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시내버스 노선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천순 의원 대표발의)(황천순·이은상·안미희·유영진·김선홍·배성민·정병인·이종담·박남주·권오중·김길자·김행금·김월영·유영채·육종영·엄소영·인치견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상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와 관련된 국내 및 국외연수 시 의원으로서 품위손상 행동금지 조항을 윤리실천규범에 신설하여 규정하고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징계 등을 할 경우에도 신설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천안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하는 내실 있는 연수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황천순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한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박남주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사안으로, 허욱 의원 외 18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시민의 관점에서 제공하기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지역현안수요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 반영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의 위치를 현행화하고 국가인권위로부터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공모사업에 충남도가 선정되어 천안시와 아산시를 핵심 거점으로 융복합 디스플레이 산업을 집중하기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간 23억 4,000만 원을 출현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들의 연소득 배분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계획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미세먼지 영향권에 있는 인접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규약을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장내소란)

(단하에서) …(청취불능)…

(단하에서) …(청취불능)…

(단하에서) …(청취불능)…

(단하에서) …(청취불능)…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계획 동의안은 천안시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소각 등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적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 및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용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배양실을 운영하고 배양실에 생산되는 유용미생물을 농축산가에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천안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권오중 의원 외 19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2·9의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2·9의거 사건과 관련하여 2·9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 천안2·9의거 기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3대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치견 의장님 외 2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사안을 기준으로 법률 위반사항 및 개정된 사항을 수정함으로써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엄소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공장부지 증축으로 인한 법정동 불부합 지번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통·리를 증설하고 현지 생활여건의 변화로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부합하지 않는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조정하며 동남구청 및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에 따라 현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시 세출 예산의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천안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편입 토지 취득의 건 등 6건의 세부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각종 기념사업 홍보 및 기림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은상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입원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은상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놀이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상담, 공연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어린이회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자 지원기준 범위를 확대하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서북구 지역에 저소득층 청소년의 보호, 교육, 활동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 운영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동남구 성환읍에 소재한 천안북부스포츠센터가 개관 예정으로 기존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내에 종합체육시설의 범위 내에 천안북부스포츠센터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및 연습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축구단 운영 및 지역 축구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된 천안시축구단의 2020년 예산 편성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교육 외 사업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의 미래인재 발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천안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위치가 확정됨에 따라 건립 부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관리·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 대상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기준 변경, 수수료 추가,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청원 건은 버스노선 개편으로 901번 노선이 900번으로 통합되었고, 법원 앞을 경유하던 것이 삼도상가 방향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야기된 바, 기존 구간으로 다시 변경해주기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의원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관련 등 18개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관련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기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잘 보셨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대해 아직도 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 천안시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1,000억 원대의 적자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던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죠? 우리 시가 없는 예산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민간에서도 하기 어려운 장부조작을 통해 민선 3·4·5기에 포괄 사업비 등으로 전용하다가 감사원의 적발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지금도 본 의원이 지방의회 교육을 가보면 천안시가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창피하였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민선 3·4·5기 공약이행 및 선심성 사업시행을 위해 분식회계를 했던 것입니다. 천안시 행정의 참 부끄러웠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충정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센터를 유치해놓고도 “유치비용이 과다하다.”, “재협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었고 수천억의 빚을 갚기 위해 민선7기 구본영 시장님께서 취임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각고의 노력으로 채무 제로의 천안시를 만들었던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수고하셨고 칭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제부터 차근차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인터넷 언론과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최종 협약서 내용이 우리 시민을 우롱하고 너무 파격적인 제안 등 천안시민을 농락하고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당초 협약서 내용대로, 최종 제안서대로 협약서 내용이 작성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산출되었던 겁니다.

근데 왜 지난 6월과 7월 대한축구협회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과정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비공개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은 공모 당시부터 정보 비공개동의서 제출 요구가 있었고 공개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개입으로 협상 지체나 1순위 박탈 등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범시민결의대회, 유치다짐결의대회를 했던 것으로 본 의원도 기억나고 본 의원도 참여했던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나요?

예, 5월 20일 의원대기실에서 부지현황이라든지 건립 개요, 시설물 조성 및 사업비 등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임시회에서 협약동의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수천억 원의 예산이 동반되는 것인데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동의를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협약동의안을 요청했는데 제안설명에 단 30분, 그다음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1시간, 어떻게…. 1시간 30분 만에 수천억 원에 대한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이 1시간 30분 동안 동의안에 대한, 협약서에 대한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민들 공감대 형성으로 해서 금년도 1월 17일 축구종합센터 유치 범시민결의대회와 2월 8일 입장면 주민설명회, 3월 11일 천안유치다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범시민결의대회 서명을 한 5만 6,000명 서명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반대하거나 재협약을 요구하는 분들은 이런 수천억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시민사회 또는 우리 시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협약서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후에 우리 천안시에서 협약서에 동의서를 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의원님들의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마 좀 미흡한 거로 판단하신 분들도 일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종 협약서 문안까지 작성된 상황에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제출한 최초 제안서와 최종 제안서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면적이 최초 제안 시에는 8만 6,000평이었어요. 그런데 최종 제안서를 보면 14만 4,000평으로 증가되었고, 사업방식이 기부채납에서 도시개발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천안시는 토지만 제공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시설물을 건립하기로 최초에 약속했던 거는 아니었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특성상 제안단계마다 내용이 추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 제안 내용으로는 축구종합센터 유치는 불가능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증가는 생활체육시설 설치면적을 반영하였고 기부채납 방식은 무상 사용기간 20년이 지나면 또다시 부지선정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회 입장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박물관 건립은 공고문에 필요한 시설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실내훈련장 건립비용 지원, 축구발전기금 조성은 1순위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제안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를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우리가 천안시에서 최초에 794억을 대한축구협회에서 세워주고 그다음에 794억에서 678억, 458억으로 대한축구협회의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우리 천안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초에 272억에서 최종 사업비가 1,100억으로 불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축구박물관이라든지 실내훈련장 건립비용이라든지 축구발전기금 조성 등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 없이 처리한 우롱하고 혈세 퍼주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사업 공모를 하다 보면 1차, 2차 심사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제안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서 뛰어들었던 전국의 지자체가 24개였죠?

예,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유치를 이뤄낸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24개가 최초에 있었는데 중도에 포기했었던 건가 아니면 경쟁에서 탈락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최초 공모에 24개의 지자체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1차 심사에서 12개, 2차 심사에서 8군데가 이렇게 되고 최종 우리 시가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사단계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설명했던 최종 제안서와 대한축구협회와 체결한 최종 제안서를 비교했을 때 최종적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실까요? (자료 제시) 저기 떠 있어요, 국장님.

추가로 최종 제안서에 추가된 내용은 축구종합센터 건립 전담부서 신설, 실내훈련장 건립비용 지원, 축구박물관 건립, 미세먼지 저감 및 복지공간 확대, 축구발전기금 조성, 시내버스 노선 신설, 4차선 진입도로 개설, 입장휴게소 하이패스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식 날짜가 8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협상 기한을 거의 앞둔 시점이었는데 “사전에 협약식 날짜를 정했다.” 그런 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협약까지, 8월 1일까지 협약을 하지 않으면 협상시한이 있어서 협상권이 2순위 상주시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의회에서 협약 동의안 의결 후 8월 1일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안서에 보면 산악훈련장이 있어요. 사용 주체나 추가 비용부담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시 시설이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를 조성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운동기구 설치비용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명칭도 산악훈련장이 아닌 등산로나 트레킹코스로 변경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한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조성 및 시설물 설치 등 건립 사업비가 1,100억 원이고요. 기타 지원 사업비는 432억 원으로 총 1,532억 원입니다. 이 중 순수한 시비는 어느 정도 규모죠?

총 1,532억 원 중에서 국도비 600억 원, 공모사업비 67억 원, 부지 매각비 180억 원 등 한 847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시비 6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국도비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확약한 것이죠. 국비 200억 원 그리고 도비 400억 원이죠. 그리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정치인의 약속이니, 구두약속이니 협약서를 못 믿겠다.” 결국에는 국도비 600억이 100% 안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당연히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들은 국비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연계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할 것이고요. 도비는 도지사와 도에서 적극적인 의사 지지 표명을 하셨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안정적인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부지조성 및 토지매입비는 국도비를 편성할 수가 없어요. 시설물 설치 사업비는 424억 원에만 국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600억 원을 받아도 다 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는 거 아닌지요?

예, 맞습니다. 시설물 설치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고요. 국비는 4차선 진입도로 개설 그리고 축구발전기금 조성에 추가 편성하고요. 도비는 프로축구팀 창단 운영비로 추가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프로축구팀 창단 얘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K리그2에 참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시정질문 답변서 20페이지를 보면 자료에도 있지만 축구센터를 반대하는 분들 일각에서는 프로축구단 창단 비용 50억 가지고는 창단 자체도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선수 한 명당 가격이 50억 정도 하기도 하고 전북 현대는 선수 몸값만 130억이 든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50억까지 포함하면 180억에서 200억이 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다 10년을 곱하면 프로축구팀 운영에 2,000억 원이 든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럼 20년 하면 4,000억 가까이 들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대한민국 축구센터 유치에 5,000억 이상 들어가는 거로 본 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구단 운영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구단으로 할 거냐, 기업구단으로 할 건지,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부천, 안양, 안산 등 3개 팀의 운영비를 연간 40억 내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요. 창단 비용도 부천, 안양, 안산 3개 팀의 경우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해본 결과 50억 원으로 창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천안시도 프로축구단 창단 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업구단 유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시민구단 창단 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청축구단을 프로로 전환하고 기존의 축구 인프라인 종합운동장 보수와 선수단 숙소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천안축구센터를 사용할 경우를 가정한 최소의 비용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가…. 프로배구가 겨울 스포츠로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봄·여름·가을에 우리 천안시민들이 주말에 즐길 수 있는 레저나 문화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프로축구팀이 잘 창단되고 운영되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콘텐츠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준공 후 시설물 관리비용이 수백억 원이 들어간다는 이러한 우려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안 축구종합센터와 한들문화, 천안축구센터. 성정동의 축구센터와 한들문화센터의 금년 운영비 예산과 2017년도, 2018년도의 수입액 평균을 검토한 결과 축구종합센터 운영비는 연간 한 26억 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축구박물관은 직영 운영을 고려해서 운영비 추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프로축구팀 운영비와 시설물 관리비용에 수천억이 든다는 낭설, 또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프로축구팀 운영비 40억 원과 시설물 운영비 26억을 합치면 연간 한 6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0년간 660억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축구종합센터 제안서 중에 세부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센터 유치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수천억이 들어가니 제발…. 천안시민을 우롱하고 또 우리 의회도 속였다.”, “재협상을 하라.”, “재협상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축구협회와 재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재협상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시정질문 답변서 19페이지를 봐주시면 우리 협약서 내용 중 대한축구협회 실내훈련장 건립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순위 선정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는 헬기까지 동원해서 토지를 무상 제공한다는 등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서 저희도 1순위를 위해서 우리 시가 제안한 사항이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중에 답변서 19페이지를 보면 협약서 내용 중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213억 원의 수영장도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 협회에서 사용하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우리 천안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까? 또 수영장은 몇 미터 레인으로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은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저희 시에서 설치할 시설인데요. 8개 레인 중에 일부 레인은 축구대표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m로 할 것인지 50m로 할 것인지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 결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수영장 레인을 25m로 할지 50m로 할지 이것에 따라 소요 예산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

