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처럼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본회의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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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업무보고 때 계속 참석을 할 수가 없고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정재현 의장님께서는 유고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변해광 의원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저는 오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공인의 신분이기에 저의 잘못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며 동료 의원님들과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따가운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너무 큰 잘못으로 인하여 저를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모두가 제 불찰이기에 모든 것을 감내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오늘 사과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달라진 모습과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10시 10분 개의

김태희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권영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권영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승일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분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민지현 의원님으로부터 청년정책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제안이라는 주제로 10월 18일 신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상주 낙동강 관광사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 시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10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으며 10월 18일 강경모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상주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순화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순화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접수되어 10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조례에 대하여 9월 26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7일 상주시 쑤안길 이주영 씨로부터 접수된 건축물 말소에 따른 진정 등 4건의 민원접수처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민지현 의원

김태희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 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사랑하는 10만 상주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시지 않는 정재현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천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작성된 상주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상주시 전체 인구 중 청년 비율은 18.6%로 도내 시 단위 중 최하위이자 전국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 상주시의 최근 5년 간 인구이동현황을 살펴보면 20∼34세 청년의 비율은 12.8%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상주시 청년 인구 감소세가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우리 시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 등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작년 10월에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달에는 상주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창업지원앵커시설 조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사업과 시책들이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또한, 우리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소통 창구는 물론이며 기존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소통 공간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주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 ○ ○

10시 2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처럼

이처럼

본 의원이 만난 상주시 청년들의 대다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및 환경과 청년정책 홍보의 미비를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의성군은 청년 문제가 인구 및 경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종합적인 대응이 이뤄져야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자리창출과에 청년정책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북 완주군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 경제 분야와 접목하여 해결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경제과에 청년정책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청년 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청년문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꿈과 미래 가치 실현은 물론 지역 내 거주정착으로 이어지는 청년 정책이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며 협업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신설은 필수적 요건입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청년 현황과 실태분석,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청년세부사업 발굴 등을 담은 청년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생각으로 청년 문제를 바라보며 지역에 남아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자치단체와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며 청년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상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시장님과 여러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신순화 의원

김태희부의장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 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황천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순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낙동강 권역 관광개발 사업이 체류형 관광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상주는 크게 낙동강 일원과 화북면 일원으로 나누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 자원의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일원은 4대강 사업의 추진으로 상주보와 낙단보가 설치되고 하천 및 제방이 정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국립생물자원관, 자전거이야기촌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상주의 핵심적인 관광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낙동강 일원에 개발된 대표적인 명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빼어난 경관을 가진 장소로는 낙동강에서 제일의 전망을 자랑하는 경천대, 강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경천섬, 그런 경천섬과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학전망대, 두 번째 학습과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장소로는 다양한 생물의 생태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상주의 유물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상주박물관 그리고 자전거 박물관, 세 번째 여가와 레저 활동 시설로는 국제승마장, 상주보 수상레저 센터, 상주보 오토캠핑장, 그리고 곧 건립이 완료될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주-영천 고속도로 및 25번 국도와 3번국도가 교차하여 지리적 접근성 또한 우수하므로 앞으로의 발전 잠재력 역시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요건과 입지를 가지고 있고 대규모 투자에 의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국내 유명한 관광지와 비교해 불리한 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상주를 떠올리고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부재이며, 둘째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여유 있게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의 부재입니다. 도로망 등 교통의 발달로 우리나라 전역이 1일 생활권이 되었지만 관광, 여행이라는 주제와 숙박이라는 단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행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과 자는 것”으로, 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며 또 좋은 숙소에서 편하게 쉬는 것이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관광을 홍보함에 있어 “체류형 관광” 즉 머무르는 관광지를 표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상주시 또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18년 1월 한라개발과 회상나루 관광지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지만 사업이 무산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관광객들이 낙동강의 경천섬 일원에 마련된 다양한 관광 시설들을 제대로 관람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틀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콘도나 리조트와 같은 대규모 숙박시설의 유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낙동강 일원에 브랜드와 규모가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건립될 경우 이 숙박시설은 단순한 잠만 자고 가는 장소가 아닌 이를 중심으로 주변의 관광지를 총망라하는 구심점으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브랜드 숙박시설 그 자체로도 관광객 유치능력 및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큰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불어 대규모 숙박시설의 건립 및 운영 인력의 채용에 따른 일자리의 창출, 지역 물품의 소비 등 지역경제 유발 효과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동강 일원에 개발된 관광 자원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체류형 관광단지화가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브랜드가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의 유치가 가장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대안임을 제시하오며, 금년도 상반기에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하여 전 시민이 합심하여 노력한바와 같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낙동강 일원이 우리나라 유수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9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김태희부의장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신순화, 이승일)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신순화 의원님과 이승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세정과)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세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보영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보고가 없는 실과소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우리 체계적인 언론, 16페이지인데요. 체계적인 언론보도 활성화인데 이게 이제 계속 전년도나 전전년도 계속 비슷한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지금 광고라든지 매체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광고나 또는 뉴스를 접하는 게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유튜브가!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추진계획 언론홍보비 지원 중에 보면 조·중·동 등 중앙언론사와 방송사,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으로 되어 있는데……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지금 중앙지, 일간지라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전부다 유튜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는데……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전면광고 이런 거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매일경제신문에 얼마 전에 보도 됐던 거 보면 잘 제작된 유튜브 하나가 20만 명의 영업사원보다 낫다고, 효과가 낫다고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곶감도 그냥 전광판 돈 많이 주고 전광판에 이제 서울에 몇 군데 하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총 6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저는 일상 지금 곶감이 신세대들은 곶감을 선호하거나 먹지 않아요. 한 50대, 40대 중반 이후의 분들이 곶감을 먹거나 안 그러면 제수용으로 쓰는데, 이 곶감의 홍보도 저는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곶감을 예를 들어 일주일에 3개를 먹으면 비타민C를 다 흡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그 연구 성과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곶감에 대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가 늘 거 같은데 곶감도 보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신세대들이 곶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홍보하는 거를 광고나 홍보하는 거를 전년도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걸 탈피해서 좀 획기적으로 쏙쏙 기억이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광로로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전에 과거에는 저희들이 농특산물 위주로 광고를, 대도시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곶감 한 예를 들면 곶감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광고를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작년 특히 올해는 기업 유치나 주요 관광지하고 문화유적 관련 홍보를 대도시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곶감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하나의 예인데……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조·중·동 5대 중앙 일간지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거기 전면광고 내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들어갑니다.

정길수의원

들어가죠.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 광고의 효율성이 적다 저는 이제 그 예를 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 유튜브가 대세인데……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스마트폰이나 전부다 스마트폰이나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일간지에 지면에 광고 내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일간지에 광고 내는 거는 비중을 좀 줄이고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환하는 거를 적극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정보화 역량 강화인데요. 제일 밑에 보면 효율적인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1억 4,200만 원인데 계속 사업대상이 지금 몇 년 동안 은자골, 모동반계포도, 구마이곶감정보화마을 여기에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는데 보통 정보화마을에 지원하는 거는 1년이나 2년 정도 어느 정도 그쪽에 지원하는 효과 내지는 그 정보화마을 기능을 다 습득하고 나면 다른 데로 또 새로운 대상을 물색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같은 대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행안부에서 당초에 2006년부터 해가지고 정보화마을을 육성을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정보화마을을 신설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저희들은 세 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세 개라도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신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로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인건비 지원 차원이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보조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세 공공요금하고 그런 거 일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실제적……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정길수의원

한 마을마다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실제로 현장 실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두 군데 하고, 한 군데는 제가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연 매출이 1억에서 많게는 1억 5,000까지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지원 효과는 어느 정도……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은자골정보화마을이고, 그다음에 구마이정보화마을도 잘 되고 있지만 모동반계도 지금 세 군데 다 지금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새로운 대상을 물색해가지고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행안부에서 추가 선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길수의원

아니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다른 대상!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아, 이 예산을 이 명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가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길수의원

대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왜 옛날에 정보화마을 하면, 우리 옛날 KT같은 데는 하면 정보화마을 어느 마을을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가면 다시 그 마을은 지원이나 지도나 이런 거를 끊고 다시 새로운 마을을 지정을 해가지고 정보화 그 수준을 높이는 수준으로 다시 새로운 단계를 밟는데, 여기는 우리는 계속 세 개 마을만 지원하고 있으니까 좀 불합리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러면 행안부에 한번 질의를 한번 해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하여간 앞으로도 실사를 잘 하셔가지고 실제로 한 마을마다 3,500만 원인데 이게 제대로 잘 운영되거나 집행되고 있는지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8쪽, 19쪽 두 곳 동시에 해볼게요. 우리 상주시가 지금 공직기강이 좀 잘 되고 있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근에 각종 올해 좀 사건이 많이 나가지고 공직기강이 좀 해이된 건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성폭력교육까지도 막 여러 번 시키고 했는데 지금 그건 몇 번 했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제가 10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각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50회 정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몇 몇 사람들의 물의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전 공무원들이 행정 공백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감찰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직원 교육부터 해서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에 너무 사건이 났으면 너무 솜방망이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계속 초래되는 거예요. 일벌백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같은 동료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계속 지적을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지금 그렇게 갈 성격이 아닌 거 같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이 대부분 이었었고 그리고 견책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 와서는 정직부터 해가지고 감봉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파트에서 너무 진짜 안이하게 대처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마음이 너무 유하신 거 같아요. 이래서는 지금 우리 청렴도 올해 꼴지 안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상주 진짜로 낯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임부기의원

전국에서 보면 의회도 실추된 부분도 많고 이렇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똑바로 서있어야지 되는데 우리 상주시가 특히 요새 매스컴에 너무 특히 톱뉴스로 나오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진짜 상주 산다라는 게 부끄럽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 공보감사담당님이 좀 강하게 해줘가지고 우리 다른 공무원들이 우리 담당관님 보면 벌벌 떨도록 해야 돼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포청천같이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그저 웃고 넘어가고 다음에 안 그러겠다고 사과하면 끝으로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원래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저 보기만 해도 좀 무섭다고 하는데 하여튼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부기의원

무서울 거 한 개도 없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우리 상주시가 청렴도 1등 가도록 저번에 약속 했잖아요. 저번에도 보고 할 때. 보고회 할 적에. 이러면 그렇게 좀 할 줄 알았는데 자꾸만 사건이 터지고 이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감사를 좀 강화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겠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하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다음에 하면 우리 감사관님이 더 혼나야 됩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옴부즈맨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나오는 게 시간이 보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출근하네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5시간 합니다.

임부기의원

5시간 우리 정상적으로 시간 나오셔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될 일 있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게 당초에 처음에 2015년도에 의회에 발의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원래 10부터 12시까지 지금 타 시군에 경북에는 없지만 타 시군에 대체적으로 시간이 5시간이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일당이 하루 일당이 12만 원 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기는 조금 무리도 있고 그다음에 일 전체 처리가……

임부기의원

그런데 시민들은 9시부터 내놔 6시까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전화를 걸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근무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 한 분은 거기 계시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보조로 하고 계시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분은 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거기도 시간제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시간제로 하고 있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거기도 같이 10시부터 4시까지 시간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계약직입니까? 그러면 그분?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계약직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난 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줄……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거기는 수당이 어떻게 돼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거기는 수당이 아니고 계약직은 봉급으로 시간제 봉급으로 해가지고 한 1년에 2,400∼2,500정도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옴부즈맨은 12만 원으로 해가지고 일수로 이것도 계산을 해서 주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한 250일 정도 해가지고……

임부기의원

이게 옴부즈맨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민원 처리하고 이러는데 애로가 있는 분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고충 처리 한 거는 한 40건 되고요. 그다음에 상담 민원이 22건 해가지고 62건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40건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많이 하는 거는 아니네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하루 한 건도 안 돌아가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그게 고충 민원 자체가 그냥 상담 쪽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처리 건수는 저희들 62건 같으면 적은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우리가 보고서를 내면서 책자를 내고 있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하여튼 이게 실효성이 있게끔 효율적으로 좀 해가지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앞에 말씀했지만 정말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우리 청렴도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저는 조금 전에 정길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보화마을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20년도 내년 예산이 4,600만 원이 늘었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얼마?

