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옥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담양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운영 및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도출에 도움을 주고 남북관계 진전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협의회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완료 후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간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고 이장연합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합회의 활성화를 통해 이장 상호 간 정보교류 및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에 배치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추가사항인 산업단지지역을 반영하기 위해 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추후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에도 조례 개정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 및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를 국가배상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제7조제2항의 삭제와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단순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및 담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 등 수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오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인지능력이 떨어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임을 알 수 있는 차량식별 스티커 제작 지원, 교통안전교육 등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사회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기석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빈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변 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미라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빈도 및 강도가 지속적으로 예상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지식재산 활용 및 지원,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개별조례에 따른 위원회기능 중복 방지 등 내부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조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지역상품권 육성정책 추진에 따른 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다양화에 따른 사전대비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담양군 상인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에 맞춘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담양사랑 상품권을 군에서 직접 발행코자 담양군 상인협의회의 사업범위 조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애등급”폐지 및 “장애정도”기준 도입에 따라 장애구분을 단순화하여 서비스 제공 시 참고자료만 활용하고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사항 및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금액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담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담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