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1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7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김상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상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8분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정미경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입니다. 먼저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정부장관의 권한으로써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협의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사무가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되며, 자연재해대책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기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민간활동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2020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민간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노영환입니다. 지역현안해결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해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 출연금 예산편성 예상액은 29억 5,102만 1,000원으로 대상사업은 강원연구원 시군협력사업 지원 외 11개 사업입니다. 기능별 사업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이 3개 사업에 5,845만 7,000원, 교육분야 7개 사업에 10억 920만원, 보건복지분야 1개 사업에 1,200만원, 문화분야 1개 사업에 18억 7,136만 4,000원입니다. 라. 사업별 출연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은 2개 사업으로 강원연구원 시군협력사업 지원에 5,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550만원으로 2019년 출연금과 동일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태백시복지재단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으로 이것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평생교육과는 7개 사업으로 우수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에 1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미래인재지원금 지원에 2,000만원, 관내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6,000만원, 지역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2억원, 지역대학 육성 장학금 지원에 5억원, 방송통신대학교 태백시 학습관 지원에 600만원,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에 8,820만원으로 전년도 출연액과 동일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세무과는 1개 사업으로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에 29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0만 3,000원 감소 요구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는 태백시 문화재단 지원에 18억 7,136만 4,000원으로 2019년 대비 15억 1,360만 8,000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당초예산 출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민간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성장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고속교통망과 같은 새로운 발전 동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민간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 추진 활동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해서 동서6축 고속도로의 태백 경유와 완전 개통을 조기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율단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먼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또 민간차원의 홍보 및 교섭활동, 결의대회, 고속도로 조기 개통 당위성 확보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행사 등 참여 활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조기개통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인에 대해 실비보상의 근거를 안 제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2에 있고,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태백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민이면 누구나 태백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행복 증진의 정책화 및 제도화 추진 그리고 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과 눈높이에 두고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하고,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기능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는 행복영향평가, 행복 증진 교육, 예산지원,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2에 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시의회 행복실현 지방정부 규약 의결은 금년 6월 18일에, 고시는 6월 20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 의원간담회 개최 결과를 반영을 해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10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태백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12개 출연금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출연금에 제가 이거 지금 못 봤는데, 지금 몇 페이지예요? 13쪽 한번 봐주세요. 그때 이거 봤는데, 내년에 지금 문화재단에 지금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출연금액이 18억 7,136만 4,0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8억?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7,100.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는. 진행사항 다시 한 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관광과장님이 좀 설명하시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광문화과장 신옥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문화재단 설립 허가 신청을 도 문화예술과에 신청중이고요. 금주내로 허가가 완료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주내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허가가 완료된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등기를 마치고 사무실을 지금 마련돼있는데 거기에
한영
이한영위원
설립 등기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설립등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허가신청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도에서 신청 간 거 갖고 법인 등기를 이제 신청합니다. 그러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제 법이 인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일주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설립등기가 인제 완료가 되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럼 일주일내에 인제 설립등기가 완료가 되고, 그다음 절차는 뭐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다음에는 문화재단 사무실을 인제 마련해둔 곳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문화재단 이사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재단 사무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설치를 했어요? 벌써?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뭐 마련됐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사무실을 이제 지금 뭐 국민체육센터 4층에 지금 예정지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계약을 완료하고 임대계약을 완료하고요. 문화재단 이사를 11월 중순까지 위촉을 완료할 예정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스포츠과장 좀 불러주세요.
바로 오라 그래. 네. 또? 그러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러면 인제 문화재단에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인제 국민체육센터 4층에다가 그 뭐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사무실 임대.
한영
이한영위원
사무실을 계약했어요? 이거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어 지금 계약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약하고 계약중인 거 하고 그게 뭔 상관이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인제 추진중이라는 얘기죠.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추진 어디까지 추진을 하신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설립등기가 나면 인제 바로 계약서를 이제 작성할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등기가 나면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계약서를 인제 작성을 해가지고 하겠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인제 구성 인적 구성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인적 구성은 민간 직원을 6명 선발하고 공무원 2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민간 직원 6명.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선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저기 또 뭐나 공무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2명 파견.
한영
이한영위원
2명 파견.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렇게 됐어요. 민간직원 6명에 대한 선발은 지금 뭐 어떤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민간 6명에 인제 선발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제 문해진흥팀하고 문해축제운영팀하고 요렇게 업무를 나눠서 두 팀을 운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문해진흥팀하고 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축제운영팀.
한영
이한영위원
축제운영팀. 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거기에 이제 두 팀을 운영하고 사무국장 1명하고요. 팀장 하나, 팀원 2명, 무기계약직 1명, 이렇게 해서 6명을
한영
이한영위원
사무국장 1명.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팀장 2명.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팀장 1명, 팀원 3명, 무기계약직 1명, 요렇게 6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인제 뭐 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안됐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우리가 추경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를 몇 명 분을 세워줬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인건비는 안 세워주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인건비는 안 세워주고 사무실 운영비만 지금 인제 하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만약에 인제 지금 이 출연금에 대해가지고 오늘 인제 이게 뭐 이제 이게 근거가 돼야지만이 저기 뭐나 또 예산을 인제 편성을 할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인제 지금 이게 올라온 거 같은데요.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제 체육회하고 제가 그래서 지금 인제 체육 그걸 좀 뭐나 스포츠과를 제가 지금 잠깐 오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금 문화재단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도 전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동의는 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냥 이벤트성 그런 축제보다는 정말 이런 문화재단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우리 태백만에 그런 그 문화를 발굴하고 정착하고 그런 것들을 인제 그 일회성이 아닌 계속 지속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처음에 제가 왜 그랬나 하면 문화재단을 우리가 설립하기 위해가지고 왜 설립했냐 그러니까 축제하기 위해서 설립했다 그랬어요. 축제 때 스폰서 받기 위해서 설립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태백제 때 우리 지역에 그 우리 시민들한테 식사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해야지만이 식사 제공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예요. 그러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뭔가 변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사회 그런 인적 구성이라던가, 우리 지금 뭐 동료의원님께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과연 거기에 이사들이 구성돼있는 사람들이 시에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그게 과연 이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지적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하나도 안내놓고 있어요. 네! 그냥 니 떠들어라. 우리 이사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가겠다. 과연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자기네들 예산을 자기네들이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문화재단에 이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냐, 바른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무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안내놓고 있어. 그리고 사무국장이 왜 필요하고 팀장이 왜 필요하고 지금 방금 뭐 문해진흥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축제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기위해서 이런 팀원들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필요하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이 또 지금 예산 이거 승인을 출연금 승인을 해달라. 전 동의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화재단에 대한 아, 태백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해줘야지. 6명 일자리 창출 해주기 위해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이 그건 의원님 아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지 않으면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 네!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아, 문화재단이 정말 이러 이러해 갖고 필요하구나. 어! 이런 방향으로 가기에 필요하구나.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여러분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네! 제가 동의를 못하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문화재단이 만
한영
이한영위원
축제하기 위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축제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의원님도 누누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만 아니면 뭐하냐고, 과장님만 아니면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이 제가 아닌 게 아니라, 의원님도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한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필요한데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문화재단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인적이 이렇게 필요하고, 네!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요. 있는 사무국까지 다 잘랐어. 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체육회도 사무국장 채용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저는 몰라요. 그거는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재단이든, 뭐 체육회든 사무국장이 있어야 일을 꾸려가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체육회 사무국장도 잘하고 있는데 다 잘라버렸어. 네! 뭐 때문에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데 지금 저기 체육회 지금 인적구성이 어떻게 돼있어요? 체육회.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인적구성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체육회장 밑에 사무국장 있고 팀장이 한 명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네. 체육회 지금 사무국장 하나 있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또.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팀장이 한 명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팀장 한 분, 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리고 밑에 직원이 엘리트 부분하고 저 생활체육 부분하고 두 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엘리트 두 분 그리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생활체육.
한영
이한영위원
생체?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두 분. 인제 이 엘리트 두 분 팀장은 누구예요? 지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이유성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유성.