예를 들어 25m하고 50m하고 금액이 같을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시정질문 답변서 19페이지에 있는 제안서의 사업비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우선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없이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감안해서 가사업비를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영장을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대표가 예를 들어서 U17부터 해서 성인 국가대표까지 있어요. 그 국가대표가 예를 들어서 200일 이상 비밀훈련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 훈련하는 동안 선수들이 와서 사용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거 때문에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그러한 것에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조례라든지 민간위탁 할 때 그런 근거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대한축구협회 직원들, 상주직원의 주택을 연계해주고 또 하나가 유스호스텔 민자유치도 모두 우리 천안시의 몫으로 천안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우리 7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직원 주택 연계는 말씀한 대로 연계기 때문에 협회 이전 시기에 관내 공동주택 분양 물량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유스호스텔, 협회가 민간기업과 연계되도록 가교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인데 축구종합센터 부지조성 후에 대한축구협회가 3만여 평을 매입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금을 180억 원을 천안시에 10년 분할 상환하는데 이거를 또 “특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한꺼번에 매각대금이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10년 동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년 분할 원금과 법정 이자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은 축구발전기금에 대해서 최초에는 없었다가 최종 제안서에 있는 축구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발전기금 100억 원의 재원 마련이 어렵고 또 기금이 조성되더라도 대한축구협회에 다 퍼준다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셨던 내용인데요. 축구발전기금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축구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시 축구를 통한 체육진흥입니다. 그래서 협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 체육진흥 목적으로도 균형 있게 사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기금 조성 목적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하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100억이라는 돈을 발전기금으로 만드는데 축구발전기금 함정이 있다. 축구종합센터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 갖다가 쓸 수 있다. 즉, 축구센터 내부에 지출이 필요할 때 발전기금을 맘대로 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금은 어차피 의원님들과도 상의, 사전에 상의도 해야 되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 기금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하게 논의 후 우리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천안시 축구 발전할 수 있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국장님, 부지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 2.4항을 보면 축구종합센터 반경 1㎞ 내에 시설물 설치에 제약을 둠으로써 사유재산 침해와 특히 농업인에, 영농인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는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내용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부지는 2016년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서 영농피해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장님, 토지매입비가 평당 평균 가격으로 4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여기 보면. 4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과연 40만 원에 매입이 가능할까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협상 등에 난항을 겪고 토지매입 예산이 증가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감정하시는 분들 세 분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토지주, 시, 도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 증가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비에 토목공사비. 즉, 부지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서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조성비는 토지매입 사업비에 76억 원, 시설물 설치사업비에 104억 원 등 총 18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안사항 중 4차선 진입도로, 축구센터로 들어가는 4차선 진입도로와 하이패스 IC 신설 2개소가 있어요. 축구종합센터 진입용 도로로만 사용된다는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의 접근성 향상이나 기업체의 물류비 절감, 주민 이용 등 사회의 간접자본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입장 지역에 축구센터뿐만 아니라 물류라든지 또 기업들 유치를 통해서도 그 도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약서 2.2-2항을 보면 준공기한 내에 천안시가 시설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하루에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지연배상 성격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소유시설물 운영을 대한축구협회에 위탁을 주면 비용만 천안시가 부담하고 협회만 시설을 이용하여 천안시민이 사용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관련 조례 제정 시에 우리 천안시민이 사용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탁기관 감사 권한도 우리 행정사무 및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시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시설물은 전문인력 및 장비 기술 수준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 사용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협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과 민간위탁 계획 수립 시에 생활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지도·감독, 사무 감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운영비는 좀 전에 사업비 관련 질문 시 한 번 짚었던 사항입니다만 민간위탁 시 우리 천안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시설물은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관리 비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민간위탁비는 감사관실에서 원가 심사를 하므로 적정하게 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과 일자리 창출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유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용역보고서상 10년 동안 2조 8,000억 원 생산유발효과, 1조 4,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및 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 검증할 수 없었던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지선정 공고가 18년도 10월 23일에 공고된 후 최초 제안서를 81일 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용역 결과는 우리 시가 참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축구종합센터 건립 기대효과를 어떻게 우리는 나름대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준공이 되면 대한축구협회까지 이전하게 돼서 우리 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를 복합적인 문화체육시설로 운영을 한다면 스포츠 산업의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증가, 지역 농·특산물 판매, 지역 인재 채용,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스포츠 산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4차 산업 시대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우리 시에 주게 될 유·무형의 큰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단순 시설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천안시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유발효과를 검토해보니 파주 NFC와 비교가 됩니다. “파주시에서는 NFC 이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파주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축구센터는 파주 NFC보다도 한 4배 정도의 면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파주 NFC가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시설에 불과하다면 우리 축구종합센터는 훈련시설 외에 축구박물관과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고 대한축구협회도 이전하므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과 또 여러 분들이 품었던 축구종합센터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부터 협약 체결까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을 본 의원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70만 시민 여러분까지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우리 천안에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과 자긍심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축구종합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스물다섯 분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국도비 확보 등 의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의하여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충실히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농업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쪽지까지 날아와서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국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성장하게 양육하는, 키워내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과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어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2015년 7월에 초등학교 34개 교 1만 3,770명 무상급식 시범실시를 시작해서 올해 2019년 243개 교 9만 1,867명으로 확대되어 온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올해 같은 경우는 523억 정도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문제를 가진 거는 지난 6월 달에 시정질문 때 우리 후생시설에 납품을 받은 식당에 수입 농산물이 꽤 있었어요. 그것을 받은 곳이 학교급식지원센터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32개 품목 2억 3,000여만 원의 수입 농산물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 농산물 자료에는 마늘, 쑥갓, 느타리버섯, 상추, 깐 쪽파 등이 누락도 돼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학교급식센터에서 버젓이 수입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 6월 3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종담 의원께서 학교급식, 특별히 우리 구내식당에서도 수입산 농산물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바로 7월부터 사실은 전면 금지를 하려고 했는데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조금 더 기간을 달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 10월부터는 수입산 농산물이 학교급식이나 우리 구내식당에 일체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종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수입산 농산물을 10월부터는 전혀 취급하지 않고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깊은 이야기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천안시 예술단, 주정차 정책, 도로·교통 안전시설, 천안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학교급식지원센터,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 도시농업 육성, 영농기술 보급, 청년농업인 육성, 수도요금 납부 관련, 용곡배수지, 도시개발사업,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마을 동아리 활성화 사업, 시민안전보험, 보건소 직원 출퇴근에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동안 챙기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해 온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을 점검하고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허욱 의원이 지난 5월 제2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주장하였던 천안시의 시내버스의 서비스와 친절도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노선제 시행을 요청한바 이에 따른 천안시의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폐현수막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현수막 게시를 점진적으로 디지털 전자게시대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할 것이며 천안시가 공동주택의 인허가 시 인센티브 조건으로 하고 있는 기부채납 현황을 통해 천안시의 기부채납 기준과 원칙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모든 사람이 성별과 나이, 출신 국가와 인종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접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체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고성장, 완전고용의 신화가 붕괴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이 결부되면서 선진국 진입에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영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국민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의 65.5%에 불과하며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37.4%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최대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5가지 기본원칙을 세우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2020년까지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하고 지난 2년간 추진해 왔으며 2019년 6월 말 현재 18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되었고 이는 전환계획의 90.1%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천안시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후 2년간 천안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과 함께 현재 천안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규직 전환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를 완료하였고 이어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환방식과 기준 등을 심의, 의결을 통해 2018년 12월 1일 자로 전체 15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당시 비정규직 인원은 기간제 410명, 용역 85명 중 495명에서 2019년 현재 우리 시에는 시정 답변서 117쪽에 명시된 대로 기간제 243명, 용역 57명으로 총 3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전산시스템 자료로 따지면 천안시의 데이터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결국은 천안시 본청의 비정규직 총 인원이 497명이었고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시지속 인원이 303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 2017년 기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획된 인원이 250명이고요. 계획 인원 중 다시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69명입니다. 전환결정 인원 169명 중 다시 실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1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결국 총 인원 497명 중에 15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된 상황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보여지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는 천안이 전환 대상자 중에서 제외된 인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저희는 준수를 하고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채용된 업무종사자와 그다음에 고령자 그리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전환 예외자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전환 예외 근로자들이 근로여건이나 휴식, 근로시간 보장 등 여러 가지 처우에 불이익이 없도록 천안시 생활임금 인상 등을 통해서 꾸준히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상에서도 제외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급적이면 전환할 수 있고 예외조항들은 가급적 적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시도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인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기간제분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간제 고용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나 천안시처럼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서 그 성과를 내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 명으로 그 비중은 민간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파견과 용역의 비중은 오히려 민간보다 공공부문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파견과 용역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정규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민간용역을 선도할 수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특히 파견용역 중 파견과 용역은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이 3개의 직종이 전체의 63.6%에 이르는 등 대부분 상시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천안시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천안시도 본청 직속의 파견·용역 인원이 81명의 대상자가 있지만 전환이 결정되거나 완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준하지 않고 실은 파견과 용역이 사각지대로 전환해서 지금 배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천안시 같은 경우는 용역이 전환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요. 물론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 명령을 받는 용역근로자 즉 천안시청에 계신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 노무종사자분들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맞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1명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금년 내에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노사, 당사자 등의 입장을 최대한도로 반영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안시가 이분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은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에 속한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해석과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국장님께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 16.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정부 통계라서 지금은 아마 더 낮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현재 천안시에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민간위탁 사무가 현재 총 88개 사무인데요. 수탁기관 근로자가 1,268명, 그중에서 정규직이 871명, 비정규직은 397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31%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실은 전체 평균의 16.5%인데 민간위탁 부문의 비정규직 부문이 31%이면 결코 낮은 비율은 아니에요, 천안시가.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원인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비정규직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3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거기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도(道) 예산이 매칭이 되는데 사업에 따라서 사용인원을 계약직 몇 명, 정규직 몇 명. 이런 식으로 인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업의 성격상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1단계나 2단계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실행 중이고 아직 3단계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은 세워져서 하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왔다고 해서 민간위탁 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미 1단계, 2단계 가이드라인 안에 이미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한 지침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민간위탁…. 특히나 민간위탁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판단은 아마 지자체가 재량적으로 판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 다른 시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있고요.

