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김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위원장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회기 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19년 10월 28일 1일간을 운영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2019년 10월 28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관련 관계 공무원 질의·답변의 건(특별위제출)
10시 14분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을 해주신 청솔뉴스 임하나 기자님, 금산소식 손광우 대표님, 금산중앙신문 장성수 대표님, 진악신문 최영준 편집국장님, 금산신문 길봉석 대표님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위원 거수) 안기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위원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진원식품 공장설립에서부터 2019년도 청범바이오㈜ 공장설립 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은 이 공장 설립에 관해서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답변을 듣고 간사인 저는 최후에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위원장
그리고 방청하시는 기자님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취는 안 되니까 해주시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처음에 이 시설이 접수돼서 허가가 1차 난 경위와 또 명의변경을 해서 다시 또 구거에 관련된 건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지금 현재 있는데 현재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위원장
구거 담당자는 퇴직을 했잖아요? 지난번 곽영근 주무관 아니에요? 없는데. 공장에 관해서만 오늘 질문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그 실태, 해당되는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를 했으면 앞으로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추가로 무슨 대응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자에 저희들이 몇 번 방문을 해봤는데 장비를 들이대고 그럼 허가가 난 상태도 아닌데 계속 공사를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위원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자님들은 녹취가 가능하시니까 하고 일반인들은 녹취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지금 9월 19일에 승인이 취소 됐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죽산EAP에서 2017년 2월 13일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계획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2017년 2월 24일 적정 통보를 하였거든요. 현재요. 그러면 이제 지금 취소가 됐는데 현재 이 폐기물에 대한 적정통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계획서에 적정통보는.
2018년 3월 13일 주요용도 자원순환관련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3월 20일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죠? 그러면 현재 보면 아까 답변 내용에서 보면 공장 이게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취소가 된 상태잖아요. 경과 돼서. 그 부분하고 이 폐기물자연순환시설 건축허가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규정이 없다고요?
여기 현재 2006년 6월 1일에 공장시설승인조건에서 쭉 내용을 보면 유해물질기초시설 해서 쭉 보면 배출, 폐수배출 시설 1종에서 4종 사업장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고 쓰여 있거든요. 이 제한이 있음에도 대기오염배출시설 1종 사업장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시설이 입지하도록 적정 통보가 된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개발이 준공이 됐어요. 현재 현 상황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죠?
그럼.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법위가 어디까지가요? 정확히!
현재 그럼 공장 허가는 취소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답변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좀 더 검토 좀 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신민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19년도 9월 19일 4년이 지나서 업체에 통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9월 25일 현재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그래서 주민들하고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가는 것은? 환경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서 이런데. 이걸 계속 진행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김왕수위원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또 방청을 세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금산수삼센터 김관엽 대표님, 금산국제인삼시장 정승철 대표님, 약초시장 주식회사 김대형 대표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안기전 위원 거수) 안기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지역경제과-17130, 2006년도 9월 1일자호와 관련인데요. 당시 업무처리하신 공무원들은 다 퇴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을 해주시면서 확인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 김필중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보신 걸로 해서 간접 답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원식품 송진호는 2006년 4월 25일 선원리 산187-1, 산187-3 임663-3〮663-4 이것은 전입니다. 그리고 667번지 구거에서 천연 및 혼합조미료 제조업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장부지로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등을 함께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06년 6월 1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공장신설을 승인하였음을 서류를 통해 보실 수 있었죠?
2006년 6월 1일 공장신설 승인 시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공장 분류번호 15451의 기준공장면적율의 기준은 12% 이었는데. 그러 하였음을 확인하셨죠?
이때 형질변경하려는 임야 및 전에 부지면적은 7,113㎡ 이었고 제조시설인 공장건축 계획면적은 873㎡이었습니다. 이것도 확인 하셨죠?
공장신설승인을 하면서 공장신설 승인으로 인〮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 및 조건을 부기 하였습니다. 보면 공장설립 및 운영조건에 공장신설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부기한 것도 확인하셨죠?
이 조건을 보면 공장신설승인을 얻은 부지 및 건축물은 승인을 얻은 내용 외에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농지법에 의한 허가 조건에서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 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 시설이나 5종 사업장 중 동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환경보전법에 의한 5종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종 폐수배출시설 그리고 대기오염시설 배출시설 1~4종.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부기하여서 명기했죠? 조건부로.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 준공 검사필증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부기해서 조건을 달았죠?
농지법시행령 제60조 규정은 군수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 받은 때에는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목 중에 타당하게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명시해서 하셨죠?
기타 협의 조건에 보면 ‘「도로법」 제40조 규정의 의거 도로점용 중 농어촌도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라는 조건을 확인 하셨죠?
이러한 ‘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반 규정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 조건을 부기하셨죠?
지역경제과-9654, 2007년 3월 19일 공장부분등록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때 업무를 처리하였던 공무원은 지금 팀장님 외에는 다른 분들은 다 퇴직을 하셨죠?
