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해 특정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장님으로부터 총괄업무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각과장님으로부터 상세업무 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심뇌혈관 예방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통하여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함양시켜 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토피 예방, 영양플러스, 어린이건강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강생활습관을 체득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사업과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주변 등 실외 금연구역지정을 확대하여 흡연유해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구로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G밸리 보건지소의 설치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건강돌봄서비스사업을 포함한 보건지소사업의 운영을 정착시켜 지역맞춤형 구민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음식문화개선 구로깔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 과다발생 및 고염식단 등의 잘못된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구민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어린이급식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야간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먹거리 안전지대를 운영하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 기호식품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 실시를 통하여 어린이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소외계층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미용업소를 발굴하여 연계하는 공중위생업소 우리동네 나눔가게 발굴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추진으로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어르신 치매관리, 유급병가 등 의료비 지원사업,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난임부부지원, 각종 예방접종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건강 증진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에 도움을 주는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을 추진하고 0세 의료비 및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에이즈, 성병예방 및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병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며 하수구와 정화조 등에 대한 방역소득과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등록사업제 사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애완동물 사용문화 구축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로봇을 활용한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화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임신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세대의 인적자원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4차 산업 기반 스마트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스마트드론 방역소독 시범운영사업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선진 방역소독을 추진하며 결핵발병 시 전파위험이 높은 아동, 노인관련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진비 무료지원 및 교육치료를 통해 결핵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으로 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진단형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의약품 안전사용사업을 통하여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방사선검사, 임상병리검사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겠으며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지역건강수준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등 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보호·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1-2번이요. 복지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에 선도적으로 부응하는 구로구 정책실행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번에 구로구 포함해서 5개구가 공모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기존에 4개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구가 추가됐습니다. 지금 9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제안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대상이 구로3동하고 가리봉동으로 제한 돼 있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제한 돼 있는 건 아니고 주로 그 동네 분들하고 구로동 남쪽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이면 다 오시면 됩니다.
산이
예산이조미향위원
적지는 않아요, 2억 4천이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인력이 많다보니까요.
이걸
이걸조미향위원
전반기에 건강돌봄 TF팀을 구성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TF팀 구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인력이 보건소 내에 각종사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일단 저희직원들 나가는 데까지 한 번 TO대로 나가보고 안 되면 다시 채용을 해서 시간제나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것에 올해부터 내년 한 6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는 정식팀으로 발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2억 4천 예산중에 이 TF팀 구성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돼있다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구로구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서울케어건강돌봄 서비스가 구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 18쪽에요.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사업에 대한 2020년도 사업이지요? 사업이 다시 들어왔는데 항상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일이긴 하나 반대급부 쪽으로 흡연하는 분들이 많이 줄기는 했으나 아직도 흡연자들에 대한 보호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연에 대한 계도나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편성도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흡연자가 범죄인입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미향위원
네, 기호식품이지요, 개인에 따르는. 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제 지역구가 신도림동, 구로5동인데 아마 과태료 부과횟수가 신도림동 1번 출구 홈플러스 앞에가 가장 횟수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과태료 대상자가 거의 다 알바생들입니다. 하루에 인건비 5만 원, 6만 원 받고도 일하고 이러는데 과태료가 얼마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10만 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조미향위원
? 그분들이 흡연할 데가 그 주변에 마땅치 않아서 바로 옆에 공원이잖아요. 마땅치 않아서 급하게 흡연을 하다가 과태료 부과 받으면 그 사회적인 불만이 결국은 또 타인에게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결과보고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신도림동 1번 출구, 2번 출구에 흡연부스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계속 노력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계획이 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당초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현장에도 여러 번 나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폰서를 지금 구해 가지고 금년에 흡연부스를 한 번 설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2군데 정도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개당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2개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한 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제가 요청한 데가 신도림1, 2번 출구 테크노마트 앞에 하고 홈플러스 앞에 하고 프루지오 1차 쪽 끝 쪽에 그쪽이 자그마한 IT기업들이 젊은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흡연자들이 많기는 한데 근무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잠시 흡연하려고 해도 주변에 가까운 흡연 장소가 거의 없거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고 예산편성도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사업이 지금 진도율이 저조한데 어떻게 힘드신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조미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금연이 좀 부진한 데가 금연구역으로 대부분 지정이 돼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담배 필 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디지털단지 거기하고 신도림 경인로가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에 수반하다보니까 좀 바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진도율이 5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구로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구민들하고 직접 연계되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금 대사증후군 등록인원은 5천명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 추구관리율은 48명이에요? 48%에요, 이게? 명이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이명숙위원
%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숙위원
12개월 추구관리율은 42%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저희 추구관리율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조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조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강공단에서 국가검진을 받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전부 전화해 가지고 독려를 해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동
자동이명숙위원
등록되지 않나요? 타구는 지금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자동은 없습니다. 저희직원들이 일일이 전화하고 홍보해 가지고 등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하루에 대사증후군 검사받는 주민들은 하루에 몇 분 정도 되세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하루에 한 5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받으면 몇% 정도가 대사증후군 결과치가 나오나요? 대부분 대사증후군이지요? 연세 드신 분.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이명숙위원
네, 네. 그래서 저희들 핸드폰문자나 독려전화로 계속 건강관리가 체크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요.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구랑 중복으로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꾸준히 연락이 오고 검사를 받아라 문자도 오는데 구로구는 안 온다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그 차이점이 뭔지 제가 한 번 짚어보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 홍보가 좀 부족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이명숙위원
더 홍보해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의료보험공단 재정하고도 맞물리잖아요, 그렇지요? 구로구 주민들의 건강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5페이지에 신체활동 비만예방사업이 있는데 건강생활실천부스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15페이지 중간입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게 안양천 걷기나 저희 축제할 때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이런다는 내용입니다.
이명숙위원
그 내용이에요? 저는 따로 뭐를 설치할 예정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22페이지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하루 이용하는 단체 수는 몇 개정도 되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근고에 어린이체험관이 없어가지고 광명시나 이런 데 타구에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타구에서도 견학 온다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습관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손 씻기 같은 경우 조금 그런 부스를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손 씻기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9월까지 2,693명이 왔다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하루에 많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하루에 한 50명 정도입니다.