한영
이한영위원
유성.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엘리트 두 분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박진희 직원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또 한 명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그거는 아니지. 담당 과장이 저기 뭐나 체육회 관여를 안 하세요? 담당 과장님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큰 틀에만 관여를 하고요. 주로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거는 아 나 정말, 아니 담당 과장이 체육회에 지금 사무국장이 어떻게 되고 직원이 몇 명이 어떻게 되고 누구 있고 그 정도는 의원이 의회에서 물어보면 그 정도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알아서 숙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게,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은 우리 지금 공무원이 지금 파견돼있죠?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러면은 엘리트에 지금 박진희라는 분은 지금 계약상태가 어떤식으로 돼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직원으로 해서 그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직원으로 해가지고 인제 맨 이분들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무기계약직이 아닐 거 아니예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또 두 분 다 그렇습니까? 엘리트에 두 분 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저기 뭐나 생체에 두 분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 직원들은 다 그렇게 나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직원들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둘, 둘 그러니까 지금 총 그러니까 인제 직원 4명에 팀장 한 분, 요렇게 하죠?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지금 총괄적으로 지금 체육회에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이 이분들이 지금 집행하는 예산이 한 얼마 정도나 되나요? 우리 체육회 관련돼있는 예산이.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리고 이유성씨는 그 팀장이 언제 되신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올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리고 올해가 임기 끝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 정년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아. 이분이 그 레슬링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레슬링 감독하시던 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체육회 사무국장은 지금 우리 공무원 파견이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시고, 그죠? 얼마정도인지는 모르시고 좀, 좋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그 뭐 그런 것 또 물어보면 또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인제 그 체육과 관련돼있지 않는 그런 단체에서 사무실 임대를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제약돼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옛날에 전임과장들은 체육회와 관련돼있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내보낸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무래도 국민체육센터다 보니까 체육 관련 부분들을 우선으로 한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축제위원회 그 사무실을 그쪽에 두는 거하고 지금 협의를 보셨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계속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체육과 관련돼있지 않는 그런 단체에 사무실을 지금 거기에다 두겠대.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지금 현재도 그 저희들 통계사무실이 거기에 있고요. 허브마트라고 또 있고 그 체육 관련 없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폐광지역 교육문화원이라고도 있고 그리고 인제 뭐
한영
이한영위원
폐광지역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교육문화원.
한영
이한영위원
교육문화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는 뭐하는 곳이예요? 허브마트 이거는 저기 그 거기에 보니까 이게 체육과 관련이 없어요? 뭐 반신욕도 하고 그러던데 보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폐광지역 교육문화원?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누가 위원장이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위원장은 아니고 김희철씨가 대표로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리고 수영협회, 배드민턴협회.
한영
이한영위원
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리고 지금 공실이 한 군데가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수영협회, 배드민턴협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제 공실에다가 지금 인제 그 문화재단을 인제 넣겠다 라는 거네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제가 봤을 때는 폐광지역 교육문화원하고 이 체육과 관련돼있지 않는 그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원칙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거하시고. 하여튼 그 문화재단 저는 그쪽에 그 저기 뭐나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거기는 체육과 관련돼있는 그런 단체들이나 뭐 관련돼있는 그런 그 뭐 협회라던가 인제 이런 데서 좀 사용하시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원칙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저기 관광문화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기 인건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우리가 인제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견도 우리 인제 공무원들이 일단은 좀 파견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기본적인 좀 틀이 좀 잡힐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금 좀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 공무원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인제 그런 인제 우리 의견을 그때 한번 냈을 거예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래 그거를 좀 참고를 좀 한번 해주시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막바로 할게요. 저 뭐야 스포츠산업과장님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됩니다. 그 제가 그 문화재단 부분에 대해서 그 곡해한 부분도 있고 또 잘못 판단한 거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또 큰 실수를 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내용을 다 알았어. 어떤 내용이냐면 인제 그 문화재단 이사로 신청하면서 심의위원한테 전화한 게 그게 그 시장님이 재단 그 심사위원한테 상장주고 이런 부분이 저 공보계에서 사진을 찍어 갖고 게첩이 돼 갖고 그 인터넷 방송에서 인제 사진을 찍어 갖고 올렸더니 심의위원들 그러니까 누구나 심의위원들을 다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심의위원들한테 전화했어. 이건 사실은 큰 실수라고요.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실제 심의위원들이 다 인제 오픈이 된 상태에서 어차피 심의를 한 과정에서 보면 자 함억철 그 위원이 29명 다 이름 지워버리고 하자 그러는데, 그러고 인제 들어갔는데 어떤 위원이 뭐 29명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름 다 보고 해야지 뭐 파악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갖고 누가 제창해갖고 인제 그 이름을 다 넣어갖고 인제 심의를 했어. 제가 김성화씨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유물 보전 이래갖고 4월달에 그 만들어갖고 심의위원으로 아니 문화재단 이사로 신청해서 됐어. 뭐 어떻게 했던 간에 예를 들어서 뭐 류태호 시장 그 캠프에서 일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심의 그 문화재단 이사로 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아 그래도 뭐 캠프에 있었고 문화재단 이사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잘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그 음성적으로 심의위원들이 김성화씨를 선택을 했어. 그래가지고 위원 이제 자동이사로 이제 선임이 됐어. 자, 그거는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 문화재단 이사로 선임이 된 사람 중에 현재 그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자, 내가 보조금을 받아갖고 내가 이걸 써갖고 올리고 내가 이거 심의를 해야돼. 이건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말씀 분명히 드렸지만 이 시점에서 문화재단 이사를 그만 두던가, 아니면 현직에 직을 그만 두던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지만 이게 선결이 돼.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갖고 내가 써. 내가 올렸어. 내가 이사로 같이 이거 심의한다. 누군지는 모르겠어. 예총 회장이든 뭐 이사든, 현직에 있는 사람들 김기동씨도 보조금을 받고, 세종문화학원 그분도 뭐 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하마 정리가 됐어야 돼요. 근데 집행부에서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입장이 난처한 건지, 안 하는 건지, 행위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라 왔어.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이거 저도 동의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둘 중에 하나 정리를 하는 조건이라 그러면 내가 조건부 승인을 내줄 순 있어요. 그거도 내 혼자가 아니고 내 생각이고 동료의원들한테 저가 여쭤봐야 돼요. 저 생각은 그래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 되고, 일단은 이건 세워주는 조건이라 그러면 저는 문화재단 이사를 하던, 아니면 현직에서 그만두던,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둬야 된다고. 안 그러면 두 개 다 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 승인 못해줍니다. 디테일하게 나중에 따지는 건 나중 일이고,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잘 지금 그 동료의원님 질의하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한 예로 그 예총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이 문화재단에서 예총에 보조금을 심의하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현재는 보조금 심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있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이 예총이라던가 보조금 심의 하고는 별개다 이 말씀입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현재는 그런데
관호
문관호위원
앞으로 앞으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앞으로
관호
문관호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인제 그런 부분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이제 문화재단이 출범되면 문화예술 쪽에 활동을 문화재단에서 다 맡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조금 뭐 이해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신 우리 심창보 의원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심의해서 주는데, 이제 그게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이쪽 계통에 있으시니까, 그거를 지금 우려하시는 거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가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러는데, 문화재단 그 규정에 보조금 심의 그 내용은 못본 거 같은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실장님! 그 문화재단에서 보조금을 심의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 문화재단 관광과장할 때부터 좀 관여해서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은 압니다. 사실은 문화재단을 시작한 주 취지는 어떤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분명히 재단이 하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수익사업도 활발히 할 수 있고,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또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이 정부에서 공모를 따올 수 있는 그런 공모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모에는 행정기관은 못 들어가고 문화재단에서 따오는 게 있는데 여기서 심의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어떤 공모사업을 스스로 따갖고 온 거를 그거를 이제 산하 문화장터에다 본인 직접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문화단체에다가 나눠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문화재단이 스스로 따온 거니까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시에서 나가고 있는 문화단체의 보조금을 재단에서 심의하는 거는 현재 저희들 보조금급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심의해야죠.
