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77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2019-10-29

회의 전체 보기 643턴

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로써 10월 15일부터 시작된 제37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11월에는 이번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만큼이나 중요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있고, 무엇보다도 내년도 도정의 1년을 준비하는 2020년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긴장의 끈이 다소 늘어질 수도 있겠지만 매회기 모든 안건이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인 만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안건들도 이번에 다시 상정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강성민·문종태·김경학·조훈배·문경운·임상필·고용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이상봉·강성민·양영식·오영희·김장영·조훈배·박호형·고은실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조훈배 의원의 소개로 청원) 7.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이상봉·양영식·고은실·강철남·고태순·강충룡·송창권·이승아·문종태·송영훈·박호형 의원 발의) 8.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안창남·박원철·강연호·이상봉·강성의·강성민·김경학·정민구·조훈배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고은실·양영식·홍명환·한영진·조훈배·이상봉·부공남·강민숙·강철남·고현수·오영희·강성민·김경미·문종태·좌남수·임상필·박호형·문경운·이승아 의원 발의)(계속) 11.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그 주변지역 주민들 의견 들어온 거 아마 있을 겁니다. 의견 들어 온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됐습니까? 안창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7항과 제9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이고, 의사일정 제5항과 제10항은 지난 제376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 첨부) 그러면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 김종록 사장님이십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산들엔 양순미 대표이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환경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연계한 지방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중앙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박근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에 확대 시행된 이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행정 주도 홍보의 한계를 넘어서 교통 전문인력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필요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운영과 홍보 추진으로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조기 정착과 도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현대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 공무원과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철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인 이도주공2,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업체인 제이피엠 양선애 본부장과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신상혁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이도2동 777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도주공 2단지, 3단지 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후 약 31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부지 면적은 약 4만 3300㎡로 현재 5층 건물에 18개 동, 76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득하여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2015년 12월 도의회 의견을 듣고, 2016년 3월 제주시 이도주공 2단지, 3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계획 건축물 고도 완화 도시계획관리 심의 기준에 의해 건축물 고도는 30m에서 40%로 완화가 되었으며, 2018년 10월 건축물의 최고 높이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위 결정된 고도지구 일부는 해제되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고, 6월 4일 주민설명회, 5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제주시 이도주공 2단지, 3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업체 제이피엠 양선애 본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주시 이도주공 2단지, 3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무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지난 회기 때 검토보고 된 의사일정 제5항 그리고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9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사회조성 촉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회용품 사용을 강제하도록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노력 의무규정으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내 어린이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한지 등에 놀이공원 조성을 권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계획의 수립주기,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문 일부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과도한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행정의 책임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위탁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도정 부서 간 업무를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2012년도부터 2018년까지 7개년에 걸쳐 민간위탁을 하면서 충분히 기준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접 수행해야 할 경우 인력 및 예산 배정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집행기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내년 추진 예정인 보전지역 정기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혜택이 일부 공동주택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폭넓은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차고지증명제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지 차고지증명제 내용에 대한 단순 설명이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청정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사업비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위탁관리비 등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 및 위탁관리비 보조 기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원 확보방안, 지원대상 한정, 단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 의견입니다. 주거공간의 쾌적성 확보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지 차량 출입구로 인한 인근 주택 거주자들의 불편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주변 교통량 및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하여 차량 출입구 위치 등은 신중히 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서 오늘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배부해 드린 참석자 명단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저는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강성의위원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 조례를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맞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 조례가 2013년에 만들어졌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그런지 주체들이 다소 혼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 교육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학교 환경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환경교육이 아직까지도 체계적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제주에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강성의위원

환경교육의 주체가 어쨌거나 제주도지사가 되기도 하고,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되는 게 맞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조례가 굉장히 혼동스럽게 되어 있고, 지금 조례에 보면 5년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연차별로 저희들이…….

강성의위원

연차별로 하는 것은 시행계획 수립을 하는 거고요.

보전

환경보전

국장 박근수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5개년 계획을 언제 잡은 겁니까, 종합계획.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

강성의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시행계획 할 때, 거기 7조에 보면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서 해마다 환경교육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문서로 정기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해마다 수립되어 있었던 자료 추가해서 주시고, 교육청하고 협의했던 내용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지금 제주도환경교육센터는, 지금 조례에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5장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가 학교교육 진흥법에 의해서 조례로 2007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교육…….

강성의위원

2007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설립이.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지금 그 조례에 보면 제주도의 환경교육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게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예요. 맞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조례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이미 해 오고 있다는데 규칙이 전혀……. 정비되어 있습니까, 운영과 관련한 규칙이?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는 우리 환경시설관리소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강성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민간단체입니다.

강성의위원

민간단체고. 지금 조례에 제주도의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칙이 정해져 있냐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규칙은 안 돼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규칙 만들어지지 않았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의위원

규칙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의 환경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환경교육센터가 전국 지자체 10개 시도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환경…….

강성의위원

우리도 환경교육센터는 만들어져서 민간 차원이지만 제주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도 해 왔고 운영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운영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경교육을 일단 민간이나 학생의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교육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고…….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 역할을, 더욱 기능을 강화해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강성의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게 민간으로 했을 때, 지금 이미 민간단체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이 있는데 도에서, 환경교육센터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 내에 환경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어본 것만 하더라도 환경교육은 2016년에는 19개소에서 했고, 2017년에는 30개 기관에서 했고, 2018년에도 거의 30개 기관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교육들을 어떻게 해서 체계적으로 대상별로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제주도의 환경교육은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민간단체들하고 협업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고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게 논의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내년에 체계적인 전문기관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강화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앞뒤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모든 민간단체들 불러서 지금 제주도의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이 되고 있는지, 교육의 효과는 괜찮은 건지, 그동안 환경교육이 가져갔던 문제점들이 뭔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총괄하는 제주도 환경교육센터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도의 환경교육센터 컨트롤타워 기능을 그냥 민간위탁으로 한다?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고 하면 규칙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에 따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환경교육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강성의위원

그거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가려고…….

강성의위원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계획 수립하는 것들은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실행계획도 해마다 해 왔다고 그러고. 어쨌거나 저는 이것은 앞뒤가 바뀐 동의안이라고 보고요. 도가 그동안 실시했던 환경교육, 1년에 15억에서 많을 때는 18억까지 환경교육 총예산이, 총괄해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 환경교육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어 있고, 정말 모든 제주도민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식들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도 환경교육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이것도 조례에서 하는 거죠? 조례에 의거해서.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법하고 조례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1년마다 평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강성의위원

그렇죠. 거기에 의해서 1년마다 평가해서 그 평가된…….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강성의위원

1년마다 평가하고 그것을 어디에다 보고합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도의회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이것은 보고를 위한 평가더라고요, 보니까. 왠 줄 아십니까? 제가 2017년, 2018년 것을 봤어요, 보고한 평가 결과를. 점수가 어떻게 나왔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점수가 9점…….

강성의위원

9점 이상이에요, 다 우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사업들이 다 우수해요. 그러면 제주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한 사업은 잘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가를 위한 평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제가 2012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평가를 쭉 해 왔는데 2018년도에 9.1이고 ’12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8.6에서 8.9 이렇게 평가가 나왔고, 양호하고 미흡한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국장님, 평가는 왜 한다고 보십니까? 잘못한 것을 찾아서 그 잘못한 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공무원들은 잘한 것들이 평가되어서 인센티브 받기를 원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평가의 목적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저는 2012년부터 평가가 됐다고 보는데, 그 법이 만들어져서. 1년에 한 번씩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민간에서 지금까지 7년 동안 해 왔다고 그러면 행정에서도 이제는 충분히 그 정도의 노하우는 다 생긴 거 아니에요? 꼭 이것을 다시 전문기관에 평가 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저희들도 ’12년도부터 평가를 해 와서 내용들이 조금 숙지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 기후변화대응 담당에 팀장 하나 직원 한 사람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거기의 위원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위원회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50명 맞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이 정도의 평가들은 위원회에서는 못 할까요?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 그룹들이 다 포함돼서 구성됐을 텐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기지 말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번에 위탁해서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대비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추가로 이거 평가해서 차년도, 그러니까 1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1년마다 평가해서 평가된 내용들이 차기년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일단 자료 준비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이호유원지 관련 사업은 어느 분에게 질의하는 게 좋을까요? 사장님께 질의하는 게 좋을까요? 김종록 사장님.

마음은 분주하시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서. 사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랬고 사업주께서는 이 사업계획이 지역민분들 의견도 수렴했고 사업주의 사업성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최선의 사업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계속 문제 제기됐던 두 가지, 하나는 숙박시설이 과부하가 걸려 있을 만큼 제주도의 숙박시설이 과잉공급이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경관사유화와 관련해서 경관사유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도민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저희가 현장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소장님.

원철

박원철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직·성명을 얘기해 주세요.

