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부처의 논리는 항상 그런 논리가 대부분입니다마는 형평성 논리를 갖고 제주도만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6단계 제도개선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7단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다른 특허, 이런 사례를 검토해서 한 5년 정도 후에 갱신허가제 도입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시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5년은 조금 짧고 기간적인 문제를 협의하자. 저희들은 10년은 너무 길다, 한 7년 내지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든 7년이든 협의하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광의 큰 산업으로 카지노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도입된 산업이고. 다만 관리·감독, 도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운영 과정의 부정 그리고 주변의 어떤 도박중독이라는, 범죄라는 그런 악영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도적 미비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누누이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카지노 추가적인 것은 안 되고 내국인 카지노는 더더욱 안 되고. 다만 카지노에 있어서…….

카지노에 있어서 미비된 제도들을 정비하고 관광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 산업을 성장시키자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도적 장치가 우선 돼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들을 많이 해가고 있고 그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관리·감독 그리고 부정적인 면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산업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도민적 합의나 도의 회의 동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도적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안 갖추다 보니까 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어떤 역기능, 부정적인 면에 대해선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산업으로서 육성시키겠다고 지금 단계에서 떳떳하게, 또 이 사업을 홍보나 아니면 도민 상대로 설명이 좀 미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7단계 제도개선에도 반영하고…….

하여튼 갱신 허가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 기대했던 그리고 또 약속했던 사항들을 실행 여부나 그 효과를 중간에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제도가 정부안으로서 수용되고 안으로서 상정되었다는 그 자체로도 사업자로 하여금 약속된 사항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시그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데, 간담회 과정에서 상당히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본 회의 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지만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되 우리 도의회에서 먼저 나서겠다. 그래서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우리 도의회가 먼저 주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 8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출연 동의안들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안 심사 시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재단 운영 및 생활문화 참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와 그간 대행사업으로 추진되던 목적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사업비 등 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제주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제주학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독자적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 등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진흥원 운영비와 그간 대행사업으로 추진되던 목적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영상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개관 예정인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부합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운영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된 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마무리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재 모니터링 및 일상 관리로 문화재 훼손 예방과 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원형유지의 문화재 보존원칙을 감안하여 사업 수행기관 변동 시에도 보존관리 방법에 관한 정보 공유와 기존 근로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 등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무는 문화재돌봄사업(국비) 위탁 사무와 연계하여 환경 정비 및 문화재 훼손에 대한 감시·신고를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주인의식 제고와 지속적인 교육, 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 및 기존 근로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무는 역사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등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해당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등록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전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레코스 내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되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함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소연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그리고 오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이 나와 계신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가 2시 30분에 속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더 보충 질의하실 부분은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조실장님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잘 도와줍서예, 예산.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광위 것은 특히.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무슨 문제인지 아시죠?

예,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 요즘 출연금 문제도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 추진되는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주연구원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에 둔다. 제주연구원에 두고 있고, 이게 별도의 법인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제주연구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문화정책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서로 정말 아무도, 소외된 기관으로 이렇게 남겨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출자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정리를,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몰라서 제가 2016년도에 예결위원장 할 때 공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출자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그래서 출자 비율에 따라서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할 수 있고, 출연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주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데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고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 모든 조례의 기관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을 보면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호가 문제인데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에 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제주학연구센터는 법령의 근거에 의한 조례 기관이 아니죠?

예, 제주학은 우리 제주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출연기관이 아니죠?

예, 출자·출연기관은 아닙니다. 거기가 출자…….

아니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은 고시하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은 행안부 승인 사항이고…….

행안부에서.

저희가 협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 내에는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 있죠?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13개밖에 없는 거죠?

예, ICC가 출자이고 나머지는 출연기관이고, 공공기관이 에너지공사, 관광공사 또 개발공사 세 개가 있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출연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2011…….

아니,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죠?

예, 그렇죠.

아니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기조실장님을 부른 거거든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201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12년도부터 했는데 출연금은, 공기관 위탁비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떼고 완전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여기는 출자·출연기관은 아니지만 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학이라는 사업이. 그래서 애당초에 출연금으로 했다고…….

그래서 제주학의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출연금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출연금은 그냥 주는 거거든요, 대가 없이.

그렇죠.

기부행위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면, 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돈은 줘야 되겠는데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주기는 줘야 되고 해서 제주연구원으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주연구원에다가 출연금을 주게 된 거죠?

예.

제주연구원에 뒀고 조례에다가 제주연구원에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는 제주연구원 부설 연구원으로 되어 있죠.

조직상만 그렇게 되어 있고 사무실은 또 다른 데로 가 있죠?

예, 그렇죠.

사무실은 또 다른 데로 가 있는데, 당시에 제주연구원 60억 투자해서 시설 증축하면서 이 기관을 다 제주연구원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다음에 지금에 와서 임차료 또 2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주연구원장 오셨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은 지금 해외출장 중입니다.

아니, 행감…….

연구원에서는 왔어요.