예.

그에 반해서 민간위탁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대상 사업자명단이 있더라고요. 지금 천안시에는 예를 들어서 가정지원센터나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정규직이 많은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의 국고보조사업 중 이런 분들…. 특히나 자살예방, 지역정신보건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정규직을 유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맞죠? 이것 내용을 잘 보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은 3단계이지만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민간위탁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국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센터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천안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는 할 수 없을지언정 그 안에서 종사하고 계신 실무자들의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고, 차기 이후에 민간위탁 심의하실 때 이 정규직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지원사업비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간위탁 사무는 아무래도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종사자의 안정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가 88개 사무에 대해서 가급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수탁기관 변경 시에도 고용조건에 저희들이 승계 조건을 첨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다만 저희들이 수탁사무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3단계 민간위탁 사무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종사자의 정규직 비율이나 고용 승계율 또 고용 정규직 전환. 이런 항목을 저희들이 재위탁이나 또는 신규로 위탁을 할 때 그 업체 평가기준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고용이 정규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 전환이 그렇게 결코 녹록치는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하지만 현장에서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특수한 사업장 외에 국가 사무로 지정받았던 그런 사업들에 한해서라도 가급적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 사업과 고용이 승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도록 지원하고 또 각종 사업과 정책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지원센터 또는 노동권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무료 노동 상담과 법률지원, 비정규직 노동 실태조사, 정책연구와 대안 마련, 노동기본권 및 인권교육 등 다양한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비정규직과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와 지원센터가 하루속히 설립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천안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관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책임노선제 관련돼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 5월 2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시내버스의 구조적인 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책임노선제의 시행을 요청을 해왔었는데요. 현재 책임노선제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책임노선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22일 날 버스 3사와 같이 협약 체결을 했고요. 우선 45개 노선만 11월 1일부터 운행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5개 노선에 75대에 한정해서 우선적으로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당초 7월 1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11월로 연기되면서 약 5개월이나 지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연기된 배경이 있을까요?

책임노선제가 단순 책임노선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각 회사별로 경영 수익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노선 배정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3사 노조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결코 아마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적으로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지켜 왔던 영업권에 대한 보장이거든요. 하나하나가 아마 돈과 연결돼 있었고 아마 본인들의 법적인 권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행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책적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정책숙성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저는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노선제의 전략적 목표를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3개 회사의 담합구조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회사별로 경쟁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노선제의 전략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7월경에 준비했을 때 준비했던 상황처럼 천안시가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책임노선제 해.”라고 한다고 해서 책임노선제가 시행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책임노선제라고 해서 노선만 지정한다고 해서 당장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마 구조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천안시가 다소 늦게 시행한다 하더라도 버스회사 대표와 노동자 대표 그리고 대중교통과장이 여러 차례 함께 만나서 심도 있게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책임노선제의 내용을 합의해내는 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조적인 조건들을 협의하고 설득하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책의 숙성과정이었고 정말로 중요한 기간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정책 숙성과정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그러한 결과물이 지난주 10월 22일 날 시내버스 3사 대표와 함께 책임노선제 시범 운행을 위한 협약도 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협약서의 내용인데요. (자료 제시) 그리고 또 회사 대표와 함께 시범 운행 협약식뿐만 아니라 3사 노조 대표들과 시내버스 친절 운행을 위한 서약식도 함께하셨지요?

예, 같이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이 두 축이 천안시와 이렇게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서 합의한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협의기간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소 늦게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책임노선제의 운행을 통해서 친절도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4개월간의 시범 운행을 시행하는 거지요?

그렇죠, 예.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책임노선제에 대한 시범 운행을 시행해 보시고 그 성과평가를 반드시 평가를 해본 다음에 개선방안을 조금 모색을 하셔서요. 이후에는 천안시 전체 노선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행정부 내에서도 교통과를 ‘고통과’라고 부를 정도로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관련 대중교통과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특히 시내버스 현장에서는 욕설, 불친절 민원도 있지만 급출발, 급정거, 과속, 난폭운전에 대한 민원도 많습니다. 국장님,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잘 보고받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가 급출발, 급정거, 과속, 난폭운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점은 없을까요, 국장님?

어쨌든 운전하고 있는 기사들의 의식 개혁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만든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서 어쨌든 더 나은 친절한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부터 계속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현황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중교통과장님이 천안시 행정에서 처음으로 아마…. 처음으로 시내버스 DTG(Digital Tacho Graph)라고 불리는 디지털운행기록계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충남연구원에 연구를 의뢰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7월 달에 의뢰해서 12월 달에 나올 계획입니다.

결과는 12월 달에 나오고요?

예, 예.

아, 네. 추후에 그 결과가 나오면 천안시의회 대중교통 연구모임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DTG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급출발, 급정거를 하는지 통계자료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그리고 구간별로 운행속도라든지 평균속도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 결과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서비스 개선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를 거쳐 가지고 그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들을 우리 국장님과 시의회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DTG 분석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면 다음에는 교통정보시스템…. BIS 서버에 누적되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열어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의회에서는 BIS 서버에 누적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도 아직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가공돼서 저장되고 있는지, 그 데이터들이 어떤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IS 데이터와 이 DTG 데이터 그리고 교통카드 데이터를 공간 지리정보시스템에 올리면 실은 천안시 전체의 시내버스 교통정보를 한눈에 볼 수도 있고 파악할 수도 있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교통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고요. 향후에 천안시도 교통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데이터에 근거한 시내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책임노선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면 본 의원의 나름대로의 다음 과제는 실은 공영버스입니다. 어느 정도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돼서 그리고 공영버스가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천안시 공영버스 이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천안시가 버스를 구입만 해서 민간회사에 모든 운영권을 맡기고 운영보조금만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영버스도 공영버스의 노선이나 소유권은 천안시이고요. 공영버스의 운영계획과 집행의 실무권한은 우리 국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영버스는 민간회사로부터 분리시켜 가지고 와서 민간회사와 운송원가 그리고 서비스를 경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는 당연히 책임노선제에 포함되어야 할 텐데 이번에는 제외되고 있고요. 회사들이 지금 아직까지 나눠 갖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다른 지자체처럼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공영버스를 제삼자에게 한정면허로 공개 입찰시켜서 경쟁할 수 있는 회사를 끌어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내버스에 관련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천안시 현수막 게시대 디지털 게시대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거리에 나부끼는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매립되지 않고 소각되면서 또한 또 다른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매년 평균 274톤 하루 평균 756kg의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거된 현수막은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활용업체에 맡기기도 하고 공공근로를 통해 에코백이나 낙엽 수거용 마대자루를 만들어 보지만 활용도라든지 경제성이 떨어져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수막 1톤을 소각 처리하는 데에 평균 1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년 평균 약 4,000만 원 정도의 국민혈세가 현수막 소각비용으로 불길 속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수막을 소각할 때 생기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부끼는 현수막…. 이렇게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처리비용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이 현수막의 수요를 정책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도 설치·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천안 시내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148개소가 있고요. 148개소에는 총 1,354개의 플래카드를 달 수 있는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어떤 방식으로 천안시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를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의 천안지부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설치, 철거까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에 1년 동안 붙어지는 현수막의 전체 총량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는 5만 4,670개 정도가 게시가 됐고요. 금년도 8월 말 현재까지는 3만 7,169개 정도가 게첨이 됐습니다.

천안시에도 총 148개의 게시대가 있고 그곳에 약 동시에 1,354개의 면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 1년에 평균 약 5만 3,000톤…. 아니, 5만 3,000장, 4,000장 정도의 현수막이 배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정 현수막일 경우에 한해서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 게시대 외에 거리에서 불법적으로 걸리는 현수막을 포함하면 천안시도 엄청난 양의 현수막이 매년 배출될 것 같은데요. 혹시 국장님, 천안시에서 지정 게시대뿐만 아니라 전체 현수막이 1년에 평균 몇 톤 정도 배출되는지 혹시 통계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철거는 주로 구청에서…. 업무를 양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보면 많을 때는 불법…. 걸었을 때 징수금이 한 6억에서 한 10억 정도 수입이 올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지요.

