이컴활이있어야된다는건데이직원이컴활이없고모스마스터(MOSMaster)가있었는데됐다이런것이면그말씀이돼요. 지금그런데이것은뭐냐하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죄송합니다. 제가자료를잘못봤습니다. 다른내용입니다. 앞에얘기한것취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은뭐냐하면평가절차가없었던거예요. 그것착각하시면안돼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지금착각했고요,죄송합니다. 내용을착각했고요,저는신규채용관련과정에서있었던그런지적사항으로착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신것같아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좀전에답변하셨던어떻게보면그룹의리더이시고대장이세요. 대장께서내가근무하기이전부터근무했던직원이라할지라도보호하고싶고같이가고싶고어떻게든대안을마련해주고싶고하는것은저도좋다,나쁘다를떠나서일단리더라면우선은그렇게하셔야된다는점은인정합니다. 하지만원칙이흔들리게되면이것은가장힘들어지는분이이사장님이되시는거예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원칙이흔들리면가장앞으로힘들어지는분이이사장님이신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문제는지금이미이렇게이행완료라고답이온것에대해원래오늘은길어질수있기때문에지적만다시하려고했습니다. 그래서추후에이부분에대한부분은따로,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좀더세심하게말씀을나눌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밑의부분도같은맥락이긴합니다만일단본인의의사를전달하는것으로오늘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공단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향후어떻게하는게가장바람직할것인지는좀더고민하십시오. 그리고저희도감사담당관과다시머리맞대고한번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제가설명을잘못드린것에대해서죄송하고요. 이내용을저희가자문받은내용이있기때문에이내용과우리의입장이렇게해서따로더깊게보고를드릴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이러한시행완료라는표기는정말잘생각하셔서해야돼요. 제가이것을오늘강하게문제삼아서질문을계속드리면공단참답변어려울거예요. 앞으로이렇게문서상에적시가되는곳에어떠한것을기재하실때는심사숙고하셔서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지난행감때한여섯,일곱가지정도를말씀드렸었는데요,그순서에맞춰서확인차말씀을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을공단으로이관하라는건의를드렸었고제가문화관광과에도이부분을확인했고기획예산과조직진단할때도이부분을반영해서조직진단에포함을시켜달라고건의를드린바있는데요,기획예산과장님,제가조직진단보고서를오늘에서야받았어요. 왜제가이것을달라고했냐면스마트도서관이관이이조직진단에포함이됐는지를확인하고싶어서했어요. 그런데제가지금시간이없어서그내용을확인못했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확인해주셔야돼요. 포함됐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지금일단납품은했는데위원님께도어제말씀드렸듯이보완해야될사항이있어서그런부분은체크해서다시업체에보완해서제출하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현재는스마트도서관이관과관련한조직진단은이내용에는포함이안되어있는거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러면문화관광과에서는공단하고협의를하고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공단쪽에서는우리본청하고이부분에대해서어디까지협의를진행하셨을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스마트도서관이3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저희도서관인력으로는약간벅찬상태이고그래서추가적인인력확보를통해서운영을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래서연말에다시인력충원계획을세워서그것을운영할까생각중입니다.
이병우위원
스마트도서관을이관받기위해서추가로필요한인력이몇명이나되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정확하게업무량을진단해보지않았지만상호대차는지금한쪽만되고있고그런데관리측면에서1명정도는충분히할애돼야하지않을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명정도만충원하면스마트도서관이관에는무리가없다는판단인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일단전체세부적인업무진단은못해봤지만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아까선배위원님께서정규직전환취소관련해서말씀을주셨는데저도그때당시에잠깐구정질문을했던당사자로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감사담당관의처분결과에대해서전환취소결정은어렵다고해서이상하게이것을왜곡했는데요,제가아는상식선에서말씀을드리면정규직으로전환된그2명이선의의제3자인경우에만해당이됩니다. 아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법리검토를어디서받으셨는지저는참궁금해요. 관상복합청사커피숍계약갱신요구권관련해서제가질문을했는데앞서마을협치과할때도내용을확인했더니마을협치과에서는전혀다르게내용을알고있어서제가바로잡아드렸는데요,계약갱신요구권관련해서는일단공단에서업무처리를명백하게잘못하신겁니다. 관상복합청사1층에계약을하려면지금현재절차가어떻게됩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지금임대차보호법이바뀐것을정확히기억하지못하지만건물주는한달전에,
이병우위원
아니,현재관상복합청사에공실이생겼어요. 그럴경우계약절차가어떻게진행되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제가그부분을정확하게숙지를못했는데요,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공실이생겼을경우에는저희가임대공고를내고그것에따라서임차인이임차계약을요구했을경우에계약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적법한계약절차예요. 관상복합청사1층커피숍계약갱신요구권에대한검토보고해서저한테자료를주신게계약기간은2014년12월1일부터2016년11월30일까지입니다. 지금문제가되고있는부분이요. 그런데비고란에2015년1월1일명의변경,계약기간은존속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것을정당한계약절차라고전제를하고법리검토를받아오신거예요. 그것조차도이해가안됩니다. 왜냐,계약자가바뀌었어요. 이법리대로하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영구히갱신요구권이발생할수있어요. 왜,애초에복수로계약을해서계약자를한사람씩바꿔가면그게새로운계약이되면그때부터계약갱신요구권이됩니다. 백년이고천년이고가능한거예요. 세상에이런법리해석이어디있습니까? 