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종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김종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종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장, 전흥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과장입니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된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 활동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구분을 정기와 임시로 구분을 하고 소집시기를 분기 1회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협의회 심리전 담당 간사를 추가를 하고 안 제9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분해서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5일장,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예방 및 교통‧기초질서 계도와 공익행사 봉사에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가 그동안 지원 조례가 없어서 지원장비 및 운영 미비 등 지원이 불가하여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조직 구성 및 활동, 사업과 정선5일장과 각종 행사 지원시 활동사업비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범위 부분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 및 기초질서 홍보활동 사업비, 그 밖에 선진교통 질서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태생부터 진행되어 온 강원랜드 지역 자가용 자동차 및 대여 자동차의 유상 운송 행위와 타지역 택시의 불법영업 성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지역내 불법적인 여객자동차 운송 영업을 근절해 달라는 택시업체의 민원이 발생하여 카지노 주변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고 및 포상금 인상 조정안을 안 제2조3항에 담았습니다. 가장 불법이 성행하는 세 가지 신고포상금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가용자동차로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으로 기존에 40만 원이 되어 있던 부분을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도 기존에 40만 원이었던 것을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세 번째로 다른 지역 택시 밤샘 주차 행위 신고포상금이 2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을 해서 그 처분청의 처분 결정이 이루어 진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사실 포상금 지급이 100% 다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선군 택시업체에서는 운임비나 인건비가 현재의 신고포상금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 부분을 인상해야만 불법 운송행위가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예전부터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안전과 행사 관계로 안전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의 구분 및 소집시기 등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6호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의3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봉사활동 등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조직구성 및 활동, 사업, 보조금 등 총 5개 조로 규정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7호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강원랜드 지역의 자가용 자동차 및 대여 자동차의 유상 운송 행위와 타지역 택시의 불법적인 영업으로 지역 택시업계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및 대여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금을 각각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다른 지역 택시 밤샘주차행위 신고 포상금을 2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에 지금 모범운전자분이 몇 분 계시죠?

지금 현재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행정에 요구하는 게 어떤 사항을 좀, 애로사항을 요구하시던가요.

애로사항 부분이 사실 이분들이 현재 사실 회비 부분도 본인들이 다 분기별로 5만 원씩 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사실 이분들이 쫓기는 부분이거든요. 운행을 못하면서 봉사를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제복 부분도 그렇고 장비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식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벌써 여러 해 전부터 모범운전자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특히 근무복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신다니까 좀 제대로 지원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1년에 봉사하는 시간이 꽤 많죠?

상당히, 정선5일장 같은 경우는 이분들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봉사하는 그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랜드 쪽에 불법 여객 운영하는 게 지금 포상금을 올렸어요, 그죠? 지금 올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신고실적이 1년에 몇 건 정도, 지급된 건이 있나요?

당초에 2012년도에 처음 했는데 지금 최근 한 3년 정도 보면은 2015년도에 한 84건 해서 그때 택시 부분 밤샘주차 해서 168만 원 그리고 2016년, 17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2018년도에 44건 해서 1,730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13건 해서 43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도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다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잖아, 그죠.