그룹

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분마이호랜드 용역사 그룹K의 김시범 건축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텔, 숙박 부분의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왔습니다마는 특급호텔급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로 등급을 분류한다면 저희들은 고급화된, 특화된 호텔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특급호텔은 수요가 지금, 예를 들어 공급이 모자라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룹

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그것은 제주연구원의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제주연구원에서 언제 발표한 내용입니까?

그룹

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2015년도에…….

강성의위원

2015년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 제주에 너무 많은 분들이 갑자기 많이 오셔서 숙박시설이 정말 부족한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4년이 지난 2019년 지금은 숙박시설이 넘치고 있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건축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15년의 자료로 특급호텔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룹

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저희들이 공략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겠지만 제주도의 관광산업 자체가 19만 9000…… 이렇게 되는데…….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1000실이어야 되냐 하는 것들은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룹

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1000실은 저희들도 사실 이 규모로는 적다고 판단하는데…….

강성의위원

1000실도 적다고요?

그룹

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예. 세계적인 체인점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강성의위원

자꾸 저한테,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어요. 세계적인 체인점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료를 더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콘도미니엄이라도 객실 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층수를 낮추든지 객실 수를 줄이든지 뭔가를 해 와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안 하고 와서 계속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통과시켜 달라고만 얘기하시면 도민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룹

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저희들이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규모에 대해서는 많이 줄여 와서 사업자 측하고…….

강성의위원

제일 처음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서는 많이 줄인 게 아니죠.

그룹

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하고 상황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사회현상 변화에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시설들, 이런 것으로 맞춰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축소계획을 더 보완할 수는 없다는 겁니까?

그룹

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업자 측한테도 저희들이 어쩌면 중간자 입장에서 제안하면서 이것까지는 양보해야 된다 해서 온 게 이건데 사업자 측도 한계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 질의와 결부시켜서 도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뭔가를 생각한다면 이호 이 지역에 원형보전지역도 있고 녹지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전체 사이트에서 거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측에서 경관의 사유화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도민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호해변공원 조성을 국유지를 포함해서 시설들을 좀 더 완비하고 보강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 계획으로만 갖고 가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경관과 관련해서는 어느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제주의 경관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디자인…….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시건설국 소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경관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경관관리 조례에 보면 경관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경관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거 보면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 경관협정을 맺고 있는데 제주의 경관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분들의 휴식공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제주도가 사업주하고 구체적으로 경관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제주도민분들은 언제든지 이호유원지를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제주도하고 사업주가 경관협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라든지 이것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선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좋은 지적 같습니다. 조례만이 아니고 「경관법」상에도 협정규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업무라서 제가 도시디자인담당관하고 같이 경관협정 관련해서…….

강성의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 직속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행정부지사님하고라도 의논을 하셔서, 경관협정을 그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의 경관은 어쨌거나 제주도민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관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사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 그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것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리고 경관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호유원지가 경관협정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관련 부서하고 사업자 측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꼭 제주에 한정시키지 마시고 전문가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어서 제주의 자연환경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특히 경관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제주도가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서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해 보세요. 가능하나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호유원지 부분이 경관협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법이라든가 조례를 검토해서 만약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사업자 측하고 후속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룹

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사업자 측에서도 「경관법」에 나와 있는 경관협정에 대한 게 지역도민을 위한 규정이라면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집중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환경교육진흥법」이 있고, 이 법에 따라서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20조(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등) 조항이 있고, 2항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안 오늘 올라온 것은, 상정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예,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동의안이…….

강성민위원

당연히 조례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공기관대행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조에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운영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려면 이 사항을 규칙에 규정해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칙을 지금 제정 안 했지 않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제가 도의원 당선되고 환경도시위원회에 배정된 이후에 작년에 일일이 분석을 해서 행감 때 보도자료를 내친 바 있는데, 규칙 없는 조례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환도위 조례가 작년 행감 때 기준 137건이었고 24%, 33건의 규칙이 제정되었고, 환경보전국 조례만 57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조례 관리가 허술했고요. 환경보전국뿐만 아니라 오늘 다 나오신 것 같은데, 그때 최근 3년간 총 25건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환경보전국 게 6건이었고, 그중에 16건을 분석했는데 규칙을 제정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이렇다 보니까 조례는 제정하고 규칙은 제정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6건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규칙을 제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을 안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만이라도 조례에 대해서 세 분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규칙 없는 조례가 없도록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강성민위원

옳은 지적이라고 답변만 하지 마시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저희들이 조금…….

강성민위원

행동으로 이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예전부터 있어서, 제가 작년에 우리 위원회 것만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던 건데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의원발의 같은 경우는 특히 신경 안 쓰죠,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제정한 법규라면, 조례라면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역할은 그 조례를 잘 이행하도록 집행하는 게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어긋난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의원발의 조례라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울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환경교육센터, 이것은 몇 년 동안 해 온 민간위탁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업은 제주연구원…….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2007년도부터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가 저희들 조례로, 사실 그때 당시 명칭을 임의적으로, 의제를 설립하고 할 때니까 모든 환경단체에 ‘지속가능’ 그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환경교육센터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명명을 하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각 광역지자체에 환경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10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주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성민위원

교육청에도 예산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육 관련.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관련 단체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민위원

환경교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센터가 하나의 기관명이 아니고 그런 거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할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공고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오늘 상임위 안건에 상정된 게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이라고 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지금도 이 위원회가 남아 있습니까? 중앙에는 어느 위원회에서 합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녹색성장위원회.

강성민위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관련 법률이 있나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강성민위원

그 법이 지금도 유효하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게 매년 5개년 계획으로…….

강성민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을 평가해서, 어쨌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위원회로 올려 보내라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이게 2012년도부터 한 것 같은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수탁기관은 2012년도부터 제주연구원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제주연구원도 있고…….

강성민위원

’17년, ’18년 제주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제주연구원 또 2012년도인 경우에는…….

강성민위원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형태로 주는 게 아니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강성민위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제주연구원은 도의 출연기관인데, 도의 돈을 받고 운영되는 상황인데 평가를 하라고 하면 당연히 점수를 높게 주죠.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지적했듯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시원치 못한데 점수로 보면 다 좋게 나왔거든요. 어쨌든 중앙에 올려 보내는 거니까 좋게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주연구원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고학력에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런 잔잔한 것까지 다 신경 써서 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잔잔한 거 웬만하면 주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사업비도 적은 금액인데 분야별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평가하다 보니까…….

강성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환경 분야 전문그룹도 많습니다. 역으로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주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꼭 연구원만이 아니고.

강성민위원

그렇죠. 이런 기관들이 제주도에도 꽤 있으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객관적으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출연기관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어느 기관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교통 관련 민간전문단체가 제주도에 거의 없거든요. 연구소 하나 있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결정된 건 없고 공모를 통해서…….

강성민위원

공모를 통하는데, 제주도 내에 교통 관련 전문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설립하려는 곳도 있고…….

강성민위원

공단, 그것은 국가기관이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학회도 있고요, 교통연구소도 있고…….

강성민위원

몇 개 없습니다. 어쨌든 차고지증명제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게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성민위원

글쎄요, 고등학력 정도 수준이면, 대학 정도 나오고 하면 누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이라는 게 차고지증명제만 딱 단순하게 생각…… 전반적으로…….

강성민위원

아예 읍·면·동의 자생단체 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몇 명 뽑아서 교육시켜서 현장에서 하게끔 하는 게 더욱더 현실성이 있고, 예를 들어 3명씩 근무하니까 43개 읍·면·동에서 3명씩 차출하면 ‘4×3=12’ 한 120명, 그분들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또 정확하게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시키면 일자리 창출되지. 세 분이 하는 것보다 그러면 120명, 13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차고지증명제가 교육의 중점이지만 가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교통 문제가 항상 번집니다, 차고지증명제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강성민위원

그 정도 수준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 읍·면·동에 3명씩 차출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교육을 정확히 전문적으로 시켜서 현장에서 하면 지역주민과의 접근성,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 창출 등등 일거삼득 이렇게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1차 교육시키고 1차 교육받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단은 1년간 한번 해 보고요. 그것을 확대하려면 전 읍·면·동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어쨌든 지금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또 늘어난 이유가 있겠지만 업무량들이, 새로운 일거리들이 생기고 국비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들이 많아서 이처럼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법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법제를 만들어 놓고 했으면 하고요. 가급적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민간위탁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파급력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셔서, 그리고 아까 녹색성장 5개년계획도 얘기했지만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민간위탁사업을 맡기면 더 의미가 있는 민간위탁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 더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아까 세 가지 부분 말씀한 것 염두에 둬서 민간위탁 선정할 때, 사업 추진할 때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발의 해서 통과된 건데 이번에 송영훈 의원이 발의한 부분,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해서 16개 기관 일회용품 사용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는 안 하나요? 제주도도 하는 거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도하고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전부 포함해서 하는…….

강성민위원

검토보고서…….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자구수정…….

강성민위원

검토보고서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예, 좋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후에 추가로 하시죠? 시간을 강성의 위원님이 많이 써 버려 가지고…….