이명숙위원
50명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여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부서 과마다 어느 과 한 곳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민들의 건강을 늘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가장 부자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며 건강한 사람이 가장 잘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건소 전체부서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짚었지만 2019년 9월말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금연이 한 52.7%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몇 명을 권해서 신규로 등록한 회원이 있었어요. 그래도 올해는 금연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나 4명도 제가 안 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금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대사증후군 저도 관리를 받는 구민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대사증후군을 관리를 잘하면 모든 병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받는 만큼 혹시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관리시스템을 떠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구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나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면서 제가 금연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금연을 하는데 일반담배하고 액상, 요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와서 이런 상담을 했을 때 니코틴이나 이런 거는 일반담배랑 똑같은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똑같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해롭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여위원
금연테스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여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액상담배랑 기존에 담배가 필터담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랑 테스트를 했을 때 니코틴이나 이런 함유량은 똑같은 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전 23일 발표한 것을 보면 액상담배가 폐질환에 영향이 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또 반대의견한 사람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봤어요. 봤더니 미국에서 사망자가 꽤 여러 명 나온 거는 대마나 이런 것을 함유해서 넣은 사람이 폐질환에 이런 영향이 있어서 사망자가 발생했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액상담배를 한 것은 딱 한 명 폐질환에 의심환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이미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저한테 민원이 온 얘기예요. 혹시나 새 액상담배로 인해서 담배에 대한 세수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혹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발표를 하지 않나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이 업무하고는 조금 상반될 수 있지만 액상담배나 필터담배는 권할 일은 없잖아요. 다 건강을 생각해서. 그래서 과연 나는 뭐가 괜찮은지 이것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것 뉴스를 접하면서요. 그래서 작년에 등록해서 금연클리닉을 받아본 사람이 성공한사람이 2명 제 주위에 다시 성공해서 굉장히 좋다고 하더니 다시 지금 담배를 피워서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등록해도 실제 성공률이 한 26%정도입니다.
박종여위원
26%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4명중에 한 명 정도 성공하고 또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1년, 2년. 그래서 거의 10%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성공률을 26%면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인력에 있어서 상담사가 3명, 단속요원이 4명, 지도원이 38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단속원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지도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단속원은 시간제로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실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고요. 지도원은 38명인데 같이 나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전에 구로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가지고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38명을 채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지도원은 며칠 정도나 활동을 하는데요, 대략?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단속원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단속원 인건비가 몇 시간 근무하는지 제법 되는 것 같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4시간 해가지고요.
박종여위원
몇 시간 근무하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4시간 근무합니다.
박종여위원
4시간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단속원이요?
박종여위원
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6시간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단속원이라면 무조건 단속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0만 원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요즘에 좀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호식품이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지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연 구역이 어떨 때는 안 됐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세금을 많이 내면서 담배를 사서 피는 사람이 한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피는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지도원들하고 가끔 간담회 할 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 피다가 단속한다고……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과에서 실적을 올리라고 하는 어느 정도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단속에 걸렸다고 도망가고 이런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쫓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사고 나고 하다보면 괜히 무단횡단 길거리 도망가고 하다가 사고 나면 그러한 데서 좀 무리하지 않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도하고요.
하면
오죽하면박종여위원
열심히 도망가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해서 균형 있게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아토피는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조례제정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료비지원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적이 저희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20만 원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주위에 이게 대부분 어린이들한테 발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있으면 보건소에서 많지는 않지만 진료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부모님들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또 과 부서에 그렇게 상담도 해보고 이런 생각은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는 아마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이 지금 3명이 부족하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6급이 오히려 정원 TO보다 많아져 있고, 그 다음에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좀 적게 돼있는데 충원계획이 있으십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6급이……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재 상태로 그냥 3명 부족한 상태로 갈 것이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TO를 조정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가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 인원은 어차피 각 부서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저희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동웅
박동웅위원
전체적으로 다 TO가 부족하다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게 가도 업무상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동웅
박동웅위원
12쪽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가 신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동단위 보건지소가 구로구에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오류보건지소하고 이번에 신규 개설하는 G밸리하고 두 개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딱 두 군데입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사업대상자가 구로3동하고 가리봉동 이 두 동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오류보건소 쪽으로 좀 해서 갑과 을로 이렇게 나누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대상지를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대상지를 이렇게 한정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용하실 분들이 가리봉동하고 구로3동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그쪽일 것이다 하는 거지.
동웅
박동웅위원
오류동이나 고척동, 개봉동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오류동은 보건지소를 개소했고요. 향후에 고척동에 행정타운이 들어가면 그곳에 개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그쪽에 교정시설에 행정타운 들어서고 그러면 보건소지소가 들어가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서울시에서 전액시비로 아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단절이 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계속 유지될 겁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TF팀이 구성돼 있고 향후에 팀으로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원에 대한 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과에서 어떤 팀이 늘어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과에 팀이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과에
과에박동웅위원
팀이 늘어나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TO가 아까 처음에 인원충원계획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팀장님이 한 분 더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또 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원조정 없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인사이동 있을 때 시에 기술직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재는 조정할 계획이 없는데 새롭게 나중에 내년부터 팀이 형성되면 그때는 충원할 계획이 있으시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3명을 좀 제가 착각했습니다. 3명 간호사를 충원해달라고 시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아까 부족한 인원 중에 3명을 지금 충원요청을 했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충원이 100% 다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알겠습니다. 운영인력을 보니까 지금 7분이에요. 마을의사, 간호사, 방문간호사 이렇게 7분인데 이분들이 상주하는 건 아니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상주할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상주한다고요? 마을의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전공의를 선택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동네는 의사 분 한분이 여기에 상주해서 진료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채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보건소에 의사분이 지금 6분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을 업무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나가시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신규채용이 아니고 보건소에 있는 의사한분이 현장으로 나가서 거기서 상주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뒤에 있는 인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박동웅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무에서 출장을 나가서 업무를 하시는 건데 인원 조정 없이 가능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시비가 2억 4천만 원정도 교부되면 그 중에서 인건비로 좀 해서……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인건비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충원 없이 있는 인원들이 그대로 파견을 간다면서요. 그러면 인건비 변동이 없어야 정상 아닌 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니 시비에서 기간제 이렇게 몇 분은……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새로 충원이 되는 거지요?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인원들이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인건비 변동이 있어야 돼요, 업무만 늘어난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인원이 그대로 의사 분은 그대로 그럼 나가는 건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뒤에 있는 간호사라든가 방문간호사 이런 물리치료사, 영양사 이런 분들은 있는 인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영양사 이 분은 새로 시비가 교부되면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그거를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요.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2억 4천만 원 이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새로 신규채용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동웅위원
우리팀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족한
부족한박동웅위원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서……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세 분이 부족한데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 “전혀 문제없다. 이대로 간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딱 여기에서만 보면 인원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무튼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팀이 구성돼서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만 담당하는 건가요? 이 TF팀이 올해 선정이 돼서 발족돼서 내년에 팀이 구성되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분들이 팀원이 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행정직이 한 분 더 포함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간호직이 한 분 있는데 간호직하고 해서 간호직 6급이 나가서……
이면
팀원이면박동웅위원
팀장은 어떤 분이 하시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간호직 6급이 가서 팀장을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분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존에
기존에박동웅위원
있던 분이 팀장으로 가시는 거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장소는 파견이니까 그 현장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 ,에 있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G밸리에 지소팀하고 2개 팀이 거기에 상주하게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갔고요. 아무튼 이게 새롭게 아마 출범을 돼서 새롭게 팀이 구성되고 새롭게 인원을 충원할 계획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문제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옆에 있는 G밸리 보건지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출발할 때 아마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같이 지역주민들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대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라고 본위원도 듣고 있는데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금연등록이 좀 부실한데 대해서는 설명했고요. 저는 추진실적이 좋은 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 이게 일단 목표치하고 진도하고 실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밑에 체력증진센터 운영도 지금 볼 때 아주 나름대로 추진실적과 진도가 높은데 프로그램 참여인원수를 가지고 지금 계산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 참여인원수입니다. 이게 누계수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참여인원수예요? 다른 데이터는 아니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여쭤봤는데 저도 12페이지 그 중에서 이번에 박동웅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이 상당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문제였고요. 구로구 관내 병원과 MOU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라고 했거든요. 병원 동별로 정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병원을 몇 군데를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인근 구로구 가까이 있는 데……
건소
보건소최숙자위원
가까이 있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을구 쪽이나 이런 쪽.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어떤 병원을 MOU를 맺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냐고요. 아니면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만성질환 관리하고 MOU는 지금 맺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별해서 을구 쪽에 있는 병의원만 같이 MOU를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좀 힘들게 하는 것이 제가 먼저 들을 때는 기존에 4군데를 관리하고 지금 2군데를 관리해서 6군데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할 때는 2군데, 2군데, 4군데라고 지금 이야기했고요. 또 TF팀 꾸며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거의 다 같이 관리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는 과는 아니고 보건지소에 G밸리 보건지소를 개설하면 G밸리 팀이 있고요. 거기서 일단 서울케어 이 팀은 좀 안정될 때까지는 G밸리 팀장이 직무대리를 겸하면서 하고 내년 6월달에는 한 번 시범운영까지 이것까지 해놓은 후에 정식 2개 팀이 G밸리 보건지소에 상주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에
팀원에최숙자위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했는데 관리대상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관리대상이요?