창보
심창보위원
자 모든 게 문화재단으로 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모사업이든, 시 출연금이든, 뭐 다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갈 게 아닙니까? 그리고 강원랜드에서도 예를 들어서 뭔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축제보조금 이래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각 단체에 지금 다 이렇게 배분이 되잖아요. 그걸 앞으로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문화재단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걸 다 관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원님 저는 이제 저런 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뭐 거의 일반법화된 건데, 모든 심의·의결에서 본인과 관련이 된 거는 본인이 제척되도록 된 건 이거는 뭐 거의 일반화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이사분들이 거기에 본인이 해결될 때는 당연히 그거는 뭐 본인이 들어가서 의결하면 그거는 안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이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세부구성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결을 할 때 정말 의결 정족수가 안 될 정도로 제척이 된다 이러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실장님 그래 얘기하면 안돼요. 진짜. 아이 그럼 의원이 됐어. 그래 내가 건설업을 가지고 있어. 제가 입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명의변경을 하자면 그 사람이 그만둬야 돼요. 그런 규정이 있듯이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 문화재단 이사가 보조금을 받아갖고 그걸 올려갖고 그걸 자기가 핸들링한단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그건 양심상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배척이 된다 했지, 처음부터 배척이 돼야죠. 지금 소속이 이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문화재단 이사로. 아이 참, 그거 건 바이 건으로 그것만 배척시킨다. 그럼 이래이래 이 문관호 부의장하고 나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럼 하지마, 요거는 하지마. 이래 합니까? 아니잖아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깐 거기서 완전히 배척이 돼야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갖고 문화재단에 이사를 하던가, 아니면 본인 그 업무를 지금 그만두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배척을 시킨다는 건,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자, 과장님 그 문화재단과 관련돼가지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문화재단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예총회장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에 18개 시군에서 실제로 문화재단에 위촉되신 분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위촉했을 수가 있을텐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미 그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근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거 자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마 그 우리 동료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저도 일부 저기 그 우려스럽고, 또한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잠깐만 관련되는 사항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금 심창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무리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인근에 정선 아리랑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통이 있고 좀 오래된 재단이라서 제가 거기 예를 드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임원 행동강령이라, 윤리행동강령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이제 요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나 이해당사자나 이런 분들이 그런 쪽에 뭐 빠지면서 자기가 양심껏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서약을 하고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재단에 그런 사례들을 좀 파악해서 저희들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좀 요번에 설립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제가 책임지고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이사님들 좀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뭔 얘기예요? 지금. 훈련강령을 해갖고 그걸 카바한다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카바한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어제 얘기하고 왜 틀립니까? 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하여간
창보
심창보위원
훈련강령 얘기를 왜 얘기해? 그걸 해갖고 그게 됩니까? 그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고 하니까 좀 지켜봐주십시오.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
정리를 하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 정리해요. 그 얘기하지 말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래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해보는데 추가적으로 요런 것도 있으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 얘기는 하면 안돼요. 그 얘기, 훈련강령 얘기는, 맞질 않는 얘기를 여기다가 접목시켜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하여간 지적하신 사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갖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정리하는데 저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손에 피묻힌다 했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 핑계대고 하세요. 진행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해갖고 문화재단에 이사를 하던, 본업을 하시던 그렇게 해갖고 크리하게 정리를 하고 집행부에 내가 도움을 주게끔 얘기를 했잖아요. 제 핑계 대라고. 훈련강령 얘기를 여기서 왜 해요. 지금 그걸.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문화재단 그 저기 이사 그 공모, 공고문 혹시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문화재단 그 이사 그 공모와 관련돼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했어야 되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그런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런 그 문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그 만약에 그 문화재단 이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결격사유가 없는데 전과조회라던가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결격사유가 없는데 해촉을 할라해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촉 할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타 시군에 그 문화재단 설립할 때 당시에 그 이사 공모를 할 때 이런 문제점을 공고문에 올려놨었어야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그 공모 공고에 그런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그런 내용은 없고요. 또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들이 뭐 이사회에 뭐 저촉이 된다 이런 규정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냥 모집 공고를 낸 거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러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문화재단 이사로 신청한 사람들이 문화재단 심의위원한테 전화건 사항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다 전화를 했어. 그럼 이게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도 이게 합법입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 관계는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하여간 이사 문제는 좀 말끔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문화재단 이사로 신청한 사람이 문화재단 위원들한테 전화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글쎄요. 저는 뭐 그거는 뭐 왜서 그랬는지는 한번 경위를 한번 따져봐야지 저도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했는데, 했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해서 사전에 아까 유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사들한테 전화, 심의위원한테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고 전화를 한 거는 이거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제가 뭐 위법인지, 합법인지는 저도 지금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창보
심창보위원
잘 몰라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잘 모른다고요? 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이 그러니까 위법인지, 합법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위법인지, 잘 모른다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건 한번 검토해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문화재단 이사로 신청한 사람이 위원들한테 전화한 자체가 합법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냥......
창보
심창보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전화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전화한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 통화조회하면 다 나오게 돼있어요. 그래도 강행하실 겁니까? 알아서 하세요. 강행을 하시던, 안 하던. 강행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조사시킬 겁니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그 문화재단 이제 동료의원들한테 이야기 잘 들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정책개발 및 수립의 전문성 향상, 기대효과 보면 지역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의 진흥 및 지원 강화,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이렇게 뭔 일을 하자면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래 보니 그 문제성이 동료의원들이 인제 지적한 거와 같이 지금 인제 전문성을 가지고 뭐 인제 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일을 앞으로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까 이한영 의원 하니까 그거 동떨어지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심창보 의원도 여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검토해가지고 또 의원들한테 하셔가지고 다 문화재단을 만들어야하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그런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간다 그러면 앞으로 더 문제성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셔가지고 잘 처리해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네. 잠깐만! 저기 그 문화재단 이사 그 공고문 갖고 오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지금 갖고 오라 했습니다. 네. 관광문화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응모자격에 보면 문화예술축제 경영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직화와 경영성과를 돌출할 수 있는 친화력을 보유한 사람, 효율성과 공정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문화예술축제 경영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라고 했잖아.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러다 보니까 예술과 관련돼있는 단체장들이 자격이 돼 응모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결격 사유에 가갖고 이러한 내용을 한번 집어줬어야 됩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 제355조 및 356조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이래 됐단 말이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지금 여기에 보면 결격사유에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을 명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 돼 있는 사항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네! 지금 여기 결격사유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보조금 심의를 한다면 이걸 넣어줬었어야죠. 만약에 이거 이분을 갖다가 이사를 위촉된 분을 갖다가 해촉을 한다. 해촉을 하게 되면 이분이 가만있겠습니까? 여기에 보완되는 명확한 규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넣어야지 결격사유가 없는 사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참 이 황당한 일이네. 이거 그죠? 이제는 우리 그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인근 시군에서 문화재단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좀 그 설득을 시키지 않으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이사들에 주요 역할이 뭐예요? 문화재단 이사님들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사님들은 그 문화재단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죠.