강성민위원

항상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항상 차별해서, 그래서 문제라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호유원지 해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기자님들도 이호유원지 때문에 지금 지키고 계신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시죠.

강성민위원

이호유원지 하겠습니다. 차별 철폐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또 분석한 게 있습니다. 아까 조례는 지난해에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설국장님 와 있습니다마는, 핵심이 그거였죠. 제가 얘기한 게 민간사업에 대해서 최근 5년 그리고 전 우근민 지사 때 것까지 분석을 해서 내놨었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결이 거의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이렇게 쉽게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부결된 게 3건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다 행정 관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히 도시디자인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경관위원회 이호랜드 관련해서 심의했습니다만, 최근 3년 자료 보고 있는데 거의 다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창고 신축이나 단독주택, 간단한 것들은 반려했고요. 규모가 큰 것들은 반려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반려가 조금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규모가 작은 부분들, 공동주택 짓는 거라든가 창고 짓는 거 이런 수준이고. 올해만 하더라도 단독주택 신축사업 반려, 민생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 집 짓고 창고 짓는 것은 쉽게 반려하고 사업하는 것은 재검토 의결이나 원안 의결을 해서 쉽게 의결해 버리는, 원안 통과시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결과로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 한 번에 통과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경관위원회도 보면 재심의, 재심의 해서서 서너 번 만에 통과되고. 그러면 원안 통과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강성민위원

그렇게 수정을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창고하고 주택에 대한 반려가 어디냐 하면 하논 분화구입니다. 어려운 주택이나 창고는 반려하고 민간 대형사업은 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자연경관 보전지구 하논 분화구 그쪽에 창고가 들어와서 그것은 반려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심의도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호유원지도 보면 경관도 한 서너 번 만에 통과됐을 겁니다.

강성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최근 3년간 반려된 것 말씀할게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항일기념관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반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습니다. 관광사업 관련 라온프라이빗 개발사업 변경 반려 하나,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 있고요. 단독주택 신축, 창고 신축 서홍동. 아까 그것 같은데, 하논 분화구. 그리고 쭉 없다가 최근에 하나 있던데 구엄리 단독주택 신축사업 반려. 나머지는 거의 다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이런 건데. 어쨌든 통계상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들이 대충대충 되는 게 아니냐. 민간 사업자들한테는 특별한 뭔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설문을 조사해 보시면 가장 까다로운 게 경관·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보시면 한 번에 통과되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충분하게 재검토, 재심의를 거쳐서 보완하고 보완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저희들이…….

강성민위원

재검토, 재심의하면서 많이 수정도 하고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충분하게 감안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개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추진을 목적으로 행정에서 가는 것 같아서,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 재의결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려하는 것들도 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인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약해서 지금까지 개발사업의 문제가 지속돼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게 8가지, 맞습니까? 최종 담당 국장님은 누가…….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강성민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8가지, 과다한 숙박시설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에서부터 주민 상생방안, 주민 청원서 관련, 카지노 관련도 있고요. 투자 사업비, 유원지 목적 정당성, 경관사유화 등등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정도가 오늘까지 나름대로 충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위원님, 저번에 재심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에게서 받지를 못했거든요.

강성민위원

어쨌든 담당 국장님께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부는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8가지 위원님들이 지난번 회의 에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이호해수욕장이 오랫동안 제주시민이 사용했던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소견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사유지화 개념, 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질 걸로 저도 보입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간의 상생 그런 부분하고 또 건물 높이 이런 부분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카지노와 관련된 부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 국장으로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주요한 사항은 총투자 사업비 및 조달계획 그리고 카지노 관련인데 여기 답변에 온 거 보면 카지노 관련은 명확하게 도장까지 찍어서 하지 않겠다. 카지노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 해서 대표이사 장현운 직인까지 찍어서 온 걸로 확인이 됐고요. 총투자 사업비 조달계획 관련해서 TF 관련 얘기도 제가 했었고, 어쨌든 자기자본 조달 비율이 낮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57.8%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부분은 어쨌든 모든 개발사업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좋습니다, 이 부분 좋고요. 주민상생 방안,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750명이 공동 서명 청원했었는데 이게 몇 년도입니까? 김동훈 주민자치위원장 계실 때 한 건데. ’17년입니까? 연도가 안 나와서요. ’17년입니까? 예, 좋습니다. 좋고요. 8가지 중에 유원지 목적의 적정성, 공공성 확보 및 기여도, 도로 및 해수욕장 진입구 차량 정체, 총투자 사업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과다한 숙박시설하고 경관사유화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강성의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과다한 숙박시설은 어쨌든 지금 현재 도내 숙박시설이 너무 과잉이어서 나름대로 특화된 호텔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상당히 우려가 되고, 동종 업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 노형동의 드림타워 문제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서 경쟁도 될 수가 있고, 그 경쟁이라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지금 제주도 관광산업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가 저점을 찍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참고했으면 하고요. 특히 경관사유화 관련해서 나름대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다섯 차례 경관 심의를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 심의 의견도 있고 심의에 대해서 보완한 것도 있는데 위원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남쪽 방향이죠. 이쪽의 경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사업자 측에서, 경관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권고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절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17년…….」하는 공무원 있음

「2017년…….」하는 공무원 있음

그룹

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분마이호랜드 용역사 그룹K 김시범 건축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과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상당히 경관이…….

강성민위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잘 얘기해야, 의지가 있어야 위원님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룹

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게 조정이 돼 왔습니다.

강성민위원

짧게 말씀하시고요. 최종적인 것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

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어쨌든 이호유원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호해변공원을 조성하고 그 공원은 제주도민, 관광객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것은 해수욕장 공간에 대한 사유화 부분이고, 경관은 저 멀리 보이는 문제도 있거든요. 한라산 조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은 어쨌든 다소의 피해가 있더라도, 사업 운영에. 개발사업에 피해가 있더라도 경관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와 시,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까?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도민들의 관심사항인 이호유원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호유원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2008년 7월 달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났었죠. 그전에 영향평가라든가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게 전부 통과돼서 시행 승인이 났는데 사업자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 해서 결국은 주인이 바뀌었죠. 처음에 금강기업이 하다가 다음에 이호랜드 주식회사가 인수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또다시 제주분마이호랜드로 사업자가 넘어갔고요.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행돼 온 사업인데 그나마 분마이호랜드가 맡은 이후에, 분마이호랜드가 2010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 9년 정도 흘렀는데 그사이에 여러 가지 재협의 절차를 다시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마이호랜드가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오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급격한 토지 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동산 매매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절차들을 지켜 왔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상당히 강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이 환경영향평가는 사실 재협의입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승인이 났던 사업이기 때문에 재협의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관의 사유화라든가 아니면 지금 호텔이나 숙박업이 난립하고 있는데 과연 과당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또 하나가 카지노 산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카지노 관련해서는 지금 이 사업 계획 자체에도 없고,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할 때, 하게 되면 그때 가서의 문제고 지금은 카지노를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경관사유화 관련해서는 어쨌든 해수욕장을 끼고 있고 또 한라산 조망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라는 것이 도시계획상으로 허가되는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바다 근처라든가 호수, 강 아니면 계곡 이런 데란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관사유화 문제가 항상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양문 국장께 일단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도시계획상 유원지지구는 대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결정을 하고 또 유원지지구로 지정하는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유원지를 결정하는 곳은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나 호수나 강이나 이런 경관이나 환경이 좋은 곳에 시설을 하는 부분인데, 유원지는 그전에는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만 ㎡ 이상의 면적이면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민간이 아니고 공공에서 주로 하는 걸로 돼 있고, 민간이 하게 되면 10만 ㎡ 이상이 돼야 유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유원지가 지역주민의 휴양이라든가 복리 증진을 위한 그런 시설이었지만 그 이후에 특별법을 개정해서 관광, 휴양, 문화시설, 숙박까지도 포함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설들의 입지가 가능하고 또 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유원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고. 지금은 굉장히 공공 위주로 또 숙박시설 부분들도 저희들이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해서 그전보다는 많이 제한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저는 어쨌든 유원지 도시계획 용도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도 유원지구인데 유원지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너무 숙박시설 위주로만 갔기 때문에…….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시설이 과다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법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숙박시설은 유원지구에 30% 이내로 한다고 돼 있고, 그러면서도 운동이라든가 휴양시설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 말입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는 10% 정도 갖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은가. 제주시 인구가 50만이 넘어가고 있으면 정말 유원지구에 제대로 된 유원지시설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유원지 업무가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가 아니고 관광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부서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한 부분들을 서로 협업을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분마랜드 사장님에게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당시에 저희들이 이 안건을 다뤘었는데 보류를 하고 오늘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안건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제가 이호해수욕장 인근 수림대가 양호한 한양재단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조만간 매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그 부지 매입 문제야 어떻게 보면 허가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루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양호한 수림대가 상당히 이호유원지 사업의 꽃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녹지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고 또 이게 시민들이 우려하는 경관의 사유화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중요한 부지라서, 물론 매입이 돼야 사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분마랜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분마그룹이 하얼빈에서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얼빈에서 지금 분마랜드사업…….

