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9년도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저희 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공통 3건과 저희 과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으로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 소홀 개선 강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하여튼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해하기 쉽고 숫자 정리를 잘 해서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에 충실히 작성하고 임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공통2번째로 각종공사 설계변경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증을 받아가면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각종 연구용역 시 각 부서 협의 후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각 실과와 우리와 연관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저희 과 처리결과입니다. 군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2월에 1차적으로 사업을 완료는 했는데 2차적으로 체험관 시설이 좀 저희가 지역이 하는 데가 없어서 벤치마킹하느라 늦게 발주를 해서 9월 정도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완료해서 소방서에다 이관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두 번째로 토목 및 건축 공사 시 철근 사업 사용 개선 소홀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표준 품셈이라든가 건설실무 공법에 대해서 연찬을 해서 고강도 철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군민 안전 보험 등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군정 소식지라든가 지역신문, 이장 회의라든가 마을 방송을 통해서 저희 홍보를 많이 했고 각 읍·면장을 통해서 각종 회의라든가 아니면 집회 여기에서 저희 홍보를 많이 했고 풍수해보험이라든가 자전거 보험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마련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동강리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동강리 오토캠핑장이 마사질이라 저희들도 관리하는 데가 애로사항이 있고 나무를 심어도 잘 죽고 그래서 하여튼 여름철에는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를 하고 수목을 3주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무 식재를 전면 환토를 하든지 식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하겠고 지금 저희들도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과장이라든가 팀장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오는 분들의 편익에 의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양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양 휴양소 영등포 청소년 야영장 기반 구축 사업 추진 철저였는데 이게 작년도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중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겨울철이라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8월 21일 날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길 바랄게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옥희입니다. 영등포 청소년 야영장 편의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해주시려고 해요?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거기 입구의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건널 수 있는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안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휴식은 의자하고 몇 개 우리가 했고요. 그 지구 내에는 자체적으로 영등포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방 포장 그다음에 이쪽 하천을 건너는 교량 그다음에 거기에서 건너서 좀 의자라든가 이렇게 쉼터 그런 것을 조금 몇 개 해놔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군민 안전보험이요. 그것은 재난 시에만 해당하나요?

안전보험은 재난 시가 아니라 평상시에...

평상시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낫이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낫 같은 거로 찍힌다든가 칼이 떨어져서 인대가 끊어진다든가 이럴 때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런 것은 부주의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엊그제 광암리에서 불나서 한 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1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있거든요. 장례비 쪽으로, 그런 게 있고 경운기라든가 이런 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있으면 그런 것.

그런 것만 해당하고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발등으로 그런 것도 병원비 꽤 나오던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 것은 해당이 없고 이제 경운기를 타고 가다 그랬다든가 교통사고는 안 되나요?

교통사고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교통사고는 좀...

그런 것은 안 돼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운기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든가 재난 시에 사고 나고 이런 것 만요?

예. 그런 것입니다. 약관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입니다. 군민 안전체험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상으로 봐서는 금년 11월에 준공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군민 안전체험관에 항목별로 체험을 뭐, 뭐, 뭐 말씀 좀 해주세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게 작년 2월 달까지 마무리한 것이 의용소방대 사무실하고 회의실 화장실 2층에 샤워실, 소방서 휴게실 3칸을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 11월까지 하는 것은 종합안전체험장 1층에다가 안전체험장하고 화장실 출입구 그전에 오래된 건물이라 손을 대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무실, 샤워실 이런 것은 체험관이 아니고...

종합안전체험장에 있습니다.

체험할 게 군민들이 와서 체험하는 게 무엇, 무엇이냐? 아니면 담당이 얘기해봐요?

민방위팀장 조숙환 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체험관은 총 7개 체험 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안전체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대응 체험장, 지진 체험장, 태풍 체험장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실, 그리고 소방역사관이라고 해서 7개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 말씀대로 화재, 지진, 태풍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금년 11월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었죠? 이게 안 되어 있죠, 하나도?

현재는 종합안전체험관만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계획이?

예.

본 위원 이 과거에도 의정 활동 하면서 타 시군, 시도에 가보면 무슨 지진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산불 진화 체험 같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없잖아요, 이런 것 할 겁니까? 체험할 거예요?

산불 체험은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산불 같은 것도 그렇더라고요. 태풍도 마찬가지예요. 홍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더라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앞에 화면이 뜨면서 우리가 관람석에서 배를 타고 뭐를 타고 앞에 시뮬레이션 움직이면서 체험 같은 거, 지진 같은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 우리가 화재 대응 시험장은 산불은 아니고요. 앞에 화면은 나오고 거기에 소화기를 가지고 분사해서 화재 진압하는 그런 체험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 이런 것 할 때는 가급적이면 타 시도에 있는 그런 체험관 같은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서 거기에 있는 좋은 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짜집기 해서 만들어 줘야지 그런 곳 다녀왔습니까? 갔다 왔습니까?

경기도 용인시하고 의왕시하고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 체험관 갔다 왔는데요. 대전 체험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편이고요. 용인시도 시 단위다 보니까 규모가 크고 의왕시에 있는 것은 시 체험관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조그마한 119 안전센터에 있는 거라 거기에 있는 지금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트 시뮬레이션 그런 체험 시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랬었거든요. 지적할 때 그랬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비봉 쪽에다가 소방복합타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아마 이런 시스템이 들어갈 거예요. 혹시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소방복합타운에서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우리 청양군하고 중복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쪼잔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오히려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종합복합타운에서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것, 청양 것은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찾아서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라! 그런데 이렇게 늘어만 놓고 몇 가지 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지금 효과도 안 되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 하면 가급적이면 이쪽 것 중복하지 않게 특색 있게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라 했는데 많이 늘어놓고 건수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안 된다! 심히 우려가 된다!

규모적으로 도 체험관과는 비교하기 어렵고요. 저희도 종합체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 위주의 그런 체험 시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산림청에서 조성하는 헬기 같은 것도 산불 같은 거 진화 하는 것도 직접 우리가 탑승을 헬기에 탑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전벨트 매고 헬기 조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산불 났을 때 우리가 진화하는 진짜 우리가 헬기를 조종을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이 스릴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대충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진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도 크고 실질적으로 보면 시원치 않게 하면 관리도 안 되고 해서.

체험관에 몇 명 정도 관람객 있습니까? 계획이?

아직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관람석 의자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무엇을 타더라도 2명씩 타는 것도 몇 개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안 나와 있네요?

