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영기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장, 전흥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운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운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장 박기원입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업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농업관련 법인에게 귀농‧귀촌 상담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인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주도의 교육에서 탈피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스스로 결정하여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추진합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정선군 귀농‧귀촌 사무 일부 위탁으로서 귀농‧귀촌 업무 중 행정‧재정적인 사무는 기존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기타 정선군 귀농‧귀촌 시책 홍보, 상담, 지역정보, 지역주민간의 분쟁 중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교육업무 일부 위탁은 농업인 교육업무 중 전문교육은 기존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며 농업‧농촌 발전 시책교육, 농업인 혁신역량 교육 위탁을 추진합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은 2020년 1월부터 추진 계획입니다. 뒷장입니다. 위탁비용은 1년차인 2020년에는 인건비와 물품구입비, 농업인 교육을 합하여 4,833만3천 원을 계산하고 있으며 2년차와 3년차에는 4,383만3천 원을 각각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산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정선군 귀농‧귀촌인들과 지역 농업인들 간의 정보 교류로 정착과정 중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농업인 스스로가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 귀농‧귀촌 상담과 교육업무를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10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귀농‧귀촌 상담 및 지원시책 홍보, 빈집‧토지 매매 및 거래정보 제공,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분쟁 중지 업무, 농업인의 교육 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농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3년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그럼 지금 수탁기관 선정하는데 공개모집을 한다는데 그럼 대상자는 저희들 정선군 관내에 있는 단체만 대상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에 관련된 법인단체가 정선군에 몇 군데나 되죠, 단체가? 여기에, 이 수탁에 해당되는, 모집대상자가 될 수 있는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세요?

저희가 볼 때는 사소한 영농조합법인은 제외를 하고 인원이 그래도 한 200명 이상 되는 그런 법인으로 따졌을 때 한 7개 법인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사전에 좀 이런 거를 위탁을 할 때 어느 단체가 이렇게, 그런 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러면 단체에다 위탁을 주면서 단체에서 한 사람을, 지금 인건비가 1인 인건비 아니에요. 이거 그죠.

예, 최저임금으로.

그럼 그 단체에서 한 명을 대표로 해 가지고 그분이 상담을 하고 하시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그럼?

예, 주 상담은 그렇게 되어 있고 구성원 중에서 작목별로 맡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귀농인이 원하는, 만약에 벼를 원한다. 고랭지채소를 원한다 하면은 그 구성원 중에 실지 그 작목을 재배하는 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직접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그럼 여기 직원으로 쓰시는 분이 그것도, 그 역할도 하신다.

예, 연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에 625명 기준이에요, 그죠?

예.

6회를 한다는데 그 6회라는 거는 연 6회입니까? 아니면은 전체 3년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6회인지.

연 6회로 계산했습니다.

연 6회에 강사비.

예, 강사비.

그리고 625명은 농업인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 식비가 연에 5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그분들한테 점식, 중식을 제공하는 건가요?

예, 한끼 8천 원 기준으로.

귀농‧귀촌인들을 많이 정선군에 오게끔 해 가지고 상담도 잘 해 가지고 여러 분이 오게끔 유도하는 건 좋은 생각인데 하여튼 이런 거를 잘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 한 마디 또 잘못 나가면은 오히려 또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상담원이 충분히 교육을 수료하셔 가지고 진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타지역에, 인근 지역하고도 비교해 보시고 좀 정선군에는 왜 귀농‧귀촌을 꺼려하는지. 안오려 하는지. 아니면 왜 또 오려고 하는지 이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하시고요, 잘된 점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이런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오시면 정착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 수월하다 이렇게 홍보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우리 귀농‧귀촌 가구가 99가구라고 아까 하셨나요? 합해 가지고?

국가 통계 포털사이트에 보면은 귀촌 인구가 연 1,120명 정도가 됩니다. 6년 평균 그렇게 됐고 그 중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연 평균으로 99명입니다.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직원 한 분이…….

그죠.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올해까지 관두고 공개모집 하면 또 안될 수도 있겠네, 지금 하시는 분은?

그런데 직원 한 사람이 사실은 재정적 지원부터 일반 상담까지 모든 걸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 전화상담이 60건에 대면상담이 30건 정도 월 평균이 되는데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해 보면은 짧은 시간대가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 대면상담은 30분에서 길게는 두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분 가지고는 조금…….

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위탁해도 한 분이 상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많으면 좋긴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작목별 전문상담을 구성원들이 같이 해 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상담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상담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지식 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한 분이 모든 거를 상담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갖고 오시면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만 해서 준비를 해 갖고 오시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는 직접 농사를 하시는 구성원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또 필요하다면은 농장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 번 2~3일이라도 짧은 시간 겪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귀농‧귀촌 하신 분들 우리 군에서 관리 좀 그동안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희도 많이 다니지는 못하지만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은 또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 발표자료나 이런 게 보면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현상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에 와서 정착하면서 융화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밖에 없고 이런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도와주면은 서로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농업인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귀농‧귀촌 해 가지고 군에서 하는 정보 이런 거를 거의 잘 모르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 분들 정보를, 어떤 사업이 있다든가 그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예 모르더라고요, 몇 년 지났는데도.

예, 저희도 간혹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듣는 편입니다. 편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라든가 또 농정시책 안내 책자를 매년 발급해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속속들이 다 안내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귀농하시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 3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올해 3년 들어왔는데, 동의안이. 민간위탁을 하실 때 그 단체가 정말 어떤 문제, 공개모집을 해서 어느 단체가 그걸 받겠지만 그분들이 정말 잘 정착해서 3년 뒤에 이게 시너지 효과가 정말 클 수 있도록 전문적인 거나 운영 능력에서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매년 성과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