그래서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식품은 2007년 3월 16일 공장 부분등록 신청을 하여 2007년 3월 17일 공장부분등록 승인을 받았죠? 공장부분등록이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때 공장용지 면적은 7,113㎡ 이었고, 제조시설승인 면적은 874㎡이었는데 이때 기준율은 12%였습니다. 이때 승인인은 기준 면적 12.27%를 신청한 것이 맞겠고요. 부대시설 등 총 면적은 568.44㎡를 부분 등록 허가 했는데 이때 기준면적률 보면 7.98%였습니다. 그래서 부분 등록한 것이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50239 2010년 9월 27일 호와 관련입니다 이때도 업무를 처리했던 공무원은 그때 당시 공업주사보 김필중 팀장님 외 다른 분들은 모두 퇴직 하신 게 맞죠?
그래서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3일 ㈜ 진원식품 송길호는 농업회사 법인 홈푸드㈜ 홍금임에게 공장〮창고용지를 매매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보면. 공장 및 창고용지를 매매한 거 계약서로 확인하셨죠?
이에 따라 회사명 및 대표, 업종을 분류번호 15451에서 10798 즉,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제품 제조업으로 공장등록변경 신청을 하였고 2010년 9월 27일 이러한 사실을 승인한 사실이 있지요? 이때 당시도 공장기준면적률은 12%로 이었고, 변경 신청인의 제조시설면적은 568.44㎡로 7.99% 공장설립 완료조건에 미달하는 대로 승인한 사실이 있죠?
지역경제과-57362 2010년 11월 2일 호 관련인데요. 농업회사법인 홈푸드㈜는 2010년10월19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금산군은 2010년11월02일 공장창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있으시죠?
창업계획을 승인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신설 승인 공장설립 및 운영조건에 공장신설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조건을 부기하였죠?
기타이행사항에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름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부기 하셨죠?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신고 이전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의 전매〮임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함이라 조건을 부하셨죠?
지역경제과-24841, 2015년 4월 17일 호 공장사업계획 승인 취소 농업회사법인 홈푸드㈜와 관련입니다. 이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쭉 있는데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매매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15년 04월 16일 부로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를 한 사실이 있죠?
그 후에 지역경제과-643 2014년 10월 30일 호 보면 공장창업 사업계획 승인 청범바이오㈜ 관련입니다. 이때 업무를 처리한 주무관은 현재 박근희 팀장님 맞으시죠?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산군은 청범바이오㈜ 문종수가 선원리663-3, 663-4번지 7,223㎡ 부지에 인삼농축액 및 누룽지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728.44㎡ 기준공장기준율 기준 그때는 10% 이었었죠?
그래서 10.09%의 제조시설 창업계획에 대해서 승인하셨습니다. 그 면적이 맞았기 때문에 승인한 게 맞죠?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인〮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 및 조건에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내용 및 조건에 ‘해당 없음’이라 하였으나 ‘단, 계획변경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수반 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야 함.’ 이라고 조건을 부하였지요?
신청인에게 승인한 업종인 인삼식품제조업 업종분류번호10795 및 기타 곡물가공 제조업 10619의 제조공장이 아닌 건축법 등에서 공장 외의 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이 입지하려면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나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보면 공장용도 분류가 있습니다. 자원관련순환시설이 공장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전혀 별도 분류해서 자원 순환관련시설은 별표1에 20에 있고 자원공장에는 자원관련시설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아니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려면 당연히 입주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검토해보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답변 할 수 있겠죠?
이때도 보면 ‘기타이행사항에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 이라고 이렇게 부기한 사실이 있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다’ 고 이렇게 부기하셨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고 부기하셨죠?
그럼 자원순환관련 시설은 공장이 아닌 것은 맞지요?
청범바이오㈜는 2014년 10월 30일 공장설립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기간인 2018년 10월 29일까지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지 않아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취소되었는데 그 일자가 언제죠? 올해 19년 9월 며칠.
19일이 맞죠?
그렇다고 보면 2014년 10월 30일부터 올해 9월 19일까지는 청범바이오㈜의 공장설립계획 그 조건이 모두 살아 있는 것이 맞죠?
특히나 2018년 10월 29일까지 공장설립 승인 후 4년간 기한을 줬고 그 기간 내에는 그 용지에 아무 시설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맞죠?
승인을 취소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부기하신 적도 있죠? 의견 물어 봤을 때.
공장설립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은 청범바이오㈜는 2017년 1월 11일 제3자인 김정희에게 공장용지를 매도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절차과정을 보니까 신고 없이 지역경제 없이 임의로 양도·양수한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보면 ㈜청범바이오 공장설립 승인이 사라져 있는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9월 19일까지 공장설립 전에 공장설립승인 받은 것을 양도·양수 부지 용지를 했다면 적법한 것은 아니죠?
불법이죠? 청범바이오㈜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적법하지 않다고 부기했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 아니죠?