이경옥의원

4,600만 원.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게 어떤 쪽에 늘었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청년지도자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구성원 외에 청년지도자를 한 명씩 더 합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올해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도에서 확보돼가지고 저번 추경에 청년지도자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월 200만 원씩 줘가지고 2,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경옥의원

거기가 물론 국비가 끊어지면서 도비나, 시비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행안부에 알아보겠다. 뭐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무성의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쪽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그냥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주에 어떤 명절 때라든가 농산물 홍보할 때 직판할 때 이분들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그런 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 나오는 게 자부담 하는 부분은 그쪽 정보화마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통 판매 했는, 농산물 판매 했는 그 수수료를 보니까 5%를 잡더라고요. 보니까? 안 맞습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좀…… 5%……

이경옥의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더 보세요. 가보세요. 이게 정말 고생하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저는 세 곳을 다 방문 했었고 그 흐르는 형태도 다 봤었는데 그 지금 종사하는 특히 은자골이나 구마이 같은 경우에 여 직원 한 명씩이 대단한 역할을 해서 뭐 1억이나, 1억 5,000씩 하는데 5% 해봐야 1억 팔아 봐야 500만 원 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그 돈이 모자라요. 보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본인들이 가져가는 인건비에 대해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175만 원인가 가져가더라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총 1인당 하면 21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경옥의원

그거는 이제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140만 원이 월급이 되면 35만 원을 자부담해서 충당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세세한 거는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챙기셔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좀 많이 홍보하시면서 이게 세 곳을 해 놓은 게 다시 다른데 하지, 하지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주의 농산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나오는 거에서 부족해서 또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고 싶은 게 청년일자리차원에서 이거를 한 명씩을 꼭 해야 되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이분들이 잘 하고 있는데 다시 해가지고 그게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담당관님이 가보셨다면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안 가보셨기 때문에 가보시고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구마이곶감 농가에서는 청년일자리차원에서 한 명을 받아서 하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래 그렇게 안 해도 이분들을 이용해도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정말 노력하는 부분을 인정해줘야 되고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차원은 아닌 거 같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그런 홍보효과가 정말 지대하더라고요. 보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일단 이게 과거 벌써 10년 이상 계속 지원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부스, 농산물 판매가면 부스 설치비라든지, 그다음에 기자재 사는 이런 지원 금액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게 지금 좀 적당하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경옥의원

그렇다면 수수료 부분 그거를 지금 5%인데 한 7%정도로 올려서 하면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데 지금 5%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꼭 한번 챙겨보시기.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공보감사담당관님 우리 공보, 언론 보도하는데 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시 예산 전체에서 말입니까?

신순화의원

예.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언론 홍보비는 13억 가지고 지금…… 전체 말입니까?

신순화의원

예.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하고 25억에서 30억 정도 되거든요.

신순화의원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 16페이지 보니까 19년도도 13억 1,000만 원이고, 20년도도 13억 1,000만 원이고, 21년도 13억 1,000만 원 이에요. 언론매체들은 수없이 늘어나고 언론홍보 해야 될 방법들도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4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좀 언론홍보에 부족하지 않나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과거에, 지금 현재 작년부터 금년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6억 있다가 또 의원님들이 추경에 4억 해줘가지고 10억을, 4억을 더 올려가지고 10억 이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증액 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언론도 만약에 언론인 등록 수가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다 떡값 나눠주듯 나줘 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진짜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홍보비를 지급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래 동결시켰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저희 6시내고향에 상주시가 나온 지가 최근에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6시내고향에 제가……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나왔고, 최근 3년 동안 6시내고향이나, 전국투데이에 상주시가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중‧동 일간지뿐만 아니라 언론사 지면 광고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종이를 보는 것 보다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잠깐 보는 그걸로 기억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1박2일 초대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기획보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에도 좀 특집으로 그러니까 일간지에 기존에 해오던 조‧중‧동이나 중앙일간지 방식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저녁시간 때 많이 볼 수 있는 6시내고향에 저희 곶감이라든지 경천대관광지 기획보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기획 적으로 해서 요즘 또 밥상 해가지고 한국인의밥상해서 밥상문화도 저희 시의전서도 있고 한데요. 그런 어떤 홍보가 더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상주를 더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1박2일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런닝맨 이런 거는 한 2억 정도,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 원 정도 그래 줘야지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TV 홍보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대도시 광고하고, 그다음에 지역언론 하고, 조‧중‧동에 지면 위주로 광고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홍보기획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유튜브라든지 저희들 SNS를 통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도 하여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TV프로그램 이게 참 섭외하기도 좀 힘들뿐더러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 아시다시피 13억 1,000만 원 가지고 한 3억 주고 나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순화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19년부터 2020년까지, 2018년에서 2019년도 해서 지금 뭐 한 4억 정도에서 5억 정도 증액됐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저희 예를 들어 2018년도 예산이 1조라면 지금 거의 3,000억이 늘어서 2019년도 1조 3,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그 전체 예산 느는 거에 비해서 상주시 홍보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면 광고보다는 방송광고로 해서 기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아까 말씀하신 1박2일은 없어졌고요. 런닝맨이나 이런데 해서 6시내고향 이런데 한국인의밥상 또 저희 지금 곶감철이니까 곶감에 대한 기획보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대형 공사장 18쪽에 보면 대형 공사장 기동 감찰 실시를 하는데 점검 시기를 5월에서 6월중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10억 이상 사업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33군데를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해가지고 거기서 12군데는 개선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12군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33군데 공사장을 저희들이 이번에 대형 공사장 감찰을 해봤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어떤 주로 보편적으로 어떤 문제가 12곳에 개선 명령이 되었는지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거의 공사 현장감독 하고 인부들 안전관리 이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며칠 전에도 저희 지금 낙동 가는 터널 부근에서 인부 3명이 사망 하셨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그래 그 공사는 이 10억 이상에 포함은 되지 않는 산림녹지과 사업이지만 지금 5월, 6월 중에 이렇게 점검 시기를 정해놓고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 지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5월 정해 놓기 보다는 올해 보통 이때 하는데 봄에 해빙기 끝나고 난 뒤에 공사가 실제적으로 시작될 무렵에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월쯤 잡았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도, 또 제대로 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해서 대형 공사장 기동 감찰을 연중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약원가 심사제도도 건설공사 같은 경우 2억, 용역 5,000, 물품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심사를 142건 해서 24억 6,300 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이 부분도 공사 금액을 좀 낮추고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질……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아스콘포장공사를 했던 데를 보면 예를 들어 10전 이상 최소한 아스콘을 덧방을 해야 되는데 3전도 안 한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그런 민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공사를 발주를 줄 때 그 회사의 어떤 점수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공사 개선명령을 받았던 데는 다음에 공사를 줄 때 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 느껴서 공사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공사 기법과 공사하는 그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연중 좀 기동 감찰도 하시고 계약원가 심사했을 때도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뚫으면 그게 20전 콘크리트가 쳐져있는지 15전만 쳐져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주시는 차후 점검이 조금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를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공사와 안전을 당부 드리고 감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지금 언론보도,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매번 할 때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상주시에 홍보 여러 가지 홍보를 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 중에 조회 수가 10만이 넘는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네이버 블로그는 한 90만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거는 지금 올해 저희들이 이벤트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조회 수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1,800명 이러다가 한 5,000명씩 이래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제가 조회수를 죽 훑어보니까 얼마 되지가 않아요. 거의가 그렇죠. 상주시의 유튜브나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번에 웹드라마 제작했던 거는 어떻게 유튜브에도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유튜브에 이제 올려놨지만 그게 효과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웹드라마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약했던 거 같고요. 제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번에 인천에서 했는 올 웨이즈 인천(all ways INCHEON) 해가지고 도시 브랜드 홍보 광고 한 거 아시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 팀장님이 박상희 팀장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모셔온 임기제 공무원으로 모셔온 분인 것 같아요. 전문가를 모셔 와서 유튜브를 제작을 하고 동영상을 제작 했는데 그게 조회 수가 굉장히 폭발할 정도로 3개월에 70만이 넘도록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인천에 대한 홍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뭔가 조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저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 홍보기획팀이 올해 조직개편으로 해서 생기고 나서 지금 현재 직원 1명, 계장 1명 있지만 좀 있으면 1월에 직원을 1명 더 받게 되면, 1명 더 받게 되면 아마 지금 유튜브나 SNS 이 관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 광고나 이런 걸 좀 줄여서라도 유뷰트 쪽에 하고 또 특히 저번에 의원님들 말씀 중에 이번에 수능시험이 끝나게 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교육을 학생들 상대로 한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지만요. 저는 우선 우리 시에 홍보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물론 과마다 특산물이 있고 중요한 기획해야 될 게 있고 이래서 다 과마다 다르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일괄해서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같이 엮어서 하면 되는데 곶감은 곶감대로, 배는 배대로 다 따로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모아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모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일관성 있게 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곶감관련은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나머지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과에서 그 산림녹지과에 있는 곶감 홍보비를 하더라도 맨 그쪽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하기 때문에 특수한 그런 부분은……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산물은 물론 곶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럼 유통과하고,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유통과, 녹지과 다 같이 하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근데 다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데 묶어서 제대로 된 걸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업 유치 이러면 우리 또 경제기업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다 다르게 지금 광고를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광고비가 적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광고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일관성 있게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시즌해서 한 번씩 하는 거는 여름에 휴가라든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나오는 특산물이라 이런 거는 같이 가는 게 맞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러면 이번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각 부서에 있는 농특산물 관련 홍보비 이 전체를 저희들 공보실로 다 옆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공보실로 다 엎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같이 묶어서 홍보를 하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게 농업정책과하고 녹지과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차라리 다 맡아서……

