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69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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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용경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신봉규위원

금요일날 마지막 했던 것처럼 이 내용이 위원님들 하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 질의 순서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의견에 이의 있으십니까? 강용운 위원님.

강용운부위원장

지난번 했듯이 간단히 소개만 하시고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내용은 받은 자료로 참고하고 바로 간단히 인사말씀만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은평구민들의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나 주민들이 얘기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문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주요업무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봉규위원

많습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2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지난번 이 부분에도 보면 시비하고 재배정 받으셔서 거의 시비로 충당하고 계시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신봉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니까 지난번에 저랑 얘기 좀 하셨던 부분이 연천초등학교 앞길 불광지구대부터 그 구간에 집중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하고 아이디어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될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 전혀 특별하게 도색정도 변경한 것 외에는 바뀐 것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계획은 없으세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초등학교 쪽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과 뿐만 아니라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해서 전체 합동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 상태에서 개선하기가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보도턱 정도 하나 초등학교 앞쪽으로 하고 방지턱 같은 것 하나 생각하고 있고 과속 속도표시 안전표지판하는 것은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반영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전혀 인도가 확보가 안 된 구간도 있고 짧은 구간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도로구조물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면 시각적으로라도 진입하기 전부터 확연히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시각적인 장치들, 이런 것을 수소문해서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이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마을버스 한번 지나가 버리면 옆에 계신분들 어른도 위험한데 어린이들끼리 둘이서 순간 장난지다 순식간이거든요. 아예 불광지구대 쪽 진입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속도를 못 내는 구조의 시각적 효과 도로밑면의 구조물의 효과,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 대응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다 사고 나 버리면 어떻게 조치가 된다 해 버리면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역구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서로 많이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내년 초반이라도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건과 관련해서 NC백화점 주변쪽으로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 오는 부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교통혼잡도가 엄청 심한 부분인데 도로가 편도2차로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개선할 여지를 다르게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공식적인 부담금만 부담을 할 게 아니라. 개선할 여지가 없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깊게는 아직 검토가 안된 상태기는 한데 그쪽에 재래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도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어려움도 있고 해서 특별하게 검토한 것이 없지만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지

주차금지신봉규위원

안전지도 말뚝은 도로과에서 박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과가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민원이 생겨서 그쪽에서....

신봉규위원

대조시장 교통섬 넘어가는 대조시장 입구 쪽에 안전지대 주황색 그려놓고 말뚝 박혀있잖아요. 어디에서 박으신 거예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주차

주차신봉규위원

좀 하라고 해 놨더니 말뚝을 박으셔서 주차를 전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상인분들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판단하기는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전혀 운전하는 쪽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없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쪽에 아예 교통섬 부분 쪽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조상

구조상신봉규위원

거기도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특별하게 위하고 밑하고 차이가 없는데 그 부분만 안전지대 부분해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나오는 사람들, 바로 횡단보도 앞쪽에 나오는 쪽이 있는가 하면 양쪽 뒤쪽에 앞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차를 해놓으면 차 운전하는 사람이 그 쪽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면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적인... .

면이

양면이신봉규위원

있겠지요. 시장에 나갔다가 엄청 욕먹고 왔습니다. 은평구청에서 박았다고. 행정적으로 나가셨을 때 좀 안내도 그렇게 좀 잘 해주셔야 되고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분명히 다른 민원사항도 있을 것인데 주변분들이 오해 안 하시게 은평구청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다 박아 놓은 줄 알고 계세요.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적정하게 홍보를 해서 오해의 여지는 없어야 되고 장사도 장사지만 일단 안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현장에 가셔서 상인연합회에 전달하시던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정준호위원

1, 2동 정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분당선 싸인받은 것 이제 몇 명정도 받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295000명정도 넘어서 약 30만명정도 받았습니다.

정준호위원

30만명을 받은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정준호위원

30만명을 받고 이 30만명은 국토부에 청원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획재정부에 청원을 하시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다 갈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데이터관리를 50만명 은평구민이 사는데 30만명이면 거의 무차별적인 어떤 데이터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관리를 너무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사안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든지 아무튼 그런 쪽으로 만약에 관리가 잘 안되어서 정치적인 어떤 문자를 보내는 형태로 이런 부분들 개인 정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매우 부주의하게 했다가는 관리가 잘 안되면 그래서 그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올리나요? 아니면 싸인받은 상태로 그렇게 해서 올리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명받은 그 상태로 그대로 합니다.

정준호위원

DB화 하는 작업은 안 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안합니다.

렇게

그렇게정준호위원

해서 바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정준호위원

대한 안전조치나 아니면 보완조치가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보완조치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매우 큰일이 날 여지가 있는 사안들이라서...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서명받을 때도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방치해 놓지 않고 서명받을 때에도 그 다음에 서명받은 용지자체도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데이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원본 그 상태로 복사 한번 하고 그 상태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관리하는데 어떤 서명지 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해서 하시는 것이 이게 만약에 유출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누가 요구를 한다면 국가적인 어떤 사태로 은평구가 표본이 되는 아주 불미스러운 사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주의하셔서 다루어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서명받을 때 싸인 핸드폰 받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서명만 받고 주소만 받는 것이 더 좋았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핸드폰 번호가 왜 필요했는지 신분당선 촉구를 하는데 핸드폰번호가 왜 필요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기는 하지만 다음에 하실 때에는 양식을 바꾸어주시고 정보의 활용과 정보의 목적 외에 이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주의스럽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절대 그런 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서명지가 혹시 넘버링이 되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링이

넘버링이정준호위원

없고 받은 것 다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분류는 불광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동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수합한 것을 동이나 부서에서 서명받은 것을 수합을 한 상태거든요. 그 상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안타까운 것은 민간이 이렇게 받아서 가져오는 것인데 관주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무슨 동에 몇 명씩 이렇게 할당이 내려왔다, 이런 부분들도 보기가 그렇고 지금 시대가 21세기에 이런 방법이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사실은 할당은 아닌데, 목표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

표나

목표나정준호위원

할당이나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구민의 15% 정도 생각을 해서 30%에서 15만명을 저희가 목표로 잡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두배정도를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15%요? 30만명이면...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 우리 구민의 30%를 받는다는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15만명이 목표였는데 15만명의 두배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 목표보다 두 배를 받은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아이들 빼면 초,중,고 아이들 빼면 엄청난 양을 이제 받아있는 상태인데 전체 취합해서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중에요? 과에서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박스 자체로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스는

박스는정준호위원

어디다 놓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부서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책상 뒤에 이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부서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에

부서내에정준호위원

이렇게 한쪽 공간에 배치하고 있는 이런 형태겠네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오픈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워서

무거워서정준호위원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30만부나 되는데 그런 형태의 행정의 발상이 왜 일어났을까 퀘스천이기는 합니다. 5공화국 시대도 아닌데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옳을까, 맞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이 부분에 대한 주무 부서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주의있게 새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선거판에 돌아가거나 그러면 아주 큰일이 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도 관에서 개입한 형태의 모습이 비춰질 여지가 우려되어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우려되는 사항이 전혀 없도록 세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역촌 신사1동 강용운 위원입니다. 저희 생활권 다이어트도로 있지요? 여기에 지금 보면 관내에 여러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북병원 앞에는 거기는 언제 시행예정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북병원은 지금 현재 일단 포장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마 차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생활권 다이어트도로 이런 부분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을 하잖아요. 자꾸 지속적으로 주차민원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직접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아직 진행중이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꼭 진행중인 곳 말고 다른 곳 완공된 지역도 그 때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주차단속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하셔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내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게시가 되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 부부에 대한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행자 인도를 만드는 부분이 사실은 교통안전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당연히 그런 방향쪽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기존에 거기에 상권을 갖고 있던 분들이 자기 앞에 있는 도로가 자기 땅인양 주차를 하려고 하는 곳에서 문제가 약간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게 처음에는 많은 다툼이 있기는 한데 상가 쪽에서 스스로 주차를 안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은데 교통량이 많은 곳은 심각할 정도로 인도에다 주차를 많이 합니다. 보행권 확보가 전혀 안 되는 상태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업주든간에 그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기도 싫을 정도로 나란히 길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행자들이 차도로 다녀요. 그것은 목적과, 보행권과, 차도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근절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쪽 상권도 기존상권을 유지하고 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이나 저도 은평에 살기 때문에 지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보고 있기는 합니다. 시민의식이 좀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지역의 캠페인이나 홍보성 문구, 주차단속 예고 이런 부분들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관내 교통행정과도 미세먼지 TF에 들어가 있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미세먼지 TF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것을 위주로 하고 있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차 없는, 차량 통제하기 위해서.

강용운부위원장

구청에서 하는 거요? 그것 외에 TF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에.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차량운행을 줄이는 것이 저희과에서 하는 일이 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이 버스정류장을 에코승차장이라고 해서 밀폐되어 있는 공간 내에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시범으로 하나 설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구파발역에다. 어느 정도 데이터를 수집을 해 본 이후에 그것을 확대를 할지 확대할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면 관내 5등급 차량들이 주로 미세먼지의 원인이 노후된 경유 차동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이 차량들에 대한 미세먼지 TF에서 계획 같은 것이 없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폐차를 하면 폐차지원금이 있는데....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5등급 차량의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우리구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TF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자동차협회나 서울시에서 별도 계속 나가고 있어서 그 다음부터 환경과에서 별도 안내문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쪽에서 나가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보내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무등록 정비업소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소요가 안 되요? 점검 단속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점검하는데는 특별하게 별도 예산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단속할려면 현장 나가셔야 될 것 아니예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별도 있는데 그 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사업은 예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교통행정과 고유업무로 보면 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업무추진비 외에는 별도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무등록이 얼마나 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분기마다 점검을 나갔는데 이번에도 1개 업소가 발견되어서 고발 조치된 사항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관내 등록업소, 무등록업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무등록업소는 자료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파악되는 사항이 아니고 점검할 때 확인이 되면 고발하거나 그런 조치를 하는데 만약에 무등록 업소가 있다면 계속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처럼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무등록업소가 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관내 무등록 업체 현황 나와 있는 것은 없겠네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강용운부위원장

관내 정비업소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구파발역에 에코정류장 말씀하셨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설치한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이번주 토요일날 진관동 한울타리 축제에 갔다 들려 봤는데 청소상태가 엉망이예요. 구청에서 관리하나 했더니 관리는 다른 주체가 하고 있네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협약을 할 때 관리 자체는 시범사업하는 동안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김진회위원

언제까지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6개월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씀을

말씀을김진회위원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얀 에어컨에 까맣게 묻어있는데 다 먼지예요. 닦아내면 되는데 보기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것 관리를 부탁드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대상으로 한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

건설현장김진회위원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건설현장은 별개입니다. 건물이 완료된 시설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지금 현재 경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도로가 엉망이예요. 정체가 심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이것은 부과기준이나 이런 것은...