미경
정미경위원
중추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에 주요 업무들이 어떤 게 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여기서 뭐 주요 업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모든 그 역할들을 다 하시고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재단에 그 뭐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사님들의 이사회를 통해서 하니까 결정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뭐 주요업무가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뭐 예산집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직원 모집이라던가 사무국장 모집에 예술에 전문성을 띈 분을 지금 채용할 계획이시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이사들이 굳이 예술이나 이쪽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꼭 있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단서들을 주다보니까 지금 그 뭐 예술성이나 전문성을 띈 사람들을 뭐 모집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체육이 좁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총회장이라던가 각 단체에 결부된 사람들이 지금 문화재단 이사로 들어왔는데 기획력이라던가 예술업무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띈 분을 채용한다면 굳이 그 부분을 배제하고 이사진을 모집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전에 문화재단에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의결권을 가지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는데 그렇다고 나면 중앙정부나 국토비로 공모사업을 해갖고 예산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 내부 안에서 예산을 쓰고 하지, 다른 외부 기관에다가 어떤 업무를 주거나 역할을 주거나 또는 어떤 사업을 줄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결코 공정하게 집행될 수가 없고요. 저는 우리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문화재단 이사를 하던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던 하는데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고 문화재단에 잔류하고 계시다면 문화재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게 본인이 적을 두고 있든 단체로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를 두고 하더라도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사무국장이나 이런 직원들을 갖다가 전문성이나 예술성을 띄고 기획력있고 거기에도 보면 사무국장은 그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위하는 분을 모집하는데 굳이 문화재단 이사를 예술성을 띄거나 전문성을 띄거나 해박한지 이 조항을 두면서 예술 계통에 지금 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와갖고 이사로 선임된 분들을 해임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다하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문화재단에 이사분들에 임기가 2년인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2년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연임 가능하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간과하시고 재단이사장들을 좀 뽑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이런 문제들을 잘 다시 집어서 임기가 뭐 끝나서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요런 자격이나 요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운영하시는 거는 출연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거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제 예산심의 때는 당초예산 때는 예산금액을 확정을 짓는 게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안에서 인건비에 대한 일부사업은 하지 못하는 거구요. 그 승인된 사업비 안에서 문화재단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현재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은 오늘은 인제 금액을 확정짓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우선은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한테는 예산편성 유보가 와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 쪽으로 저희가 넘기게 되면 의결시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수정가결 부분은 진행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산부분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네. 제가 의원님들 뭐 심의하실 때 혹시 좀 참고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정미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에 이사는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 아니고 거기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고, 의회 같은 우리 의회 같은 기능을 하고 집행은 이제 사무국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이한영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전문가를 일부라도 좀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야지 공무원이 다 나가 해가지고는 이 문화재단이 정말 제 방향으로 가기가 좀 그렇지 않나, 저도 이제 그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인원수를 좀 조정은 하시더라도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문화재단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이사 쪽이 아니고요. 집행 쪽이 사무국 쪽이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에 다른 데 한번 가서 면담도 해보고 이러니까 정말 훌륭한 직원이 들어오면 발전한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들어 올라하면 이 페이를 적당히 줘야지, 이 적으면 지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이라도 좀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실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나 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우리가 큰 우리가 뭐 두 양대 축제를 할 때 총 감독제를 제가 늘 제안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하고 우리가 그 인제 총 감독제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해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비엔날레 뭐 축제라던가 뭐 이런 데 보면 그 총감독이 그 사람이 전문가가 이렇게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일단은 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 암만 제안하면 뭐해? 돈으로 다 때울라 그러는데.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할 때 전문가가 조금만 포함되도록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실장님!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인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사실상은 우리가 그 재단을 운영할 때 정말 전문가가 하느냐,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동료의원들이. 그런 분이 와서 정말 이렇게 문화재단에 대해서 정말 창의적이고 또 공모사업에 한다 그러면 페이를 많이 주시더라도 모셔와야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됐을 경우를 염려하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그게 없다 보면 찾다 없어 안 찾으면 페이는 정해놓고 비전문가가 앉게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시겠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민간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그러면 당초예산 출연금은 출연은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당초예산 심의시 확정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암 탄광역사촌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철암 탄광역사촌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철암 탄광역사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철암 탄광역사촌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철암 탄광역사촌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와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합니다. 추진필요성은 운영의 전문화․활성화 및 관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위탁사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암 탄광역사촌 및 파독광부기념관 고유업무 수행과 시설물의 건물 전시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기존에 까치발 건물 11동과 파독광부기념관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밑에 참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운영인원은 관장 1명과 회계․행정 1명, 시설관리 1명 등 3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매월 첫 번째 주와 세 번째 주 월요일은 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요건은 철암 탄광역사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운영비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부내역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철암 탄광역사촌에 대한 원가분석과 위수탁 운영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봤을 때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운영활성화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 직영운영의 장·단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은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을 11월 중에 시행하고 12월달에 적격단체를 선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철암 탄광역사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철암 탄광역사촌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 뒤에 관광문화과장님 들어오시라 했는데. 아, 그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뭐 누구랑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 중에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철암 탄광역사촌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급여를 150만원 받고, 그죠? 계장님!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예.
창보
심창보위원
150만원 받지요? 월? 180만원인가? 그죠? 예? 관장 해갖고 185만1,000원 받고 있지요? 그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공모사업을 통해 갖고 월 400씩 또 받아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철암 탄광역사촌 위탁운영에 대해서 185만1,000원을 받으면 그 외 돈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관광과장님 오라 해갖고 이것 우리가 이것 회수시켜야 돼요. 이거요. 이런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180만원을 회수하고 400만원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기 때문에 나중 일에 대해서 그쪽에 지급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급을 했어. 이 부분은 뭐 내가 저 뭐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하겠지만 이것은 이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집행을 해주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그 부분은 짚어 줬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냥 줘 버렸어. 참......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저기 뭐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위탁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 하여튼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뭐 그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누가 위탁을 받느냐 이것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즘 우리가 그 이제 철암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우리 태백 하면은 탄광이라는 탄광 문화라는 것을 제가 저버릴 수 없듯이 특히 이제 거기에 또 고스란히 또 묻어 있는 곳이 저는 철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거기를 좀 잘 그 철암역사촌, 체험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보존하고 또 개발하고 앞에 그 선탄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과 이렇게 잘 연계시킬 까치발 그리고 또 뭐야 그 위에 삼방동인가요? 예,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었으면 좋은데, 하여튼간에 지금 그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젯밥에 너무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그 철암에 대한 그런 문화에 대해가지고 우리들의 그 철암에 문화를 이렇게 정착시키고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는 저는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철암 역사체험촌이 거기가 저는 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야지만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통 우리가 1일 찾는 우리 관광객수가 얼마나 혹시, 그것 한번 파악하고 계셨어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O-트레인하고 V-트레인에 이제 의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관광객들 저희들 스스로 유인하지 못하는 좀 부끄러운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전에 위탁자가 정말 중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전에 우리 뭐 동료의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듯이 그 이제 도시 그러니까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6억을 받아가지고 철암지역에 지금 많은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가장 거기에 뭐가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예? 철암의 문화는 하나도 없어. 예? 그냥 다 일회성 단발행사야, 단발행사. 예?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블랙마켓 호응 좋아요. 예? 그런데 한번 왔다가 가는데, 뭐가 남아. 예?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철암의 탄광역사 문화체험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암이 정말 철암의 문화를 저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기가 모티브가 되어야 된다 해도요. 그런 위탁자를 좀 찾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애. 어려우시겠지만은요. 정말 일회성 행사는 아니에요. 일회성 행사는 이제는. 예? 그 잠깐잠깐 와 가지고 가들 와서 뭐 그러니까 블랙마켓 이렇게 한번 쓱 가니까 정말 한 돈 십만원 쓰는 것은 정말 우습더라고 보니까. 여기 가서 뭐 5,000원, 10,000원 막 이렇게 사게 돼. 그런데 그게 철암지역에 그런 것하고 뭔 저기 뭐나 상권하고 지역경제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라는 그것은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좀 들더라구요. 물론 사람이 많이 오면은 그쪽 상가가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뭐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요. 우리 저 뒤에 우리 김철동 과장님 저기 뭐 철암이 고향이시지만은 제가 이런 말하면은 또 철암 주민들이 막 욕하시더라고 ‘야! 자는 왜 철암’저는 절대로 철암에 그런 행사, 과장님 오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해요. 그 위치가, 또 우리가 또 잘 개발을 하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곳이, 가능성 있고 가치가 있는 동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게 저는 그게 아쉽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오해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애. 하여튼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그 우리 동료의원들이 하는 여기 사업이 있잖아.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위탁사업업체 하고 이제 두 가지를 통틀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공모사업하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 이게 분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애. 앞으로 이게 뭐 이번에 새로 위탁사업 새로 공모합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오늘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은 저희들이 11월달에 모집 공고를 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철동입니다.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분류하였으며,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 대하여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추가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는 개선사항이 없고 규제심사는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지방세특별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39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 김재찬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고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일필지 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변경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중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 제4항중 일필지 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한다.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상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탁원석입니다. 태백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태백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태백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태백시 도시림·생활림 ·가로수외 조림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도시림 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또는 재정 사정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호는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호는 연차별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호는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설립 및 기능으로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태백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위원회에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는 법 제20조 1항에 따른 태백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호는 그 밖의 도시림 등에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농정산림과장으로 한다. 4항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명 이상, 3호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 4호 태백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5호 도시림 등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예, 됐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뭐 이게 제가 집중을 안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이게 도시림?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그 지금 그러니까 수종 개량? 그것을 뭐라 그래요? 수목 개량?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그런 계획이 좀 있으세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저기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산에?
