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 참석수당 등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자문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통해 군민을 위한 의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추진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과 행정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마을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흥 청년 창업몰 활성화와 입점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점포 운영ㆍ지원에 대한 사항과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관련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일원 시설물의 추가 사항과 외부인이 박물관 내 시설물 사용 및 학술연구ㆍ문화 행사 때 사용자의 준수 사항 및 책임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박물관을 운영하여 박물관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7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에 대하여 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9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절차), 제24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 제33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제39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를 신설하여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매뉴얼’에 산림치유시설인 치유센터, 숲속의 집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치유의 숲 내 숙박시설은 제외토록 하게 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 제6조제2항 중 사용일 14시부터 퇴실일 11시를 기준으로 숙박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이를 당일 10시부터 18시로 변경하여 일일 사용을 원칙으로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제18조제2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성수기요금을 사용요금으로 변경하고, 별표 1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 중 명상쉼터 사용료를 4인 기준 29.4㎡는 4만 원, 6인 기준 47.3㎡는 6만 원으로 현시점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당초 10인 기준 70.13㎡와 15인 기준 85.43㎡는 이후 추가 신축을 가정하여 명시한 것으로 신축계획이 없어 이를 삭제하였고, 별표 1의 명상쉼터 면적을 평으로 기재하는 것은 한국산업규격에서 평 대신 제곱미터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고흥군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음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전남 어촌지역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 방안 정책 반영, 수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으로 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을 포함 16개 시군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8조 주요 기능으로 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연계 협력 및 공동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ㆍ도비 지원, 사회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투자유치 지원, 어업 경쟁력 강화, 축제 및 관광 활성화, 출산ㆍ육아ㆍ교육 지원, 기타 어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분야 등 어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군 간 상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정주기반 확충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본 규약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행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82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18～2019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개요입니다. 현지 확인 조사 기간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이었으며, 현지 확인 조사반은 의원 11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 17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 집행 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2018년과 2019년 상반기에 고흥군에서 발주한 도급액 1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사업장 2624개소, 민간자본 보조사업 686개소 등 총 3310개 사업장이며, 제한된 의사일정으로 인해 전수확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읍ㆍ면별 3～4개 사업장 60개소를 선정하여 서류검토와 더불어 현지 확인한 결과 33건의 지적사항과 35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지적사항은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미비와 공사감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 및 설계내역서 작성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도화 중산 소하천 정비공사는 하천 바닥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전석 하면이 바닥과 밀착되게 시공토록 계획하였어야 하나 내역서에 암반 위 토사 제거 후 시공토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공단면을 확정하여 암반 위 토사 부분에 전석을 시공토록 하여 금번 강우로 하부 토사가 유실되어 세굴이 되었고 세굴된 부분 법면 전석이 피로하중으로 인하여 붕괴될 수 있어 이후 설계서 작성 및 검수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검토소홀로 인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며, 금번 전석이탈 및 세굴피해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로 보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봉래 신금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매년 강우 시마다 반복되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좌ㆍ우안 총연장 160m 구간 전석쌓기와 개거시설 등 복합공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에서 설계내역서와 맞지 않게 개거를 전석으로 임의시공 되었음이 확인되어 위 사항을 포함 현장 재조사 설계 시 감액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바 감 조치 후 준공금을 집행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별도 서면 제출토록 조치하였으며, 다음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사항으로 동일 대영 군도 12호선 선형개선 사업으로 굴곡이 심한 도로 119m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완만하게 선형을 개선하여 차량 및 농기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량을 하였으나 기존도로 폐지구간이 나대지로 도로 폭이 넓게 형성되어 야간 차량 운행 시 도로로 착각할 수 있어 도로선형을 따라 야광 사선유도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동일 사동 소하천 정비공사 등 2개 지구에 하천횡단 교량이 기존 도로와 직각으로 시공되어 하천 법면과 가각이 생겨 차량 및 농기계 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어 금후 동일지구 마무리 사업으로 추가시행 시 설계에 반영하거나 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가각부를 보완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 확인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18～2019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 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2019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8～2019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