신순단의원

그러면 과에서 하더라도 상주를 같이 연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사실은 곶감 홍보 나오는 거랑 우리 농산물 홍보 나오는 걸 딱 봤을 때 아! 배 이러면 상주가 딱 떠오르지가 않는 다는 이야기에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같이 가는 게 맞다는 거를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신문이 제가 저번에도 신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이 지금 과마다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면단위마다 다 들어가요. 그렇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면단위에 들어가는 신문이 보면 우리 면단위뿐만 아니고 동사무소도 가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런데 가는 데 마다 하시는 분들 말씀이 사실 읽지도 않고 진열만 해놓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읽지도 않고 그다음에 다시 고물로 빠져나가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부를 했으면 배부를 한 효과가 나야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펼쳐놓을 게 아니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거 저희들이 다 배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배부 각 과에 한 부내지 두 부씩 밖에 안 가고요. 부서,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10부씩 보고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과마다 한 부씩 밖에 배부를 안 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총 400부 정도를 하는데요. 나머지 주간지 외에는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적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지는 42부를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지는 61부를 해가지고 총 103부만 주고요. 나머지는 그 부서에서 직접 부서, 읍면동에서 보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예. 물론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이제 제가 전체적인 걸 다 갖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신문자체가 많은데 많은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전시만 해놓을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봐야죠. 그래야지 홍보 효과가 있죠. 그런데 보지도 않고 진열만 해놓으면 의미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많은 신문을 드렸으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면 보는 거 보다 안 보는 게 더 많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진열에 문제가 있던지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신문이 동이나 이런데서 푸대접을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이 다 같이 이제 공보감사담당이니까 주로 공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담당관이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저도 한 가지 공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 보면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를 보면 2020년도 내년에는 올해 예산에 한 50% 증가가 되네요. 예산이!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과연 예산을 불려서 홍보가 강화되는 거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예산을 불려서 한다라는 거는 조금 모순점이 있고요. 또 기존 예산가지고도 잘 활용을 하면 잘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홍보기획팀도 하나 생겼기 때문에 중점으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면 좀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웃에 문경도 있고, 예천도 있고, 안동도 있습니다만, 영주도 있고 그런 데서는 홍보를 하는 걸 보면 아주 다양하게 하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 상주만 잘 안 되는 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또 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지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지원이 안 돼서 그러는지 여러 가지 측면 저도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내년에도 보니까 택시도 추가로 제주도 50대, 대전도 50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 택시래핑을 하는 홍보지를 보면요. 지금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조금 바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버스도 지금 증가하는데 이제 지역 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데 이것도 조금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SNS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건 뭐 큰 예산도 안 들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요즘 도에서도 SNS 컴퓨터 작업프로그램 해가지고 1등도 하고 상도 타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시정을 홍보하는 게 지금 효과적으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지금 대도시 광고도 다양하게 좀 하고 있지만 광고 효과가 좀 떨어지는 전광판 이런 거는 좀 축소하고 이제 영화관에 스크린에 하는 게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상당히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SNS가 상당히 대세인데 하여튼 그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 홍보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저희도, 조명광고가 12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도 12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도 전국에 다 어느 정도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데도 돈이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4억을 하고, 내년에는 6억, 2억 정도 더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각 시군에서 다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이고 딴 방법으로 한번 우리 과에서 좀 생각을 해서 홍보는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으니까 2020년도부터는 우리 공보기획팀이 생겼으니까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내년에 직원도 하나 추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좀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 홍보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장시간 동안 서서 이런저런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하고 비슷하게 지적을 다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유튜브 이야기를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유튜브 혹시 검색 한 번 해보셨습니까? 상주로 해서 검색을 하면 제일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 게 한 112만회 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배익기 씨 관련 되어 있는 비디오머그에서 만든 그 영상인데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이거는 사람들이 좀 궁금하고 욕하려고 보는 영상이고요. 솔직히 이야기 하면 그분에 대해서, 나머지 상주의 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저희가 웹드라마 만들어놨던 그 자체가 거의 1,000회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조회수 자체가 거의 대부분 가장 최근에 것이 26만회 이것도 비디오머그 영상 이것도 어차피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 훈민정음 이제 돌려달라고 찾아간 영상 그게 26만회고요. 나머지는 뭐 없어요. 거의 몇 천회, 몇 백회 그나마 상주상무 경기 영상이 높고요. 이게 한 2∼3만회 꾸준하게 올라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상주상무가 홍보는 제일 많이 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광고료 이거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상무에다 돈 주는 게 낫지 영상관련 해서는 굳이 비디오 영상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텔레비전 영상 프로그램을 하나하면 몇 억씩 나가서 나머지 광고 집행하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변해광 의원님이 186회 임시회 때 요청 했던 서면 자료에요. 자, 한번 보시면 이런 팝업광고들, 그리고 이런 거 같으면 상주에 “힐링의 중심 상주”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광고 여행 홍보 영상이잖아요. 이제 관광 홍보 그런 광고인데 이게 상주 신문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시정정책 홍보는 당연히 지역 신문에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상주에 사는 사람들 보고 상주에 놀러오세요. 이런 광고를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출향인사에게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

이승일의원

아니요. 상주 신문이라니까요. 신문 자체가.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상주 신문이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상주 신문을 누가 그걸 밖에서 봐요. 아니 출향인사가 당연히 상주 사람이니까 상주 놀러 오겠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정 홍보 영상은 당연히 상주의 지역 신문에다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주시에서 이러이러한 시정 계획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무슨 농산물 홍보, 그다음에 사통팔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지역 신문에. 이건 말이 안 맞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다는 말씀이 나오시겠죠. 필요 없는 광고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팝업광고도 있어요. 근데 팝업광고비가 비쌉니까? 아니면 배너광고비가 더 비쌉니까? 인터넷 광고 할 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비슷합니다.

이승일의원

근데 왜 팝업으로 하세요? 궁금한 게 거의 모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든 크롬이든 어떠한 걸 쓰든 그리고 휴대폰에서도 다 팝업 차단 기능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다 해놓고 우리가 인터넷 웹서핑을 하죠. 그러니까 팝업광고가 안 떠요. 배너는 뜨는데 그죠? 그럼 가격이 비슷하면 차라리 배너광고를 해야죠. 인터넷 광고를 할 거 같으면.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지금 새로넷이나 채널영남방송에 나가는 거는 스팟광고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요. 인터넷 신문에 광고 띄울 때 팝업 이렇게 뜬다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도 그게 있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팝업 같은 거는 다 차단을 한다니까요. 과장님이라든지 여기 주무팀장들도 할 때 팝업 다 차단하시고 쓰시죠?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 쓰실 때? 그죠? 그러니까 쓸 때 없는 광고비를 우리가 집행을 한다라니까요. 아무도 안 보는 광고에 그 광고료를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배너라고 하면 배너야 항상 옆에 붙어서 스크롤해서라도 밑으로 내려도 똑같이 따라오니까 배너광고는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팝업광고는 기본적으로 안 본다니까요. 다 차단을 해서.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그거는 재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인천에서 인천 청년몰 백종원 씨 하는 음식프로그램 가지고 그게 2억 정도 들었데요. 그런데 그 구의회에서는 좀 야단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2억 들여서 그 정도의 홍보 효과와 매출 정도를 이끌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거 오히려 섭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워낙 모든 지자체에서 거기에 다 요청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반응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현재.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쓸데없는 광고 줄이면 예산 안 모자랍니다. 절대. 그거 하는데 그렇게 들어갈 비용이 없잖아요. 2억 하면 영상 와서 그거 몇 주간 찍어 가는데 백종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13억에서 2억 빼면 11억 있잖아요. 11억 가지고 쓰시면 되지.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이게 택시래핑을 증가를 하신다고 지금 올라와져 있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근데 이거 솔직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거 진짜 실효성이 있습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서울 200대, 그다음에 대구 200대 해왔지만 저번 의회에 의원님들 또 말씀도 계셔가지고 부산, 울산도 했지만 제주도나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에 대전도 140만이 넘었으니까 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50대씩 해가지고 해보고 저희들이 판단해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차라리 많으면 뭐가 돌아가면서 이제 보이겠는데 50대 가지고 140만이 사는데 50대 돌리면……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명절에 지인들이나 친구들 오면 “어! 우리 울산에도 이거 보이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또 그만큼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어차피 출향인사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고향 거니까 이제 눈에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주사람이니까 고향이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지나가는 거 보더라도 그걸 인지를 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50대 돌아다녀가지고 이게 인식 별로 못하지 싶어요. 50대 가지고 제가 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140만 인구가 사는데서 50대 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진짜, 보통 택시 광고 래핑 하는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고들 하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대부분 상품성 광고 같은 경우 한 번 더 눈에 띄니까 효과가 있는데 지역 같은 경우를 광고를 해야 되는 것들은 뭔가 하면 이게 자주 보여야지 인식이 되는데 어쩌다 한번 보이는 거 그게 인식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참 이 홍보라 하는 게 참……

이승일의원

좀 애매하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이게 그렇습니다. 뭐 바로 실적이 바로 눈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블로그도 아까 전에 20만 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때까지 총 접속했던 게 90만 이잖아요. 거의 한 10년 됐나요. 그거?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구독자 그러니까 우리 회원……

이승일의원

구독자 그건 아니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회원 수……

이승일의원

아닙니다. 방문 숫자입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아, 참! 방문 수입니다. 조회 건수!

이승일의원

예. 조회 건수죠. 그러니까 그게 누적 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이게 2016년도에 했습니다. 11월에.

이승일의원

2016년도요? 거기 글 쓰여 져 있는 거 2011년도에도 글이 쓰여 져 있던데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2016년도 블로그 말입니다.

이승일의원

예. 블로그 그 댓글을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도 상주시님 뭐 어쩌고저쩌고 쓰여 져 있던데요. 그럼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개설 시기가 2016년도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요? 제가 아까 전에 구독자 수가 90만 이라고 그래서 진짜인가 싶어서 제가……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페이스북이 2011년도 아닙니까?

이승일의원

아, 이거는 저거구나! 죄송합니다. 딴 거를 잘못 봤네요. 그러면 2016년부터 해서 90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11월부터 해서요.

이승일의원

11월 그러니까 거의 2017년부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블로그 이거는 꽤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대표……

이승일의원

담당관님 여기에 보니까 추가 질의 조금, 보충 질의…… 보충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블로그는 이거 어차피 외주 주고 있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위탁 줬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2,090만 원 정도.

이승일의원

이거 업체가 어디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업체가요?

이승일의원

예. 위탁 준 업체?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대구의 뉴스원에 위탁 줬습니다.

이승일의원

뉴스원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혹시 신문사?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승일의원

그건 아니고 뉴스원?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거 하고 틀립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업체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뉴스 그런 업체 아니고 이거는 그 공식 SNS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승일의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아, 이름이 워낙 신문사 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아, 신문사하고 이름이……

이승일의원

예. 그것 때문에 좀 놀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면 감사관련 해서도 저희 임부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감사가 그리고 좀 잘 된다고 판단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에?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직 감찰을 한다고 하는데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몇몇 사람으로 해가지고 전체 1,200명 공무원이 매도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만……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일의원

또 이번에 걸리신 분 그분들은 그런데 뭐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원래 약간 행위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셨다면서요. 항상 농담도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그분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농담 같은 것들도 막 하시고 이러셨데요. 평상시에 이제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끔 한 거다라고 인식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예전엔 그게 농담으로 됐었어요. 진짜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항상 그 정도 농담은 우리가 다 넘어갔었던 문제인데 지금 사회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인식이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다보니까 나이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예전엔 넘어갔던 것들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래 사건화가 되는 거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요즘 젊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 의식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특별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단순한 그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세대별로 좀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부서, 지금 저희들이 매일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 부서장이 읍면동장 부서장이 주 1회 이상 반복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놓고 만약에 이런 사건이 성 비리라든지, 주요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연대 책임까지 묻도록 서약서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연대 책임하면 우리가 무슨 연좌제 짓는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는 너무 한 것 같고 앞으로 그냥 좀 진짜 강화해서 만약에 혹시나 걸리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확실한 징계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본보기가 되는 거지 무슨 연대 책임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될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 하면 확실한 징계는 징계, 확실한 포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에게 두 가지만 한 번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모두가 깊은 관심으로 말씀하시는데 언론보도 활성화 홍보에 대해서 계획단계, 계획단계에서 또 실행단계에서 평가단계에서 3단계로 하면 좋은데 현재 지금 저는 언론매체가 많아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보지만 한 가지만 좀 시정이 돼야 될 거는 기관장 위주로 하지 말고 조직, 기관 위주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한 신문에 보면 시장 얼굴만 아주 여러 차례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보기 거북합니다. 그래서 조직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 시 자치단체 위주로 홍보가 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개회식부터 이 시간까지 세 분의 언론인들이 같이 참여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언론인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동에서 보도자료를 계획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에서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임부기 의원께서 지적을 잘 하신 거 같은데 옴부즈맨 운영은 전체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7대 때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아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일반 시민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10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거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마 보수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 관계는 반드시 시간은 9시부터 근무시간까지 하고 이제 보수 관계는 우리가 그분들 임용할 때 그때 좀 과거에 공직에 있던 사람들 하라고 하면 할 사람 많지 싶은데요. 그게 처음에 한 사람 하다가 지금 두 사람 하는 거 같은데 이 관계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 위주로 한다면 근무시간에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급하신 분은 나갔다오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완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추진단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설명 안 하고요?