것은

그것은김진회위원

관계가 없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사장 관리 쪽에서

어느

어느김진회위원

과에서 하는 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주거환경 사업은 주거재생과에서 하고,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부서가.

김진회위원

헷갈리네요. 주거재생과에 건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관련해서 방치자전거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되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라는 개념 자체를 계속 순찰을 다니면서 자전거에다 안내장도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면 그 사이에 가져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자전거거치대를 보면 잠시 주차를 해 놓는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거기다가 자전거 주차를 해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저도 비등한 예로 문화예술회관 옆에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1년반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그대로 있는 자전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방치된 자전거를 계속 순찰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3/4분기만 해도 668대를 지금 단속을 했어요. 그 중에 237대를 수거를 한 상태인데 저희가 붙여놓고 나면 조금 있으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가져가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3분의 1정도만 수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 2는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오래 주차를 해놓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은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주 체크를 하셔서 어느 자전거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참이것은 보기가 안 좋아요. 이런 자체를 그런 것들을 좀 구에서 잘 수거하던 폐기를 하던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항상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자기 주차장처럼 활용을 하거나 거기다가 장기간 방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도 아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더 빨리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통일로 83길, 85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몇 차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자세하니까 브리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사업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요. 지금 저희가 윗 부분, 사실은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은 반대쪽 대조동쪽 계획을 했었는데 그 쪽은 공사를 건축물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쪽은 제외를 하고, 이쪽 갈현동 쪽에 그 쪽은 골목 쪽에 약간 도로가 파손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예를 돌려서 공사를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항상 공사를 하다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인들과의 문제거든요. 주차나 이런 문제, 공사하는 기간동안에 장사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설명이나 공사를 하기 전에 안내문을 붙여놓고 해서 많이 완화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기열위원

주민들한테 도로정비를 너무 잘 해주고 있다는 전화를 세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통일로 개선사업하실 때 상인회랑 미팅도 같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중간중간에 가지시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노후 경유차 말고 미세먼지 절감 사업을 하시는데 왜 아무 말씀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것을 말씀을 안 하시나 싶어서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항상 자전거 활성화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응암역에 자전거 정비소 그것은 민간위탁 계악종료를 하고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사실 그것은 문화관광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여서 그 쪽에서 아마 주민커뮤니티 시설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양기열위원

지금 재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방치자전거 철거회수와 판매를 여기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방치자전거는 아니고요. 거기는 간단하게 수리를 하거나 임차... .

그게

그게양기열위원

주 사업이라고 전달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방치 자전거를 보관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는 간단한 수리나 자전거를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양기열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자전거 정비소 계약종료를 했던 것이 수익이 나지 않아서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체 포기를 했었다고 했는데 사실 자전거 활성화가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이것은 수익이 나고 안나고를 떠서가 아니라 수많은 민간위탁사업 사실 저희 구비지원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 장소를 마련해서라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닌데 그 때 당시에 검토를 하게 된 부분 중의 하나는 따릉이가 계속 보급을 하고 확대를 해 나가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쪽에서 자전거 보관 수리센터에서는 자전거 임차하는 부분 쪽이었는데 자전거를 빌려주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따릉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빌리는 자전거들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리라는 것은 간단한 정도로 이렇게 다 해주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가 6개 정도가 있는데 그 쪽에 다 수리가 가능한 정도 그런 것이어서 서울시 정책이나 지금 변화하는 정책에 따르다 보면 사실은 자전거 수리센터가 큰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 역할이나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에서 결국 저희 입장에서 폐사하는 쪽이 맞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고 있고 따릉이도 연간회원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사용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자전거는 관내에서 사용하고요, 제 자전거는 그리고 따릉이는 타지에 가서 사용을 합니다. 환승할 때나 보통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 때 사용을 하는데 따릉이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결국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기 자전거를 갖다가 진짜 활용하여 출퇴근할 수 있게 혹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릉이와 자전거활성화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니까 저는 집행부에 의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방치건은 예전에 올해 초에 지적을 한번 했을 때에는 그 때도 정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난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전거가 방치되면 딱지를 붙이시잖아요. 이주 뒤에 철거한다는 딱지를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을 단속하는 실무자분들한테는 어느 것이 자전거고 오래 방치되어 있고 어느 것이 갓 세워 놓았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번 붙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를 잡으셔서 그러면 그게 이주 뒤에도 붙여져 있는 자전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전거가 있을 테니까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을 하셔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물빛 공원안에 보시면 다 자전거가 안에 엄청 주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진까지는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가서 보시면 제가 몇장 찍었는데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는 자전거가 워낙 많기도 하고 단속을 해도 그냥 눈으로 봐서 노후 자전거라고 해서 붙이는 것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할 것 같고 일괄적으로 붙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붙여서 단속을 하시던지 조금 대책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은과장님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노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몇 가지만 묻고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의 신분당선 GTX 노선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신분당선 타당성 조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고 중간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과가

결과가기노만위원

좋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는 것이죠. 아까도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들한테 할당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은 다 끝났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다 끝났습니다.

마나

얼마나기노만위원

받았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295,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유지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국토부에 전달 하셨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직 전달이 안됐습니다.

제쯤

언제쯤기노만위원

하십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11월초 중에 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왜 아까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GTX 노선의 타당성 조사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굳이 이 서명을 받아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혹여 다른데 쓸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염려해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도 서명을 했고 우리 성당에서도 많이 했고 저도 민원인들한테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는 불식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출이 안 되도록 해야지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가 많아요. 그리고 곧 선거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다른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정준호 위원님한테도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했는데도 저도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서명을 받을 때도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기는 하지만 서명받은 것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 한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기노만위원

GTX -A노선은 은평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은평에서 강남까지 30분대로 간다고 하는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GTX - A하고는 약간 틀리고 신분당선....

당선

신분당선기노만위원

. 맞습니다. 이것 꼭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기노만위원

위원님이 에코정류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파발역에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먼지

미세먼지기노만위원

청정쉼터, 일명 스마트에코승강장이라고 명명했죠. 에코정류장이 아니라 스마트에코승강장 협약을 6개월 동안 유지보수해 준다고 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기노만위원

유지보수라는 것은 스마트에코승강장을 무료로 설치해 주셨는데 6개월동안 청소같은 것 환경을 정비해 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필터나 그 외 관리.

김진회기노만위원

위원님께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청소도 해 주십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전체 관리 자체를 그쪽에다 맡겨놓은 상태인데.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설치도 무료로 해 줬는데 필터 같은 것은 갈아야겠지만 청소 같은 것을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특약이 있습니까? 다음에 당신네 회사에서 승강장을 쓰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까지 다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 하면 오해가 없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청소관계는 사소한 문제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

청소도기노만위원

그 회사에서 한다고 해서 혹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해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쪽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유지

시설유지기노만위원

필터 갈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산동 마을버스 유치사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울시나 마을버스 회사의 의견은 다 수합이 된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더 노력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한번 하셔서 지금도 위에 있는 무지개아파트인가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자기네 아파트 단지내 회차할 수 있도록 마당이 넓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보행환경사업에서 말씀하셨는데 보행환경사업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올 봄인가 여름에 대조동 복지관 보행환경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행환경사업이 노인들 안전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 사업입니다.

으로

옆으로기노만위원

해서 노인들 다니게끔 안전지대를 만든다고 해서 파란색으로 보도블록을 깔았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노인네들이 다니는 것이 예전하고 똑 같아요. 똑같이 차들 주차 해 놔서 예산만 들었지 노인들한테 하나도 안전에 대해서 그냥 그대입니다. 불법주차는 교통지도과에서 하실 일이지만 그런 것을 청에서 소통해서, 연결해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 그것이 아쉽습니다. 다른 보행환경사업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돈만 들지 차라리 보도블록 깔고 그런 게 낫지 예산 들여서 해서 예전과 똑같으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과장님 이 질문은 교통행정과에서 미운 질문 같은데 주민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민원을 넣는 것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칭찬도 해 주셔야 되고 진급도 시켜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저한테 민원이 접수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다, 그리고 모든 사업서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예를 들면 요즘 개인택시 양도, 양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나 어떤 민원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개인택시 양도, 양수 서류를 갖고 가면 굉장히 권위적이다, 이분들이 하는 말씀은 타 구청을 지칭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면 차도 주고 앉아서 물어보는데 공무원은 서류 이리 주시오, 저리 주시오, 안 됩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왜 안됩니까? 다른 구청은 된다는데, 그러면 그 구청가서 하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분 나빠서 가겠다, 가게 되면 우리 은평구의 세수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쪽에서 주소를 이전에서 그쪽 주소로 등록해서 취득세를 그쪽으로 다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개인택시 양도, 양수하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이나 마포구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민원이 15일 이내로 접수되면 15일 이내로 해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15일을 딱 채운다는 거예요. 서대문이나 마포 가면 일주일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빨리 양도, 양수하면 일주일 동안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렵게 된다, 아주 불만이 무지무지 많아요.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용달차 3년 무사고 하면 경찰서에서 무사고등록증, 유류지원카드만 갖다 주면 이상없이 해 준다는데 은평구에는 한 달에 3번 이상 주류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3번이나 4번 넣으라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타 구청은 1번이면 된답니다. 그런데 굳이 3번 넣으라고 해서 안 되어서 타 구청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행정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타 구청하고 은평구하고 다르냐, 이렇게 엄청나게 문의가 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왜 그런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얘기하시는 그 직원이 사실은 일 처리를 잘 한다고 저희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직원인데 한 업체만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 업체가 사실은 안 되는 부분만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처리기간이나 처리안내를 했는데도 그것을 본인이 안 듣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면 처리기간이나 처리방법이나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 방법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듣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생각만 하시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하고 신청하려고 하는 그 분하고 다툼이 자꾸 생기는데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절차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은 이해를 안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 가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에 가서 주소이전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안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대하고 열심히 하고 안내도 잘 하고 있는데 안되는 것을 우기는 사람한테까지 친절할 수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 직원이 혹시 모르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보고 나서 답변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되는 부분들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는

안되는기노만위원

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지요. 되는 것만 되는 것이지요. 안되는 것은 절대 안되어야 되지요. 그게 정도이고 그게 공무원의 눈높이입니다. 안되는 것은 절대 안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은 3년무사고 이런 것은 되는 것인데 왜 안 되느냐 이것이에요. 왜 타 구청은 되는데 여기는 안되느냐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구청마다 다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규정이나 검토하는 부분은 거의다 대동소이하고 똑같습니다. 그 분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저희 규정하고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던 것이고... .