그렇죠, 이게 영상자료서부터 시작에서 끝나는 지점까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주고 받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사실은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방법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고하는 방법론이 너무 어려우니까. 전문 파파라치라 그러나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알아도 일반인들은 신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법이 바뀌기 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분들이 신고하시는 분들 얘기가 이 금액 부분 정도는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 주려면은 맞게끔 하고 불법을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액보다도 방법론에서 이분들 하는 부분이 보이니까 요런 것도 좀,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어떻게 행정에서도 단속을 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 가지고 좀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모범운전자회 관련해 가지고 이게 관련법에 보면은 사실 경찰청장이, 그죠. 경찰청장이 모자나 근무복 이런 부분들을 경찰청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원이 좀 늦어졌던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따지면 경찰청에서 사실 제복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 경찰청 예산이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복 해 주는 부분에서 전혀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이게 또 도내만 봤을 때, 도내만 봤을 때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모범운전자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6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특별한 행사나 특히 5일장이나 이런 행사들 때문에 사실 모범운전자회에서 고생을 하시는 거는 많은 부분 군민들이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타지자체하고 형평성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시면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할 수 있게끔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강원랜드 포상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며칠 전에 그쪽하고 연관된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사법경찰을 한 두 분 정도 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지금 신고나 이런 부분들 보니까 미흡하니까 거기서 또 일하시는 분들 일반 시민이 사실 신고를 하고 그러기에는 내가, 조금 전에 전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파라치나 내가 이런 걸 해 갖고 소득을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 상주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겠지만 그리고 택시 지부에서도, 지부 차원에서도 보니까 비번일 때 돌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가끔씩 하시다가, 그것도 쉬는 날 힘드니까 사실 그렇게 적발하는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 택시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당초에 저희들도 사법부분에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고 택시업계하고 내용적으로 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양면성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서 헤쳐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좀 틀릴 수 있는데 서로 협의 좀 잘 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유홍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 수립에 참여 및 결정하는 방식인 주민자치회 제도를 도입하여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및 주민자치회 지원, 두 번째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협의, 세 번째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반영, 네 번째 마을축제, 기타 교육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영역 주민자치 업무 수행.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요, 예산조치는 2020년 당초예산에 9,5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없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1일간 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 개선사항이나 규제사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페이지 아랫 부분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거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위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의 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상위법의 제명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 법령제명 인용부분을 현행법 제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조 목적 조항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임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5조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법 제27조에 의하면 “주민자치회는 읍‧면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이라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안 제2조제1호 “주민의 대표로”를 “주민으로”로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제1조에서 법제명이 개정되어 변경된 부분과 제2조에서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문구 및 제5조에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약칭의 위치는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먼저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처음에 행안부에 당초에 표준조례안이, 준칙안이 내려왔었는데요, 여기에 내려온 다음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그게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누락을 시켜서 다시 한번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를 좀 수정 의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과의 일치 및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도록 조문 수정을 위해 본 위원이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이유는 상위법의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 사항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약칭 위치 변경 및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읍면동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를 “지방지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조의1호 “주민의 대표”를 “주민”으로, 제5조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이거를 하반기에 시범 실시 한 번 하신다고 얘기 안 하셨나, 그때? 좀 늦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9개 읍면을 돌면서 순회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처음에 순회설명회 할 때는 사실은 지역주민들 반응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부터 두 개를 먼저 해야 되겠다고 읍면에다가 그런 교감을 갖고 계속 그래 했는데 또 지금은 상황이 자꾸 변해 가지고 임계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전환을 늦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저한테 아직은 정식 문서로는 접수가 안됐는데 고한, 화암, 북평, 여량, 남면에서 먼저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견수렴을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하면은 처음에는 번영회랑 중복된다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번영회보다 이 주민자치회로 갈아타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내년 1월, 집기도 구입하고 사무실 또 정비를 해서 내년 1월 중에 한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네 개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럼 어느 지역이 아직 확정된 건 없네요?

예, 지금 추진 중입니다. 조례 제정하고 나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간사도 사무국에서 두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분들은 정식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게 지금 추진단계라 해 가지고 처음에 여론수렴 할 때 옮기겠다고 해 주신 데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제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 이제 저렇게 들어오면은 그런 거는 좀 앞으로는 조율해 가는데 사실은 간사를 급여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원들 수당도…….

수당은 실비 차원에서…….

그것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죠.