김태희부의장

설명하세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미래전략추진단장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7쪽을 좀 질의 하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의원

예. 단장님 청년 상생 협력센터 조성에 있어서 경북대 관사를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돼있는데 현재 상태가 관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 경북대 관사는 이미 사용 안 한 지가 한 5∼6년도 이상이 됐는 걸로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경북대에서는 그게 이제 매년 보면 재물조사를 물론 관공서에는 합니다. 하면 현재 사용이 미사용 상태로 되니까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되면 이게 나중에 기재부로 환수를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대에서도 뭔가는 거기에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기재부로 재산을 환수되거나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러면 그게 지금 하게 된다면 리모델링합니까? 아니면 신축합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하게 된다면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신축을 해서 4층 규모로 지금 현재 거기가 문화시설지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4층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4층 정도의 규모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저는 좀 의아한 게 창업 공간을 한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상주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이면 다른데 말고 거기가 첫째 너무 협소하고 그쪽에 도로망을 통해서 교통도 그렇지만 주차공간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거기 지금 현재 건폐율, 용적률 따지면 주차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저도 항상 현재 문화회관도 그렇지만 이쪽 인근이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차가 시청 전면에 시청 정문 앞에 있는 남산 주차장하고 그 위쪽으로 되어 있는 개인 유료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시장 주차장, 그다음에 중앙시장에도 앞으로는 주차타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사업 기간을 3년을 해놨는데 3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혹시 한다고 하면?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3년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3년 안에 준공을 하게 되고 일단은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대에서 운영을 해서 활용을 하고 밑에 청년의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3년 지나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매각 해요? 계속 그냥 쓰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게 계속 쓰는 거죠. 계속 쓰는 거고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경북 부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추진 방법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양여 받거나, 임대 받거나 해서 시가 지어가지고 시가 전적으로 쓸 때 그런 방식은 경북대가 거기에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부지를 다 우리가 지어가지고 쓰니까……

이경옥의원

예.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부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경북대에서 지원을 해서 그 비용으로 경북대에서 지어가지고 시하고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그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래 저희가 보니까 30억을 우리 시비로 전액하는 데 경북대학교에서 게스트하우스나 휴식공간 등 했을 때 굳이 그럴 거가 뭐 있겠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30억 이라는 거는 예산의 전체 규모고 이제 예산의 어떤 방향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에서도 지사님이 지자체하고 상생협력 하는 사업을 강조해서 그런 사업을 이번에 발굴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비하고 연계가 된다면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아직까지 선이 명확하지 않아서 30억 정도 예산 규모만 이렇게 표시를 했고 현재 올해 8월에 보면 대학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는 데 교육부에서 근데 지역에도 교육 플랫폼을 설치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인가 하면 모든 대학이 지자체 하고 연계해서 상생 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도 이렇게 확대 하고 평가를 높이 하겠다 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부에서 나오는 국비라든지 아니면 지사님이 관을 가지는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렇게 된다면 괜찮은데 우리가 돈만 들여 놓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우려 됐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해서……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제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여기 26쪽에 있는 중부내륙권 수산물 물류유통 산업화 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상주가 교통망을 통해서 물류 거점 도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기 기타 민자 해가지고 했는 거는 어디 투자자가 있습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민자 부분이 수협중앙회를 지금 계속 우리가 두 차례 정도 미팅도 하고 했는데 민자는 수협중앙회가 부담을 하고 여기서 운영을 하는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러세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쉽지는 안습니다.

이경옥의원

저는 이렇게 큰돈으로 해서 누가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저기 30쪽에 보면 국립 농생명치유복합단지 조성이 있는데 보니까 국립으로 돼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의원

맞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 와가지고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난에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격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농생명치유복합단지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태동하고 있는 시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 하는 구제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우리가 피력을 하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상주시가 선도적으로 입지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제안을 해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컨트롤타워를 국가 기관으로 국가 산하기관으로 정부 산하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국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뭐 아직은 이제 계획 단계고 용역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지금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네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면 보고서를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완료 했는 그 자료 요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의원

신규사업 26페이지 중부내륙권 수산물유통 산업화 단지 조성 해가지고 나왔네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의원

왜 이렇게 수산물에 집약을 한 거예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수산물이 현재는 보면 수산물은 물론 바다 쪽에서 나지만 소비처는 서울이 있고 내륙에도 소비처는 항상 있습 니다. 소비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상주로 봤을 때는 국토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근에 대전, 대구 그다음에 내륙권에 있는 청주, 충주, 구미 정도 까지는 내륙권 권역에 있는 인근 도시로 봤을 때 이쪽에 FDC를 해서 소비지로 물류를 분산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순단의원

수산물이면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데 내륙에 있음으로 해서 좀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여기서 하는 거는 활어 쪽보다도 거기서 들여와서 가공 냉동가공……

신순단의원

가공해서 건어물 쪽으로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활어는 아무래도 물류비에서 그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순단의원

건어물로 신선도가 있어야 되지요. 당연히.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건어물은 가능한데 활어 같은 경우에는 활어를 동해에서 가져와가지고 동해나 남해에서 가져와가지고 중앙에 와서 거기서 보관했다가 다시 이동한다는 안 맞고 산지에서 바로 소비처로 가는 게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거 같으면 지금 농수산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중부내륙인데다가 우리 사실 농산물유통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같이 가면 어떨까 싶은데?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것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이게 하는 게 해양수산부 사업이고 우리 전에 농산물도매 관련 해서 물류센터도 구상을 하고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획을 한번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수산물센터를 할 때 부지를 같이 확보를 해서 연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함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상주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생각하신 곳 있습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은 물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IC부근에 해야 하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상주IC 인근 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동상주.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의원

낙동 쪽으로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의원

그쪽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농수산물이 같이 가는 게 맞을 거 같고요.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상생 협력센터 조성사업 청년이요. 지금 문화원 뒤에 있는 그 관사 말씀하시는 거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 평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셨어요? 1,356㎡?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410평 정도 됩니다.

신순단의원

410평!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의원

거기에 4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의원

4층 건물에 게스트하우스까지 해서 다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규모가 좀 작긴 작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규모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많이 협소하지 싶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래 이게 지금 여기서 600평 규모인데 2종 주거지역으로 이게 바뀌면 사실은 800평 규모까지 해서 12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도지사 승인 사항이고 물론 도지사 승인이라도 가능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 섹터가 지금 말하는 문화회관 그 뒤에 하고, 도서관 하고, 한 섹터가 전부 다른 도시계획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관사만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도가 지금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주위에 더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주위에는 거의 매입 할 수 있는 게……

신순단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관사를 또 활용하기 위한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협소한데 앞으로 더 협소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굳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될 그런 사태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또 아까 단장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경북대학교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어느 정도 협의해서 우리 시로 이관을 받아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경북대에서 운영하면 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사실 소외되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전체적인 소유권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떻게 집행에 따라서 그거는 소유권은 그렇지만 관리는 실질적으로 관리는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호협의를 하기에 따라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순단의원

우리 단장님이 경북대에도 계셨으니까 또 경북대의 생리도 잘 아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장소도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장소는 제가 봐도 너무 협소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 선정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요. 공공기관 유치 31페이지 지금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용역을 준 게 몇 건이나 되지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공공기관 유치 전체를 놓고 했던 거는 1건이고 그 외에 이제 공공기관을 별건으로 해 가지고 한국디자인센터라든지 이전에 육사라든지 이런 곳들을 했었고요.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합치면 몇 건이나 되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육사 관계하고요. 한국농업디자인센터 그다음에 그냥 총괄해서 공공기관 유치 이렇게 세 건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렇게 세 건 이에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금액이 얼마나 되요. 용역에?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한국농업디자인센터 용역이 1,800만 원이고, 육사가 3,500,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이 공공기관 유치 전체가 4,700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점이 보면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할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거는 공공기관 유치를 당초에 올해 12 말에 발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을 했고,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유치를 발표를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정확하게 잡지를 못 하고 있고 이래서 늦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하기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는 발표하기를 내년에 봄 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사실 열을 좀 올린 거는 사실 이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의원

열성적으로 하다가 주춤한 그런 게 많아요. 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병원도 옮겨 온다. 국방부도 옮겨 온다.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아니 국방부가 아니라 육사도 옮겨 온다.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한 개도 제대로 나온 거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확정이 되고 옮긴다는 확정이 되고 우리가 용역을 하고 이러면 좀 늦을 거 같아서 미리 해 놓은 거라는 건 알지만 너무 예산 낭비가 많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여러 가지를 통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시에 맞는 공공기관을 딱 정해서 유치할 수 있는 한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 데 그냥 어디 옮겨 온다고 그러면 막 달려드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공공기관 유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순단의원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는 거를 갖고 와야 되지!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제 그거는 대상을 어느 정도 물색을 해놨는데……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게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이번에 정부가 예를 들어서 발표가 되면 자! 어느 어느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가라!, 어느 어느 공공기관은 도 단위로 배부되어야 된다. 그러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대상 공공기관은 어느 어느 기관이다 이게 발표가 됩니다. 그게 나와야지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로 가야될 공공기관을 우리가 그걸 모른 채로 미리 용역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때문에……

신순단의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용역을 우리 미리하는 거는 안 맞죠. 그렇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를 발표가 나오면 바로, 바로 현재 단계에서 발표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만 발표가 되면 바로 넣어가지고 남들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신순단의원

예. 저희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남들 보다 한발 앞서 가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많은 거를 그냥 우리 시로 갖고 오겠다고 여기 저기 이렇게 손을 대는 거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거를 찾아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다음에 32페이지 청년정책 얼마 전에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 원탁토론회를 하셨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의원

거기서 뭐 도출된 내용이 많습니까? 어때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주로 좀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청년 수당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그다음에 청년센터, 청년사랑방, 청년문화센터 이래서 청년 거점 공간 이게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복지, 청년복지누리카드 이런 관계도 있었고 그다음 청년시민홍보단 청년정책을 알리고 할 수 있는 홍보단이라든지, 청년 참여 예산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단의원

사실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저희들한테도 좀 연락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듣고 하면 좋은데 혹시 토론회 했던 자료가 있으면 좀 요구해도 될까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미래전략추진단이 생기고 처음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안경숙의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들을 하셨는데 중부내륙권 수산물물류유통산업화단지가 당초에 농수산물 이렇게 되어 있던 곳 아닌가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아닙니다.

안경숙의원

아닙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는 농수산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했던 거는 민선6기에 저쪽 화산 쪽에 어떤 구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하고 물류 도매 그런……

안경숙의원

산지유통 이쪽……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근데 이거는 약간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우리 앞서 신순단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수산물이나, 농수산물이나 다 먹거리입니다.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전에 민자 유치 부분이 수협중앙회 쪽으로 연계를 할 거라고 하셨는데……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수협 쪽으로 하면 농산물하고 같이 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나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부지를 조성할 때 일단의 부지를 해가지고 농산물은 따로 떼어 놓았다가 그거를 유치를 하고 이거는 수산물은 수산물 이렇게 가지 여기 수협중앙회에서 한목에 양쪽을 다 운영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하여튼 그것도 농산물도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29쪽에 우리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미선정 된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미 선정 됐던 거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단장님!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미 선정된 부분이 우리가 자료 준비를 정확하게 못 해서 인지 아니면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인지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미 선정된 부분은 이제 이유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늦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하여튼 앞으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31쪽에, 의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출범을 했고 간담회를 했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그 회의 자료 있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그 자료 제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단장님 우리 연말에 인구 10만 유지 가능하겠습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뭐 최선을 다하고……

안경숙의원

우리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단장님!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안경숙의원

최선을 다할 뿐이죠. 대안이 없는 최선이죠. 그죠? 뭐 우리가 일부다처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 유치가 쉬운 것도 아니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런……

안경숙의원

단장님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셔 보세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 실적들은 지금 단기 성과로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책들은 우리가 지금 이래 하면 몇 년 후에 성과가 나가지고 조금씩 유입이 되는 실적들이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올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현재 여기 있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전입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전입이 안 된 분들 전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귀농을 했는데 혼자만 와있고 가족들을 같이 안 오신 분들 같이 오시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공직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한 명씩 전입을 유도하자 하는 정책적으로 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단기적인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연말이 되면 모든 지자체에서 인구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서 해서 인구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우리 시도 지난해에 똑같은 정책을 썼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고 공기업 유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저희도 보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세대 분리되면 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필요해서 한두 사람을 유입을 시키려고 보면 세대 분리로 인해서 난색을 표하고 또 그렇게 들어온 인구가 한두 달이면 원위치가 됩니다. 이거는 대안이 아니라고 보니 단장님 우옛든 여기 단기간에 답이 없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하여튼 기업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공기업 유치를 해서 최소한 인구 10만 유지는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단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구 교육청WEE센터 매입 계획이나 활용 계획은 상주시에서 있는 지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구 교육청 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제 회계과에서 매입 계획이 있다면 재산관리 부서가 있는 회계과에서 매입을 할 계획일 텐데……