두번째,2018년12월1일부터새로운계약이,현재존속하는계약은2018년12월1일부터진행되고있는겁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저희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때최경보위원장께서이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셨어요. 그렇다면적어도2018년계약시점에서고민을하셨어야됩니다. 검토를하셨어야돼요. 그런데그것검토조차않고계약부터진행을한겁니다. 이부분이계약갱신요구권이최초언제로볼것인가는저는법적인다툼이있다고봅니다. 분명히법리해석을다시하셔야되고요. 그리고2014년12월1일부터2016년11월30일까지계약기간인데2015년1월1일명의변경해준것이것무단이에요. 징계시효는지났습니다. 이것형법상업무상배임으로봅니다. 이부분에대해서같이법리검토하십시오. 가능하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그렇잖아도다른법무법인에검토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또하나,변호사가법리검토를하는데이것은공단도마찬가지이고공무원사회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받으면이게만약에허위다,그러면이것은위계공무집행방해로고발해야됩니다. 어떻게이런법리검토를해서행정절차를가로막습니까? 관상복합청사커피숍계약갱신요구권관련해서제가행감때말씀을드렸을때보고를하시겠다고그랬는데이보고를저한테하셨어야할당사자가어떤분이시죠? 제가왜이부분을말씀드리냐면제가그때여섯가지꼭지를말씀드렸는데제가좀전에말씀드린스마트도서관이관건하고상호대차예약을동시에해달라는도서관팀장님보고만받고나머지보고는일체받지못했어요. 관상복합청사커피숍계약갱신요구권관련보고당사자가누굽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박영섭입니다. 그때제가질문을받고제가답변을별도보고드리겠다고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해서도서관팀장님은저한테와서보고를했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건에대해서는누가보고를했어야됐는가확인받겠다는겁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에대해서는이사장이하는게맞고요,이사장이해야되는게맞고,편의상내용을더잘알고있는담당팀장을보내서충분한설명을드렸어야하는데제가그때그내용을잘챙기지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담당자가누구냐고요. 도서관팀장이저한테와서보고했듯이저한테와서보고를하셨어야될담당팀장이누구냐고여쭤보잖아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팀장관상복합청사는,
이병우위원
회관청사팀장입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전임본부장의사직형태에대해서회기때마다이사장님의답변이달리돼서제가그때확인을했던내용인데요,저는이부분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중징계이상을요구하는감사처분결과가공단에시달되기3일전에의원면직도아니고권고사직형태로퇴임을하셨어요. 이부분은제가지난번에충분히말씀드렸기때문에길게말씀을드리지않겠습니다만계약만료일자가3월31일이에요. 그러면굳이권고사직이라는형태로했어야되나,저는감사가끝났고충분히그부분을사전에숙지할수있었기때문에권고사직의형태로한것은대단히부적절했다는사실만이자리에서분명히지적해주고넘어가겠습니다. 90쪽맨위에인사위원회관련요구사항. 시간이없으니까제가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개정하도록하겠음.’이라고보고하셨습니다. 이것개정됐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저희가제출한게9월달에제출했는데지금직제규정을정비해서완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완료했다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언제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10월초순에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왜홈페이지에는공개가안되어있습니까? 홈페이지에업데이트되어있어요? 제가지금확인했는데요. 일단그자료제출해주시고요. 이게맞물려있는겁니다. 전임본부장의사직과인사위원회부분은같이맞물려가는거예요,톱니바퀴처럼.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2018년수감서류중에전용체육시설이통째로누락됐다고제가지적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감사후에아무런언급조차들은바없어요,왜빠졌는지. 지금은확인됐습니까?
「네.」하는직원있음
「네.」하는직원있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확인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유가뭐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여기서구차하게변명하자면업무의과실입니다,업무처리하는과정에서.
이병우위원
아니,확인이됐다면서그것확인한내용을말씀안해주시겠다는것밖에안들려요,그렇게말씀하시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자료를누락한것에대한그것을말씀드린겁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가통으로누락이됐어요. 그러고나면적어도이게어떤과정에서어떤경위에서이런일이발생했는지명확하게확인을하고필요하면징계도해야되는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야이런일이다시일어나지않을것아닙니까? 저희가감사를왜합니까? 재발방지도감사의중요한목적중의하나예요. 그런데그것을지금경위는확인하셨는데이자리에서밝히지못하겠다는말씀이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추가적으로자료만들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오늘이조치결과를보고하는자리이고요,제가그날따로말씀을드렸을때이자료가작성되기이전에이미저한테보고가됐어야될사항입니다. 지금이자리에서따로자료를작성해서보고를하겠다고그러면글쎄요,제가그것을어떻게받아들여야되겠습니까? 일단알겠습니다. 그부분도자료작성해서제출해주십시오. 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두자녀할인이시행되면서제가시간강사분들이부당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조치를취해달라고했습니다. 그게어떻게지금,예산에반영이돼있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따로내년도차기년도예산에편성은안했습니다. 아까먼저질의주신위원님답변과같이저희가공익적인차원에서비율을조정한다든가그런쪽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비율을조정한다는것은어떤의미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예를들면시간강사와저희공단이수익에대해서5대5비율을유지하고있는데요,두자녀할인을추가확대할인을하다보니까5대5비율이적절치않다이런말씀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예를들면어떤게더적정할지타공단사례를,
이병우위원
지금5대5비율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지금5대5입니다.