제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이호랜드의 주 추진사업이 컨벤션센터를 짓고 또 그에 따른 앵커호텔을 짓는 형태로, 1000실 규모의 호텔을 지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도 국제컨벤션센터가 있고 또 거기도 더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 경쟁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험 없이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원지지구로서의 계획에 맞게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원지시설,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휴양시설 같은 것도 계획에 더 확대하는 안들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저도 이호유원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문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환경보전국하고 도시건설국이 포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2019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 권고내용들이 마리나호텔이나 콘도 높이 재조정을 권고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있는 토지 이용계획들을 보면 층수에 대해 처음부터 8층이었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객실 수가 739실에서 1217실로 478실이 늘어났고. 저는 이런 속에서 지금 제주도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쓰레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반시설이 어찌 보면 파괴됐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변경내용들을 해 준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와 관련된 외부 교통개선부담금도 22억 6000만 원 맞습니까? 그런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숙박시설 규모가 들어 왔을 때 지금에 있는 도로구조상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한 문제고, 도시건설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남북 측 도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교통은 실핏줄처럼 거기만 개선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큰 쪽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나중에는 다 병목현상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장 주변에 도로폭을 일정 부분 확장했다 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여러 가지 제주도의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도시건설국은 그쪽의 전문가기 때문에 교통 문제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로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고…….

상봉

이상봉위원

간단히, 지금에 있는 사업 구조상 숙박실이 739실, 기존입니다. 그런데 변경됐다고 하면서 달라진 것은 층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지금 숙박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데도 숙박시설은 늘어나고 있고, 숙박실이 늘어났다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전제를 깔아서 늘린 거 아니겠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특히 유원지시설들은 변변한데 어쨌거나 해수욕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 특히 제주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상도 교통 문제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지금에 있는 그 구조상 교통 문제에 대해서 아까같이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속에서 단순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들은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의 개선방안이 나왔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전체적인 사업승인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관광국의 투자유치과가 승인부서여서 전반적인 것은 검토가 될 거고, 기반시설 중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호랜드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매립지 내의 교통보다는 외곽지 주변의 영향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됐을 거고…….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도에서 외부도로 개선사업비로 받는 22억 6000만 원, 그 액수가 맞다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그러면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님,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상하수도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217실 이렇게 되는 속에서, 매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도 그쪽 노형, 연동의 수압이 약하다고 난리거든요. 어쨌거나 허가부서에서 건축허가들은 다 해 주고. 그런 속에서 지금 취수원 개발이라든가 되지 않고서 상하수도 문제가 풀리겠느냐. 드림타워 하수 문제 그 하나만도 도에서 뾰족한 대책들을 내놓은 게 없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무조건 허가해 주고 통과시켜서 미래 세대들이 짊어질 환경 부담에 대한 짐들은, 사업자든 행정이든 도의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수위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우선 상수도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4200톤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월산정수장 처리구역입니다. 현재 월산정수장의 가동률이 90% 이상을 하기 때문에 이호유원지에 물 공급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 유원지를 개발하면서 상수도시설도 확충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과 별도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특히 하수도 문제는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돼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두하수처리장이 99%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연결은 어렵고, 저희들 의견도 그렇게 줬습니다마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쪽으로 유입이 가능하다고 의견도 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처리는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것도 준공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행정부서에서도 미래의 일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2025년도 그때 협의해 가지고 되겠다는 그런…… 도민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는 한쪽으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지만 전혀,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과포화된 상태에서는 법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특단의 조치로 개발의 휴식년을 해야 될 때라고 보는 겁니다. 사업자도 그것에 대한 기반시설이 만들어진 속에서 그 사업이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자들께서는 경관사유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숙박이 포화됐다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걸 늘릴 게 아니라 도민 눈높이에서 높이를, 경관에서 가장 큰 부분이 높이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는 어쨌거나 한라산을 정점으로 자연경관을 가장 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층을 한 층 낮추든지, 8층에서. 그런 것들은 처음 토지이용계획과 전혀 다른 거 없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달라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숙박시설은 늘리는 속에서 행정이 먼저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사업자 대표 김종록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사 회의 눈높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어쨌거나 매립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있지만 허락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거나 사업자가 들인 재정적인 비용이라든가. 그런데 도민사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경관에 대해서, 높이에 대해서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높이 조절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 부분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겁니다. 혹시 호텔 부분에 대해서 층수를 한 층이라도 줄일 용의 있습니까?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데 전혀 관계없는 부분은 검토해 봐도, 사실상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자 측에서 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의 조절,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든요. 그것은 철저하게 사업자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사업자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하지만 도의회에서 바라보는 속에서는 사업자가 경관사유화 문제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으로라도 화답이 돼야만, 사업자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카지노 문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층수 조절, 높이 조절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로 이호유원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용역사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것은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내 용수가 하루에 4167톤, 환경영향평가서 뒷면 부록 43페이지를 보시면, 오수 발생이 3798톤. 그 내용 확인돼요?

그룹

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상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광역상수 배수지에서 총시설용수…….

그룹

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2만 4000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1일. 중수도 사용량 산정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용수수요량이 하루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관람시설, 판매시설(해변까페)까지 포함을 하고, 인공지반 녹지까지 포함하면 용수수요량이 4357톤이다. 거기에 1일 2523톤 정도 중수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그림 2.2-1 사업지구의 중수공급 계통도, 찾으셨어요?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주식회사 산들엔 양순미라고 합니다.

(책자를 보이며) 원본 이거 안 가지고 오셨어요?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내용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돼요?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이해됩니다.

이해되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시설 내 용수량이 4167.4톤이 하루에 필요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은 1833.7톤을 사용하고, 중수도 공급은 2333.7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맞죠?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지금 저희가…….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틀리게 얘기하고 있는지 맞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하루에 3798톤의 오수가 발생돼서 중수도 처리시설로 해서 탱크로 2300톤 보내서 다시 환류하고 관개용수로 189톤을 쓰고 시설지 외 청소수 등 기타 잡수로 515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표를 해 놓으신 것 같고. 그런데 위의 표로 되돌아가면 화장실 및 세탁, 화장실 및 세탁, 화장실 및 청소, 화장실 및 청소, 화장실 및 청소 이렇게 해서 중수도 사용을 하겠다 이 내용 아닌가요?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더니 각 숙박시설의 중수도라든지 빗물사용이 매우 저조해요. 저조해서 봤더니, 왜 이 시설을 해 놓고 사용치 않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위생상 이 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계획이라고 보세요? 그 답변이 허위 답변입니까 아니면 지금 용역사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 겁니까?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수질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중수도 수질기준은 도 조례로도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에서의 핵심은 대장균 균수라든지 BOD라든지 이 품질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답변 들었던 중수도 수질은 청소 용수 기준이 따로 있고, 화장실 용수 기준이 따로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해서 심의할 때 BOD나 TN, TP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화 적용된 기준으로 수질기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잘하겠다고 하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기가 특급호텔을 지향하고 있는 곳이고 제주에서 가장 큰 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수도 설비 시설들이 많이 개량화되고 선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기를 찾는 손님이랄지 수준들, 퀄리티가 높아서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에서 중수도 시설을 갖춘 곳들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대표님은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좀 전에 이상봉 위원께서 자꾸 우려하시는 대로 이러다가,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연결공사는 이미 되어 있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는 거죠.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도두하수처리장이 2025년이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 이게 가능하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계획된 대로 한다면 2023년 준공이죠?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인허가 과정이 많이 지연되면서 사업기준이 준공연도가 ’25년 준공으로, 사업계획에는 ’23년으로 나와 있지만 그렇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중수도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른 데와 달리 TM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고민이에요. 사실은 예정대로 공공 SOC사업들이, 사회기반시설들이 착착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잘 아실 테고. 그래서 고민인 거죠, 고민. 사실은 중수도시설 이렇게 강화 안 해도 사회간접자본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중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묻는 거고요. 지금 제주도를 위해서 마이스(MICE) 관광객 유치 인프라 제공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 단체가 숙박시설이 없어서 포기했는가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국농업경연인대회도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유치를 했었고, 물론 비가 많이 와서 흠이 되긴 했지만. 그 비슷한 단체를 이렇게 놓는다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긴 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경관협정이라든지 전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은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자리해 주십시오. 추가로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 이양문 국장님이나 고윤권 본부장님이 함께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호유원지 조성과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김종록 사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제기됐던 문제가 경관의 사유화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유원지 조성사업 배치도를 보게 되면 현재의 이호해수욕장을 감싸 안은 형태입니다. 그렇죠?