요즘

요즘기노만위원

저도 접해봅니다마는 사실 민원이 많고 정말 민원이 오히려 권위적입니다. 저도 잘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청가서 하세요! 이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안되는 것 용달, 개인택시 안되는 것이 거기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서류를 갖고 가서... . 이런 것을 그 분들이 비교해서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은평구에?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 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

지는

많지는기노만위원

않지요? 한 두 개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유독

유독기노만위원

한 업체에서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굉장히 교통행정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원이 왕이니까 오시면 따끈하게 차도 드리면서 안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권위적이다, 쉽게 생각하면 자기는 앉아서 얘기하면서 나보고 서있으라고 하면서 안 되면 타구청으로 가세요, 이런다는 것이에요. 이 분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은평구 행정과에서 일을 안해주어! 그래서 아예 타 구청으로 가! 그래서 주소 옮겨서 간다는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약간 그 분이 강하게 얘기한 것 같고요.

기노만위원

그 자료를 내가 갖고 있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여러 개 업체가 있고, 지금까지 업무처리를 하면서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업체가 오면 다툼이 생기고, 그 업체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안되는 부분을 요구하나 하고 과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혹시라도 그 분 외에 다른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교통행정과 직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내가 존경하고 민원도 잘 해결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럴 분들이 아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예전부터 알지만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직원권위가 아니라 민원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느냐 물어보는 것도 다정하게 물어야 하는데 해주시오! 왜 안해주시오? 그러면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요. 내가 민원인한테 타이르고 그랬습니다. 어찌되었던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준호 위원님 말씀과 김진회 위원님 말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욱철입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간략하게 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고 있고 주자시설팀은 그린파킹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건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과징팀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를 하고 있으며, 운수지도팀은 택시 및 버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간략하게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불광동 정준호 위원입니다. 아침에 주차관리하실 때에 피크타임에 기준이 차량이 많이 막히는 것들이 기준이지요?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이런 도로들을...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보행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통행할 때 8시부터 9시 그 사이가 학교 주변하고... .

정준호위원

그 쪽으로 해서 2인1조로 한 분은 운전하시고, 한 분은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어서 10분인가요? 5분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5분입니다.

정준호위원

5분 기준으로 이렇게 하셔서...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보통 7분이 됩니다.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일차로 먼저 번호인식을 시키고 뒤에다 2차로 2분 있다가 그 차가 계속 있으면 다시 확실히 번호판을 인지해놓고 5분 후에... .

찍는

찍는정준호위원

분 한 분, 운전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정준호위원

시장에서 따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그 분들은 아르바이트 형식입니까? 실버 일자리창출에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실버일자리 창출해서 그 분들이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입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 분은 시장활성화에 따라서 저희 과의 소관은 아니고요.

정준호위원

일자리경제과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거기에서 채용합니다.

거기

거기정준호위원

소관인데 지원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차관리과에 지원을 나오는 것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로 합니다.

정준호위원

단속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단속권한은 없고요, 안내장만 차에 거기다가 안내장에 시장에 몇 시에 방문했다고 적어 놓으면 두 시간인가를... .

료는

과태료는정준호위원

거기에서 두 시간이 넘으면 누가 부과를 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과태료는 부과를 거의 안 합니다.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할 때에는 할 때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안내만 합니다.

너무

너무정준호위원

오래 되면 신고가 들어가면...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전화해서 빼시라고... .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원래 과태료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던지 견인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견인의뢰 한 것은 없습니다. 시장보러 왔는데 주차단속을 하면 안되니까... .

부분

일부분정준호위원

2인 1조로 그렇게 아침에 한번 하고 저녁에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심야에도 합니다.

정준호위원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7시간 정도가 정기시간이고 초과로 3시간 정도 추가로.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10시간 근무하실 때도 있으신 건가요? 2인 1조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거의 10시간 한다고 봐야 됩니다.

휴게

휴게정준호위원

시간 그분들은?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중간에 점심시간은 보장해 드려야 되니까.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그분들은 7시간을 계속 차 타고 돌아다니세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3시간 정도 하고 들어 와서 아침을 먹고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분들

이분들정준호위원

건강상태 잘 관리하셔서 7시간 계속 차 타고 다니시면 피곤하시고 힘드실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근무에 대한 복지도 어느 정도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근로기준에, 운영지침에 휴게시간 이런 게 명시되어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점심시간하고 식사시간만 보장되어 있지 공무원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2시간 기계 돌리고 1시간 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제

기간제정준호위원

공무원?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도 공무원입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이 잘 챙겨 주셔서 이분들 일하시는데 운전을 너무 오래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버스도 몇 시간 이상 못 타게 하고, 몇시간 하면 뭐하게 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차에서 계속 근무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는 급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질서나 흐름이나 안전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지시하는데 민원인분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전화해서 내가 10분 전에 했는데 왜 안 나오느냐, 니 뭐하고 있느냐....

한데

이상한데정준호위원

차 막아놓으면 민원인들은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쉬러 들어 왔다 다시 나가야 되고.

사동

신사동정준호위원

, 갈현동, 불광동, 응암동 이런 경사지가 있는 데는 차 이상하게 대면 다 막혀 버리니까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통김진회위원

2인 1조로 돌린다고 하셨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알기로는 총 4대가 있는데 한 타임에 8분이 도는 거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 정도로 돕니다.

김진회위원

그 외에 굳이 3명 내지 4명 탈 필요는 없는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포터즈가 주민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이 1시간이나 2시간, 3시간 정도 나와서 해 주십니다. 같이. 그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단속하는 것을 보시고 동네에 가셔서 단속하니까 이렇게 차량이 막히더라, 이런 것도 안내해 주십사 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시면 저기 2명만 타야 되는데 3명이 타, 4명이 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뒤에 타신 분들은 주민들 서포터즈입니다.

김진회위원

3교대가 어떻게 3교대가 되는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7시부터 3시까지 근무고, 2시부터 9시까지 교대고 심야조는 9시이후 10시부터 근무해서 다음 새벽 7시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김진회위원

출,퇴근에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아침에 나와서 지문 찍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것으로만 관리되는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7시에 나와서 출근 체크하기는 팀장이 이따금씩 나와서 체크하는데 다들 초과근무 근무형태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찍습니다.

김진회위원

기본적으로 7시간을 근무하고 3시간 초과근무했을 때는 그에 대한 초과수당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시겠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실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당

시간당김진회위원

얼마정도 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정확하게는 아닌데 저희의 3/2정도 됩니다. 일반 직원들이 7,000원을 만약에 1시간 초과근무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5,600원 정도. 왜냐 하면 7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를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낮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린파킹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억 500이 잡혔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연립들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 연립 재건축, 재개발이 많고 대조동도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해서 사업이 예상되는데는 일단 사업지역에서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대상지가 최초보다 조금씩 작습니다. 35건을 했기 때문에 10건만 더하면 목표치는 달성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올해 안에 예산소진이 가능한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10월말인데 두달 남았는데.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담장 허물어서 주차면을 만들어 주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만들어 주고 아주 좋잖아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은평 관내에서 본 건대 야외인데 7, 8대를 돌아가면서 세울 수 있는 주차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면이 넓으면 그런 면으로 했을 때는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2면 정도 되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7,8대, 10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공간을 주차면 자체가 차량에 비해서 몇% 나 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10%인데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다 가지고 있어서 비율만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지 연립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파트를 제외한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파트는 주차난 없습니다. 빌라, 연립 그쪽이란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우리구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돌아가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타워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강용운부위원장

타워는 아니고 미관상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면 예를 들어 2개 정도 확보하면 그 정도 공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2개면을 확보하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서 거주차 주차를 같이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전에 생각을 해 봤는데 대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는데 소규모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관리요원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를들어 건물 뒤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 건물에서 관리인이 관리하게끔 하고 서로 협조하는 시스템으로 할 수 없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상가마다 그렇게 되면 CCTV 설치라든지 도색이나 관리 이런 비용을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해 달라고 얘기해도 건물 주인들이 오는 손님들 때문에 안된다고 공유를 못한다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예를들어 그런 시스템을 일정 공간에 서너개가 설치되면 한사람 정도 쓰고 유료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건물주인들이 선뜻....

