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분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일자별로는 10월 29일은 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10월 30일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10월 31일은 환경위생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정과장, 도시새마을과장 11월 1일은 안전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삼국유사사업소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김정애 의원 외 2인 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애 의원 외 2인 제의)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들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앞서 제안 드린 제2차 정례회 9일간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부의장입니다.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쾌적한 군위, 품격있는 농식품 산업으로 잘사는 군위, 군민중심의 행정으로 통하는 군위 특히, 21세기를 선도하는 군위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민선7기 취임 1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군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군정에 임하고, 더불어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획기적인 조직개편과 더불어 앞으로도 500여 공무원들과 함께 더 열심히 군정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보좌하면서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단과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최근 지역맞춤형 공모사업 발굴 및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앙 및 도정과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북도, 중앙부처, 국회 등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굴하신 국․도비 신규사업, 공모사업 등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신규사업 발굴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위군의 총괄 예산과 기획을 맡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확보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의 총 확보 현황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 증이 7억 3,300만원, 전년도 대비 감이 70억 3,500만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증감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부 사업명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가장 감이 많이 된 부분이 성장촉진지역개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개촉지구사업이 마무리 돼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올해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20억 정도 증감된 사유가 나옵니다. 성장촉진지역개발에 많이 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이 많이 됐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여러 개 사업이 같이 엄쳐져서 그렇습니다마는 세부사업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세부사업명은 별도로 제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산성면 지방상수도 확장 이런 부분의 사업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도 자율편성사업에.

잘 알겠습니다. 사실 내년도는 올해보다 예산 확보가 더 증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이 대부분 균특회계인데 균특회계가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방 이양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군 자율적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들이 여기 빠져 있는데 재원은 군으로 배분이 되고, 사업은 아직 여기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가내시가 안 돼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이 생기면서 조직 개편에 따라 국도비라든지 신규사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군은 열악한 군재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라든지 국가 지원예산을 많이 확보해야만 우리 군 예산이 늘어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군정과제 중에 특별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까?

국도비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요즘 자꾸 강조하는 게 공모사업 특히, 균특 이거는 사실 내실있는 국비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SOC사업 같은 국비사업은 거의 다 우리 군에 편성은 잘 안 됩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대규모 국비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삼국유사테마파크, 그리고 현재 행정절차 진행중인 산림레포츠, 사실 레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에는 삼십몇억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내년도에 일단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국비 사업들은 앞으로 준공 이후에도 유지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균특 예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있고, 우리 재정에도 부담이 없으면서 정말 내실있는 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목록 가지고 각 부서별로 회의를 합니다만 앞으로 국비 확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180억으로 선정이 됐고, 내년도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국비사업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쪽에 사업비를 집중하다 보니까 운영면에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군비 충당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도 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따 오는 것보다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특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위군 지방자치단체 역할론 쪽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국도비사업을 통해서 수행하고 또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은 공모 등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게 맞지요?

예.

그렇다면 군위군에 꼭 필요하고, 또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 있다면 군위군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 권장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그런 예산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추진단장님 나오십시오. 공항관계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두 차례 회동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대구시,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군 지자체장들이 회동했는데 군수님이 1차, 2차에 나가실 때 우리군에서 최고 좋은 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셨는지요?

일단 합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 입장이 뭐냐 하면 이 선정 기준은 국방부가 만들게 돼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합의한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합의하고 오셨잖아요, 첫날도 합의하고 오셨는데 답변에 보면 “군공항특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수용하겠다” 하셨습니다. 군수님은 거기 4자회담에서 이 말씀을 하고 오셨습니까?

예, 법적 하자가 없다면 해 드리겠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공항추진단장님은 이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갖고 계시잖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방부가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한 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날 네 분이 모여서 1차적으로, 우리 군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셨지만 절충안을 합의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합의한 안이 국방부에서는 특별법에 맞지 않다고, 위배된다 하는 공문이라든지 의견을 받았습니까?

국방부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1차 회동 때도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공항추진단장님은 우리 의회에 와서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죠?

예.

