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원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9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대처 및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하여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0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지자체 지역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 계룡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에 따른 사고발생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보험금 초과액에 대하여 변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552호 계룡시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보조사업 범위에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추가한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3호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4호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복지관 사업내용, 사용료 등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바로잡기 위해 윤재은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은 수정동의 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5호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개소하는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 민간의 우수한 전문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6호 계룡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반영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7호 계룡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 대응으로 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8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등을 지원하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8호 계룡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 관리, 안전사고 예방, 현행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웅규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0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신용보증기관과의 신용보증 협약을 통하여 채무를 보증하여 소상공인의 대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1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라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3호 계룡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4호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그 이율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최헌묵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은 수정동의 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5호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추진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6호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를 맞아 다양한 관내 부대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심사보고서(의안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