이병우위원
6대4가아니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5대5비율인데그런부분을6대4로가는게좋을지어떻게하는게좋을지그것은타공단사례등을검토해서올연말까지,연초에아마이조례가개정된것으로알고있는데연말까지전체적인파악을해서비율을조정한다든가보전방안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기간동안시간강사분들이받는피해는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프로그램하나가통째로없어졌어요. 93쪽답변세번째문단에‘일부불이익이발생되는시간강사급여보전을위해서는강사료배분율개선과이에따른예산수반이요구되는사항으로’라고명시를하셨어요. 제가왜예산편성에이게반영이됐는지여쭤본이유입니다. 그런데지금여기답변중에예산편성은반영이안되어있고강사료배분비율만조정하시겠다는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이답변도잘못된겁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자료가약간미스가있는것같습니다. 따로예산편성은하지않고비율을조정하고그다음에예를들면현실적인사용료인상이되다보면그런부분이약간은충족되지않을까예측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연말까지시행을해보고그런부분들을분야별,종목별로검토해서,
이병우위원
비율조정만하고예산에이게반영이안돼도가능한가요? 저는좀납득이안돼서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물론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비율조정만으로그부분이손실되는강사료를,
이병우위원
아니,그것을검토를하시고,사전에이미검토가됐어야되고요,지금예산다올리셨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올렸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전에이부분이검토가되고나서이것을예산편성에반영을해야되는지안하는지그것까지검토가됐어야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우위원님제가박영섭이사장이보완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내용정말당연하게저희들이사전에충분히고려를해서지금쯤최소한어떻게갈건지결정을했었야맞다고봅니다. 그런데또내부적으로조금애로를보면사실은두자녀할인때문에시간강사들이피해를보는것은맞고요,그피해규모가과연어느정도되는건지,이게일시적인현상인지아니면아까계속시행해서가는지에대한최소한의실무적인고민이필요해요. 그래서제생각은연말이전에6개월이상시행한내용을토대로,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이조례가발의될당시에체육청소년과하고사전협의가있었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내용에대해서는조례가개정됐을때어떤영향이미칠것인지에대한영향을사전에저희가예측을못했고요,고려를못했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사전에협의가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내용…….
이병우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이러이러한조례가발의됐다,공단의견이있느냐라는의견수렴절차랄지사전협의절차가있었는지를확인하는겁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사전협의절차는있었는데요,공단에서저희가시간강사수입이줄어드는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는못했습니다. 저희들이업무착오가있었고요,그다음에말씀을좀더진행을하면그래서올해부분까지는저희가어떻게보전할지는좀고민스럽고요,일단내년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로보면작성시점은예산이확정되지않은시점이었고요,현재판단은추가예산없이강사료배분비율현재5대5를6대4나아니면하든지그조정만가지고도보전이가능하다는판단을하고있기때문에추가예산편성은지금현재안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비율조정은언제하실거예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율조정은아까말씀드린대로올해연말안에해서,
이병우위원
아니죠,비율조정을먼저했어야죠. 언제까지방치하실거예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율을어느정도조정해야지보전이될것인지에대한판단이필요합니다,사실은.
