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저희가 당초 가정행복지원센터를 건립 계획을 세울 때는 여성과 가족관련되는 전체 시설을 한군데 모아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정행복지원센터를 건립을 세웠습니다.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예전에 타 시도에 사업이 추진이 될 때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올해 SOC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8월 달에 SOC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현동 지역에도 도시재생사업이 동시에 저희와 같은 시기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계획은 사실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도시재생 고현동 지역은 올해 그게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들어갈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요즘에 우리 거제지역 경기도 안 좋고 하다보니까 일자리 관련한 어떤 기관을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되면서 저희가 여성개발인력개발센터라든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의 취업업무를 보고 하다보니까 그게 공동으로 들어가면 좋을 거 같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저희 가정행복지원센터가 사업비가 93억 소요되고 크고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가 고현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정행복지원센터를 아주동으로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부분은 다 찬성이 나왔었는데 고현에 있던 여성회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아주동지역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기존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여성단체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 측에서 고현지역에서 아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결정은 그렇게 지었습니다만 당초에 아주동으로 가게 된 것도 저희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거제시 관내에 우리가 공공부지중에서 6개 부지를 물색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계획 세워봤을 때 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고현 지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동 지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현도시재생사업도 공모신청이 저희하고 똑같이 시작됐고 결정도 똑같이 되다보니까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 두 군데는 사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추후 저희가 먼저 세웠고 도시재생이 뒤에 세웠던 부분이라서 결정은 같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계의 여론도 있었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일하기센터 관련되는 전체 시설을 할 건물에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2개 시설은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저희는 당초계획에서 그 2개 시설을 빼고 건립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조금 줄어들고 면적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도.

당초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낸 거는 확정되기 전에 자료가 나가다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고 확정되고 나서 지금 건립계획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 부지면적이 900㎡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지게 되면 건물이 줄어드니까 그 시설만큼은 아니더라도 축소를 하되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놀이체험실 이런 게 지금 고현지역에 너무 성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성가족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조금 넣어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당초에 복지관 이런 걸 지으면서 나왔던 거는 발굴을 해가지고 이 문화재가 동아대박물관 그다음에 김해박물관 이래 유물 자체는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 거기는 발굴하고 그대로 공사 진행된 거고 이제 남았다고 추정된 것만 지장이 된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주는 경우는 없고 일부 저희들이 보존가치나 이런 걸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일부 고현성 주변에 일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복원을 한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궁극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우리 정밀발굴이라든지 지금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굴발굴만 한 상태입니다. 동의가 없으면 그 시굴자체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매입도 하고 발굴하는 이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동 고분군은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시굴발굴도 50대 50인거처럼 발굴이나 복원 이런 부분은 50대 50정도로 많이 해주고 토지매입은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라면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시굴발굴 및 토지매입을 거쳐가지고 일부는 하고 이번에 2600만 원 들이고 나머지 남는 거는 한 필지로 매입하는 거처럼 그런 식으로 다른 사업하고 포괄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매칭 되면 추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는데 이때까지.

정밀발굴하고 향후 복원 후에 활용방안까지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주동 고분군 이게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했었죠?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문화재 해제 소송이 있었는데 문화재를 보존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기각되어가지고 계속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해봤습니까?

아주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2004년도 지정될 때는 4만 4천 여 ㎡였는데 중간에 축소를 해가지고 1만 9천㎡정도 그러니까 1만 이상 축소가 되어가지고 이 정도는 꼭 남겨야 된다, 지금도 발굴한데 말고 산중에 가면 봉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축소하기 힘든 걸로 문화재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축소했는데 거기에 최종 남은 분들이 11필지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시가 매입을 하고 나면 어떻게 개발할 겁니까?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고분군은 별도 건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나면 정밀발굴로 전체를 할 건지 일부를 할 건지 예산을 봐가면서 하고 정밀발굴된 상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봉분이라든지 어떻게 유지할 건지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아주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적인 여러 가지 보호가치나 이런 것들이 높다면 이걸 격상시켜가지고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든지 뭔가 이렇게 고성이나 이런 곳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고분군이 있습니까, 거제에?