천안시도 전국 평균에 벗어나지 않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정 게시대나 불법 현수막으로 붙고 있고 지금 철거되고 있고 그것을 소각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서는 이런 폐현수막의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디지털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곳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현수막 게시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이나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자게시대는 설치장소가 법률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지역이냐면 상업지역이라든가 또 공업지역 아니면 철도역 또는 지하철역 같은 데 또 터미널 광장 같은 이런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계가 돼 있고요.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전자게시판을 보면 충무병원 앞 사거리. 그 근처에 하나가 있고요. 터미널 쪽에 1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세가 정말…. 플래카드가 환경오염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전자게시대 쪽으로 가야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설치비용이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에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거는 1,200 정도만 설치하면 가능한데, 워낙에 고가이고 또 문제점이 빛 밝기라든가 조도 때문에 운전자들한테 많이 시야가 방해되고 주택가에 영향이 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시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구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은 안 되지만 내년부터 해볼 수 있는 여건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 사례들 그리고 그런 비용들이라든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련된 시행령 16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6조 5항에…. 5항 1에 가목, 나목, 다목이 있는데 가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나는 관광 관련된 관광단지 그리고 항상 예외조항과 포괄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목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설치 가능한 이유가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진정한 빛 공해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 공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시면 아마 이러한 빛 공해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해결방안도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로 빛 공해 관련돼서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한 이후에 운영과정에서 빛의 밝기라든지 운영시간, 방향 등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조절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수막 게시대를 전자게시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전자게시대를 설치 가능한 곳을 먼저 몇 군데를 찾아서 시범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행해 봤으면 좋겠고 민간 현수막광고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천안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광고를 우선적으로 전자광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환경오염으로부터 현수막을 점차로 줄여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공공주택 인센티브와 관련된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조건으로 받는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국장님, 아파트 사업 시 공동주택마다 인센티브 조건과 기부채납 현황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어쨌든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완전히 개설된 지역에다가 사업이 들어온다라면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줄어들고요. 또 도로가 없는 지역에다가 아파트라든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을 원인자가 개설해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인센티브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현장이 똑같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아파트의 규모라든지 또 시설, 사업비 또는 사업가능성 그리고 진입도로의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기부채납의 규모라든지 내용이 달라질 건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기로는 모 아파트의 경우 최초 인가 시의 기부채납 면적과 이후에 준공 실제 기부채납 면적이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봉명2지구가 도시재생 재개발 사업지구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봉명2지구는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도에 사업이 끝난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천고 앞에 반폭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취불능)… 들어와 있을 때 반폭 개설하는 것을 천안시하고 같이 5 대 5로…. 50 대 50으로 개설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개설하면서 50%만큼을 용적률을 더 줍니다, 인센티브로. 근데 이 사업이 워낙에 장기화되고 뭐하다 보니까 용적률 받은 만큼 가지고 사업을 하니 50% 돈 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그 조합에서 우리는 “50 대 50으로 못 내겠다. 인센티브 받은 걸 반납하고 안 받겠다.”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 이만큼은 해라.” 해서 최종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그게 줄어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혜는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줬던 걸 다시 줄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상 축약을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허가 시에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5 대 5 사업비를 분담하는 형태로 인허가를 나갔다가 추후에 준공 시점에는 다시 그걸 조건을 바꿔준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5 대 5가 아니라 22%…. 그래서 원래 40억…. 원래는 80억의 사업비 규모이면 5 대 5이면 40억, 40억을 분담해야 되는데 이게 40억이 아니라 13억의 현금만 내고 그 사업이 완료됐는데 실은 그 도로는 아직까지 확대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예외적으로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적용해준 것으로 아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를 악용하는 사업시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는 기부채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는 동감하면서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은 실은 천안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재생과장 했을 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된다면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봉명지구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준공이 돼서 지금 굉장히 깨끗한 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저의 소관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시비를 투입, 기금을 투입해서라도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만 일반 사업자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네,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개발이 자연발생적으로 절대 사업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가 주변의 기반산업뿐만 아니라 생활여건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하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단, 저희가 계속 우려하는 것은 인허가 시와 종결 시에 약속된 것들이 계속 변경되는 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거는 반드시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특히나 향후에 재개발과 관련돼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천안시가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기부채납 조건들을 재개발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에 인가시키면 실은 사업성은 더 떨어지거든요. 물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기부채납에 대한 적용률 환산방법이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천안시가 기부채납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은 아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면에서는 이미 다 기부채납 다 끝난 거거든요,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벌써 입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천안시와 약속은 진입도로 개설인데 1년 넘도록 도로는 개설이 안 돼 있어요. 돈은 다 냈고…. 이런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천안시가 지금 아파트 준공, 입주 또는 산업단지 형성할 때 주변 도로를 잘 정비해서 적절한 시기에 완공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잘 조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는 민원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향후 완공 시기에 맞춰서 이런 시기가 불일치되는 그러한 곳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하며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되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천안시의 미래에 대하여 논하는…. 논할 수 있음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천안시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천안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륜·경정장 이전 관련 등 9개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축구종합센터 신설 관련, 미세먼지 대책 관련, 가축방역 대책 관련, 두정역 북부 개찰구 신설 및 가칭 부성역 신설 관련,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관련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경륜·경정장 이전 관련 이종기 복지문화국장님께 답변하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2018년 10월 18일 제216회 4차 본회의에서 경륜·경정장 이전에 관한 시정질의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륜·경정장을 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이유를?

예.

말씀 좀 해주시죠.

화상 경륜·경정장이 있는 그 두정동 일대는 초·중·고등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으로 비교육적인 환경, 주차문제, 사행성 조장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시정질의를 했을 때 속기록을 보면 “이전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시민과 함께 또 사회단체에도 문제제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청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 뒤로 우리 국장님 뭐…. 그렇게 하셨었나요?

금년 1월 현 위치의 문제점과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정질의 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요?

예,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두 차례 했나요?

1월 달에 한 번 보냈습니다.

예, 공문으로 1월 달에 한 차례….

예.

네, 그때 뭐라고 회신이 왔죠?

아마 지금 현재 이전 계획이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쯤에요?

예.

1월쯤에 보내고 3개월 뒤에?

예, 예.

단 한 차례 이전을 요청하고 4월에 이전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그럼 그 뒤로 우리 또 천안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예, 그 두정동 화상 경륜·경정장에 두 차례 방문과 지점장이 시청에 방문했을 때 이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지역 사회단체와도 공조를 통해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하고 왔나요?

일단 우선은 이전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좀 설득….

거기에서 뭐라고 하죠?

즉답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전토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문 한 번 보내고 두 차례 방문하고 그 뒤로 한 거가 또 있나요?

시청에 한 번 지점장이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자, 국장님 화면 좀 보시죠. (자료 제시) 이거 뭘 거 같아요?

….

다음이요. (자료 제시) 저도 처음 봤는데 여기 경륜·경정장 내부예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 ‘777 좌석에서 571 좌석 감소, 베팅시설 고급화” 좋네요. “6개월여 간의 공사를 마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장하는 경륜·경정장 천안지점. 많이 놀러오세요.” 이거 보고 뭘 느끼시죠?

아마 여러 가지 사유로 아마 시설을 다시 새롭게 한 거 같습니다마는 저희 시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거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단장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35억 원이 들었답니다, 새 단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5억 원씩이나 들여서 쾌적하게 잘 꾸며놨으니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 많이 모여서 편안하게 도박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로 들립니다, 제 눈으로는. 그렇지 않은가요? 저만 그런가요?

….

예, 그래요. 다음.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2019년 10월 19일 자인데요. “이전 요청에 보란 듯이 리모델링한 경륜·경정장 천안지점. 주민 우롱 도 넘었다.” 천안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전 요청을 하는데 거기는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여 도박하기에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한데요. 천안시와 시민들 과연 어떻게 봤기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국장님, 어떠세요?

저도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앞으로 화상 경륜·경정장 등이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토록 지속적인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자분이. “매질이 약한 건지 맷집이 좋은 건지….” 자, 다음 볼게요. (자료 제시) “도박 나무라는 아버지 살해,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닌 20대 영장” 쌍용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음. (자료 제시) “천안 도박에 빠진 상습 차량털이 피의자 검거” 이거 역시 천안에서, 두정동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자료 제시) “도박자금 위해 편의점 턴 30대 검거” 이거 역시 서북경찰서에서 있었던 거고…. (자료 제시) 이 경우는 “도박에 빠져 농산물 절도, 또 다시 교도소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었나 봐요. 근데 다시 교도소 갔대요. 맨 밑에 보시면 “상당의 농산물인 마늘을 절취하여 주변 재래시장에 되팔아 도박자금(경륜, 경정)”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다음. (자료 제시) “경륜에 빠져서 상습 차량털이” 이거 역시 두정동 쪽에 있었던 사건이네요. 제가 시정질의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중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았듯이 경륜·경정은 도박중독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사건들은 다른 지자체가 아닌 아까도 보셨듯이 바로 우리 천안시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위험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경륜·경정장이 위치한 곳은 반경 1㎞ 안에 10개의 초중고가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천안시는 이렇게 이전 요청, 즉 공문 한 장 보내고 두 번 방문하고 “나는 일 다 했습니다.” 하고 계실 건지요? 아니면 아직도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건가요? 제발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정형화된 말은 그만하시고요. 제가 항상 시정질의 와서 느끼는 건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천안시는 경륜·경정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경륜·경정장 이전을 위해서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부처를 설득을 해서 그 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저는 천안시의 의지가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그나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천안시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업무협약” 이런 좋은 기사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협약식을 가졌는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 내용 저조차도…. 관심 있다고 하는 본 의원조차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건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협약도 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홍보와 캠페인 이런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리죠. 그죠? 이렇게 좋은 시스템, 같이 협약을 갖고 그랬으면 지속적으로 캠페인들 하고 도박중독에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장님, 경륜·경정장을 조속히 이전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좌우지간 화상 경륜·경정장이 설치된 모든 도시에서 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게임중독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겪지 않도록 동남보건소 관련 센터와 지속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에, 적극적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시 외곽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다음 시정질의에서는 어떠한 정확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화상경마장 이전 관련, 업성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구 농업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평소 질타가 아닌 질의를 통해서 발전방향을 천안시에 제시해왔는데요. 오늘은 약간의 질타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본 의원이 지난 9월 10일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5명의 의원 일동으로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이전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해 바로 10월 18일 제216회 본회의에서 화상경마장 이전에 대한 시정질의도 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

예, 그만큼 본 의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테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데요. 그러면 화상경마장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죠? 앞서 말한…. 시간 없으니까, 앞서 말한 경륜·경정장과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1년 전과 다른 거는 국장님만 바뀌어 있습니다. 진전된 사항은 없고요. 작년 속기록을 보면 본 의원이 “내년도 시정질의에도 이렇게 정형화된, 반복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해도 되겠죠?”라고 물어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모든 일을 추진해나가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 당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국장님, 도대체 우리 천안시는 뭘 최대한 다 했습니까?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상경마장이 2005년도에 두정동에 들어와서 그때만 해도 그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었고 크게 민원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건 항상 듣던 답변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승마공원은 용도지역상 관리계획…. 계획관리 지역, 자연녹지 지역에 입지가 가능하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해서 입지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또 정형화된, 일반적인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조금만….

그런 정형화된 말 말고 진정 의지가 있는지, 무슨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의원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뚜렷하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상경마장 자체가 우리 천안시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마사회법에 의해서 농식품부 장관이 모든 행정절차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국마사회에 접촉을 해본 결과 승마공원과 함께 이전할 때는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고요.

그거는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승마공원을….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승마공원 후보지는 있나요?

예, 일전에 의원님하고 정병인 의원님하고도 같이 관련 부서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거의 1년 2개월 지나서 일입니다.

아니고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 전에도 또 우리 관련 부서들이 의견들을 나눴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예정 부지를 한 다섯 곳 정도를 압축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취불능)…

자, 다섯 곳 중에서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심도 있게 검토를 다 못 마쳤는데 최소 3만 3,000㎡ 이상의 부지여야 되고 또 지역주민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승마공원만 갈 때 하고 화상경마장이 같이 이전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간단하지 않죠.

예,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볍게 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을 의원님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가지 그 부지 중에서 조건에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아직 최종적인 검토를….