숙자
최숙자위원
네. 먼저 처음 내가 동료위원이 이야기할 때 4개동을 관리를 하다가 지금 2개동이 와서 6개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는 고척동인가 어디 두 군데하고 지금 가리봉동하고 구로3동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구로 주 대상이 가장 인접한 구로3동하고 가리봉동……
숙자
최숙자위원
두 군데를 했고 지금 그러면 관리대상이 몇 동이냐고요. 몇 개동이냐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주는 거기고 대상은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쪽……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지금 신규인데 말씀하실 때 처음에 제가 들을 때 4개 동을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신규로 지금 이게 2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리봉동하고 구로3동하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동료위원하고 저도 왜 이걸 지정을 했나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묻는데 지금 그러면 2개 동 관리한다는 뜻이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최숙자위원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그 다음에 23쪽에 체력증진센터 운영인데요. 이것 지금 65세까지 관리대상이거든요. 지금 65세 이상은 그러면 64세까지 관리대상인데 65세 이상은 지금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하고
관리하고최숙자위원
있기 때문에 64세까지 하겠다는 뜻이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100세 시대인데 이게 문제되지 않냐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음주문화 조성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인원을 8,500명 계획을 잡아놨어요. 이건 실적 계획이지요. 이것은 전년도를 기준해서 잡은 거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운영도 실적을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옆에 18페이지 금연클리닉을 보면 흡연예방교육이 8천명을 잡아놨는데 올해도 목표가 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1만 800명이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 추세가 되면 연말이면 한 1만 4,500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8천명만 잡은 거는 계획이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올해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올해 하는 걸로 봐서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예상을 하고 한 건지 그냥 단순히 올해하고 똑같이 그냥 계획을 잡은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인센티브 인원이 있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잡은 겁니다. 내년에는 목표인원을 좀 늘리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현재로 보면 실적을 감안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항목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체력증진센터 보면 체성분측정 근육량 체지방 대사증후군위험도 중요한 요인들 측정해서 키에 따라서 건강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추진방법이?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 아니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대사증후군을 검진해가지고 그 항목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신 분들이 와서 테스트해주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용자분들이 많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한해서 측정하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 얘기는 아닙니다. 대사증후군 검진 받아가지고 이상이 있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인바디 상담이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이 현재 보면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일반주민들이 이 검사를 받고 싶다할 때 그냥 찾아가면 바로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64세 이하 주민들만 꼭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65세 넘어도 오시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력증진센터는 공개모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정형주부위원장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 건 그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터넷에 공지를 해가지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신청자가 많습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많은 편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만 해갖고 얼마나 정보가 전달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 보고 많이 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오십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보통 한 50넘으면 인터넷 많이 안 봅니다. 그런데 많이 그분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제 상식하고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오류보건지소가 지금 당초에 지역의 좀 소외된 곳에다가 지소를 설치했는데 아주 이용자도 많고 만족도도 높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토요일도 특별히 특근을 하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토요일 이용자가 한 몇 명쯤 됩니까? 직장인들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한 20명 정도 된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정도면 근무자가 업무로도 많이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이 서울케어돌봄서비스 공모신청을 몇 월에 하셨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봄에 했습니다, 한 4월쯤에.
정은
선정은이재만위원
몇 월에 되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선정은 8월 달쯤인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이 시비는 교부가 안 된 상태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올해 것 올해는 저희가 시비로 8천만 원이 교부돼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재만위원
받았지요? 기존에 받은 8천만 원 받은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 8천만 원을 12월까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연말까지 나머지도 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하고 여기……
이재만위원
8천만 원이 몇 월에 내려왔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한 저번 달인가 내려 왔습니다.
나도
하나도이재만위원
사용 안 하셨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집행하는 중입니다.
