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별히오늘회의를방청하기위해서김새롬님이오셨습니다.환영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매우바쁘신가운데도오늘회의에참석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먼저오늘의의사일정에대하여전문위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23일의장이요청한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안동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등2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했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1.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사무국장김현승입니다.존경하는김경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회기는2019년11월20일부터12월19까지30일간입니다.첫날인11월20일오후2시에개회식을가진후,제1차본회의를개의하여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휴회의건을의결하고시장의시정연설과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11월21일부터12월11일까지는각상임위원회를열어2019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0년도업무계획보고,2019년도행정사무감사,2020년도예산안심사등각종안건을심사토록하였으며,12월12일부터12월18일까지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열어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2020년도예산안을심사토록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12월19일오후2시에는제2차본회의를열어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한각종안건을의결하고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도록하였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맙습니다.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안동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예.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는위원이있으므로본안건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그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안동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대하여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부위원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그럼본안건에대하여질의및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말씀해주십시오.

날짜를3월31일에서1월31일로하는것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 의원연구단체목적에대해서읽어보니까요.이조례는안동시의회의원이소속상임위원회와관계없이시정발전등관심있는분야에관하여의원입법및정책제안개발등의연구를활성화하기위해서의원연구단체의설치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목적에맞게전체의원들중에원하는연구회에들어갈수있게끔해야되는데그런민주적이지않는부분에있어서운영위원장님께서조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초에그런부분에있어서홍보를하고있는데요.

아니의원이연구회에참여하고싶은데계속그연구회에서받아주지않으니까들어갈수없지않습니까?왜그렇게해야만하는지그부분에대해서운영위원장님께서공식적으로조율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것을공식적으로말씀드립니다.

그런부분에는참여유도에있어서설명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특별한이유도없이계속받아주지않는점에대해서공식적으로위원장님께서이문제를해결해달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예를들어서의원이여러단체에들어갈수있는범위는.

두개까지할수있습니다.여기있잖습니까?이조례에의하면의원은2개이외의의원연구단체에가입할수있다.두개까지할수있습니다. 의회에는3개연구단체가있고,농촌사랑연구회만활동을전혀하지않고나머지두개연구회는활동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한의원이한단체에서열정적으로하는부분하고,또두개단체를해서활동하는범위가짧을수있으니까한단체에기준으로열심히활동할수있는부분을살리는것도목적의의의가있다고봅니다.

그러면조례를바꾸셔야죠.의원은2개이내의의원연구단체에가입할수있다는것을1개에만가입할수있다로조례를바꾸셔야죠.이조례에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정복순위원님께서단체가입이필요하면가입에대한부분의의지를가지고참여를하시소.

제가들어가고자하는것이아니고다른의원을얘기하는겁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조율을가지고.

계속안받아주니까하는말씀입니다.1년이지나도록안받아주니까운영위원장님께서공식적으로이문제에대해서조율을해달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

아니그러니까위원회에참가하고싶다면신청서나어떤규정이있습니까?전문위원님.

의회라는것이운영위원회가따로있는것이고거기서연구회에가입하고싶은위원님이있는데계속가입이거절되기때문에거기서는조율이안된다는거죠.그렇다면위원장님이시기때문에이부분은조율할의무는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각의회상임위원회에서활동할수있는범위가있습니다.그위원회의범위가있는데,예를들어서경제도시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있으면거기에맞는위원들이있기때문에그중심으로활동범위를살리다보니까그런부분이없잖아있는데그런적절한부분에대해서연구단체회장님께서그런부분에서조율을하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검토를하도록말씀을드릴게요.배은주위원님.

우리의회가민주적으로운영이되어야된다는데는저도동의합니다.우리연구단체를새로하나만들수는있나요?

개방은하되거기에대한의원들끼리.

물론개방은다했지만여기조례규정에는그런게없잖아요.아무것도내용이없더라고요.보니까요.

협의과정은여러가지부분을가지고묘를살리기위해서.

회칙이있어요?

협의과정은하죠.하고있는데,꼭개인의원이이단체저단체다들어가고싶은,여러가지활동을하고싶지만전체의협의과정에서필요한부분도없잖아있다는거죠.

협의단체에서들어오기를꺼려할수도있고얘기하기는곤란한데요.그렇다면새로단체를하나만드시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지금있는단체가3개중에서농촌사랑연구회는활동을거의안하는걸로알고있고.두개단체가활동하고있잖습니까?어쨌든상임위원회와연관되어있는연구회에들어가고싶은데계속거부를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의회운영위원장께서조율을해달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조달흠위원장님.

산회하기전에.

산회하고하면.