지금 계획상 금년도 종합안전체험장만 하고요.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에 도비 포함해서 4억 7천 더 확보해서 나머지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추진하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좀 만들자! 주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총 11건에 시정이 5건, 처리가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6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1번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이 소홀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자료 제출 시 자료의 적정성 및 누락 여부와 관련 법령, 조례 등 관련 업무 숙지와 업무 연찬을 통해 성실히 자료 제출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공통 2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 시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공사 추진 시 실시 설계부터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규정에 맞는 품셈 적용 등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공통 3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용역 시 각 부서 협의 후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 용역 추진 시 진행 상황을 의회 간담회 시 보고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유사 사업의 경우 타 부서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0쪽 건설도시과 1번이 되겠습니다. 청양, 홍성간 국도 29호선 사전 교차로 선형개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사무 감사 후에 관련 도로관리청에 교차로 설치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요청 지정의 인접한 약 400m 지점에 사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량이 적고 교통 흐름 증진 효과 등이 적어 추가적으로 교차로 설치는 곤란하다는 일관된 답변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 2번 191쪽이 되겠습니다. 둠벙 설치 추진 시 둠벙의 깊이가 있어 위험할 수 있으니 사고 방지를 위한 경고 안내판의 설치와 공동 목적으로 신청 설치 규모를 크게 원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친환경 둠벙 6개소에 대해서는 사고 방지를 위해 경고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관정 개발을 지양하고 친환경 둠벙을 확대 설치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3쪽 각종공사 주의사항 실천 당부로 각종 토목 및 건축 공사 시 사용하는 철근 규격에 있어 단가가 같고 강도가 높은 SD 400 이상의 고강도 철근 사용과 도로 포장 시 연약 지반에 대하여 와이어메쉬 보다는 철근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니 탄력적으로 균형에 맞게 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각종 수의계약 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가 골고루 평등하게 수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는 앞으로 업무 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각종 공사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교량 및 구조물 공사와 도로 포장 시 탄력적으로 규정에 맞게 설계 및 시공토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하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역 업체가 골고루 수주될 수 있도록 재무과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건설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 장비에 따른 관용차량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도로 보수와 제설 작업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 차량 내구연한 기간까지는 운영할 계획이며 추후 임차 장비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95쪽 농업용 관정 지원에 따라 안내문을 설치하여 공동 사용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고 밭 관정과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문 설치를 위한 답작용 관정을 전수 조사하여 공동 사용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안내표지판에 명시토록 조치하고 밭 관정과 이중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6쪽 공유재산 관리 정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민원실과 협조하여 현황에 맞게 지목 변경 및 합병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97쪽 도시계획 시설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 지적에 따라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과 불필요한 시설을 구분하기 위하여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 정비 및 관리 방안 수립 용역 중으로 존치 및 폐지 시설을 현지 여건에 의거 정확히 조사하여 앞으로 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198쪽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실내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하신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검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옥희입니다. 한밭 대비 물웅덩이 자부담 있어요?

웅덩이는 자부담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현장 가서 보고 이게 해도 되나, 안 되나 확인해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주변 여건이라든가 토지 사용 승낙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해서 하류 지역이 아니고 상류 지역에 설치해서 그 물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면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그전에 보면 왜 수렁논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이렇게 빼놓고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데서 이렇게 신청하면 해주나요?

그런 부분이 3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맹한 것을 처리해서 집수정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 자리에다가 웅덩이를 파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친환경 둠벙을 해주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심코 지나는데 한 논에 한 쪽을 아예 못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데에 둠벙 파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또 관정 면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전부 다 건설도시과에서 한 건가요?

밭 관정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논 관정이 아니라 밭 관정이에요?

이것은 논 관정이에요.

건설도시과에서는 그러면 밭 관정은 안 하나요?

밭 관정은 우리가 안 하고 논 관정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팻말 갖다 붙이셨어요?

팻말을 다 붙였고요. 우리가 저번에 부의장님이 얘기 하시는 대로 동의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변 땅 주인들 같이 사용하겠다는 동의서를 지금 이름을 이렇게 제작해서 같이 지금 붙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른 과에서는 같이 동의서 해주신 분들 이름도 갖다 같이 하냐고 했더니 거기는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논 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착을 하려고 동의서에 우리가 농업용 지하관정 지원 사업 공동 사용 안내문 해서 이 관정은 청양군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 공동 사용자가 이용하는 농업용 관정입니다. 해서 사업명 이렇게 넣고 착정연도 넣고 위치라든가 넣고 공동사용자 해서 밑에다 쭉 이름을 써서 같이 붙여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는 5년 지나도 계속할 수 있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밭 관정은 5년 지나면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개인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청양 홍성 간 국도 29호선 다시 여쭐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하다 보니까 가남초등학교 뒤편 말씀 하시는 것이죠?

예.

새로 짓는다는 것, 그것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그 뒤에 하나 생기니까 그 의미가 없다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도로가 4차선이라는 것이 도로가 통행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목적이 그런데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신호등이 또 불과 2km 내에 3개 있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차선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반 주민들은 신호등이 많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신호등을 차량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은 지하로도 해주고 다양하게 해주는데 가급 신호를 없애려고 줄이려고 그런 마당인데 이것은 아무튼 그것으로 인해서 신호가 있다 보니까 차량 위반도 많이 하고 신호위반도 많이 하고 차량 없다보니까,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두고, 두고 개선을 해야 하기는 하는데 도에서라든가 국토관리청에서답변하게 되면 쉽지 않구나! 과장님께서는 노력한다 하시지만 이것은 앞으로 쉽지 않구나!

그래서 내년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후보자들한테 이 상황을 얘기해서 나중에 당선되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후보 공약에 넣으라고 해야겠네요.

예. 공약에다 넣어서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친환경 둠벙 있지 않습니까?

예.

둠벙을 보니까 친환경 둠벙이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지난번에 군정 질문 시에 과장님 답변 내용 보니까 이게 땅을 파고서 그 안에다가 돌을 넣고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넣는 거였죠?

아니요. 그냥 보통 한 150평방 이상 되게 사각으로 파는데 지형에 맞게 파는데 연약쪽에는 앞쪽이라든가 연약 지반 쪽은 석축을 해주고 깊이는 한 1.5m 정도 이렇게 파고 있습니다.

그게 친환경 둠벙입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그것은 A타입 해서 집수정식인데 유공관을 넣어서 수렁 처리 해가면서 그물을 끌어와서 집수정에다가 담수해서 거기에 모터 설치해서 품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봐요, 과장님! 쉽게 논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다가 우리가 돌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수렁이니까, 수렁에다가 돌을 넣게 되면 양이 이렇게 되면 물 리터가 정확히 나오는데 여기에다 돌을 집어넣게 되면 돌만큼 물량이 줄을 것 아닙니까?

수렁 처리는 돌을 넣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유공관을 넣고 주민 작인들이 원한다면 작인들이 이렇게 나무를 갖다 넣는다든가 해서 소나무 가지를 넣는다든가 해서 유공관으로 해서 바깥으로 빼서 그리고 농번기에 모내기를 한다든가 할 때는 유공관을 막으면 논두렁 부위에서 막으면 다시 그물이 위로 솟구치고 평상시는 물이 필요 없을 때는 미리 뒤로 빼다가 또 담수했다가 다시....

