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의사담당자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행정자치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006억 7,600만 원보다 44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440억 7,500만 원으로 4.82%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8,345억 5,6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8,004억 2,600만 원보다 34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2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95억 1,900만 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1,002억 5,000만 원보다 92억 6,900만 원인 9.2%가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204억 4,800만 원, 보조금 42억 9,300만 원 등 총 34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4.26%가 증가되었으며 총예산액 중 자체재원은 10.02%, 의존재원은 79.63%를 차지함으로써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중 기능별 분석 및 5페이지 성질별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는 15개로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02억 5,000만 원보다 9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95억 1,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내역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90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감소내역은 세외수입 2,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내역은 자본지출 87억 500만 원, 내부거래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3,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물건비 1,400만 원, 경상이전 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변동이 있는 주요 특별회계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위원회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미세먼지 등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추경을 반영하고 국ㆍ도비 변경내용 반영, 기타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등 초과세입금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ㆍ도비 증액분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청사 내진보강공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탑정호 등 공중화장실 설치, 농업환경 실천사업, 긴급 구제역백신 구입,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상월공원 조성사업, 강경산문화공간 전시 및 조형물 제작 설치, 탑정호 유휴토지 정비 및 환경개선,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조성사업, 시민공원 자연학습장 및 산책로 조성사업 등이며 이번 심사는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행복한 논산을 만들고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이며 예산낭비의 사전 차단과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변경 예산안은 2019년도 기금 기정예산액인 119억 5,101만 5,000원보다 230억 원이 증액된 349억 5,101만 5,000원으로 192.45%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에서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은 개별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시비출연 적립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관련 운용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기금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금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6억 9,262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21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975억 9,619만 3,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4,913억 9,808만 7,000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한 4,913억 4,808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요구액 61억 9,810만 6,000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요구액 328억 8,321만 5,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한 13개 과ㆍ소ㆍ단별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437억 8,623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요구액 3,404억 6,469만 1,000원, 특별회계 요구액 1,033억 2,154만 3,000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요구액 20억 6,780만 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예, 그 참여예산실장 좀 한번 불러봐 주세요.

지금 기금이 한 350억 정도 되지요, 약?

예.

기금!

예, 예.

잘 안 들리나요?

예?

잘 안 들리나요, 혹시?

예, 제가 좀 잘 못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지방채상환기금하고 좀 차이점을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예전에는 그 지방채 상환기금이라고 해 갖고 예전에 지방재정이 어렵고 그럴 때 그 대규모사업이라든가 그 현안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이렇게 차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지방채상환기금을 뭐 순세계잉여금의 몇% 정도를 일정률로 해 갖고 이렇게 적립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지방채를 다 상환을 해 갖고 지금 현재는 지방채상환기금이 없고요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이제 매년 이게 지방재정수입이 이게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아니고 내년에 지방교부세도 아마 좀 줄어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분권을 하면서 그 지방소비세라고 있습니다. 그게 광역세인데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지난해까지 11%가 그 지방소비세 재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15%, 내년도에 21%로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 10% 정도가 늘어나다보니까 교부세 그 재원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내년도에도 대규모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사업이 그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논산시 공용 및 공공용 청사에 그 안정화기금을 또 하는 것이 또 있지요?

청사정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런 건 아직 저희는 아직 조성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지방채상환기금이 0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폐지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지방채도 없잖아.

앞으로도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같이 해 갖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또 지금 같은 경우 미집행인 그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법적으로 해 갖고 다 그것을 매수를 하려다보면 한 7ㆍ800억 정도가 아마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한꺼번에 우리 지방재정에서 투자해서 매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금에 대한 유사한 성격들에 대한 통폐합이 있어야 돼요. 기금 이거 널려놓고 해놨으면 적립을 하든지 0원짜리 기금이 세상에 어딨어요? 아,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가 안 되는 거예요. 기금이 0원도 기금은 기금이죠?

기금이 이제 그 조례로 기금 그걸 만들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기금이 적립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법적으로 기금을 어디 조성하라고 하는 거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으면 기금 이거 돈을 묶어놓, 말이 그렇지 개인돈 350억을 갖다가 묶어논다는 것은 그만큼시민들이 필요한 데 지금 돈을 못 쓴다는 얘기잖아. 기금도 예산이죠?

예, 그 예산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지, 폐지동의안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하고, 안 올라오고. 기금이 몇 개가 있고 얼마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딱 꿰뚫어봐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하지만 그 모든 예산에 대해서의 그 회의를 통해서 기금이 통폐합된다든가 기금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실에서 해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 기금관리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한 푼도 없는데 지방채상환기금은 살려놓고 돈은 적립을 안 해 놓고, 경영안정화기금은 또 예비비에서 삭감해 갖고 돈 막, 돈 더군다나도 230억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그리고 이 기금종류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예산이 제대로 이게 좀 제대로 적립이 됐는지, 운영이 좀 되고 있는지 이거 파악을 해 줘야 된다고. 왜냐면 일반회계만 조기집행, 균형집행만 얘기하지 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문위원 얘기하잖아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심사 다 끝났는데 이렇게 왔어.

