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회의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김원중 의원입니다.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현장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1조와 안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3조와 4조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범위와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5조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군수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김원중 위원장님께서는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위해서 조례안까지 내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현장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무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원활한 의용소방대 활동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의용소방대의 설립 목적은 소방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방력이 부족한 현실과 증가하는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시민 안전의식 함양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봉사단체라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 상위법과도 특이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용소방대에 굳이…. 지금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지 출동수당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꼭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저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좀 더 검토하자고 했잖아요. 좀 더 검토할 시간을 갖고 하자고 그때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두 달도 안 되어서 바로 이 조례안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없었을 때 한 이야기이고, 이 조례안이 어떠어떠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제가 답변을 해 드릴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못했으니까 이걸 시간을 갖고 하자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누가 설명도 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저희한테 오지도 않았고 이것을 두 달 전에 저희들이 분명히 보류해서 다음에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차후에 어떤 절차들을 해야 하는데 전혀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까요?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그 뭡니까? 우리 의원발의는 직원이 와서 설명을 않고 우리 간담회 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발의합니다. 그리고 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은 우리 여기 의안대장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고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되는데 이전에 보류했다고 해서 올렸다고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원중 의원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대표발의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전에 저희한테 뭔 말씀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것을 사전에 말씀을…. 저희들이 보류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실은 원래는 의안대장이 있잖아요. 의안대장을 보고 우리가 이걸 보류해야 되는지 부결해야 되는지 가결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때 이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니까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런데 무작정 의안대장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알아서 판단을 해서 해 주지 왜 안 해 주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전체 의원들이 다 보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류 했는데 그 보류한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떠어떠한 사유로 보류를 하는데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여기에 우리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지원이 되고, 안 만든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지원 다 되고 있습니다. 도 조례로 근거해서. 지금 조례 만든다고 해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안 만들려는 이유를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몰라서 못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저는 부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이야기해서 하시면 되니까.

예,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못 해 주겠어요.

이요진 위원님.

그게 뭐냐면 지금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요진 위원님이나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단체의 조례를 만들 때 법적근거가 없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근거가 다 있지만 아까 이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과 같이 그 단체에 안전한 지원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우리가 조례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예산 일몰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드는 조례는 거의 없어요. 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조례 하나하나가 보시면 알다시피 어느 단체 지원이라든지 하는데 보면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단체에 이것을 해 준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원이 더 가고, 덜 가고 그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도 조례를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입하기 위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의해 마지막 부분이 뭐가 있냐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달려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한테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가지고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에 근거한 단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서로 오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막동 위원님.

소방서에서는 지원을 안 하나요?

합니다.

소방서에서도 지원을 하죠?

예.

그리고 현재 조례는 없지만 군에서도 하고 있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기관사회단체 중에 예산 많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울고만 있습니다, 예산 더 주라고.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에 관한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오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예산이 과하다면 우리가 심의하면서 이러이러 과하니까 삭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이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까 설명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체에 대한 서운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의원들을 무시하고 군수한테 이야기를 해서 군수가 지원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지원해 주기에 좋지 않습니까. 여기 말미에 보면 군수가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군수는 올릴 수 있는 명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은 그거라는 이야기에요.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조례가 없어도 여태까지 지원이 갔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단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손을 벌리니까 지원은 해 주고 싶은데 조례 없이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할 것 같고 그래서 의원발의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못하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군수의 재량권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군수의 판단 하에서 필요하다면 올려줄 수 있다….

지금도 시장, 군수가 도 조례에 보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도 조례를 보면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이 있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단체와 우리 의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경진대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다 앉아있었어요. 그 많은 대원들이 다 앉아있고. 그런데 대표하는 회장님께서 심지어 군수님 사모를 일어서시라고 해서 예산 증액해달라고 그러면 의원들 체면이 뭐가 되냐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의원들 다 앉혀놓고, 그 대원들 다 앉혀놓고. 그것은 굉장히 의원들에 대한 실례가 아닐까. 그런데 이 발의가 딱 올라왔어. 우리가 이것을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지, 해 주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순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군회장님들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와서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 지원해 주지만 우리가 항상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말 한마디 안하고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손을 벌린 거예요. 그러면 군수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조례 발의를. 거기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발의하신 김원중 의원님. 저도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재차 나오니까 저도 불편하네요.