우리가 가물때는 둠벙에다가 무슨 공구리 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흙에다가 물을 채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유공관 처리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맹한 것을 200ml 관에다가 구멍이 뚫려 있는 관을 넣어서 그것을 수렁 처리를 하고 물이 필요할 때는 논두렁에다 그 관을 막으면 그물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서 농사지을 수 있게 하고..

자, 그러면 결론 내려 볼게요. 현재 주민들이 친환경 둠벙 있지 않습니까? 둠벙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 둠벙도 좋아하고요.

A형, B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개인들은 수렁 있는 논들은 A형을 원하고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한 부분은 C형 친환경 둠벙을 원해서 가물 때 그 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선호를 한다는 얘기죠? 금년에도 어떻게 금년에는 크게 가물지는 않았었죠?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둠벙에 대해서 평가가 상당히 호의적이냐 그것을 여쭤본 건데 호의적이라면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고...

예. 하여튼 규격도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주민들이 크게 해달라고 하면 좀 크게 해서 물을 많이 담수할 수 있게...

그것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공통 3건 환경보호과 자체 5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처리결과로써 3건 공통은 완료를 했고 환경보호과 소관 5건 중에 1건 완료, 4건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 소홀 개선입니다. 지적 사항과 조치 지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 시 요구자료 미제출이라든지 임의 변경, 누락이라든가 수정, 오타 수치 불일치 등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앞으로 업무 연찬으로 성실히 임하도록 하고 작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2번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신중한 사전 검토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하고 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각종 설계 시 사전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당초 설계부터 신중히 기하겠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 변경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불필요한 설계 변경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3번입니다. 제목으로 각종 연구 용역 시 각 부서 협의 후 통합 추진 필요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연구 학술 용역 추진 시 타 실과와 소통을 해서 사업 추진 현황 검토 등을 협업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착수 중간 및 결과 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제목으로 토목 및 건축 공사 시 철근 사용 개선 소홀 강조입니다. 처리결과로 각종 토목, 건축 공사 추진 시 SD 400 고강도 철근을 사용해서 내실 있고 튼튼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 및 비상벨 설치 확대 검토 필요입니다. 처리결과로 현재 공중화장실은 38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감 전에 20개소를 설치했고 그 후로 2개소를 추가해서 22개소가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안심벨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아울러 다중 이용 시설인 시외버스 터미널에 화장지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방치된 폐공 전수 조사 및 대책마련 재강조입니다. 처리결과로 행감 지적 후에 읍·면 방치공 현황 조사를 2차 발송하였고 군청 홈페이지에 방치공 찾기 운동 배너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고 기간은 12월 30일까지로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장단 상임위원회의 시 방치공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찾기 운동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최근 5년간 방치공 처리 현황으로써 2018년까지 62공을 사업을 했습니다만 2019년은 현재 23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6공 추가를 해서 29공을 지금 파악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농한기를 통해서 조기로 폐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하고 22페이지, 23페이지는 방치공 찾기 운동 협조 공문과 여러 가지 게시문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농약 빈병, 빈 봉지 등 보관함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처리결과로 읍·면 농약 빈병, 빈 봉지 수거함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소요량에 따라서 신규 구입하고 신청 마을에 배치를 했습니다. 기 보급된 수거함은 농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재배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클린하우스는 현재 군에서 4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 청양읍을 중심으로 군에서 4개소를 설치하고 읍·면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5페이지는 증빙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정리 집단 민원 적극 해결 노력 필요 재강구입니다. 보민환경 사업장 이전 또는 존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8월 20일자 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군의 입장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간의 의견을 조율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를 항상 사랑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방치공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최근 5년간 62공을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방치공 발생 사유가 우리가 대형 관정이나 중형, 소형 관정을 파고 나서 그게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관정을 팠을 때 우물 관정 파는 업자들이 여기저기 구멍을 뚫다 보면 안 나오는 것을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관이나 민간인들이 개발하고 물이 안 나올 때 방치를 한 그런 공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개인 관정이든지 아니면 공공용으로 쓰다가 관정이 노후화 됐든지 물이 안 나와서 아예 방치한 폐공된 그래서 전문가가 그 처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자갈도 깔아야 하고 모래도 깔아야 하고 처리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돈이 드니까 1공에 그래도 몇 백만 원씩 드니까 방치하고 뚜껑을 덮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정 업자들이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서 물이 안 나오는 부분은 다 그 업자들이 메꾼다는 얘기죠?

폐공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공 처리를 하고 완료 됐을 때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그동안 노후된 관정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올 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공할 때 자부담은 없어요?

예. 자부담 없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국비를 받아서 하고 국비가 적으면 군비를 보태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이 노인분들이 밖에도 안 나가시고 하셔서 지금 주위 동네에 두어 개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찾아가서 이것을 폐공 할 수 있게 할수 있나요?

면에 신고해도 되고 군에 신고해도 되고 그래서 이장님들한테도 다 공문을 보냈고 상임위원회에서 보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것은 소형 관정 옛날에 한 60~70m 들어가는 소형 관정일 것입니다. 그런 것은 처리하기도 쉬우니까 면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장님한테도 신고해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공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해볼게요. 신고할 때 있잖아요. 신고 내가 가서 해야 돼요? 물이 나오는데 안 쓰는 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안 나오는 것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물이 나와도 사용을 안 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분들이 이것은 물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폐공하고 싶다 하면 해야죠. 왜냐하면 그게 오염의 소지가 있거든요.

안 써도?

안 써도.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테고 거의 물이 안 나와서 폐공하는 건데 그것을 방치한 관정도 본인들이 사용할 수 없고 폐공하고 싶다 하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소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형으로 다시 군에서 100% 보조하는 걸로 파줬더라고요. 파줬는데 녹물이 나온다고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폐공을 했으면 못 쓰는 물은 어떻게 거기를 폐공 처리를 하는지? 함 같은 게 다 그냥 있던데?

그런 경우는 오염 소지가 현재는 없거든요. 관정이 수중 모터가 들어가 있고 함도 있고 다 밀봉이 되어 있으면 위에서 오염 물질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소유자가 처리하고 싶다 하면 우리 대상에 넣으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노후돼서 뚜껑이 열렸다든가 돌로 아니면 비닐로 막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함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가 원하면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그런 것은 쓸 수가 없는 물이에요. 녹물이 나서 쓸 수가 없는데 내가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폐공 대상이 됩니다.