끝나고 와서 이게 맞지 않다고 공항찬성추진위원회하고 회의를 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언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위군에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사실 언론에 다 퍼트려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월 13일 회동했을 때 거기서는 군수님 어떤 답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날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군수님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요. 뭐냐면 그날은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합의한 중재안을 하나 다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이 문제는 주민들과 의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사람이 이 회동을 해서 만나는 시점도 그렇게 시간 맞추기가 쉬운 자리가 아닌데, 저는 이런 자리가 있을 때 군민하고 또 우리 공항추진단하고 또 의회에 특별위원회도 구성돼 있는데 어느 정도 사전에 회의를 해서 그 안도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았나,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의성군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 이 합의안 자체가 나중에 끝까지 찬성률로 한다면 그거는 결정되는 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위험성이 있다, 달리 말하면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안을 내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으로 가면 저희들이 유치 신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간섭을 받지 않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전제가 나중에 책임이 따르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안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군수님이 그 자리에 그런 식으로 참석하시면 안 되거든요. 분명한 안을 가지고 가서 군위의 입장은 이렇다는 걸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다 안 돼서 지금 대구시하고 경북도에서는 시민과 도민의 여론조사로 하자 해서 지금 국방부와 절충하고 있잖습니까, 이걸 또 의성군수가 반대하고 있죠?