배치도로 봤을 때.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제주시민들은 이호해수욕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용을 해 왔었는데 지금 시설 배치도로 봤을 때는 유원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장님 쪽에서 보는 견해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호유원지를 통과해야만 해수욕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전처럼 자유롭게 이용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용에 우리 시민들이 제약을 좀 느낄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유원지 속으로 들어가서 해수욕장으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짓고 추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진짜 이게 우리 해수욕장이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 상당한 배려가 있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앞서 강성의 위원님,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비슷한 의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녹색성장위원회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국무총리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국무총리실 소속이죠? 그전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다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관련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입장에서 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총 42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들을 보게 되면 전부 도나 양 행정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대부분.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자료에 의한 평가는 맞습니다. 실적이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통계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평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과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10년부터 이 과제를 해 오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습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가 방대한 분야입니다. 4개 분야, 12대 과제, 52개 세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분야가 상당히 많고 또 전문성이 많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평가하는 분량이 방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해서 민간위탁으로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자체 평가단이라든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모든 자료가 공무원들 손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하는 절차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이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향후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님.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의원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관련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9100여 개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어디에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이 부분은 하수처리구역 외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읍·면지역이 대부분이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읍·면지역하고 중산간지역.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9100여 개가 되다 보니까 양 행정시에서 한 명이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못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위탁이라도 해서 점검을 통해서 지하수자원을 보호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발의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결과적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 이런 안이 발의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특히나 하루 5톤 미만 처리시설인 경우에 양 행정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50톤 이상인 경우에는 점검하고 수질검사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호

강연호위원

5톤 미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5톤 미만은 저희들 규정이 없어서 표본점검이라든가 자체 안내서 이런 것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발송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긴 하는데 자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10% 정도 표본으로 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양 행정시에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제주시는 1명, 서귀포시는 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 인원이. 그래서 3명이 있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10%를 자체 점검할 수가 있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인력이 워낙 달리고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불과 몇 %에 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그전부터도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렇게 놔두었을 경우에 지하수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추계비용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50톤 미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50톤 미만인 경우에 9000여 개가 됩니다. 이 추계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 봤는데 9000개를 위탁관리 했을 때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초안에는 개선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줬습디다마는 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소유자하고 관리자에게 시설유지 관리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상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최종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의 한계 때문에 표본 10%, 제주시 같은 경우는 8∼9%입니다마는. 10% 범위 내에서만 지금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상 점검이 안 돼서 오염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나름대로 저희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히 의사일정 제5항 이호유원지 관련 그리고 11항 주택 재건축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요. 예, 질의하십시오.

강성의위원

이도주공2, 3단지 아파트 관련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오후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오늘 용역사나 사업자분들이 오셔서 웬만하면 오전에 질의를 진행하고, 의결은 오후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오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하겠다면 그냥 계속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창남

안창남위원

유원지는 마치고, 이도주공아파트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는데 한 가지만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현대성 국장님, 박근수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자꾸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이를테면 현대성 국장님, 교통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은 홍보와 교육이 행정 주도로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대중교통 체계개편 할 때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때는 도정이 의지만 가지고, 그때 전문인력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중앙차로제 할 때 이런 사전교육 하고 하셨나요? 차고지증명제도 그렇고, 교통유발금도 그렇고. 환경보전국만 하더라도 민간위탁 비용이 37억, 공기관대행사업비 비용이 54억 6000만 원.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공직자 수 불어나고, 공직자 인건비 41% 증액되고, 공기관대행사업비 80% 증액돼도 여전히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여전히 공기관대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문제 아니냐. 공직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하고, 저는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회의 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이도주공2·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변경되는 게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현황판을 준비했습니다. 제이피엠의 양선애 본부장님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그러니까 당초에 의견제시를 저희들이 했고, 그랬는데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제이피엠본부장 양선애 제이피엠의 양선애입니다. 금번 변경 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정비계획 수립이 당초 2016년 당시에 최고 고도지구 30m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물 고도 완화를 140%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완화를 받아야 되는데 완화 기준에는 녹색건축물 등 건축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저희가 30m로 정비계획 결정을 했고, 설계업체 선정 이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서 140%까지, 42m까지 완화 받는 심의를 받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최고 고도지구 30m를 지금 해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받았던 그 내용을 금번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큰 변경사항은 높이가 30m에서 42m로 변경된 사항과 그와 더불어서 세대수를 저희가 그 당시 858세대였다가 금번에 877세대로 일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적률도 한 3% 정도 증가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구역 지정 당시에 3개소로 진·출입구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출입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금번에 4개소로 출입구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입구에 대해서 제가 판넬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게 현재 이도주공의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세 개소로…….

지금 현재 그런 거죠? ○(주)제이피엠본부장 양선애 예, 현재요. 1988년에 준공된 당시에 760세대였고, 그 당시에 3개로 출입구 허가를 받은 상황인데, 운영은 2개소만 운영을 하고 이 1개소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가 당시에는 3개소 받았던 사항이고. 그다음 2016년 관리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전체 858세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출입구가 3개소로, 남측·북측·서측 해서 3개소로 기위 허가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858세대에서 877세대로 증가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 동측 출입구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입구를 출입구로 쓰지 못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1개소를 추가해서 총 4개소로 진·출입구가 바뀌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변대에 서 보세요. 안창남 위원님, 이해 안 되셨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어차피 자동차 동선이 당초에 계획된 출입구 3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주)제이피엠본부장 양선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들이 드나들 때, 진·출입할 때 지금 현재 기존의 도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독사천도 끼고 있죠? ○(주)제이피엠본부장 양선애 예, 맞습니다.

독사천으로 지금 통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쪽에 민원은 없는 거예요? ○(주)제이피엠본부장 양선애 지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조합 측에 전달된 정식 민원은 없고 주민설명회 할 때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은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없다. ○(주)제이피엠본부장 양선애 저희 조합 측에 접수된 건 없습니다.

일단 좋고요. 앉으시고. 좌무경 국장님.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고도가 당초에 30m에서 42m로 변경이 돼서 이와 관련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은 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제주시의 건축물들이 너무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냐. 스카이라인이 아예 무시되고 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도시계획상의 스카이라인과 관련해서 전혀 어떤 계획이 없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경관위원회가 세 차례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스카이라인이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지금 설계용역에 반영돼 있고요. 2차 경관 심의 때 스카이라인 조정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계획대로 조정했고요. 그다음 3차 때도 조합으로는 통보 안 갔습니다마는 차량 출입구 관련해 가지고 경관 심의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차량 2개 출입구로 검토해라 해 가지고 올해 9월 경관 심의 때 재검토 사항으로 나왔고, 그 외에 아까도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독사천 남측 옹벽 관련 그리고 독사천 앞으로 복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복원 시에 도로폭이나 보행자 통로 또 시민들의 공간을 검토해 가지고 경관위원회 심의 때 재검토 사항이 나왔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차피 독사천이 원래 하천을 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걸 원상회복, 앞으로 강수량 아니면 재해위험지구로 되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철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를 출입구로 하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꽤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감안이 됐느냐 이런 문제점이 남고요. 물론 경제성은 좋아지겠습니다. 건축물 높이가 42m로 완화됨으로 해서 세대수도 20여 세대 더 늘어나네요? 이러면 여기 주차 문제라든가 진·출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 보기에는 별로 와 닿지 않아요.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진·출입 관련, 독사천 관련이 나중에 복구 시에, 그쪽이 도로폭이 좀 좁습니다. 6m, 8m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용역회사나 그쪽에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대로 검토해 가지고 용역에 다시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진·출입 관련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용역회사 양선애 본부장님이신가요? ○(주)제이피엠본부장 양선애 예.

여기 지금 주차 면수를 몇 면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주)제이피엠본부장 양선애 지금 세대당 1.67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주)제이피엠본부장 양선애 지하 2층, 3층에 있습니다.

지하 2층, 3층이요? ○(주)제이피엠본부장 양선애 예.