없습니다.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일부러 제가 부지를 찾아보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시에서 안 찾아줘서…. 그렇죠. 몇 주 전에 국장님 실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과 정병인 의원이 같이 배석을 했고요. 그 또한 시에서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미팅을 했던 겁니다. 맞죠?

아, 맞습니다.

그 뒤로도 단 한 차례의 팔로업도 없었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장님. 제발 절실한 마음으로 의지를 갖고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업성저수지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은 조성되기도 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뉴스 보신 적 있죠?

아, 예. 봤습니다.

지금 처음 봤나요?

봤습니다.

보셨죠?

네.

본 의원은 1년 넘게 난개발을 막기 위해 행정부와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는데요. 최종 방안이 건축 등 인허가 시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정도로 규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요. 시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될 거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정말 대체 방안은 없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사실은 대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관심의라든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수변공원이 들어서면서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너무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자연스러운…. 카페라든지 그런 주민들이 쉬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하는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녀본 대부분의 수변공원이나 광교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봤을 때 잘 조성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또 편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하고 또 조금이라도 경관하고 어울리게 조성하느냐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그 점도 유념해주시고요. 최대한 엄격한 심의를 통해서 규제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많은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문제인데요.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별도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업비 투입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사업에 자전거도로 개설계획 반영은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내용이 맞죠?

예.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1년 넘게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수십 차례 자전거도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단 하나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도 지쳐서 “설치는 고사하고 우선 설계만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도 사업비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로 묵살이 되었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의원님, 조금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일전에 6월 달에 시정질의에서도 의원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크로드에 자전거도로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과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와 이제 그 수변의 생태산책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추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이제 현재 설계도 4개소에 자전거 거치소를….

그러면 그거는 수변공원 자전거도로가 아니라요, 일반적인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업성저수지 옆으로 해서 수변을 보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업성저수지 특성상 도로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전혀 수변을 보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시한 것도 “업성저수지 서쪽 쪽은 수변으로 가능하니 그것도 설계를 넣자.” 하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다 좋고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사업비가 부담되는 건 맞죠?

사업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하니….

아니요, 그 말씀 말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 이외에도, 사실은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 지역을 많이 가보셨으면 지형이라든지 여건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압니다.

예, 그 상황에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자, 여기 화면 보시죠. (자료 제시)

다만….

화면 보시면 지금 화면 아래쪽에 있는 도로는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 곳은 저도 그쪽으로 자전거도로 기본 도로가 나와 있으니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제가 거기까지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위쪽, 화면 위쪽에 보면 데크로드 길이 있죠? 그쪽은 지금 부지로 확보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설계를 해놓으면 충분히 나중에라도 자전거도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설계도 안 해놓고 있으면 나중에 데크로드 다 깔아놓고 다시 다 뜯어가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겠죠? 자,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사업비가 그렇게 부담이 돼서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11번, 가운데에 큼지막한 다리가 하나 있죠? 가로지르는…. 이건데요. 280m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다른 얘기해볼게요. 지난해 7월 전문가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에서 교량 등 건설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같은 해 10월 주민공청회 때 갑자기 교량을 설치를 하겠다고 거론이 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아까 여기 보시면 업성저수지 반경이 4.1㎞인데 거기를 주변을 걷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중간에 교량을 넣어달라는 일부 주민의 요구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일부 주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청원서 받았나요?

청원은 받지 않았지만….

자꾸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누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는지…. 자, 보세요. 몇 달 전 언론에서도 이 교량의 필요성보다는 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여러 환경단체는 환경보존에 역행하는 교량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교량을 설치하면서 상당수 지역주민의 청원이 아닌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진하였습니다. 교량 설치에는 천안시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천안시에 묻겠습니다. 과연 시민들은 생태보존에 역행하고 있는 교량을 설치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자연 속에서 여가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더 필요로 할까요?

예, 일부 언론이나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이 시설은 노약자나 어린이들 또 자연을 힐링하기 위해서 왔던, 오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업성저수지의 랜드마크화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 문제 갖고 한번 저랑 계속 논의해볼까요?

아니요, 의원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일례로 예산의 출렁다리 하나를 하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곳이 명소화 되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그러한 그곳의 대표명소가 됐던 것을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

다리의 중요성과 자전거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도로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그러면 이 다리는 하고 자전거도로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까? 이거 추가예산으로 잡아서 한 거죠?

추후에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추가예산 때문에 시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어떻게 수십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그것도 여러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교량을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소수의 몇몇 주민의 민원은 수십억의 추가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진행되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본 시의원의 의견은 그리 쉽게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1년 넘게? 국장님, 아니 국장님이 아니라 저는 천안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모든 분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의회 의원이 된지 오늘로 1년 3개월하고 29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1년이 넘은 지금 본 의원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동시에 천안시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시의원의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의 등을 통해 제안하고 의견 제시한 것을 그리 쉽게 묵인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하겠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질의를 하면 무조건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그러한 달콤한 워딩으로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그러면 뭐 하러 행감을 하고 시정질의를 합니까? 그 이유는 뭔가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똑같이 이렇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해에 본 의원이 행감과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안한 것들을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한번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저뿐만이 아닌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관련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질의를 위해 도시건설사업소 김덕환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KTX 및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천안 북부지역의 성장 기대심리 증대와 주변 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압력 가중지역에 대한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북부권 주택건설 용지에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위에 거론한 바와 같이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될 텐데요. 소장님,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예.

저도 계속 꼼꼼히 살펴보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공부지 확보문제입니다. 작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부지 확보에 관한 필요성을 제시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행정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부성 인근에는 별다른 주민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제가 공공부지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신규아파트, 우리 부성지구 있는 인근이에요. 자, 포레나아파트 1,067세대, 범양 804세대, e편한4차 456세대, 효성 2,586세대 부성지구 내에 2,498세대, 총 칠백…. 7,411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추후에 입주될 예정입니다. 소장님,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이 되시죠?

예.

그래도 추후에 부성지구 안에 공공부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지금의 2∼3배 더 많은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할 것인지…. 그렇게 하실 건가요? 필요하면…. 이거 사실은 부지 값은 몇 년 지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건 맞죠?

예, 그렇죠.

우리 한 예로 불당동도 그런 경우가 있죠?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적극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 현재 공공부지 확보현황은 행정복지센터 1개소, 복지시설 1개소, 광장 1개소, 주차장 4개소, 공원 3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은…. 소장님,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그 현황은 저도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냥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예, 추가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화면 좀 보시죠. (자료 제시) 부성지구 내에 수용인원 대비 기준치보다 좀 여유롭게 지금 주차장 부지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좀 여유롭게 잡았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거는 중요한 것은 지금 부성지구 내에 그 인원들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지만 가칭 부성역 신설이 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그곳에 전철역이 들어오면 당연히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우리 인근 직산역이나 두정역을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부성역까지 들어오면 주차대란은 불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 주차장 문제도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보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 도시…. 소장님, 도시 설계할 때 보행자 우선이 맞을까요, 아니면 차량 우선이 맞을까요?

예, 보행자 우선도 중요하고 차량이동 동선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중요도를 따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천안시는 보행자보다는 우선 자동차 우선의 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 거 같고요. 그렇지…. 두 가지다 만족을 못 하면 본 의원은 보행자 우선 설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이 너무 없네. (자료 제시) 유럽 선진국의 사례예요. 이쪽은 보행자 우선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본엘프, 영국의 홈존, 일본의 커뮤니티존, 독일의 템포30 등이 있는데요. 이 화면에 보면 잘 보이시겠지만 일단 신호등, 횡단보도 이런 시설이 없어도 너무 여유롭게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차는 무조건 멈춰야 된대요. 차를 위한 도로가 아니라는 뜻이랍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길을 ‘S’자로 꺾어서 차들의 과속을 방지하기…. 일부러…. 우리 천안이나 대한민국은 도로는 반듯해야 된다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럽 쪽은. 일부러 꺾어서 보행자를 안전하게 만들고 있고요. 옆에 있는 분은 유모차, 자전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니고요. 차가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 본엘프 내에서는 운전자는 사람의 보행속도보다 빨리 운전을 해서는 안 된대요. 그다음에 운전자는 보행자를 방해하서도 안 되고 보행자로 불필요하게 운전자를 방행하면 안 되고, 이륜차 이상의 차량은 정해진 주차구역 외의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답니다. 뭐 여쭤볼 새는 없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짧게 얘기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우리 부성지구에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 안에 있고요. 인근에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있는…. 초·중·고·대가 다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서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얘기를 해야 돼서요. 부성1동 청사부지 확보문제입니다. 화면 보시면 파란 부분, 좌측 하단인데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세 필지가 있어요. 도로 부분이 있고…. 뒤쪽에, 파란색 뒤쪽에 도로고 그 뒤에 세 필지가 있는데 우선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세 필지를 천안에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이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들어오고 그러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지금 현 시점에는 부성1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조차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청사 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편의시설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 공연장, 다목적 시설,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을 포함하는 종합행정복지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하나만 더 볼게요. 세종시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여기는 면 단위에서 최초의 종합커뮤니티센터인데요. 인구가 3,800명 정도 입니다. 3,800명. 부성1동은요. 참고로 5만 명…. 현재 인구로 5만 명 가까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7,411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소장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담당자와 몇 차례의 사전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좋은 부지에 신축하고 또 추후 너무 협소하다고 하여 또 증축하거나 그때 가서 부지확보를 하는 것은 지금 좀 더 앞을 내다보고 미리 확보하면 훨씬 많은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과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꼭 깊이 생각하셔서 부성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환 건설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만 모든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 천안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구만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천안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천안시는 축구종합센터 유치,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기반 구축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최종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하여 구만섭 부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축구센터를 성공적으로 건립하여 천안시가 대한민국 축구 중심의 메카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동육아나눔터,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두정역 북부출입구 신설사업,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주차, 시내버스 이용,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공유재산 관리, 소공원 관리, 중증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등 10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용 차고지 외 주차 관련 질문과 중증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외 8개 질문 관련해서는 그동안 과와 여러 차례 간담회 및 협의를 거쳤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공동육아나눔터 정책과 관련하여 연간 3만 770명의 이용자가 가족돌봄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8점을 받을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참여하는 가족품앗이의 경우에는 16개 그룹, 91개 가정에서 206명이 참여하고 있고 성환초등학교에 설치된 나눔터는 다문화가족 등의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연인원 3,173명이 참여할 정도로 유아놀이와 체험 등에 있어 통합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도적인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극히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회복시키고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소만 제공할 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천안시에서는 경로당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한 곳은 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 비용 등의 실비 지원을 하여 직접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더 많은 지역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건강한 가정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하여는 행정부와 확인한 결과 11월 중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제안사와 협약을 체결한 다음 신축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신축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협약 내용에 신축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천안시에서는 차선책까지도 미리 강구하여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정역 북부출입구 신설사업 같은 경우 그동안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 도의원의 노력으로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상 2월 설계가 완료되었어야 하나 두정1교 인도교 설치, 교차로 회전반경 확보를 포함한 두정1교의 개량, 두정 남측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실시설계가 8월 말로 연장되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와 사업비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최종 조율로 인해 착공 시기가 두 번이나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도 우리 시 예산 25억 원을 확보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기집행하였고 내년 예산도 2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두정1교 개량 등 추가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도비를 포함하여 확보 예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두정역 주변의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감사드리면서 추가 사업 및 협의 등으로 착공 시기가 늦어졌음을 잘 알고 있으나 금년 12월 착공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12월 착공식을 거행하여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협조와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이용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시내버스 관련한 서비스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2018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는 천안 지역 3개 사 회사들이 최하위권이었으며 자료에 의하면 승하차 거부, 운행시간 미준수 등 시내버스 민원은 2017년 476건, 2018년 48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방안으로 책임노선제 도입 등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협의지연 등으로 시범운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책임노선제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정류소 무정차 통과 예방을 위한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승차벨 서비스는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해당 노선의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무정차 단속을 강화시키는 한편 버스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정책으로 천안시에서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러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관련하여 지난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10월 조달청에 위탁 계약을 요청, 11월부터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12월 공사가 착공된다는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은 깨끗한 수질을 바탕으로 수변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천안시에는 총 190개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중 110개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처럼 소공원들은 주민들에게는 휴식의 공간을, 어린이들에게는 놀이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탈선 공간이나 노숙자들의 쉼터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 공원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체육시설 등이 파손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행정부에서도 도시숲관리단 등을 활용하여 190개에 해당하는 많은 공원을 관리하시느라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리 문제에 있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에 본 의원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주민과 지역단체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소공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주차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2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 주택가 이면도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밤샘 주차되는 대형버스 및 화물자동차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소음과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업자분들은 주차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주차단속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즉 차고지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심야시간 단속으로 인한 인력운영의 어려움 등 단속업무 추진에 고충이 많고 또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 사업자 또한 과징금으로 인한 고충이 있으므로 집중단속 시 사전계도, 운수업체 및 협회를 통한 자발적인 차고지 주차 유도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던 바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6월 이후에 단속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 저희가 단속한 거를 보면 화물차 단속 건수가 102건을 단속했고요. 또 계도가 344건을 단속했습니다. 또 사업용 버스 단속도 50건을 했고요. 계도도 282건을 해서 모두 778건의 단속과 계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월 평균으로 나눠 보면 155건 정도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단속직원이 지금 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단속은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업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이후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단속을 해서 개선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허가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안내책자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차고지 확보 의무이행이라든가 차고지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또 업종별 화물자동차 협회를 통해서 차고지 주차 문제를 안내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밤샘주차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즘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시다 보니 의원님들한테나 주변에 많이 불법주차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많이 전송시켜 주시고 이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담아봤고요. 본 의원도 하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저도 늦은 시간에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렇게 보시면 어디인지는 아시겠어요?