마큼
얼마큼이재만위원
집행됐어요, 금액으로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3, 4월 달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7월에 대부분 선정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 9개구인가요? 10개 같은데 지금 9개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9개구는 전부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구로구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받아놓은 예산 아까도 볼 때 시비 2,400만 원 교부가 안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겁니다. 그런데 8천만 원은 벌써 교부가 됐고 지금 운영비 기타 등등으로 써봐야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게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사업도 제대로 시행도 못하면서 2년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년차에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지금 소모품들하고 치약이든지 이런 거를 지금……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질의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구로구가 인구수에 대비해서 보건지소를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고척동까지 해서 한 3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50만이 안되니까 3개까지밖에 설치를 못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50만 넘어가면 하나 더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고척동은 보건소가 그것도 보건지소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 예산 지원을 서울시에서 받는 거지요? 기존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받는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게 서울형 보건소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거기에다가도 이게 당연히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이 서비스, 그 서비스사업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게 설치가 되는 거냐고요. 이게 2022년도까지는 전 자치구에 모든 보건지소에 다 모든 사업을 시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고척동 교정시설에는 2022년에는 안 생겨요. 2023년 이후에 아마 생길 거라고요, 행정타운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계획은 202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돼 있는데 계획은, 실제로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게 2022년 그 계획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요. 1년 정도 늦어질 거라고요, 아마. 그러면 이사업을 같이 동시에 또 못하는 거잖아요, 구로구는. 하실 수 있겠어요? 올해도 한참 진행된 50% 이상은 진행돼야 할 부분인데 전혀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계획대로 될 수 있겠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2022년도에 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마을의사 여쭤볼게요. 아까 MOU도 지금 구로구하고 맺은 관내병원이 있고 또 이 마을의사와 관련돼서 서울시의사회하고 MOU맺은 게 있지요? 서울시에서.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구로구에서는 한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의사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 있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재만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 마을의사와 관련된 게. 이 마을의사도 돌봄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닥터분이 6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굳이 업무조정을 해가면서까지 지금 사업도 제대로 안되는데 마을의사를 선정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접근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딱 찍어서 구로3동, 가리봉동 지역주민 하다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G밸리 인근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빨리 의원급이에요, 병원은 아니고. 동네의원급의 의사한분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좀 빠르게 추진하는 거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분을 여기 보건소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는 마을의원의사도 활용할 생각은 안 해보셨냐 이거지요. 서울시가 이걸 추진하면서 서울시의사회하고 업무협약 맺은 거에 보면 동네의원 의사도 이 마을의사로 참여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업무분장을 해서 한분을 이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이것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계획을 하면서 이거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박평길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지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건강돌봄케어는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이게 지소마다 한 팀이 다 만들어지게끔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아직 인원이 정규직이나 이런 것들이 충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팀 일단 TF팀을 만들어서 G밸리 지소에 일단은 하고요. 그것을 지소가 아마 확대할 예정입니다, 건강돌봄팀을. 또 지소마다 다 확대해서요.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게 지금 그런 계획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기 보건소의 의사는 어떤 중증질환자나 관리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한 팀이 그 환자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서비스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사가 같이 참여해서 보건소 의사가 하는 거고요. 마을의사는 저희가 MOU를 서울시에서 맺었고 저희도 사실 이제 MOU를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역의사가 있으니까 그 의사들을 만약에 이 의사가 그 대상자가 어떤 투약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병원하고 관계가 있으면 그 인근 의사가 방문해서 왕진을 하면 저희가 왕진수가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건강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저희한테 의뢰하면 또 저희가 의뢰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2만 얼마씩 해서 저희가 보상하는 이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을의사하고 그 주변의 의사하고 해서 MOU를 지금 맺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개념이 그렇게 됩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하실 때 찾아오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일단 건강고위험군들 소득하고 관계없이 이 건강고위험군에 속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득하고 관계없이요. 그 다음에 찾아오면 아까 한다고 했는데 이 목적이 발굴 아닌가요? 발굴해서 이러한 사업을 이러한 돌봄서비스를 하는 거 아닌 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주 업무에.
되는
포함되는이재만위원
게 아니라 발굴이 먼저 아니에요? 발굴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이 사업계획 보면 홍보활동강화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홍보계획 좀 나온 거 있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이번에 공모해가지고 시작하다보니까 지금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게 걸음마 단계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려서 의회에 와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 내용이 이게 제가 보니까 중간 중간 뭔가 이게 지금 일이 진작했었어야 되는 부분을 가려놓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러한 보고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이 돌봄서비스의 취지는 적극적인 발굴인데 그냥 찾아오는 사람 다 치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 발굴사업인데 이 사업계획에는 홍보와 관련된 계획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벌써 예산은 8천만 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말로 지금 얘기하자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차피 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에 동장들하고 찾동 서비스하고 동의 조직하고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에 지금 가서 서로 동장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2022년부터는 이게 아마 서울시 전체자치구에 시행할 예정인데요.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타자치구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주시고요. 늘 민원도 현장에서 잘 뛰어주시고 그런 거 아는데 이 신규사업 부분이 사실은 더 할 얘기는 많지만 이쯤에서 생략하고요. 앞으로 사업계획 하실 때 정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셔서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거고 이것은 또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또 이것은 퇴고한 후에도 관리하는 서비스더라고요. 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서 그걸 추적관리하고 계속해서 노후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돌봄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잘 검토하시고 또 지금 예산 받고 나머지 예산도 올해 다 시비가 교부될 텐데 그 예산도 연말에 닥치면 바빠서 분명히 또 내년에 조금 남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월시키고 또 새해 2020년에는 또 보조금 이것 시비 또 받아서 금액은 쌓이고 일은 진행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제가 지금 얘기 드렸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늘 일 잘하시다가 오늘이 설명이 진짜 부족하네요. 왜냐하면 이미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당첨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획을 엄청 잘 세웠다고 봅니다. 그 계획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추천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시네요. 지금 자꾸만 성과 이야기하는데 성과는 일단 지내놓고 봐야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따라서 분명히 공모사업에 추첨이 됐으면 계획은 확실히 세웠다고 보거든요. 그것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년 얼마 남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내년 6월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내년 6월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이 좀 해소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저도 사실 해소가 안돼요. 이게 시비 지금 100%잖아요, 보건소장님. 그러면 이게 매년 시비가 나올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단기성인가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내년에도 나올 예정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게 계속 매년 나온다는 보장이, 매년이요? 차라리 매년 나올 바에는 공모에 응하지 않아도 매년 나옵니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그냥 공모해서 나오는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이게 나중에 결국 예산과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인력과 연계가 되고. 그래서 그런 인원조정이 보건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텐데 그런 것과 연관돼 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조직개편으로 해서 요청했습니다. 3명 증원하는 걸로 충원이 아니라 증원하는 걸로.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지소마다 한 팀을 이렇게 만들 텐데 그것은 앞으로 예산과 인력이 다 그렇게 충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네, 3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충원이 아니라 충원은 물론 저희가 계속 시에다가 요청할 거고요. 간호사 3명이 증원이 이 지소하고 관련하고 이런 사업으로 관련해서 3명을 증원을 우리가 했거든요. 통과됐거든요.