신순화의원

그러면……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수자원조사기술원 저희 유치 공공기관 유치는 지금 어느 정도?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수자원기술원은 전에도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다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이번에 유치 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 되어서 지금 중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이 공공기관에서 중단되어 있다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게 개별 유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방침대로 어느 어느 공공기관은 어떻게 해라 그 방침대로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공공기관이 원래 12말 에 발표가 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개별 유치가 어려운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29쪽에 보면 국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에.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화의원

제가 조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민간기관 투자 유치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낙동강생물자원관이나, 낙동강이야기촌, 경천섬 주변에 축구종합센터 부지 말고 혹시 시유지가 또 있습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축구종합센터 부지 하고 일부 승마장 뒤에 있는 부분에는 저번에 우리가 해가지고 지방 정원해가지고 산림과에 이관을 했는데 지방 공원 조성 그 부지가 있고,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수산물 물류 관계가 동상주IC 인근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동상주 인근에 그 일부 조금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대명리조트라든지, 한화콘도라든지 민간투자를 저희가 부지는 시에서 제공을 해주고 예를 들어 10년 무상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받던지 어떤 그런 걸로 혹시 민간기관 숙박시설을 유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얘기고 상주가 어떤 관광정책에 있어서 숙박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고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대명리조트 유치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 해가지고 대명리조트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했던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라도 지금 해야 될 필요성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미래전략추진단에 이 부분을 어떤 과에 맡기기 보다는 좀 저희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또 대명리조트 말고 대규모 숙박시설을 가진 민간기관과 협조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진척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신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인구 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의원

우리 인구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우리 경북대학교, 어디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도시가 가장 많았을 때가 인구가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한 25만 까지 예전에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25만, 26만. 27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데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대부분 수도권 인근에 가 있고 대구하고, 수도권이 안 많겠나 싶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때만 해도 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고등학교도 가지 못 하고 공돌이, 공순이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아서 외부로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는 그 출향인들이 상주에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미래전략적인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상주에 와서 어디를 갈까, 어떻게 홍보가 되지 않고 어디에 모여서 어디를 가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런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출향인들이 어디에 살았던지 간에 그 자손들이나 상주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어디에 가면 모든 기록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학교가 폐교가 많이 되어 가고 여러 면 단위에는 폐교가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든 이유겠죠. 그래서 그 폐교를 향수를 느끼고 거기에서 반창회도 하고, 동창회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출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주에 오면 그것을 활용 방안이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모자라서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활용한다면 많은 분들이 향수도 느끼고 자손들도 아버지, 어머니들의 살아왔던 기억을 찾아보는 그런 여건이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미래전략 적으로 하나 추가를 좀 기획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요. 경북대학교 학생 상생 협력센터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조금 더 염려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의원

우리가 30억 원의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주체가 상주시에 자산인지 아니면 경북대학교의 자산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서로 이야기 되어서 하시는 사업인지?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아직 이야기가 그런 구체적인 것 까지는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고 일단 이 정도 규모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얘기가 이제……

강경모의원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완공이 되다보면 진행을 하다 보면 경북대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 상주 시의 청년들이 여기에 출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경북대학교 학생들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서로 그런 협의는 충분한 협의와 협약이 중요하다. 자산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건물을 지어서 경북대학교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경북대학교와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포인트입니다.

강경모의원

예.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고, 그거는 정확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부내륙권 수산물 물류유통 산업화단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 유치해서 수협 쪽에서 투자를 하시겠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이곳에 오면 수산물 물류유통 산업화 단지가 아까 동상주 쪽에 어떻게 거점을 한다. 이렇게 기획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항상 어려운 게 어떠한 기관이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시내 중심적인 사업을 병행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상주 땅이 굉장히 넓어서 어디 쪽에 자꾸만 흩어져 있으니까 시내 쪽에는 살아가는 도시화가 공동화현상이 자꾸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서 상주 시내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염두해 두고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유지하고 부지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는데 한번 그렇게……

강경모의원

예. 마음대로 다 이렇게 기획 되는 대로 다 되지는 않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런 문제점들이나 우리 상주시에서 상업인들이나, 농업인들 살아가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당부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경북대 학생 및 상주시 청년 상생 협력센터 조성인데.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기대효과 이걸 가지고 과연 30억 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좀 의아한 게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 그냥 포괄적이고 막연한 겁니다.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청년들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청년의 주체적 문화 형성, 청년네트워크 확대 및 다양한 청년활동 기회 제공 막연하고 포괄적인 어떤 그런 내용 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 우리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세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일단은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시에서 활용 경북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경북대에서 활용하는 걸로……

정길수의원

더 이상 말씀 됐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가장 발전한 데가 제주도인데……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제주도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게스트하우스가 전부다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 흉물로!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게스트하우스는 원래 이게 외국여행객들을 위한 저렴한 숙박시설입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내국인도 같이 이용을 겸하는 이런 게 게스트하우스인데 거기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한다고 하는 거는 맞겠습니까? 문화회관 뒤에다가?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일단 그거는 경북대학교에서 경북대를 어떤 예를 들어서 연구, 세미나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거기서 경북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제시된 내용이 게스트하우스였고, 우리 시에서는 청년 공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경북대에서도 게스트하우스 말고 다른 것도 구상할 수도 있는 문제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사업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검토 할 때 맞지 않는다 싶으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에 상반기 동안 협의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거를 거기다가 계획하는 건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하고요. 상생 협력센터인데 창업보육센터로 바꾸면 어떻겠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창업보육센터요?

정길수의원

우리가 지금 상주시 재정 여건으로 보면 이런 막연한 기대 효과에다가 30억 이라 하는 예산을 투입할 그런 재정 여건이 아닌데?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30억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비가 연계가 되면 국비도 가능 시키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30억 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비 전액으로 30억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주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보면 우리 5분 발언을 우리 민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사실 청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결국은 청년들이 들어와야지 여기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실질적으로 점점 더 도시 자체가 활력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자꾸 흡수 할 수 있는 도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거 중요성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30억을 해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진짜 마음대로 여기서 정보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만 잘 될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거기 관사나 부지 사는데 드는 돈 가지고 지금 상주대학교가 학생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우리 단장님이 상주대학교에 근무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상주대학교에 지금 여유 시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그 여유 시설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이정도 투입하면 훨씬 더 몇 배의 효과를 가져 올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거기 학교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하는 거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정길수의원

아니 거기다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진짜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거는 그 남는 시설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게……

정길수의원

저는 여기에다가 이 30억 정도 하면 부지나, 건물 사들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겠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하여튼 지금 어차피 그 부지도 경북대에서는 그냥 있으면 기재부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고 활용도를 뭔가는 모색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거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북대하고 상주시가 같이 필요한 거를 공동으로 구상을 했던 게 이런 건데 다른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하여튼 게스트하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비 2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개인 담당 업무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 및 정부 공모사업이 공고 되면 준비하는 과정에 업무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본연의 업무 외의 추가 업무가 생기는 거죠?

정길수의원

이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유치를 하고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히 우리 시에도 줄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저희들이 이번에 중국 방문 했었는데 그 유방시의 관계자는 그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오셨는데 거기는 유치 금액의 2%를 준다고 그래요. 금액에 상관없이. 그 유치한 팀에다가,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모사업을 우리 시에도 오면 예를 들어서 그 유치팀에다가 100억 이면 2억입니다. 2%면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중국에는 이런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이번에 확인 했습니다. 상주에도 우리 직원들이 진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이 보상금이라든가 인사 정책에 과감하게 반영을 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유치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좋습니다.

정길수의원

단장님이 여기에 관한 하여간 저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지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직원들한테 과감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조례 제정 같은 거를 좀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인구증가 정책에 관해서……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전부다 우리 시나 전국적 지자체나 모든 게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특별한 정책이 없어요.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시에 직원들 중에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많이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3명, 4명, 5명 이렇게 하는데 내부적으로 출산 많이 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꼭 좀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수협 민간 우리 상주시 이렇게 해서 500억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죠. 여기다가.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민자가 210억 입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럼 민자 여기는 개인들은 여기 유치할 수 있는 개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여기 민자는 수협을 얘기 하는 겁니다. 수협중앙회가 민자를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수협에서 민자를.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210억을.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국비가 220억, 민자는 수협에서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상주시는 체험시설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체험시설은 지금 이게 500억 이라고 얘기했지만 500억 중에서 체험시설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데 실제 단계별로 1단계를 FDC하고, 가공시설을 1단계로 하고, 체험시설 부분은 추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체험시설 이거는 얼마 전에 해수부도 다녀오고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화단지화해서 체험,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시식도 하고 이런 그런 걸로 하려고 하는데 중앙 해수부에서는 그런 것까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1단계로 FDC하고 가공시설만 먼저 추진하겠다 이거는 차후에……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상주시에서 체험시설은 상주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업무 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상주시에서 마음대로 이 체험시설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입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이제 그건 아니고요. 체험시설을 했을 때 그만큼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는 체험시설을 하는 데는 국비가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하게 되면……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도비, 시비가 한 70억 들어가죠. 여기에?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도비, 시비가 거의 70억 정도 들어가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70억이 더 들어가는데 체험시설도 우리 상주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해수부에서 해야 된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체험시설 이 관계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돼서 그런데 1, 2차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1, 2차를 다 넣어가지고 70억이 되는 거고.

준섭

조준섭의원

아, 다 넣어가지고 지금 70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이 우리 시비가!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체험시설까지 다 했을 때, 근데 지금 계획은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체험시설 어떤 걸 지금 넣으려고 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거기 일단은 수산물관련 해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신순단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농수산물류유통센터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본다고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준섭

조준섭의원

아닙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검토를 같이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준섭

조준섭의원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수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상주시에는 좀 생소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물류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가 여기 도비, 시비 70억씩 대서 이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들어가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산물을 우리가 거기서 판촉을 한다든지……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관을 우리 상주시 체험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틀림없이 해수부에서는 농산물을 여기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거예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맞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체험시설을 2단계로 하는 게……

준섭

조준섭의원

체험시설에 우리 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된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게 우리 농산물을 팔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 상주 시민이,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상주시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맞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데다가, 지금 IC부분에 하려고 그랬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동상주 인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조금 전 우리 강경모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선 안 된다. 지역이 고루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잡아 가야 됩니다. 맞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입지 선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삼백의 고장이죠. 쌀, 누에고치, 곶감.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삼백의 고장인데 쌀을 대표하는 어떤 이런 마인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체험시설에 쌀을 대표하는 밥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넣었으면 안 좋겠느냐……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우리 상주 쌀을 홍보를 하고 우리 상주 쌀의 어떤 마인드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체험시설에……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가 이천에 가면 이천 쌀밥집 있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정도로 해서 이런 것도 먹거리가 또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어차피.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삽입해서 우리 쌀도 홍보하고 여기서 우리 농산물도 팔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다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이경옥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립 농생명치유복합단지 관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보고서와 또 신순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관련 정책 및 토론회 자료, 안경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기관 기관 유치위원회 출범식 및 간담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상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먼저 10월 23일자 수시 인사로 다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듣고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조직이 침체되거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소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와 조직의 안전과 활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43페이지 변화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인사 운영에 관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종합검토 사항에 보면 제일 말미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조직진단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한 조직운영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 내지는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 상주시의 정원이 1,197명인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공무직이 234명.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기간제를 제가 현황을 받아보니까 518명.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러면 전부다 1,949명이면 인력으로 따지면 2,000명에 가까운 거대한 조직입니다. 거대한 조직인데 조직 진단을 통해 가지고 인력 수요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고 있겠지만 아직도 보면 업무량에 비해가지고, 업무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인원은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가지고 비명내지는 좀 불만이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총무 인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에 연말에 한 번쯤은 조직 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공무원들 중에도 이런 부분에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좀 배치 좀 하면 행정 업무 효율성이 제고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 진단은 거의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전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조직을 개편을 하는 그런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끝나면 내년 초에 준비를 해서 조직 진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인사는 4대 성인 공자나 석가모니가 해도 완벽한 인사가 없다고 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이야기로는 그 인사를 당하는, 우리 인사 대상자가 이번에 승진 서열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인사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다. 서열 순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결원율에 따라서 인사……

정길수의원

이번에 12명 승진하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 그러면 직렬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 명 있는 데는 7배수 까지고, 행정직 같이 6명 있는 데는 24번 까지고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보통 몇 명 정도 이번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행정은 24명이고, 그러니까 전산하고, 보건하고 이런 데는 7명씩이고, 토목은 10명이고 그렇습니다. 대상이.