예, 대충 알겠습니다.

대충 어디인지 아시겠죠?

예.

쌍용도로나 6단지 주변, 큰 도로 그리고 삼성대로 이런 데인데…. 또 마침 이렇게 큰 차들이 코너 부분에다 이렇게 갖다가 대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회전하면서도 사고의 유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편함 점들이…. 저한테 사진 온 건 몇백 개 되지만 그냥 제가 몇 개 정도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점…. 사진 자료에서 보듯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여전히 주거지역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도와 단속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해야 되고요. 또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한 단속자료를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하는 거는 미흡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의 경우도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는 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 법적권한이 없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홍보해 주는 거지,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는 할 수 없어서 일단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위험도 있고…. 하여튼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서 단속은 못 하지만 계도는 할 수 있잖아요.

계도 차원입니다, 예.

지역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시 이용되는 시민신고…. 또 시민들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시에다가 보내주면 한 번, 두 번은 경고를 하고 세 번째는 좀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면 시민들이 신고도 많이 해주고 인원감축도 되지 않나. 이런 시민 신고제에 대해서 이런 밤샘주차 단속에 대해서 해달라는 게 많은데, 그런 게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 조례를 만들면 그게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사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이 사진은요. 저희가 천안시에 주차장 허가를 내주잖아요.

예.

사실은 시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차가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본 의원도 평소에…. 이 자료를 이렇게 행정부에서 주셨어요, 주차시설 자료를. 그래서 랜덤으로 이렇게 찍어서 한 이삼십 군데 직접적으로 운전을 해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보면 저렇게 논이 되어 있든가 아니면 창고가 지어져 있든가 고구마를 심고 밭으로 그냥 있든가 거의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행정부에서 처음에 허가 내줄 때는 허가가 되고 나중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전반기, 후반기라도 직접적으로 나가서 확인이 된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행정부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차고지가 없으니까 성정동 단속을 하면 두정동으로 가고, 두정동 단속하면 쌍용동으로 가고 또 청수동으로 가고. 이렇게 이동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담당 부서에서 업무가 굉장히 교통과는 많고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좀 업무분담을 해서라도 상반기, 하반기…. 항상은 아니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우리 천안시에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인 차고지로 허가나 신고된 게 43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거기를 일일이 저희가 현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차고지 신고한 지역하고 정말 차 대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 한번 같이 병행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주들이 차고지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돼요, 국장님?

차고지 허가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1.5톤 이상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니까요. 민원실에 차고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행정부서에서 지적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여기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이제 차고지가 일반 농경지에는 할 수가 없고 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런 지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한 번 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저희는 허가 처리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차주들은 차고지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법정규격과 요건에 적합한 주차장과 1년 이상 차고지 임대계약서를 해야 하지만 운송사업 허가만을 받기 위해 실제 주차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사용계약서만 발급받고 실제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고지로 허가를 받은 후 차고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처벌이 혹시 가능한가요?

차고지로 신고해 놓고 차고지로 안 쓴다면 저희가 일단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차량 소유자한테 영업정지라든가 아니면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차고지를 처음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다른 분한테 전대를 해주시는 거죠.

파는 경우도 있죠.

팔기도 하고 팔지 않은 상태에서 가건물을 지어서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차고지 허가 시 현장에 직접 나가본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확인은 한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주택가뿐 아니라 주요 대로 및 감속차로 주변의 불법주차는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이면도로의 주차는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도 부족한데 단속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우선 감사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여전히 주거지역의 불법주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차고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가 많다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담당 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의 현장점검 및 실태파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한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무조건 운송 사업자에게만 지정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주차면수를 확보한 공영차고지 조성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국장님, 버스나 큰 트럭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예.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일정 부분들은 좀 잘 챙기셔서 우리 천안시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그분들한테….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한 달 사용료도 얼마씩 받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집은 쌍용동인데 차고지가 만약에 저 끝에 어디 매송리 이런 데 아니면 성환 끝부분 이런 데 가 있으면 차를 집에 가지고 갔다가 그 차를 대러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보통 40분 이렇게 걸리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 공영주차장에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과태료 받고 그러면 일단 도 수입으로 잡히고요. 도에서 70%는 자기들이 쓰고 30%만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너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좀 안타깝습니다만,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해서 열심히 단속하는 데 일조를 해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영상 자료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용자의 어머니 인터뷰 내용입니다. 동영상으로 보신 것은 천안시 주간보호시설 중의 한 곳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시설환경이나 운영 면에서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시설환경과 친절한 종사자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다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보는 천정형 리프트를 설치하여 걷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진 잠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사실 이 리프트를 처음 저도 접했는데요. 사용자나 시설자들이 이것이 있어서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천안시에 이런 시설을 준비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이거 말고…. 없어요? (직원을 향해) 예, 그러면 됐어요. 천정형 리프트가 시설에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

예.

그렇지만 이분들이 천장에 리프트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다가 조끼처럼 이렇게 입고 화장실까지 쭉 밀어주면 리프트에 의해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까지 앉고 볼일을 보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정말 우리 천안시에 이런 거 발 빠르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어떠한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용자에 대한 연령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단기보호시설은 1개월 기준으로 보호자 부재 또는 긴급한 일시보호 등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지원하여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용인 연령대는 성인들로 보통 20세 이상, 5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 관련하여서 우리 천안시의 운영현황이나 예산현황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천안시는 단기보호시설 2곳과 주간보호시설 8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기준으로 단기보호시설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처우개선비 등 6억 6,900만 원, 주간보호시설에는 23억 3,000만 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기능보강비 포함해서 8개 시설에 26억 4,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단기보호시설은 현재 천안시에 2개소, 주간보호시설은 8개소가 있으며 현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장애인 수는 5,304명이고 현재 이용자는 196명에 그치고 있고 현재 장애인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정규 교육과정을 마칠 경우 하루 24시간 집에서 지낼 것인가, 시설에 입소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삶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10개소 196명 현재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혹시 이에 대한 해결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수가 비슷한 70만 이상 지자체와 비교할 때 저희 천안시가 시설 수가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수 대비 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종사자분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안시가 전국에서 보면 그런 시설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이용자들은 그래도 부족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사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확충 문제는 정병기 도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닌 충남,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강조되는 표현처럼 장애인들에게도 생애주기에 맞는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장님,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애인들이 살기 좋으면 비장애인들은 더욱 행복한 천안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애인 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더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숨 쉬고 소통하며 듣고 느끼고 배운 것을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천안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노인보호구역, 구강보건사업, 천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 온종일돌봄 관련, 출산장려 관련, 보육 관련입니다. 이 중 노인보호구역, 천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 온종일돌봄 관련, 출산장려 관련, 보육 관련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해당 부서와 협조를 구하였으므로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러면 먼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석교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착한가격업소는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고 위생이 청결한 업소 중 천안시장이 현지 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조정을 거쳐 지정한 업소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경우 소규모 시설개선보조, 가격 안정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착한가격업소를 언제부터 도입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2011년도에 행안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또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관련 조례는 2015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와 더불어 모범업소가 있는데 이들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하고 충남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서 일반음식점 중에서 위생 환경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과 기타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업을 포함해서 지역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는 제도인 반면에 모범업소는 일반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위생환경 및 서비스에 역점을 두는 제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를 보면 가격, 위생, 품질 등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기준별 점수 총합 70점 이상이면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범업소 선정기준과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이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 2개 사업 업소 선정이 중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중복선정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금이나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금 혜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선정이 되면 저희들 8개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생방역을 연 4회 실시를 하고요. 또 종량제봉투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맞춤형 물품지원, 소규모 시설개선,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이런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보면 2011년에서 2013년 117개소, 2014년에는 3개소, 2015년 2개소, 2016년에는 16개소, 2017년 5개소, 2018년에는 8개소, 2019년에는 11개소로 합 162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정·운영되고 있는 업소 수는 몇 개인가요?