이 기금의 관계는 조금 이제 예산 그런 거 집행하는 것보다는 좀 이게 법, 그것도 법테두리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좀 유연성이 좀 있는 그런 거고 그런데요 저희가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기회에 예산을 이제 저희가 추경을 했으니까 예산해서 예산을 다뤘으니까 참여예산실에서 모아놓고 기금에 대한 활성화계획, 통폐합 이런 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해줘야지 기금이 묶여있어 갖고 그대로 안 움직여요. 여기 기금운용 변경안에 보면 2건 올라왔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은 뭐여. 아무것도 아녀. 내년도 걸 이제 보면 알겠지만 대동소이해요. 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끔만 쓰면 아무문제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안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 돈이 없다고 하고. 돈이 이렇게 많은데. 지방채만 돈이 없는 거지 이 상환기금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 여러분들 퇴직할 때 퇴직금도 뭘로 줄거여! 그것도 빚이에요, 빚! 보이지 않는 빚! 지방채만 아닌 거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기금이라는 것은 그런 대비차원에서 예산을 적립하고 모아놓고 활성화시키고 쓰고 넣고 빼고 해 줘야지 꺼쩍만 하면 이거 일반회계로 다 올라와서 예산이 말이여 헷갈려 죽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여예산실장 박찬해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지난 10월 14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국ㆍ도비보조금 4억 5,8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 태풍 링링, 미탁 피해 재난지원금 11억 500만 원, 태풍 타파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3억 8,400만 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6억 3,000만 원, 장애인연금급여 4억 900만 원, 장애인활동급여 3억 8,100만 원, 아이돌봄지원 2억 6,200만 원, 가축방역통제초소운영 1억 3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 6,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예, 안전총괄과장님 좀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를 편안하게 맞추시고, 편한대로 이렇게 들으세요. 저희가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지금 태풍이 가을태풍이 3번을 와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이제 2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분도 좀 세웠는데 뭐 13호 태풍 링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ㆍ도비, 시비 합하고 자체재원까지 합해서 10억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고요. 근데 여기 3번이 태풍이 불었는데 13호 태풍 링링, 18호 미탁만 오고 거기 17호 태풍 타파는 없는 것은, 왜냐면 평균 강우량이 타파가 104mm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미탁은 평균강우량이 63mm밖에 안 왔어요. 근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죠?

저희가 그 돈을 받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는데 판단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그 주는 기준은 좀 다릅니다. 저기 행안부에서 주는 것은 국비가 5, 지방비가 5, 5대5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것은 7대3, 중앙정부에서 7을 주고 지방정부에서 3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 판단은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료만 입력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수립을 하고 저희는 태풍 링링하고 미탁만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태풍 링링하고 태풍 미탁 이 부분은 시설지원금입니까, 농업지원금입니까?

아, 여기는 2개가 다 포함됐는데요 저희가 할 때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금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업정책과를 봤더니 태풍 타파 농업분야 재난지원금에서 도비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1억 6,000, 도비가 8,19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시비가 8,130만 원, 응 90만 원 붙여 가지고 1억 6,380만 원이 됐는데 우리 시에 왜 이런 말씀 물어보냐면 시에 타파로 인한 피해자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조사할 때는 그 타파에 대한 피해는 농업분야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미탁은요?

미탁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래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 시민들이 링링이나 타파나 미탁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주무과니까 좀 이렇게 가다듬어 줘야 되는데 이게 두 군데만 내려와 갖고 위에서 선별적으로 이게 찍은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피해상황도 모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시설에 대한 피해가 없다면 다행인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피해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원금은 안 내려와. 다른 것만 줘. 그러니까 뜨뜻한 데는 뎌서 죽고 추운 데는 얼어서 죽는 거야,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연재난 그 조사를 할 때 자연재난지수가 300밑에는 저희 시비로 일정부분을 주려고 해서 위에 있는 1억 6,200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기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가 5대5로 이렇게 했는데 부족하니까 시비 자체재원은 1억 3,800만 원을 더 세운 거잖아요?

예.

자체재원을!

예, 1억...,

그럼 자체재원이라고 해서 나는 이게,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왔나 봤더니 자체재원이더라고, 보니까.

예.

그럼 자체재원이라고 표기를 좀 해 주면 이 설명서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부족해서 이렇게 세웠구나, 5대5인데 5대5가 넘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런 부분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나름대로 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거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채웠다고 얘기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여기서는 이거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안부에, 행안부에 또 타파로 인한 피해지원금이 있는지 한번 또 뒤져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보면 있을 것 같애. 왜냐면 일선에 가잖아요, 피해자들이 아우성을 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이 지금 말년에 아름다운 모습을 안겨주고 후배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가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민원토지과장님 한번 좀 불러봐주세요.

마이크 가까이..., 저기 본청으로 들어온 지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이한 것이?

예.