제가 답변을 할게요.

잠깐만요. 잠시 속기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저희들 의원끼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아니요. 정회하지 마시고 추진하십시오.

그냥 추진하세요.

건전한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비밀회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의원들 따로 모여서…. 기록이 되면 이게 역사이고 그러는데 추진하십시오.

계속 진행할까요?

예. 정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조례안은. 그런데 저도 외국에 갔다 와서 처음들은 이야기인데…….

외국 가기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위원님.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김원중 의원님도 그 뜻을 아실 거예요. 왜 우리 위원님들이 뭐 하시는 것을.

저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진대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저도 못가서….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님.

아까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했던 부분은 시기적으로 우연치 않게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조례가 올라오다보니까 다소 그런 오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리고 박막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 조례에 시장, 군수 위임한 사항까지 있으니까 굳이 지자체 조례 필요 없지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조례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심의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현 위원님 말씀은 도 조례에 대해서 시장, 군수에 위임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보고를 받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의용소방대 보면 다른 시군들 다 하고 있잖아요. 22개 시군 보고 있고. 방범대랑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었지 방범대 지원예산과 똑같단 말이에요. 유류비라든지 간식비, 차량, 피복비 그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 법적인 근거를 남겨야 하니까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니까 김원중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다소 이 두 부분에 대한 충돌이 조금 있어서 이 상황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걸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회하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제가 답변을 해야죠.

예, 답변 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가 뭐냐면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산을 더 세워주려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기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데 그 예산을 더 세워주려고 만드는 건 아니고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방범대라든지 다른 사회기관단체 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지원은 다 되고 있지만 우리 무안군도 이런 조례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 17군데가 다 있어요.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마다 다 있는데 우리 전라도는 조금 서너 군데, 두 군데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다른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내가 맞지 않는 예산 오면 저라도 삭감을 할 겁니다, 예산을.

김대현 위원님.

김원중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내용은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제가 못했어요. 우리 저번에 행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사실 제가 보류했던 것들 사실 그거였거든요. 시간을 이렇게 해서 다음에 김원증 의원님이 발의했던 것을 우리가 의원발의 했던 그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건 이해한다니까요. 그건 시간을 둬서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와 말씀을 나눠서 다음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저희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오니까 제가 감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사실 사과를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입장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래서 그때 보류한 거지 이 조례에 대해서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저는 그런 기술경연대회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기술경연대회 이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실수를 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민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 주고 다음에 내가 와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짚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사과하게끔 만들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단체를 보면 조금 얄미운 단체가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의원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먼저일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아니면 또 미뤄지고 하면 서로 감정이 악화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이 의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큰 틀로 통과시켜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떤 작은 사유라도 있어서 보류가 된 사항이고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원중 의원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상당히 직접 참여하지 못했고 했는데 중간에 지금도 본인이 대표발의하신 김원중 의원께서 그런 것을 인식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에서 보류가 된 과정 오늘 지금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보류된 발의권이 지금 그 기간을 두고 아무런 반응이 없이 다시 그때 그 상태대로 이전에 올라왔던 내용 그대로 다시 발의가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대표발의하신 김원중 의원님께서 직접 어떤 다수의 보류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무과에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류가 되면 이게 보류가 된다면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는 대표발의자가 책임을 지고…. 물론 이번 상황은 상당히 몸이 안 좋으셔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랬으면 그 공백 기간에 다시 올라온 시간까지는 실무자들이 뭔가 관여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챙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오니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다른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나 당연히 해야 할 조례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이 문제는 무난히 잘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은 그 특정인들은 특정단체와 상당히 그런 것들은 모습이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현장에서 느꼈을 때 특정단체들이 특정인들과 말 몇 자리면 되는 식으로 몰아가는 추세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해하시고 이렇게 원만히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안군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어떠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냐면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군수가 예산 세우면 다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한테는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심의를 해 줘야만 그 예산이 통과되어서 집행이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관사회단체 분들을 보면 군수만 쫓아다니고 의회는 신경을 안 쓰는데 너희들 백날 해봐라, 우리 의원들이 이것이 정당한 예산편성이냐, 이걸 집행했을 때 우리 군민한테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판단한다, 이게 안 맞으면 당연히 우리 의원들은 삭감을 한다, 그래서 집행부 예산 세우는 것은 그것이 먼저다, 먼저는. 그래서 그 다음 후속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옆에 있는 우리 기관사회단체한테.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는 몰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편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생각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통화시켜 놓고 그런 오해가 된 부분은 풀어서 정리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건강이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3.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대현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계획을 조성하기 위해 무안군 경관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과 높이 21m 이상의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범위를 넓혀 공작물도 심의대상에 포함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돕기 위해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개축 또는 철거 등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정하여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의7에 보조금의 정의에서 개축과 철거에 필요한 지원금을 추가하여 재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리모델링 등 대상조건에서는 개축 및 철거 대상 조건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2호에서는 철거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계획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과 높이 21m 이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작물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도시 및 자연경관을 형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파악되며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개축 또는 철거 등에 대한 예산 지원기준을 정하여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 안 제4조 신축대상 조건에서 ‘자동차전용도로에 한정한다.’는 지원 가능 폭이 한정되므로 폭넓은 주민 수혜를 위해 ‘지방도 이상에 한정한다.’로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강병국 위원님.