부리면 선원리 663-3, 663-4번지는 2006년 6월 1일 공장신설에 따른 개발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에 대해 의제처리 승인을 득하였고 2019년 현재까지 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하여 준공처리 신청을 하였거나 기준공장 면적률 충족으로 공장완료 허가를 하여준 사실이 없으시죠?
부리면 선원리 663-3, 663-4번지 부지에 2006년 6월 1일 공장신설 승인을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 중 1종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부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부기한 적이 있죠?
확인할 수 있었죠?
이와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종 사업장인 폐기물재활용시설이 부리면 선원리 663-3, 663-4번지 청범바이오(주) 건설공장신설 허가된 있는 데에 들어서는 것은 적법하지는 않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시했는데 들어온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죠?
‘부리면 선원리 663-3, 663-4번지 공장신설 승인으로 인〮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 및 조건,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며 공장신설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부기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내용 및 용도 변경에 대한 승인 없이 공장이 아닌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설치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환경자원과-17553 폐기물재활용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와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였던 공무원은 주무관이었던 양효선 팀장님 외 지금 나오셨나요? 곽권배 주무관님! 한 번 여쭤볼게요.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 사업변경계획서 당초 폐합성수지 일48톤 처리시설에 유기성오니 일216톤 처리시설을 추가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관련 실·과에 의견을 물었거든요. 그때 지역경제과 관련법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에 ‘부리면 선원리 663-3, 663-4번지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4. 10. 30. 청범바이오㈜ 공장으로 승인을 받은 부지이므로,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이라고 조건부 검토해서 회신하셨죠?
답변 다 됐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20일 대지면적 7,223㎡에 연면적 2,268.61㎡의 자원순환관련 해서 신축의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허가 행위는 적법여부는 다음에 건축부분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은.
김왕수위원장
네. 질문 마쳤습니까? 안기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017년 2월 6일 전으로 해서 선원리 663-3, 663-4번지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 있습니까?
없죠? 알겠습니다. (안기전 위원 거수)
김왕수위원장
안기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위원
정리해서 질문 한 번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팀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17년 2월 6일에 김정희라는 사업자가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에 불편함이 있어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원리 665번지 구거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월 9일에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 김정희라는 분이 선원리 663-3, 663-4번지 공장용지에서 운영했던 공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이 불편을 겪어서 사용승인요청을 한 것은 허위, 거짓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한 현재 청범바이오(주) 공장설립승인 취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번으로 보면 선원리 663-3, 663-4번지는 산지 및 농지 전용이 완료가 안 된 상태로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공장 기준 면적을 한 번도 충족하지 않아서 완료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원상회복명령을 지금 내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리 박근희 오늘 나오신 김필중 팀장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러한 사업이 2006년도부터 2019년도 근 10여년에 걸쳐서 식품으로 들어와서 자연순환시설로 바뀌어서 폐기물로 들어오는 것까지 해줘서는 안 되다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우리 공무원님들! 그냥 내 부서에서만 들어오는 그것만 해주면 끝나나요? 박근희 팀장님!
환경자원과에서 물론 했는데 이 과정이 이렇게 오래까지 걸쳐서 오더라 이렇게 되면 이것을 실·과장님 전결로 해서 회신만 해주나요? 집행부인 군수한테 보고를 하나요?
과장님까지만 협의해서 전결로 끝나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거기에서 어떻게 군수는 모르고 팀장이나 과장 전결로만 끝나느냐 이 얘기죠. 이게 10년이 넘었잖아요. 보다시피. 목적 외로 하게 될 때에는 분명히 안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순환시설로 가고 폐기물로 들어왔을 때 제동을 걸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목적은 뭐로 들어왔어요? 맨 처음에. 식품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진입로가 좁으니까 6m를 도로포장을 확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확장을 해서 얻어 놓은 다음에 이분들이 기묘하게 변경을 하면서 오늘 와서는 폐기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줘야할 이유가 있느냐 얘기에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폐기물을 갖다 받아서 인체에 해로운 유기성 있는 것을 어느 지역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야죠. 상식적인 문제에요! 상식적인!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법리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석한 그것만 얘기하고, 얘기하고 빠져나가다 보면 누가 이걸 책임을 지느냐 얘기예요! 그간에 얘기 들어보면 건설과에서 내줬던 그 구거 담당자는 퇴직했지만 ‘아니 목적 외로 변경을 했으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연결을 해보고 전화를 해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떠미는 것이 환경자원과로 갑니다. ‘그쪽에서 목적 외로 들어갔으니까 안 해줬으면 끝나는 걸 해줘서 왜 이렇게 불씨를 만들어서 이런 저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누가 잘못 됐는가, 짊어지고 분명히 이걸 해결을 해야 함에도 전부 떠넘기기식이라 이 얘기에요. 김필중 팀장님!
김필중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네?
안했으면 이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식품으로 들어올 때 식품에서 다른 데로 넘어갈 때 안 해주고 제동을 걸었으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냐! 이 얘기에요!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해야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넘어서, 걸쳐서 이런 일을 해온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또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