이병우위원
그게이렇게길게와도됩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그런건아닌데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잠깐만요. 체육청소년과과장님와계시죠? 이게의원발의조례였어요. 의원발의조례인경우,그리고예산이수반되는경우에는집행부가의견을개진해야되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때별다른반대의견을개진안하신것아니에요,그렇죠? 비용추계이게의원발의지만이게의원이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 집행부하고사전에협의가됐을것아닙니까? 비용추계가제대로됐다고판단하세요,지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그때당시제가교육중에그런일들이일어났습니다,교육과정중에. 그리고난뒤에올라가서3월29일날개정이됐던상황이거든요. 그런데아까전에말씀하신대로,
이병우위원
과장님이공석이라고해서,자리에없다고해서이업무가이런식으로처리되면그과의존재의미를지금과장님이부인하시는거예요. 시스템이라는게뭡니까? 시스템이왜있어요? 과장님이자리에안계시면예컨대선임팀장님이대행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해야죠. 시스템은과장님개인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지금. 체육청소년과라는우리부서,과전체시스템에대해서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면비용추계부분이지금근본적으로잘못됐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고요,저는적어도이것은연말까지기다릴사안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제가6월달에문제지적을했어요. 그리고그와중에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프로그램하나가없어졌어요. 그리고이것은아마시작일지도모릅니다. 이것을왜자꾸방치합니까,시간을? 적어도선제적으로취할수있는조치가있으면조치를취해주셔야죠. 저는그게책임있는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시간강사들이무슨죄가있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우위원님지적하신내용충분히저희도공감하고요,저희가여러가지많이부족했는데최대한그분들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저희가보완대책을빠른시간안에강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행감에서는얘기안했지만기획예산과장님이오늘청장님한테보고들어가는시간까지해서배석을부탁드린이유가있습니다. 234회임시회폐회중에저희열일곱분의위원님중에서저만유일하게자료제출을2건을했어요. 본회의에서보고됐던사항인데요,옛공단입니다. 제가왜이것을공단에직접안하고기획예산과를통해서했는지혹시짐작하세요,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파악을못해서뭐라고답변드리기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기획예산과를통해서똑같은자료제출요구서가왔다는사실은보고받으셨습니까,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것을분노를유발하는자료제출이라고명칭을정해봤습니다. 제가헬스개인PT회원출입기록을세차례에걸쳐서공단에서받았는데,제가자료제출요구서에서도명시를했어요. 1,2,3차제출자료중양이가장많은자료가2차자료예요. 기획예산과를통해서받은자료는3차자료하고동일합니다. 하나도달라진게없어요. 제가왜기획예산과를통해서이자료를제출했냐면법적인책임을묻기위해서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징계가됐든형사절차가됐든저는이부분에대해서반드시짚고넘어간다는말씀드리고요,2차자료보다3차자료의양이적다고적시를하고자료제출을공단을총괄하는기획예산과를통해서자료제출을요구했는데3차자료하고기획예산과에제출한자료하고동일해요. 이것은어떤의미로저희는간주하냐면감수하겠다,이자료의누락,수정,이부분에대해서는법적인처벌이든징계든감수하겠다는의지로밖에안보입니다. 저는그렇게받아들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자료를받아보고어떤판단을하셨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제가왔을때2,3차까지자료를제출했는데그자료가차수별로다상이하다는위원님한테지적받고어떻게자료를드렸나파악을해보니1,2차는전산시스템이외부에서위탁해서아웃소싱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1,2차는자료를색출할때공단직원이,그러니까제가그사항을판단못했지만비전문가로예를들면비전문가가키워드단어를잘못줘서이렇게뽑았다는이런경우로해서자료가1차하고2차에틀렸고그래서3차제출할때는공단측에서프로그램을위탁받고있는혁산에이런데이터를제출해달라그렇게해서제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이다시저를경유를해서자료를보내라고와서그러면지금까지했던것은다무시하고제로베이스에서그값에맞는데이터를달라고협상해서받아라,그러니까3차하고우리과에서한것하고동일한자료가나온겁니다. 미루어짐작하면1,2차때자료가2번다자료뽑을때키워드를잘못줘서아마뽑은것으로간주를했습니다. 그래서제가판단하기로는3차자료와우리과에서준비한자료가그나마실제로한데이터라고판단해서그자료를드린겁니다.
이병우위원
시스템에서데이터를추출하는데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2차자료가가장많아요. 그런데그가장많은2차자료도1차자료에있는데2차자료에는없는경우가있어요. 두번째,제가이것을자료제출요구서에다적시를했습니다. 제가자료제출요구서에이런사항을다적시를했어요. ‘1차자료에는있지만2차자료에는없는자료가있음.이는2차자료역시누락된자료가있다는반증이라할것임.’그래서3차자료를요구했어요. 그런데3차자료는2차자료보다더적어요,분량이. 데이터에서자료를추출하는데있는자료를누락시킬수는있어요,그렇죠? 없는자료가생성되지는않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데이터추출의일반적인방식이그래요. 시스템에서데이터를추출해내는데없는자료를추출할수는없어요,키워드를뭐로넣든. 그런데2차자료는예를들어서2,000개인데3차자료가1,850개다,이자료를어떻게신뢰하냐는말이에요. 그런자료를보내서제가기획예산과를통해서자료제출요구서를다시보낸겁니다,똑같은자료제출요구서를. 그런데똑같이왔어요. 이것을어떻게받아들여야되냐는말이에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제가판단하기에는이자료가2차자료에는있고3차자료는없는자료가누락이나이런게아니라우리가프로그램상의값을잘못해서오류라고판단할수도있어서그렇게판단……. 예를들면PT만뽑으라고값을내야되는데그냥,