마을회관 조례 중에 제4조의1호에 보면 ‘자동차도로에 한정한다.’를 주민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방도 이상에 한정한다.’로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여서 그 조례에 맞게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발의하신 우리…….

그렇게 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감사합니다. 4. 무안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병국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을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있는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단체의 공공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와 급식 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총 2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설개선 지원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 생산단체의 참여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로컬푸드의 확산과 진흥에 따라 군과 군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쟁력 있는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의원님, 이 조례가 새로 신설된 거죠?

예.

그러면 지역농산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관공서,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는 조례이신가요?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지금은 그냥 자율적으로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급식업체를 통해서 받아왔는데 지역 내의 농산물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이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례는 지역 내의 우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지정을 하면 그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물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농산물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예를 들면 친환경 학교급식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에 대한 판로를 열어줌으로써 우리 농가들의 판매수익을 올려주자는 취지로 공공급식에 관련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이 들어간다면 많이 사용이 되겠죠. 삼향 뭐 그런 데에는. 그러면 이 인증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지역농산물이란 인증을?

지역농산물 인증을 대부분 납품처를 우리 무안군이 제20조에 보면…….

지정을 해줍니까?

예, 지정을 해 주는데 비영리법인이나 공공단체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위탁운영을 맡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가 지역농산물을 쓰게끔 그리고 정산처리를 그 지역농산물에서 샀다는 증빙서류가 같이 첨부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에서 지정을 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무안사랑상품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무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발행 중인 무안사랑상품권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11조 제1항과 제2항 상품권 할인 및 수수료 개정사항으로 평상시 권면금액의 10분 3의 범위를 권면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로 상향조정하고, 특별할인율은 100분의 5의 범위를 100분의 10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2항 1호 설‧추석명절을 설‧추석명절이 속하는 달과 그 전 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행안부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1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별첨내용과 같이 120억 원의 발행 중 일반발행액 14억 원에 대해 추계한 결과 매년 1억1,200만 원씩 5년 간 5억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은 국‧도비 4%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목포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에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군도 상품권의 조기정착을 위해 할인율을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안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 중 일부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상급기관의 지적에 따라서 조문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7조 시장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사항으로 제1항 1호부터 제4호까지를 국공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제2호는 사용료가 체납되어 2회 이상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3호는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제4호는 그밖에 이 조례에 의해 군수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과 3항은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시장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1조는 사용료를 규정한 사항으로 사용자는 사용료 그 전액을 군수가 정한 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하며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9조 분담금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1일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관련 조례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항목을 바로 잡아 향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에 따라서 원안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총 8장 제40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구역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로 임시시장 개설신고 및 등록취소를, 제3장은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및 지원으로 직영매장 설치 운영 신청자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은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으로 구역 요건, 범위, 관리기구의 설치운영을, 제5장은 상인조직으로 상인의 설립 및 등록, 취소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시설물의 운영관리로 편의시설 설치, 위탁관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등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7장은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장 부칙으로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업무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1일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방침에 따라 무안사랑상품권 할인율을 3%에서 6%로, 특별할인 시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7조는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사용 수익허가 취소사유를 수정하는 내용이고, 제29조는 시장은 군수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써 그 신축 또는 증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사용자 또는 사용예정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상급기관의 지적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현안사항인 전통시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의 지원을 위한 기준과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의 경제를 현대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작업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입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남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품권 가맹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263개 점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상점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안읍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악은 가맹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최대한 가맹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남악에서도 263개의 점포가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점진적으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남악에 YD축제 할 때 상품권을 못 본 것 같아서…. 거기에서 저도 삼 일 내내 있었는데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계셨지만 전부 거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 가맹점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다면 축제 때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축제 홍보도 중요했지만 그것도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조차도 상품권 안 썼죠?