그거는 경상북도가 제안했고요, 대구시가 그 때 기자회견 때 발표를 하긴 했는데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가 1차, 2차에서도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국방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면 우리 군위군에서 받아들일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선정위원회에서 중재안이 나와서 결정된다면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추진해오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어떤 결정을 낼지 모르지만 그 때 찬성 추진위원장들의 의지에는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기면 사실 수용하기 힘들다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묻겠는데 공항추진단이나 군수님께서는 국방부에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연내에 공항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났다 하면 군위군은 조금 손해가 난다는 생각이 들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따른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따르겠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일단 군수님을 비롯한 선정위원들이 들어가서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양쪽에서 팽팽하게 서로 유리한 쪽으로 채택이 돼야만 수용하겠다는 뜻이 비춰졌고, 또 군위군에도 그랬으니까 이제는 국방부 선정위원회의 뜻에 따른다는 결론은 났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MBC라디오 광고를 들으니까 공항에 대한 광고를 하던데 이게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에서 하는 겁니까?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아마 대구시에서 하는 것 같애요. 굉장히 세련되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광고더라고요. 들어보면 내용이 팔공산 터널을 언급하고 철도망을 언급하더라고요. 팔공산 터널을 지나 30분 이내 우리 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라는 그런 광고내용인데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BC라디오 광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면 광고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 상대로 하는 그런 홍보만 아니고, 한걸음 더 나가서 대구방송 TV광고나 메이저급 신문에 대한 지면광고 이런 것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투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느 쪽에 투표할 것인가,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고, TV광고나 메이저급 광고는 광고비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TV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 있는 지방방송은 하루에 네 차례해서 한 달 광고하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예산으로는 충분히 할 수가 없고, 또 김정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론조사 이 문제로 만약에 대구경북 시도민이 결정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TV광고를 통해서 하겠지만 일단 대구시민의 의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경북도민의 의사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 지역주민들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유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치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안 중요하겠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이 합의하고 왔을 때 일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갔다 오셔 가지고 찬성추진위원회나 군위군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이게 안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와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주민협회의라든지 의회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와서 설명하는 걸 못 들었습니다. 갔다 오셔 가지고 안 될 때 의회에서는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언론을 보고 군위군의회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따지자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의회가 미리 알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희들 뜻을 이야기 해야지, 일이 잘못되고 나서 의회가 반대한다는 이런 방식은, 절차는 앞으로 밟아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항추진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군정 질문의 건(계속) 나.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도약하는 군위, 희망찬 군위를 만들기 위해 군정업무를 기획하고,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에서 추진하고 대비하는 각종 평가, 첫 번째 국․도정 시책의 성과향상을 위해 179개 평가지표 즉, 정부합동평가 156개, 도정역점시책평가 23개의 평가지표로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와 두 번째 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부서 자체 선정한 선정지표, 공통적용지표, 정성평가를 심의․결정하는 군위군 주요업무 자체평가에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평가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기관별 혁신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공부문 전파 및 주민공감대 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부혁신평가에서 군위군의 평과 성과는 어떤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더 나은 군위를 위하여 군정 전반을 기획하고 군위를 널리 홍보하며,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정부 시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신속집행을 살펴보면서 우리군의 성과 목표와 성과 실적에 대한 노력 등 대책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올해 재정 신속집행 대상액, 목표액, 집행액, 집행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신속집행으로 지역 경기활성화는 물론 이월·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여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이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장점과 이자수입 손실 등의 최소화로 재정을 확충하는 부분에서 우리군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하며 아울러, 우리군은 무리한 재정 집행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장·단기 예탁을 해지한 경우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도약하는 군위, 희망찬 군위를 만들기 위하여 군정업무를 기획하고,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운용에 있어 군위군의 비전은 무엇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군위군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투자․육성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공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8대 군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각종 군정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 박운표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업무 추진관련 각종평가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군정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평가를 보면 첫째로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하여 경상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평가 둘째, 실과단소와 읍면의 주요업무에 대한 군 자체평가 셋째,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혁신평가가 있으며, 각 평가별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한 시군평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표와 도에서 도 정부합동평가 성과 거양을 위해 자체적으로 선정한 도 역점시책지표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금년도의 경우 정부합동평가 93개, 도정역점평가지표 11개 총 10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표의 수와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각 지표에 대해 시군별 달성 목표값을 부여, 목표값 달성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시․군 구분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 평가결과를 보면 2015년과 2017년 도내 군부 6위를 제외하고는 하위권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도내 최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의 군수님 주재 실적보고회, 매월 부군수님 주재 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로 부진지표 담당자 수시면담,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 수립 등 실적거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말 현재 우리 군 실적은 도내 군부 4위입니다. 다음은 군 자체평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군위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대한 규칙에 근거하여 매년 전 실과단소와 읍면 그리고 실과단소내 담당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진한 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도에서 실시하는 시군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지표를 선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불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민간위원 6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 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과단소의 경우 부서간 업무특성이 현저하게 다른 점을 감안하여 일반행정 분야와 도시산업 분야로 구분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차기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잘된 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다소 부족한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 최우수 주민복지실, 도시산업분야 최우수 경제과, 읍면 최우수 부계면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혁신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평가는 지난 2017년 현정부 출범이후 첫 시행된 평가로 전국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강화 노력 등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2월 우수, 보통, 미흡 3등급으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평가결과는 2년 연속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올해 평가는 12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혁신평가의 경우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지표가 다소 있습니다만 평가지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으로 평가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4월 삼국유사테마파크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을 결정하고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경상북도 1․2차 협의, 임원 공개모집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1일 설립등기를 끝으로 법인 설립을 마무리하였으며, 대표이사 임기 또한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4일자 공무원 2명을 파견하여 재단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22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0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이사회 운영규정을 비롯한 재단 운영에 필요한 필수 규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재단인력채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참고로 재단인력은 당초 3팀, 19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우리 군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3명 감소된 6명만 우선 채용하여 내년 1월 1일 재단을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군의회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응시자격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재단 설립 목적 실현과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자격증이나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채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력채용 세부계획 수립 시 사전에 군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재단인 만큼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재단 운영에 많은 조언과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추진성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경제 활력과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은 월별 집행계획에 따른 집행상황 수시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도내에서 중·상위권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 신속한 자금교부와 선금·기성금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설사업의 사전 행정절차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집행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여 동안 신속집행 실적개선을 위해 긴급입찰․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최대한 조기발주로 연내 마무리하고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시 정리하는 등 이월사업 최소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운용에 있어 우리 군의 비전, 중점투자 육성 사업은 무엇인지, 예산편성․집행의 공정성과 공평성 부족 지적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민선6기 출범이후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라는 군정비전을 갖고 함께하는 균형복지, 활력있는 지역경제, 살맛나는 부자농촌, 봉사하는 섬김행정의 4대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해 군정 전 분야에서 쉼 없이 달려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예산운용에 있어서 우리 군 비전 또한 군정비전과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전체 군민의 약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만큼 농업분야와 38.6%의 어르신을 포함한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분야 그리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분야에 전체 예산의 50%이상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현재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투자․육성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어르신․여성․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사업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개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의원님을 비롯한 군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적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공평성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의 공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군민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군민 수혜정도, 사업의 시급성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분야별로 최대한 공평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의회에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부분에 있어서도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 모든 군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 사실을 오해해서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예산액, 군민 개개인의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불합리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득이 사업에서 제외된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부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드리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공평성을 최대로 하고 군민 한 분 한 분을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 박운표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군위군의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 물었는데 지금 최근 평가 결과를 보니까 정부합동평가에서 굉장히 하위권에 맴돌고 있더라고요. 여기 12위라는 거는 군단위를 말하는 겁니까?