이병우위원
PT만뽑아서는안됩니다. 시스템을과장님께서잘모르셔서그러는데PT만하는경우는전체적인출입기록을확보하기어렵습니다,실질적으로. 왜냐하면시스템에서는PT기간이실제로강습을수행한기간은,진행한기간은두달이내였어요. 오늘내가접수를하면오늘부터시작을하면두달이내에강습을하도록되어있었고요,그런데시스템상에서는그렇게등록이안됩니다. 한달밖에안되어있는상황이에요,시스템기록이. 그래서PT회원만추출한다고그러면한달분만추출이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추출할수있는원천적인방법이없는거예요. 그래서제가동일회원에대해서그기간동안에추출을해달라고요청을했던사항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수차례에걸쳐서자료를누락없이좀제출을해달라고요구하는데도불구하고이정도되면경위파악에나서야됩니다,공단에서. 경영기획실이나서든,본부장님이나서든,이사장님이나서든나섰어야되는것아닙니까,상황이이정도왔으면. 본부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1차와2차,3차에자료가상이한부분에대해서는뭐라고답변할자료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자료가없다는말씀이저는납득을못하는겁니다. 의회에서본청에서지속적으로자료요구가오는데왜어떤사연,어떤경유에서어떤사정으로이게났는지적어도설명을해주시는노력정도는보여주셔야되는것아니냐는말씀이에요. 제가무리한요구를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상식적으로납득할수없는사정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확인을하겠다는데최소한의조치조차없는거예요. 이사장님,제가개별적으로이사장님한테이부분을확인해주십시오하고자료하나보낸게있어요. 그렇게해서저한테헬스직원근무상황검토결과해서이자료를저한테보내주셨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기억하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이자료를드릴때설마했습니다,설마. 왜설마했냐면요,아마검토를하실때제가드린게다라고생각하신모양이에요,검토를하셔야될내용이. 18일23건,7개월이렇게되어있는데그렇지않습니다. 이뒤에도훨씬더있어요,훨씬더있습니다. 여기에포함된기간보다포함되지않은기간이더많아요. 제가왜일부만드렸냐면전체적으로검토가될줄알았어요,적어도동일한자료에대해서. 검토안됐어요. 제가드린그분량만큼만됐습니다,2018년2월1일까지. 비고란에첫번째것만하겠습니다,제가나머지부분을다탄핵할수는없으니까,이자리에서. 2017년8월11일금요일비고란에뭐라고되어있냐면‘초과근무명령을올렸지만사정이생겨미실시,서무가취소사항을확인하지않고처리’이렇게답을했어요. 이게당사자의답입니다. 공단의초과근무시스템이어떻게되는지를제가확인을하기위해서초과근무명령부,휴일근무명령부를다받아보고확인을했어요. 초과근무는일단상식적으로는명령이먼저나가죠. 그리고난다음에초과근무가이행이되고그다음에확인절차를거쳐서초과근무수당이지급되는시스템이죠,그렇지않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소명대로비고란에작성된내용대로하면공단에는초과근무명령,초과근무이행,그다음에확인절차없이초과근무수당이지급되는시스템이라는말씀이에요. 첫번째비고란부터그렇게되어있습니다,첫번째비고란부터. 실제로그렇지않지않습니까? 제가말씀드린대로초과근무명령,근무이행,확인,그리고초과근무수당지급,이절차최소한4단계절차를거쳐야되지않겠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이병우위원
여기서는지금한가지절차가없는것처럼작성을해왔어요,없는것으로. 이게이사장님께서지시해서작성된자료예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작성부분에대해서저도참너무안타깝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사실저한테자료주신내용을토대로해서전체를다한번전수조사를시키긴했는데그내용들이정리가잘안됩니다,사실은. 강사들이자료한부분도있고그다음에실무적인보고,제가시스템을잘모르기때문혁산하고담당자얘기를들어보면자료가물론말이안되는얘기죠,제출시기마다자료가다르다는게. 그런데어찌된영문인지우리직원들이출력을할때입력하는조건에따라서결과가다르다는설명밖에는저희한테한적이없고요,그리고지금아까23건내용을확인한바는아까첫번째내용은부적절한내용이고요,그것은추후에환수조치를했다고제가보고를받았습니다. 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현장의상황을있는그대로정리를해서드렸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처분을해야되는데,
이병우위원
이게의회에제출된자료예요,의회에제출된자료입니다. 그렇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복합기에출력물하나있을겁니다. 좀주십시오. 의회에제출된자료가사실에근거하지않고임의로작성이되어도스크린할수없는시스템,정비가시급하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정비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요,개선을하겠습니다. 일부이미개선한부분도있고요.
이병우위원
또하나제가8월23일날공단을방문해서당사자들일부하고말씀을쭉드렸더니공단감사팀에서저한테작성해서보낸메일입니다. 저는이분이전해들은바를작성을했다고봐요. 이것을누가전달했는지는잘모르겠어요. 제가그날이사장님한테전달해드린감사결과2017년9월17일에있었던감사처분결과를공단감사팀에전달하신분이누구죠? 지난8월23일날제가공단을방문했어요. 기억하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기억합니다. 날짜는정확히모르지만오신것압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장님하고그다음에종합체육시설팀팀장님하고몇몇분해서제가말씀을드렸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때감사팀에제가말씀드린내용을제가지적한내용을감사팀에전달하신분이누구냐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장님이하셨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사장님한테책임을물어야됩니까? 이해를제대로못하셨으면전달하시면안되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가요?