외식업이 42개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3개소 해서 총 7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주방이나 객실, 화장실 등 리모델링, 도배, 바닥, 간판 교체 등 낙후된 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 조례 및 본 의원이 별도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생방역이나 블로그 홍보단 운영, 전기 안전점검, 상하수도 요금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등 정말 다양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방이나 객실, 화장실 등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은 보조금 50%에 자부담 50%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방역이라든지 전기 안전점검, 상하수도 요금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등은 100% 시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 것 같은데, 지원금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매년 지원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1년에서 2013년도에 지정된 업소는 500만 원 이내로, 2014년도에서 2016년도에 지정된 업소는 400만 원 이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지정업소는 2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오래 전에 지정돼서 아무래도 장기간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고 또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네.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 평균 가격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평균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것 또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균 가격 이하로 지정하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에서 평균 가격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속된 조사원들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업소를 방문해서 개인 서비스 품목별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러면 자장면이든 삼겹살, 미용료, 세탁비 등 총 43개 품목에 대해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3개 업소를 방문해서 가격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럼 품목별로 전체를 다 더해가지고 평균 가격을 내서 그 평균 가격 이하를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표본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평균 가격을 산정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 대비 선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가 많은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16개 업체가 신청해서 11개 업체가 선정돼서 69%고요. 2017년하고 2018년도에는 17개 업소 중에서 8개 업소가 선정돼서 47%로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55%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5개 업소가 신청하고 있지만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럼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가 많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착한가격업소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이점이 있는데요. 전국의 자치단체 행락철이라든가 여름 휴가철, 이런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좀 부탁을 하고요. 또 시 홈페이지라든가 시 블로그, 인스타그램이나 천안사랑소식지 또 각 읍·면·동의 자생단체 회의 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재래시장이나 개인 운영업소를 다니다가 그 운영업소분이 저한테 “타 지자체에는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있어서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천안시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과연 이 제도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업소 종류마다 협회나 단체가 있고 위생교육이나 그 외 교육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시 이런 좋은 제도를 안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외식업지부 업체들 교육이 있는데 그런 개개의 교육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선정 후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충청남도 관리 지침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가격조사를, 일제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10명이 매월 현장 방문해서 가격변동이라든지 위생상태 이런 것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 물가 모니터요원 10명이 매월 현장 방문해서 가격변동이나 위생 청결 여부를 모니터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취소된 현황과 취소사유, 그에 따른 보조금 환수현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총 43개 업소가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했든지 아니면 행정처분 또 위생기준 미달 등 사유로 인해서 지정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 취소된 이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환수한 실적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취소된 현황은 있는데 보조금 환수현황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이나 또 충청남도의 지침, 또 저희들 천안시 조례에 보조금지원하면서 이런 미달사유가 생겼을 때는 취소한다는 그런 근거규정이 필요한데 활성화 측면에서 역점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상인들이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 이런 쪽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좀 근거규정이 없는 그런 걸 추가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기에는 좀 소극적으로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 지침에 지정취소 후 조치가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만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교부금을 교부할 때 그 업소의 귀책사유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가 될 경우 환수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떤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줄 때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고 명시해서 교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정취소 사유 가격초과 외에도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위생 청결기준 점수미달, 잦은 포기 등이 있어 과연 제대로 된 지정이 되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2회 이상 보조금 지원 업소현황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회 9개소, 3회는 5개소, 4회는 1개소, 5회는 1개소 총 16개소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받아 홍보효과도 누리고 각종 지원을 받아서 가게를 잘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같은 업소가 2회, 3회, 심지어 5회까지 지원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개선 보조금에 문제가 된 건데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고를 할 때 전체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고도 하고 또 개별업소에 대해서 통보도 안내도 해주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소들이기 때문에 50% 자부담하는 데에 대한 부담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신청에 소극적인 편이고요. 가격은 저렴한 반면에 영세하다 보니까, 업소환경이 또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신청해서 한 업소가 2회, 3회, 5회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 및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명시하고 있는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착한가격업소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운영에는 문제가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중복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 착한가격업소 지정취소 시 지원이 중단될 뿐 보조금 지원 후 업소의 귀책사유로 폐업, 행정처분 등 지정취소 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세부추진 계획수립 후 모집공고 시 지원기준 항목에 지원금 상한액 설정과 지원경력이 있는 업소는 일정기간 내 추가 지원 불가, 지정취소 시 보조금 반납기준 마련, 교부결정 통지 시 환수범위 명시를 위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매우 많은 고민을 심도 있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미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에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또 오늘 의원님께서 이렇게 폭넓고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모집공고 및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 지원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지원된 업소에 또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조금 지원 후에 일정기간 내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취소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 좀…. (자료 제시) 국장님, 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보았습니다.

시 자체 감사에 의해 일부 업체가 2회 이상 지원을 받고 일부 업체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아 지원금을 받은 후 다양한 사유로 지정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환수가 없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지속될 수도 있었겠다는 우려도 해보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주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인지하시어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변경된 계획을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몰라서 이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소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착한가격업소의 선정과정과 보조금 등 지급기준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속적인 선정을 통해 천안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후 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좀 파격적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천안흥타령축제 먹거리장터 입점이나 국제농기계박람회 먹거리장터에 입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천안흥타령춤축제, 국제농기계박람회 먹거리장터 입점 점포 수가 각각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흥타령축제 입점 점포는 21개소고요. 국제농기계박람회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10개 업소가 입점했습니다.

31개 업소 중 100%는 아니더라도 착한가격 선정업소를 먹거리장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실 거죠, 국장님?

예,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기획경제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고 위생이 청결한 업소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돕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제도적인 면, 관리·운영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혜택을 과하게 받거나 악용하거나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사업이 2020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적사항이 잘 보완돼서 정말 필요한 업소가 혜택을 적절하게 받게 되어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다음으로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자 서북구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치주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불소도포나 스케일링사업을 연간 1,000명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또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 또 초등학교 등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현지 방문을 해서 불소도포와 구강검진, 구강교육도 실시하고 또 다둥이 어머니 스케일링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구강보건활동을 펼치는 등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의 답변서를 보면 현재 구강보건사업은 불소도포사업과 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관리 예방사업, 캠페인, 홍보 등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대상 치과 치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치 치과 진료비가 2016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됨에 따라 복지부에서 무료 의치 지원사업이 종료되어서 현재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치과의사가 있는 동남보건소, 서북보건소와 직산보건지소, 병천보건지소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직접 치과 치료비 지원은 없으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저예산·고효율의 예방 중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전까지는 16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1,140명의 수급자 어르신에게 무료 의치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자료를 보면 구강보건사업 중 현재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은 없고 치과 치료의 경우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치료비 지원사업 수행 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우리 시 재정적 부담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저예산·고효율의 구강건강관리 예방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무료 의치사업은 틀니의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없어졌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도 있지만 예전 무료 의치사업은 본인 부담금이 없었는데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의 경우 수급자에 비해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여 본인 부담금이 부담돼서 의치를 못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시민의 수는 늘어났지만 일부 비용부담으로 치료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저소득층이 계십니다. 이에 현재 일부 치과병원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무료 의치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치과의사 등 지역자원 발굴에 주력을 하고 예산 확보 노력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 참여예산 복지네트워크에서 저소득층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한다는 제안에 대해 제안을 받으신 적 있죠?

네, 받은 적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저소득층 구강보건사업 실시 제안에 대해 인력 부족과 장비, 예산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네. 2019 참여예산 복지네트워크 정책제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으로 보건소에 두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보철 무료지원과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민관협약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보철 무료지원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 아까 설명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는 있으나 부분 틀니 등 보험 미적용 부분에 대한 지원은 많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채택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드렸고, 이에 대안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치, 보철 등 무료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하고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민관협약사업 추진으로는 단대 치과 의료봉사단이나 치과의사회, 또 치과위생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자활센터나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무료 진료를 해주고 계시고 현재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단국대 외 1개 대학교 치과위생사 학생들하고 협업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틀니 사용법이나 치아상담 등 찾아가는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구강건강 증진 자원발굴에 더욱 주력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내년부터는 지역커뮤니티케어사업의 일환으로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일이 가정을 찾아가는 그런 구강보건사업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구강보건사업 지원은 대부분 노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마저도 의치 지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아닌 저소득층에서 질병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구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치료에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는 식생활에 어려움이 연결이 되고 다른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악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장님, 참여예산 복지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저소득층 치과 치료비 대상 및 지원금 확대 등 구강보건사업 확대 제안의 시행에 약 1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저소득층과 치과 치료로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나요?