강용운부위원장

우리가 주차면을 확보하는 예산이 예를 들어 3개면을 확보한다 그러면 2억 1,000만원 정도들여서 그 공간을 마련하면 그런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면 그 정도의 효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추가로 자문을 구해 보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요즘 나온 시스템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주차관리시스템이 그러니까 한정된 면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타워는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듭니다. 타워자체는 그러면 약간 간이식으로 하면 저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진행을 하실 것 같으면 저랑 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단속이 점 점 늘어나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단속을 하게 되면 불법주정차에 홍보나 안내를 한 다음에 충분히 이게 주민들이 알게되면 단속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유가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주민들 권리도 보호해야 하고, 안전도 보호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주차단속을 안내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줄었는데 서울시에서 시민신고제를 24시간 도입하면서 버스정류소, 인도 소방서 물 빼는데 소화전 이 앞에는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20으로 신고를 합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사진을 찍어서 바로 신고를 하면 저희는 과태료를 바로 물리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고당한 사람은 또 열 받아서 자진해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30대씩 신고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서로 싸움을 시켜놓아서 저희들도 죽겠어요! 아주 이것 때문에... .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그 분들이 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신고를 하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24시간 단속을 해요.

강용운부위원장

대가가 있나요? 혹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대가가 없는데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를 한다 말입니까? 그 분들은 명예주차단속 이런 것을 해 주어야겠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제발 우리도 힘드니까 2시 3시에 가서 소화전에 있다고 신고를 하면... .

강용운부위원장

새벽에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새벽에요.

강용운부위원장

와! 이것은 신고정신도 좋지만...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도상에 그렇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실적이 갑자기 우리는 별로 안 하는데 확 늘어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주차단속시스템이 지금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26명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26명하고 운영시스템이 운영현황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원인한테 시원시원해서 고맙습니다. 항시 존경합니다. 시원시원해서 너무 감사해요.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북한산 한문화특구 지역주차장 사업부지 주차장 조성건인데 어제 거기에서 한문화체험관 기공식을 했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이 땅이 sh공사의 땅이었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진관사땅입니다. 일부가 진관사 땅이고 거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설명할 때에 14억인가 주고 샀다고... .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진관사 땅이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부지매입 10년 분할로 해서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04억입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이 땅을...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 땅을 제외한 땅값입니다.

같이

같이기노만위원

한 분야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일부를 분할을 해서 sh공사가... .

어제

어제기노만위원

한문화체험특구기공식한 것은 그 땅이고 이 쪽은 이 땅이고 그렇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나는 한 필지로 다 묶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제에 권순선위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7대 때에 2017년도인가 그 때에 한문화특구로 주차장매입을 해서 국장님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98인가 주고 산 것이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때 당시에 98억 100억 내외정도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그 땅은 진관사 대지 부지를 뺀 땅이에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한문화체험관 그 부지는 빼고... .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지금 한문화특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주차장 매입이에요. 그렇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관사까지 다 포함된 것이 한문화특구입니다.

기노만위원

한문화특구기공식으로 건물 4층리 몇 평자짜리입니까? 짓고 있는 기공식이고 조성권은 다른 것이잖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진관사에서 한식체험관을 건립을 한다고 기공식을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는 안했습니다. 아직도.

기노만위원

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저는 그 땅이 저는 대지부지가 보니까 2종이네요. 일반주거지역 2종, 고도제한 4m 4층미만으로 지으라고 했네요. 그런데 저는 7대 때에 그 때에 우리가 산 땅 98억 그 땅인줄 알았더니 한문화체험특구는 진관사 땅이고 그 옆 것만 우리 땅이에요? 그 땅은 몇평이나 됩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4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청 땅입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우리 것은 2000평이고요.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사업규모가 보면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때에 10년 분할로 그 때에 샀어요? 2017년에 10년 분할로 샀습니까? 98억을?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 주차장땅은 10년 분할로 샀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10년분할로 매입하기로 작년도에 정했고 올해부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2017년도인가 7대 때에 권순선위원과 같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야 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사지말라!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때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2017년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그 가격이 104억입니까? 그 땅값이? 부지매입비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부지매입비가.

기노만위원

130면이라면 주차대수가 130면이라면 빼고 한문화특구를 빼고 130면이 된다는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나는

나는기노만위원

같은 땅인줄 알고 그래서 권순선위원하고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인데 추진계획실적을 보면 얼마입니까? 24억 7,000만원 중에서 18억을 집행을 했어요. 18억 3,000만원.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20% 지급을 계약금조로 해서... .

률이

집행률이기노만위원

74.8% 인데 잔액이 6,200만원, 18억은 어디에 이렇게 다 많이 들어갔나요? 이 내용을 보면 굳이 들어갈 돈이 없는데 많이 들어가서...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면서 금년도 지급할 돈을 아마 지급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노만위원

줄 땅값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18억이?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지급할 땅값이 저희들이 10년분할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부지매입이 sh공사하고 땅을 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까 과장님이 아니라고 해요? 그 땅이 sh공사 땅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sh공사에다가 돈을 땅값으로 18억을 준 것이에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아! 땅값, 그런데 여기다가 130면뿐이 주차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게 궁금해서 지금 뭡니까? 우리 진관사 한문화체험특구 그 건물도 권순선의원하고 강병원의원이 10억, 10억, 20억을 가지고 와서 어저께 착공기공식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알았습니다. 18억이 땅값으로 지급한 것입니까? 이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항시

항시기노만위원

이욱철과장님 민원해결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합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24시간 합니다.

러면

그러면문규주위원

거의 365일동안 계속 돈다는 얘기지요? 혹시 단속요원들이 우리 구의원들 차량번호를 알고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모릅니다.

희가

저희가문규주위원

행사장에 갔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수 없이 갓길에 대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을 하더라고요. 휴일인데 일요일인데도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편의는 봐주셨으면 저희가...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 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봐드릴 수는 없고요. 행사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일을 본 것이 아니고 행사에 의해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했다면 그때는 감면사례가 많습니다.

평균

평균문규주위원

급여가 얼마정도 됩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170만원 정도 됩니다.

문규주위원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다하면 19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도

새벽에도문규주위원

하고 24시간 물론 조별로 나누겠지만 근무시간에 비해서 받는 비용이 많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책정된 겁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4년 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4년 전에 책정된 것이 지금까지도....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시간제계약직이라고 인사계에서 계약했으니까 사인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문규주위원

들어올 때 사인을 하면 4년 동안은....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연봉제니까 연도별로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2만원, 3만원....

문규주위원

근무환경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인데 옥상을 개선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일반인들의 차량을 대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적극 검토해서 주차장만 내놓겠다는 기업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까지 다 드릴 생각입니다.

적이

면적이문규주위원

큰 데 그것을 치우고 조금만 시설을 보수하면 주차면이 20몇면이 들어갈 수 있다는데가 있으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조건은 있습니다. 그것을 거주자로 만들어야지 택시회사나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본인들 택시만 돈만 다 받아 가지고 대 버리면 우리 주민들 돈만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안내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이관해야 된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

개인문규주위원

회사용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꼭...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공개를 해 줘야 된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26분이라고 하셨는데 업무가 분장이 다 다르네요. 120, 의견진술, 단속화 자료, 화상입력 및 이렇게 있는데 그런 업무분장인 분들도 차에 타는 경우가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이 일 하기도 바쁘실텐데 그런 것을....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심야근무를 하면 법규적으로 하루를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4명씩 계속 빠지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다 누구 집에 상을 당했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몰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가시는 분을 순서대로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3명이 이렇게 하면 7명이 빠져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화상으로 고정식 카메라로 단속하시는 여성분이 시험치고 왔으니까 운전 다 하니까 내려오세요, 해서 운전을 시켜서 단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받으니까 밤에 남아서 화상에 찍힌 것은 점검해서 과태료 매기세요.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야간근무를 하신 분은 밤을 새워서 근무하니까 그 다음날 풀로 다 쉬시는데.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당직자도 똑 같이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당직을 서면 다음 날 아침에 들어 가거든요. 그것이랑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8분이 쉬셔야지 왜 4명만 쉬어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2개 조니까 4명입니다.

에는

야간에는김진회위원

2개조예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운선입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시.도상의 보도관리, 구도상의 도보와 차도를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과 도로 부속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대비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금년에는 많은 포장과 노후된 정비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항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면 정비를 해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장운선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

노면정준호위원

정비할 때 아스콘 업체들이 있는데 일면만 봐서 정확히 보지 않았는데 약간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아스콘 도로면들이. 끝마무리들이 있는데 일례로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서초구에 가면 도로끝에 예를 들어 아스콘을 입히고 맨 끝에 원 도로랑 아스콘 끝에 떨어지는데 거기 하나까지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너무 깨끗하다, 도로 보행하는데 있어서 아스콘을 결의 입자들 종류가 다른 것인지 제가 무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다른 것인지, 아니면 품질이 고급진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도로의 형태나 면들이 너무 깨끗하게 잘 나왔다, 라는 것인데 반면 불광동의 새로 옛날 구도로는 그렇고 요즘 것은 괜찮은 느낌이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정비를 함에 있어서 옆에 도로 끝에 있는 경계석과 축구를 같이 병행해서 정비하면 끝선에 맞추면서 면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계석까지 전체적인 정비가 들어가면 예산이 실제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기존 상태에서 최소 비용으로 많은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덧씌우다 보면 그쪽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남

강남정준호위원

3구 그쪽의 풍부한 예산이 저희랑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예산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도로환경 자체가....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보는 것이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왜냐 하면 같이 끝선을 맞추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갈현동 같은 경우를 할 경우도 평삭을 해서 하다보면 기존 면과 맞출 때 평삭을 해도 밑에는 콘크리트가 있고 거기에 끝선에 맞추다 보면 조금 거칠 수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정준호위원

세수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예산을 배려해서 다 발주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예산까지 하기가 조금씩 예산적 한계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봉착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신사오거리 교통섬 계약 하셨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시에다 공정분리 심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녹지하고 토목이라는 것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 심의를 받고 결과가 오면 계약심사까지 다 끝났고 심의결과가 오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죠?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이달 곧 올 때가 됐거든요. 의뢰한 지. 11월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계약을 20일에서 30일 정도 잡으면 거기에 대한 올 연말에 불필요한 것들은 철거하고 휀스를 설치해서 안내도랑 같이 붙여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개요를 큰 안내문을 붙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계약과 동시에 바로 작업이 가능한 거죠?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작업은 전체적으로 벌일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도 노숙자분들이 거기에서 주무시면서 공원 여기저기에다가 대소변보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공사가 주민들 뜻은 왜 된다고 해놓고 빨리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너무 그게 심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좀 빨리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도 관리주체를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연신내 물빛공원도 거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그런 것을 해서 차라리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것인데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분들은 자기들 지역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 통학로이기도 하다 보니까 출퇴근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지금 주민들이 제안하는 부분이 여름이나 이럴 때 대비해서 작은 분수같은 것을 넣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부분 검토가 안 되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분수대 설치는 거기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복개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도인입 자체가 안되고요.