이병우위원
그럼요,전달하시면안되죠. 점심시간적용기준이제가강사실명은거론하지않겠습니다. A와B가다른이유,제가지적했던사항은그사항이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PT를실시했다고강습표를작성했는데어떤직원한테적용하는감사기준은회원태그기록이었고요,출입기록을기초로해서감사를진행을하고처분도그렇게했어요. 어떤직원은그냥강습표에만기대서감사를한겁니다. 제가점심시간에했다는그내역을확인해보니까12시부터12시30분사이에강습이진행되려면적어도12시50분쯤은태그기록이찍혀야죠. 그렇지않습니까? 12시30분전에태그기록이찍힌기록조차찾아보기힘들정도였어요. 그게수십건이었거든요. 제가그말씀을드린거예요. 감사를적용한기준이왜다르냐? 그런데강습표를작성안했기때문에B강사는회원태그기록을열람을했고강습표가작성된강사는안했다,세상에이런감사가어디에있습니까? 감사의기준,잣대는동일해야죠. 그리고강습표가사실에기초해서진실한사실을기재했다,이것을어떻게믿어요? 제가그때하도화가나서작성자분찾아서전화를했어요. ‘잘모르시면적어도이런것을작성해서위원한테보내려면최소한의팩트체크는하고하십시오.’라고말씀을드렸는데,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공단의현상황을가장,그리고어디서부터공단의변화와혁신이필요한지를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라고제가헬스개인PT를자꾸지적을합니다. 아까분석을못하신다고그랬는데제가분석다했고요,추가로자료제출요구해서제가공교롭게또구정질문하기까지두달의시간을더벌었어요. 아마추가로자료를더받아서완벽하게구정질문을하라는그런운명적인필연같은게있는것같습니다. 제가자료다정리해서다음정례회때는반드시구정질문에서이부분을지적을하고요,저는이제더이상우리본청도그렇고공단도그렇고신뢰를드리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제가마지막으로청장님하고이사장님께상임위원회회의장이아니고본회의장에서구정질문을하고그다음조치를지켜보고또제가나름생각하고있는다음절차를밟아나가도록하겠다는약속을드리면서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죄송하지만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사실은정말제가없을때이루어진일이기때문에나는모른다이런제가표현을하고싶지않고요,과거에있었던그런일들을지금현재상황에서자료를출력하고만들고확인하고하는과정에서용납될수없는그런자료의오류가있었다는것은인정하고요,대신그당시에부적절하게이루어졌던일은상당부분개선이되어서두번다시똑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이미관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이병우위원님께서한3,4개월넘게이건에대해서공부를하시는데제가그부분에대해서같이공부를못한것은정말죄송하게생각하고요,지적주시는내용,우리가책임을져야될부분은책임을지고추가로더개선을해야될사항이있으면적극적으로개선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여러모로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퇴근시간이이미지났습니다. 제가사전에몸풀기를왜드렸는지를실감하셨으리라생각합니다. 저는가벼운것두가지만질의드리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행감자료93쪽맨윗부분에‘구청에서위탁받은업무의민간재위탁에대해서효율성등합리적인기준을통해진행하기바람.’이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 여기지금답변을보면‘공단위탁시설을재위탁하여운영하는것보다구청에서직접위탁하는것이합리적이고실효성이있는경우구청에서직접위탁하는방안을구청관계부서와협의토록하겠음.’이라고썼습니다. 그러면아직까지결론이안난거네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이이동식물놀이장에대한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구청에서저희한테위탁을주고저희가다시민간업체에재위탁을주는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내년부터는이동식물놀이장을구청에서직영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해소될것으로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게지금협의토록하겠음이협의를해서결론이난겁니다,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자료는오늘일자가10월하순인데이자료작성제출은9월달에제출했기때문에약간의시차가있는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하나94쪽보시면물놀이장탈의실,샤워실이거쭉했거든요. 그런데이게지금내년부터는구청에서직접위탁을안주고운영을한다니까제가관리공단에다얘기할것은아닌데구청에서위탁을해서운영할때관리공단에서지금우리가운영해보니까이러이러한문제점이발생이되더라는것은구청에다얘기해줄필요가있다는차원으로제가말씀을드리면제가지역구를돌다가보니까서울의료원뒤쪽공원있지않습니까,그렇죠? 거기에어린이공원이같이곁들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게이동식물놀이장을거기서하다보니까아무래도물이그뒤쪽까지스며들수밖에없는거거든요. 거기가좀오래됐어요.어린이놀이터가. 폐타이어를해서밑에바닥을아이들까는것으로되어있으니까다일어나서먼저한2주전인가,3주전쯤가보니까도저히아이들이놀수있는그런분위기가아니었어요. 그래서여기뿐이아니라다른쪽도지금보면여기전반적으로다이렇게하는지모르겠지만몽골텐트니편의시설을더완화해서만들어가려고하는그런것을답변으로지금나왔거든요. 