죄송합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그때가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악에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가맹점 상품권을 사용할 때 가면 어디 가게에 들어가서 점포가 이걸 가맹점인지 아닌지 식별하기도 그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가게 입구에 그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스티커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되어 있나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군민들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가맹점이 있구나 그런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알아보기 쉽게 해야 처음에는 사용하기가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지금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큰 비용은 들지 않으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알아먹기 쉽게 출입구 쪽에 조금 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지금 남악에 지금 점포가 몇 군데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천여 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악 같은 경우는 프렌차이즈가 많아서 상가에서 많이 동참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알바생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하다보니까 점포를 직접…….

그래서 천여 개 되는데 260여 군데가 가맹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홍보요원들을 써서…….

예, 모집요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이 어디어디예요, 무안에?

무안과 일로, 망운 세 군데에 있습니다.

지금 무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육성 뭐 이렇게 조례를 발의 했잖아요, 오늘. 그러면 지금 계획들이 이 전통시장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활성화하는 조례만 할 게 아니라 활성화의 계획들. 지금 현재 무안읍 시장도 그렇고 일로도 그렇고 망운도 그렇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무안과 일로는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망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두 개소인가 한 개소인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안읍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당초에 시장을 오일시장과 매일시장 개념으로 우리가 20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200억 원을 매일시장이나 오일시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매일시장이 되어가고 있나요?

매일시장은 지금 슈퍼나 이런 부분이 매일시장이고, 우리 이쪽으로 장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제가 저번에도…. 박성서 팀장님 계시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시장활성화 계획을 내년에 본예산 할 때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우리가 200억 원 들여서 실질적으로 매일시장 그 건축물을 당초에 했을 때 매일시장을 개념해서 우리가 그걸 선진지 답사하고 다 해서 의견들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일시장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가게가 텅 비어있고 식당가만 일부 조금 되고.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서 조례에 맞게 뭔가 예산도 내년에 어떻게 그걸 시장을 살릴 건지 그 계획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전혀 계획된 게 없죠?

지금 매일시장으로 활성화계획은 아직…….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시장이 3년 계약이 다 끝나요. 장옥이 됐든 일반 식당가가 됐든 다 끝나죠? 계획이 이달에 끝나죠?

12월까지입니다.