박평길위원장
의사도 증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의사도 지금 한 분 증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증원되면 그 업무를 하는데에는 충분하게 인원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평길위원장
지금이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이게 가리봉동하고 구로3동 지역주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지역 간의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지금은 저희가 인력이 아직 완전하게 충원이 안 돼서요. 지소 세우면서 거기에 일단 집중해서 하고 지금 확대될 겁니다. 오류지소에는 또 건강돌봄팀 한 팀 또 교도소자리에도 한 팀, 보건소에도 한 팀 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복지부나 시에서는 지소마다 이 한 팀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확대되고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과가 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게 오전에 보건소를 다 마무리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두 가지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유병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향상에 애쓰시는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신규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고척1동 유사유흥주점 정말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그런 골목길이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20여 년 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거기서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변신을 시도해 가면서 서울 구로구에 유일하게 남았던 서울의 다른 타구에는 저런 동네가 저런 골목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길이었는데요. 이번에 보건소 위생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정말 행정의 권위와 또 행정의 무서움을 느꼈어요. 첫날 단속하는 날 몇 명이 동원됐지요, 단속요원이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총 50명이 동원 됐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50명을 동원해서 퇴폐적이고 아주 변태행위만하는 그 골목길에 꽉 단속요원을 채워서 하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게 행정의 무서움이구나, 행정의 권위구나.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 정말 좋은 결과를 맺어서 사실은 거기 그 지역이 900세대 아파트와 또 인근 대형교회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수년전부터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선하지 못했던 곳인데 과장님 오셔서 또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신우진 팀장님 고생무지하게 해가면서 욕도 많이 먹었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저희뿐만 아니라 소장님까지 아주 악당이라는 뭐 하여튼……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제가 인근 주민들 수천 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이런 신규사업은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이재만위원
그 내용 중에 단속하는데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굉장히 세게 단속을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단속하고 나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건물주 면담, 임대기간 종료 유해업소 재계약방지 및 건전업소 입점 유도 이러한 연착륙계획까지 너무 잘 세우셔서 이 사업은 정말 이 노하우는 한 번 끝날 걸로 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아카이빙을 잘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게 계속 전달이 돼서 구로구에는 이러한 퇴폐적이고 냄새나고 이런 변태행위 하는 업소가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유를 좀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직원들 단속 나가셨던 분들 이런 거 가지고 어떤 계획 같은 거 세미나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게 고척1동이 한 20년 전 한 30년까지 됐습니다. 여태까지 그게 정리가 안됐는데 저희 위생과 자랑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직원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좀 바람이 있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내년도 예산안에 직원들이 이번에 단속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왕좌왕하는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좀 체계적으로 꼭 어떤 위생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나머지 위생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반적인 개혁, 이런 거에서 워크숍이 좀 필요하다.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500만 원정도 반영을 시켰으면 해 가지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해보니까 고생들도 많습니다. 새벽에 저희가 직원들이 3시에 퇴근을 하고 11시에 와가지고 7월부터 해서 지금은 이제 위생과만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위생과에서 계속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그런 어떤 차원이 좀 있어가지고 또 이게 다른 데 가서도 벤치마킹도 필요해서 좀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새벽
새벽이재만위원
2시까지 하셨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지금은 새벽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OT수당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데 수당은 없었습니다. 수당이 없고요. 왜냐하면 그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 이걸 갑자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외 수당으로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시간외수당 조금 주는 걸로, 그 대신 직원들은 그 다음날……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조금 주는 게 아니고…… 네, 말씀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여비가 책정이 돼있어서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여비라는 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시나 2시에 나가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데 사실 여비가 이 사업이 이렇게 계획된 사업이라기보다도 그런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여비 이런 게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예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시간외수당을 지금 우리가 한 55시간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몇 시간만 더 연장해서 좀 주라. 단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오전에는 좀 쉬고 오후에 출근하는 걸로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수당적인 면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만위원
그 부분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크게 저촉은 안 됐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재만위원
그 직원들이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근데 어차피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도 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재만위원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지금도 단속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연말까지?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저희들도 연말까지 지금은 위생과 중심으로 해서 3명이서, 그 대신 지난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계속 신경써주시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셔서 큰 성과 이루신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너무 많이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똑같이 이런 유해업소에 고척1동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우선이 아닌 정말 로 우리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셔서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고척1동 구로구청 매매 건이 어떻게 됐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5개를 매입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건물주가 저희가 감정한 평가한 가격보다 더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거기를 저희가 사실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건물주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받아내는 게 입장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한 2억 1천, 2억 2천 말을 했는데 다른 데서 와가지고 저희보다 가격을 더 높게 부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그게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매를 못하고……
다른
다른이명숙위원
쪽으로 다른 분이 매매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래서 그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잔금이 11월초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2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유사주점은 절대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발본색원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아주 이번에 새로 업종전환한 데하고 저희가 보면 현재 8개가 폐업이 돼 있고 업태전환이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게 전부 다 전환이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하더라도 합법적인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혹시 호프집, 양주, 맥주 이런 거는 저희가 사전에 아예 강력하게 그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게
강력하게이명숙위원
규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위생업소 45페이지 관리하시잖아요.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도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1년에 몇 번 나가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수치를 해서 행정적인 이상이 있으면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한 달에 위반업소가 몇 군데 정도 나오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원산지 위생업소는 지금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금년에 9월말 현재 한 10군데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적발이 능사는 아니고요. 홍보도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오게 되면 원산지 표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팜플렛 같은 경우도 일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20개 품목을 아예 그냥 음식점에……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20개 품목을 하는데 본인들이 해당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번에 돼지전염병 사건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원산지에 나가서 몇 개를 샘플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46쪽에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지금 원산지 및 생산이력제 진품인증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전에 저희가 RFID하고 바코드는 위조하고 변조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런 뉴스를 간혹 보잖아요.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매우조미향위원
중요한 사항인데요. GRI시스템이라고 최근에 발명된 인증시스템이 매우 위조나 변조를 전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로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짝퉁 식품 근절 또 안전 먹을거리 문화정착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인데 지금 공중위생업소 사업대상이 이·미용업 및 목욕장업이거든요. 지금이 모두 구로구에 모두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대상이에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모두입니다. 합쳐서 1,168개소로 돼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최숙자위원
거기에 참여하면 다 받아줄 수 있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거점으로 해가지고 동별로 일단 2개 정도를 해서 일단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목욕탕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요새는 점점 고령화추세니까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대별로 아침에 좀 이럴 때는 1, 2천원이라도 할인되면 그분들한테는 그런 돈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점으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각동별로 하나 세트로 좀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신규인데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정착되도록 거점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분들한테는 지도점검 1년 면제해주는 거고요? 우수사례 하고 이러니까 큰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할 수 있는 나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숙자위원
. 37페이지 구민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GMO 이것 제가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GMO 상품은 유전변형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최숙자위원
? 그런데 그것 바로 알기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위 GMO 그러면 무조건 ‘이것은 나쁘다.’ 그런데 그렇게 보통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그런 거를 물론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해서 GMO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유전자변형이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아, 이거 변형하면 콩 못 먹는다.’ 이런 거 사실은……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식으로 홍보를 부서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조금 더 그러니까 냉철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줘서 판단은 소비자가 할 수 있게끔.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개선사업이니까 그동안에 사업해오다가 지금 개선하겠다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39페이지 우리동네 안심음식점 개선 사업인데 추진계획에 다문화 식품안전지킴이 5명이거든요. 다문화 식품안전지킴이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이것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리봉동이라든가 구로2동 같은 데는 소위 중국음식점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위생지도점검을 나가도 한국말로 하니까 때로는 어떤 뜻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알다시피 중국음식이 약간 좀 지저분하고 좀 개선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안심지킴이라고 해서 중국교포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다문화 식품이 어차피 그분들 상대지만 이분들한테 완장 채워놓으면 대단할 것 같은……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발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공무원이 나가서 2차 점검을 합니다.
검을
점검을최숙자위원
다시 해봐야 되겠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러니까 적발이라기보다도 홍보위주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33페이지에 원산지위반 업체가 48개로 돼 있는데 이 48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세분화 돼 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잠시만요.