예, 13개 군단위.

13개 군에서 군위군이 12등 했다 하면, 물론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12위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군의 평가 지표에서 어디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지표 중에 어디 한 분야를 꼭 꼬집는다기보다 군단위마다 그 지역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불합리한 지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불가능한 지표가 있습니다.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통계적인 수치가 아예 안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분야도 있는데 이게 한 부서에 해당되는 지표가 아니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예를 들면 녹색제품 구매율 이런 지표를 보면 전 부서에서 녹색제품 인증받은 그 제품을 구매해 줘야 환경위생과에서 지표 실적이 잡히는데 그런 부분의 지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 지역에 녹색제품 인증 기업이 없으니까, 또 구매는 우리 지역제품을 구매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12위라는 순위는 사실 저희들 노력 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평가지표 매뉴얼을 보니까 작은 군에서 순위 안에 들수 없는 평가지표가 우리 군하고 틀린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보다 작은 군도 있고 한데 그것도 대도시하고 인접한 우리 군위군이 성적이 너무 하위로 돌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원인이 있나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기집행 이런 것도 지표에 들어갑니까?

조기 집행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지표를 보면 업무가 사실 군의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지표가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법무통계계라든지 이런 쪽에 지표가 많기 때문에 평가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군위군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잖습니까, 물론 어떤 지표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지만 영양군, 울릉군도 있는데 군위군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는, 좀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평가에서 민간위원 6명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된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있던데 민간인들이라 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직 공무원들입니다.

지난해는 보니까 2,300만원으로 해서 포상도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네요, 최우수가 부계면, 우수는 효령․산성면이고, 일반행정 분야, 도시산업 분야로 해서 다 나눠서 하고 있네요. 2,300만원 넘는 포상금은 주로 어디에다 씁니까?

이거는 상사업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시상금인데 사실 이게 민간인평가위원회로 구성돼 있지만 사전에 평가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전부서의 실과단소장, 각 부서별로 평가를 조정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민간추진위원회에서는 거의 확인하고 거기서 조금의 재량도 있지만 우리 부서별로 평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사실 군 공무원들에게 이런 평가가 있을 때는 서로 경쟁도 좀 부치고, 군위군의 공무원들의 활기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혁신평가는 평가지표가 혁신성과와 자율혁신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나누던데요. 우리 군위군은 ‘보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예, 계속 ‘보통’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상위급으로 올리기가 힘든가 보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것도 주요 평가 항목에 보면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인프라, 참여와 협력을 위한 일하는 정부, 낡은 관행 혁신화 등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실장님, 지금 평가지표가 광범위해서 군위군의 실질적인 사업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본바탕이 돼 가지고 공무원들의 의지가 여기서 굉장히 표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군부에서 하위권에 맴돌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최종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

2018년도는 78%입니다. 행안부 기준.

그럼 경북 23개 시군 중에는 몇 번째였습니까?

도내 11위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정도 순위입니다.

작년 11월 29일자 예산 집행 실적을 보니까 부진한 데가 문화관광과, 도시새마을과였습니니다. 안전건설과는 생각보다 작년에 성적이 좋더라고요. 도시새마을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체크하다 보니까 거의 외웠는데 문화관광과의 부진한 이유는 지금 돈사는 다 이전됐지만 종합운동장, 그리고 할매할배스포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 집행률이 10%에서 20% 채 안 됩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할매할배스포츠센터도 진행중이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다 내려옵니다. 국비가 다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사업은 또 진행이 안 되면 이월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도시새마을과가 지금 가장 낮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저조한데 여기는 토지보상이 가장 문제입니다. 아무튼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특히 토지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K마트4거리에서 농업인회관까지 그것도 이제 수용 재결을 해서 거기 건물을 뜯고 할 정도로 아직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렵고, 도시새마을과는 가장 어려운 게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워낙 고민이 돼서 부군수님하고 한번 살펴보니까 건설과는 그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재배정해서도 집행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큰 사업들이 특히, 맑은물사업소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거기도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부진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다 보면, 도에서도 다른 시군에도 여건은 같은데 왜 군위만 그렇냐 하고 질책도 받습니다. 받지만 또 따져보면 예산 편성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집행까지 감안해서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부터도 신속집행을 감안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43개 시군,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성적을 보면은 2015년도 86.1%, 2016년도 85.8%, 2017년도 85%, 2018년도 84.2% 그런데 올해는 90% 이상 달성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집행하는 기관하고 위에서 지시하는 분들 이게 딜레마가 아닐 수 없는데 여기 90%를 목표로 세워놓고 거기서 알파(α), 더 추가해 가지고 목표 달성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 줄 아는데 적어도 패널티는 안 먹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인구하고 면적밖에 없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산정기준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안산시는 내년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시 외국인 인구숫자를 반영해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20억인가 더 받는다 하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요즘 시내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그 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가 반영되는 거는 지자체별로 공통지표가 있으면 통계 수치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어느 특정 시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외국인 등록자 수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된다면 아마 각 시군별로 전부 등록된 외국인 수를 다 합산해서 거기 산정기준에 의해서 다 반영을 할 건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경우에는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공단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거기 중앙의 국회의원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 집회에 그걸 산정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지표를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교부세 아니면 사실 지방재정이 안 돌아가잖아요.