한영
이한영위원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 가로수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가로수 이렇게 지금 보면은 매년 이제 그렇게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관리도 좀 힘들고 사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계획이 좀 있으신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2회 추경에 가로경관조성관련 이제 저희들이 용역비가 서서 가로경관에 대한 그 이제 변경을 그러니까 변경을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같이, 요 부분에도 이제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조금 그 좀 뭔가 좀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고목이라 오래되지는 않았나요? 이게? 뭐 어때요. 지금 고사 되고 있는 그런 가로수들이 좀 있나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고사 쪽은 아마 그 벚꽃나무 쪽이 가로수가 그 오래 되어 가지고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조금 경관을 위해서라도 좀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나오면 좀 의회 보고를 좀 한번 해주시구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일단 나오는 것 보고 하여튼 다시 한 번 하고 또 물론 뭐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또 그 속에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에 좀 같이 이렇게 넣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51분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가 법제화됨에 따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및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와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구성에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입니다.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고 기타 입법예고는 8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태백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2월 29일 강원도가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태백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태백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용정책기본법과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그 창업, 창업이나 뭐 이 관련해 가지고 매년 5,000만 원씩 이렇게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그게 뭐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 폐광지역 창업......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정미순 계장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기업지원계에서 하는 거야?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서 그 폐광지역 그 창업지원금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창업지원?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제 그 한마음신협이나 그리고 저기 절골에 물놀이 쉼터도 우리 지원을 해준 적이 있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협동조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협동조합.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하고 또 이 예산하고 또 틀린 거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은.
한영
이한영위원
똑같은 거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또 정력닭갈비 저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는 이제 3년간 지원이 되어서 거기는 종결, 종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것 해갖고 만약 관리·감독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
한영
이한영위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걸 것 아니야?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관리·감독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모집 공고는 도에서 띄우고 접수는 시군에서 하고 접수 받은 서류 심사는 도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시에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뭐라구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보조금
한영
이한영위원
모집 공고를?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공고는 도에서 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에서 내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접수는 시에서 대신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접수는 시에서 하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접수 서류를 도에 다시 올려보내면 그 대상자 선정은 도에서 해서 시군으로 내려와서 시군에서 이제 보조금 집행만 또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조금에 대한 결산은 도에서 직접 받아요? 아니면 우리 시를 통해서 받아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받아서 또 도에 제출합니다. 최종 승인은 도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복덕방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잘 쓰여졌냐? 이것은 물론 행감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할려고 미리 이제 자료요구를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그 계획대로 지금 잘 쓰여졌냐 안 쓰여졌냐에 대한 권한은 그 관리·감독은 누가 도에서 해야 되는 거야? 시에서 해야 되는 거야?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 최종 승인을 또 도에서 그 결산자료를 잘 했냐 안 했냐를 또 판단하는 것은 또 도이기 때문에 최종 그 책임은 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한 5년치 자료를 다 이것 뭐 한 몇 개 안 될 것 아니예요. 그죠? 우리가 한 많아 봤자 뭐 한 연에 한 10개 업체, 그 정도 되나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에는 지금 한 12개 업체 정도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5년치 자료를 우리가 제가 어떻게 지어지고 그것을 받아 볼 수 있지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거리 줘서 죄송하구요. 그래 그것 한번 자료 한번 좀 주세요. 그러면 좀 제가 한번 살펴보고 행감 때 다시 한번.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면 저기 도에 저기 뭐나 증인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예?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저희가 도가 만약 관리·감독해서 담당자 여기 우리 의회 증인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도 직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도지사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자치단체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누군가가 와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시는 아무런 그게 없어. 그러면은 도 직원을 불러야 되겠네, 증인으로.
웃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는 지금 뭐 보조금을 저희가 이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태백시의 책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얼마 전에 감사를 왔다가 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일단은 좀 주시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5년치 챙겨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년치를 주셔야지만이 제가 옛날에 우리 그러니까 종결된 것도 제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것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태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1시 58분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태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최초 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 함에 따라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관련 기관․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추진 필요성입니다.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어린이 대상 취약급식 시설에 대한 영양․위생관리의 체계적 지원 및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현재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담당인력은 5명이며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주민생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태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태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소호열입니다. 태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해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을 위해 운영하는 ‘태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2월 31일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신 분이 또 하실 수도 있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것도 이제 공고를 또 12월초에 내셔야 되겠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공고를 해서 다음에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아이돌봄지원센터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공동육아 그 센터,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계세요? 공간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계시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못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은 이제 가정에 가서 돌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공동으로 하는 것?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은 그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그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가족센터가 설립되면은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번에 공모사업 했던 것?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공모사업도 했던 거기.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시행은 그 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하시는 거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돌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육아 그것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공동육아는 이제 건물이 신축되면
미경
정미경위원
그때 하실 거구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할 계획.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거기 건축은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건축은 내년에 착공 들어갈, 그 설계를 하면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준공하는 데는 얼마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준공하는데 2년 정도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는 우선 그 가족센터에 그 4층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계획은 담겨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나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게 몇 평으로 되었었지?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 있잖아. 여기 예산지원 현황이 8억8,600만원이 이게 2019년도 보조금 현황이야?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좀 더 인상돼야 되겠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게 민간위탁은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좋은 이웃’이라고 대표가 김영수씨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분은 뭔 자격으로 이 ‘좋은 이웃’이라는 것은 뭐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회복지법인?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저기 태백시에서 출연하는 그 뭐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
한영
이한영위원
복지재단하고 뭐가 틀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틀립니다. 복지재단은 이제 시에서 출연부분이고 이것은 개인이 이제 그 만든 법인, 사회복지를 전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는 지금 ‘좋은 이웃’이라는 데는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좋은 이웃’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구성?
한영
이한영위원
구성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 그 구성원, 조직 내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잘 파악 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아니, 더 이상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이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또 이제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센터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대표하고는 제가 아는데, 안에 내막은 자세히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게 이제 물론 복지재단에 이렇게 좀 비대해지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좋은 이웃’에서 만약에 했을 때 이 분들이 뭐 하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뭐 재단 출연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기본이 있을 것 아니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 분들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그 자체 그 시설을 본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개인 그 법인시설 있잖습니까? 법인시설에서 이제 그 장애자든가 이 분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운영에 따른 이제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좋은 이웃’이라는 예를 들어 사무실이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있어요. 거기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그 연동교회를 임차해 갖고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는 다문화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것 하는 부분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는 다문화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다문화 내에 지금 ‘좋은 이웃’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지로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재단, 우리가 이제 복지재단에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청소년 그 수련시설하고 문화의집 같은 경우 위탁을 지금 거기 절차가 다 끝났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도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예요. 그죠? 복지재단에서 앞으로 이제 그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역할론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좋은 이웃’이라는데 김영수라는 분이 이사장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 저는 이 분이 지금 태백에 계시지도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위탁을 우리가 이쪽에 줘 가지고 이 ‘좋은 이웃’이라는 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자기네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은 최소한의 우리한테 설명은 해줘야 되잖아요. 뭐 복지재단하면 그 분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적을 두고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 운영을 지금 맡고 있고 누가 이사장이고 그 분이 하는 역할이 뭐고 그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좋은 이웃’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좋은 이웃’이 위탁을 맡고 있는데, 이런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가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뭐 하는지 하나도 몰라.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실지로 그 ‘좋은 이웃’이라는 법인의 자체 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자세하게 뭐 이사장이라든가 내막을 자세히 판단하지 않았지만은 이게 ‘좋은 이웃’이라는 이 그 법인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런 다문화센터라든가 효문화센터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이 법인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인원을 채용한다든가 뽑고 그 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좀 그러네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런데 저기 계장님!
복지재단에 우리가 1년 예산이 지금 뭐가 있어요? 지원해 주는 예산이 뭐가 있어요? 태백시 복지재단에?
1,200만원이라는 것은 저기 뭐나 그거고.
저기 이사장 저기 판공비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분들이 만약에 회의를 한다든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쪽 부서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은 어디에서 또 관리를 해요?