정형주부위원장
바로 안 되면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공중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산지 지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15건이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하여튼 원산지 표시 다른 것도 다 단속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만 이런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세부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연관해서 46페이지 마지막에 원산지 표시에서 혹시 국산품이 구로구 내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에 몇 %정도 차지하나요? 품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게 좀 통계가 있나요? 원산지 표시인데 예를 들어서 배추다 그러면 시중에 국산이 몇 %정도가 되는 건지 그런 건 자료가 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거는……
정형주부위원장
이것은 단순히 그 식당에서 표시하는 것들을 하고 있냐 안하느냐 그것만 단속하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에 김치를 하는데 고춧가루는 중국산이 몇 %, 나머지는 국산이 몇% 이렇게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원산지 표시가 국산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몇 % 이런 거는 안 돼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제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시중에서 먹는 것들이 이것들이 국산이 좀 많은 건지 수입산이 많은 건지, 생선도 마찬가지고요. 구로구 내에 유통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생선은 그래도 뭐 80%가 국산이라든지 이렇게 알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 원산지까지 한다는 것은 좀 종류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만 해도…… 하여튼 최대한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 채소만 해도 종류도 많고 생선도 종류도 많고 고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은 국산이 몇 %라기보다도 우리가 알려주는 거니까요. 이게 원산지가 어느 나라다. 이런 게 좀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에도 이게 몇 %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정형주부위원장
이게 아마 구로차원에서는 힘들 것 같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먹거리의 식품이.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원산지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틀리기 때문에요.
정형주부위원장
품목별로 몇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조사가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정부부처에.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것 좀 참고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에는 사전에 구청에다가 신고를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자기들이 붙여놓고 그것에 대해서.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한테 신고는 아니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 표시를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면서 거기를 예를 들어 고기 같은 경우는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추적지가. 지도점검 나갈 때 “자, 봅시다.” 그러면 이 고기는 몇 년도 그래서 냉장고 열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신고해서 우리가 기록되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도 고기가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라지도 할 수도 있고 고사리 같은 경우는 뭐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게 되면 위생추적지가 있습니다. 추적지에다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식당 자체적으로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지요. 그게 우리한테 계속 신고 되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자기네들이 어떤 품목이 바뀌게 되면 품목 거기다가 기록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국산배추라고 써있었는데 보니까 수입품이더라.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단속 나가니까 중국산이라고 다시 붙여놨어요. 그런 경우도 좀 힘들지 않아요, 단속이?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났다. 이물질이 들어갔다, 음식점에. 그러면 저희가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어떤 심증은 간다고 그래도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 단속하기가 그런 점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 또 생선 같은 경우 항생제 육류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단속을 하나요, 안전먹거리 차원에서?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금처럼 어떤 현재 돼지 파동처럼 시에서 지도점검 하라고 내려왔을 때에는 저희가 어떤 샘플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구에서 이렇게 방부제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와서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사실은 먹거리 중에서 모르면서 이게 방부제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항생제를 얼마나 썼을까? 이런 게 사실은 많이 불안한 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관리가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것 좀 저희가 유념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하여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계속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신규사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로봇과 관련된 신규사업 이게 스마트도시과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스마트토이로봇하고 같은 로봇이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로봇치매는 별도입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로봇이 같은 로봇이냐고요. 다른 로봇이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다른
다른이재만위원
로봇이고 회사가 틀리나요? 같은 회사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회사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부분은 자체가 틀립니다.
이재만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토이로봇을 홀몸어르신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기만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들이
그분들이이재만위원
또 여기 치매센터에도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혹시 중복돼서 받으신 분이 여기 와서 또 그거하고 이렇게 되지 않나?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 로봇자체가 틀립니다.
틀린
틀린이재만위원
로봇이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건강출산 신규사업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이 정책자체는 신규정책이고 좋긴 한데 어떻게 홍보 계획이 전혀 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이런 것을 신청을 해야 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신혼부부라든가 관내 예비부부를 발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예식장, 여행사,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을 통해서……
이재만위원
산부인과가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곳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산부인과뿐만 아니고 산후조리원이라든가……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예식장을 통해서 이걸 파악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대상자요?
이재만위원
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일단 홍보해서 예비신혼부부라든가.
장에
예식장에이재만위원
가가지고 월별로 명단 좀 주세요. 전화번호 주세요. 이걸 누가 줍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장에
예식장에이재만위원
이런 데 리필릿 같은 거 갖다놓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식장이라든가 여행사라든가 홈페이지에.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아까도 보건행정과에도 신규사업내면서 좀 홍보가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사업은 쏙 빼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홍보계획이 좀 보강됐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규사업하실 때 주도면밀하게 좀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와서 과에서 그냥 보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홍보분야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추진실적이 조금 낮지요? 63%인데요. 환자수가 줄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63% 정도 되는데 환자수가 줄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암환자가 좀 줄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인구도 감소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가 돈에 대한 목표는 아니고 일단 암환자들.
이명숙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로구 전체에서 암환자 수가 줄었으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서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정확히 제가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조한 것도 있고 잘 된 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잠복기라고 그래야 되나? 심하다가 지금 좀 잠잠해졌지요? 가축전염병예방관리가 70%인데 저희도 할 게 많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는 돼지나 그런 가축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유행지역을 갔다 오는 축산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가축예방 보고 드린 자료는 보통 광견병 반려견이라든지 그런 데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4페이지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로봇 관련해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로봇이 개당 가격이 얼마정도 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개당 가격이 실버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4, 500정도 되고요. 밑에 앵무새 로봇은 이동성 있는 로봇인데 약 이게 지금 예산은 300만 원씩으로 잡아놨습니다, 일단.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여는 안 되나보지요? 구매 외에는 대여는 불가능 한 거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앞에 실버로봇 같은 경우에는 들 수도 없어서 그건 안 되고 앵무새로봇 같은 경우도 혼자 들기엔 좀 그렇지만 저희들 사업을 할 때 동 프로그램이라든가 현장 나가서 할 때 우리가 들고 가서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55페이지 남녀 건강출산지원 사업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젊은층이 또 보건소라는 개념이 저희들은 많이 이용하는 것이지만 젊은층에서 보건소는 조금 거리감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진료가 아니고 일단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를 통해서 위험요인들 평가나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보건소에서?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젊은 부부 평일날 못 오는 부부를 위해서 토요일도 할 예정이고요. 부부교실을 하고 결국은 이게 계획임신을 유도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드론방역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 담당공무원 몇 분이 자격증 취득할 예정이세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계획은 2명 정도 자격증을 취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은
늦은이명숙위원
감이 있지만 매번 저희가 봄에 매봉산이나 안양천을 가보면 저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역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생해충 관련해서는 안하고요. 하천변만 하고 있습니다.