우리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동 고분군이 그만큼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그러면 국가사적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일부분이 시굴발굴하고 정밀발굴하고 이게 선행되고 어느정도 우리가 학술적인 가치를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되고나면 사적으로 가능.

그러니까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대우조선에서 서문복지관 이걸 지으면서 발굴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굴한 내용이나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좀 고증을 잘하셔가지고 국가사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만 매입할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안 됩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산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학술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적 지정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분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의 재산소유권을 다른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부분은 시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로 하여금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시가 매입해서 사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도 잘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아주동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제 아주동 고분군 문화재 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첫 번째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두 번째 거제 아주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안번호 169호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0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거제 고군현 취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둔덕면 거림리 310-2번지 토지 1581㎡에 사업비 2억 2300만 원이고 취득기간은 2020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재산으로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둔덕면 방하리 산84-5번지 외 4필지로 토지 11,989㎡에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이고 취득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담당부서는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재산으로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이고 건물 799㎡에 사업비 18억 3700만 원입니다. 기타 물권으로 면적 19,371㎡에 사업비 22억 4300만 원으로 취득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고 담당부서는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재산으로 바다소리센터, 물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면 서정리 771-12번지 일부이고 토지매입으로 1130㎡에 사업비는 3억 5900만 원, 건물 1017㎡에 사업비 43억 1300만 원, 기타 물권으로 51억 4300만 원으로 사업기간 취득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또한 취득재산으로 소랑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특산물 활성화 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면 소랑리 248-1번지이고 건물 230.70㎡에 사업비 4억 8700만 원이고 기타 13억 6300만 원입니다. 취득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담당부서는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붙임에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당초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으로 토지 7필지 14,700㎡에 5억 5179만 9천 원, 기타 취득에 건물 5건에 2046.7㎡에 66억 3769만 9천 원, 기타 3건에 19,371㎡에 87억 539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세부내역에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2020년도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취득사유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162호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 정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310-2번지이고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 한 필지로 1,581㎡이고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29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고군현 치소지로써 경상남도기념물 제162호로 지정일은 1997년 1월 30일자 지정되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억 2300만 원으로 도비, 시비 합하여 2020년에 2억 2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토지매입 추정액이 2억 2300만 원이고 소재지는 둔덕면 거림리 310-2번지 면적은 1581㎡입니다. 추정가격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상세내역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거림리 310-2번지이고 지목은 전이며 편입면적은 1581㎡에 대장가격은 743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월에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2020년 5월에 토지매입해서 9월에 문화재구역으로 시굴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 신청지로 거제방하리 고분군의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정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산84-5번지 외 4필지이고 기간은 2020년 2월에서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토지매입은 5필지로 11,989㎡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 55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거제 방하리 고분군이고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도비, 시비 합하여 3억 5500만 원이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2020년에 5천만 원, 2021년에 1억 원, 2022년도에 1억 원이며 2023년도에 6천만 원이 되겠으며 2024년 이후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토지매입 추정액이 3억 5500만 원이고 소재지는 방하리 산84-5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189㎡이고 추정가격은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토지상세 내역입니다. 위치는 방하리 산84-5번지 임야 5,653㎡에 대장가격 932만 7천 원외 4필지 총 11,989㎡에 대장가격은 1억 184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에 3월에 문화재지정 신청하여 현재 고시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토지매입을 하여 2020년 3월에 유구보존공사 및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상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교통안전체험 및 교육을 통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 습득 및 생활화를 통하여 시민교통문화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명은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이고 위치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9,371㎡이고 주요시설로는 공원시설로 교통안전교육장, 도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숲 및 놀이체험장, 편익시설이 있고 녹지 및 기타 시설에 12,698.