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읍면에서 안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는 그건 어떤 분들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의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 대표적인 분들이 얘기한 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서로 제출된 거는, 읍면을 해서 들어온 건 아닌데 보통 지역 일 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번영회장이라든가 문화축제위원장님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의견이 제가 어제도 통화받고 했는데 북평, 화암, 고한은 찾아 오셨더라고 보니까요, 그걸 해야 되겠다고. 번영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이 아마 각 읍면의 대표, 주민 대표되신 분들이 의견제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은 거의 축제추진위원회나 번영회랑 거의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은 번영회나 축제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기능이 좀 중복됩니다. 그거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주민자치회가 생겨 가지고 마을에 운영하고 이렇게 잘 되라고, 주민들끼리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하라고 이런 그걸 만드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번영회라든가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서로 알력 싸움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요 선에서는 번영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서로 또 왜 그건, 그부분은 우리가 하는 건데 너네가 왜 거기에 개입을 하냐 서로 이러고 또, 지금 조금 그런 것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은 어느 읍이라고 거명하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번영회장님 중에는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개편을 해 가지고 제가 올라탄다고, 바뀌면은 그 번영회 조직을 해체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다닐 때는 그럼 번영회 하는 역할이 뭐냐, 주민자치회는 역할이 뭐냐 이래 가지고 이 주민자치회가, 하여간 이의제기를 하셨던 분들도 했는데 한 두 달 사이에 그 흐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 가지고 제가 어디라고는 지명을 안 하는데 두 개 정도에서는 자기들 번영회를 해체하겠다. 그냥 주민자치회가 번영회를 받아 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읍면의 번영회에서도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걸 조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회비도 내고 했었는데 해체를 하면 지금 적립되어 있는 회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런 문제점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읍면이 또 주민들이 서로 불화가 생길 수 있을까봐 그게 좀 염려가 되는데 좋은 제도니 만큼 이걸로 인해서 화합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걸 하여튼 주민 갈등도 최소화하고 이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많이 소통해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홍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좀 드리면요, 주민자치회가 실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기본 사무실 운영 경비, 기본 운영 경비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간사 급여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아니, 지난번에 9개 읍면 도시면서 설명할 때 운영비 자체는 아예 없고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그 수익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이익을 낼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무실 안에 집기라든가 사무 물품은 설치를 해 드려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9,500을 예산 계상한 거는 하여튼 기초적인 것, 그러니까 9개 읍면을 다 할 생각은 원래 없었고요, 사무실 집기류라든가 필요한 소규모 수선 이렇게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소규모의 시설은 저희들이 갖출 생각으로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9,500 계상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더 많아지면 내년 추경에 그걸 더 요구를 해야 되고 그걸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영회를 주민자치회라고 이게 다 정부의 시책인데 이걸 하면서 구두로만, 말로만 그렇게 바꿔라 이래 놓고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게, 운영할 수 있는 기본 틀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각 읍면의 번영회가 그동안 역할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권한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이 주민자치회를 한다 그러니 어떤 권한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권한이 다른 데로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조직 구성에 관해서 적어도 군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지만 이게 각 읍면별로 혼란이 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래 저희들이 처음 두 개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 보고 다른, 늦게 출발하는 데는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게끔 그런 것 때문에 그래 했는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더란 말씀은 그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어차피 그거 할 거를 매를 먼저 맞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먼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해 가지고 시행착오는 주민들 스스로 겪겠다 이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9개 읍면을 당장 하는 건, 임계는 일단 보류고. 지금 자치위원회로 계속 당분간 끌고 나가야 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고 아직 다 들어온 거는 아니니까요.