폐공 대상이 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 3건 재무과 소관 6건이 되겠습니다. 211쪽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작성 소홀 개선 강조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향후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 시 업무 연찬을 통해 정확한 자료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공통 2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신중한 사전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 각종 공사 설계 시 면밀하게 사업 여건 및 사업장을 파악하여 당초 설계를 신중하게 작성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 3번 각종 연구용역 시 각 부서 협의 후 통합 추진 필요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 각종 연구용역 추진 시 유사 사업은 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용역 추진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재무과 소관 1번입니다. 3급관사 신축 사업 업무추진 소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3급관사 신축 사업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 2019년 7월 중에 사업 취소 관련 위원 간담회 설명 및 256회 임시회 의안 제출 및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과 의회의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시 의회에 보고하는 등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무과 2번 수의계약 지역 업체 적극 활용 검토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토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는 조치 지시에 대하여 처리결과로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등 계약업무 추진 협조 공문을 각 실과 및 읍·면에 발송하였으며 2천만 원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 경제 및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의 면허가 있는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대형 공사 계약 시 관내에 하도급을 권고하는 등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고해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재무과 3번 청양 복지타운 하자 보수 철저입니다. 2016년 준공된 청양 복지타운이 더 이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 보수가 이행되도록 조치, 지시에 대하여 처리결과로 2019년 2월 중에 복지타운 옥상 크랙 발생으로 2층 민주평통 사무실 천장 누수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으며 2019년 7월 24일과 8월 5일 하자를 확인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만 이후에 옥상 부분에 미세한 크랙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10월 30일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으며 추가적 하자 발생 시 도급사의 철저한 하자 보수 및 방지책 마련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무과 네 번째로 정비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공유재산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고 시스템을 구축, 보완하는 정비 대책을 마련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치 지시에 대하여 처리결과로 4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시스템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 등 지적 공고와 전산 현황불일치 자료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종합 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대한 재산을 구축된 시스템을 통하여 불필요한 재산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과감히 정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8쪽 재무과 다섯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철저한 징수 노력 필요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 압류, 납부 독촉, 보조사업 제한 등 다양한 법적 조치 방안 등을 강구하여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철저한 징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조치 지시에 대하여 처리결과로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35대에 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체납 유무 확인 협조 공문을 전 부서에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 광역 기동 징수팀 운영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여섯 번째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업무 추진 소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여 환급 경정 청구가 되는 등 업무에 소홀한 사실에 대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등 관련 사업장에 특별 교육을 실시하라는 조치지시에 대하여 11월 22일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자의 환급 경정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강화 및 철저한 담당자 교육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수의계약 지역 업체 적극 활용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과 같이 답변 처리결과와 같이 이렇게 가급적이면 종합 건설 같은 것 할 때라도 관내 업체가 하도급 하게끔 유도시키겠다. 지난번에 우리가 군정 질문 시에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종합건설에서 우리 군이 발주한 것 일부는 외지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 위원은 무슨 주장을 드리고 싶냐 하면 최근에도 이것은 별개 의료에서 발주한 내용이지만 일단 본 위원이 지난 7대 때인가? 우리 청양군의 하도업체 보호조례 기억나십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예. 14일 이내로 준공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서류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준공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중간 전에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미수된 거, 이런 것을 파악해서 관내 업체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끔 최대한 유도시켜주고 그러고 준공돼야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지, 준공만 따로 해주고 나서 가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여러 가지 이런 금액 같은 것을 정산하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달라! 기억나시죠?

예.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지역 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군에 신뢰를 갖고 믿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불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담당 직원들 모든 직원들께서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서 실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우리가 수익 사업 영위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매월 수입액이 얼마 발생되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세무 신고를 하나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무사한테 용역을 안 주고?

안 주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안 해서 지금 경정 신고를 그 당시에 17, 18년도에 감사 지적 사항으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올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불성실 가산세가 나왔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것은 담당자가 답변하겠습니다.

담당이 한번 나와서 말씀해보세요.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별도 보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부가가치세를 누락해서 세무감사에서 그런 지적 사항이 나왔으면 당연히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됐을 거라고요.

이 문제는 그 당시 제가 지적 할 때...

이것은 부가가치세 불성실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돌려받을 것을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환급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지적한 겁니다. 그렇죠? 환급 업무를.

예. 환급을 소홀했기 때문에 환급할 것을 소홀히 해서 안 했기 때문에 받을 것을 지금 청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려받을 것을 청구를 안 해서 못 받는 거지 환급을 못 받은 거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서 몇 년 치를 경정신고를 했다는 얘기네요?

5년 것을 저희가 청구해서 환급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적 사항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작성이 됐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정리가 다 된 거고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계획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청양 복지타운 하자 보증 기간이 2021년도로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작년도에 공기순환기 7대 4천만 원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제습기를 구입한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다 놓은 것 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다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에는 업체에서 남광종합건설에서 하자 처리를 해줘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세운 것은 안 맞잖아요. 어차피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하자보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천장에서 누수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다 했는데 이 공기순환기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 세워놨습니다.

공기 순환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가 아니에요?

순환기.

순환기?

예.

그것도 어차피 공기순환기라는 것은 건설의 일부분 아닙니까? 설계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치도가?

아닙니다. 설계에서는 안 됐습니다. 설계에서는 안 되어 있고.

지하 같은 데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당초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공기순환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자 부분 천장 누수라든가 그런 것은 다 하자 보수가 완료돼서 그다음에 그 후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 후에 또 공기순환기를 사서 악취 발생, 습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종 공사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중간에 설계 변경 안 하는 공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군 공사 전체적인 걸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설계 변경을 안 하고 어떻게 또 안 넣었을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설계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4천만 원을 7대 이게 말하자면 제습기 아닙니까? 제습기?

그렇습니다. 제습 기능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기순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구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설계 용역사 어디에요? 이런 것은 구상권 청구해야 해요. 잘못됐으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은 지하층하고 당초에 지하층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온도 차이로 생기는 습기 이런 것을 예측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했으면 미리 설계에다 반영해서 미리 설치를 해놨었는데...

그런데 설계업자들은 사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설계업자들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제안을 해주고 했었어야 했는데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지금 이 분야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저입니다.

팀장님이세요?

예.

지금 부가가치세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계시죠?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그것을 우리가 환급받는 건데 지금 부가가치세 영위하는 우리 사업장이 어디어디예요?

지금 거기 관련돼서 공공시설사업소에 휴양림이라든지.

휴양림도 다가 아니잖아요?

휴양림 중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 그리고 고추랜드도 그런 부분 방 계약하고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캠핑장 이런 부분.

캠핑장하고 고추랜드 여기 체육관은?

체육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박물관은?

박물관도 일단 수입이 발생하니까요.