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8천만 원이고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8천만 원은 2020년에 3억 원, 2021년에 37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토지매입 추정액은 시유지이고 기타취득 추정액은 40억 8천만 원으로써 교통실내교육장 2층에 690㎡에 15억 8700만 원 신축이 되어 있고 편의시설 카페 1층 109㎡에 2억 5천만 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교통공원 1만 9,371㎡에 2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하였고 2019년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2019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하여 2021년 3월에 착공하고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바다소리센터와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거제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함께 살고싶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과 주민 여가공간을 조성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일원이고 면적은 1,130㎡에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합하여 98억 2천만 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계획으로 국비, 도시, 시비 합하여 총 사업비 98억 2천만 원으로 투자별 계획은 2019년 이전에 7억 6800만 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 2020년에 25억 8400만 원, 2021년에 46억 2800만 원, 2022년에 18억 4천만 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토지매입 추정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거제면 서정리 771-12번지이고 면적은 1,130㎡에 추정가격은 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 추정액은 94억 6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바다소리센터가 918㎡에 40억 3300만 원이 신축이 되겠고 옛 명성 회복하길이 440m에 5천만 원, 굴향기로컬푸드센터에 99㎡에 2억 8천만 원 신축이 되겠고 이음교 220m에 폭 1.7m로써 보행교입니다. 사업비는 37억 600만 원이고 지역 역량강화에 리더주민교육과 경영지원 부대비용으로 1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상세 내역은 거제면 서정리 771-12번지이고 지목은 잡종지이며 면적은 1,130㎡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3억 5900만 1천 원이 되겠고 소유자는 국가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신청을 하여 6월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을 하였고 2019년 5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2019년 1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하여 2020년 6월에 시행계획 승인과 2022년 12월에 사업시행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바다소리센터 대상지는 위치도와 사업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굴향기 로컬푸드센터 대상지의 위치도와 사업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교의 위치도와 사업계획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특산물 활성화센터 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소랑마을은 한라봉 따기등 농업관련 체험과 바지락채취 등 어업관련 체험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한 6차 산업 추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공모로 선정된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의 사업계획에 따라 특산물 활성화센터를 조성하여 농수산물 홍보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소랑리 소랑마을이고 면적은 2,757㎡이고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마을 자부담 포함하여 1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특산물 활성화센터 신축과 화암건강길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8억 5천만 원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분을 확보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9년 기투자금액이 5억 2100만 원, 2020년에 10억 9100만 원, 2021년에 2억 3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토지매입 추정액은 시유지이고 기타 취득추정액은 18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명은 특산물활성화센터 조성이 230.70㎡에 4억 8700만 원 신축이 되겠고 공동주차장 조성이 759㎡에 1억 1400만 원, 화암건강길 정비에 1600m에 1억 5400만 원, 굴테마정원이 2,820㎡에 6억 700만 원, 소랑마을 경관정비 250m에 5100만 원, 지역역량강화에 리더주민교육 경영지원 부대비용으로 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월에 일반농산어촌계마을 신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6월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위탁을 하였고 2019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끝나면 12월에 기본계획승인, 시행계획승인과 이어 2022년 12월에 사업 시행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위치도와 사업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169호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관리계획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 대상은‘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등 5개 사업에 토지 7필지 14,700㎡, 건물 5동, 기타 3건 19,371㎡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 건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162호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둔덕면 거림리 310-2번지 1,581㎡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상사업비는 약2억 3천만 원입니다.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정비하여 주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 건은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 신청지인 둔덕면 고분군의 문화재구역 내 방하리 산84-5번지 외 4필지(사유지) 11,989㎡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상사업비는 약 3억 6천만 원입니다. 기념물 지정을 위한 측량은 완료되었으며, 지형도면 작업이 진행 중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정비를 통해 주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8페이지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이 건은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 19,371㎡상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여 교통안전교육장, 어린이놀이터 및 숲놀이체험장, 편익 시설,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며, 예상사업비는 시비 약 40억 원입니다. 「아동복지법」제31조에 아동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내 어린이교통공원 부재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약2만여 명이 인근 진주시 시설을 활용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으로, 체험적인 교육시설 제공과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보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의 건입니다. 이 건은 거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공모하여 2018년 선정되었으며, 거제면 서정리 771-12번지 일원 1,130㎡에 바다소리센터 918㎡(3층), 굴향기로컬푸드센터 99㎡, 이음교 220m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예상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바다소리센터를 통해 주민예술축제, 주민공동체·건강관리·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거제만에서 생산되는 연간 6만 톤 이상의 굴과 명진들에서 생산되는 열대성과일(한라봉, 파인애플 등) 특산물의 직접적인 판매망 구축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굴로컬푸드판매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와 문화자원이 존재하는 언제나 건강하길(路), 꽃길만 걷길(路), 옛 명성 회복하길(路)을 조성하고, 거제항과 죽림마을을 잇는 이음교(인도교)와 바다풍경전망대를 설치하여 지역경관을 개선함으로서 해양경관과 어촌마을을 관광자원화 하여 도보관광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이 개선되어 농어업인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이 촉진되어 지역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1페이지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특산물 활성화센터 조성의 건입니다. 이 건은 거제면 소랑리 소랑마을 일원 2,757㎡에 특산물활성화센터 신축, 화암건강길 조성, 귤테마정원, 소랑만 경관정비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특산물활성화센터를 신축하여 지역특산품 판매와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주차장과 화암건강길을 조성하여 기초생활기반환경을 만들고, 귤테마정원과 소랑만 경관정비를 통하여 지역경관을 개선하며,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홍보 등으로 마을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6차 산업 정착과 마을 살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로 선정된 본 사업은 농수산물 홍보 및 체험공간 제공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열악한 체험관광 환경이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섯 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한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치소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입 가격이 어느정도 됩니까?