그동안에는 피한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제가 저번주에 1박2일 교육가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려고 하냐면 지금 수정예산 79쪽 한번 보셔봐 봐요. 국비 가내시가 된 거예요, 내시가 된 거예요? 3,600이 내려오기로 3,600만 원이 깎였단 말이에요. 인건비야 이건. 인건비를 7,200만 원을 주기로 해 놓고 국비가 안 내려와 갖고 3,600만 원 갖다가 한다? 그러면 이거 인건비란 말이에요, 인건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배로?

이제 개별공시지가업무에 대한 예산이 그 국비, 시비 매칭이고 그래서 50%씩 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2018년도 이전에는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예산을 주면 도에서 15개 시ㆍ군에 재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고 그 공무직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기간제인건비는 가능하지만 공무직인건비는 이 예산에서 지급을 못하는데 편성이 돼서 6월 30일까지 3,6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담아서 국비부분에 대한 거는 반납을 하면 내년도에 그만큼 삭감이 되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좀 쓰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담았고요...,

국비예산은 쓰는 게 아니라...,

시비에 대한 예산은 마무리추경 때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국비를 쓰는 게 아니라 국비가 지금 완전히 제로가 돼 버렸어.

예.

시비만 남아있단 말이야, 3,600. 그러니까 7,200 가지고 줄 인건비를 3,600으로 할 수 있느냐, 왜 5대5의 사업인데 그것이 이제 못준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를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는데 7,200짜리 3,600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인건비는 되잖아요? 근데 마무리추경에 또 이걸 갖고 반납한다고 그러면 인건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로 지출이 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지출을 해서, 그러니까 국비 1,800만 원, 시비 1,800이면 3,600만 원이 6월 30일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이 안 되는 예산을 인건비로, 공무직인건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나오냐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개별공시지가 조사인건비로 3,600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공시지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600만 원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게 진짜예요? 위에 게 진짜예요, 밑에 게 진짜예요?

위에 거는 시비로 이제 시비, 국비가 부담이 안 된 시비로 편성을 한 거고...,

하는 거고?

예.

이 밑에 것도 시비고?

이제 밑에 거는 3,600만 원 국비 50%하고 시비 50%를 섰는데 국비를...,

안 오고?

예, 국비를 이제 인건비에서 삭감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지금 편성을...,

아, 운영비로 왔다?

예, 예.

그럼 이게 운영비로 온 것이 어디로 왔어요? 이걸 줘야지, 얘기 설명이 있어야지. 이거 운영비로 왔다면서? 이거 3,600만 원이 어디로 온 거여. 난 3,600만 원 찾아도 없던데?

지금 그 사무관리비에 오면 지가산정프로그램 토지특성 업데이트 1,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경작여건불리토지 조사 1,000만 원, 표준지적용 현황분석도 제작 1,000만 원 해 가지고...,

아, 다 나눠놨다?

이 목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이제 미로 찾기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세부계획이나 단위계획을 못 받으니까 이걸 모르고 설명도 없고 그래서 야, 어떻게 인건비 보수를 갖다가 더블로 세워놓고 세상에 그거 갖다가 반절 딱 때놓으면, 인건비는 소급해서 줘야 돼요.

예.

알고, 그렇잖아요? 고용노동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걸 갖다가 반절을 짤라먹는다? 그것 더군다나 이거 갖다가 시비 그럼 100%로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의아한 거예요. 이게 보수를 많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안 주는 것도 큰문제야. 그렇잖아요?

예.

보수는 줘야 돼요. 수당은 소급해서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인건비를 떼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줄 것 다 주고 일을 시킬 것 시키고 그게 중요하지 나는 반절이 반토막 나 가지고 인건비 못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국비는 돈 준다고 하다가, 돈 준다고 했으니까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안 주니까 그걸 우리 시비로 채워줘야 될 거 아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2018년도 7월 1일자로 이렇게 그 공무직이 이렇게 전환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렇게까지 공무직을 했는데 6월까지는 돈이 내려왔다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말은 해놓고 돈은 내려왔으니까. 올 6월까지는 내려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의회 오래 계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회 오셔 갖고 거기 서있으니까, 서보니까 어때요?

그게 위원들에 대해서, 위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니까 와서 설명도 좀 하고, 여기서 처음 보잖아요, 지금 위원님? 그렇잖아요? 오지도 않아요. 왜 안 와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방에 좀 와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 과장님...,

없지요?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오늘 아니, 2박3일 워크숍 간다고는 했는데 과장님도 가셨나...,

그건 장애인 팀장님만 가셨잖아요.

내용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없으면 부르던지 국장을 불러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수정예산안에 보면 88쪽에...,

동고동락국장님을 불러야지.

내용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88쪽에 보면, 수정예산안 88쪽에 보면...,

88쪽이요?

예, 예.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13억을 감액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게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고에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부터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이게 매입하기가 좀 곤란하대요. 그래 갖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도 이월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할 그런 상황이나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 시기적으로...,

좀 늦춰지는 것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총예산액은 9,445억 3,339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350억 1,374만 8,000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95억 1,964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