박물관은 해당 사항 안 되는 데예요, 부가가치세가 거기는 제외에요. 박물관은. 잘 좀 챙겨서 착오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다 하신 것이 납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그렇죠? 환급한 것은 우리 군 발주금액 전체가 환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설을 직접 한 것, 그래서 환급 대상들이 좀 다르죠? 전체 우리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에서 해당되는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회의실 갖다 리모델링했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죠. 여기 이 금액은 환급받으시는 거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안 돼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것을 한번 분류를 표로 한번 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대상이 어떤 게, 어떤 게 그런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것을 한번 쭉 분류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8건인데 공통이 3건이고 과소속 건은 5건에서 8건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공통 1번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 소홀 개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 시에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과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법령 자치법규 등 업무 연찬을 통해서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통 2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신중한 사전 검토 필요를 공통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처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공통 3번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 시 각 부서 협의회 통합 추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학술, 용역 시 타 부서와 협업 및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용역 추진 시에 진행 사항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1번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적 사항은 도 전입 공무원 선발 추천과 관련해서 관련 공문, 미공람 등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으셨고 조치 지시 사항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 명확한 자격 요건과 선발 기준을 통해 추천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 시에 명확한 자격 요건과 선발 기준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2번 군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군 홈페이지를 관리함에 있어 오래된 정보 현행화 등 최신 정보 제공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으로 조치 지시 사항은 행정정보 공개, 전자 민원, 군정소식, 청양 소개 등 각종 정보를 최신 정보로 수정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홈페이지 제공 자료 부서별 검토 요청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 정부 자료를 최신화 화였고 공공시설사업소 메인 페이지 변경과 불필요한 게시판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현황 및 읍·면 사진을 정비했습니다. 문야관광분야 자료 정비에는 청양 관광 가이드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 명소, 축제 등 자료를 정비하였고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제공 자료를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3번 행정사무 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 부적정이라는 지적 사항으로 6급 이상 승진 후보자 명단 자료 의혹에 대하여 지방 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를 근거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정 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조치 지시 사항으로 관리인 규정을 면밀히 연찬하고 시정하기를 바라는 시정 요구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32조에 의거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 본인에게만 본인의 순위를 공개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4번입니다. 299페이지 도립대학생 인턴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채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으로 현재 청양에 주소를 두고 지역 중학교를 졸업했음에도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인턴, 아르바이트에 채용이 되지 않는 학생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지시 사항으로 지역 출신 도립대학 학생들이 홀대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고 저희는 채용에는 현재 상반기에 15명으로 관외 학생 10명, 관내 학생 5명을 채용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도 이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5번입니다. 직렬 불부합 인사 부적정입니다. 화성면장의 경우 지방 행정, 사회복지, 농업 행정사무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직 공무원을 화성 면장에 발령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자료를 6급 이상 직렬 불부합법 배치 현황에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지시 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 제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14개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시설사업소에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설직 배치를 검토하는 등 원칙과 규정에 맞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조치, 지시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자료 작성 시 누락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의 경우에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직 공무원 2명 그리고 공업직 공무원 2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인사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내용 봐서는 나름대로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시키겠다는 갈음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따른 게 아니고 또 다른 거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 질문 시에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안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양의 홍보대사 이것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소 같은 것 좀 파악하셔서 그때 그 후로 지난 월요일 자에도 신문에 몇 개 났죠?

예.

타 시군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만이라도 홍보대사 위촉했으면 주소 같은 것을 파악하셔서 그래도 우리 청양고추 같은 거 1kg 같은 거 김영란 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라도 홍보 드리면서도 앞으로 청양에 더 많이 관심 가져 달라고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다니면서 그래도 어떤 자부심이 나는 청양고추 홍보대사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심지어는 주현미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2008년도에 자기가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홍보대사다 이렇게 위촉 받았다. 이렇게 또 자기 홈페이지에도 그런 것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많이 뿌듯했었는데 너무 우리가 패만 주고 관리가 소홀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것을 개선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군정질문 함으로서 뭔가 변화가 됐구나! 변했구나! 이것을 느끼게끔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1번인데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 소홀 개선 강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 요구 자료 작성 시 오타라든가 통계 수치, 불일치 등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소관 부서의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되겠습니다. 공통 2번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신중한 사전 검토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요. 각종 공사 설계 시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사업이 많지 않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235쪽 되겠습니다. 공통 3번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 용역 시 부서 협의 후 통합 추진 필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사업 관리 용역 추진 시에 용역 보고회, 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진행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되겠습니다. 의료원 소관 1번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방법 등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2017년 10월 12일자로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했어요. 첫째 아이가 출산장려 금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급 후 6개월 이내 전출자가 10명,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 전출자가 8명, 기타 13명으로 해서 전체 지급 완료자 대비 16% 정도가 전출을 했습니다. 1년 이내 전출자 발생 예방 차원에서 장기적인 접근으로 분할 지급을 검토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2번 되겠습니다. 건강백세 체조교실 강사 섭외 등 개선 필요 하다는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향후 건강백세 체조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절기 비 농번기를 활용해 3~4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강사를 투입하는 관계로 관내 강사 소요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거주 강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현황 등 자료 작성 시 강사의 실명을 기재하겠으며 물품 구매 시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3번이 되겠습니다. 자살 예방위원회 위원 선정 개선 필요인데요. 이것은 여성위원 비율이 2명으로 구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22년도에 내년도에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비율에 맞춰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되겠습니다. 의료원 4번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민원인 주차장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이제 치매안심센터를 짓다 보니까 직원들 차량이 인근으로 주택가라든가 초등학교 앞에 이런 데로 배치를 했었는데요. 의료원 치매센터가 완공이 된 상태고요. 현재 포장 상태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앞으로 SOC 생활밀착형 사항에 대해서 주민복지실 장애인센터가 나가게 되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감독 강화 이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수시로 공중보건의사 읍·면 지소 의료원 내에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도 점검을 하고 있고 각종 지시 사항에 대해서 올해 불법 사항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살예방위원 회 여기 여성분이 적은 건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어느 정도 맞추실 작정인가요?

이것이 임기가 2년입니다. 내년도 2020년.

2년까지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가보네요?

이렇게 하고 현재 전문적인 치료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무슨 강사처럼 있어야 하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찾아서 그렇게 맞출 계획입니다.

위원 회도 그렇지만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그동안 이것에 참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참석들 하시고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의료원에서 모셔다 이런 교육 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위원도 한 분 계십니다. 이것 말고 실무 추진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도 요양 쪽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또 공중보건의든 누구든 간에 한 사람만 실수하게 되면 전체가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맞습니다.

전부다. 그래서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된다. 라는 말씀드리겠고 치매안심센터 준공 처리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내부 인테리어 시행 중인데요. 이달 아직 안 했지만 먼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상의해서 다 해서 스케줄 잡아서 통보를 해드릴 겁니다.