12월인가요? 그러니까 3년간 해 봤어요. 그 시장을 운영해 봤어, 그런 문제가 되는 점들을 파악을 해서 시장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지금 대부분 장옥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창고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로 쓰고 있고, 우리가 매일시장 열어주라고 했는데 매일시장 하지도 않고, 구획이 다 안 맞고 그 다음에 불친절하고. 우리가 아까 보니까 지원해 준 조례 예를 들어서 월세를 연납을 해야 할 것을 일부조정해서 분납으로 조정도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지원해 주는데 주민들이 뭔가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관하고 상인들과 협의해서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뭔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뭐가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그 시장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재계약이 끝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정리를 해서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만 바꾸면 뭐 한대요? 그것을 그것까지 같이 맞춰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도 당초에 시장 개설할 때 참여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 구시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장옥도 필요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분들을 나 몰라라 하고 다시 정비한다고 하면 이 문제도 그쪽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하고 계시는 업무가 구시장도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시장도 하고 계시잖습니까, 무안읍에. 그런데 구시장에서 하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거기도 똑같이 재계약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장옥에 우리가 쓰고 계신 분들이 예전에 구시장처럼 똑같이 창고로 쓰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활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이번 재계약은 6년이여.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지금 구시장처럼 되란 법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가서 어떻게 강구하실 거냐는 거지. 좀 정리를 해서 시장이 부족하면 지금 공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지가 있으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재계약할 수 있을 때 뭔가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야지 맞는 거지 조례만 바꾸고 그건 전혀 해결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과장님이야 퇴직하니까 상관없으시겠지만 나머지 후배들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렇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좋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하고 싶거든요. 이게 조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재계약할 때 그러한 문제점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구역도 정확하게. 과일가게는 여기에 있는데 한 다섯, 여섯 칸 떨어져서 과일가게가 있다, 수산도 수산시장 여기에 있는데 수산시장이 다음 건물에 다음 동에 있다면….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비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장 형태를 갖춰줘야 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시장들이 그런 일관성이 없어요. 여긴 뭐 팔고, 저기 떨어져서는 뭐 팔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구역을 나눠서 잘 협의해서. 물론 이것도 엄청 많은 민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3년 동안 이렇게 닦아놨는데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잘 분석하셔서 조례에 맞게. 우리가 이 조례는 시장을 지원해 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상인들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안 되면 우리가 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원해 준만큼 뭔가에 대한 상인들도 노력해야 한다고 제가 상인협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개선해 주라고. 분명히 이건 해줘야 된다고. 나중에 가면 저희가 이걸 못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인데 전통시장으로만 설치해 놓고 너무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물만 설치해 놨지 지금 김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 목적이 있잖아요. 현대화시설을 하는 것은 상인들이 소득 할 수 있고, 상인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현대화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무안읍에도 사실은 저건 전통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시장으로 겸해서…. 매일시장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 계약기간을 통해서 저게 3년이라며요? 계약기간이. 그러면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그 이전에 우리 주무과에서 실무자들이 매일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계약 배치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일장인데 5일 동안 하루 장사 하고 다 닫아놓고 있으면 진짜 시장 내에서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그런데 매일시장은 매일시장 쪽으로 해서 매일 문 열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크해서 매일시장이 활성화되면 전통시장이 같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부족한 거 예산만 세워서 자꾸 보충하고 그러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이대로 놔두면 10년, 20년 가도 그대로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발전을 시켜야겠다, 활성화시켜야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상가들이 체납상인들이 있어요?

체납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아직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군수 재량권으로 상인들을 계약폐기를 한다니까 처음에 질서를 잘 잡아줘야지 상인들이 따라가지. 지금 구시장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구재래시장이 지금 저런 상황에서 뜯게 된 동기가 저렇게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못했고 집행을 잘 못해 왔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고 우리는 그걸 실감했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이 현대화시설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10년, 20년 후에 어떠한 발전이 올 것인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저런 모습이 또 옵니다. 그때에 가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때 그 시대에 맞는 새건물을 지어서 또 하게요? 일단은 우리한테 과거에 어떤 모습이 저렇게 허물어져가고 철거하고 있잖아요. 그걸 거울삼아서 신경을 쓰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무안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134호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전남 22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통일을 위한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으로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무안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호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 무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인원은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제14조는 교통수단의 도입,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 이용기간, 운전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상시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15조와 제16조는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하며 운행지역은 출발지가 무안군으로 전남도 내와 광주광역시이나 운행지역 외의 경우 여건을 감안하여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7, 18조는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안 제19조, 20조, 21조는 수탁자의 의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위탁계약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이며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우리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게재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협의사항으로 자치법규안 심사와 성별영향평가가 있었는데 원안대로 동의 받았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이용대상자 확대와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등을 반영하여 관내 교통약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용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과장님, 교통수단이 어떤 걸 말씀하세요?