사북같은 경우는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영회를 만약에 해체한다고 치면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자치회를 하면 자치회 안에 번영회가 귀속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성 자체에 명확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북, 사북은 좀 관망상태입니다. 다른 읍면 하는 거 보고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고한읍에, 제가 어디라고 거명 안한다고 그래놓고 하는데, 어느 읍에서는 뭔 얘기냐. 어차피 할 거 이거 행안부 정부시책으로 주민자치 풀뿌리 하는데 이거 안 하고 계속, 이게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집기도 대주고 나중에 수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약간 지원책이 아무래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책을 좀 연구를 해야 되니까 할 거 우리 먼저 하시겠다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저희들이 두 개나 세 개 선정해서 내년에 해 보고 또 거기에 잡음이 생기는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더라 이런 거를 해서 다른 읍면에 늦게 출발하는 데는 잡음이 최소한 적게 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다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아마 각, 이게 미리 선행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역에 갈등들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복되는 거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주민자치회 저번에 저희들 왔을 때도 굉장히 이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번영회랑은 조금 그게 틀리거든요. 모임 자체가 틀린데 저는 여기서는 위원이 될 때 위원에 대해서 군에서, 행정에서 이런 걸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대라든가 성별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번영회 같은 경우는 거의 남성분들 위주고 거의 이장님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단체들이. 그리고 여성들이 거의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0대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 위원들 할 때 정말 다양성을 중요시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안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할 수 있으므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기능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업무협의, 수탁업무 등 주민자치업무 등 해 가지고요, 여기에 이거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례안에 충분히 내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상반기에 주민들있는데 설명을 하실 때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 교수님 오셔 가지고 이게 지방자치가 어떤 거다. 큰 그림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 그러시면은요, 여기 그런 쪽에 참여를 원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런 5조 같은 기능들에 보면은 하시는 업무들이 사실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되는 내용들이 만약 축제, 마을축제 같은 경우 문체위하고 구분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구분되는 부분들 있고 행사나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빼놓고는 크게, 주민 숙원사업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업무대행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에 번영회가 해 오던 업무하고는 전혀 틀린 업무들이거든요. 이 부분들 이제 분리를 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 조례안이 되게 잘 만들어진 조례안 같은데 8조에 보시면 위원의 선정에서도 지역대표위원,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 자문대표위원, 공개모집 신청한 사람 총 10% 이상.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숙지가 되신다 그러면 이걸 9개 읍면 중에서반대하시는 읍면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번영회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보시면은 지역대표위원들 쪽에서 보시면 지역사회에서 추천한 사람들 있고요, 거기도 우리 위원들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부분들. 서로 직능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나눌 수가 있거든요. 문체위 같은 경우 직능에다 문체위원장이 만약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문체위원장님이 대표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한 번 정비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홍보를 해 주시면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종전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의 조례 제정 목적 등을 총칙에 담았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 내용과 동일합니다. 나번의 전통시장의 인정 부분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담았으며 9조까지는 기존 내용과 동일하고 제10조에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를 구체화 했습니다. 다번의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라번의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 마번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도 지난 조례와 같습니다. 바번의 상인회 설립 및 등록‧취소 절차를 안 제21조에서 28조까지 담았습니다. 이중에서 24조를 신설해서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를 구체화 했습니다. 사번에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부분도 기존 조례와 동일합니다. 아번의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부분에서 안 제31조에서 37조까지입니다. 이중에서 32조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자번에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부분을 안 제38조에 신설했습니다. 이부분은 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를 담았습니다. 아울러서 부칙에 종전의 조례는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 법령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 뒤에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9일서부터 8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증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10조 아까 제안설명하시면서 10조 말씀하셨는데 10조에 보시면은 시장 인정 취소 절차 관련해서요, 법 제10조의2제1항 하는데 혹시 이 내용 가지고 오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안 가지고 있는…….