원청회사가 부도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 대금도 압류가 된 상태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방금 전에 재무과도 내가 그런 얘기를 똑같이 반복했었는데 저도 본 위원 도 의료치매안심센터 공사 하는 과정에서 청양의 모 업체가 모 사람이 대금을 못 받았다고 몇 개월 동안 대금 못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정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은 다 했고요. 일부 조금 남은 데가 있고 하청업체에서 조금 받을 데가 있고 그런데요. 현재적으로는 많은 데는 한 300에서 5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100만 원 이쪽저쪽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하자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청구 들어올 때 선급금을 가져가는 금액이 있어요. 그것을 집행 내역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공제조합에다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하고는 별개죠?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선급금을 가져갔으면 선급금 사용처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할 때. 그러면 그 내역에 제출이 안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은 300이 많은 게 300에서 5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양 관내 지게차 같은 경우도 한 번 출동할 때 보통 4~5만 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몇 개월 동안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1~2 백만원 별것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영세민들은 큰돈인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그런 부분은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의료원 공중보건의 얘기를 하니까 의료원을 내가 또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어제도 내가 의료원에 감기 때문에 갔었는데도 환자들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약국을 내가 가봤었어요. 가봤더니 약국에서 하는 얘기가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환자가. 심지어는 인근에 홍성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들이, 자기 특진 때문에 과거 진료하던 사람인데 쫓아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옆에 양자강 자리 건물 짓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원 옆에 건물 짓는 것 거기도 약국 들어온다는 얘기 나올 정도라고 하더라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의료원 환자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약국 2개 있었는데 하나 더 늘어날 정도로 그런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그렇더라도 과잉으로 생기면 갈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는 허가는 신고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죠?

예.

신고사항은 제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난립 되게 되면 같이 죽는다고 그래서 적절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로 의료원 환자가 증가됐구나! 라는 말씀도 있었고 이것은 행정사무 감사와 별개의 얘기지만 어제 월요일자 신문 보니까 청양군에서 국가 암 검진 서비스를 5대암 정도를 내년부터 대폭 시동하겠다.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예산 확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청양 지역주민들이 멀리 안 나가서도 청양 관내에서 의료원에서 이렇게 암 건진 할 정도로 이런 혜택도 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희망적인 이야기 같은데 아무튼 모든 일이 내년에는 좀 잘되도록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공중보건의사에 음주로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처분은 복지부에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진정서 그런 거 다 들어갔나요?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상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 소홀 개선 강조에서 향후 감사자료 작성 제출 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강조 하시고 업무 연찬과 자료 작성 제출에 철저를 기하라고 시정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금후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 정확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성실히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2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신중한 사전 검토 필요인데요. 설계 시 면밀한 검토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설계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설계 변경을 자제하고 규정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작업을 거쳐 시행하라는 시정 요구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사업 설계 시 사업 여건 및 사업장 파악 등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를 작성하고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설계 변경을 자제하는 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3 각종 연구 용역 시 각 부서 협의 후 통합 추진 필요에 의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을 제도화하고 또한 각종 용역보고회나, 의원간담회 시 용역 진행 사항을 보고해달라는 그런 처리 요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굴 추진하거나 공모사업 응모 등을 위한 외부 전문 기관에 연구 용역 의뢰 시 타 실과 외 중복을 고려하고 의원간담회 시 용역 진행 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 보조사업 중복 지원 부적정 에서 2017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가 2019년에는 이장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업종으로 남편은 연구회장, 부인은 다른 연구회 회원으로 등재하여 2018년에서 19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 라고 지적하시면서 보조 사업이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는 그런 시정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2017년과 2019년 근 골격계 질병예방 사업과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사업을 고령화 중심 마을 단위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동일 마을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동일 업종으로 부부에게 중복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에 귀농인 유치 사업 확대 적극 추진입니다. 귀농인 현황이 2011년부터 5,738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는 실정이고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귀농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토지 매입 및 주택 문제 등의 어려움 역부족하다고 지적해주시면서 청양 도립대학교 농과 계열 귀농귀촌 과정 신설 중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하라고 하시고 또 귀농귀촌과 원주민과의 갈등이 발생된 사례가 있으니 원만히 융합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라고 많은 귀농 귀촌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확대, 적극 추진하라는 처리 요구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 의회 행정사무 감사 수감 직후 제가 바로 청양 충남 도립대학 관계자를 면담한 결과 학과 운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속해서 관계 지도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고 귀농귀촌인 갈등 관리 교육은 우리가 계획상에는 매 교육 때마다 저희가 강조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청양군 귀농귀촌 갈등 조정 협의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도 기관 단체장으로 9명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원스톱 귀농 안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 맞춤형 예비 귀농귀촌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귀농인 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이 되겠습니다. 충남 향토 음식 외식 산업 모델 개발 지원 사업 개선 필요에서 사업비 집행에 있어 메뉴 개발 품평회, 책자 제작, 기술 이전 등에 쓰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릇류 등 기자재 개선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비 집행에 있어 메뉴 개발 품평회, 책자 제작, 기술 이전 등이 쓰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 이유 등 기자재 지원 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적극 검토 추진해 달라는 시정 요구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식기류는 한정식 메뉴 보급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였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 메뉴 개발 및 기술 이전 중심으로 사업비를 적절하게 배정하여 불필요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센터 4 각종 시범 사업 신중한 선정 필요에서 최근 3년간 시범 사업 추진 분석 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동의하기 어려운 시범 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우리 지역이 적당하고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사업 취지에 맞는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시정 요구를 지시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시범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 작목 사업이 진행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시군에서 시범사업 효과가 인증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으며 벤치마킹이나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지역 특성, 기후라든가 토양 등을 고려해서 사업 목적과 사업 효과에 적합하지 않은 보조금 집행을 지양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0쪽 센터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개선 필요에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사업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귀농인 회장, 귀농인 동문회장, 담당 팀장 등 3명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공정하게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 확대를 통해 공평하고 정확히 선정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시정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2019년 하반기 귀농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기술지원과장, 귀농귀촌 협의회장, 농촌지도자 청양군 연합회장, 생활 개선회 청양군 연합회장, 청양농협 상무의 심의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귀농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본 귀농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2020년부터 더욱 공정하게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조례는 현재 저희가 개정 추진 중에 있고 여기에는 귀촌 비농업인이 추가가 되겠고 소위원회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입니다. 질의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소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지만 이번에도 저희가 군정 질문하는 과정에서 군내 전반적으로 우리 관광객 감소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인구 감소라든가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귀농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타 시군에서 우리 청양농업기술센터를 벤치마킹할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귀농인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면 다시 한 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더 특별한 게 있는지?

귀농귀촌 정책적인 여러 가지 구상 관계는 군정 질문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하여튼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을 해서 귀농귀촌에 최대한 유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시더라도 과거보다도 새로운 것 변화된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센터가 A/S 쉽게 얘기해서 농업에 대한 기술을 청양 군민들한테 A/S 해주겠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귀농인 정책도 과거의 관행보다 뭔가 탈피해서 변화가 되는 그렇게 해서 농업 귀농인들이 다시 한 번 청양으로 관심을 갖게끔 이런 새로운 마인드가 어우러지는 정책을 다시 한 번 구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인찬입니다. 마을봉사의 날 이렇게 지정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봉사 서비스가 같이 동행을 하죠?