산은
산은이명숙위원
아직까지는 위험한 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산은 예를 들어서 녹지 쪽에서 녹색도시과 쪽에서 만약에 산이 어떤 특정 해충에 오염된다하면 거기서 방역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게 같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만
있지만이명숙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이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아직 확대될지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보고 확대나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2019년도에 지금 몇 마리 정도 달성이 되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2019년 9월 현재 한 277마리 정도 지금 더 됐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진도율이 몇 %정도 나갔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건 목표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대로
목표대로이명숙위원
지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저희아파트는 사실 이 길고양이 때문에 주민간의 다툼도 있었습니다.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또 저녁마다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시는 분과 주민들과의 다툼이 일어나는데 누구편도 들지 못해요, 사실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이쪽에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길고양이 보호하고 싶은 분들하고 길고양이 때문에 무섭고 짜증난다는 분들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
많은이명숙위원
고양이가 다니는 것도 조금 불편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가의 자동차에 겨울이면 들어가서 엔진에 올라가서 흠집을 내니까 그런 분들하고 길고양이 먹이주시는 분들하고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데 결국은 중성화 사업을 많이 하셔서 개체수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내년도에도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는 좀 송곳이 꽂히네요. 로봇과 함께하는 치매예방관리인데 이것 지금 공모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증장애는 전혀 안 될 거고 경도인 장애와 정상어르신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지금 아무튼 공모사업으로 됐으니까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또 그 다음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공모는 선정됐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시설비만 나오는데 그 시설부터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장소까지 해놓으면 내년부터는 치매센터에서 인력만 더 뽑아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부족하면 구비을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사업은 적극 제가 추진하고요. 좀 열심히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58페이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인데 이게 찾동과 통합방문하고 서로가 겸한 간호사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최숙자위원
동은 무조건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도림하고 구로1동만 1인 배치로 돼있기 때문에.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신도림동하고 구로1동은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다른 동에 비해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다른 동은 무조건 2인인데 그렇지요? 이해 됐고요. 제가 지금 유기견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야기 안하고 이것 지금 기증도 하고 입양한다는데 이것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동물입양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참고로 동물입양 저도 올해 4월에 유기견을 하나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일단 본인이 입양을 원하면 동물구조관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기견들이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개를 선정하면 현장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입양하면 됩니다, 계약서 쓰고.
숙자
최숙자위원
등록절차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올 9월까지 277마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됐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아무튼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양하면 된다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참고로 고양이는 구로에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양이만. 거기가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최숙자위원
하는데 구로구에 어디 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고척다리 앞에 거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보건과 먼저 로봇도 나오고 드론도 나오고 이게 무슨 첨단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그렇지요? 한 가지만요. 58페이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보건소장님하고 한 번 뵌 적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찾동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직들하고 같이 방문간호사, 찾동 이분들이 같이 나가면서 이게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이거든요, 이 사안이. 보건소장님이나 지역보건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이분들의 역량이나 하는 일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가 더 생길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복직들은 승진을 통해서 약간의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일 자체는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주민들과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고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을 포함한 어떤 사기진작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서울시에 건의도 해주셔야 이게 가능하다. 그래야 또 이분들도 그런 데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좀 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이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는 전부 계속사업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고 의약과장님은 바로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아침에 일찍 오셨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하고 내년사업을 살펴보니까 정신질환 관련 사업이 많네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보건과에 있던 마음건강팀이 8월부터 의약과로 이관돼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의약과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에
그중에조미향위원
제가 중증정신질환관리 사업 관련해서 102쪽입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치료비지원 관련사업에 보면 국·시비가 이게 지금 시비가 50%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현재 등록회원수는 구로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회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3천명 전후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증이신 분들은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끼리는 회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회원은 한 400명 전후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400명 정도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는 대상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모두 다 똑같은 수준의 집중관리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좀 중하신 분들은 좀 더 특별히 자주 뵙고 관리하는 집중관리를 받기도 하시고 구로구 관내에서 정신질환을 진단받으시고 그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셔서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한 400분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사례관리를 보면 일반사례관리하고 서울형 집중사례관리가 구분돼 있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타이트하고 자주 치료가 잘 안되거나 저희와 협조가 잘 안 되는 분들을 특별히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하는 서울형 집중사례관리라고 하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 드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직원당 1인당 5명까지로 제한을 해서 너무 이 대상자가 많아 져서 그 관리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맞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의
구로구의조미향위원
중증정신질환자가 2018년 대비 올해는 어떤 가요?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어떤 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정확한 수치를 구별로 이렇게 진단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해서 숫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아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급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대략 생각하고 있는 범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수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관리하는 회원 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늘려볼까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한 가정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가족 모두 아마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듯한데 이제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 어떤 공적자원이라든지 민간자원을 연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과도한 업무에 비해서 낮은 처우 탓에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이직률이 높다.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요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는데 정신보건센터인 시절부터 조금 빠르게 보통은 계약직 신분으로 있는 직원들이 다른 센터는 아주 많은데 저희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업무가 많아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이직하려는 의도가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타구에 있는 센터에 비해서 저희 직원 분들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좀 근무하시는 분위기가 조금은 낫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신건강치료는 어떤 사람과 사람사이의 상호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하고 이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이직률이 높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서도 구로구에서는 이 부분에서도 좀 배려하고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처우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07페이지 지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잡혀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발병초기에 정신질환자의 조기집중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초기가 넘어버리면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이 올해 개정되면서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인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제라는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미리 조금 확보해 달라는 요청정도만 받아있는 상황이고요. 주요내용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환자가 진료를 꾸준하게 받았으면 하는 경우에 현재까지 법에 의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만 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 그런 권고를 함과 동시에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일지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법 취지자체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용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목적보다는 이 사람이 초기에 발견됐을 때 빨리 제대로 치료를 하고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피하다가 병의 중증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반에 발견했을 때 강력한 권고와 함께 지원을 해주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몇 개월이 지나가면 초기가 아니니까 지원이 안 된다든지 횟수가 넘었으니까 안 된다든지 이렇게까지 기준을 아주 타이트하게 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정해져있는 지원은 이미 다른 사업의 사업비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고 그리고 사업예산도 지금 추가로 확보된 것이 지금 사용하는 것의 한 1.5배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전에 사업하고 같이 진행하게 되면 초기에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어떤 권고를 할 때에 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는 장기치료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봤고요. 아무쪼록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의료기관등 지도점검 이 계속사업은요. 점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 이런 과태료 부과 이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다 같이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지금 지난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이 59%인데 전체가 그 치과만 한 몇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 추진실적 중에 사실 대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의료기관 자율점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자율점검 실적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거의 달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의료기관을 한 번씩 다……
만요
잠깐만요이재만위원
. 추진실적이 대부분 자율점검에 의한 추진실적이라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행정지도는 어떻게 나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자율점검을 하지 않거나 주로는 자율점검을 하지 않으시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고요.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저희가 타구로 직원이 나가기도 하고요.
내에
관내에이재만위원
치과 의원급이겠지요, 한명이 하는 거니까. 치료받을 때 씌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이거를 바로 전 환자가 쓴 거를 바로 그다음 환자가 쓰고 이런 치과가 많던데 그런 거는 한 번도 안 살펴보셨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런 것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그게
그게이재만위원
과태료부과 행정지도 대상이에요, 그 정도면?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 정도는 시정지시 정도입니다.