강용운부위원장

알고 있어요. 연신내 물빛공원도 가운데에 있는 데가 수도가 있잖아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리고 그 서설물 복개도로 관리자체가 우선은 상부에다가 수변시설을 해놓으면 시설물 관리가 부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시에서도 상지하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중을 줄여달라는 어떤 입장인데 거기에다가 하중을 가중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적어도 식수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리수 같은 것을 설치하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그 정도는 좀 분수대가 만약에 물이라면 식수정도는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는 것이 거기를 행사를 많이 할 것이거든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희도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저희도 그 때에 설계할 때 당시부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노상방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악취로 간이화장실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인입을 하는데 동파 때문에 왜냐하면 도로를 횡단을 하고 인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바로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만 씌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수도 인입자체가 겨울에 동파가 되기 때문에 얼음이 있어서 설치가 안되는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스팔트 두께가 얼마나 되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거기는 5㎝밖에 안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5㎝밖에 안되나요? 관을 끌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리드힐 병원쪽에서는 가능하지 않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거기를 다 도로를 건너야 되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거기는 폭이 좁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지중화 공사 많이 하시잖아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물 위쪽으로 바로 상수도가 가면 최소 심도가 60㎝ 이상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표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파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강력한 요구에요. 식수는 국장님! 검토를 기술적으로 사례를 보시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원하면 그것을 한번 좀 방향을 약간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으면...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과장님 얘기했지만 아마 복개구조물이라서 바로 상수도관을 인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동파나 이런 문제 분수시설물을 넣으려면 기계실이 들어가야 되고, 일정공간에 수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분수시설 자체가 평면화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넣기가 어려운데 주민들 불편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음수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보고 안되면 할 수 없겠지만... .

강용운부위원장

분수대는 좀 무리라고 한다면 음수대 정도는 거기가 행사들도 많이 할 것으로 봐요. 거기에서 최소한의 식수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검토를 해주시고요, 신사동 우리 윤옥진 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신사동 도로 인도이전하는 민원.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인도를 옮겨야 되잖아요. 인도를 옮기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문열고 나오면 바로 도로가 되어 버려요. 이것은 그 때에도 직원들 나오셔서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 반발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등기부를 봤을 때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에 해서 그것을 꼭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친일파 후손들 땅찾기 해서 찾은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물론 확정은 제가 짐작으로 봤을 때 연도수 하고 맞추어 보니까 그런 데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굳이 그렇게 그 땅을 매입해서 그냥 쓰면 인도로 그대로 두고 아무 이상 없는데 굳이 그것을 그 분한테 일부를 또 주고 또 인도를 옮기고 상당히 앞으로 더 민원이 확대되면 되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로에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좌측으로 물흐르듯이 내려가다가 그 쪽으로 가게 되면 우측으로 돌아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안전상에도 맞은편 건물에서는 나오면 바로 도로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을 제가 알기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바로 하시는 것 보다는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을 하시던 아니면 방향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이대로 가면 제가 그 위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학교가 네 개 있습니다. 네 개가 아이들 통학로이고 주민들 수십년동안 인도 자체를 옮긴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 이것은 검토를 좀 다시 좀 재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물론 지금 민원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80년도 구획정리를 하면서 환지받은 토지거든요. 토지주는 그래서 30년동안 자기 재산권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85년도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85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은 작년 국민권윅위에서 권고사항이거든요. 권고를 하면서 토지주는 그 때 당시에 전체 땅을 매입을 해주던 아니면 전체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풀어주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다 보니까 내년 7월이면 해제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윅위에서는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도로의 기능이 확보되는 그 폭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토지 매입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도시계획선을 금년도에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보상이 8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는데 저희들도 기존에 토지주에 대한 어떤 민원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현재 도로선형에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선을 결정할 사안입니다. 지금 사태는 주변에 민원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토지주하고 수요일에 내일모레 다시 한번 면담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이 인도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이 심한 것이고요,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하면 되잖아요. 구청에서 매입하면 그대로 쓸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토지주가 요구했던 사항은 뭐냐하면 현재 땅을 했을 때 잔여 토지를 가지고는 신축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니 신축보다도 아마 지금 상태로도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건물이 제대로 나온다는 그런 각은 아니잖아요. 자체가 적어도 도로만큼은 매입을 하면 주민민원들은 없어질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갈등이 뭐냐 하면 권익위에서 이야기했던 사항이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매입을 할 때 잔여토지에 대한 사용성이 전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주는 전체를 사주던가 아니면 전체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권윅위가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조정을 하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의 그 분이 도로폭을 유지하는 그 선으로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주차관리과랑 같이 해서 한꺼번에 같이 공동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세요. 주차난도 심한데 주차장 만드시면 되잖아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면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국장님!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면 주차면에 대한 것을 그러면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면을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또 그러기에는 주차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위낙 작은 필지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그래도 2대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2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7,8천씩 간다는데 주차면 하나 확보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구에서 아니면 소공원을 만들 든가 다 매입해서.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획할 때 도로기능을 유지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민원을 처리하고 도로기능을 확보하는 형태로 계획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변경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요일날 토지주하고 면담을 신청해 놨거든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나요? 거기가 상당히 애매하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말씀하시는대로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쓰든 소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땅이 60평 내외 되는 것 같은데 평당 2,000만원 잡아도 12억이 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는 3억 7000, 4억 이내에서 보상을 일부하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12억씩 예산을 들여서 쓸데없는 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도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한편으로 보면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수십년간 자기땅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재사용하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는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양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적정하게 도로의 안전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는 선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나머지 땅은 사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민들 의견도 공감하고 저희들 얘기도 전혀 근거없는 사항은 아니니까 적정하게....

강용운부위원장

그 부분이 그날 갔다가 주민들 반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금만 더하면 저 한 대 맞을 뻔했어요. 그렇게 감정이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진짜 다른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수정해서 진행할 수 방법이 있다면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공사 들어가게 될 때 근처 주민들의 동의를 안 받고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커진다고 봐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도로 선영은 다시 한번 잘 살피고 설계를 제대로 해서 안전이나 이런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강용운부위원장

일단 거기 인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 거니까 주민들 반발 충분히 설명을 이해를 시켜주시든가 수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을 들어 보시든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가 오랬동안 주민분께서 그 도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서 그런데 도로를 선영을 조정하고 보도를 양쪽에 내주고 하면 안전휀스 이런 것을 보완하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전주 2개를 옮겨야 됩니다. 전주 2개를 옮기면서까지 그렇게 무리수를 둔다는 이미지가 주민들이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산을 거기다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 가니까.

강용운부위원장

주민들 반발이 예상되는데 민원인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배려없이 이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선영이라드지 제대로 잡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고생많습니다. 신사1동 홍익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사이 공사가 끝났나요? 민원이 들어 왔는데 안 되고 있다, 늦어지고 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경사지가 높다고 해서 깎아서 일부 했는데 더 연장을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경사가 심해서 올라가기 힘들다 해서 깎아서 해 드렸더니 더 연장을 해 달라해서 민원을 넣은 겁니다.

오덕수위원

더 깎아달라는 거예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포장을 더 연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되기

연장되기오덕수위원

전까지는 공사가 다 된 겁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현재 끝났다고 빠졌는데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데 그 내용은 연말 민원처리하는 예산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겁니다.

사가

공사가오덕수위원

하다 말게 되어 버리니까 지역주민들도 그러신 것 같은데.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제일 처음 민원을 넣으신 것이 포장 자체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경사지를 깎아 달라고 해서 구간도 작고 하기 때문에 투입이 됐거든요. 낮춰 줬는데 결국은 더 포장을 해 달라, 우선 작업 지시라는 것이 예산에 맞추어서 작업이 마무리단계가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그 자체는 다시 한번....

금이

금이오덕수위원

많이 가서 있고 그렇다고 민원이 들어 와서....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제일 처음부터 도로를 어디까지 해 달라고 했으면 그 예산을 가능한지 분석해서 작업준비를 올해 못하면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텐데, 경사가 심해서 깎아 달라는 하나의 민원으로 와서 처리했는데 결국 더 연장에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정산을 안해 봤는데 한번 여유가 있는지 그것은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조사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시설녹지라는 표현을 근래에 한번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녹지라 하면 녹지사이 완충지의 시설 도로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녹지를 시설녹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김진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민원인 것이 시설녹지인데 그 지역에서 그게 쓸모가 없다는 민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동시설로 바꿔 달라는 민원인데 가능한 것인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뉴타운에?

김진회위원

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여러가지 검토하는데 서로간에 이야기를 하셔서.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시설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하고 있어요.

김진회위원

이 부분을 도로과랑 전혀 상관이 없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도로과랑은 상관 없습니다. 도로는 보도 끝선까지이고 시설녹지는 어떻게 보면 주거지하고 도로 경계사이의 보존시설이거든요. 거기다 체육시설은 넣기가 어렵죠.

움은

어려움은김진회위원

있다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주민들도 반대할텐데요, 넣으면 난리날텐데요.