예. 나가고 있죠.

그동안에 수년 동안 해왔는데 물론 지역 주민들이 크고 작은 농기계 대형 농기계는 사실상 어렵겠지만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것은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목면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죠? 본의리에서?

그것은 제가 내용을....

내용 모르세요?

예.

거기 주민 한 사람이 거세게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실적 위주로 나와서 하는 거냐, 건수 올리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던데 뭔가 우리 종사하는 직원들은 어차피 우리가 순회 봉사 하면 말 그대로 봉사 하는 거 아닙니까? 부품대 같은 것 받나요?

부품대 1만 원 이상 되는 것만 받고요.

1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부품대만 받고 나머지는 무료 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지금 각 이렇게 마을에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노인 어르신들이 기계 가지고 어디 먼 거리 서비스센터를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농기계라는 것은 쓰다 보면 고장 날 수도 있고 A/S 받을 그런 확률이 자주 발생하는데 마을에 나가면 최대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좀 잘 좀 해주셔야지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태까지 제가 농업기계 순회수리 가서 이장님들이 전부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 왔는데 하필 목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면 본의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물론 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대하는 자세가 이것은 아니다 싶으니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직원들이 좀 친절하게 말 한 마디라도 좀 상냥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인 그동안에 많이 우리 소장님도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너무 파격적인 이런 지원을 많이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어떠한 사업 대상자 선정 할 때 5명으로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실 귀농귀촌 정착이 이게 그렇게 막 오래된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09년부터 정확하게 귀농귀촌을 했어요.

그렇죠.

한 10년 됐습니다.

긴 역사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토박이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잠재하고 있어요. 수십 년간 몸담고 농촌에 정착하고 살고 있으면서 그분들만큼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다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분야거든요. 그래서 뭐 귀농귀촌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이 어차피 농사에 정착하려고 왔으니까 최대한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러 것을 밸런스를 맞춰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40년, 50년을 청양군에서 농사지었지만 나는 호미자루 하나 받아본 적이 없다. 왜 귀농인들한테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 그러는데 그것을 잘 설득을 좀 시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귀농인 정책을 쓰는 것은 항상 지금 급속하게 청양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타 지역보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 개발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원주민 때문에, 그 얘기도 맞습니다. 원주민 얘기도 맞고 그런데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줘야 청양에 오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귀농자나 원주민들한테 그런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농업창업보육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엊그저께 군정질의 하실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 마을주민 한 네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실무진하고 면장하고 해서 그분들과 대담을 하고 엊그저께 그분들 네 분이 모여서 거기에 짓는 회의실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층 정도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겠느냐! 그 정도까지 건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내일 모레 또 만나서 최종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2020년까지는 차질 없이 마무리 질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촌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별다른 혜택 똑같이 귀농인들하고 똑같이 해주나요?

그게 사실은 귀농귀촌인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이 귀농귀촌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귀촌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해드릴 게 없어요. 다만 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주는데 농사짓는 분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형 저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주지만 귀촌하는 분들께는 달리 지원 할 게 없고 집들이 마을 주민들과 화합하라고 지역 융합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귀촌은 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고 들어와요. 부모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면 귀촌이 아니죠, 귀농이죠.

그러면 귀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건축 같은 것 집을 짓고 할 때 무슨 혜택 같은 것은 없어요?

이미 자료에 나와서 보고 드린 그 외에는 혜택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 좀 지어주는 거 있고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수수료 감면 같은 것?

설계 감면 하는 거 해주잖아요.

설계 감면 해줘요?

집 지을 때.

집 지을 때 설계 감면 해주고 또 뭐 해줘요?

설계 감면 해주고 잠깐만요. 우리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귀농귀촌팀장 안대환 입니다. 저희 들어오시면 빈집 수리비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귀농하신 분들도 부모님 집은 안 되거든요. 외부에서 연고 없이 들어오신 분이 정착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해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모님 집을 고치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헌집 고치기요?

헌집 고쳐주는 것은 고정 안 되고 대신에 융자 사업으로 75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해서 평가해서.

융자 사업 7500까지 있다고요. 융자 사업은 해줄 수 있다고요. 집 새로 짓는 것도 해당되나요? 안 돼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부실 있는 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집 짓는 비용으로 7500까지는 융자 사업, 사업 계획 받아서 평가해서 이렇게 선정되면 융자 사업으로는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부모님 모시고 사려고 하는 뜻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귀농인 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오면 우리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귀농인 생산 농업 기반 시설에서 이게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인당 해주고 있고요. 빈집 수리비 해서 금년에도 10개소 있는데 500만 원씩 빈집 수리비인데 이것도 귀촌 본인이 해야 하는데 귀촌보다는 귀농 쪽에 저희는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역 공동체 형성 지원해서 아까 집들이 비용으로 해서 50만 원씩 금년에도 20개소했다는 말씀 드리고 교육사업 으로서는 귀농귀촌 학교라든가 이것도 2번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예비 귀농인 교육해서 이것은 외지에서 청양으로 귀농 올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나중에 끝날 무렵에 1박 2일 동안 청양군을 이렇게 현장을 보도록 되어 있고 귀농 영농 창업 스쿨을 가지고 기왕에 귀농을 했거나 또는 아예 희망을 해서 오려고 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 계속 창업 스쿨 교육을 하고 있고 귀농귀촌 갈등 관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 사업, 교육 사업 이렇게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창업자금도 주택자금이나 7500주고 농지 구입 자금도 주는데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담보가 좀 돼야 하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심사를 하지만 기왕에 귀촌보다는 귀농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귀촌하는 분들은 다 괜찮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귀촌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농사를 지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과정을 지역 갈등이 있을리도 없고요. 동네니까, 그리고 농사도 계속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하면 귀농 시간 100시간이요?

100시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수해야 하다 보니까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진짜 안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농사가 전무한 사람들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 오셨을 때는 농업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 하지만 이 사람들 부모하고 같이 살려고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다 봐왔고 부모랑 같이 하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것은 제가 소장이 이것은 80시간이면 되겠다, 50시간이면 되겠다. 정하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 식품부 지침에 100시간을 이수해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야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어디서 받든지 교육은 상관없습니다. 강원도에서 받든지, 충남에서 받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만 교육을 받아야지만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금방 귀농해서 부모하고 같이 옛날부터 물론 다 봐왔죠, 농사짓는 거. 그런데 실제 안 해본 사람은 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자격이 된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내내 집에 오면 일을 하잖아요. 나가서도 보면 연세가 있으시니까 더 자주 내려오고 지금은.

그러면 교육을 좀 받으시라고 해요.