아, 주민생활지원과?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가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예산 지원되는 것 기억나시는 것 있으세요? 복지재단에 관련해 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조금 저 잘은 모르지만 첨언을 드리자면은 그 1,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우리가 그 법인에다가 출연금을 준 10억 돈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서 이자 나오는 걸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자 갖고 이제 운영
한영
이한영위원
30억 아니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뭐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이자 갖고 운영비로 쓴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좋은 이웃’은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운영을 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저희들도 법인 감독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희들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지재단이라는 데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재단이 정말 뭐 이렇게 그 좀 뭐 튼실하냐 뭐 잘 운영이 되냐? 이런 것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좋은 이웃’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 시에서 다문화센터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이웃’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운영 위탁.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사단법인 단체가 이런 것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냐 안 되냐? 그 정도 판단은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심의할 때 판단을 하는데, 그것 나중에 판단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한영
이한영위원
다 나중이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수탁 심의할 때 그 자료가 관련 자료가 들어 옵니다. 해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들어온 심사를 하면서 심사를 하되, 지금 저희들 이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법인 자체 운영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것을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그냥 뭐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것 이런데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예. 그 지적사항이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분명히 심의할 때 자료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기 운영에 대해서 그 법인을 잘 몰랐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문화 운영 그것은 하여튼 행감 때 한번 좀 다루도록 하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 ‘좋은 이웃’에 대해가지고 좀 동향 파악을 해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이제 동료의원이 이제 질의하는 내용은 알잖아.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나도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래 사실상 이제 지금 그 다문화가정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해서 그 사단법인 복지 이제 사단법인화 되어가지고 물론 그런 것은 있지만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 또 여기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이 또 이런 것을 자기가 원해서 할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만들게 되면은 여기 심사 기준이 있잖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수탁자 적정성 뭐 센터 운영 전문성, 책임성, 지역사회 협력적 관계 조정능력 이런 점수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이 분이 암만 했다 그래도 자기가 한다 그러면 이런 점수에 해당은 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잖아.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법인 자체가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은 고려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운영 할 수 있는 적격심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신설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기존에 계속하던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일 하시던 분이 예를 들어서 법인을 설립 할 때 어떤 이 자격조건에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만은 그런 분들은 실물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은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공고를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말로 이제 종료되지 않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까지는 ‘좋은 이웃’에서 운영위원들이 임대료를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 2020년 1월 1일부터 ‘좋은 이웃’이 운영을 하든 다른 데에서 이제 운영을 할려고 했을 때 건물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임대료 부분은 이 저희들이 수탁을 위탁을 줄 때 그 건물을 갖고 있고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실지로 ‘좋은 이웃’도 원래 그 저기 ‘좋은 이웃’ 법인에 건물을 안갖고 있었잖아.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법인의 건물을 안갖고 있다 보니까 한우골 옆에 거기 2층에 있다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또 다른 데로 또 저기 이쪽으로 연동교회 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그 임대료를 부담하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개인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은 2021년도 1월에 ‘좋은 이웃’도 실질적으로 그 저기 좋은 법인 앞으로 건물을 안 갖고 있었단 말이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냥 그 저기 건물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저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했단 말이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운영위원들도 이제 그 줄어들고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임대료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연동교회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임대료라면 한달에 약 한 2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뭐 부탁하고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1,2층을 쓰면서 80만원을 지금 부담하고 있잖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이번에 그 저기 할 때 이 임대료 부분만큼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 뭐 운영위원회에서 뭐 1인당 뭐 20만원씩이다. 10만원씩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잖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수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새로 공고를 하고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이제 열심히 지역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태백시장 제출)
13시 26분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욱남입니다. 201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1건으로 “ECO JOB CITY 태백”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재산을 취득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문화 재생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계산합숙소 건물을 활용하고 해당 건물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주민·청년들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2필지와 취득대상 건물은 토지 2필지를 포함한 계산합숙소 1동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940㎡입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 연도는 80년도 건축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장성광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201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ECO JOB CITY 태백”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 에코 잡 시티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계산합숙소 이제 매입을 하잖습니까?
욱남
김욱남회계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은 저기 그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는 게 그 석공훈련원 부지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회계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이것처럼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
관호
문관호위원
네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계산합숙소 부지는 광해관리공단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발전소에다가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해줘서 뭐 시에서 별도로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석공훈련원 부지?
욱남
김욱남회계과장
예, 석공훈련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광해 소유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그때 2,273억 이었었나요? 처음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여기 민자 투자할려고 했던 업체가 그 신화 ENG인가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신영.
관호
문관호위원
신용입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신영.
관호
문관호위원
아, 신영, 맞아. 신영엔지, 네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것 민자 투자할 업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이 민자 투자할 업체는 아직까지 없는데, 이 계산합숙소 매입 건에 대해서 올라왔기에 지금 이게 2,273억 그 사업비 내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은 민자 투자, 민자를 투자하고자 하는 희망업체가 없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보상을 하고 진행을 해나간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애당초에 이제 2,273억 사업비에 민자가 약 1,000억 가량 이제 사업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 민자사업은 저희 시 관내에 민자사업자가 들어오기는 하되, 이 사업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자율 납품하고 자재를 납품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타겟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드 팰릿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계획이어서 민자가 안 되더라도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일단 문제가 없구요. 두 번째로 신영하고는 현재 얘기가 잘 안 됐습니다. 앞으로 뭐 또 계속 얘기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규원에너지라는 업체에서 현재는 적극적으로 저희 시 동점산단에 입주를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할려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전국에 그 저기 경제성이 없는 폐목재를 수집·운반해서 팰릿 연료를 만들어서 석공훈련원 부지에다가 열복합, 열병합발전소를 지어서 지금 그 화광아파트 그 저기 탄탄마을 거기에다가 난방유를 공급하고 또 그리고 계산동 일부 그 저기 아파트에다가 난방유를 공급하겠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민자업체는 에코 잡 시티사업과 관련 없이 저기 그 폐목재를 수집·운반해다가 인근에 즉 말해서 삼척이라든가 강릉에 있는 화력발전소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다 이 말씀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당초에 에코 잡 시티사업과는 틀리잖아요? 석공훈련원 부지에다가 복합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폐목재를 수집·운반해 가지고 거기에서 연료를 만들어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한다고 이랬었는데, 이 사업계획이 언제 이렇게 변경된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의원님! 그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됐잖아요? 지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변경된 내용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가동 예정인 우드 칩 발전소는 연에 10만 톤이 우드 칩이 소요됩니다. 그러고 민자를 유치할려고 했던 그 공장은 연간 30만 톤의 우드 팰릿을 제조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드 팰릿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대로 영동지역에 그 발전소에다 납품할려는 계획이었구요. 저희들이 소요되는 우드 칩은 그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만든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저희들 발전소에 10만 톤을 납품을 할려고 했던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전소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그 납품 예정은 현재도 계속 앞으로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 저기 민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민자 투자업체는 30만 톤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민자 투자업체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민자 그러니까 1,000억은 그쪽이고, 이 훈련원 그 저기 복합 열병합발전소와는 별개다 이 말씀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별개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 저기 저는 그 여기에서 당초에 그 몇 번 설명회하고 할 때에 그때는 그렇게 알았었는데, 지금 그러면은 민자 투자와 관련 없이 석공훈련원 부지에다가 연간 10만 톤의 우드 칩을 생산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한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야 되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고.