장애인콜택시입니다.

장애인콜택시요?

예.

그러면 장애인만 이용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예.

수단은 장애인콜택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법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대상자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사고‧질병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리고 동반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이렇게 하셨는데 상위법을 따서 개정을 하실 거면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들어갔어요.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상위법에는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의 초점이 장애인 위주로만 많이 맞춰져 있어요. 저희가 계속 누차 얘기하는데 저출산이다, 애들이 없다,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체감을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용대상자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지 않겠으나 특히나 우리 무안은 남악지역은 많이 있거든요. 다 1인 1차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자녀를 이끌고, 애들이 컸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만고만한 애들은 이동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든, 안하든 법적인 조례에 있어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조례에 그 문구 하나만 넣어주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아쉽고. 그 다음에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을 보면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 추천한 사람을 위원회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동 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동이 여기 위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장쯤 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이게 ‘아동 등’이 아니라 초등학생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다자녀를 둔 학부모 세대들 중에서도 누구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문구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9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2항에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라는 말을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예.

수정의결 하는 걸로…. 그것만 수정하면 되죠? 그 부분만?

예, 그것만 수정하면 됩니다.

아동문제도 수정을…….

아동단체라든지 간단하게 넣을 수 있잖아요.

아동단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수정하는 걸로 해서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등’만 빼서…. 뒤에 단체가 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하시고 9조에 2항 그 부분만 보완해 주십시오.

예.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지금부터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남어촌지역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방향과 수산업을 포함한 공동발전 등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규약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목적은 전라남도 시군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안과 공동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성은 어촌지역 16개 시장, 군수입니다. 조직은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기능은 어촌지역 보유자원의 보존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공통 행정수요 파악,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공동협의‧조정‧처리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군 부담금은 연간 2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지방의회 의결 고시 후 11월 10일 완도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16개 시군 공동규약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질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등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어촌지역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방안, 정책반영, 수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한 규약안을 마련하고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 구성은 완도군을 중심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16개 시군이며 협의회가 출범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산업이나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과 정책이 시군별로 공유될 것이고 수산도인 전남어촌지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무안에서 상당히 실뱀장어 어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허가가 안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원활하겠네요?

예, 그것도 안건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몇 농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1~2회 연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2~3개월 하잖아요, 길면. 그럴 때 우리 어가들이 소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신안 같은 곳은 배들이 많고 어가들이 우리 무안에는 숫자가 상당히 위축되어서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근 지자체와 상당히 대처해서 이런 조례가 더 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재균입니다.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른 위탁기준 법률 변경으로…….

과장님, 말씀을 조금만 더 크게 해 주십시오.

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조항 삭제, 그리고 우리 군의 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4호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 제1항 제2호 중 제2호 또는 제6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제1항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로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9의 시행에 따른 위탁규정에 대한 법률 변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군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공간조성과 녹음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꿔심기와 메워심기에 대한 대상 가로수 기준을 추가하고,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 근거기준인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6에 의거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에 개정하려는 게 뭐예요? 바꿔심기, 메워심기 이거 어디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남악지역에 구실잣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실잣밤나무가 개화기에 독특한 냄새를 풍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민여론이 많습니다.

이건 언제 심었어요? 남악에 있는 것은?

남악 당초에 개발할 때 그때 심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부 많은 주민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고 냄새가 안 좋다고 제거나 이식을 요구해서 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일부 건강한 나무는 수변공원 쪽으로 이식을 하고 병들거나 안 좋은 것은 삭제하고 지금 이팝나무나 먼나무 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이라든지….

아니, 이 민원이 심은 지가 10년도 넘었겠구만요. 2006년도에 심었대요? 한 2006년이나 2005년도에 심었겠구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민원들이 꾸준히 있는데 그동안 방치했다가 십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조례 개정해서 하시는 건지 난 이해가 안돼서.