그래서이런문제를제가지금공원녹지과에그것은일부놀이터가오래된곳도있지만이동식물놀이장을하면서더많이안좋게되어버렸으니이것을공원녹지과에서이번에예산을올려서아이들놀이터를전반적으로시설을다시할필요가있다고했더니이미말하기전에제가초선때와서놀이터를돌아다녀보니까너무시설이엉망이어서그얘기를했더니공원녹지과에서그것을아마염두에두고있었던가봐요. 그렇게해서3억정도를예산과에다올렸는데예산과에서그것을그렇게시급하게보지않았기때문에추경쪽으로돌려놓은것을다시해서본예산에올리는이런게있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최경보위원장도저하고같은지역구라이것을굉장히고민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내년도에이동식물놀이장이혹은지금물놀이장이되어있는것있지않습니까,면목동에. 그런것전반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을줘서운영을했든지금하면서문제가대두된여러가지가있을겁니다,미리했기때문에. 그런것을구청에서직접운영을할때,직영을할때그러한것을쭉정리를해서얘기를해줘야구청에서거기에대한것을조심을하든아니면다른피해가없도록미리무슨대책을강구해서하든그런게될겁니다. 그냥거기한다니까얼싸좋다해서그냥넘겨버리면구청에서는또모르거든요,이런문제가발견된게. 그러니까그런게발견돼서내년도부터구청에서할때는그런문제점이발생되지않도록최대한으로,또하다보면어쩔수없는상황도일어나게될것입니다. 최대한으로그동안경험을바탕으로해서시설관리공단에서구청에다얘기해주면좋겠다는주문을다시드려봅니다. 그래서이것하고2개가그냥거의해결이된상태로지금됐으니까더이상은말씀안드리겠습니다. 오늘직원들6시퇴근인데요즘은행사들이많아서각부서가굉장히많이힘든시기입니다,10월달. 11월달쯤되면행사가많이줄게될겁니다만늦게까지아무튼고생많으셨고지금동료위원이지적한사항이참으로중요한사항입니다. 그래서이사장님께서도오신지가꽤되셨고했기때문에특별하게굉장히중요한것을지적하는동료위원에게존경을표하고요,받아들이는부서에서우리동료위원하고긴밀히자주자주소통하고해서이러한일이빨리실현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제가조금부연설명을드리자면전이사장이있을때진행됐던사항이기때문에지금현재이사장이이런여러한것을지적을받아서이미법쪽으로까지갔고법에서결론이난것그러한것이법쪽입니까아니면아까지방노동위원회여기도일단은법쪽이라고봐야되겠죠. 그래서그러한것이있어서쉽지만은않겠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것이정말공정하고정의롭게판단이내려지는가그런것도앞으로이게또이사장님도여기영원히있을수는없을것이고우리가언젠가는또그자리를떠날수밖에없거든요,우리도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공정하고정의로운방법,결론이어떤것인가를잘판단하셔서결정을내리셨으면좋겠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워낙구체적으로상당히깊게공부를하셔서말씀을하시는것보면앞으로공단에서도우리동료위원하고자주소통을해서접점을찾아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제가질의를마치면서면서이사장님이런부분에서제가방금말씀드린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듣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가장바람직하고정의로운방법으로문제를해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물놀이장역시할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것은저희들이물놀이장도그렇고항상운영한성과보고서를만드니까그때더꼼꼼하게살펴서고려할사항을반드시구청에이관하고다른업체할때그런부분이다시발생하지않고개선될수있도록철저하게관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장시간어쨌든수고들많이하시고요,지난번에체육관에사물함인상때문에주민들하고나름많은그런얘기가논해져있었습니다,그때도. 그런데이번에또사용료인상분에나름대로지난번에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이있고개선을하라고보여지는데이게매년반복되는것같습니다. 그동안에시설관리공단에서2002년도에인상하고지금까지인상못한이유가있을겁니다. 2002년부터지금2019년도인데17년동안에그동안에왜이렇게인상을안하고동결돼서운영을했을까이것도한번생각을해봐야됩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김영숙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는좀상이하겠지만나름대로기존이용자들의반발이라든가갈등으로인해서아마시간이많이흐르도록인상이되지않고현실화되지못한부분이라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그렇습니다. 또인상을하려고보면선거때가임박해서동결되고또나름대로인상을하려고보면인근지역에서는얼마받는데우리구는왜이렇게많이받냐또이래서동결되고,하여튼이유가많았습니다. 저도위원생활하다보니까그럴때마다나름대로다이유가있었어요. 그리고우리는수익성을올리는것보다지역주민의여러가지안녕을위해서아니면수익성올리는곳이아니기때문에그냥또동결을하고이렇게했었습니다. 그런데모든지그렇습니다. 올릴때내려가는것은내리는것은상관없습니다. 약간이라도올리면주민들반발이있습니다. 그런데또내년에나름선거가있어요. 그러면이번에이것2020년도에올릴수있을까요? 제가보기에는또어렵다고보여집니다. 이러다보면자꾸동결됩니다,이게. 그러면지금포괄적으로보면강사료도마찬가지입니다. 강사료도수익이있어야나름대로강사료도드리고이러는거지,마이너스돼가면서강사료지불하기는쉽지않잖아요. 그런부분도잘고려하셔서이것을인상도해야되고여러가지로해야되는데얘기가길어져서더는안하겠습니다만예전에누가어떻게해서전직이사장이어떻게해서그러면거기우리직원들은예전서부터지금까지있는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은뭐했습니까,그러면? 