여기 치소지는 1997년도 동아대박물관에서 일부 정밀발굴하고 그대로 천막을 덮어가 한 상태인데 전체 면적을 다하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내년도 한 필지를 전에 했던데 말고 한 필지를 발굴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둔덕기성이 사적지로 지정되었는데 다공에 있는 방하리 고분을 발굴할 적에 문화재 관계자들이 치소지하고 그 다음에 위에 성하고 무덤이 3개가 동시에 한 마을에서 나오는 경우가 없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원인이 규명되면 저희들이 사적을 확장하거나 별도로 해가지고 지정할 기본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로 봐주시고 사적이 지정되면 국비지원이 70%, 도비가 10%, 우리 시비가 10%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활할 거를 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둔덕기성을 패왕성이라고 불러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 이름을 찾았는데 둔덕기성은 여러 가지 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둔덕기성이 있으면 치소지는 당연히 있는 곳이고 어딘가에는 고분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군이 있었던 아니면 치소지에 높으신 양반이 있었던 간에 이게 저희가 발굴 작업은 일부 했지만 이 토지를 사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예.

아직 일부분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전체 면적이 2만 8천㎡ 되는데 한꺼번에 뭔가 다하기는 힘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무자 검토 끝에 이 한필지가 중심위치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 해서 이 필지를 먼저 사가지고 정밀발굴을 통해서 전체 어느정도 더 확장을 할지 전체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한 필지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필지를 산다, 이런 뜻입니까?

예.

결국에는 그 필지를 사고 나면 전체를 다 사야 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히 가능성이 있거나 검토가 되면 전체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전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연차별로 매입을 한다, 그렇게 해야지 전체 면적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매입을 한다, 지금 이번에 매입하는 것이 전체 면적의 몇 %나 됩니까?

전체 2800에서 1500이니까.

5%나 됩니까?

5%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정확히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방향으로 보면 되는데 또 너무 무분별하게 다 계획을 세워서 다할 거처럼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게 있어서 일단 한 필지는 보고 어떤 추이를 봐가면서 전체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 구역 이 개발계획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정밀발굴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걸 아직도 한 번도 안하셨죠?

예.