그런데 교육 받는 게 너무 까다로워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19년도부터 귀농인과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역차별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농업으로 전업농을 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귀촌인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죠. 조례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바꿔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에 맞는 조례를 또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진행에 앞서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2시부터 청양군 군 계획 위원회 회의 축제를 위해서 부득이 퇴장을 하실 것 같습니다.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필규 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공통 3건 사업소 5건 총 8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 소홀 개선 강조를 주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회의를 통한 업무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공통 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을 신중히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앞으로 각종 공사 설계 시 사업을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확인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공통 3 각종 연구 용역 시 각 부서 협의 후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을 제도화 하고 각종 보고회 시 용역 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용역 추진 진행 사항 등을 보고하는 등 군 의회와 긴밀한 관계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운영 소홀 철저한 관리 재강조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를 철저히 당부하는 주문을 했음에도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가 안 되고 손님 맞을 준비가 부족하며 근무자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근무하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할 사항은 시정하였으며 앞으로 편의를 위해 내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 실시할 예정이며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숙박 운영 시설 사용 수익 허가 운영 검토입니다. 휴양림, 고추문화마을, 휴양랜드 등 숙박운영 시설 등 적자 시설에 대하여 과감히 수익 허가를 추진하는 등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시설에 대한 문의를 계속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운영 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 운영 시설 상계 처리입니다. 시설물 5개소에 대하여 전기로 부담을 줄이고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전과 상계 처리 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사업소에서는 운영하는 발전을 한전과 계속 협의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용량보다 태양광 발전이 적어 발전 용량을 거의 소비하고 있으며 투자 대비 상계 처리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며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부적정 업무 개선 필요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적극 고용하여 업무 추진을 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칠갑산 휴양랜드 보완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휴양랜드 보완 사업은 39억의 사업비로 2020년 10월 목표로 추진하는데 공사 진행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고 영상사격장 활용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휴양랜드 보완 사업은 입찰이 완료되고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영상사격장은 현재 탁구대와 당구대를 설치하여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상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먼저 했었는데 지금 발전량이 총 발전량 대비 소비량이 많아서 잔량이 없다고 여기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총액 한번 산출해보셨어요?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 연도별로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름철에는 태양광 발전 할 때 1년 그러니까 여름철, 봄, 가을, 겨울철로 나눠서 지금 태양 다 다르니까 했더니 여름철에 저희가....

그러니까 총 발전량이 우리가 공공시설사업소 내에 태양광 설치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물론 일조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총 발전량이 몇 킬로와트고 소비량이 몇 킬로와트고 과부종량이 몇 킬로와트인지 이것 한번 계산해보셨냐고?

팀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팀장 조성환 입니다.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5개 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군민 체육관 것만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군민 체육관은 2017년 5월 29일 날 준공이 돼서 2017년 6월에서부터 2019년 9월까지 설치하는 5월 29일 날 준공하고 7월 12일 날 발전량을 갖다 통계를 기점으로 한번 잡아보고 했을 때 2017년도는 비 온 날 빼고는 174일 해서 41,794kW, 2018년도는 76,143kW, 2019년 9월까지는 58,128kW가 생산이 돼서 3년간 8358만 원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군민체육관 거기만 표본으로 했습니까? 거기도 또 있잖아요?

지금 시설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셔야지 왜 표본은 군민체육관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시설사업소 내에서의 어떤 경영 분석을 별도로 해보셔야지, 얼마만큼 전기 요금이 부과가 되고 여기에서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요금이 얼마가 되고 여기에서만 상계 처리 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더 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보셨어야지?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근무 부서에서는 별도의 독립 재산지의 그런 경영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해볼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난번에 부과세 신고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주 세무서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 부가가치세 발생되는 사업소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재무과로 패스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 신고를 하고?

예.

직원들이 직접은 못 하시나요? 거기 사업소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고유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있습니다.

거기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전부터 계속 재무과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별도로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맞다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고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의 별도의 고유번호가 있잖아요? 사업 고유번호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거기서 개별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일을 조금 이렇게 한 단계를 걸쳐서 한다는 말씀이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재무과에다 저희가 의뢰한 이유는 그쪽이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보다는 전문적으로 한다고 할까, 그런 게 있어서 아직 업무가 미숙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전문성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전문성을 키워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추문화마을에 있던 열대식물 있죠?

예, 예.

그게 지금 원래 있던 자리에서 나가서 되게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것때문에 현지를 나갔었습니다. 그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저쪽에 쓰레기 재활용 사업소 그쪽으로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지열을 이용해서 하우스를 만들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사올 때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처음에 사올 때는 상당한 돈이 들었을 거예요.

서천이나 그런 데 가보면 그것 해놓은 시설을 보니까 여러모로 여기서 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래 있던 자리에다 놓기에도 나무가 너무 크더라고요, 보니까.

나무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태양광으로 전기 시설해서 본래 있던 데다 갖다 놓으면 안 될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현재 식물원은 군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그쪽을 재정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놓기는 아직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은 아직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나무 쳐다보니까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키울 수 있는 데로 보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했는데 고운식물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어서 거기도 좀 시설이....

그런데 고운식물원으로 보내더라도 시설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던데?

그래서 거기 아니면 저희가 안 되면 공매로라도 하여튼 입찰을 붙여서 팔아먹을 수 있는데 나무 자체가 여건상으로 그것을 사가고 그럴 여건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한 데다 이것을 갖다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을 안 받고 하여튼 고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도 부족한데 장소도 협소하고 전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 고민스럽겠어요. 좋은 쪽으로 어느 것이 좋은 쪽인지 서로 환경보호과하고도 잘 상의하시고 또 잘 키워야 되는게 어디가 더 적합한지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무 고생 좀 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숙박시설의 소모품에 대해서 엊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좀 과하지 않나 싶던데 적정하게 잘 됐나요?

저희가 지금 소모품을 각 숙박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소모품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있는 업체를 사용을 해서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전체적으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1년 것 전체 통계를 내고 해서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량제봉투를, 쓰레기봉투를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안 나와요, 그 금액이?

그게 위원님 혹시 저희가 뽑을 때 2018년도 뽑고 2019년도 뽑았거든요. 혹시 년도 2개를 합쳐서, 그것은 제가 한번 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소모품이 의외로 이불 예산이 1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500으로 깎았는데 그런데 작년에 지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종량제봉투라든가 또 표기도 어떤 데는 쓰레기봉투 그냥 비닐봉투로 해놓고 어떤 데는 쓰레기봉투 또 종량제봉투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어느 한 군데는 어느 사업소인가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쓰레기봉투로 해놨고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로 했는데 종량제봉투를 아무리 계산해 봐도 너무 과다적인 표기를 잘못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소모품이라도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다 살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뜰하게 해서 필요 없는 지출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잘 확인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58회 청양군 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