김진회위원

그 지역에서 얘기가 나온 거라 주민간담회를 해 보고 필요하다는 시설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다, 라고는 말씀드렸는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김진회위원

가지 대안을 마련해 오시기는 했는데 혹여라도 도로과랑 관계가 있는건줄 알았더니 관계가 없네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녹지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회

짐진회위원

알겠습니다. LED보안등 개량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네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시도상 가로등은 LED로 92%가 교체됐고 내년에 응암로까지 시비로 1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응암로하고 진흥로가 안 되어 있고 응암로는 내년에 정비할 예정이고 21년에 진흥로가 되면 시도상 가로등은 100% 교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민원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외에 외적인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을 개별로 면담을 하시거나 질의를 주시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범위가 너무 많이 벗어나 있고 시간도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위원장으로서 제재를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 상하지 마시고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 노후도로 정비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5억 5,500만원인데 공적률은 90%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 사항이 정비가 끝나서 정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9월말 기준 90%이고, 현재에는 95%까지 되었고, 11월 준공을 처리하면 집행액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집행만 남으신 것이에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집행만 남은 실정입니다.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연도에 전체 관내에 정비하신 내역에 대해서 도로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구간 구간표시하고 하셔서 전체 정비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올연도 초반에 시작할 때 권역별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내용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년도 것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연차별로 이게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 10억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 여건상 7억으로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추경에 부족분 잡아주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또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되네요. 추경으로, 애초에 어차피 집행할 예산이면 미리다 집행을 해놓고 사실은 추경은 좀 진짜 급한 사항 아니면 어차피 계획된 내용이니까 10억을 전액 반영을 다 하면 좋겠는데... .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예산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역들 올연도는 전체 다 끝난 것이죠? 5%도 거의다... .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비 마지막 구간만 남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자료형태를 구간 도로지도표시하고 현장사진하고 투입된 내역에 대한 면적 부분별로 해서 그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감사인사 드렸듯이 도로과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노후도로 정비가 잘 되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가 들어와서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조금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에 통일로 65길 nc백화점 뒤쪽 길 기억 나시지요? 그것 구매가 40평 구매하는데 20억정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때에 처음 도로를 기획할 때 기획이 구청에서 제안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었거든요. 그랬을 때 토지주가 전체적인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땅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거기도 권윅위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렵게 성사된 사항이고, 그래서 도로개설 자체를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는 공사할 때 자기들이 지장이 있으니 그러면 자기들이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하면 같이 다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합의를 봐서... .

래서

그래서양기열위원

도로개설이 늦어진 것이네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 자체도 토지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잡았었는데 토지주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도로개설이 늦어진 것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도로개설이 좀 늦었어요. 포장 공사는 다 끝났는데 공사는 늦었고 그리고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나갈 일이 있으면 항상 거기를 한번씩 들려 보는데 도로개설이 늦을 때에는 거의 주차장처럼 사용이 되었어요. 당시에 지금도 사실 의구심이 드는 것이 주민들께서 도로 필요성에 대한 수효가 있었으면 도로를 열심히 사용을 하실텐데 거기가 아직도 주차장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찍었는데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인도는 양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로 다니세요. 왜냐하면 진입로가 막아서 사실 저는 의문적인 것이 정말 평당 5,000만원 아닙니까? 평당 5,0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땅값인데 주차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 필요성에 의해서 도로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근처 건물주분들한테 주차장을 무상으로 제공을 한 것인지 이 생각까지 들 정도로 주차장만 쓰이고 차가 사실 주차관리과에다가 어느정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기획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된 것인지 싶어서... .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쪽에 도로에 nc백화점 대로에서 통일로로 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좁은 골목길로 진출입이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직선으로 뚫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래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었고요.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여기가 주말되면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조금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는 단속을 쎄게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도로가 없던 데를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거기가 교통량이 생각보다 많은 쪽인데 주민들이 거기다가 주차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조만간 주차단속이 되면 거기가 본격적인 제대로된 도로기능을 발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양기열위원

세우면 땅값이 2억씩 들어가더라고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단속을 쎄게 해서 라도 도로기능을 할 수 있게 작은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부탁을 드리겠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게 좀 지가가 원래 높아서 일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평상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nc백화점 도로가 한번 잼이 생기면 옴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응급상황의 발생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평일에 보면 크게 이것을 왜 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응급상황시에는 외길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내자해서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차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단속해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양기열위원

길만 잘 들이면 그래도 이 길의 가치가 아직까지는 발휘가 안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했던 길이에요. 지금 주차단속을 너무 안하게 되면 고착화가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항상 고생을 하시고 앞으로 은평새길하고 통일우회도로 계획도 같이 있는데 많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백련산로 도로구조개선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서부경찰서 신축현장옆에 거기 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서부경찰서하고 조율은 다 끝났고요, 거기에서 서부경찰서 건물을 하면서 부대비용에 대한 설계자체가 아예 빠져있었어요. 그리고 인근 복구하는 것으로만 잡혀 있어서 특히 측면 쪽 자체는 예전에 도로가 안 좋았거든요. 그쪽에 도로정비 계획을 잡고 있다가 경찰서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유보했던 구간입니다. 이번에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료를 지원해 주고 포장은 그쪽에서 전면포장 하기로 했고, 바로 서부경찰서 지나서 건너편에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도로가 안 좋은 상태인데 우선 이번에는 서부경찰서 측면 거기까지만 경찰서에서 포장을 완료하고 옆에는 신축공사장이 끝나면 그 이후 앞에는 신축공사장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정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두가지 관점으로 생각 중인데 하나가 원래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업체에서 포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설계 자체할 때 부대토목이라고 해서 부대토목 공사비를 설계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자체 설계가 누락이 되어 있었고 이미 낙찰차액까지 다 소진된 상황이라 그래서 이번에 시공사에서 저희들이 재료를 지원해 주면 거기서도 정비를 서비스를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런 공사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해야 되지만 그쪽에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갈라짐이나 그런 현상이 있으면 시공업체에서 해 주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만약 공사로 인해서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괴자가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 정면 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로 신설하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 구비가 들어 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 왜 들어 가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는 그룹공사를 하면 균열이 당연히 생기고 어느 업체든 보면 공사한데서 도로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그렇고 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측면부분에 경찰서가 이렇게 서면 도로가 끝나는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포장이 되는 건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실제 여기에서 11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공사 현장 끝이라면 여기서부터 도로가 파져서 여기서부터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제가 갔을 때는 측면 전체를 하는 것으로....

정남형위원장

아니예요. 오늘 질의 때문에 어제 저녁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측면은 전체 할 수 있도록.

정남형위원장

끝나는 부분에서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10m, 11m 정도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안으로. 거기는 놔둔 상태예요. 정확히 하자면 더 나가서 그렇게 하고.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영락중학교에서 응암2동 주민센터 도로부분이 있잖아요. 인도는 언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까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로를 넓혀 주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정남형위원장

그게 상당히 위험하게 금이 갈라져서 공사 차량만 다녀도 무너질 것처럼 생겼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확인을 다시 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뒤에 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우재

맹우재도로관리팀장

도로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그 위에 건너편에 옹벽이 있고 4구역이거든요. 4구역에서 옹벽을 낮추면서 확장을 할 겁니다.

정남형위원장

옹벽을 깔꺼지요?

우재

맹우재도로관리팀장

예.

정남형위원장

그 부분을 안 깐다면 거기가 백련산 아파트 인가요?

우재

맹우재도로관리팀장

4구역입니다.

정남형위원장

SK뷰, 아이파크 내려가는데 삼거리에서 신호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4구역 이것을 공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도로를 안 까면 신호 무지 잘못 만들어진 거거든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앞에 붙은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철거합니다.

남형

장남형위원장

그렇죠. 신호를 우회전하면서 서 있는 차 바로 때릴 수 있습니다. 저녁에. 그것을 까야지만 신호가 정상적으로 걸려있는 것이고 그게 보수만 하고 기존도로를 그대로 친다면 신호를 위치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기노만위원

묻겠습니다. 관내 노후도로 정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추경 간추처리해야 되는데 돈을 안 썼느냐 하신 기억이 나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국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치수과하고 한 국이잖아요. 5월 19일날 갈현로 47길이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맹팀장님 열심히 해 줘서 고맙습니다. 5월 19일날 민원이 아직도 처리가 안됐어요. 도로과 아스콘 포장공사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늦어졌느냐 했더니 치수과에 노후하수구 탐사가 늦어져서 그렇다, 이제사 탐사가 되어서 새로운 하수관을 묻었나 봐요. 그런데 치수과하고 한 국인데 연계가 잘 안 됩니까? 5월 19일날 민원이 아직도 아스콘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정비를 위원님 말씀하셔서 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그쪽에 하수관 자체가 재개발 해제된 상황에서 하수관 상태가 안 좋다고 조사가 되어서 치수과에서 공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포장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해서 금주 중에 치수과가 330m 하수관 공사가 금주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때가

그때가기노만위원

언제인데 이제 하느냐 말이죠. 맹우재 팀장이 열심히 다니시는데도 노력하셔도 흔적이 치수과에서 일을 해야 도로과에서 일을 할텐데.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예산 자체가 하반기에 떨어졌습니다.

산이

예산이기노만위원

50% 안 쓰고 남겨놓고 그랬습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치수과에서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비 시비가 하반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시비 예산 받은 것이 하반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공사 끝나고 저희들이 도로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끝난 것을 기다리는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주 중에 포장을 들어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갈현1동 주민들이 원성이 엄청 많습니다. 5월달 된 민원이 아직도 안됐냐고 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주민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도.