행감 회의 가 있는 의회 기간에 제주연구원장 어디 가신 거예요? 기조실장님도 자리 지키고 있는데.

제주연구원장은 아마 연구원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도의원들은 여기 남아 있고요? 제주연구원장이 사실 답변해야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주연구원에 둔다라고 되어 있으면 제주연구원에서 그것을 챙겨야죠. 여기서 문화정책과다, 다른 것 다 따질 게 아니고 이것을 제주연구원에 둔다고 그러면 제주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해 주면 제주연구원에서 그래도 이것을 보살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제주학센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제주학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출자·출연기관으로 빨리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행안부 승인 사항인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관련 과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하고 저희가 같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행안부 승인받는 것은.

그러니까 행안부 승인은 기조실장님이 해 주셔야지. 아니, 그래도 제주학이 차지하는 앞으로의 미래 방향, 제주학이 갖고 있는 업무, 그런 것 업무 조정도 필요한 사항이고 하니까 기조실장님을 부른 것입니다. 기조실장님이 아셔서 추진해 주셔야지 누가 할 것입니까?

예, 이 업무를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 의미로 저희들이 부른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그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가 지방에 출자·출연기관 하나를 설립하려고 하면, 물론 올해 같은 경우 시설공단을 행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1년에 두 개를 잘 안 해 줘요. 어쨌든 저희가 제주학진흥원은 출자·출연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안부에 가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이게 두 건, 저희가 시설공단을 올해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도에 두 건을 거의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이거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죠. 바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처음에 그런 반대 여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지역에 1년 사이에 2개씩 해 줄 수가 있냐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동향 파악은 했는데, 계속 공기업지원과에 방문을 했더니 어쨌든 재단의 설립 계획을 내라.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을 살펴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재차 공모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를 공모했는데 일단 응모하신 분이 적격자가 없어서 재공모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11억 더 요구…….

예, 6억 5000입니다.

예.

제가 제주어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관심이 아직 커지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부분에서 보조 사업들이 2019년에 보조 사업 하면서 10억이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년 사업인 제주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도 5년간 97억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학 재단이 만들어지거나 하면 그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게 우려되는 사항이 좀 있기는 한데, 민간에서 제주어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어대사전 편찬이라든지 채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인적·물적 역량들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냥 물량만 투입해서 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예, 투표 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마이크 안 됩니까?

총무과에다가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양영식 위원님 고생해수다. 국장님, 10월 17일 날 1차 판결이 난 거죠? 장애인스포츠센터 1심. 그것 상대방에서는 항소는 안 한 것입니까?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고. 뭐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서 도가 승소한 거죠?

공사대금, 직접 저희들하고 해서 하자에 대한 지적으로 준공 처리를 안 해 준 부분에 대한 손해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요?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했구나?

예, 공사대금.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그쪽에서 기각 판결을 해서 우리가 이겼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예?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아, 부작위위법…….

두 가지를 같이 했는데…….

두 가지를 같이 했고.

그쪽은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것은 안 났고?

예.

이승아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하자가 너무 많다. 국장님, 하자가 100여 건이나 되는데.

예.

그러면 하자보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업체를 또 선정해야 될까요, 시공업체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돈 7억 가지고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단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산을 7억 정도 생각하고 계속 반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다가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손해를 입은 지연손해배상금도 있잖아요? 청구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사대금소송에서 한 부분은 일부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체상금이니 이런 부분이 계속 쌓여져 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상계가 되는지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판결문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상계가 되죠. 상계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지금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주식회사, 우리가 돈을…….

제가 상계라는 표현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직접 하면 상계 처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공사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상계라는 표현은 제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채권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얘기한 제주도민의 혈세가 예산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실 분이니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게 쭉 보니까 공공건물 하자가 너무 많아요. 복합체육센터다, 무슨 뭐. 제주도에 모든 공공건물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도급을 주고 재재하도급을 주고 계속하니까 마지막에 실제 시공을 하는 쪽에서는 돈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초적으로 막아줘야 돼요. 이것 막지 못하면, 이승아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119센터 건물 지었는데 보니까 비가 새. 그런데 감사패 표창 패는 주고, 도지사 표창 패는 주고. 그러니까 욕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건물과 관련되어서는 내가 볼 때는 재하도급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이런 것을 해 줘야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시공에서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태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자문변호사하고 좀 의논을 했습니다.

아니, 자문변호사가 아니라, 자문변호사하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제주도청에서 해 줘야 된다니까요.

아니, 절차적인 것은…….

법 제도적인 정비를…….

예, 절차적인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일단 이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선 채권보전 방안 빨리 마련해서 채권보전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 상담을 하든 제도개선추진단하고 하든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셔야지 안 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욕은 공무원이 다 먹는 이게 제일 안 좋더라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 박수 받게 해 줘야 되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 방안, 정회해야 되나요? 논의할 사항이 있나요? 논의할 사항 있습니까, 의결?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 등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기사분들,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