정길수의원

예. 인사에 가장 만족해야 될 부분 조건이 두 가지가 전문가가 제가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인사 대상자가 가장 만족하는 인사, 두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이 주위에서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인사가 잘 됐구나’ 하는 그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인사는 어느 정도 잘 됐다고 평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객관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또 서열을 배수를 정해 놓은 건 인사권자의 재량을 주기 위한 거죠.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재량 폭을 넓게 해 주기 위한 겁니다.

정길수의원

예. 제가 몇 년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상위 번에서 승진이 안 된 분이 하위 번이 됐다고 소송을 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소송에서 졌어요. 졌는데 그거는 인사권자의 재량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재량권이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예. 재량권을 부여 내지 인정해주는 판례라고 보고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인사 담당 총괄 과장이시기 때문에 하여간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또 불만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다시 복귀해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고 오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39쪽에 신규사업 역사 기록 관리 시스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구축! 이게 진작부터 하메 벌써 했어야 될 사업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데 너무 의의를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시스템이 언제라도 그 전에 했던 기록물을 보고 싶다거나 이럴 적에는 바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를 이제 민간 기록까지 하면 우리가 문화원이라든지 어떤 예총이라든지 단체의 기록까지도 전부다 자료를 넣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언제라도 홈페이지 들어와서 어떤 기록물을 찾아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 쪽으로 기록물을 5년, 기한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도 보관이 사실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제가 한번 기록물을 찾으려고 문화재를 잊어버린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경찰서에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문화재가 없어졌는데 상용리에 있는 미륵불이 없어 졌는데 그게 이제 우리 호암미술관 가 있더라고요. 삼성에. 호암에 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물건이라고 기록물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도난까지 했다는 데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해놓으면 시민들이 누구나 다 해가지고 오래된 것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필요한 자료는 다 등재를 해가지고 데이터로 관리를 해서 그렇게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시스템을 빨리 좀 갖추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42쪽에 자매 우호 도시 이래 하는데 우리 이제 시 단위에서는 시에서는 또 11군데 시하고 단체를 하는데 우리 가나안농군학교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상주쌀을 그쪽에서 연중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우리 가나안학교에 가면 상당히 배울 점이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거기에 대한 그전 옛날에는 이 가나안학교를 진짜 연수에 대한 제일 첫째로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진 것 같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좀 향수가 있는 교육 기관인데요. 이번에 11월에 이장님들 교육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1박 2일로.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가 내가 지금 들어와서 봤지만 가나안학교하고 유대가 이루어지고 교육을 다니고 이런 게 기록에 못 봤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래서 되겠나 사실은 자매결연을 맺으면 오가는 정이 있어야 됩니다. 길도 안 쓰면 풀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풀밭이 되고 안됩니다. 길이 없어집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요즘 교육은 그런 교육을 좀 싫어하거든요. 젊은 층에서는요. 그래도 우리는 이장님들이나 교육을 그쪽으로 꾸준하게 보내고 그쪽에서도 상주쌀을 아직도 계속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제가 알게 되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서 그런 게 좋고, 또한 읍면동 단위도 어떤 동은 면은 두 개 씩을 하고 있는데 아예 안 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대도시 동하고 교류를 좀 하라고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잘 안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면장님들이 대체로 동장도 그렇고 사실은 전시효과나 안 그러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이래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일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려고 하면 그래도 도농 간에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뭘 좀 팔고 이러려고 그러면 자매결연 해놔야지 좀 좋거든요. 안 그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읍면동이 같이 좀 자주 가면 인센티브도 줘가지고 잘 되도록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매스컴으로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걸로 홍보를 더 해주는 게 특히 저는 서울시하고 해가지고 상주농장을 만들어 놓은 거에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홍보효과를 노리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좀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43쪽에 보건소장이 계속 공석이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 문제를 벌써 언제부터 왔는데 아직도 해결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1차적으로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 중에서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었던 거고요. 지난해는 한번 모집을 했습니다만 자격이 좀 모자라가지고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임부기의원

저번에 그래 했어도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나이 제한이 없었는데도 나이 제한을 뒀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보건소 쪽은 의료 쪽도 중요하지만……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보건직이 오면 좋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행정도 또 경험 있는 사람이 오면……

임부기의원

도 재원도 받아도 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자꾸 우리가 도하고의 교류를 지금 안 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 이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좀 넓게 생각하고 쇄국정치보다는 개방정책을 해야 되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난해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적에 도 단위 대상자를 협의를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 내의 노조라든지 이쪽에서도 반발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견문을 넓히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 교류를 하면 제가 느낀 바로는 도 재원이 와가지고 제가 한번 산업단지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려고 할 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하는지 그런 걸 높이 샀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공석으로 두는 자격자가 없어가지고 공석으로 두느니 그 기간 동안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1년은 넘게 공석으로 있잖아요. 이래서 이 문제는 총무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저번에도 계셨을 적에 하메 진행이 됐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학예사 문제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문화재를 아시는 분이 우리 상주시에 없어요. 솔직하게 있는 게 박물관에 박물관장님도 왔지만 고고학이고 학예사 두 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본청에도 학예사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한 명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가지고 문화를 어떻게 해나가요. 안 되잖아요. 전문직을 활성화 해가지고 요소요소에 필요한 분들은 발탁을 해가지고 써야 되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사실상 그것도 조직 진단의 문제인데요. 한 사람을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일거리가 생겨나야지 조직 진단을 할 적에 감안이 되는데 사실상 학예사 한 명 있고 또 한 명이 더 문화재팀에 더 있는 거 같으면 이게 인원을 늘린다고만 해결 되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인원을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씩 줄여가면서 조직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예.

임부기의원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는 해야 되지 행정이 할 줄도 모르는 걸 가서 머리만 채우면 뭐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다른 직이 와가지고 직렬을 그렇게 정해놓은 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5년 넘어 지켜보니까 이런 결과를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이래서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꼭 그래서 이번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경험도 많고 이러시니까 좀 하셨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우리 상주시에 한번 행정도 조직 진단을 한번 해볼 용의는 없어요? 아까 우리 정길수 위원장 이야기 했다시피 인원은 엄청 많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인원하고 업무하고 전체를 같이 합니다. 조직 진단하면……

임부기의원

하는데 제 의견을 그러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모든 길이고 뭐고 교통이 발달 돼서 이렇습니다. 옛날 오지이고 이럴 적에는 힘이 들어 거리가 멀고 이렇기 때문에 출장소도 있고 이랬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은 우리 보건지소 같은 것도 어때요? 지금 그게 됐는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임부기의원

보건지소도 사실은 이제 그 마을의 마을회관 작은 마을회관으로만 하지 옳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보건진료소 말씀하십니까?

임부기의원

예. 지소는 아니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출장소도 그렇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 출장소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것도 하면 어떤가 싶어요.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통합하는 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거 좀 연구해가지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도내 5개 시군에서는 통합 했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5개 시군이 현재 분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부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분이, 어느 분야 인거 같습니까? 예를 들어 남성, 여성 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요새는 공동 육아이기 때문에 같다고 봅니다.

신순화의원

공동 육아이기 때문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상주는 출산은 어쨌든 공동 육아이기는 하지만 출산은 여성은 몫이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 43쪽에 조직 인사 운영에 있어서 5급 사무관에 상주시에 여성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연말 퇴직 앞두고 계신 분까지 해서 4명.

신순화의원

세 분 아닌가요? 오은숙 과장님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임정희 과장님하고.

신순화의원

아! 임정희 과장님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번에 한 명 더 승진을 했는데 연말 되면 한 명이, 두 명이 나가고 한 명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 분이 되는 셈입니다. 아니 4명.

신순화의원

그러면 5급 사무관에 그 직위를 가지신 분이 56명이신가요? 몇 분이신가요. 전체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정도 됩니다.

신순화의원

56분 중에 지금 그러니까 2020년도에 4명이, 2명이 나가면 2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저도 크게 고심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여성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이 차지하는 부분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마다 여성 배분비율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이번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 나가시는 데 여성 한 분만 보건직에 되셨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양육은 남녀 같이 하더라도 출산을 여성이 하다보면 결국 임신 기간 10개월과 또 최소한 100일까지 3개월 정도 한 15개월 정도 거의 여성이 출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승진이나 어떤 자기의 인사에 불이익이 있다면 결혼도 주저하고, 출산도 주저하는 그런데 상주시는 유독 제가 봐서 56명 중에 두 분 내지 3명이 사무관이라면 더 고심하고, 젊은 우리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체 공무원 비율에서 여성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까지 우리 시의 조직이 80년도 초에 엄청 커질 적에 들어온 인력이 현재 연말까지 이렇게 하면 10분의 1이 교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현재 5급 사무관이 자리가 없는 셈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점차 폭이 넓어지리라고 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출산 여성에 대해서 출산 기간 이런데 대한 어떤 다자녀가구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출산휴가 말고 예를 들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공무원에 대한 일반 복지 부분은 전부다 그대로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00%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우리 시에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특별히……

신순화의원

특별히 하는 정책이 있는지 제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우리 복지 분야에서는 특이하게 다른 점은 없다고 봅니다.

신순화의원

예. 제가 문경인가 거기는 조금 더 제도를 저희보다 출산장려 측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성의 비율이 공무원에 높아지고 있으니 저희 시에서도 출산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연구하셔서 점진적으로 우리 여성 들이 일함에 있어서 일과 양육에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도시재생추진위원회하고 도시디자인과의 도시재생팀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시는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도시재생은 업무상 조직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신순화의원

예. 조직을 얘기 하는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제가 도시재생 남원, 동성 도시재생 그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추진위원장.

신순화의원

추진위원회가 되고 또 도시디자인팀에서 추진을 하면서 팀장님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네 분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밑에 이동순 주무관님은 참 열심히 하시는데 팀장님이 자주 바뀌어서 팀장님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인계라든지 또 전체적인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도시 재생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재생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건데, 이거는 거꾸로 행정에서 좀 끌고 가는 그래서 팀장님이 오셨을 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미흡하지 않나 제가 한 1년 정도 도시재생추진위원회 하고 매달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지금 다음에 계림동에서도 지금 도시재생을 저희가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좀 전문성을 확보하고 아니면 전문가제도로 해서 남원, 동성 도시재생위원회가 끝날 때 까지는 그 팀장님 한 분이 밑에 직원을 관리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상주 미래 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우리 각 실과소에 사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있는 그 사업 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하고……

신순화의원

제가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를 했을 때 보니까 저희가 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줄 수 없는 법규가 없다고 우리 시장님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원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미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동아리 활동, 중고등학생들 잘 하고 있는데 좀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대폭 늘려서 5,000만 원까지 2,600인가에서 5,000만 원까지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11억 7,700에서 2억 정도가 그때 운영위원회 했을 때보다 2억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하여튼 관심을 가기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의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전체 상주시 공무원의 여성과 남성의 비율하고요. 5급 사무관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 6급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제 오신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지만 과거에 총무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40쪽에 보면요. 글로벌시대 국제적 역량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미국 데이비스시하고, 중국 의춘시, 대만 기륭시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얼마 전에 또 우리 베트남 단푸엉현과 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그쪽 금년도 5월하고, 7월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다보니까 모든 권한이 당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도 이제 제가 베트남에 갔을 적에는 현의 당서기까지 다 참석을 해가지고 중앙당에서도 옆에 배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하노이 영사관에 담당자가 바뀌었고, 또 하노이시의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계속 독촉을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 추진 방향에 보니까 계속 그쪽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락도 안 되고 또 시간을 두고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세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시작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는데 학생 교류관계 정도 하고 또 중국 의춘시는 이제 직원 교환 정도하고, 또 대만 기륭시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중원제 행사 할 때 우리가 초청받고 또 우리가 초청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 10월 10일부터 4박5일간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스마트팜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또 관광자원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한 9명이 다녀왔습니다. 거기 한 과정을 보니까 참 우리 하고는 중국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 앞으로 과거 중국을 가지고 후진국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발전 가능성을 보니까 5년 뒤에는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국하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한 5개시를 방문하면서 그중에 이제 수광시라고 있습니다. 수광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수광시.

