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신철우 의원 발언
돈준
조돈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접수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 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우리 군정 발전의 후원 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야는 군정 및 지역발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보병 제2사단장 장광선 사단장하고 보병 제12사단장이신 박용준 사단장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취지근거는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위촉 대상자의 공로를 보면 보병 제2사단장 장광선은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안정적인 부대 관리를 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각종 지역축제나 행사 등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보병 제12사단장 박용주는 대민지원 또 을지전망대 신축사업 그리고 안보관광사업 등에 특히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군정 및 지역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타 지역 출신인사에게 양구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장광선 육군 제1729 부대장과 박용준 육군 제1862 부대장으로, 주요경력 및 공로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재직기간동안 군정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국방관련 현안해결에도 훌륭한 인적자원으로서의 가교역할을 활발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장광선 노도부대장님은 아직 임기가 남으신 거죠? 재임기간이?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오늘 명예군민위촉 대상자 두 분은 11월 중순경 아마 전보 발령이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전문위원님과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듯이 군정 및 지역발전에 공로가 크신 타 지역 분들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0여분 정도 되나요?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170몇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역을 떠나계시더라도 지역을 잊지 않고 지역에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군정을 알리는 소식지는 제공을 하고요. 특히, 행사나 그럴 때는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군정과 관련해서 협조를 구할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대게 그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죠. 대부분이.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양구군 자원봉 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직명을 변경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직명과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직명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직명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대범입니다.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 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의 체육시설사용료 조정 에서 신설되는 골프연습장에 사용료를 정하고 체육관 개인이용자 사용 시간의 기준 을 1일에서 1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별표 내용 중 골프연습장 사용료를 단기 1회에 일반인 5,000원, 어린이 • 청소년 3,000원과 회원으로 1개월 이상은 일반 인 90,000원 어린이 • 청소년 5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 계법령 발췌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 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를 정하고 현행 체육관 사용료 징수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던 내용인데 1 개월 이상 회원들은 카드로 사용을 하게 되나요? 월 이용권을 카드로?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덜 나왔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소모를 다달이 하는 걸로 구분을 줘가지고 소진시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타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이용하는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할까봐 우려스러워서 하루 300개로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맞죠?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렇다면 혹시 300개를 이용하려면 시간이 빠르면 한 시간 정도면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시간 이상을 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이상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회원권을 1회에 300개까지만
철우
신철우위원
그러면 300개 이상의 공을 치고자 한다면 당일 300개 그리고 일반인들이 단기 회원권을 또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사람에 따라서 300개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규정을 딱 짓지 말고 1층과 2층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가 한가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용자가 좀 적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좀 더 즐길 수 있게끔 동호회원들이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어떤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물론, 배려가 중요하겠죠. 같이 쓰는 연습장이니까. 그런 형태로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이 처음 생기는데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해보고 그렇게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회원권을 구입을 했을 때 하루에 300개면 한 달에 9,000개를 이용한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는 그 9,000개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자격이 없다? 이제 소멸되는 거죠?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소멸되는 겁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500개, 1,000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타석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지으신 것 같은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재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고취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양구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 기본 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교통안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교통안전 사업에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고, 안 제9조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관 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장, 군수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규제 완화의 혜택을 주민이 받지 못하고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 개방 화장실의 지정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 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김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25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 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수정의결, 부결, 심사보류 등에 이의가 없어 5건의 조례 심의를 원안가결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10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