맞습니다.

산정 지표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말하는 면적 기준, 인구 대비라든지 통상적으로 받는 교부세를 떠나서 그런 지표들을 잘 활용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보면 “함께하는 균형복지, 활력있는 지역경제, 살맛나는 부자농촌, 봉사하는 섬김행정”이 4대 군정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이 지표에서 1등을 했는데 그 지표를 보면 우리 군위군의 복지가 잘 된다 하는 거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라든지 농촌문제, 섬김행정 여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운용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우리 군의회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그런 지도 편달을 했을 때 그런 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어요?

의회에서 당연히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면도 복지사업 같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하실 때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문 드린 공정성과 공평성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역시 같은 맥락인데 정말 지역에 나가서 들으면 이사 가려고 합니다. 지역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제 고향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일부 이사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뜩이나 있는 사람도 잘 챙기지 못하고 떠나 보낸다 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부서하고 조정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테마파크하고 관광재단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마파크와 관광재단이 같이 살려고 하면 영혼 혼자, 육체 혼자 따로 못 살잖아요. 같이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유기적으로 잘 연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하다 보면 차질이 생기는 이유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살필 게 많은데 살피는 부분에 대해서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난 번에 삼국유사사업소장님이 왔을 때도 제가 개장 때까지 로드맵을 제시해라, 관광재단하고 협의해서 제시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말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차질이 생기는 이유를 하나부터 열 가지, 백 가지면 백 가지 서면으로 해서 낱낱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런 걸 살펴야 추후에 또 뭣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도록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후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군정 질문 때 답변 들으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바로 질문하시면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겠나, 제가 사업소장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 육체하고 영혼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당연한 말씀인데요.