예, 법 제19조의2항 제1호 사항. 이 부분은 지금 시장, 관련 법 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취소 절차가 대략적으로 하시면 어려운 부분들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취소절차는 그렇습니다. 관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은 거짓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인정 요건을 충족 못하는 경우 또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하는 경우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 조례에는 취소할 때 청문회 절차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 없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그 절차가 있어서 조례에서 이중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취소 절차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등록상인회, 23조에 보시면은요, 조례 23조. 상인회 등록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 시장 등록하는 거 자체도 어렵고 상인회 등록하는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야지만이 상인회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

가장 간단하게 상인회 등록을 하려면 50점포 이상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300명 미만인 그런 상가같은 경우에 1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1/2 또는 100명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동의만 받으면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4개 시장은 그런 요건들을 다 갖춰서 등록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거리에 대한 밀집도나 이런 부분들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상권 구역. 그 상가를 지정할 때 우리 상인회 구성 요건에 예를 들면 도로에서 12미터, 예를 들면 건너편하고 도로가 12미터가 되면 그쪽은 구역을 둘 수가 없고 독립 구역으로 1구역, 2구역 나눠서 상인회를 2개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요건 충족이 안되면 합쳐서 할 수가 없어서 정선읍의 아리랑시장을 예를 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섹터 안에만 지금 시장이 등록되어 있고 그바깥 구역으로 하려면 거기 도로와의 거리라든지 전용도로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파악을 해서 해야 됩니다. 충족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역전지역쪽에 주민들이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쨌든 소상공인들이고 시장하고는, 길 옆으로 있다 보니까 시장하고는 거리가, 시장하고는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틀린데 본인들도 워낙 전통시장쪽에만 지원이 많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역전쪽으로도 특히 요식업이지만 음식업들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 등록이나 아니면 상인회 결성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게 구성요건이 역전 도로는 제가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도로가 아마 12미터 폭이 넘을 겁니다. 넘게 되면은 한 쪽 라인을 가지고 영업권이 밀집한 지역이 50포 점포가 넘으면은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개 양쪽 권역을 같이 해서 만들려면 그 충족요건이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은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9개 읍면의 상권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쯤은 발전용역 그런 걸 수립할 건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봤을 때는, 행정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있는데 또 막상 행정은 공급이고 그쪽은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특정한 시장들,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쪽에서는 같은 장사를 하는데도 그쪽은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장사를 하면서도 너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밀집이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되다 보니까 혜택받는 부분들이 적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달라고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 이 부분 혹시 이거랑 이 조례가 올라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 쪽에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세세한 부분은 안 담겨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4조에 있는 상권관리기구. 우리가 사실 지난 번에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도 조례를 제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조례로 각각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가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2016년 1월 27일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 근거 상실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기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계담당이 교육 출장 중으로 배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말 또는 주중을 이용해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인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관내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정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대 대상자 범위 확대를 안 제6조에 명시하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정선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주민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계약 및 출고 임차인 안전 사항 규정을 임차인 보험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로 규정하였습니다. 임대료 등 납부 방법 확대를 안 제9조에,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를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임대료 반액 면제 대상에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에서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주민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는 한편 임대료 납부방법을 기존 현금, 무통장 입금 방식에서 고지서, 신용카드 및 전자결재 방식 등으로 개선하고 임대료 반액 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서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등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관내에 주민등록 가지신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꽤 있나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타 지역에서 우리 정선군에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저희도 확인이 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은 타 지역에서 임대를 해서 그 타 지역 농지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요. 그리고 또 타 지역도 지금 지침에 의거해서 출입 경작자에 대한 임대 농기계 지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디 농사짓는 분들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이렇게 지금…….

일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나중에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전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현금으로, 임대료를 현금으로 거의 주로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지서나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는데 고지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만약에 그냥 그분이 주민등록상 잘 안맞고 이럴 때는 그거 확인까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는 현금하고 무통장 입금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톡을 이용한 전자결재나 이런 방식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 일부를 빼고는 다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사전납부로 납부가 되면은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납부가 안되면 임대 자체를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그럼 지금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거는 먼저 임대료 주고 나중에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건가요?

사전 예약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시면서 막바로 저희가 고지서 발부를 하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감면 관련해 가지고 혹시 파악이 좀 어려우실 거는 같은데 다문화가정 농업인 가구 수가 어느 정도되는지.