그러면 세대수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주)제이피엠본부장 양선애 지금 지하 3층의 반 정도를 주차장으로 구획하고 있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수고 그 이상도 늘어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공간의 여유가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출입구를 3개에서 4개로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주장 아닙니까, 요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3개에서 4개로 하는 것은. ○(주)제이피엠본부장 양선애 예, 조합원들의 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주)제이피엠본부장 양선애 저희가 정비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교통성 검토단계만 들어가고 차후에 사업시행 인가 시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교통성 검토 시 평가지침에 보면 800세대 이상은 2개소 이상이 적정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3개소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라고 교통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조합원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조합원들은 출입로가 여러 군데 있어야 다니기 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신호등 체계라든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조합원들을 설득해 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도 이 동의안 우리 의회에 올 때까지도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여기에 조합원이 와 있습니다. 여기 의견도 나중에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오늘은 조합원 의견까지 들을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조합원들이야 당연히, 어차피 조합원들의 주거복지고 또 조합원들이 들어가서 살 거기 때문에 편리함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건 조합원들의 생각이고, 그렇지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과 관련해서 우리의 의견 제시가 되고 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뭐가 남습니까?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경관위원회 심의를 11월 달에 또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후에 건축계획 심의,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보세요, 국장님. 제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중에 대부분 우리 의회에서 의견 제시가 다 되면 도민들께서는 마치 허가가 다 된 것처럼, 물론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 회의 심의 기능 아니면 의견제시라든지 이런 기능이 제대로 살아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의문시될 때가 많아요. 좀 전에 안창남 위원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량 출입구를 “네 군데 했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2개 이상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계획 주신 대로 의결을 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냥 거수기 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몇 개 이렇게 하면 우리도 용역에 반영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게 답답하잖아요. 보세요. 전문위원실의 자문위원들도 4개소로 계획된 사업지 차량 출입구 이게 인근 주택가나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우려가 있다 또한 주변 교통량이라든지. 물론 여기 계신 조합원분이나 입주하시는 분들의 쾌적성이나 편리성은 증가될지 모르겠지만, 이도주공 2단지, 3단지 아파트만. 나머지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견을 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나중에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전부 다 할 거잖아요, 앞으로 시행승인, 정비구역 지정받고.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좀 더 계획이 정교해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에 양순미 대표께서도 그런 고충의 어려움을 얘기하던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변형될지 몰라서 되게 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도 주시던데 이런 것들은 저는 제도적인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도나 시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의견 제시해도 다 바뀌는 겁니다, 다 뜯어고칠 수가 있고. 의미가 없어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아예 절차를 생략해 버리든가 해야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의회 의견을 사전 심의 전에 받는 이유가, 의 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심의 때 그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의 회의 의견 제시를 받는 겁니다. 심의가 끝나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의 회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참고로 해서 심의할 때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되게 말씀만 좋아졌어요. 경관위원회 구성원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들 또 건축위원회입니까? 의회 말 듣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의 회의 의견 제시의 건이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그걸 존중합니다. 사업 신청자가, 사업 시행자가 의회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견 제시해서, 국장님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도 없고 진행되는 데도 변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견 제시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절차적인 부분은 법적으로도 사전에 도의회 의견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마 교통영향평가 할 때, 좌무경 국장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4개 해도 절대 그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3개만 해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대충 4개 정도 뽑아 놓고 3개로 줄일 걸 예단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번 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이번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로용지 기부채납 건 해 가지고, 방안을 검토할 걸로 해서 이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설계해서 도로도 기부채납 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했고. 아까 출입구 부분도 마찬가지고. 용역회사나 또 조합 측에서 4개소로 했으면 좋겠다. 또 용역 측에서는 최대한 3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경관 심의에서도 재심의 검토가 그겁니다. 출입구 4개는 너무 많다. 2개나 그쪽으로 조정하라 해 가지고 그것을 조합 측하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서로 검토하면서 좋은 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도완화를 받을 때 차량 진·출입로를 3개 하겠다고 해서, 이게 2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완화를 받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무시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달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조합원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얘기인가요, 출입구 4개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기준은 고도완화 할 때 3개를 하겠다고 해서 점수를 고도완화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3개는 해야 될 걸로, 교통영향평가 할 때 이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될 걸로 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저도 그 관련해 가지고, 좌무경 국장님.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세대가 몇 세대예요? 팔백 몇 세대입니까?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877세대…….

상봉

이상봉위원

877세대 정도 해서 세 군데 한 데가 있습니까? 출입구가 세 군데. 확 떠오르는 데, 제주시 내 아파트 단지들 예를 들어 가지고. 노형 쪽 1000세대 이상이라도 한 군데면 한 군데, 두 군데 이상 된 데는 거의 없거든요. 역으로 보면 고도완화 속에서 거주하는 데 삶의 질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저희들이 교통전문가가 아닌 속에서 보면 출입구가 지금 예시처럼 네 군데 해서 꼭 도움 될 것은 없다. 아까같이 안전 문제라든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든, 아파트는 지금도 젊은 층이 살아서 학원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린이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노약자라든가 교통약자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출입구가 많다는 부분들은 결코 장점은 아닐 수가 있다. 지금 주 출입구는 두 군데일지라도, 1000세대 넘는 곳도 두 군데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도로와 접한 속에서 계단이라도 만들어서 다 다니고 있거든요. 차만 출입구가 두 군데지 그러지 않은 속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끝 동에 살아도 그쪽 바로 가까운 도로 쪽으로 설계할 때 통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생활에는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부분. 조합 측에서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이쪽저쪽 다양한 얘기들 때문에 어렵겠지만 3개라든가 나왔던 이유들이 그냥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맡았던 업체 측이든 그리고 기존에 고도완화 할 때 기준들을 제시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잘 설명해 가지고 주변 인근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바가 해결되고 또 본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거 목표들도 달성해서 서로가 소통하면 문제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신호체계라든가 안전 문제, 출입구를 많이 넣으면 차량들이 통행하면서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우려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3개를 하든 2개를 하든 조합 측을 설득시키면서 원만하게, 또 경관 심의도 다음 달에 있고 하니까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브랜드 아파트, 좀 더 비싼 아파트들 보면 오히려 출입구를 줄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싫어해요. 아예 출입구 통로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고 오는 거라든가 거기에서 출입구 올리거나 그러는데 네 군데가 그쪽에서는 하나의 장점일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제주도 사례들을 얘기해 주면서 주거 불편함들, 끝 쪽에 있는 사람들은 출입구가 멀기 때문에 불편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면 오히려, 주변 인근의 민원들도 아까 있다고 하는데 주변 민원들도 해소될 거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설득들을 잘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잘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고윤권 본부장님.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김용범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위탁관리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요. 의견 제시를 했습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몇 가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떤 어떤 것을 의견 제시했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개인오수처리시설 설비 보수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인 경우에는 「하수도법」상에 설치자가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재정부담도 가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뿐입니까? 또 다른 의견은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그리고 자구수정 하는 것도 있고, 일부 추가돼야 될 사항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문제가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도 들어가는 게 있나요? 지금 전수조사 다 된 거죠? 9000개소 정도.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게 많은 걸로 생각도 안 했는데 알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규칙을 정해서 제한을 해야 될까요, 조례를 폐기할까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이나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느 정도, 몇 개소가 될지 모르지만 상수원보호지역 내라든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 이런 데 정도 하면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대충. 그건 조사가 안 되어 있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용도지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전체 9134건이 다 중산간지역이고…….

김용범위원

그러다 보면 거의 포함되겠네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포함된 구역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는 숫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9000여 개소에서 반 이상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대상지역을 한다 그래도.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대상지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달라지겠는데,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대상을 어떻게 잡을 거냐. 몇 톤 이상, 몇 톤 미만으로 잡을 거냐, 어떤 지역을 어디에서 잡을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조례 수정할 적에 의견 제시한 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성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김용범위원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냥 이런 일을 해라 해서 주는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차고지증명제의 홍보만을 위한, 대다수는 차고지증명제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니까 이에 따른 교육과 동시에 홍보를 하겠다는데, 이것 실시한 지가 언제예요? 그리고 공영버스든 민영버스든 835대가 운행하고 있잖아요? 운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버스 타고 50분에서 1시간 오면 차고지증명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대중교통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수송분담률입니까?

김용범위원

도민 이용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1일 17만 명 정도이용하고요. 연간 6300만…….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공영버스든 민영버스든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가면 홍보전단지도 다 있고. 지금 이것 보십시오.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35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중에 3500만 원. 안내팸플릿 제작 500만 원, 캠페인비 400만 원, 사무운영비 600만 원 해서. 교육도 그래요. 주강사가 100회를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이후에 저희들이 각종 여러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에서 일방적 홍보를 하다 보니, 물론 차고지증명제 다 한다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서 민원들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세대 이상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김용범위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읍·면지역도 마을마다…….

김용범위원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동네 어르신들 다 나오시라 해서 할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아닙니다. 다니면서 민원들도 접수해서 개선할 사항도 찾아내고요. 또 여기에 잘되고 있는 사례 같은 경우는 교육홍보를 통해서 다른 지역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김용범위원

지금 보니까 주강사 20만 원, 보조강사 10만 원, 사무보조 10개월 해서 5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줘서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각 매체를 통해서 각인각색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 했다고 많이 달라질까요, 돈 들이고 민간위탁 해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읍·면·동에서 차고지증명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대주민 상대로 해서 홍보하고 알려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민간과 함께 차고지증명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각 행정시에 제가 가서 얘기도 했지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도 문제예요. 시행계획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하는 데 직원은 없지. 그 고충 아세요, 국장님? 감축활동 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데 어떻게 더 할 생각을 해야지. 차고지증명제는 그냥 놔둬도 하게 된 거예요. 어차피 시행을 한 거니까, 시행할 거고. 민원이 더 야기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교통유발부담금이 앞으로 더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데 대해 개선할 내용들은 없고 단지 하고 있는, 이미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홍보전단지들이 있어요. 이것을 뿌리치고 500만 원어치 안내팸플릿을 제작해서 한다.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주도해 왔지만 민간단체와 협업해서 더더욱 도민 속으로 제도들이 파고들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도 200여 개소 부담금 경감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그것은 프로그램이 신청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행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라든지 신청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시와 협의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일 17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1일 17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가 나오잖아요. 17만 명이 이용하는데 과연 홍보영상물을 어느 정도 보고 인지를 하는지 조사 안 해 봤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대중교통, 버스 타시는 분들은 버스정보안내기에 표출되는 홍보영상을 보고 있을 거고요. 또 개별적으로 TV나 영화관 또 전광판 이쪽으로 해서도 계속적으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계속하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부족해서 이걸 민간위탁 차원으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하다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최소분할면적 문제라든지 임야, 농지 일시전용 문제라든지 이런 자꾸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와서, 이게 교육도 있지만 홍보 또 불편민원 접수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종합돼서 의견이 올라오면 개선 문제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범위원

주로 대상지역이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아닙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렇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데도 물론이고…….