아니아니요.하면안됩니다. 최근에여러의회와관련되어서여러가지문제가발생된부분들은위원님들께서도알고계시겠지만일단최근에의회청사안에서있어서안되는의회민주주의를유린하는사건이있었잖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이것은의원하나의개인문제가아니고우리전체전의원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냥넘어가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요.의회가대처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하지않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염려스럽고요.그리고의회청사안에서공무로일어난일이지어떻게개인적인일인지,공식적으로의회에서대응을해달라고건의를했음에도불구하고그것이개인적인일이라고자꾸말씀들을하시는데요.이부분은개인한사람의문제가아닙니다. 이부분에대해서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서공식적으로의장단에게,아니면의장에게다시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조치를취해줬으면좋겠고요. 두번째는안동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를지지난달에의회에서통과시켰습니다.9월20일에요.이것은어떤절차를거쳐서진행했는지?그리고안동시의회가자문변호사지명하는데지명권한을의장님에게준다는이조례에읽어보니까없습니다. 누구나합당한절차를통해서지명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최소한공모를하거나안동시변호사협의회에추천을받거나그런절차적인민주주의가있어야됨에도불구하고그런과정을거치지않았다는부분에대해서공식적으로이의를제기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어떻게대처해주실것인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첫번째위원님의개인적인관계는민간인관계에부분이기때문에그것은의원전체가나서서할부분은아니라고봅니다.

우리지금요.일부의회에서불미스러운사건이났다는데,고소고발들어간겁니까?

거기까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일단요.그것이사건화가되어서뭔가판결이나야이것이불미스러운일이지,의원스스로가개인적인것을가지고의회에일들을가지고언론을통해서미리의회에서상의가된부분도아니고이것언론에나간겁니다. 언론을통해서의원들이다알게된사실이에요.이자체가불미스러운겁니다.저도의원한한사람으로서,지금은고소고발이됐는지잘모르겠는데요.이런일들이일어나는자체로저도의원으로서부끄러운거예요. 이사건이어떻게마무리가되는것을보고,의회차원에서대응을해야될부분은대응을해야겠죠.그런민간인이진짜의원을무시하고욕설했다고그러면법에서판결할겁니다.지금은사건도안되어있고,사건판결이이루어진부분이아니기때문에그부분은우리스스로자제해야됩니다.그것을공식적으로속기에남겨서의원들이스스로부끄러움을누워서침뱉는겁니다.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말씀하십시오.

아까전에도말씀드렸듯이이것은개인적인일이아닙니다.자료요청을하고의원이공식적인공무를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일입니다.그리고분명히부의장님께이일을논의해달라고말씀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그것은개인간에문제라고치부하는이자체가저는문제가있다고보는겁니다.그것이왜개인의문제입니까?

자,그러면이사건적인관계가아직까지어떻게원인과결과가나오지도않았어요.그런부분을이런사건이됐다고해서여기서우리가안동시의회전체의원이여기에대해개입해야될명확한전달내용이나이런부분들이아직결과론이나이런부분이없어요. 이런부분을언론에나온사건을가지고여기에대항해달라는것은어떤절차에의해서는,여기에대한의회가이런부분에너무개입,개인의원한테개입해서해결해달라는것은공식적인부분에있어서는미약하다는거죠.

이게어떻게개인의문제입니까?

예.

이부분을생각하는각도에따라서차이점은있는것입니다. 의원이어떠한행정을통해서속기에의해서선행된부분에대해서언론으로나가는겁니다.그러나의원들이개개인적인부분을집행부로하여금자료요구를해서그러한부분에대한비리부분에의혹이라는점을두고SNS상으로미리뿌린다는것은이것은문제가있습니다.내용은잘모르겠지만. 그리고또한가지,저도의정활동을하다보면항상동료위원님에대한생각을하다보니까자숙을하게되고숙일때가많습니다.개인적인생각을할때도있지만,항상동료위원님들의입장을생각하면서액션을취해줘야되는겁니다. 그러나이것은누구를탓하기전에지금상황으로,저도어저께얘기를들었습니다마는매스컴을보고깜짝놀랐는데,이런부분이어떻게일어날수있을까,매사에신중성을우리의원들이스스로가져야될때가아니겠느냐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그래서의정활동이라는것은본연의의무대로한다손치지만폭넓은의미로하나하나체크를해나가면서그렇게하셔야만이런불미스러운일이없어지지않겠나라는그런생각을가져봅니다.이상입니다.

이부분을가지고여기서결과론으로의회전체가대항해야된다는부분에있어서는아직결과나내용에있어서의회가전체적으로대항할수있는부분은없다고봐요.그러니까여기서논하는것보다는전체적으로추후내용을보고거기에대한부분을결과로대항하는것이맞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아니요.한적없습니다.

날짜가있을거예요.하는위원있음)

그런그때위임한다는얘기는분명히있었어요.저도들었고,그래서변호사선임됐다고얘기할때저분이내가더민주에계시는분인데왜선임이되었냐고의아하게얘기했는게있어요.

예산을일부삭감하면서,금년도에는1명만하도록의장단에전달을했어요.2명하지말고1명만해서의장단에서선정하라고해서아마안형진변호사로의견이모아졌을겁니다. 그리고내년도에는남녀로해가지고여성변호사를한분하는것이안낫나,이런얘기도있었어요.올해는1명만하는걸로해서안형진변호사로하고,내년도에는여성변호사한분을천거하는걸로이렇게모았을겁니다.

여러가지로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참고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