관호
문관호위원
예, 지역난방공사. 아니, 그 10만 톤은 거기에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연료로 공급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은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 어떻게 설립됐는 기업이 있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없고 이제 저희가 사업기간 내에 지역주민들과
관호
문관호위원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었죠? 2019년 올해서부터 했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올해부터.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언제까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2024년까지 6년간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024년까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회적기업에서 감당해야 될 그 물량이 얼마라구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연간 10만 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약 한 100억대 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0억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회적기업을 통해가지고 100억대의 이상의 그런 매출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생활협동조합 정도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한영
이한영위원
성공사례가 그렇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우리 나중에 좀 따져 보기로 하구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에코 잡 시티 이제 우리가 이제 매입 목적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네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에요? 그러니까 뭐 지원센터라는 게 뭐야? 에코 잡 시티하고 뭐 어떤 연관이 있어요? 좀 설명,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봐 주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올해 봄에 그 장성동에 장성광업소 근로자 합숙소에서 태백시 도시재생센터 및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저번에 그 현장점검 나갔던 그 자리에서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 네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제 그 탄탄마을 현장지원센터이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이 탄탄마을과 에코 잡 시티는 별개의 사업이다. 그러고 저희 애당초에는 그 탄탄마을 현장지원센터를 에코 잡 시티 현장지원센터로 병행해서 사용을 해볼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 구역도 틀리고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라 라고 해서 석공 계산합숙소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할려고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는 형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 에코 잡 시티 당초 계획에는 센터장 1명과 팀장 4명 그 다음에 사무국장 1명 그 다음에 활동가들은 명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적정 범위에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현재는
한영
이한영위원
겸직을 다하고 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센터장 1명과 팀장 2명이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탄탄마을 하고 겸직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모집을 했을 때는 에코 잡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 에코 잡으로 일단은 모집을 했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근무는 현재 탄탄마을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부 급할 때는 업무를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런데 이게, 그것은 우리 나중에 제가 행감 때 한번 다시 한번 따져 볼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제가 뭐 조금 뭐 저도 좀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평수로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센터를 센터장 1명과 지금 그러니까 팀장 2명이 근무를 한다는 거야.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 3명이야.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3명이 어떤 업무를 지금 우리가 이 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센터장은 사업을 총괄해서 에코 잡 시티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구요. 팀장 2명은 한 분은 발전소 관련한 미이용 산림자원 분야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좋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게요? 지금 평수로 따지면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토지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잠깐만. 2필지에 평수로 따지면 1,000평이 넘어, 토지만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1,300평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1,321평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300평이 되고 건물을 따지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170평 조금 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173평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분들 매일 저기 뭐 축구장 하나 만들어 주실려고 그러는 거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니, 일단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분들 뭐 거기서 축구하신데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사무실과 그 다음에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장으로도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 우리가 지금 추진 할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에코 잡 시티의 주 사업이 뭐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발전소에 그 납품 예정인 산림자원을
한영
이한영위원
발전소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운영
한영
이한영위원
발전소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발전소에 그 운영되는 산림자원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고용이 되어서 납품을 하는 것과
한영
이한영위원
예, 산림자원을 주민들이 고용이 되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칩을 생산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칩을 생산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센터에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센터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크게 아직까지 돈을 7억9,000만원? 8억?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게 그쪽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지적하시는 바에 조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사무실은 꼭 별도로 필요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지적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러니까 사무실을 하나 내야 된다 라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에 탄탄하고 에코 잡 하고 지금 같이 뒀단 말이예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게 막 과중한 업무라 그러고 일이 많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은 저는 센터장이나 팀장들이나 따로따로 다 채용을 해야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는 이 분들이 하는 업무가 합쳐 놓아도 무방할 것 같으니까.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센터장을 겸직을 뒀어.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팀원을 겸직을 뒀어. 그런데 사무실도 센터를 8억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해주겠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거죠?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조금 있어 봐요.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 아니, 예. 우리 계장님 얘기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예, 저희가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이 사무실 용도로만 쓰면은 되게 큽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합숙소다 보니까 옛날에 숙박시설을 했던 공간이거든요. 그래 이것을 아까 그 주민·청년을 위한 뭐 장소로도 제공을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구요. 도시재생 우리 지원센터 내에 사업내용에 보면 산림 이제 수거센터 교육장이 우리 상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신설하는 것 보다는 이 건물을 활용하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갖다 붙이면 돼. 뭐 행정은 막 이렇게 막 잘 포장하고 스토리 잘 만들면은 다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자, 우리가 산림 칩을 거기서 이제 교육장을 하는데, 그런 목재 운반이라든가 얘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산 꼭대기에 농공단지에 그런 교육장을 두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그런데 교육장을 두는 게 낫겠어요? 예? 그것은 또 맞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 센터를 만드는 것은 내가 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 그러지만은. 예? 다 겸직을 뒀어. 왜? 일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뒀지. 그런데 이렇게 8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준다? 자, 그리구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려 있는 데가 어디죠? 광해관리공단 또? 석탄공사?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태백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어디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한국지역난방공사. 이렇게 이제 4개가 MOU체결을 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한국난방공사. 석탄공사는 뭐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같은 업무협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석탄공사는 당초에 사업계획상 제2수갱 부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석공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서 있는 산림자원을 저희들 이제 우드 칩으로 만드는 그런 그 석공이 소유한 임야에 나무가 많으니까요. 그것을 우드 칩으로 만들면 유리할 것 같아서 그 업무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수갱 부지는 저기 광해관리공단하고 무상으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훈련원 부지.
한영
이한영위원
아, 훈련원 부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석공훈련원 부지를 무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지금 7억이라는 8억이라는 이것 지금 석공합숙소 이것 매입하는 것은 이것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이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산은 75%가 보조금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75%가 보조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25%가 시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5% 시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75% 보조금은 어디 어떻게 지금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식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60%가 국비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60%가 국비.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15%가 도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도비. 그러면은 광해관리공단하고 석탄공사에서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광해관리공단은 발전소 예정부지 석공훈련원 부지를 이제 저희 사업에다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구요. 석공은 현재 사업 관련해서 출자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다면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자, 우리가 이제 화광아파트 관련 해가지고는 저는 이해가 되겠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는 어차피 이제 석공하고 뭐 우리가 같이 MOU체결도 한 번 한 게 없어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지금 에코 잡 같은 경우에는 광해관리공단, 석탄공사 태백시, 한국난방공사 이렇게 지금 네 개가 지금 이렇게 딱 네 개가 이렇게 추진한다고 이렇게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뭐 다 이제 해갖고 또 이 분들 사장들 하고 다 대표들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다 외국도 한번씩 다 갔다 왔어. 그죠? 선진지 견학도 다 갔다 왔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자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곳이 계산합숙소는 지금 석탄공사 소유에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무슨 말씀 할려고 하는지 알겠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석공 저번에 화광아파트 건도 이제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화광아파트는 이해하겠어. 화광아파트는. 거기는 저는 솔직히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기 MOU체결까지 다 했잖아. 네 개가 네 군데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공유재산을 그쪽 석공도 공사에서 공유재산을 이제 매각하고 이러는 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매각을, 우리 매각 안 해도 방법이 있잖아요? 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출자를 하거나 이것 한다 그러면은 무상 대여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차피 사업기간이 언제 종료가 되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2024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24년도 이후에는 그때까지 우리가 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제가 뭐 모르는 뭐가 또 다른 게 있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하나 이제 우려되는 바가 저희 그 사업 내용 중에 국고나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태백시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투자를 못하게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센터라매 센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센터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를 내가 이제 또 그 전자에 깔았잖아요. 이 센터의 기능이 제가 판단,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 참......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석공하고 얘기를 해서 금액 부분을 저번하고 이제 같이 해서 좀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정말 센터의 기능이 정말 막 절실하고 정말 할 일이 많고 이렇다 그러면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센터장 저기 팀장들 다 따로따로 다 채용 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탄탄마을 하고 같이 겸직을 다 뒀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의원님 그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채용은 저희가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이 본 궤도에 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쁠 때 이제 그 업무를 조금 공유를 했을 뿐이지 실은
한영
이한영위원
한 사람이 하잖아요. 지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센터장 말씀이십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센터장은 그 분의 역량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열정적이셔서 저희가 맡긴 것이지 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네 군데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석탄공사도 들어와 가지고 같이 벤치마킹까지 다 다녀 왔는데.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차피 사업기간이 2024년도까지 라면은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우리가 굳이 국비 뭐 75% 보조금 주고 시비 25% 들어가지만은 이것을 안 하고도 얘네들하고 어차피 너네들도 여기에 지금 발 담그고 있으니까 이것 무상으로 이것을 대여를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제 사무실로 만들려면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고 교육장으로 만들어도 사업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치단체 소유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못 하게 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방법론적으로는 보고를 드리면 말씀드리면 금액을 조금 공사와 태백시와의 거래니까 지금 보다 좀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저기 저 공단 있지요. 저기 산단?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게 평당 분양가가 한 30만원 정도 되지요? 혹시 기억하시는분 계시는지?