실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새로 바꿔서 심는다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은 건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수목이 세가 좋은 나무는 이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베어버리고 그렇게 모의도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들 의견과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그대로 조치를 안 하고 없앤다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남악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심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도에다가 이런 것들을 건의를 안 했대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나무를 심었을 때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심어준 대로 인수해서 받았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설계 당시에 일부 우리 군에 도시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겠지만 가로수 수정까지 협의까지는 아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오룡지구가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오룡지구 내년에 준공하죠? 내년부터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반복이 안 되게 검토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단순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얼마나 이거 예산이 얼마예요? 만약 이거 바꾼다고 하면?

기존에 나무 이식한 비용도 있지만 기존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 보면 일부 보도블럭 같은 경우 문제가 되면 저희가 이런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보수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오룡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수정이나 확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걸 건의를 하라는 거죠. 주면 준대로 받지 마시고. 우리가 주면 준대로 받아야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인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수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공사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세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우리가 못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수목은 지양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만만치 않겠구만. 몇 주나 된대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400주…. 구실잣밤나무만…….

400주면 한 주당 얼마예요?

한 주당 묘목일 때…….

묘목으로 못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성장된 것을 가져오니까.

아니, 식재할 때 보통 구실잣남나무의 경우 15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 아까 말하는 보도블럭이나 주변정리하고 그 전체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내가 봐도 50만 원, 70만 원씩 들겠구만. 100만 원씩 들기도 하겠구만요. 장비도 불러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분명하게 오룡지구 할 때 개발공사한테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조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오룡지구에서 뻔히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자기들이 우리 의견에 관계없이 심어놓고 조례 바꿔서 바꿔심기, 메워심기만 해놓으면 우리는 이 조례 때문에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지금 400주라면 돈이 얼마예요? 4억 원이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0만 원씩 해도.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사전협의 해서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남악에 가로수를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려면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바꿀 수 없어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이식을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15년, 20년이 되어보면 이게 병들고 수형이 별로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베어야 하는데 그 나무를 베었을 때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 직원들을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가로수를 바꾸려고 하는 목적이 주민들이 냄새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주민들 여론조사도 해 봤는지. 남악 3만 이상 되는 인구들이 전체가 다 이 냄새를 안 좋아하는 건지, 지금 우리들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특정인들이 몇 사람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번 나무를 심고 자꾸 나무를 옮긴다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냥 이유 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예산들이 절감되어야 할 것 같고, 나무도 자꾸 옮기면 그러는데 이게 다수원칙에 의해서 많은 인구가 이걸 싫어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특히 보면 요즘 근래 아직도 몇몇 특정인들의 생각에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병국 위원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부의장님께서 의견수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전에 그것 때문에 수목 교체 할 때 제가 상가를 여러 번 불려 다녔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상가주민들은 냄새 괜찮다 이거예요, 상가주민들은. 왜냐하면 일시적인, 그때만 잠깐 냄새나고 하니까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수목 교체함으로써 더 큰 나무가 심어짐으로써 잎이 무성한 나무로 교체함으로써 간판을 가린다, 우리는 잠깐 개화기 때 냄새 잠깐 견딜 수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적응도 된 상태라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오히려 상업적으로 간판이 가려진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고 일반주민들 민원 넣으신 분들은 잠깐잠깐 지나가다가 냄새나면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수목 교체할 때 멀쩡한 나무들도 수변공원으로 옮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수변공원 산책하시는 분들 또 민원 나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라고 하냐면 의견수렴을 할 때 상가 제가 한 라인을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거의 40%도 안돼요. 의견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수렴을 했는지에 대한…. 그래서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인들 위주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이 장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문제없다는데 굳이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견수렴 절차를 아까 부의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한 번 더…. 그냥 어떻게 해야지, 하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상가들을 일일이 방문을 수고스럽더라도 방문을 하고 아파트마다 자치회장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물어봐서 어느 부분을 일시 전체 다 교체할 생각마시고 그런 부분을 보시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그런 민의에 대한 수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근무 시행,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임대료 기준 공포에 따른 임대료 개정 등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고 용어를 변경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계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2.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 지정해제 의견청취안(군수제출)