김용범위원

그것을 주 내용으로 담아왔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집중적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 외에 읍·면지역이라든지 그런 쪽도 마을단위로 수요를 찾아서 홍보도 하고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위원

했던 말 자꾸 하는데요. 그게 정말 필요로 했으면, 사실상 늦었잖아요, 지금. 내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 다 하는데 올해 추경 때라도 시작을 하든지 했어야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올해까지가 확대되면서 도입시기라면, 본격적으로 도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도입이 됐다면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좀 제대로운 것을 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올리면 될까, 저거 올리면 될까 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한 게 보람이 없잖아요. 이것을 해야 돼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저희들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처음 민간합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배려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잠깐.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께서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마 내년부터 하겠다고 해서 동의안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내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산에 올렸겠죠. 벌써 올라가 있겠지. 현대성 국장님은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파워가 세. 엄청 예산 확보를 잘해.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도 아마 올렸을 건데, 차고지증명제 교육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교육을 하려면 차고지증명제 관련 조례 시행하기 전에, 7월 1일부터 시행됐잖아요. 그전에 교육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알아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단지, 정말 아까같이 땅을 쪼개서 임대해 주는 이런 문제는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행정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통해서 다 홍보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교육단 운영해서 교육대상자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교육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차 사겠다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전부 모여라, 사기 전에. 그렇게 해서 교육할 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역주민 대상으로…….

창남

안창남위원

지역주민 차 있는 사람이 가서 받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차를 언제 살지 모를 사람이 가서 그 교육을 받을 거예요? 교육대상자가 없잖아, 명확하게. 이 교육을 시키겠다면 누가 모이겠어요? 교육받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읍·면·동의 마을별로 또 공동주택별로 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여보세요. 그것은 교육시키는 사람 돈 주는 게 아니라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아마 참가비 줘야 될 거예요. 교육시키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게 아니고 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참가비 1인당 10만 원씩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올까말까 할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금 하는 거나 제대로……. 지금 용담에서 제보 들어온 거 있는데 골목 안쪽에 주차장 임대사업 한다고 해서 땅은 있으니까 그것을 분할해서 임대했는데 거기에 차 한 대도 세운 것을 본적이 없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가 현장에 갔다 오지는 못했는데 그런 거나 확인하면서 제대로 차고지증명제, 차고지 등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먼저 신경 쓰세요.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현 국장님, 예산 따는 비결을 다른 국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에…….

창남

안창남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상대가 있어야…… 도민이나 시민이 이 교육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안이 있어야 “모이십시오, 이런 교육하겠습니다.” 할 때 모이는 거지. 차 있는 사람들은 필요 없으니까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공동주택 주민들 모이는 총회나 이런 기회를 찾아서…….

창남

안창남위원

총회든 뭐든 사람들 모일 기회는 많아요. 모일 기회는 많은데 이 교육 한다 그래 보세요, 차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나. 교육시키려고 하면 모였다가도 집에 가 버릴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데 국장님한테 이 교육을 시킨다면 국장님은 가만 앉아서 이 교육받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계획 세우면 이것은 무조건 필요하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 시민이나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육단 해서 교육도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홍보 등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만합시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로 강성의 위원님, 질의 짧게 해 주세요. 자꾸 이상한 얘기 들립니다.

강성의위원

이도주공 2단지, 3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출입구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을 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여기에. 왜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기존 사업장들은 없는 곳에 터파기를 하고 지하를 만들고 이런 것들로 건축폐기물 자체가 엄청나게 나올 건데 여기는 이미 지어진 건물에서 그것을 다 부수면 건축폐기물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올 텐데 폐기물 관련한 계획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저도 앞으로 공사 시에 나올 폐기물에 대한 계획은…….

강성의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제이피엠본부장 양선애 제이피엠의 양선애입니다. 우리 정비계획 절차가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조합이 설립되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받을 때 시공사도 다 선정이 된 상태라서 사업시행 인가 시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정비계획상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넣지 않고 계획수립 단계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하고 하수처리가 최근 제주에서 가장 큰 현안이기는 하지만 폐기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많은 폐기물을 폐기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계획 자체를 스톱하고 있어야 되는,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전혀 하지 않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비계획 절차의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아까 양선애 본부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사업추진 전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 처리계획까지는…….

강성의위원

폐기물 관련된 계획 자체가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오수처리라든지 중수도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폐기물 처리가 왜 안 들어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용상 상하수도 그런 것은 있지만 행정절차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잡고 폐기물 처리…….

강성의위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지금 우리 제주도 상황에서 원활하게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계획을 찾아봐야죠.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강성의위원

저는 이렇게 재건축이라고 하는, 대규모 재건축에 따라서 발생되는 폐기물 양을 예측하지 않고 있고 그것에 대한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수립하지 않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보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도주공 2단지, 3단지 주택 재건축하고 있는 조합에서도 조합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 절차들을 다 해서 재건축을 빨리하고 싶겠지만 지금 제주도의 현안 자체의 폐기물 처리가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하고 뭔가 보완조치를 해야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것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강성의위원

주민분들 의견을 보니까 차량 진·출입로 3군데 하겠냐 4군데 하겠냐, 2군데가 더 좋다. 원래 진·출입로 관련해서는 재건축자문위원회 회의 시에 2개가 적당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진·출입로도 안전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지만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건설국장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논의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의원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 담당인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산림휴양과 담당입니다.

강성의위원

공원 조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성에 따른 지원이겠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업무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행정시에서 업무는 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우리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총괄 관리라고 하면 여기 “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진짜로?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의위원

어린이공원만을 별도로 해서 조성계획을, 어떤 계획안에 이게 포함돼야 됩니까, 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한 계획은?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만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어린이공원하고 이번에 상정된 거 보면 어린이놀이터와 쉼팡놀이터…….

강성의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법」에 의거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150세대 이상…….

강성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시설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 공약에 “저희 동네에 어린이공원 하나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약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그렇게 쉽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안에 공원 조성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만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묻는 겁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기존 도심에는 일단 도시계획 관련 법에 의해서 공원이 다 조성이 돼서 신규로 조성하는 데 어려운 점은 있을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택지가 개발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강성의위원

아니면 2025년 도시관리기본계획입니까, 도시기본계획입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도시기본계획.

강성의위원

그거 다시 세울 때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제주도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당연히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 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공원 확충과 관련하고 또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종합계획,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합계획, 그것에 반영이 되는 종합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성이 끝나면 안전정책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것은 즉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소관 조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성은 산림공원과?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산림휴양과.

강성의위원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그리고 다 만들어진 것에 대한 관리는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맞습니까? 그렇게 업무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동네에 공원들이 있어서 정비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어린이 놀이기구가 관계 법령이 굉장히 많이 저촉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복잡하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많이 저촉돼 있어서 나중에 운영할 적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하고 업무조정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제가 미처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고맙습니다. 잠깐 간단한 것 하나 추가로 더. 도시건설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위원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 특히 공공임대주택 그런 곳들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50년 이상 임대주택인 경우는 우리가…….

강성의위원

너무 길죠, 50년…….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공동전기료 같은 것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구임대주택들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거주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지만 별도로 LH라든지 이런 데서 시설보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주 소소한 부분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수선화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개발공사라든가 LH에서, 관리 주체가 부담을 통해서 보수를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의위원

아주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들이면 정확하게 보수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소소하게 시설들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포함을 할 수 없을까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여기는 자부담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임대주택에 기거하는 분들이 자부담해서 그것을 할 수는 없거든요.