지금 테마파크하고 관광재단의 관계가 정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미뤄서 될 일이 아니고, 일단 재단하고 테마파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을 지고 그런 자료에 대해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는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이의원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면 테마파크하고 우리 사업소, 그게 따로 논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사업소는 폐지됩니다. 그 기능이 문화관광과로 가는데 이때까지 거기 시설을 계속 관리하고 운영해 온 데는 쉽게 말하면 삼국유사사업소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은 그 시설이 준공됐을 때 위탁을 받아서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그 기능, 쉽게 말하면 미리 우리가 대표이사를 선임한 거는 그 시설을 받기 전에 빨리 좀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리, 이런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테마파크하고 재단하고 서로 잘 협조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해 가지고 빠지는 부분이 누락되는 것 없이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사업소장님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김정애 의원님하고 박수현 의원님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 4대, 5대, 6대 집행부 자료만 보고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4대, 5대, 6대 총 예산액,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여기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일을 했다, 안 했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자료 자체가 무의미한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치로 된 자료가 사실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하기도 그런데 역대 집행부에서 정말 잘 했을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잘 해 냈는지, 지금은 뭣 때문에 안 되는지, 능력이 안 돼서 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파악을 해야 내년에는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건데, 지금은 뭣 때문에 안 되는지 저 혼자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역대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2009년도, 제가 예산계장할 때 전국 1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자체 예산 같으면 저희들 진행이 안 되면 삭감해도 되고, 또 삭감해서 내년 추경에 해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 집행이 안 되는 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월 이월 해서 지금 두 번 이월 거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원인을 종합적으로 저는 다 분석합니다. 하는데 어떤 부진 사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비성으로 인건비에 좀더 여유있게 잡아놓은 부분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재원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하나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예비비까지, 전예산을 목표액으로 잡아버리니까 비율이, 아무리 집행을 해도 집행 못할 예비비 같은 거는 복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진사업하고 연결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내년 편성 때는 감안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혼자만 아실 게 아니라 저희 의회에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같이 좀 공유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잘 해 보자 그겁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는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불러 가지고 참 힘들 겁니다. 계속 보고 받고 따지고 하는데 또 의회에 수시로 와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씩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이 없는 것인지 노력을 안 하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노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언제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원님,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005년도부터는 군위군 예산이 1,000억도 안 됐습니다. 지금 그 때와 비교해서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고, 이월비가 많느냐 하는 그거는 따질 성질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 때는 예산이 1,000억 미만이었습니다. 그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온누리사업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0월 1일자로 가온누리재단이사장이 임명 됐는데 현재 사무실도 냈고, 직원 2명도 파견됐는데 앞으로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임명이 됐으면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정식으로 인사라도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연백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 연초부터 개원 개원한다 하고 자꾸 연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1월 1일 삼국유사사업소 군정 질문이 있습니다. 그 때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오시라 하십시오. 그 때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실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의원입니다. 군민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사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12년 9월 27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 및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 중 군위군, 영양군, 청도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사회복지사 인원 현황과 임금 현황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장근종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와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시고 특히,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중인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시설 100명, 장애인복지시설 31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명, 지역아동센터 7명, 지역자활센터 5명 등 총 151명이며, 임금현황은 각 시설 유형별로 국가에서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단순비교 하기는 어려우나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수당을 제외한 평균 기본급은 공무원의 임금과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매월 14만원씩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도 도내 상위 수준인 월 40시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 1월 1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주민복지실 전 직원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수당을 제외한 평균 기본급은 공무원 임금과 비슷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장애 복지시설은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문화 하고 지역자활센터는 75%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사자에게 매월 14만원씩 직접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주는 수당입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몇 군데는 더 주는 데도 있답니다. 그거는 그렇다하더라도 일단 여기 일하시는 종사자들 지역자활센터 직원이 개인 방문 나갈 때 보면 때리는 어르신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럴 적에는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다치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보다는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사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복지사는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의 직원도 가면 그런 행위가 있답니다. 몇 건이 있었다 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가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예산을 좀 세워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하고 지역자활센터는 월급이라든지 수당이 다 틀리는가 보네요?

각 시설별로 보수체계가 다 틀립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은 박현민 씨가 운영하는 거기입니까?

거기는 노인복지센터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하고 노인공동생활시설, 요양시설 해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은 성바오로 안나의 집이 양로시설이고, 노인공동생활시설은 소보에 있는 ‘밀알’하고 군위읍에 ‘참샘’ 거기입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은 SMS그린힐 군위요양원입니다.

요양시설의 복지사도 여기서 잡습니까?

예.

그럼 노인복지센터에는 복지사가 없습니까? 그저께 노인일자리 참여라 해서 1,200명인가요, 저쪽 운동장에서 행사했잖아요. 그 기관 말입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밀알하고 여기 SMS그린힐 하고 다 합쳐서 100명이나 되네요?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51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세중복지촌 여기입니까, 보통 여기 수용 인원 몇 명에 복지사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죠?

예, 지금 세중복지촌 같은 경우에는 입소 정원이 39명인데 사회복지사는 22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근무합니까?

세중보호작업장 여기도 한 5명 근무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도 사회복지사가 2명 근무하고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분이 의원님께서 복지사 처우 문제에 대해 비교해 가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분들의 권익이나 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상 23개 시군 중에 3개군이 조례 제정이 안 됐다 하면,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우리 군이 조례 제정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처우도 개선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 안 했습니다. 앞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줄로 압니다. 경북 23개 시군 중 3개군에 우리 군이 포함돼 있다는 거는,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사회복지사가 없는 근무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시각장애인센터부터 시작해서 시설 외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차원을 통틀어서 처우 개선 및 조례를 미리 제정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속한 조례 제정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부 상위법에 조례 제정하도록 명문이 돼 있습니까?

그런 명문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