둔덕기성은 여러 번 했는데 둔덕기성을 할 때 그러면 치소지에 대한 부분을 박물관 팀에서 얘기한 게 없습니까? 치소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치소지는 1997년도 동아대박물관에서 정밀발굴 할 적에 기와 파편에 상사리라는 기와 파편이 나가지고 치소지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박물관도 그 위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둔덕기성 치소지 고분군하고 청마묘소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관광상품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념물로 지정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경상남도 기념물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경상남도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저희가 토지를 사가지고 찔끔찔끔 사가지고 다 사고 나면 그때 개발계획을 세운다 말이죠. 이건 앞뒤가 바뀐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걸 또 단계별로 경상남도 기념물이니까 경상남도하고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이게 진행을 해야지 토지를 일단 산다 말이죠, 토지를. 개발계획은 없이.

토지구입 부분도 개발계획에 종합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합계획이 없는데 무슨 토지부터 사는 거 아닙니까?

최초에 발걸음이다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여태 문화재 부분에 조금 소외되었다할까, 이런 부분이 있은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업무를 발굴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유지도 있을뿐더러 또 교육의 대상이 3세부터 8세 어린이들입니다. 초등학생들도 하지만 그러면 외곽지역으로 큰 차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진주를 간다든지 삼천포를 갑니다. 외곽지역에 가는 거도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예.

골프장 거제 뷰CC조금 올라가가지고 좌측 편으로 진입로를 해서 들어갑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보이는 방향을 이리하는.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 공약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님을 초청해서.

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나가고 있습니다.

잘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잔여부지가 그대로 있는 대로 그 부지를 다른데서 탐을 많이 내었습니다. 사실은 작은예수의집이랄까, 이런 데서도 그쪽으로 하려고 많이 안을 내었는데 우리 공공시설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 겁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당 31만 7000원 대장가격이 나오는데 보통 감정을 해보면 그 지역이 한 3배 정도가 나온다, 그런 추정 가격을 해보니까 1,130㎡해서 하니까 3억 5900만 원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이게 ㎡당입니다.

㎡당 31만 7000원이니까 3억 5900정도입니다.

평당 100만 원 정도 되겠죠.

내가 설명을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추가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정가격이 잘못 적어진 거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 정도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하청에 되었고 면 지역에는 둔덕.

예, 완공이 되었습니다. 남부권역에 탑포.

그것도 전체 사업비는 이 정도 사업이 될 겁니다.

거기에 어입인 회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60억 원 정도 대강 전체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낚시공원은 권역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립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하드웨어 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역량강화 사업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13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설할 때 이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잘 되는 곳에 또 벤치마킹을 하고 또 우리 지역도 어떤 사례도 참고하고 그러하기 위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결론은 사후 관리비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설유지비도 그렇고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수부에 사후 운영비 부분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해수부 쪽에서는 하는 말이 그러면 하지 마라, 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안할 수도 없고 이게 어찌 보면 종합거점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지역은 거의 다 돌아가고 국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후 운영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할 때 그런 사후 운영에 대해서 수익과 북카페를 운영하고 동아리 방을 운영하고 했을 때 회원 회비 이런 부분 얼마를 수입이 들어오면 어떻게 지출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해보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2018년도에 이미 거제면 권역단위로 선정된 거죠?

예, 작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소리센터가 들어설 부지가 지금 현재 국유지 아닙니까?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무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사야 됩니까?

이걸 지금 산다는 계획입니다.

이걸 사야 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소리센터가 예산이 건물을 신축하는 거니까 한 40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여기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겁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안내실하고 회의실 주민들 건강관리실, 북카페, 사무실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2층은 세미나실 동아리방 이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운영 주체는 나중에 지금은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할 겁니다.

아니 뭔가 법인이 맡아야 안 됩니까?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나중에 사업이 종료 완료가 되면 구성을 할 겁니다.

이걸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겁니까?

운영위원회. 운영을 할 때 사업이 되고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이 다 완료가 된다면 운영을 누가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장이 선출이 될 것이고.

별도의 법인이 없어도 됩니까?

지침에는 법인까지 구성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인까지는 구성이 안 되고 지금도 다른 데도 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업인 건강관리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략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수립할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 중에 있거든요.

실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추진위원회가? 마을주민들입니까?

주민들 마을 리더, 이장 그중에 주민차지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여성 부녀회장.