이재만위원
시정지시정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러한
그러한이재만위원
것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주셔서 그런 시정지도, 행정지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과에서 또 다른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냐면 노인 분들 있지요? 좀 연세가 많으신,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이다 하면 이분들이 그동안 아프셔서 약을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아마 약제 중에 발치를 하게 되면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다니는 병원에서 그 약재가 그런 게 아스피린이 있는지 그 약재확인을 해줘도 동네 의원급 치과에서는 100%다 진료를 안 해줘요. 발치를 안 해줘요. 이런 것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사업 중에 구강보건사업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하고 일반인. 이 구강보건사업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발치 사업은 없는데 그러한 것도 이 사업에 넣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실은 저희 치과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다고
그렇다고이재만위원
하면 그러한 부분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노후 건강, 돌봄 노후 돌봄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수가 몇 건 되는 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이런 건이. 노인들 발치 건에 대해서 동네에 있는 치과에서 전부 다 진료를 거부하지는 않지요.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료거부는 아니지요. 치료는 안 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진료 줄이니까 당연히 못하고 애시 당초 발치에 대한 사업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실은 그 부분은 의료법상에 전문가의 판단에 대한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과의사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다른 의사가 저와 다른 생각으로 판단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분의
대부분의이재만위원
원인은요. 아마 발치하는 과정 중에 피가 나면 멈추지 않을까봐 이러한 염려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를 다 다녀봤어요. 물어보니까 물어봐서 민원인이 굉장히 요즘 와서 부쩍 그게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제가 전화를 한 군데 해봤어요. 도대체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도 해요. 대부분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대학병원으로 고대병원. 그런데 이 대학병원에 있는 치과는 또 이렇게 금방금방 진료를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급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란 말이에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정도의 의사의 판단까지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거나 이럴 정도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물론이재만위원
그러한 권한이 없고 그런 권한도 없고 보건소에서 치과진료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노인 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한 번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민원인한테 어르신 이것 이렇게 하세요. 보호자한테 이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만약에 그런 문제로 단골 치과의원에서 조금 더 상급의료기관을 권고하셨다고 하면 그동안에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정도의 약제를 그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으시고.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것은 해 주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권고 받으신 대로 상급의료기관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도를
계도를이재만위원
통해서는 안돼요? 이 한명이 진료하는 치과에 그러한 발치의 약제의 성분 중에 그러한 그 약제가 안 들어있다면 이렇게 해 주세요, 라는. 그것도 안 됩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환자를 자세히 보시고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희 의료기관보다는 조금 상급기관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까지 권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다른이재만위원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나라 전체가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80세 이상 노인발치 그러면 안 해요? 알아서 빼야 돼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외국은 더 합니다.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도 전화 한 통 해서 이러이러했다고 하는데 그러냐 이렇게 사정정도는 물어봐볼 수 있지만 만약에 외국 같은 경우에 저희공무원이 이런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는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내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그런 반응을 보이면 저희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 정도 신뢰가 안 되게 좀 알아봐드리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전문가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옳다 그르다. 이쪽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점심시간도 다 돼 가는데요. 자료책자에 의약과 첫 페이지 한 번 넘겨보세요. 순서 나오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이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다시 확인해서 다음부터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런 것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헌혈 담당부서가 어느 과입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저희 그때 조례 만들 때 제가 답변 드렸던 것처럼 의약과가 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2020년도에 헌혈 관련된 업무계획이 들어있습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올해에 내년계획을 잡을 때는 아직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계획은 있는데 포함을 못한 겁니까? 아예 계획을 안 잡은 겁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부터 내부적으로나 외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한테 적십자사에 돈 얼마주고 지원대상자들한테 얼마씩 더 나눠주십시오. 하는 정도 사업가지고 상위법이나 조례에서 원하는 정도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러기에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문제 같은 것들이 내년에 당장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계획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타 자치구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권고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잘 캐치하고 있다가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래도 모든 자치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뒤쳐지지는 않도록 늘 주시하고 있다가 상황이 조금 저희가 허락되는 타이밍이 오면 저희가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급하게 잡아서 하기에는 여력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저희도 조금 더 상황과 이런 것들 좀 고민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좀 마련할 시간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걸 준비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실은 이게 아무도 안하고 있었던 사업은 아니고 적십자사에서 수십 년간 이 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던 상황인데 사실은 적십자에서도 전문가들이나 어떤 다양한 방면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한두 달 뚝딱해서 이것을 구로구 관내 주민들의 헌혈률을 갑자기 올릴 수 있다, 라고는 그리고 그렇게 사업해서는 조례나 상위법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1년 고민한다고 무조건 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 조례가 구로구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자치구나 아니면 서울시와 같은, 아니면 복지부와 같은 상위기관에서 이런 고민을 같이 해주실 것이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축적이 되면 ‘아, 그러면 적십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러면 우리는 적십자사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좀 색다른 방향에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저희가 그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량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서울자치구에서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걸 헌혈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헌혈추진을 직접 하는 사업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부부처가. 단지 헌혈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이렇게 손 놓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의원발의한 그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안 갖고 있다. 그런 점은 심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기존에 헌혈에 관련된 그 법규를 보더라도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매년 지자체장이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것 안했습니다. 누가 안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안한 거잖아요?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헌혈조례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이자체가 다른 것 없어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하는 거고 구성해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헌혈에 참여한 단체나 참여자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충분히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장차원에서 조그만 기념품 하나 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서 1천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500원짜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얼마나 힘이 든다고 다른 데 다 하는 걸 봐서 하겠다. 그러면 전혀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다른 데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비용정도를 조금 보조해 주는 것으로 어떤 제대로 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걸 벤치마킹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렵거나 노력이 들어가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조례에 담긴 뜻 자체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민들의 헌혈율 자체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걸 어떻게 개선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지한 고민을 해라. 이런 뜻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냥 돈 얼마 더 주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인식하시게 처음에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저희가 공부를 하고 다른 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조례가 저희과 업무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헌혈관련 사업은 정부부처가 아니라 대한적십자사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100% 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이제 지적해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앞으로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할 터인데 저희가 이제 저희구 내에 과내에 직원 몇 명의 아이디어만으로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혈관리법과 같은 상위법령에 이러한 조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상위기관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는 내용들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처음 헌혈관련 법률에 조례개정안을 발의 하셨을 때부터 상당히 다양하게 알아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금방 좋아질 건데 왜 아무도 안하고 있었을까? 이런 답을 저희가 사실은 찾지는 못했고 그리고 저희가 한두 달 노력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다른 기관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캐치를 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뜻이지 다른 데서 다 만들어서 하고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저기서 잘하는 거 한 군데 따라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왕에 하면 효과를 초기에 보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력이 꼭 반드시 많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이미 사례들이 다 있고 이게 헌혈추진협의회 구성하는 것 딱 조례에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구성한다. 그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다른 구 지자체의 사례를 봐서 구로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헌혈을 장려할 것인가. 그러한 것 몇 가지 계획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참여자들에 의해서 어떤 기념품을 줄 것인가. 그것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업무들이 많다보니까 엄두를 못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시간이 많이 뺏기고 어렵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뭔가 출발하는 지금까지 방치 돼 있던 그런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업무보고가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