업무는일관성이있어야되는겁니다. 누구탓하는게아니고요,업무를볼때우리직원들은일관성있게업무를봤을것아닙니까? 물론법적으로잘못된것은있을수있죠,있을수도있겠죠,나름대로. 그렇지만그것은법에서판단하는겁니다,그것은. 누락되거나뭐가빠지거나이런것은우리직원들이잘못하는겁니다. 왜누락되고빠지고이럽니까? 그것은질책을받아야죠. 또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데는뭐든지그렇습니다. 시설을만들어놓으면그날부터시설은퇴보되는겁니다. 좋아질수는없습니다. 그러면계속투자를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투자한것만큼우리가수익이있냐면그렇지않잖아요. 그런것을감안을해서조절을좀해야됩니다. 이번에는어쨌든운영하는시설하는운영비를운영하는분들의수강료를올리든지해서운영을해야되죠,그냥계속이상태로있으면어떻게거기를운영할것인지,내년도에혹시계획이있는지, 본부장님이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인상은공익적인면도중요하지만이용자들의수익자부담도충분히감안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분들이사용료인상에대한반발이라든가그런부분을이해를구하기전에시설물들의쾌적한환경개선을통해서인상의당위성을합리화시키고그다음그분들과갈등관계를해소하는방안으로해서인상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그분들하고충분히의논을하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충분히의논을해야지반발이안생깁니다. 제가알기로는전에이사장님이사물함인상한다고했을때반발이엄청심했습니다. 그것참고하셔서이번에도인상하는것어쨌든고려하시기바라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유념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사장님과본부장님우리위원님들이시설사용료의현실화,현실화는대폭적으로인상하라는것은아닙니다. 다른타구이런것을다조사해서적정하게,그혜택을적게받고있는사용자들로인해서반대도생각하셔야돼요. 반대로세금을내는대부분사용하지않는우리주민들은오히려피해를보고있는겁니다. 그런면도,그러니까대안을제시할때명확한근거와원칙을가지고접근해야됩니다. 그래서이런것에대해서는의회에서지금위원님들이명분을얘기해주고계시잖아요. 의회에서‘당신들뭐하냐,이렇게공단이적자를많이보고있는데’의회얘기하십시오. 의회의원들전체가다이것지적하고있다고,명분이있잖아요. 이렇게뒤에서힘을실어주고있잖아요. 정치적으로눈치보지마시라니까요. 그리고이사장님,아직이행결과가진행중인것도있고아까말씀중에있잖아요,이행결과가중노위에서는아직최종판단안나왔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종결과는문자로통보를받았고요,
최경보위원장
문자로통보를어떻게합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우리절차들이그렇더라고요. 최종심문이끝나면그결과에대해서빨리마무리하고재결서정본이오기전에저희한테알려줍니다. 아직재결서정본은안왔고요,일단지노위결정이합당하다는그런내용으로결정이난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지노위결정이합당하다,중노위쪽에서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자,이렇습니다. 이런결정에대해서는우리가어디다법률자문을받았는지모르겠지만우리가할수있는것은감사담당관,시설관리공단법률적으로따지면여러분들은검사쪽입니다.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그래서이런판단에대해서명확한판단을하고법률적으로할수있으면우리는무엇을할것인가를판단하고연구해야됩니다. 그리고다시법리검토를받을수있으면다시받고. 또아까관상복합청사의계약건이것은계약의해지로봐야되는건지계약의갱신연장선으로봐야되는지이런법리적인검토를다시받아보고명확하게근거에의해서이게2018년10월달인가부터법이통과될때부터적용해야되는건지아니면그전으로봐야되는건지,사람이하나바뀜으로써같은사람으로생각해야되는지아니면다른쪽으로봐야되는지이런법리적인검토를다시한번받아서명확하게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이런조치에대해서다시한번공단이해야될부분들이상당히여러가지가있을것같아요. 그러면거기에내려진조치대로해서우리가최고로취할수있는것은어떤방법이있는건지이것도명확하게검토하셔서여러분들은검사의입장이라니까요,공단은. 판사의입장은아닙니다. 우리의회에서도이런여러가지지적사항들을계속모니터링할겁니다. 여기이사장님이하본부장님,간부급들이다나와계시는데새롭게변모하는이런과정에서절대로옛날과같이한번질타하고지적하고넘어가지않는다는것꼭명심하셔야될겁니다. 계속모니터링할겁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 과연정확한법리적인검토를받았는지,정확하게조치했는지이것을계속지켜볼겁니다. 이사장님,이런것에대해서본부장님과심도있게꼭논의를해주시고요,조치에대해서도명확한법리적인판단을해주시기바란다고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답변하실것있으면말씀해주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우려하시는부분들고려해서저희가해야될,위법부당한일이벌어지는사회는결코저희가묵과할수없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저희나름판단이안되는부분을법리검토를받고자문을받고계속그러고있는데요,오늘주신여러가지추가지적사항부분하고연계해서더심도있는자문검토를받아서적절한조치가이뤄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