저도

저도기노만위원

잘 이해가 안가요. 맹팀장님이 열심히 다니는데 치수과에서 발목이 잡혀서.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이 얘기했지만 원래 포장을 할려고 하는데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하수관로를 개량해야 되는데 개량하니까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설계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왔으니까 주민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서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말씀드린다는 것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연천초등학교하고 불광지구대 사이길에 본위원이 봐도 사도로에다 인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겠고 연천초등학교하고 불광지구대 사이 보행자 통행로 아시다시피 국장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저도 가서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때가 오후 2, 3시 된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하교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위험하다, 짧은 거리지만 일부 구간에 보도가 없고 해서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데.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아이디어인데 거기는 도로를 잘 닦을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 만들어 버리면 안될까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은 보도를 완벽하게 2m 정도 해서 냈으면 좋겠는데 걸리니까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속도를, 주거지는 2, 30km 내외 간선도로는 50km 내외로 줄이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감안해서 그래도 땅을 확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거기를 속도만 안내더라도 안전이 나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정기노선 마을버스도 있고, 진관동 넘어가는 쪽이 붐비다 보면 불광중학교에서 좌회전 받아서 그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 사항에서 이게 저 쪽에 창릉지구 거기에 도시개발되죠. 입주하면 교통량은 분명히 더 늘어날 것이란 말이죠. 사람이 몇 번 다니다 보면 이쪽 넘어가는 길이 막히니까 이쪽으로 빠져서 다시 올라간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구조적으로 거기가 속도를 노면을 다른 데를 벤치마킹 많이 하셔서 두 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를 옮기지 않는 이상 학생들은 아시다시피 인도가 없어서 아예 차도를 걸어간 다음에 다시 인도로 들어가요. 그것은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위험한 사항이니까 집중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안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뭔가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다 해서 마지막에 본위원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렇게 하면 질의좀 순서를 빨리 진행하려는데 그 후에 질의 생각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질의를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호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신기호입니다.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데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하수도 계량사업, 하천 수방대책관련 하천 기전시설 지하수 관련해서 현재 5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하반기에 배정된 일부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는 지연되는 사업도 공정에 박차를 가해서 연말내에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장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불광천관리 시설물관리도 다 치수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수변무대 아시지요? 수변무대.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수상무대가 있고 수변무대가 있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새절역 밑에 있는 것이 수변무대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수변무대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 밑에 하단에 방부목으로 해놓은 것 있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혹시 보수좀 해야 되지 않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기둥 일부 조금 들뜬 부분이 있든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용운부위원장

바닥도 균형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확인을 해서 정비가 필요하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가 저녁시간에 보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하고 구경을 하고 이런 것을 해요. 그 무대에 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악기 가지고 나와서 하고 맞은 편에서는 지나가는 주민들이 구경을 하고 그러는 자리인데 거기는 전기가 안들어가 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조명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용운부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악기를 사용하는데 휴대용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중간에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그런 전기시설 꽂는 것 이런 것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수변무대는 수상무대도 마찬가지지만 저수로에 거의 근접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조금만 와도 잠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콘센터 설치하면... .

강용운부위원장

위쪽에다가 설치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위쪽에다가 지붕쪽에...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붕도 홍수위내이기 때문에 그 지붕도 비가 오면 잠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붕도요? 그러면 전기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넣을 수야 있겠지만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지죠.

강용운부위원장

지붕까지 물이 잠기는 것은 저는 별로 못봤는데...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비가 많이 오면 지붕까지 잠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붕위면 다리 위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붕에 비가 많이 올 때 보니까 지붕 끝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 거기에 많이 고이더라고요.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시설이... .

강용운부위원장

아니면 한여름에 장마철이나 이럴 때에는 그것을 이렇게 제거했다가 다시 한다던가 이렇게는 안 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니 좀 갑자기 공연을 딱 끊겨버니까 그래서 혹시 시설에 넣을 수 없나 해서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하천내에는 그런 전기시설은 인입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외부에서 그런 전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본인들이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와서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신기호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도로과 질문에서 하수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이 예산이 늦었다고 그래요. 5월 19일 들어온 민원이 상반기 민원인데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단 말이에요. 같이 연계된 도로과 일인데 이제서 하수관 탐사해서 하수관 교체를 했나본데 왜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아까 도로과장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께서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때 까지만 해도 저희 치수과에서 그런 민원이 접수가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예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해서 아까 도로과장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도로함몰 예산이 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사실 하수관 노후하수관로 조사하는 것도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이 걸리거든요. 조사는 끝마쳤고 불량한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기노만위원

국부서도 아니고 한 국인데 어떻게 그렇게...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도 그 민원접수를 그 당시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그때에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노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다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은평구에 빗물저금통을 봤습니다. 엊그제 환경과에 호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빗물저금통 은평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빗물저금통 설치는 치수과에서 한다면서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우리가 2016년도부터 향림마을 빗물마을 조성사업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 2016년 사업내용 중에 개인주택에 빗물을 재이용하는 빗물저금통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100% 해주고, 유지관리는 건물주께서 유지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2016년, 17년도 해서 실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생각보다 떨어지더라고요. 16년도에 동주민센터 1개소를 포함해서 4개, 17년도에 4개, 8개가 설치되어 있고 빗물저금통이 결국 이용은 주민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이용도가 떨어지고 주택 안에 있다 보니까 점검하고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되지만 사후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18년 이후에는 빗물저금통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환경과에서는 하고 있던데요. 2개 놨어요. 과가 다르니까 더 이상 질문 않겠는데, 진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늦어지고 주민들이 애물단지라는 사업은 내려보내서 하라하라, 는 것은 서울시의 탁상행정이고 안이한 행정입니다. 이런 것은 안 하신다고 하셔야지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할 필요가 없다는데 굳이 받아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치수과에서 설치해 놓으시고 보수, 유지관리는 주민보고 하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신청한 사람은 사유재산으로 잡혔습니까? 우리 공공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개인이 관리해야 됩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주택 내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니지

아니지기노만위원

그 집 안에 설치해 주셨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집 안에다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인데

마당인데기노만위원

왜 안입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마당이 집안이죠. 원래는 빗물저금통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라

집안이라기노만위원

하면 담장 안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라

안이라기노만위원

할지라도 우리 재산 아니예요? 우리 국가재산을 해 주고 니가 관리해라, 니 재산이라고 주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빗물을 재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장려하고 있는데 사유지내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설치부분은 공공부분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지만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동의서도 받고 설치를 해준 겁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8개를 찾아봤습니다. 그 행정동의 직원들도 몰라요. 누구라고 지칭 않겠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애물단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0.4, 0.6㎡면 몇평 되죠? 이런 데다 돈 200만원 주고 저금통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빗물저금통 사용용도는 어디에다 씁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집 내부 청소수라든가 정원수라든가 생활용수로 사용합니다.

그집

그집기노만위원

빌라 주택에 정원이 있어야 허드렛물을 갖다 버리죠. 정원수도 없는데 왜 설치해 줍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치수과에서 써 붙여 놨더라고요. 빗물저금통 사용용도는 텃밭, 정원관리, 청소, 허드렛물, 세차, 화장실 용수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을 닦기 위해서 용수를 아래층에서 떠다 4층, 3층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도에 맞지 않게 해 놓은 거예요 세차는 거기서 해도 되는 겁니까? 법으로 걸리는 것 아니예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세차물을 밖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저금통에 있는 물을 받아서 걸레를 이용해서 닦는다든지 .

닦은

닦은기노만위원

물은 어디로 버립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하수도로 흘려 보내야....

그게

그게기노만위원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도는 세차물이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재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빗물순환마을사업이라는 것이 비가 올 때 빗물을 그대로 100% 하수도로 흘려보내면 하수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0.4, 0.6㎥에 항아리 하나가 세차용도 물을 몇 번이나 쓰겠습니까! 그 물이 흘러 내려가면 집안으로 많이 흘러내려 가겠습니까! 그물은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이만한 항아리를 하기 위해서 돈 250만원을 버립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한 집에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실제 그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여러 개가 많은 양이....

니요

아니요기노만위원

. 과장님 비가 자주 이틀에 한번씩 오면 그물도 이용해서 쓴다고 해요. 비 한번 오고 안 오면 그 물도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녀 봤습니다. 딱 한군데 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찾다 찾다 못 찾았습니다. 그런 사업을 왜 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도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고 주민들 반응도....

기에

여기에기노만위원

텃밭 정원관리가 없어요. 조그만한 빌라 6,7세대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 해 놨는데 무슨 텃밭이 있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본인이 신청할 때는 빗물을 받아서 내가 사용을 하겠다, 라고....

것을

그것을기노만위원

하실 때 정확히 확인하시고 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것은 시골에 농촌에 해 주면 딱 맞겠습디다. 어떻게 불광동이나 빌라 산꼭대기에 텃밭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 가봤어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빗물마을조성사업이라는 것이 16년도인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빗물자원을 관리해서 써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고 공모사업이 되어서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상과 현실은 확실히 틀리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치수과장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원론적인 얘기고 지금 설치된 부분은 앞으로 좀더 관리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런 것도 주민들의 호응도 없고 애물단지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으면 서울시에서 신청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받아서 2개를 더 했어요. 그리고 유지관리 사항을 보면 매년 점검, 매년 상,하반기 2회 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야지 누가 요청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왜냐기노만위원

하면 제가 가봤습니다. 주민들이 애물단지라는 거예요.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이란 해 놓고 물 아껴 쓰자고 만든 빗물저금통을 불편해서 쓰는 사람이 없고 침수예방 시설은 물 난리를 못 막는데 시 22억 더 들여 확장, 그랬단 말이예요. 서울시가 3년간 45억을 들여 조성한 빗물마을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물을 아껴 쓰자는 취지로 만든 300만원짜리 빗물저금통은 사용하는 주민이 적어 애물단지 신세가 되었다, 주민들은 물 조금 아껴 쓰려고 밖에 나와 빗물을 퍼가야 하느냐고 한다, 빗물을 땅 속에 스며들게 해 침수를 예방한다는 특수 시설 설치에도 수십억이 들어 갔지만 최근 폭우로 인한 물난리를 막지 못했다, 수십억의 혈세가 들어 가는 사업이 설계부실해 이름뿐인 빗물마을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게 서울시의 탁상행정이란 말이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약간 설명을 드리면 환경측면에서도 있고 사실은 이게 출발하게 된 것이 우리가 가지가 있는 자원에 대해서 좀더 소중하게 관리하자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그게 현실하고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 괴리감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빗물저금통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한곳에 하면 1t이 되거든요. 1㎥가 되는데 그것을 예를들어 불광2동 같은 경우 500세대, 400세대가 된다면 400t 정도를 집집마다 해서 비가 많이 올 때 저장한다면 일시에 400t이라는 엄청난 물을 저장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서 접근을 했는데 주민들 호응도 낮고 실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설치를 안하실려고 해요, 주민들이. 이 사업은 그렇게 처음 생각했던 것 만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만이라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엊그제도기노만위원