축산과장 이숙아입니다.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 지정해제 신청에 따른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난 2014년 4월 14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어 2018년 12월 31일 특구지정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특구지정 및 해제 시 군의회 의견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특구지정 해제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은 몽탄면 달산리 16번지 외 447필지 69만3,952㎡를 지정받았고 이에 따른 규제 특례로 도로교통법 등 5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특허법 특례로 상표권 등록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재원조달 실적으로는 총 투자액 무안군 전체 225억5,000만 원으로 목표액 334억9,000만 원 대비 65.8%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해제 신청에 따른 사전이행절차입니다.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제공고를 하였고 8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고 및 공청회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특례 관련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한 결과 해제신청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몽탄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 추진에 있어 양파기계화단지 특구전용면적이 몽탄면에 한정되어 무안군의 양파 재배면적 등을 대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양파부산물, 사료화 시설과 몽탄 한우고기 판매장 미추진으로 몽탄 한우촌 조성 취소 및 몽탄면 소재지 내에 양파한우축제 미개최 등으로 특구지역인 몽탄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흡하였으며 특구지정으로 인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었습니다. 특구지정 해제가 되어도 양파와 한우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구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구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 지정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률 제16조에 의거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 지정기간 만료로 특구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특구지정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었으며 5개 법규의 규제특례와 더불어 특구지정 홍보효과도 기대와 달리 미비하여 특구지정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특구지정 기간종료로 해제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양파 주산단지로서 양파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양파기계화단지 조성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군 축산소득의 한 축인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증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 지정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지정 했잖아요. 이제 해제해, 그런데 지정할 때 그냥 지정은 안했을 것 아니에요. 지정할 때 뭔가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용역보고를 하든 뭔가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했을 때 당초에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 하든 타당성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특구지역을 하려면. 대략적으로 면적이 꽤 되잖아요. 69만3,000㎡인데 이만큼 하느라고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했어,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들였죠? 얼마 들여서 했대요?

2,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거에 부가적으로 들어갔던 사업들 있잖아요. 한우직매장을 한다든지 뭐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희가 특구해서 한우판매직매장과 사료와 부설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몽탄면 농협창고 그때 매입하는 수준으로 해서 재정적 지원이 일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뭐한지 우리가 농협에 해주고 농협 껄 사서하다가 농협에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농가들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땅 소유자들 이 사람들의 재산권적인 부분들. 어떤 행위를 할 때 행위제한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대요?

그런 것은 없었고 대신 다섯 가지 특례로 적용하는 그런 특례만…….

보이지 않는 손해는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인허가나 절차 때 축산과에 계속 협의를 해야 했거든, 주민들은.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업성이 없는 것들을 군수나 단체장, 집행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잘 검토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천만 원이 되었든 이천 만 원이 되었든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왔잖아요. 잘 판단해서. 이미 현재 그전에도 양파에 대한 사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2000년 초반에 들어왔을 때 양파사료를 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양파사료는 양파와 한우와 안 맞다는 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검토를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거 추진해 나갔었잖아요. 왜? 단체장이 그 지역이어서? 그런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 늦게나마 이걸 해지된 것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어찌되었든 다 피해는 봤어요. 이게 5년 동안 특구지역으로 묶어놓으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잘 검토하셔서 업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 지정해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 지정해제 의견청취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조례안들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옥입니다.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7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등급 용어를 정비코자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에서 개선요구에 따라 수도급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가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규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항 일부수정입니다. 제8호 중 1‧2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제46조 3항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질서행위위반 규제법에 따른다. 단, 신용정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제51조 조항의 일부인 과태료를 삭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후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수도요금사용료 감면에 반영하고 수도급수 과태료 부과, 징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가 아닌 상위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르도록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제도개선 요구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용어를 정비코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의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직선거리 300m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제25조 제7항의 ‘1‧2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장애인 등급 용어를 정리하고, 제26조 제2항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7조 2항, 3항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의 제도개선 요구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용어를 정리하여 하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징수되어야 하지만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고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민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료 부과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직선거리 300m 이내로 명확하게 수정하고, 지자체의 채권‧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