저는 뭘 묻고 있냐면 이게 만들어졌을 때 실제 운영이 가능한 이런 수준이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역량이 그만큼 되는 분들이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걸 역량을 잘한다, 못한다를 제가 말하기가.

지금까지 의회가 심의를 하다보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인프라는 잘 구축을 합니다. 건축을 잘하고 규정에 맞게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이런 부분은 계획을 안 세운다 이 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할 거다, 이게 아니라 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운영경비가 얼마정도 들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토지 사고 그냥 절차만 이렇게 거친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방망이 두드려주려고 이거 심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과장님, 앞으로 공유재산 변경하고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누가 운영하고 어떤 효과가 있으며 운영비는 얼마나 들고 또 어떤 대상들이 이용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걸 짓는 거에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짓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얘기한대로 제가 말씀드린 건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실행 계획 수립해가지고 그 안으로 선발 모범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심의를 하는데 어디서 할 것인가, 그 심의를 우리 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전체 입법 예고된 게 다 조례로 입법예고 또는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8월 6일 날 되다보니까 입법예고를 대부분 9월 달에 합니다. 제 생각에는 9월 달, 10월 달, 내년 11월 달 늦어도 12월 달까지 다 완료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은 아까 말씀한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만들려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회의방법이라든지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인사위원회 대신하다보니까 조가 세 가지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경상남도는 인사위원회 대신 안하고 지원 위원회를 별도 새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그 조례가 조항이 좀 많아지고 우리는 대신하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 인사위원회 관련 조례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조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적극행정은 사익이든지 절차가 위배 안 될 적에는 그에 대한 것을, 특히 또 공익이 발생할 적에는 적극 해주고 만약에 그게 위배되더라도 면책 감액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적 의도로 만드는 건 사익이라고 하고.

면책 그것도 사전 컨설팅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도에 사전컨설팅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그런 게 우리 시에도 4건을 컨설팅 올려가지고 일부 수용된 게 있고 수용 안 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대로 한집에 인정해준다면 모든 집이 할 적에는 도로가 많이 침범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이 할 적에는 괜찮은데 여러 사람 다 하겠다 할 적에는 전체 다 한다면 도로가 공익이 침범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여러 개인들이 다하려고 하면 도로가 다 침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까 싶습니다.

그렇죠, 무단점용하는 거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공직자들에게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하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소극 행정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거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처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하는데 소극행정 관리를 해가지고는 조례 규정을 개정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처리기간이 5일인데 넘기든지 아니면 하루 남겨놓고 보완 내리든지 이런 건 다 소극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대로.

그러니까 민원처리기간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기간이 7일이라고 한다면 7일 되는 날에 다시 보완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해서 계속 민원인한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극행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걸 방지하려고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그전에는 제재조치가 없었습니까?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벌칙이 변경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한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극행정을 한 분들한테는 뭔가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담당, 재생기획담당 이렇게.

신설담당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담당 다음에 넣었습니다.

어디를 주무계로 할지는 정하지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직진단을 하셔가지고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건데 위원들 얘기하는 내용들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허가과하고 건축과 이 부분도 당초에 주택관리 기능을 허가보다는 주택을 관리하는 그런 쪽의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필요로 하고 건축과는 행복주택 다 끝났다 아닙니까, 입주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변화가 필요로 하고 보건소도 지금 2개과로 되어 있는데 1개과에 몇 명씩인지 아시죠?

되게 많죠.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부내륙철도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질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옮겨놨는데 이 부분도 별도 조직으로 지금 TF로만 되어 있는데 이 기능도 커져야 됩니다. 앞으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가 지방자치법 법률이 개정되면 주민자치기능 주민자치과도 실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이 상태로 갈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할 때는 개편의 폭은 최소화하고 당장 현안 업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할 것입니다.