팀장님 말 듣고 불광동을 돌아봤습니다. 특수포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빗물 받아내려는 것도 주민들께서 노후된 집들인데 내려가는 것으로 해서 지반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빗물이 많이 쏟아지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흘러가는 물이 얼마나 내려가겠느냐 이슬비나 잔잔한 물 같으면 몰라도 쏟아지는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흘러내려 갈텐데 여기에 몇십억을 투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흙의 물속으로 스며들기 위해서 하수를 물이 빨리 숨어있다가 땅속으로 지반으로 물이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런 반대의견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지반이 약해지지 않나 이런 염려도 하고 이상과 현실이 동떨어져도 우선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빗물저금통은 아주 주민들하고 정사가 맞지 않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주민들하고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0.4㎡ 250억짜리 빗물통이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텃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관리를 또 주민보고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관리를 하겠습니까? 애물단지라는데 그리고 공무원들도 왜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재산을 갖다가 왜 개인 사유지로 주어서 네가 관리를 해라!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사실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모니터링도 거치고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2017년부터 그 사업을 치수과에서 중단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념해서 유지관리하고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입니다. 봉산 무장애숲길 조성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여러 사업에 대하여 3/4분기 주요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공원녹지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뭐냐하면 불광근린공원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야자매트를 깔면 원래 야자매트가 원래 흙보다 노면보다 먼지가 더 많이 나고 그렇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목적이 경사지라든가 토사유실이 많아서 빗물 같은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구간은 대부분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의

질문의정준호위원

요지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야자매트가 기본 노면보다 그러니까 도로노면 말고 황토지면보다 지면에서 나는 먼지보다 야자매트에 먼지가 쌓이면 더 많이 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야자매트는 먼지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서 흡수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체가

자체가정준호위원

흡수를 하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런데 7단지에 입주민 그쪽 대표회의에서 야자매트를 깔면 먼지가 더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관계가... .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정준호위원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어린이공원에 공원정비사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조동 어린이공원에 아스콘 바닥재를 전부 싹 긁어냈더라고요. 그 아스콘 긁어낸 바닥재 폐기물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요? 그것은 어느 업체가 우리 구청에서 치워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해당 업체가 치워가는 것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바닥포장재를 철거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별도 발주해서 그것만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제가 그 바닥재 교체에 대한 것이 한 열흘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도 있어서 어제인가 일요일에 지나가 봤더니 군데군데 있길래 주민들이 왜 안치워가냐 해서 폐기물용역에서 이 업체에서 가져갈텐데 왜 안 가져갔어요? 했더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용역발주를 그렇게 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아직도 용역을 받지 않았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발주를 했고 지금 용량을 어느정도 채워놓고 한 차에 실어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집은 갈현동이에요. 지역구는 대조동 구산동인데 갈현 2동에 있는 것이 무슨 놀이터인가 거기도 다 파헤쳐 놓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도로에 바윗덩이를 갖다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기노만위원

좀 해주시고요, 우리 봉산...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생태관광 둘레길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기노만위원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생태관광둘레길은 수국사 바로 뒤편에서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60면정도 데크설치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할

시작할기노만위원

때 연락을 주시라니까 시작을 하셨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언제부터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한 달 거의 한 달 보름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국사

수국사기노만위원

지주스님도 만나뵙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수국사 사님한테도 구두동의받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봉산 수국사쪽에서부터 신사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갑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지금 작년에 5억을 확보해서... .

쪽에

그쪽에기노만위원

돈은 아직 안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작년예산 5억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

년의

작년의기노만위원

5억은 강병원의원님께서 가져오신 돈이고 나머지 권순선의원이 17억 가져왔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국에서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주민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토지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왜 사업보고서에서는 이것을 안 냈어요? 찾아보니까 없어서요. 그러면 그 돈이 23억이잖아요. 왜 23억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빠졌고요, 금년도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작년

작년기노만위원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사고이월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강병원의원이 5억 가지고 온 것 하고 권순선의원이 17억 가지고 온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강병원의원이 작년 재작년에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작년에 5억을 가지고 온 것을 사고이월을 하면서 지금 늦게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서 5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15억 7,000은 현재 토지주 동의 때문에 행정절차가 약간 늦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강병원의원께서 5억 가지고 온 것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졌잖아요. 권순선의원이 돈 가지고 온 것으로 같이 해서...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사업 자체가 무장애숲길 하고 같이... .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사업이 바꿔졌어요. 일이 바뀌었어요. 시작했단 말이에요. 며 칠날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한 달 보름정도 되었습니다.

척은

진척은기노만위원

어느정도 갔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는

안하는기노만위원

줄 알고 엊그제 구산동 행사가 있어서 봉산하고 주민들하고 있다 해서 공사할 것이다 했는데, 벌써 시작이 됐군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꼭 가실 때 불러주십사 했는데 먼저 하셨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가지

여러가지기노만위원

일 많은데 고맙습니다, 잘 해주셔서.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문규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동

증산동문규주위원

2구역에 공원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

우방아파트 앞쪽 증산초등학교 옆쪽에 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공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서울시 예산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접수가 안 된 겁니까? 공원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어제 토요일날 민원을 하나 받아서 거기에 공원이 생기면 그 밑에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그 옆에 아파트에서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모르시면 나중에 알아보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확인하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수색문규주위원

산 진입하는데 거기도 봉산인데 운동시설이나 진입로 보수정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된 과정 알고 계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진행된 사항은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2동 양기열 입니다. 과장님께 건의드릴려고 발언신청했는데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하절기에는 길마공원을 진행했고 최근에는 저희 지역구에서 좌월어린이공원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확인했습니다. 길마공원 때도 마찬가지였고 좌월어린이공원 때도 동일하게 느꼈던 점인데 재정비 사업을 할 때 일단 계획을 세우고 사업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타일을 들어내잖아요. 이번 하절기 때 가장 많이 봐 왔던 민원 중에 하나가 타일을 들어내고 왜 폐기물을 계속 방치하느냐, 였습니다. 당시에 왜 방치하시는 겁니까? 그것부터 여쭙고 싶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을 발주하게 되면 본공사를 발주하고 폐기물은 별도, 분리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교통정리가 됐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매듭이 잘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길마공원 때 느꼈던건대 좌월 때도 또 반복이 되어서 다시 건의드리는 겁니다. 현장관계자분하고 자원순환과 관계자분들한테 전화로 개별심사할 때 느낀건대 문제는 폐기물을 왜 안가져 가느냐 라고 얘기를 해 보니까 폐기물처리에 대한 승인확인증이 떨어져야지 폐기물을 가져갈 수 있대요. 그런데 저는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정비사업이 한두번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다 계획에 맞추어서 가는 것인데 어떻게 폐기물확인증을 미리 발급을 안해 놓느냐 이거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약간 착오가 있는데 일반공사하고 폐기물처리 하고 용역을 별도로 발주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공업체나 이런 데서는 우선 뜯어놓고 처리를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핀트가 안맞아서 그런데 잘못된 거죠.

그게

그게양기열위원

문제였습니다. 길마공원 때는 폐기물이 일주일 정도 방치가 됐어서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다칠 위험도 있었고 좌월공원도 마찬가지고 자원순환과나 공원녹지과 모든 관계부서들께서 협력하셔서 폐기물이나 그런 것 처리는 행정업무가 맞을 수 있도록 조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동국장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할 수 있더라고요. 길마공원 때도 그렇고 다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때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것

이것양기열위원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은평둘레길이 5개산이잖아요. 무장애숲길 진행되고 있고 봉산둘레길 진행되고 있잖아요. 업체가 한 업체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봉산 무장애숲길은 설계 용역 중에 있고 토지주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서울시의 주문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이것에 앞서서 봉산생태관광둘레길은 도급업체가 한군데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구요.

강용운부위원장

그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개입찰한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올해 단계별로 진행이 되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업체가 한 것은 금액만큼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고 다 나누어지는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총괄 예산에서 전체 예산구간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끊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80m 하는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가고 있고 15억 7,000은 일어났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일찰을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가 선정되고 구간과 구간 업체는 달라질 확률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구간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봉산둘레길 총 연장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공사구간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260m 하고 있고 금년에 15억 7,000갖고 1.09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은평구에서 은평둘레길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여기가 지난번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앵봉산에서 이말산만 연결하는 부분만 정리가 되면 각종 레포츠부터 시작해서 트래킹 인구들 다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은평구한테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지난번에 용역 중이라고 하셨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5,000만원 구비로 책정했고 박석고개 생태통로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로 부구청장님한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이 내년도 정도에는 예산확보가 되어서 그게 연결이 되고 나면 이런 둘레길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내 유일한 구가 되고 그로 인한 경제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서 챙겨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기본계획 수준 이전에 타당성과 기본디자인을 해 보고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서울시 예산도 이현찬위원이 예결위원장이니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우리구로 봐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업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하게 되면 제가 거기 홍보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희망목공소가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준공이 됐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형 도시자연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도공위에 상정을 했고 재심 요청사항이 있어서 보완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원래에는 올 가을부터 체험을 하기로 한 것이지요? 진행을 체험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것인데 아예 건물자체를 손을 못댄 것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일단 도공이 절차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체험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 심의는 언제 끝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금년에 끝나면 내년부터는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내년 가을에는 체험을 할 수 있겠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가을까지는 안 가고 여름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진행사항좀 체크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신봉규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수리공원 뒤쪽에 길, 서울시 쪽에 예산 같이 요청드려서 사업비 들어가는 것 어떻게 되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 공원조성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내년도 토지보상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서울시에다가는 요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