욱남
김욱남회계과장
30만원 중반대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30만원대 되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 블록이 그게 과장님 몇 평이나 되지요? 한 블록이?
욱남
김욱남회계과장
한 블록이 한......
한영
이한영위원
300평?
욱남
김욱남회계과장
아니요. 한 2,000평 가까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 2,000평.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얼마예요? 6억?
욱남
김욱남회계과장
그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이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지 알겠지요. 그죠? 교육장하고 뭐 우드 칩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시킨다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시켜? 그냥 동영상 보고 그냥 이론만 시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방안은 강구를 해서 최대한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 7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과장님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우리 원유정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원유정 계장님!
담당
리담당재산관
원유정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회계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욱남
김욱남회계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정부에서 태백시 소유가 아니면은 사업비를 투자 못하게 한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사업비는 국비가 60, 도비가 15억, 시비가 25잖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실질적으로 광해관리공단은 이 사업 자체에 제안 즉 말해서 아이템만 제공한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은 석공훈련원 부지 그것도 우리가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상 대부를 하는 겁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이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자기들 발전소 부지로 투자를 하는 거여서 엄밀하게는 본 사업에 엮여 있기는 합니다만 시가 어떤 것을 하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지역난방공사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의 관계다.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석공훈련원 아니, 수갱부지 그것은 그러면 맹 그것도 대한석탄공사와 지역난방공사와의 관계입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할려는 건 그 산림자원을 가공해서 우드 칩으로 만드는 제조공장과 그 다음에 문화시설들이 일부 들어갈 예정이어서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석공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석공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는데, 석공에서 이제 무상 임대로 하든지 석공에서 무상 임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석공에서 태백시로 매각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겠네.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공유재산 여기 에코 잡 시티 있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무실 하는데 꼭 이 부지 안에서 꼭 사무실을 써야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간에 이제 연초부터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어디 써도 좋은데, 여기서 법으로 다른 밖에서 쓰면, 써야 되나 아니면 꼭 그 안에서 써야 되나 이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 사업지구 안에서 써야 되는데, 저희 에코 잡 시티사업지구 안에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찾아보니까 여기가 가장 적당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에코 잡 시티를 하고 있는 그 전 부근에서 그 안에서 사무실을 찾아야 된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밖에는 벗어나면 안 된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시고 또 아까 거기 우드 칩 만드는 것 10만 톤 하는 것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 사회적기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만약에 이게 나는 이것을 들으면서 사회적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예비 3년, 사회적기업 3년 하면 6년이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6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드 칩 만드는 공장을 이제 우리가 그 사회적기업을 해가지고 10만 톤 생산하는 것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그 사회적기업이 뭐 시설비도 좀 정부를 지원을 받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다음에 또 인건비도 지원을 받는데, 첫해부터 자꾸 가면서 인건비는 줄어들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줄어들면은 그 인건비가 이제 제가 알기는 한 20명까지 그 한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부담이 적어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은데, 6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종료가 되거든. 6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스스로 성장해야 한단 말이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이 시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드 칩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이것을 할려는 것 자체는 판로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에 입주를 하면서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드릴 혜택으로 이 우드 칩 제조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납품을 받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보호된 시장에 납품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부분이고 또 사업을 승인한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봐서 승인을 해준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과장님의 그 설명을 제가 다 알아 듣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첫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생산이든 그 뭐냐하면은 제품을 만들고 또 제품을 사는 곳하고 나중에 생산을 해서 나오는 이게 돈이 이게 재정이 맞아야 운영이 되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적자가 나면 운영하기 힘들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은 그 적자를 충분히 메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실상은 사회적기업에 영원히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연수가 지나게 되면은 한해마다 자꾸 이렇게 줄어들다가 6년까지만 지원하고 나면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때는 만약에 그러면 원가가 더 많이 들지 않냐 이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을 이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대로 다 예측을 하면 좋은데 현재는 그렇게까지 예측은 할 수 없고 지금 저희 쪽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 분석 결과를 최대한 좀 길게 사전 예측을 해서 뭐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알아 듣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도 만약에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계속 발전소를 돌리자고 지금 우드 칩 생산에 원가가 많이 들면은 앞으로 돌리기 더 힘들지 않겠느냐, 6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로 끝나게 되면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따지고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보고 드릴 것은 이 시장이 현재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라는 제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드 칩 즉, 산림바이오메스를 정부가 이제 산림청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1메가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한전에서 2메가로 사주는 거거든요. 이 발전소를 돌리게 되면.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 시장이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저희 추론으로는 REC를 더 높여주지 않을까 더, 또 업계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REC가 2.0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염려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제가 염려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으로서 우리가 더 잘 돼 가자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경제성 용역은 언제 나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금월에 업체가 선정되고 내년 한 3월에는 일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이 됐을 때 납품은 이제 우리가 난방공사에 이렇게 하기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물량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는 할지도 그 참 정말 갑갑해요. 이 부분은.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경제성 때문에 안 나와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시 저기 우리 그 철암에도 그때 한번 우드 칩과 관련해 있는 폐목을 이용해 가지고 광산에 나오는 그런 걸로 해갖고 용역 다 했는데, 경제성이 안 나와 갖고 지금 다 넘어졌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게 참 제일 걱정이예요. 그런 부분들이.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경제성 분석을 빨리해서 저희도 보고 또 의회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대처 하셔야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산림청? 나무 줄 것 같애요. 그것? 예? 아니, 우리 그냥 개인, 편안하게 얘기 한번 해보자구요. 그 하겠냐고 그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도 동부지방산림청에 사실은 방문을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이런 그 모델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산에 지금 나무가 그냥 쌓여져 있잖습니까?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로는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지금 한달에 아니, 1년에 지금 필요한 물량이 얼마라 그랬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10만 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만 톤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뭐 그러니까 면적, 나무가 얼마만큼 필요하는 그런 것도 다 나온 게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자료는 저희가 사무실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 그 따져 보니까 시비는 약 한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정말 필요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평가 과정에서 석공하고 얘기해서 금액을 조금 더 낮춰 달라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안 그러면 석공의 자산이 잘못하면 또 이렇게 개인에게 매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태백시 빈집 정비 조례안(문관호 의원 대표발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의원발의)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빈집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문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문관호 의원입니다. 태백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의 침체에 따른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밝히고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빈집과 빈집정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시장에게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제5조에서 빈집정비대상을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저해, 사회적 약자 소유의 빈집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설명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태백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정미경.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이한영 의원발의)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정미경 의원입니다. 태백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태백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이 아동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입법기술상 태백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 1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규정에서는 아동·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시장에게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 조달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제5조에서 시장에게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시장에게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종사자의 교육비 및 여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종사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설명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태백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김천수.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정미경 의원발의)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에 의료 환경 시설에 그 좀 낙후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특수한 지역환경으로 인하여 대도시 주민들에 비해 병원 이송에 따른 추가 부담을 안게 되는 주민들에게 시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보호와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응급차량과 응급환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관내 생업을 위해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감안하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가족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응급차량 이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고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관내 응급환자의 현황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이송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응급환자 또는 가족으로 하고 응급차량 운송사업자가 위임을 받았을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금 신청시 사실 여부 학인 후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 부정 수급지원금의 환수 등 기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송 경비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대상자 그러니까 연도별로 하면 몇 건이 발생이 돼요?
한영
이한영의원
연 한 300건 이하로 지금 발생이 되고 연간 한 예산은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송하는 건이 한 250건에서 300건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연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전액이래요. 아니면 일부래요?
한영
이한영의원
전액 또는 일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전액 또는 일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아니, 전액을 주다가 모자라 가지고 일부만 주면 그렇잖아요? 추경에 더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주자고 한다 그러면 전액 또는 일부가 아니고 하여튼 뭐 이것은 꺼내 갖고 쓸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또 규칙에서 지금 이제 시행규칙에서 이제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시행을 할 때 하여튼 의원님의 그런 말씀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전체 이제 건수하고 이런 것을 따져 봐서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진짜 그것을 이것 이렇게 해갖고 급했을 때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지. 사실은.
한영
이한영의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참 좀 안타깝지요. 뭐 응급 상황실이 없어 가지고 이런, 이것은 아마 우리 농어촌에만 가능한 그런 조례가 아닐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2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