태하

황태하의원

수광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인구가 500만 명 그런데 500만 명 같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게 아니고 워낙 땅이 넓다보니까 주로 채소 농사, 농사를 짓고 유리온실 주로 채소 관계해서 거의 80%가 농사를 짓는 그런 우리 하고 비슷한 기후도 비슷하고 이래서 그쪽으로는 보니까 우리는 주로 온실을 해도 연료를 들여서 그렇게 하지만 그쪽은 전부다 자연으로 자연 환경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연료라든지 절약을 해서하기 때문에 농산품도 싸고 이래서 우리하고 하면 접목을 시키면 아주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쪽에 부시장님 수광시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2명, 한 분은 이제 관광자원국장님 한 분하고, 한 분은 이제 당에 관계되는 국장님 한 분하고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그쪽에서 자꾸 우리 상주시하고 몇 명이 작년에 또 우리 의원들이 한번 갔다 오고 이래서 올해도 가고 이러니까 상주시에서 우리 시하고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스마트팜 성공을 위해서는 교류를 한번 해야 겠다. 우리가 건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면 한번 전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번 아셔가지고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상주시하고 수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쪽 인구도 많고 이래서 그쪽에는 쌀농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가 또 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 서로 모자란 부분,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걸 좀 참조해서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안 좋겠나 한번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일단은 현황 파악을 해보고……

태하

황태하의원

예. 한번 해보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어차피 국제 교류라고 하는 건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부터 스마트팜을 실시하니까 거기에 대한 성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쪽하고 접목시킬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일단은 조사부터 해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몇 가지만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미래를 여는 지역이내 양성 사업 시행 했는데 제가 이거 인구가 미래전략추진단의 인구 증가 시책하고도 그렇고 이것도 보고하면서 약간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자라는 게 기본 목표인데 이상하게 여기 보면 종합검토에는 지역 명문학교 육성을 통한 우수학생 외지 유출 방지에요. 그런데 이걸 지원 하는 거는 보면 기숙사 전입 실적에 따른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외지에 있는 아이들이 상주에 와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학교마다 배점을 하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게 여기 안에 쓰여져 있으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우리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 경비에 관한 규정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기 때문에 장학회로 넘겨가지고 장학사업으로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장학사업으로 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데 이게 복지사업으로 돌려서 써버리면 왜냐하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집어서 하게 되면 그렇지만 보편적인 상주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버리면 이거 돌릴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복지사업으로 돌리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 그런 복지 부분이 될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장학사업을 해서 교육 인재 지원하는 거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러실 게 아니라 뭔가 하면 기숙사관련해서 우리가 인구 증가 시책하면서 외지에 있는 아이들은 들어오면 기숙사비도 지원해주고 매월 용동 비슷하게도 나가고 몇십만원씩 나가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상주 사는 아이들 우리 동네 아이들한테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외지에 있는 아이들한테 돈을 자꾸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아이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명문 기숙사형 고등학교를 우리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외지에 있는 아이들은 명문고등학교에 들어오니까 자기 돈 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립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상주에서 하는 데가 대부분 사립학교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약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좀 폭 넓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부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나가는 그런 인재들이 그래도 상주라고 하는 걸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상주시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면서 그렇잖아요. 대학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울학사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없는 그 없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뭐 기숙사비나 이런 것들 지원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경북대에 오는 아이들한테는 또 지원이 가요. 그게 인구 증가 시책까지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인구 시책이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사실상 인구 증가 부분은 절박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 하면 불법도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막말로 이야기를 하면, 주민등록법 다 위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게 불법이라 하기 보다는……

이승일의원

내 고향 주소 찾기 하는 거 그거 다 불법이에요. 막말로 장관 청문회나 안 나가서 그렇지 거기 나가면 다들 난리 나죠. 맞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솔직히. 명백히 따지면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아닌 거를 우리가 자꾸 맞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실정인거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진짜 상주에 인구를 늘이려고 하고 외부에서 전입이 되려고 하면 상주가 잘 사는 동네다. 어떠한 복지 혜택이 이런 게 있고 상주의 농업 부분은 어떤 식이고 그래서 유치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거지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거 지원 해줄테니까 너희들 잠깐 동안 여기 주소 좀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시책이 과연 올바른 거냐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맞거든요. 솔직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전국의 대다수 자치단체가 같은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우리는 지금 자꾸 10만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에는 10만이 깨질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얼마까지가 떨어질 거라는 걸 차라리 미리 예측을 해서 그에 맞는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앞으로. 지금 우리 인근 우리 국회의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의성, 군위, 청송을 한번 보세요. 거기가 예전에는, 예전에는 거기도 다 인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군위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2만 5,000 가지고 그거를 5만으로 10만으로 못 늘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주도 어차피 10만이 지금 지켜지려고 하면 어떠한 산업이 좀 커져서 예를 들면 우리가 농업이니까 그럴 거 같으면 농업법인 회사들을 자꾸 외지에 있는 업체들을 유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면 모를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니면 진짜 여기가 무슨 농업에 대해서 선도적 위치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무조건 여기 와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간다라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전부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지, 도 농기원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가 모든 게 인구 증가하고도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승일의원

혁신도시가 대부분 다 망했잖아요. 그죠? 인구 증가가 별로 안 됐어요. 아시죠. 왜 그런지! 왜냐하면 그쪽 동네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에서 제일 많이 보죠. 그런데 없어요. 솔직히 서울보다 더 좋은 명문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안 내려 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우리 시도 절박하지만 구미시 같이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에도 지금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다른 방향으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럴 거 같으면 이 재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든지 써서 이 아이들이 이다음에 좋은 대학을 가든 어떠한 식으로 가서 다시끔 상주로 와서 상주에서 뭘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 인구 유출을 막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걸 꼭 좀 유념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저희 존경하는 황태하 의원님께서 수광시하고 이제 자매결연을 말씀드렸던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수광시에서 매년 종자박람회를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만 명 이상이 다녀갔고요. 그런데 상주도 농기계 박람회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기계 박람회에 일회성으로 잠깐 왔다가는 외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북천에서 그냥 자유롭게 하다보니까 수입이 없죠. 일단. 그런데 종자박람회 같은 경우는 오면 그 새로운 품종, 그리고 그 품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산할 거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돈을 내고 보러 온다라는 거죠. 거기가 만 원씩만 받아도 250만 명 같으면 250억 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거 같으면 상주에도 이제 어차피 스마트팜이 들어오고 그 옆에 농업기술원이 들어오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도 농업기술원.

이승일의원

도 농업기술원 들어오고 하면 충분히 그러한 상주에서도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마련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광장을 활용한다라거나 어떤 식으로 하면 충분히 수광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오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팜 운영에 있어서도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절약이 된다라거나 할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돈 5,000원씩만 받는다고 치더라도 꽤 많은 수익률은 창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한번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황태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어차피 저희가 스마트팜 하고 있고 수광이 중국으로 따지면 거기서 가장 열성적으로 한 지역이니 같이 자매결연을 하면 그 또한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녀오면서 수광시에서 내년에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초청장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녀오셨든 의원님들 이렇게 다시 좀 가려고 이제 생각 중인데 그런 식으로 그때 같으면 어차피 스마트팜 같이 가셨던 분들은 이제 보고 오셨으니까 새로운 관련되어 있는 부처의 관계자분들이 같이 가셔가지고 의견을 한번 교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신규사업.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자율방범대 출동수당 지급 해가지고 애로사항에 보니까요. 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이나 법정 운영비를 지급 못하게 되어 있나 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회비로 충당을 하는데 출동 수동은 지급할 수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신순단의원

그 근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왜 안 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것도 조례의 운영에 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거는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는 인건비라든지 안 되고 이거는 활동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어차피 출동수당이 인건비에 가깝지 않나요? 출동수당인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건 이제 활동하는데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순단의원

활동에 대한 보상이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화재에 출동하는데……

신순단의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죠. 예. 할 수 없는 부분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왜냐하면 이런 단체에 이걸 해주게 되면 각종 단체에 전부다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게 문호를 개방하는 게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운영하기……

신순단의원

운영하기 힘들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활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봉사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돈을 수당을 받는다거나 식대를 받는다거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자꾸 지급이 되다보면 사람들이 물질에 조금씩 어두진다고 그럴까 자기 봉사에 대한 보상이 받고 싶어 져요. 맞잖아요. 그러다보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은 하게 되고 또 좋은 의미를 갖고 있던 분들은 생각이 쇠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급할 때는 충분히 토론을 하고 소통을 해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활동비 또 받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돈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걸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이제 많은 문의가 올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맞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이 부분 말고도 또 이렇게 열심히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까지 일일이 보상을 다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맞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열심히 할 것이다. 그래서 인사할 때 노력,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포상제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2018년도에는 이거 상반기 거라서 그런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점수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이 점수를 보니까 0.2점 받은 분들도 있고, 1점 받은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성과가 조금 크게 다르니까 성과가 큰 부분에 대해서 더 줄 수 있겠지만 이런 무슨 기준점이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해서는 좀 힘듭니다. 현재 자치단체별로 거의 대등소이하게 그렇게 주고 있고 그 점수도 어떤 면에서는 1점까지 이렇게 주면 순위가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인원이 많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용을 과하게 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인원이 많아도 순위가 많이 바뀌더라도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죠. 그래야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도체 추진하는데 도체추진단에 와서 근무를 하라고 저희 공모를 하니까 전부다 안 하려고 일이 힘들다고 그래서 특정한 직원들을 섭외를 해서 도체를 무난하게 치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전부다 그 순서가 안 되더라도 주무팀장으로 다 가고 자기가 원하는 보직으로 옮겨지고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그런 인사적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열심히 하고 또 자기 노력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예산 절감을 했다거나 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직접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보상이 따라 줘야 되죠. 그래야지 열심히 노력을 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런 성과가 있는 직원들은 항시라도 발탁인사를 통해서 좋은 자리로 옮겨 가지고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꼭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 전문 분야가 많아요. 우리 시의 임기제 공무원은 12명 정도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문분야 인걸로 알고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튜브 만드는 인천 올웨이즈 인천인가 그거 하신 팀장님도 임기제 공무원이시더라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이런 전문분야가 이렇게 발달이 돼야지만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이 일을 했을 때랑 전문직이 가서 일을 했을 때랑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전문분야는 임기제 공무원을 좀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귀농귀촌이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새로운 분야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달이 되어 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거기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전역에 도시재생이 지금 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도시재생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팀장님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의 마인드가 어떤가에 따라서 도시재생이 성공을 하고 안 하고 에요. 관에서 주도하는 건 다르거든요. 민에서 주도를 해서 관이 따라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민이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전문인이 와서 한다면 아마 민이 주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모사업은 전부다 민 주도의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추진위원장이 민간인이고, 우리 행정조직은 보조 역할입니다. 현재.