치과 치료의 경우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치료비 지원사업 수행 시에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예산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우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치과 치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민간 의료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사회 등과도 협업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치과 치료비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비급여 부분이 많아 치료를 받기가 어렵고 차상위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도 의치뿐만아니라 장기간 고비용이 들어가는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젊은 나이에도 이가 없으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식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근력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근로도 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도 못 하게 되는 악순환 속에서 저소득층에 편입되어 사회적 비용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구강보건사업 외에도 타 부서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해서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연령에 상관없이 월 2회 무료 치과진료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있고요. 또 2018년도부터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회 무료 의치를 지원해 주는 의료기관도 있으며 이들 대상자들은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간 의료기관과 계속 확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소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구강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잘 인지하시어 연계해 주십사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구강보건 예방사업 외에 복지 파트에서는 민간 치과의료기관과 협약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치 대상자가 대기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에 치과 치료 후원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치과 치료 관련해서 점차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고 있고 치과 치료가 필요한 모든 대상자를 천안시에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강질환 및 치아결손 등 치료가 시급한 사람, 식생활이 불가한 사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규모로 시작하더라도 천안시 차원의 치과 치료비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소득층 등 사각지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구강질환 및 치아결손 등 치료가 시급하나 치료비 감당이 어려워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저소득층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규모라도 치과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 우리 시민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며 저소득층 치과 치료사업은 당장 추진은 어렵더라도 조속히 검토하시어 앞으로 치과 치료를 못 해 식사를 못 하는 분이 없도록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서북구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구강 관련하여 노인 의치사업, 스케일링, 신경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고가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치과 치료비 대상 및 지원금 확대 등 구강보건사업 확대 제안에 귀를 기울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천안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1·2동, 봉명동, 일봉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각현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시의회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한 혼란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소시민들의 어려움이 극심하며, 경기둔화에 따른 취업난은 취업을 원하는 시민들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청년과 여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과 화이트리스트 제외에서 촉발된 경제 전쟁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한국경제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천안 지역의 축산농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가을철이면 찾아오는 AI 위험까지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지역경제의 취약성은 천안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천안시의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천안시와 시민 모두가 역량을 모아 추진 성공한 축구센터 유치와 외자 유치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천안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천안시는 야심차게 100만 시민 시대를 대비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발표된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에 7년간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협약은 천안의 경제상황에 숨통을 틔워주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천안과 인접지역인 아산캠퍼스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신기술 전환 생산시설에 10조 원, 연구개발에 3조 1,000억 원 등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했으며, 이 계획에 따르면 천안에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도는 투자 및 생산증가에 따라 7만 8,00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안에는 하청과 부품 제조업 등이 위치하여 삼성디스플레이 투자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며, 특히 일터는 아산, 주거는 천안이라는 말처럼 소비 용재에 활력이 될 뉴스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천안시 관내에 위치한 기업과 사업체들이 튼튼하게 운영되고 수익을 창출해야지 아산의 낙수효과만으로 천안시의 경제가 발전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천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매력적인 기업친화도시로 더 발전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도 경기 활성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천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아동, 노인과 여성, 다문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함께 누리고 나누는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천안시의 수장이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의 목표이며 이는 또한 저를 비롯한 천안시의회 의원 한 분, 한 분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천안시는 천안시민 원탁토론회를 통하여 천안시민 행복지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천안시가 추구하는 시정목표를 천안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천안시민들이 원하는 행복 천안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소중한 시도라는 점에서 관계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호응과 더불어 천안시의 공무원들도 당연히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여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 부응하지 않는 것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의내용은 관내 직영 및 위탁 사회복지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 현황, 천안시 및 산하기관·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입확대 현황, 주거복지센터 위탁 운영현황, 국민여가캠핑장 운영현황, 병천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확장공사 진행현황, 작은도서관 관련 현황, 왕건콘텐츠사업의 현실성 현황, 흥타령춤축제 관내업체 우선 참여 현황, 청소년재단 설립 추진 현황, 행복교육박람회·평생학습 축제에 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 중 천안시 및 산하기관·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와 국민여가캠핑장 운영현황, 병천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확장공사 진행현황과 작은 도서관 관련, 왕건콘텐츠사업의 현실성 현황, 행복교육박람회, 평생학습 축제 관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조를 구하였으므로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럼 먼저 흥타령춤축제 관내업체 우선 참여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천안시 발주공사 종합건설 공개입찰현황을 질문하면서 흥타령춤축제 예산과 관련하여 관내업체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아직 2019년도 흥타령춤축제 결산서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서 2018년도 실적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흥타령춤축제는 천안문화재단에서 수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타령춤축제의 계약당사자가 천안시입니까, 아니면 천안문화재단입니까?

흥타령춤축제는 문화재단에서 주관 부서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천안시의 위탁사업의 예산집행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이든 가에 천안시의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흥타령춤축제에 관하여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94건의 외주계약 중 관내가 77건, 금액으로는 약 62%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같은 자료에 의하면 입찰은 3건이고 나머지 91건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일시로 보면 2018년 1월 18일 조명광고계약을 시작으로 하여 계약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1월에 2건, 2월에 4건, 3월에 6건, 4월에 4건 등으로 이어지다가 8월이 되면 32건이 이루어집니다. 행사기간이 가까워지면서 계약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으로 보나 천안시의 방침으로 보나 천안시 사업발주는 입찰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흥타령춤축제는 유독 수의계약이 거의 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진행되었으며 계약의 건수는 수의계약이 많지만 계약금액의 총 규모로 봤을 때 12억 7,700만 원 중 입찰계약은 7억 8,700만 원, 61.7%에 해당되고요. 수의계약은 4억 8,900만 원으로 38.3%로 계약금액의 60% 이상이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은 계약의 규모나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어서 제가 모두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천안시 공무원들이 공평무사한 행정 집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한 것처럼 같은 항목을 소액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한 것은 공정한 경쟁인지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실제로 8월 말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8월 말까지 체결된 30건의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입니다. 입찰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수의계약의 남발은 오해를 살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독 흥타령춤축제의 경우만 수의계약이 대다수인 것은 흥타령춤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음을 국장님께서는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회계법규를 준수하는 데 오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내 직영 및 위탁 사회복지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궁극적인 정책수단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장애인의 궁극적인 정책수단은? 장애인 취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애인 취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장애인의 고용 의무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 내지 3%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천안시와 해당 공공기관장들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달성률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천안시청은 현원 1,974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중증장애인 9명과 경증장애인 57명으로 총 66명입니다.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중증장애인은 그 수치의 2배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 의무고용률 3.4%보다 높은 4.3%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산하기관인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현재 317명 중 중증장애인 2명과 경증장애인 8명으로 총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인 2명을 2배수인 4명을 적용하면 총 12명이 고용 중으로 법적 의무고용보다 높은 3.8%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고용비율보다는 천안시가 높죠?

예.

일단 천안시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에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직원 수가 적든지 하여 장애인의 고용의무가 없지만 천안시에는 여러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고 아닌 기관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직영 및 위탁 사회복지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내 직영 및 위탁 사회복지기관은 총 13개소로 이 중 장애인을 고용한 시설은 자료에서 보듯이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천안지역자활센터 두 곳으로 지체장애인 2명과 신장장애인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별 총 인원 50명 이상 채용기관은 없는 상황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탁법에는 각 시설별로 장애인 고용기준을 결정하지 않고 법인전체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회복지기관에 장애인 고용인원이 없다 하더라도 법적문제가 없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천안시에서 직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12개 시설에 2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2개 시설에 3명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는 직원 수가 46명에 달하는 시설도 있지만 의무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인지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직원 수가 7명인 시설과 12명의 시설에 각각 1명과 2명씩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장애인 고용인식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비록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현장이라는 의미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 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 유공으로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천안시 직영 또는 위탁 사회복지기관에 장애인 고용을 적극 권장하여 표창에 추천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는 장애인이 현장에서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여 자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비록 의무 고용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직원 수가 20명이 넘어가는 시설들은 장애인 고용을 하도록 천안시에서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장애인 고용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려 지역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설립 추진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는 2020년 12월 설립을 목표로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적립금 3억에 매년 50억 이상을 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이 설립된 지자체는 26개 시·군으로 경기도가 16개로 가장 많고 충남은 부여, 예산, 홍성, 아산시가 설립되었고 논산, 당진시가 설립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설립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중학교 과정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 시설의 증가로 청소년 관련 사업수행 및 시설운영방식의 전문화된 전문적인 청소년 지원조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재단 설립 시 장점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통합제공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시설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향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및 홍보 일원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재단이 소속이 됨으로써 청소년지도사의 복지 및 고용 안정 기대 및 시설 간 인사이동으로 역량기반 기회 제공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와 청소년정책 및 특화사업 개발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는 천안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들이 관리·감독기구라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2개소를 비롯하여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11개의 시설을 운영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시설들 중에는 청소년수련관처럼 외부위탁의 시설도 있지만 직영인 시설들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을 관리·감독하는 별도의 기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은, 같이 운영하는 것은 수련관 2개소, 상담복지센터 1개소, 쉼터 3개소로 청소년 관련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정청소년문화의집이 금년 12월 개소 예정으로 민간위탁 업체선정은 완료되었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에 통합되는 청소년시설은 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등 말씀하신 대로 3개의 기관입니다. 청소년쉼터는 타 시 청소년재단 벤치마킹 결과 사회복지시설로 수련시설과 성격이 좀 달라서 기존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단 출범이 21년도 1월 예정으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설은 재단에 통합 운영하고 위탁기간이 남은 시설은 위탁기간 종료 후에 순차적으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청소년재단이 이들 시설들을 직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재단의 설립 후 이들 기존 시설의 운영형태는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운영은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운영형태와 같이 지자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위탁운영 방식은 청소년 운영단체와 3년 단위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위탁변경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 결여와 직원의 고용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의 독립적인 기능이 유지되고 사업의 고른 분배와 직원 고용안정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과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좀 더 발전된 천안시 청소년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계획서상에 직원 정수가 13명인 것을 보면 이들 시설은 일종의 위탁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직영이라면 이들 시설의 직원들을 모두 포함하면 직원 수가 수십 명에서 백 명 가까이 되는 큰 조직이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거대조직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천안 청소년재단은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위탁을 한다면 현재 천안시의 역할은 청소년재단이 대신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의집, 꿈드림, 청소년자유공간 청다움 등 기존에 운영되는 시설 외에 추가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 운영기관이 다르다 보니 중복사업에 대한 운영과 관내 수탁운영을 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법인의 한계, 수탁기간이 3년 단위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직원 고용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을 설립할 경우 중복사업이 방지되고 사업추진의 인력배치 효율성과 효율화로 고용불안 해소와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단순히 감독기관을 바꾸는 것이라면 청소년재단의 설립계획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책기능이 주업무라고 하면 주와 종이 바뀐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설립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만합니다. 다만 계획서상 청소년재단의 역할과 규모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의 역할은 중앙 청소년정책을 천안시만의 맞춤형 청소년정책으로 계획·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현재 수탁운영 중인 각 시설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글로벌 교류, 동·서부 지역의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 주요사업을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재단 설립으로 청소년들에게 사업 정보의 통합 제공으로 선택의 폭 확대와 양질의 서비스 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부모님에게는 청소년시설 통합을 통해 행정과 시민을 연계하고 안전한 청소년 환경 조성으로 문화활동비와 사교육비 등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에서는 시설의 운영과 고용안정화를 통해서 근무만족도 향상과 청소년 인재들이 천안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마무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저것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기관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천안시에 먼저 필요한 청소년정책은 시설과 기구의 운영이 아니라 청소년정책의 틀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기능의 보강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이런 의미에서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우선 정책기능 위주로 설립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수단을 계획하고 다듬는 것이 필요하며 시설운영은 차후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추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의 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다 못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몇 가지 호제들이 있으며 이런 호제들을 잘 살린다면 천안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 점을 유념하여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행정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어떻게 행정을 펼치든지 시민들이 원하고 만족하는 정책과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서 지적한 대로 시민의 편의를 우선치 않는 행정,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지금부터라도 지양하여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과제로 저부터 시민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서 천안시가 진정하게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질문에 답해주신 담당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