다문화 농업인 가정 수는 제가 알기로는 40여호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체는 많은데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농가 수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좀 다니다 보면은 의외로 이런 농업지역 외에서 다문화가족들 보는 거보다 농업 위주로 주된 사업인 지역에서 다문화가정들 보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 외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되나 해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9조 임대료 등 이래 가지고 제일 하단에 3번에 보면 임대한 농업기계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지금 이래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정선군은 실질적으로 퀵배송 서비스로 되어 있어서요, 실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대료 자체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운반료를 지금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없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일부 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임대료 자체가 저희보다 높죠.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는 직접 와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아주 소…….

작은 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 그러면 배달을 해 주나 직접 가져가나 비용은 똑같네, 그죠?

예,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임대료하고 혹시 인근에 있는 평창군, 영월군이나 다른 지역하고 임대료를 비교 한 번 해 보셨어요?

예, 일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떻죠, 지금?

저희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 0.5% 이상은 좀 싼 편입니다. 기종별로 따졌을 때.

0.5%면 크게 큰 가격은, 단가는 아닌데 혹시나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세요, 사실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구두적으로 어디서 듣고 정선군이 인근 타 시군보다는 임대료가 비싸다고 인식을 하고 계신 농민들이 계신데 임대하실 때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괜한 오해를 받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대료를 아까는 미리 선 받는데 지금 임대를 해 주고 농민들한테 임대료를 못받은 사례가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3일 이내로 한다 했는데 이 수칙도 어기신 분들,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단기 임대는 3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좋은, 농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니 만큼 농민들한테 애로사항, 문제점 이런 거를 직접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입을 하셔 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및 군립병원 운영 조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정선군 의료재단의 사업을 규정합니다. 안 제6조에는 정선군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과 정선군 의료재단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정선군 의료재단의 운영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정선군 의료재단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7조에는 정선군 의료재단의 공무원 파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조치는 2020년 당초예산에 3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합의는 기획실과 합의되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 하였으나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규제심사는 규제심사 결과 자료로 조례 제10조 정선군 공공보건의료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하는 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 통보에 따라서 조례 제4조제4호에 생애주기별, 성별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신설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비용추계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분야에서 정선군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금의 설치‧운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의료재단의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운영 재원에 관한 사항,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의료재단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무원 파견 및 지도감독 등 총 4장 19조로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 하여야 하나 정선군 군립병원 위탁운영 계약 해지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등 재단 설립의 시급한 사정으로 같은 조례 제7조의 단서에 따라 기획실과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단 막바지 같은데 정확하게 완벽하게 설립이 돼서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스케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재단 설립에 관한 출자출연운영심의회 도로부터 2차 협의해서 가결한 문서도 받았고요, 앞으로는 지금 이게 조례까지 된다고 하면 도하고의 의료재단에 군립병원이 소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협의를 마치고 나면 발기하고 정관도, 재단의 정관도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심의위원회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등기도 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11월 이내에는 절차가 다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11월말까지는 저희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는 계약해지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준 부분이라서 지금 직원들이 다 동인병원 소속 직원들이라서 저희가 지금 6월 20일자로 해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개월간 공백을 없애고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해지가 되고 6개월 이후가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동인병원 소속 쪽에서는 해지가 되는 겁니다. 직원들도 소속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다시 재단으로 해서 병원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별도의 해지 그거는 동인병원하고의 관계니까.

그렇죠.

지금 병원을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그렇고 또 거기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31억을 기획실에 얘기해서 반영을, 이게 내년에 신축과 관련된 예산…….

아니,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고, 30억은 운영비고 1억 원은 출연금입니다.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지정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등급이 있던데. A등급, B등급, C등급 있던데.

그거는 위원님.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응급의료 기관, 센터 이러는데 저희 군단위 정도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기준에 저희가 맞추고자 해서 시설을 일부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죠.

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이까지 해서 법인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주민들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함이 많은데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서둘러서 올해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