신순단의원

근데 현재는 보조 역할인데 거의 하는 활동은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어차피 앞에는 길을 잡아 줘야 됩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도시재생이 워낙 잘 된 데가 많아요. 부산, 여수 많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걸 좀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좀 접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팀장님이 교육자이시다보니까 좀 활동 범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 예산에 사실 고등학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어요.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장학회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는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저하고 시장님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후년도 예산 편성할 경우에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예산 요구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학교 측에 공문을 내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라고 직접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시에서 그만큼 안 되는 것도 지금 되게 해서 장학회도 사실 이렇게 편법이잖아요. 편법을 이용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우리 시가 필요할 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서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사실상은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데리고 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거를 안 들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넘어가면 또 교육청의 협조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물론 우리 시가 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당연히 해줘야 되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그만큼 할 때에는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에 그만큼 협조가 돼야 돼요. 같은 시민이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상주시가 발전해야지만 상주 교육도 발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려도 하고 있고……

신순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교육장님하고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를 잘 해보십시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하여튼 우리 시가지의 도시 계획 도로 문제라든지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단의원

그게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38페이지 신규사업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제가 그 얘기 질의를 하겠다는 거보다도 우리 신순단 의원님이 너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 하셨는 거 같습니다. 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신순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봉사 단체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율방범대는 그런 봉사단체하고는 조금 맥락이 틀리는 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치안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치안문제하고 생명의 문제를 같이 달려 있어서 의용소방대하고 같은 성격을 띄고 있어요. 이게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이안 같은 데는 파출소가 없어가지고 거진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아주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충분하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일단은 첫 출발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렇게 요구가 그 정도로 일단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2,320만 원 이걸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해놓고 추경이라도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세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나중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래 결정을 하도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일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밤으로 활동한다는 거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미래를 여는 지역인재 양성사업 지금 현재 상주 지역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바라고, 시민이 바라는 그런 교육 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좀 미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학교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보면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 계시는가에 따라서 이 교육의 질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헌신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하는데 안 그런 학교에는 전년도 답습하다시피 그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변해광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와 우리 상주교육청과 이 차이 빈도를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또 우리가 느끼는 그 점수는 그렇게 후하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게 이제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주는 점수가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1년에 한 25억 이상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또 부모들도 관심 쓰고, 학교도 관심 쓰는데 비해서 너무 교육 정책이 좀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보면 상주교육지원청에 초중 중학교까지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중학교까지는 교육지원청으로 나가고……

변해광의원

교육지원청으로 약 13억 이렇게 주고 있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다음에 관내 고등학교에 약 11억 정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바로 우리 장학회에서 바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에 1억 정도 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학재단에서도 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는 만큼 사업 분야를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상주교육지원청에 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원해주는 만큼 효과는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싫어하는 예산이 많아요. 알고 계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선생님이 어떤 분이 계시는 가에 따라서 전년도 답습하는 데는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교장선생님은 또 하고 싶고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그 예산 쓰는 결과를 보면 학생도 싫어하고, 선생도 싫어하는데 그거를 지원해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시골 쪽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더 지원할 거는 더 지원해줘야 되지 이게 좋은 결과가 나지 안나 그래 싶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에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우수 학생 유출 방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나가요. 지원 해줌에도 불구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왜 그렇겠습니까? 학생을 가진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이 잘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아무리 잘 해줘도 부모들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지원하는 이 예산이 과감하게 우수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어느 장학재단에 보니까 우수 학생에게 거의 2,000만 원을 1인당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정말로 꾸준하게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지원 받고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교 가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지역의 브랜드화 되면서 브랜드 값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전에는 10년 전부터 해서는 그런 제도가 각 군 단위 학교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사회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다. 못 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어떤 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변해광의원

그러니까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원 해주는 건 보편성 있는 거는 지원해주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특별히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필요하지 않는 본인들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좀 더 이쪽으로 옮겨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집중 지원해서 좋은 결과 얻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그래 함으로써 우리 상주의 교육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원하는 거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지난번부터 교육청에 요구하는 거는 각종 프로그램 사업을 하더라도 자체 평가서를 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학교별로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빼고 다른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상주교육지원청에 보면 상주 미래 교육지구 사업추진 지원 신규로 해놨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도내 3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해서 4년간 우리가 8억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전년대비 14% 증액된 3억 500만 원이 지원 되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업무 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지난 업무 보고회 때 보면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에 기금을 5,000만 원 이상 출연 한다고 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5,000만 원.

변해광의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부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저는 자율방범대 출동 수당 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동수의원

우리 최경철 의원님하고, 신순단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출동 자금 2,320만 원이 지금 예산 잡혔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동수의원

그러면 500명이나 대원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게 이제……

김동수의원

1인 지급 합니까? 대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대별로.

김동수의원

아, 대별로 지급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전체를 상주경찰서에서 수합을 해서 들어오든지 우리 시대에서 전체를 수합해서 그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동수의원

그럼 이게 문제가 우리 의용소방대에 이제 했던 출동 수당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충동 수당은 1인 지급을 해서 그거를 일괄 총무나 사무국장이 통장을 30개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동수의원

이게 문제 됐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동수의원

왜 문제가 됐냐하면 제대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급이 안 됐다.

김동수의원

제대를 하고 나간 사람들이 나는 통장도 본 적도 없고 돈도 만진 적이 없다. 이걸 경찰에 고발했더라고요. 그걸요. 그래가지고 대원들한테 일일이 수사과에서 와서 “돈을 받았나?”, “못 받았다.” 이러니까 그 총무나 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범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급하실 때도 이걸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래 지급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당이기 때문에 출동 수당 파출소장 내지는 경찰서장이 확인서를 첨부해가지고 개별 기준을 정합니다. 순경이 1시간 시간 외 수당이 한 8,990원 정도 9,000원이 안 되거든요. 그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확인서를 붙여가지고 이제 신청은 대별로 전체 수합을 해서 받지만 세부 내역은 개인별로 그렇게 할……

김동수의원

예. 하여튼 통장 관리를 개인이 지급 관리하도록 해야 되지 일괄 총무가 한목에 가지고 있으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수당은 개인 지급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동수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동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43쪽에 조직 인사 운영에 있어서 일과 성과 중심의 발탁인사 해서 앞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 거양의 직원 인사 우대에 대해서도 바람직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맞지만 저는 투명한 인사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그 당하는 직원들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사실상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전보 제한이 2년인데 그 안에 인사가 많이 되는 게 우리 민선 7기 들어와서도 한 290명 가까이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당분간은 그런 추세가 계속 될 수 있는 게 60, 61 이 세대가 나가면 10분의 1에 달하는 우리 직원들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면 그 후속 인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자리가 자연적 배치 이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좋은 자리로 빠져들어 가면 누가 그 자리를 또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안 하고는 인사가 현재는 사실상 힘든 그런 사태에 와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보통 그렇게 옮겨지는 직원은 매번 자리를 2년 전보 기간이 아니더라도 6개월씩, 6개월씩 그런 직원들도 많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사기 문제에 대해서 치명적일 거 같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앞으로는 인사 전보 제한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작년부터 계속 업무보고 때 전보 기간 지킨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연말에도 12분이 또 나가면서 후속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년 6월도 열 몇 명이 또 나가야 되고, 내년 연말에도 사무관들이 계속 십여 명씩 나가기 때문에 그 후속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당분간은 내년 연말까지는 그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나지 싶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일을 잘 해서 정말 요소요소마다 여기도 잘하고, 저기도 잘 해서 하면 모르지만 당하는 직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힘들어 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본인이 의도도 안 했는데 6개월마다 옮겨 다니는 거는 저는 좀 잘 못 됐다고 제가 보고요.

이경옥의원

예. 그걸 챙기셔야 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래야지 우선 보통 직원들이 명패 바꾸는 재미로 사는데 승진도 안 하면서 계속 자리 옮겨가는 그거는 아닙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깊이 살펴가지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꼭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출동 수동 지급이 말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우리 전자에 작년에 민지현 의원님께서 피복비나 간식비 밖에 안 되던 것을 출동 수당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래 예산이 내년부터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게 민간 자원봉사 단체가 의용소방대하고 큰 단체가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5대 때 이제 사실은 의용소방대 예산 부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바람에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출동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개인별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지급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만 1,000원이나 이래 하는 걸로 시간당.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소방위가 시간 외 수당이 만 1,000원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 말입니다. 8.900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 이거는 경찰서 순경이 8,993원인가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의 논란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 금액이 사실은 얼마 차이 아니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순경이 받는 게 시간 외가 8,993원인데 여기를 순경 이상 급으로 지급하기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순경으로 하는 거 같으면 경장으로 해주면 되지 그거를 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계통의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우리 소방서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 기준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경찰 계통에.

창수

안창수의원

목숨은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소방대원하고 의용, 경찰관들하고 수당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경찰관 봉급이 많이 낮거든요. 낮았는데 현실화해서 많이 좀 된 부분이 있고 경찰관들이 직급에 따라 가만히 보니까요. 행정직하고 비교할 때 많이 낮아요. 사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소방 계통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가 경찰이 낮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찰대가 29대대가 있는가 본데 이 문제는 말입니다. 연합대가 다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가입 안 하는 부분은 이거를 다 같이 가입을 해가지고 상주시는 하나로 가야 되는데 가입 안 한 있는 부분 이거는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회비 때문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조건은 연합대하고 각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 경우에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문제는 연합대에 가입 안 된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읍면에 가입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시에 하고 29개 대가 협의가 돼서 오는, 연합대는 가입이 그거는 자체적으로……

창수

안창수의원

가입 안 된 데가 있어요. 가입이 안 된 데가 사벌도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연합대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가입비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입비 1년에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입을 안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벌도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사실 봉사하고 이런 부분도 진짜 애먹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순찰대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젊어서 순찰대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단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원이 사실 없다보니까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에 의용소방대나 이런 부분하고 형평성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거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출동 수당만 나가는 부분이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정길수 의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정길수의원

예.

김태희부의장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승진인사에서 24개 읍면동에서 한 분도 안 되셨어요.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안 되가지고 24개 읍면동에서 좀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앞으로 좀 물론 승진하는데 그 여건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24개 읍면동에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앞으로 고려 좀 해주시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전보 인사 중에 우리 사고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전보되는 직원이 어떤 한 부서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런 경향이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니까 그런 거 우리 과장님 참조하셔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사업 시행 중에 관내 고등학교에 11억 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있는데 여기 사립고등학교나, 공립고등학교 다 지원이 되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전체 다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립고등학교가 그 재단에서 학교로 전입하는 법정 금액이 매년 있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거의 대부분이 그 이행을 한다고 그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세종시에서는 사립고등학교가 법정 이행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우리도 한번 과장님 살펴보시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법정, 재단에서 자기들 뭡니까? 자기들이 이행해야 될 그걸 이행 안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거는 좀 사리에 맞지 않는 거 같으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과장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그동안 우리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정길수 의원께서 얘기한대로 지난번 열두 사람의 사무관 후보가 승진을 하면서 읍면동에서 안돼서 상당히 말이 많은 걸 들었습니다. 읍면동 사기 앙양을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또 우리 담당팀장께서 다음 인사 때는 읍면의 사기 앙양을 좀 고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의회에서 함평군에 국화축제를 갔을 때 설명하는 거는 나비축제하는 담당자를 외부에서 특채를 해가지고 5급 상당으로 특채해서 한 10년 만에 그렇게 축제를 성공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화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상주시의 인사를 보면 아마 대다수 느끼겠습니다만 6개월짜리 승진을 시켜서 나가고 이런 거는 아무 뜻이 없거든요. 최소한 2, 3년 근무하는 사람을 승진 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인사위원장께서 좀 인사 운영할 때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시 공무원 현원 중에서 5급과 6급 전체 남녀 성비 비율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되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한 시간 이상 지났는데 계속 할까요? 아니면 휴식을 취할까요? (“계속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설명 없이 바로 질의로 하면……

김태희부의장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권경태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요구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과장님!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정길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정과에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세수 증대라고 생각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세원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세무 조사를 통해서 하든지 합니다. 세무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는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다 못 하기 때문에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한 100개 정도 기업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한 1억 2,000정도 세무조사 분으로 추징을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8월 말 정도까지 우리 징수율이 몇 프로 됩니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징수율이 이제 금년도 들어와서 경기 침제와 또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해서 전년도 이맘때 거두어들인 세수보다 한 8억 내지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줄었어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그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불납 결산한 처리한 세금 있습니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결손 처분요?

정길수의원

예.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어느 정도 됩니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금년도 들어와서도 한 6억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우리 과장님 상주에 참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앞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두세 가지 부분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