이 식물원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과에서는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직영으로 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우리 과에 인원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 용역결과를 자기들이 분석해보니까 직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 같다는 그런 쪽으로 안이 나온 거 같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내용도 국한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3쪽입니다.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으로써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원활한 직무수행 및 근무능률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5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안제6조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안제7조에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제8조에는 위원회 구성, 안제12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145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거제시 훈령으로 이미 제정해서 시행중인 거제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제도 운영 규정을 조례로 격상시켜서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 조항은 기존 규정과 동일합니다. 전체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가 다 읽겠습니다만 그중에 읽어가면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중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거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및 안전후생 상태를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4. 거제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후생복지혜택 제외 대상자로 정한 공무원 ③ 시장은 시의원, 청원경찰,「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3. 복지향상을 위한 청우회 운영 4. 자녀출생 직원 격려금품 지원 5. 건강 검진비 지원 및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지원 6. 단체보험 가입 지원 7.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 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 조항 중에서 제5호, 제6호, 제7호는 기존 훈령에 없던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제5호 건강검진비 지원은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이고 단체보험가입지원 역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 장제비 지원 등은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장어린이집 2. 구내식당 및 매점 3. 체력단련실 및 직원휴게실 4. 콘도 및 리조트 5.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운영을 위해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상으로 한다. 1.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사람 2. 거제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3. 그 밖의 위원직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 조중 제2항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분은 기존 훈령에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 만료 후 연임할 수 있다. 149쪽 비용추계서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후생복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액을 추계했습니다. 약 3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직원심리상담에 2천만 원, 장제비지원에 650만 원, 출산장려용품 지원에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쪽 재원조달방안, 성별영향평가, 검토보고서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165호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5조~안 제6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와 시행, 후생복지시설 운영, 안 제7조~안 제13조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부칙으로 위원회의 경과규정과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연속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는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당한 입법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 등 이런 분들로 전문가들로 했습니다.

후생복지에 관해서는 노조에서는 단체협약에 후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협상을 계속해 가야되는 부분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가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보다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업무라든지 교육연수 이런 부분은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게 후생복지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내용은 이미 저희가.

많습니다. 전국의 200여 지자체에서 조례로 많이 제정을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훈령으로 하게되면 저희가 방침 받아서 시장님 결재하면 바로 즉각 즉각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 하더라도 의회에 심의를 거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조례안에 이런 항목까지 규정하다보면 신설이라든지 변경할 때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고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인거 같습니다.

그럴 상황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체결이 되면 예산에 반영하고 시행하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거르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에 직접적인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노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노조는 우리시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의회에서 공노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조례 내용을 보면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또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위원회 또는 위원의 해촉 이런 거까지 호별로 보면 꼭 그 밖에 이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그 밖에’ 이렇게 해서 이거 외에 추가로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건 부득불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그 밖이라는 말은 표현을 안 써도 안 됩니까? 예를 들면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의 8호에 그 밖의 직원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러면 1호부터 7호까지 다 포함하고 그 밖의 모든 걸 다 포함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다소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라는 표현은 가급적은 사용해서는 이게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호를 딱 정해서 한정하게 되면 복지사업의 종류가 어떤 예기치 못한 다양한 사업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확성을 기해줘야지 후생복지사업의 종류가 이거 외에도 억수로 많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하고 또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1호부터 4호 이후에 5호를 보면 ‘그 밖에 직원 사지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이래서 모든 시설을 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런 표현은 맞지가 않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포괄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조례가 지금 어느 범위까지 어떤 거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위원회에 심의하는 내용도 명확성을 기해줘야 되는데 7조에 3호를 보십시오. ‘그밖에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그러면 이거 외에 모든 걸 다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호를 다 정해놓고 마지막에 다시 포괄성을 지니는 이런 용어들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항이 의무조항이나 강제로 하는 조항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의하고 그 밖의 부분은 다 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볼 때 이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원도 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고 사업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한정을 딱 해버리면 나중에 이 사항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제나 한정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밖에’를 넣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공노조하고 계속해서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냐, 요구하는 것마다 다 넣어야 되고 심의사항에도 넣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통범위에 들어가는 저희 거제시로 봐서는 꼭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확성을 지켜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호별로 범위를 다 정해놓고 제일 마지막에는 전체 포괄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면 명확치 않다 이 말이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