강성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른 건데 아예 대상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별도로 우리가 그것들을 특계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특계로 제주시에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LH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성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 안 해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그것은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의 재산이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강성의 위원님 취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공동주택관리 조례 관련된 부분들이 그전에는 공동주택지원 공모사업 하면 대상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같이 LH라든가 기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동주택단지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도입한 시설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만든 데가 없어요, 주차분쟁들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도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속에서 전기자동차를 아파트에 보급하려면 가장 뭐한 데가 LH 협조를 통해서 주택단지에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갱신하면서 사는 분들이라서 기본적으로 가로등이든 주민편의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공동주택 안에서 벌어지면 도움들 받았거든요,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의 영구임대, LH 소관 단지 내의 노인당들은 다 시설 보수들 할 때 행정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지원해 주다가 최근 한 2년 정도 됐을까요? 2∼3년 됐을 거예요. 지침들을 바꿔 가지고 배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금액이 들어가서 기관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자치도가 부담했기 때문에 재정 소요비용이 커서 뭐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노인당도 LH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단지 내의 노인당, 주민복지시설이고. 단지 내의 전기자동차 주차장, 다 어쨌거나 행정 예산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과 관련된 어린이놀이터든 쉬운 말로 가로등시설인 LED등이든 클린하우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다가 2년 전부터 지금과 같은 문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행정의 전체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은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기관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문제 제기했을 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 지원사업에 보면 주택만이 아니고 부대시설도 지원 범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안등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이런 것들도 지원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포함되는데 아까같이 노형 예를 들면 모 단지 공모대상에서 제외라는 거죠. 임대아파트라는 속에서 오히려 어려운 조건인데 그런 데 신청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복지든 아니면 안전이든 그런 시설들을 해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사실상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외시켜 버려서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같이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있을 때 시설 개선비라든가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전기자동차 시설들을 다 행정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데 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H 기관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해 주다가 빼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LH는 아시다시피 국가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국가기관이라고 봐서 보조는, 국가기관인데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게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제외되도록…….

상봉

이상봉위원

노인당도 마찬가지고 전기자동차 주차장 만들 때도 행정예산을 넣어서 지금 해결하고 있다니까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양 시에서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사시는 곳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설명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LH는 아까 제가 말씀하다시피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 공기업이 하는 것을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해서 LH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라는, 영구임대에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사는 아파트들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주거생활의 불편함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LH라든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대표발의 한 건데요. 제가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소방 관련 법입니까? 보면 피난구조설비가 있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화재가 많이 나는데 기술이 좋아져서 피난사다리라든가 구조대, 완강기 이런 것들이 법 조항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조례에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CCTV 설치하는 것도 있거든요. 보통 개·보수 중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항에 없어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소방설비 사업내역이 예를 들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같은 유형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민위원

조금 유형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소화 소방설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강성민위원

그러면 수정안으로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얼른 확인 좀 해 주세요, 법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강성민위원

화재 났을 때 피난구조설비 이 부분, 요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넣을 수 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준비 좀 하고, 집행부에서도…….

강성민위원

그리고 자원순환 기본 조례 있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부대시설로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답니다.

강성민위원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추가해도 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해석의 범위를…….

강성민위원

넓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넓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민위원

법 조항이 있는 거여서, 마침 생각이 나서 준비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원순환 기본 조례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했는데요, 저도 서명을 했을 겁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제5조2항, 9조 개정을 하는 건데 5조2항 좋고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용을 촉진하는 거 좋고, 2항도 좋은데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9조에 돼 있는데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가고 개정안에는 포함 안 시켜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 기관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 드리고요. 또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파트 내 클린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지원 안 됩니까? 그것 지원해 달라고, 자기네도 환경보전을 위해 쓰레기 처리 잘하려고 행정에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조례 개정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엔 안 넣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부분…….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환경보전국에서 답변해야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현윤석 과장님, 자리…….

강성민위원

환경보전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협조 요청을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의견을…….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전에부터 그러한 건의들도 많았고,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렇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세대 이상 되는, 그러니까 150세대 이상 된 데들은 나름대로 자치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운영되어서 그쪽은 민원이 없는데 50세대 막 넘은 연립주택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50세대 이상은 클린하우스를 자체 시설토록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민원이 많아서 건축 부서하고, 행정시 단위에서도 그런 주문들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쉽게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성민위원

그만큼 민원이 많았다는 건데 국장님, 이 부분도 어쨌든 제주도의 환경 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거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은 지침이 마련돼 가지고 신규로 준공되는 데는 20세대 이상인가 하면 클린하우스 설치를 한 이후에 준공 처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계적으로 안 된 부분은, 클린하우스 부분은 저희 환경 부서에서 좀 더 내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구체적으로 논의를 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다는 것은, 자기네는 행정에 협조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두 부서가 논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의원발의라도 할 수 있겠지만 논의도 안 된 것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재건축 관련인데…….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강성민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추진이 됐죠? 조합장님이 아실 건가요?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2013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강성민위원

2013년, 지금 2019년. 6년 지났고요. 조합이 결성된 지 몇 년 됐습니까?

2년 수개월 됐네요. 앞으로 절차 다 거치면 완공 예정일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절차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히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야겠지만 이게 2013년부터 돼서 지금 2019년. 6년에 앞으로 2년…….

착공 아닙니까, 착공? 7

아니 착공. 착공 하는 데.

10년…… 완공하려면 2년 걸리죠?

그러면 13년, 이것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절차가 나름 이해는 가지만, 다른 시도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보통 어떻게 걸립니까?

어쨌든 다른 시도보다 고도 문제를 비롯해서…….

몇 년 더 걸린다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재건축 관련해서 행정 차원에서 우리 실무자들도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안 할 거면 안 하게 하든가. 되는 건데 13년이나 걸려서 한다면 참……. 그 과정에서 최근에 제주도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이익 본 부분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2, 3단지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게 별로 없어서 117개,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차원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조합장님 입장에서는, 조합장을 오래 합니까?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주민들 얘기는, 조합원들 얘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최근에?

13년도 최고 빨리 쳤을 경우인데…….

저도 결혼해서 그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지금 가져 있는 것도 아니고 빌려서 살았었는데. 거기 고령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팔아서 나가신 분도 꽤 있고, 그걸 가져 있다가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는 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살아서 아파트 짓는 것 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들 어쨌든 심의하는 기관도 그렇고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울러서 아까 얘기한 폐기물 관계 이 부분들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절차를 보고서에 안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국장님께서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도정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명시되어 있습니까?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업시행 인가 전에 폐기물 처리계획을 제출토록, 제출 안 하면…….

강성민위원

지금 절차는 아니다 이거죠?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지금은 좀 이릅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장님네, 실무자들이 잘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전문가가 없다는 거니까 그런 전문가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현주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강성민 위원이 질의할 것 같은데 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박근수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의원발의 안입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나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별도로 의견 제시는 안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여기 보면 일회용품 안 쓰는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산하 공공기관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다가 일회용을 안 쓰게 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조항도 들어 있거든요.

강성민위원

그것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했어요?

강성민위원

예.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것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꺼내는 것 같아서. 좋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 조례안과 관련되지 않은 저희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원당봉의 우수처리와 관련해서 상하수도본부로 얘기했더니 상하수도본부에서 와서 보니까 이건 상하수도본부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 건설과 문제다. 또 건설과는 도시계획과 문제다. 사실 이렇게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거기 예전에 구거가 있었는데, 거기 구거에 하수처리 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막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도시계획에 의해서는 그 구거를 또 매립해 버렸어요. 매립해서 그냥 거기 위에다 공원을 조성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우수 처리가 안 돼서 농지침수를 막 시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자, 하수과는 아니다. 건설과는 도시계획과 거 같다. 도시계획과는 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그 우수는 누가, 제가 합니까? 제가 가서 우수 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해야 될 건지 시 건설과에서 해야 될 건지 제가 현장을 한 번 보고 답변을,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도…….

창남

안창남위원

예전에 거기에 구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메웠거든요. 메우면 책임져야 되는데 하수 문제는 자기네는 모르겠다.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어디선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과든 건설과든. 그것을 알아봐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디서든 해야 되겠죠?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내일 오전에 뭐하십니까?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 바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내일 오전에.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현장을 저희들…….

창남

안창남위원

내일 오전에 현장에서 봅시다. 상하수도본부 담당 공무원하고 제주시 건설과, 도시계획과…….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도 참석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한꺼번에 봅시다, 한꺼번에.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행정시에 연락해서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내일 오전에. 그러면 민원인 불러서 제가 같이 현장에 갈 테니까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 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규칙 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이후에 검토하고자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근수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고로 워낙 관심 있는 사항이어서 부대의견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번호 없이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관련 부서가 주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추진할 것,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1개 층 낮추어 추진할 것, 카지노사업과 관련해서는 확인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할 것, 사업부지 인접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도민 이용이 자유로운 공공형 공원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성할 것, 공원 관련 부서에서는 공공형 공원 조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 오탁방지막 훼손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영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행할 것, 해안사구의 변형 모래 유실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공사 및 운영 시 오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것, 중수 처리시설에 TMS를 설치하고 처리수 토출구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생산총량을 관리하도록 할 것, 승인 부서에서는 사업지구에 해수욕장에서 발생되는 오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이후 승인할 것, 공사 시 비산먼지가 주변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 살수차량 배치시설 설치 및 세륜·세차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것, 공사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분산하여 배출·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공사 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방음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 시 소음·진동 조사지점을 부지 경계지점 등에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공사장비 진·출입 시 보행자 및 주변 지역 차량이동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 안전·환경관리인을 배치하도록 검토할 것,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 전환율을 임의로 변경 승인하지 않을 것, 마지막입니다. 사업자 및 승인 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 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등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등 16필지에 대하여 지하수 자원보전 등급조정 및 토지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내년 추진 예정인 보전지역 정기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 홍보 및 교육활동은 민간위탁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을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김용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관계자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